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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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348쪽 방배4동 일반주택지역 환경개선해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물어볼게요. 지중화사업 그동안에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 ······.

최유희위원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금년까지 해서 3건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2013년도에 양재1동 양재천길 연인의 길 그것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양재대로에 대해서 지중화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반포1동은 주홍1길 일부 구간 하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거 지중화 사업한 것 자료를 줄 수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은 우리가 한전하고 50대 50으로 하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 방배4동 하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 2억 6500 편성했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지금 한전하고 협약서고요, 통신회사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일단 그 쪽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정산 사업하는 방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정산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2억 6500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억 편성을 했는데 20억 편성이면 한전에서 50%를 대니까 40억 공사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다가 40억씩 들어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중화의 통신선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방배권역이 전 서초구의 8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배권역에 저희들이 나눠서 하려고 했더니 방배본동은 내년에 공중선 집중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배1동은 얼마 전에 2014년도에 집중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도 2014년도에 집중 정비를 한 적 이 있고요, 방배3동은 지금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는 하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방배4동은 지금까지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방배2동은 내가 사는데 거기도 한 게 없는데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이수중학교 주변에 공중선 집중정비 2013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내가 사는 동네에도 해 달라고 몇 년째 요구를 하는데 안 되던데 이것 좀 나눠서 하면 안 돼요? 한 군데다 이렇게 40억씩 들여서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나눠서 해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집중과 선택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공사가 수월해져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350페이지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 것 이게 4억 6500만원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4억 2900만원을 했고 이것 지금 정비한 실적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했는가?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대로변에 불법노점이 23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설치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습작전 내지 용역까지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8군데인데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을 직접 매대를 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환경개선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제반 사항을 조치해서 강남대로변에는 불법노점이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번 예산에도 강남대로 노점상 그것 때문에 5억 900만원 그런데 강남대로 그것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됐습니까, 그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재 총 23개의 노점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8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에 곧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걸 정비하고서 푸드트럭 했다고 이것 나오던데 그것 지금 하고 있어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불법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 16년 과태료 부과 건이라든가 사실 조사 근거를 해서 43명을 확정해서 지금 23명에 대해서 아, 강남대로변은 23명인데 그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한 반절 이상을 신청해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불량자 같은 분은 은행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이 다른 대출 업체에서 일단은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출 받고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푸드트럭 내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그것 최순실이 작품이라면서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 최순실이 작품이래요. 그것도 잘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좀 물어볼게요. 366쪽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원 하셨는데 전에는 금년이죠, 금년에도 8000만원 했는데 또 똑같이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전년도 한 것 다시 또 베껴내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비슷하게 된 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골목길 LED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등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이 정하면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 사항으로 지금 위치를 한 170등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각 과로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보면 어떤 정확한 무슨 수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년도 것 기준해서 그대로 베낀 게 많아요. 어느 과나 거의 다 그렇던데 보니까 그것 보면 정확한 무슨 수치를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전년도 것 이렇게 그냥 베껴놓은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것도 저것 있죠? 여기에 보면 한전주, 한전주가 한 본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한 본에 한 81만 5000원인데 70본 해서 5700만원 이것 한전주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전주개량이라는 것은 한전주에 달려 있는 등기구 자체를 개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용주라는 것은 보안등을 자체 기둥까지 다 교체하기 위해서 있는 사항을 전용주고요, 한전주개량이라는 것은 한전주에 달려 있는 ······.

덕식

용덕식위원

전용주는 뭐라고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한전주에는 그 보안등 등기구가 있습니다. 그 등기구와 램프와 같이 일체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한전주, 주는 아닌데 그러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전주는 아니고 거기에 달려 있는 보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여기 한전주라 그러면 이것 한전주인지 알지 누가 그걸 등으로 알겠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367페이지 그림 상에 있는 그것은 전용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용주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전용주라는 것은 보안등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

덕식

용덕식위원

전용주는 150만원이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래서 153만원 한 주당에 그것 등기구하고 같이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한전주는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81만 5000원 ······.

덕식

용덕식위원

81만 5000원이고, 그런데 한전주라고 나는 이걸 보고 저거 한 게 뭐냐? 한전주라고 하면 우리가 큰 전주를 생각하거든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게 표현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한전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오해가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물관리과 좀 물어볼게요. 403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5억 여기에 올라왔는데 3억 증액해서요. 2015년도에도 3억 5000만원, 2016년도에 8억 5000만원, 또 2017년도에 3억 증액해서 15억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물관리과나 준설 이런 것은 참 늘 하면서도 좀 개운치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준설 양이 얼마가 되는지 뭐가 수량이 얼마 되는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 이것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우리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좀 누구나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폐기물 처리에 1식 하면 1식이 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수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세정하고 준설하고 두 가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준설 양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세정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 그래서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정, 악취문제 때문에 이렇게 청소가 물청소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악취 민원이 15년도에는 8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한 250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

덕식

용덕식위원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매년 증액이 돼요. 그것 지금 얘기대로 또 민원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이것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이것 시설비 그냥 15억 하면 이게 그냥 15억인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하지 이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흡입, 암거준설 해서 14억, 폐기물 처리에 1식 1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참 정확한 어떤 근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 근거를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여태까지 조치 완료하고 조치해야 될 민원 들어온 것들을 첨부를 시켜서 위원님께 드렸었는데 그 뒤에 세부자료들은 너무 여러 페이지이기 때문에 각 민원 들어온 현황 이런 것들은 여기 예산서에 기입하기는 그렇고요, 조금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한테도 용덕식위원님한테도 일단 조치 완료했던 리스트 이런 것은 드렸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관리과는 됐고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429페이지 여기에 보면 교차로 꼬리물기 지도하는 것 있죠?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지금 차가 워낙에 많이 밀리고 해서 이렇게 꼬리물기 하다 보니까 참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점점 이걸 요구를 많이 해 오더라고요. 해 오는데 이게 특히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 남부순환도로인가 뭐 하나 새로 생겼죠?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강남순환도로 ······.

덕식

용덕식위원

강남순환도로인가 그게 남태령 전원마을 앞으로 이렇게 나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가 사실상 톨게이트 IC처럼 됐는데 양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다 내려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전원마을 내가 사는 거기에서 사당역까지가 한 8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내려오는데 한 3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나 전자고등학교 이쪽에서 나오려면 끼어들 방법이 없어요. 거기 전용차선이거든요. 못 끼어들면 나도 그걸 그랬는데 못 끼어들고 조금 가다 보면 뭐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전용차선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끼어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도 방배경찰서에 두 번이나 찍혀서 갔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교통운수과에다가 모범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했더니 그것 못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 서울시 회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해서 지금 서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나 조금 좀 편리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사람이 모자란대요. 사람이 모자라서 그때 세워주면서 날 보고 다음 저거 할 때는 세 사람 정도는 추가를 시켜줘야 이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부탁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했죠?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세 사람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금년도 예산 그대로 됐는데 이것은 내가 좀 삭감을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 사람을 이것은 증액을 해 줘야 맞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동네에 지금 차 못 다녀요. 그래서 나는 이것 세 사람분은 증액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원마을에 한 분이 지금 근무 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방배·서초 합해서 14곳을 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마을 앞에 근무 서고 계신 분은 강남순환도로 관련해서 인력을 좀 협조를 받아서 전원마을 쪽으로 이동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사실은 사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조가 조금 매끄럽게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방배모범운전자와 협의가 잘 돼서 근무는 서고 있지만 현재 서초구 교통 상황은 혼잡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 중심지이다 보니까 통과 차량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다가 가중된 게 얼마 전에 개통된 강남순환도로로 인해서 또 옥상옥격의 어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는 지금 근무를 세우면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통 시설이라든가 교통체계를 계속 바꾸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인력을 조금 배치를 해서 그런 전원마을에서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 꼬리물기가 인력으로 인해서 좀 차단을 시켜서 그 마을 주민들이 출퇴근이라든가 또 교통 활용하는데 아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셔서 이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 정말로 교통 혼잡지역에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요, 조금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것은 유입을 시켜주어야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지만 거기 그렇지 않으면 차 드나들 방법 없어요. 그것이 한번 직접 나가서 보시면 알아요. 특히 출퇴근 시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도로과에 지금 주택가 보안등 빛 환경개선사업 도로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요. 한전주하고 전용주의 명칭에 문제가 있는데 한전주에서 이 ‘주’자는 기둥주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엄격히 따지면 그리고 그때 뜻하는 것은 PH파일이나 이런 것을 만든 콘크리트 전신주를 우리가 ‘주’라고 얘기를 하고 등이라는 것은 빛등자를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 자체에서 필요한 것은 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서 356쪽이고요. 이것 전에 354쪽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하시지요? 이것이 일단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그다음에 포장하고 아스팔트공사가 있는데 지금 연간단가 사업이지요?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사업이 들어 왔는데 효령로 1개소, 동작대로 이것은 보도포장 같고요, 아스팔트 쪽에 명달로 쭉 이렇게 있어요, 이 공사들 사이, 사이에 대해서 연간단가의 물량범위 안에 포함 되는 것들 이지요, 해야 될 대상들, 신규로 하시는 것들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연간단가에 대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용역은 ······.

이준우위원

폐기물 말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이런 공사들이 있고 연간 단가 공사가 있고 추가로 개별공사로 해서 지금 설명서를 꾸미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연간단가사업, 연간단가라는 것은 우리 모든 도로에 대해서 어떤 물량 증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 연간단가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대상이라는 거지요, 개별공사들이 지금 시작하는 것들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단일공사건이 있고 ······.

이준우위원

단일공사건은 아는데 단일공사건도 사실상 연간 단가공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발주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함해서 연간단가 공사를 개별 발주를 하시나요, 개별공사를 하시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개별공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효령로라든지 동작대로 ······.

이준우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일단은 그러면 개별공사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사실상 연간 단가 물량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별도로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

이준우위원

공사는 별도로 가기는 하는데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별도 개별 사업은 그 물량을 별도로 뽑아서 발주하는 사항이고요.

이준우위원

별도 발주를 하실 계획이고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연간단가사업이라는 것은 예상되고 있는 민원발생 시에 긴급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보수를 하거나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할 때 연간단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다시 돌아와서 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 이것은 물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일부 물량은 작년 대비 감소를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충분하게 반영을 못 하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량은 증가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시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에 와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지금 연간단가에 대한 내년에 별도 발주하기 위해서 한 2억을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1억만 되고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간단가 일부 시설비를 이용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개별공사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한 질의 같은데요, 이 사항은 개별공사건은 별도 건설폐기물을 발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55쪽 효령로 1개소 보도정비예요, 과장님! 여기 지역 잘 아시나요, 건설관리과장님 이쪽 지역에 대해서 ······.

최유희위원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 쪽이 사실상 차량 진출입로 많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꽤 있지요, 그러면 사실상 두 점용을 득을 하고 허가를 받고 차량진출입로로 쓰겠지요. 그리고 보도블록도 왔다갔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도로 파손이 일어나면 그 부담은 누가 지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수요권자가 도로보도 블록이나 기타 파손된 부분은 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보도가 파손이 되었으면 보도파손에 대한 책임은 수리하고 복구하는 책임은 허가를 득한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다시 도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쪽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포장을 무상으로 해주는 거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 전체적인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을 받았다 해서 그 원인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인자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환경차원에서 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쪽은 점용에 대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요, 그리고 이 쪽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점용을 득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 같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 전체적인 정비 일정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하고 난 이후에 원인자 부담으로 정비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구차원에서 하는 정비 때는 그것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파손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압축강화블록 이것이 어느 정도 압력까지 견디지요, 제가 알기로는 ㎝, ㎡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300㎏ 그 정도 되지요, 300에서 350 정도 되요. 견딜 수 있는 압력 자체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제가 수치는 그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

이준우위원

조달청 기준으로 보면 한 350㎏ 포함하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차량이 받는 하중이 보통 350에서 500정도 돼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또 다시 파손 되요. 차량 도로점용 허가받는 지역이 또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면 파손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관상 포장을 잘 해서 보행을 다니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도로 사실상 무상으로 해주고 나중에 파손이 되면 결국 불보듯하게 다시 파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차출시설에 있는 턱낮춤이라든지 보도에 대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차량이 타기 때문에 거기는 기반이 기초만 탄탄하게 해주면 깨진 사항이 많이 저항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은 차량에 의해서 파손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할 때에 차출시설에 대해서는 기초를 좀 더 탄탄하게 넣거나 아니면 시멘자료를 조금 밑에 하부가 지반이 단단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일반적으로 포장에 대한 사항은 ······.

이준우위원

일단 대상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공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파손이 불보듯 뻔하다, 일단 차량 진출입로다 거기다가 점용시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원인자에 대해서 이 복구를 해야 될 원인자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게 하겠다, 무상으로 해주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설관리과장님이 도로점용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최유희위원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파손이 되었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인데 전체를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체를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원인자 부담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지요, 뭐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도로과장님 말씀마따나 전체를 하게 될 때 어느 한 곳을 빼고 한다면 전체적인 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빠진 이처럼 되겠지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 지역은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하는 것이 좋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보도블록을 정비하는데 차량진입시설만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

도로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보도 1년에 정비대상 해 봐야 전체 1%밖에 안 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1%밖에 안 되는데 지역을 다시 선정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는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것이 맞고 일단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산서 321쪽이고요. 조명시설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보안등, 그 다음에 가로등 관련된 전기 사용료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명시설물 관리에 대한 명칭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이 조명시설 일반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

이준우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뒤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있지요, 15억이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이 사실상 전기 사용료이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보안등, 가로등 다 포함해서요. 일단 저희 가로등이 총 몇 주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가로등은 총 1만 1143등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강남구는 1만 2000등이 넘지요? 거의 파악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저희보다 조금 많아요. 한 2000등 정도 많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데 세금 내는 전기사용료를 내는 것은 훨씬 적어요, 저희보다 한 13억 정도 될 거예요, 왜 차이가 나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여기 인접구와 램프교체율에 대한 사항을 이준우위원께서 ······.

이준우위원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교체율은 비슷한데 우리가 내는 전기사용료는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강남구는 훨씬 많은데 한 2000주 정도 많은데 왜 전기 사용료는 더 많이 내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타 구는 2000주가 많은데 사용료를 적게 내고 있고 우리는 2억 정도 예산절감 사유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이 첨단 스마트그린이나 디밍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사업 검토하셔서 사용료 줄일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23쪽에 보면 중간에 유류비가 있어요, 과장님! 경유하고 휘발유 이것 숫자 틀려요, 이것 기준이 바뀌었어요, 다른 과는 다 맞추었어요, 보면 경유는 ℓ당 1438원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휘발유가 1438원, 경유가 1029원이에요, 이 숫자로 조정해서 예산서 반영하시지요? 이거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약간 숫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제설대책 재료비 있지요? 우리 3년 동안 눈많이 안 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거의 복사해서 그대로 붙였어요, 숫자도 다 똑같아요. 3년 동안 15, 16, 17년 동안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제설대책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눈 오는 회수도 중요하지만 눈을 예보하고 예비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설은 비와 다르게 예비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

이준우위원

일단 재료비가 우리 자재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3년 동안 똑같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비축해놓은 물량들이 있으니까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런데 비축을 해 놓아도 매년 예비사항으로 일부를 사용을 하고 동사무소에 각 비축함에 비축을 하고 거기에 기온이 떨어진다 영하 날씨때는 극 경사지에는 먼저 예비차원에서 먼저 작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량은 일정량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전체의 5년 평균 쓰는 량의 한 180%를 우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

이준우위원

확보는 알겠는데 우리 기상청 강설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이 복사해서 3년치 산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80%를 비축을 하고 어차피 눈 예보에 따라서 비축 물량 방출하고 또 쓰고 이런 부분인데 이 물량자체가 조정이 없다, 이것은 그냥 계속 예산편성해서 넘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편성 하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문제 있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이 5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금액사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앞으로 이 제설제가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을 주로 쓰고 있지만 지금 환경친화제가 있습니다. 친환경재를 많이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가 10% 매년 증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친환경재는 일반 제설제보다는 ······.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방출한 물량을 나중에 다 수거 하세요, 어떻게 하시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은 끝나고 나면 전부 거둬서 철거를 다 합니다.

이준우위원

철거도 하고 제가 알기에는 일부 개인 빌딩 이런 데도 주시지요, 무상으로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은 주위에 자기 앞 청소는 우리가 지역과의 스스로 제설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큰 건물을 할 때는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관쪽으로 해서 주위에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른 것이 여기 물량을 한번 뽑아보시지요. 왜냐하면 총 얼마를 사가지고 얼마를 주었고 얼마를 회수했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보고 3년치를 보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 주는 제설 물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공공재료비이잖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거의 개인적인 지원은 거의 없고 주로 기관쪽에 소방서라든지 군부대 안 그러면 ······.

이준우위원

개인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몇 개 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청구를 하든지 관리를 하시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오늘 많은 질문을 받네요. 저도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건데 사항별 설명서 보면 35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내용이지요, 이 사업개요를 보면 보도블록 포장 95a, 경계석 및 측구정비 2000m, 길말뚝 정비 180개소 등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개요를 제시해 놓았고 산출내역을 보면 보도포장 750만원 곱하기 95a 이렇게 해서 7억 1250만원, 길말뚝 26만 8000원 곱하기 180개소 측구 및 보차도 경계석 정비 13만원 곱하기 2000m 이렇게 해서 또 12억 2000만원을 연간단가를 하겠다고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379쪽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로 측구정비, 경계석 정비 1억 9500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를 포장할 때는 측구정비와 경계석 정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보도포장을 하는데 또 측구정비, 경계석정비를 하겠다고 제시해 놓았고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부대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타부대공은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리고 휀스설치 기타 등 거기 공사에 부대되는 그런 사항을 기타부대공으로 해서 잡고 1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에 인건비나 어떤 시설물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보도블록 포장을 하겠다는 곳이 어디인지도 또 안 나와 있고 그러면 보도블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재료로 하겠다는 건지 재료도 또 안 나와 있고 어떻게 가격 산출을 뭐로 한 겁니까, 이게? 무슨 재료로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은 디자인블록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 도로상에 보면 정사각형으로 네모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한 것은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이 직사각형으로 되어서 조그마한 시멘트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예산을 잡고 앞으로 서초구의 보도를 일정한 방향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일단 패턴을 가지고 나가고자 인조화강석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이름이 디자인블록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 이름이 디자인블록이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디자인블록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인조화강블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공식 명칭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이?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자재는 명칭이 콘크리트블록이라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콘크리트블록?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럼 그 가격은 개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게 개당 가격은 이것은 우리가 ㎡당 한 2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듭니다.

정덕모위원

그 산출내역을 표시하려면 보도블록 이름 명, 명을 명시하시고 톤당 아니면 개당 가격을 제시해야 산출내역이 맞지 않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는 매년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위대가에는 여러 가지 공정이 우리 도로공사나 토목공사는 공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공정별로 그 자재가 수백 가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일일이 기재는 못하고 일위대가에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그것은 뭘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일위대가 사항에 나타나는 금액을 가지고 ······.

정덕모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건비가 다 포함되고 재료 가격이 다 포함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서초구 관내에 길말뚝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5월 현재 4039개가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5월말 현재. 그중 철제가 494개, 화강석이 711개, 그리고 구 표준형이 1293개소이고, 디자인형 1541개소로 파악이 됐어요. 여기도 또 길말뚝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180개소를 하겠다. 계산해 보니까 전체의 약 4.45%로 4824만원을 산출해 놨는데 이 180개소를 우선 노선별로 지번을 표시해서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길말뚝 부적합 사례와 부실관리 실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곳을 제가 하나 여기서 공개를 할게요. 우리 서초중앙로 남부터미널에서 교대역까지 걷다 보면 좌우가 틀려요, 좌우가. 설치자의 임의대로 설치한 것인지를 의문시하고 부실 사례를 내가 저녁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정비를 하겠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길말뚝 정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할 경우 디자인형은 26만 8000원이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자리에 보수만 할 경우 보수만 세운다 이거예요, 넘어진 것. 재료비는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모두 신설하는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뽑았어요. 그리고 또 그 예산서안에 계산해 놓은 인건비를 보면 1일 6만 6370원을 이렇게 계산해 놓았는데 인건비는 보통인부임입니까, 이게 무슨 특수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가 금액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인건비 페이지 수가 아까 확인을 제가 말씀하실 때 못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부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고, 열콘크리트나 다른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금년 2016년 9월 1일자 공표한 보통인부임이 9만 9882원이에요, 보통인부임이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이 인건비가 지금 6만 6370원이라는 게 무슨 근거로 해서 편성했느냐?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서 저희들이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간제 금액은 우리 서울시 서초구에서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으로 잡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간제 운영비로 그 인건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정부표준단가 금액이냐?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9월 1일자 공표한 보통인부임이 9만 9882원이라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길말뚝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길말뚝을 정비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요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디자인형으로 아주 신형으로 26만 8000원이 이 길말뚝이 어디로 없어진 겁니까, 이게? 아니면 그걸 바로 세우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이 180개에 대한 길말뚝을 정비하는 것은 지금 도로상에 있는 화강석이라든가 철제 길말뚝이 있어요. 그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데를 그걸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길말뚝이 서초중앙로에 좌우가 서로 간에 자재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디자인이 구 디자인이 있고 신형이 자꾸 매년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설치한 연도가 달라질 경우에 그 형태가 서로 약간 차이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말뚝을 설치할 때 아까 자재에 대한 설치비와 자재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했을 때의 그 단가가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했을 때에 조달청에서 우리 현장 설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의 금액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 기동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길말뚝 정비는 약간의 기울기가 기울어졌거나 그때에 기동반이 가서 자재 없이 설치를 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럴 경우 말 그대로 정비잖아요. 정비만 할 경우에는 26만 8000원이 안 들어가고 우리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라는 얘기가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보수할 경우에 ······.

정덕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체면 교체, 무슨 도로 어디에 몇 개 교체 이렇게 해서 무슨 형으로 길말뚝을 교체하는데 몇 개를 교체하겠다, 무슨 도로 그게 교체비죠. 그렇잖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정비의 교체 ······.

정덕모위원

정비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 정비는 쓰러진 것 인부들이 가서 바로 잡고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은 보수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 보수 그러니까 보수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 보수하고 정비 ······.

정덕모위원

왜 예산을 산출할 때 정비라고 해 놓고 이 개당 가격은 또 신규로 해 놓고 내가 지금 그것 금방 지적했잖아요. 서초중앙로에 가보시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아니, 구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순찰하다가 그것 잘못된 것 지적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도 3개월씩이나 되도록 지금까지도 그것 교체 안 해 주는데 이것 누가 예산 편성해 주겠어요, 이것?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거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게 두 가지 경우인데 어떤 거냐 하면 차량진입로 아까 이준우위원님하고 말씀했던 차출시설, 개인 들어갈 때 하는 것은 개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횡단보도라든가 나팔구라 해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 설치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제라든가 화강석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것을 뽑아서 새로이 신형으로 지금 나오는 신형은 철제가 아니라 플렉시블하다 해서 사람이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 그런 어떤 길말뚝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비 내지 교체라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처리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한 번 ······.

정덕모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고 처리를 안 해요. 안 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포장할 때 측구를 정비하고 경계석을 정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포장이 아니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무슨 측구를 정비합니까, 경계석은 교체할지 몰라도? 그런 예산편성을 그게 맞아요, 이게 지금?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저도 조금만 제가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보도를 걷다 보면 측구만 손상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측구가 옛날 오래 되고 그러면 파이고 차량 들어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골조 분리 나서 오래 되면 떨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도로상에 있는 포장을 할 때에 있는 것은 그때 같이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상에 있는 콘크리트 보도라든가 차도에 있는 사항은 같이 경계석이 보차도 경계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포장하면서 같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간선도로나 보도블록에 있는 경우에는 같이 측구도 겸해서 그걸 정비를 해야만 ······.

정덕모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저기 방배동에서 일하다가 점심 때가 되면 여기 식당에 와서 점심 먹으러 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2시간 걸려요, 8시간 중에. 하루에 일을 얼마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급식비를 주든지 거기서 사먹으라고, 여기 왔다가 밥 먹고 가서 말이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간제 인원이 원래 공무직을 사용하다 공무직이 퇴직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2명이 우선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2명 그래서 공무직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공무직 그 인원이 우리가 한 팀에 보통 2개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4명이 한 사람은 운전하고 세 사람이 가는데 공무직이 기간제 근무하시는 ······.

정덕모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 사람들의 실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보차도 경계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우리 구청 앞까지만 거기 보시면서 보차도 경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불쑥불쑥 뛰쳐나오고 나무가 밀고 나와서 그런 실태인데 거기 가다가 그 불룩불룩 나온 것 거기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거기에 걸리면 타이어 전부 펑크 나요, 그게 화강석이라 아주 날카롭고. 이게 보차도 정비도 그렇고 길말뚝 정비도 그렇고 보차도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뭐 2000m를 하겠다, 2000m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계석 하나가 약 한 1m 정도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되는 것 같은데 2000m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이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런데 2000m라 하더라도 지금 정비가 보통 한 구간이 보도에 이 구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도로의 사이를 한 구간이라 하는데 그게 보통 100m 내지 200m입니다.

정덕모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너무 의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길말뚝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만 잘 편성하셔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교체를 하겠다면 지금 신형으로 26만 8000원짜리를 교체하는데 이게 몇 군데가 교체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그 길말뚝 가져가서 교체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설이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것만 교체하면 될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파손이 몇 개소이고 신설이 몇 개소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부적합 길말뚝이 지금 화강석 598개와 철제 4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09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 전체 일괄적으로 교체는 안 되다 보니까 매년 한 100개 내지 200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새로이 손상된 부분들을 또 교체할 경우가 더 발생되고요, 그래서 최소 개수인 180개를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구의원들도 그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구의원들이 거기 나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면 그것 뭐 할 일 없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해 주면 즉시 좀 교체해 줘야지 말이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안 그래도 우리 도로과는 의원님들이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 게요.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오후에 세출 보고 우선 세입 부분 건설안전교통국은 세입이 전 과가 다 해당이 되는데 우선 건설관리과장님이 세입 부분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에 11쪽 한 번 보세요. 도로과도 해당되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도 다 해당입니다만 이것 다 따질 수 없으니까 거기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수입 해서 전체 35억 세입예산 편성한 것 있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중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세출도 10억 하면 뭐 어디 사는데 5억이다, 1억이다 다 세입 구분하라, 안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도 못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세출도 35억원인데 지하 및 지상 시설물 매설물 14억 5000, 차량 출입시설 이것이 면적이 나오든지 어느 정도 그 앞장에 보면 뒷장하고 앞장을 보세요. 다른 과것 내가 예를 들어 반포종합운동장, 축구장 사용료가 얼마이고 배드민턴 얼마이고 테니스장이 얼마이고 수강료 레슨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독서실도 1일석이 얼마이고 정비석이 얼마이고 사물함이 얼마이고 그다음 장도 보세요. 청소과 가정용 2ℓ 봉투가 판매수입이 얼마이고 5ℓ가 얼마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은 하나도 몰라 그냥 지하·지상매설물 14억 차량출입시설 12억, 기타 점용료 과장님 14억이 뭐라고 하면 압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해서 관로매설이 지하화 같은 경우는 84만 8000㎞ 또는 전주가 8159종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

권영중위원

그것을 자세히 일일이 14억 대표적인 것 어떠어떠한 데 세입수입이다, 그 정도는 표시해 주어야 이것이 과장님 이하 옆에 과장님 예산서라는 것이 모든 공무원이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전혀 문외한이 아닌데 내가 봐도 몰라요, 과장님도 역시 모를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뭐 전년도 3년치 추계해서 낸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이야기하면 하도 답답해서 금년도는 결산 안 했으니 2015년도 결산서까지 갖다 놓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한 가지만 예로 듭시다. 차량출입시설 작년도 하고 3년치 평균해서 합니까? 금년도 세입예산 추계할 때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2016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2016년도 부과액에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통 부과액에 실지 수납액은 얼마쯤 됩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요, 98%, 99% 이렇게 나옵니다. 차량출입시설 ······.

권영중위원

내가 예로 들어 징수교부금이나 일반부담금 같은 것 보면 50%도 안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실제는 과장님 얘기대로 전년도 예산대로 하면 안 되고 금년도 부과현액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그것이 50% 밖에 안 들어오면 그만큼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도일 경우에는 시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있고요, 우리 구에 입금되는 비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징수교부금이나 봐가지고 수수료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예로 들어서 징수결정액을 한다면 과장님 100원 부과했는데 쉽게 예로 들어 합시다. 80밖에 안 들어 왔다 그렇지요, 징수액이 그러면 20은 펑크나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체납이 됩니다.

권영중위원

체납은 내년도 받을지 5년 후에 받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건설관리과장님이 세외수입을 총 100원을 준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예산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들어오기는 80원 밖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징수율은 98% 정도 하기 때문에요, 많이 들어옵니다.

권영중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내가 징수율을 한번 따져 볼게요.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은 2015년도입니다. 69억 해서 징수결정을 70억 해서 실제 돈 들어온 것은 68억 들어왔구만요, 여기 차이들을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체 과가 뭉치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것이 2015년도 결산서에 그래도 한 2억 8000 펑크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세입예산 추계할 때는 안전도시과 같은데 몇 십년간 계속 민방위 불참 과태료, 한사람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12명 매년 그래, 내가 단호하게 2014, 15, 16년도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작년도에는 7명 들어왔고 2013년도에는 8명 들어왔고 2015년도에는 10명이고 2014년도에는 7명이야, 그러니 금액이 안 되니 그렇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불참자가 3년 얼마인데 이것 과태료 먹여보니 얼마 정도 들어오더라,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감안이 하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다른 과 같은 데는 축구장 사용료가 얼마다, 배드민턴, 테니스장 레슨 수강료가 얼마다 청소행정과 2ℓ짜리가 판매대금 수수료가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딱 한 장 아까 지하매설물 얘기를 하는데 그것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이 예산편성 할 때 이것 과장님들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기술직 과장님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도 공유수면사용료 3737억 얼마입니까, 3739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3900만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가로판매대 사용료, 가로판매대가 예로 들어서 서초구 관내에 15개가 있다 하나에 얼마다 이런 정도는 내주고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수납액 감안해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건설관리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국이 다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얼마 받아주면 시에서 딱 %대로 징수교부금 50% 주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변상금은 40%입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이것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 이해를 못 하는 것이 100원 부과해서 100원 다 들어오면 50원 들어온단 말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시도로니까 그러면 100원 부과해서 70원밖에 안 들어오면 70원에 대한 50%니까 35원밖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물론 징수율이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교부금은 시에서 받아주었으니 100% 다 들어오지, 그런데 받는 징수율이 과장님 얘기대로 이것이 다 100%냐 시 사용료가 아까 98%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징수교부금 받는 것은 50%, 100% 받지요, 받아 주었으니까 그런데 부과해서 돈 받는 것이 과연 100%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요, 지상·지하 매설물 이런 부분은 사실 점용료를 안 내면 자기들이 점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시설매설물에 대해서는 작년도 징수율은 100%입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법에 지하시설물 때문에 보상하고 엮여서 소송도 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입니다마는 몇 년전입니다마는 2014, 15년도 우리 정덕모위원도 질의를 했고 나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판결나면 받겠지만 그 해 연도에 안 들어오면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금년도에 건설관리과장이 100원 받아서 준다고 해야 기획예산과에서 세우는데 그것 소송해서 2~3년 후에 받더라도 그 당해연도 예산은 펑크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토목과 하나만 예를 듭시다. 가로등,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이것 매년 가로등 사고주 네번 400만원 곱하기 1600만원 가로등 이설 세 번 250만원 곱하기 750만원, 보안등 이설 이것이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은 예비적인 사고주들은 간혹가다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

예측을 한다고 해도 과장님 이것을 2015, 2016, 17년도 예산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가로등 사고주가 4등을 잡았는데 한 7~8등이 생겼다 재작년에는 하나도 사고주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 것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 보니까 실지 돈은 얼마 들어오더라, 그러니 그 돈들은 것 과년도 체납 남겨 놓으면 세무1과에서 과년도 체납징수율 얼마해서 그것은 세입을 별도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뭐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얘기합시다, 계속 이렇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실제 얼마 들어왔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도로과에 작년도 472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2576만원 징수 결정해서 돈내는 것은 2550만원만 들어왔단 말이야, 이런 차이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무조건 자, 가로등에 16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펑크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예비비 갖다가 쓰지도 못 하고 그러면 다른 예산 당겨쓰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작년도에 실제는 몇 주 잡았는데 작년도 실제 피해난 것이 몇 주더라, 아까 안전도시과 매년 과태료 민방위교육 불참자 10명 해서 실제는 5명, 6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돈 들어온 하고 3년치 평균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어야지 내가 이것은 건설관리과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도로과는 지금 내가 보니 4년간 똑같아. 그러니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나 주무 팀장이나 과장님이 작년도 총 몇 건 사고나서 돈 들어 온 것이 얼마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담당자들이 해오면 그대로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권영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

권영중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18쪽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9800만원 세입 예산편성 한 것 있지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9800만원 그것은 뭐고 과징금, 그다음 장에 보면 20쪽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9400만원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18쪽에 있는 위반과징금 9866만 2000원, 20쪽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9698만원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법적용을 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하도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과징금이고 또 법령위반을 해서 벌칙을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과징금 따로, 과태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한번 보세요. 위에 제목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묶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묶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니 과장님 18쪽에 있는 것 세외수입 코드번호 200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220 그 중에 223항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그러면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과징금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똑 항목에 9600만원 따로 9800만원 따로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대로 이것은 어떤 법 위반이라 과태료를 받았고 이것은 어떤 법위반이라 과징금을 받았다 그 얘기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과목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묶었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묶었습니다.

권영중위원

묶은 것은 아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 18쪽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 과징금 얼마, 나. 과태료 얼마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산과에 물어보나마나 우리가 예산항목에 과태료 따로 있고 과징금 따로 있으면 모르는데 과징금, 과태료는 같이 세입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과장님이 매년 하니까 그대로 하는데 이것도 보면 일반인들 몰라요, 이렇게 놓으면 과장님이 받는 것은 과태료이건 과징금이건 구분해서 받는 것인데 그 항목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은 얼마 밑에 과태료 얼마 그렇게 해서 1억 6000 편성하는 것이 맞지, 그 다음 장에 가서 과장님 혼자 하는 이것은 과징금이다, 과태료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나 일반 구청 과장들도 모르지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과에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징금 과태료 같이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법 위반 이것도 다 건설관리과입니다마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해서 과징금은 따로 내고 과태료는 따로 내는데 예산세입 과목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이 편성하라, 기획예산과에 물어보세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예산서 세입예산 22쪽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빗물펌프장 빗물처리분담금 해서 2억 6600 편성 한 것 있지요, 이것은 강남구에서 받는 겁니까?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강남구에서 받는 것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잠원빗물펌프장 ······.

권영중위원

내가 그것이지 싶어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민사소송 종결했다는 판결금 해서 이것 돈도 11억인데 이것 뭡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앞에 공사장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 금액에 2배되는 22억 7000 정도를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를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소송 전 화해를 해서 50%를 받은 겁니다.

권영중위원

22억 소송 패소해 물어주었는데 50%는 시비받는 세입이다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도 조금 그런 문제가 다 있더라고 조금씩 이런 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예를 들어 많기 때문에 내가 대표적으로 하는데 안전도시과장님 금년도 작년도도 민방위 위반과태료 10만원 곱하기 12명 이것 매년 이렇게 다같이 해놓고 돈 들어온 것은 아까 말대로 6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7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2013년도에는 4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 할 때 현실에 맞게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345쪽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폭염대비로 해서 무더위 쉼터 그늘막 설치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횡단보도 교차로 교통섬 등에 52개소를 놓는다는 말씀이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온열응급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일로 민원이나 또 내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온열환자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

안종숙위원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횡단보도 교차로 교통섬 등에 이것이 설치가 되는데 50개소가 규격이나 지름이 다 같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교통, 도로 이런 쪽 보도나 교차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1차로 조사를 의뢰를 해서 동에서 1차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2차로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보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 살대가 5m 기준이 있고요. 3m 기준해서 두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규격을 맞췄습니다.

안종숙위원

규격이 좀 작은 것은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걸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명단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런 게 이런 횡단보도나 교차로, 교통섬 이런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폭염대책을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방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폭염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전년도는 어르신 ······.

안종숙위원

그럼 여기 제가 알기로는 구청 앞쪽에 횡단보도 거기에는 어떤 걸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느 예산으로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시범으로 성모병원 사거리하고 여기 양재역 사거리에 시범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 ······.

안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안종숙위원

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그걸 하셨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때 아마 어르신들이 뙤약볕에 이렇게 서계시는 것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했는데 폭염대책으로 해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안종숙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다른 사항 질의는 오후에 하겠는데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예산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우면2지구 지구외 도로건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당초 목표가 2016년 6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조차 안 하고 있고 2016년 11월 24일 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에서 조건부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SH에서 내곡지구 관련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보고 받기는 지금 현재 기술심의는 설계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설계 완료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시·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본청 도로계획과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 관련 건설, 그렇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과정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곳 관련해서는 서울시장님까지 오셔서 현장 다 보시고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올해 금년 한 7월에 부임하셨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안종숙위원

이런 사업 경위는 다 받으셨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사실은 월요일 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도로계획과에 방문해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파악은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아주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근에 과천 뉴스테이도 주택이 한 5700세대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일대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뒷짐만 지지 마시고 이 SH를 도와서 우리 서울시가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뭔가 서울시 실무부서도 좀 찾아다니시고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한테 이 도로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쳐들어와서 우리 국장님 힘들어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좀 발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주 굉장히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도로과도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장님 양재IC 쪽이나 경부고속도로 과천, 개포, 위례 이쪽으로 교통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도로를 하나 건설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교통문제 부서에서 신호 조정하고 차로 조정하고 하는 걸로 좀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양재R&D지구 생기고 우면LH 쪽과 가까운 과천 뉴스테이도 또 건설이 되고 이러다 보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이런 도로 신설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있나요?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 신설 계획은 지금 도로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잡기보다는 이 교통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청을 하시든가 도로과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곡지구외 도로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내년 3월이 착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능합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

안종숙위원

교통행정과만 미루지 마시고 내곡지구외도로잖아요, 도로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SH에서 한다고 해서 SH에만 다 맡겨놓으면 누가 뛰어다닙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발로 뛰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아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9억 9000만원이었나요? 이게 추경 포함해서까지였나요?

최유희위원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추경이 없었고요,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본예산만? 그러면 지금 여기 살펴보면 강남대로 등 간선도로, 청계산입구, 고속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등 이렇게 역세권 지역에 이 노점상 운영을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적치물 단속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강남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남역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전에 했을 때 이곳을 푸드트럭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푸드트럭으로 대체는 언제 하는 겁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지금 강남대로변에 불법노점이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

안종숙위원

40 몇 개 아니었나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까지 포함하면 43개고요, 강남대로변에는 23개가 있습니다. 이 23개 중에서 저희들이 푸드트럭하겠다고 이렇게 부스형 판매도 이렇게 하겠다는 게 20명이 신청을 했고요, 3명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불법노점이 있는 장소에 푸드트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는 장소는 모두 다 없애버리고 다른 장소로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곳은 일단은 강남역은 올해 정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강남대로입니다.

안종숙위원

대로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대로는 이제 정비가 되는데 지금 보면 푸드트럭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부스형 판매대도 또 하더라고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푸드트럭을 가장한 노점상을 또 허가해 주는 것밖에 더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럴 수 ······.

안종숙위원

그래서 아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푸드트럭은 분명 푸드트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부스형 판매대를 해서 뭐 인형을 팔고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죠,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내주고요, 식품위생 신고 받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 관련한 건데 왜 그 부스형 판매대를 운영하려고 하세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울형 가판대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포용을 하고 삶의 터전을 주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도입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여하튼 단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쉽지는 않겠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푸드트럭은 청년일자리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로 해서 이 푸드트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역 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것 정말 조사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사람 어느 분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 권리금이 3억이고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러고서 한 사람이 뭐 한 3개 갖고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벤츠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이면도로에 푸드트럭을 허가해 줄 때 부스형 판매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 하여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리고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또 보건소하고 얘기도 해 보겠지만 이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푸드트럭으로 대체를 해서 부스형 또 판매대를 운영한다,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다시 한 번 제가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나머지는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1페이지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및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들어온 걸 봤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전체험교육 행사용품이라는 게 주로 뭐예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

장옥준위원

할 예정이에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금년에,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 이 내용은 기존에 저희들이 사단법인 안전문화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구두교육하고 실기교육, 심폐소생술 이런 걸 교육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상황하고 유사한 그러한 체험교육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에 안전체험 기자재를 설치를 한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버스하고 트럭을 개조를 한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실기교육도 하고 체험교육도 같이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교육을 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안전이라는 것은 수없이 반복을 해도 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될 지금 준비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너무 괜찮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자전거안전교실, 어린이 안전체험,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비 주로 그거예요. 자전거교실, 자전거 구입비 뭐 이런 것 가지고 안전체험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합당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여기에 지금 그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의 항목이 어린이 그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 있고요,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다 보니까 이것을 안전도시과로 이관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전거 어린이들 교통교육하고 또 만약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허증도 교부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쭉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넣으신 사업이 그렇게 준비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운영도 하신다고 그러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비가 주로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지진 예방 관련한 것은 만약에 지진사태가 났을 때 그 피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그런 요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지진이 일어났을 가정을 해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재난관련 전문가 자문 등 협의, 경비 이것은 협의, 경비 이렇게만 쓰여 있으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책자를 만들 때 ······.

장옥준위원

책자가 있나요, 지금?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재난관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국민안전처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책자에 대한 사전 자문 그런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런 책자를 좀 볼 수 있나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럼 한 권 좀 부탁드릴게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옆에 무더위 쉼터 그늘막 설치라고 그래서 아까 오전 질의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일단 이 앞에 해 놓은 것 저도 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 220만원이라는 것은 이 돈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산출해 낸 계약인가요, 이게 220만원이라는 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거기에 구입했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설치하는데 220만원이 ······.

장옥준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계약한 그것 그대로 지금 갖다 놓으신 거고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50개소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신 상태예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동별로 이렇게 설치 장소를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한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 초에 빨리 발주를 해서 5월 이전에 저희들이 설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 220만원이라는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게 좀 있으면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네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안전도시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물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5페이지고요 빗물받이 준설공사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빗물받이를 하고 나면 사실은 소요되는 자재 그 스틸 그레이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그때 그것을 교체하고 나면 발생한 고철 같은 것 ······.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스틸 그레이팅이 빗물받이 위에 쇠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옥준위원

예.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걸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그럽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게 그때 발생하는 고철은 어떻게 하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폐기물 고철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장옥준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고철 처리를 해 오셨나요, 그러면?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장옥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자료를 좀 잠깐 봤어요. 그랬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빗물받이에 소요되고 남은 고철이 꽤 되더라고요. 6412㎏ 고철을 처리하지 않아서 굉장히 과다금액을 지급한 2014년도에 2585㎏, 2015년도에 3827㎏ 합하니까 6412㎏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원 지시에 한 번 사실은 지적당한 내용이 아닌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위원님! 그 자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는 고철처리를 다하고 지적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 같이 한 번 제가 우리 감사과에서 준 거니까 그것을 같이 한 번 볼게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것 지금 한 것 보니까 그래서 꽤 되는데 지금 그러면 2016년도는 아직 우리가 만일 이걸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고철 용량이 있나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게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현재까지 나온 물량은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게 고철 처리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사실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 이게 처리도 이렇게 고철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이번에 안 거니까 그것 만일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이것은 같이 한 번 또 볼게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저는 이것을 암만 봐도 잘 모르겠기에 431페이지에 옐로카펫이라는 게 대체 뭔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옐로카펫은 현재 초등학교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대한 효과는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또 신호등이 켜지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차량이 안 올 때 건너가야 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서있는 장소가 어떤 위치 그러니까 아무데나 서있는 데가 아니라 노란표시를 함으로써 그 위치에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것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들이 지나갈 때 노란 것을 바닥에 해주고 벽에 해주면 아이들이 서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시각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올해 지금 하시는 사업이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장옥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기부받아서 서울시 사업으로 6개교는 했고 ······.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6개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 학교를 해야 되는데 18개 학교 중에서도 9개 학교는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벽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없는 것을 가벽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는 학교가 18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는 가능하고 9개 학교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학교는 노란 발자국이나 아니면 투광경의 LED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될 ······.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옐로카펫이 들어가 있고 그 뒷장 443쪽에 여기도 옐로카펫 설치 안전시설물 옐로카펫 설치 18개소 이렇게 해놓은 이것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30쪽에도 옐로카펫이라고 있고 이 앞 쪽도 옐로카펫이라고 있어서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443쪽에 ······.

장옥준위원

433쪽에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안전시설물 옐로카펫 설치 그것은 또 뭐예요?

최유희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33쪽입니다.

장옥준위원

앞쪽하고 뒷쪽하고 지금 431쪽 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433쪽은 전체적인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거고요.

장옥준위원

총괄적인 거라는 것이 뭐예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괄되어 있고요, 별도로 옐로카펫이라고 뽑은 것은 여기를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처음 들어간 거라서 별도로 사항별 설명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용을 발췌를 작성 한 내용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과장님 그것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옐로카펫의 산출 된 내역하고 뒤에 433쪽에 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안에 ······.

장옥준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433쪽에 있는 산출내역 9000만원하고 그것 차이하고 431쪽에 9000만원의 차이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동일내용인데요.

장옥준위원

동일이에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갖다가 433쪽에 있는 내용은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옐로카펫을 갖다가 별도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여러 개 사업 중에서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431쪽은 그냥 똑같은 사업이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없지. 뒤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총괄입니다.

장옥준위원

총괄인 거지요, 이렇게 놓으면 이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업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 저희들이 체크를 죄송합니다. 이것을 헷갈리게 ······.

장옥준위원

표현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닌 것으로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자전거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줄어요, 15년도 보다 16년도가 줄었고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자전거가 현재 3개 권역에 16개 스테이션 그리고 19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건수가 2015년 대비해서 현재 조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용을 갖다가 활성화를 쉽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그간에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을 활성화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선을 한 것이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용 주민이 편리하게 2시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서초구 공공자전거가 사실은 2017년도로 일몰사업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따르릉 서울시 공공자전거로 다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라고 계획 중에 있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 되면 모든 것들이 서울시 따르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자전거 현재 195개에 대한 활용계획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옆에 1년에 방치된 자전거가 몇 대나 되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가 2016년도에 832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6대 정도를 재활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대상은 어려운 주민 그런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각 동마다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를 수거해서 몇 대를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832대를 수거해서 116대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재활용은 몇 대를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116대를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주민들 아동들에게 동을 돌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이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하반기부터 따르릉 공공 자전거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따르릉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서 11개구가 다 따르릉으로 바뀌었는데요, 2017년도에 14개구를 대상으로 전면 서울시 공공자전거로 지금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교체를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전면 이렇게 서울시 공공자전거로 운영을 바꿔서 자치구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초반에 일몰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공공자전거 새로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잡지 않는 이유가 현상유지만 해서 ······.

장옥준위원

하반기에는 서울시로 이관한다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자전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잠깐 사항별 설명서 418쪽 양재천 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라고 해서 사업이 5억 5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재천에 여기 지금 보면 침수지역이더라고요, 비만 오고 나면 그것이 다 잠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5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다 방지가 되었는지 ······.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리수원 해서 들꽃 초화류 하고 하상에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침수가 되었던 사항이고 거기에 그런 것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법면 사면에 보시면 환삼덩굴로 다 덮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시드스프레이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시사철 이렇게 자연꽃들이 날 수 있도록 사면을 정비하는 것이지 하상에 물이 침수되는 그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재천 뿐만 아니라 반포천, 여의천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옥준위원

양재천하고 반포천을 그러면 시드스프레이 시공을 하신다 이 얘기예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나무도 들어가고 교목 그렇게 낮은 진달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꾸미는 것으로 ······.

장옥준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네요, 진달래도 얘기하시고 하시는 것 보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

장옥준위원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항별 설명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에 옐로카펫 학교 앞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옐로카펫 설치해 놓은 것 보고 아, 정말 누구인지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눈에도 확 띄고 그래서 정말로 안전을 많이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고 있구나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양재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저는 늘 지나가보면서 보는데 보면서 대개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것 설치되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 9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가 총 24개교인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24개교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8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은 설치가 다 되는 거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옐로카펫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싶어도 벽체가 ······.

안종숙위원

환경이 안 되는 데가 있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환경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진짜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이런 설치물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00만원으로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는지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은 사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학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인 어린이들도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예산만 사실은 14억을 지금 2010년도에 잡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여건상 예산여건상 옐로카펫을 결정하게 된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강구를 해본 것이고요,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옐로카펫을 설치 못하는 학교에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에 있는 것과 같이 LED 투광 방범 CCTV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구도 설치를 안 하는 시설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녹화도 가능하고 운전자들이 이렇게 속도를 갖다가 감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LED 횡단보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어두운 날씨라든지 투광등이 있어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 허락되면 조화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서초바이클 운영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용건수가 있는데 회원가입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용건수가 실제 이용자들입니까? 지금 3만 7809건 2015년, 14년에서 7만 여건 되는데 이것이 회원수를 말하는 것인지 실제 이용자를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이 물론 거의가 사용을 하겠지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조사해 놓은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에 7만 2320건 대비 5만 7359건은 회원이 아닌 회원 포함해서 모든 이용건수가 포함된 것이고요,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만이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순수 이 분들이 이용자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이클 사업이 취지는 참, 좋으나 우리가 자전거를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이런 여건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아주 연결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 station 운영이라든지 지역별로 이것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tation 위치가 어디 어디에 가장 많이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출퇴근용으로는 얼마나 이용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양재천에서 가끔 보면 이것이 출퇴근용 보다는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는 정말 우리가 이것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어보세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사실은 요즈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는 거의가 집에 1대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꼭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할까, 어떤 우리가 도로나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잘 활성화가 되어서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런 것을 시도를 하면 참,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바이클 계속 서있어요, 보면 그대로 서있고 그냥 제가 이것을 유심히 많이 보는데 트럭으로 계속 실어다 나르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런 유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그리고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신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하나 더 있어요. 438쪽에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지금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2016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하여튼 올라왔어요, 증액이 된 것인지 그 전에 못 썼던 것인지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배 여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간이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5년 1월 19일부터 해서 2016년 1월 18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또 2억 7000이라는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지 올해 끝냈어야 될 이 공사가 왜 지연이 되었는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설계가 잘못 되어서 책임을 이런 것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었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초가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16년 ······.

안종숙위원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11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땅을 팔 때에 예상치 못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거의 한 달 보름가량 소요된 걸로 지금 파악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반을 착공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걸 풍암으로 이렇게 조사됐었는데 막상 착공을 하다 보니까 일부 연암 등이 발견되어서 공사 착공 과정에서 또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좀 조용하고 안전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착공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달쯤 소요됐고요, 또 지금도 저희들이 아직 처리 안 된 게 여러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가장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 가장 고마운 ······.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기존에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업기간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어쨌거나 이게 사업기간이 이렇게 늦춰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뭔가 그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계속비로 집행된 사항인데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당초 설계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주차장 마감재를 시멘트강화제로 설계를 했던 부분 문제가 있어서 우레탄으로 바꾸는 문제하고요, 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미끄럼방지용으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천장 간에 소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누락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하는 부분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것을 계속비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고 할 때는 충분히 이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새롭게 올라오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418쪽에 양재천 경관향상 및 수목 식재예요. 지금까지 양재천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도 기부를 해서 공사를 작년에 했나요, 언제 했나요? 기부 받아서 한 공사는?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5년 ······.

안종숙위원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가 끝나 마무리 된 거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지금 공사 주체는 어디였어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삼성에서 한 40억 정도를 투입했으니까 삼성에서 주체를 한 겁니다.

안종숙위원

왜 그렇게 하죠? 저는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성에서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 주체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아니,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시설물로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40억원 상당의 ······.

안종숙위원

시설물로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라고 삼성에 있는 그쪽 팀에서 직접 시공을 다한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부 받았다고 이렇게 기부금 거기에 기재가 되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기부금은 아니고 기부물품식으로 ······.

안종숙위원

기부물품으로?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여튼 양재천이 지금 강남 같은데 보면 우리보다 나름대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이번에 양재천 여러 가지 정비를 통해서 무슨 상도 받고 그러셨죠, 그렇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그 어떤 경관도 중요하지만 이 경관보다는 정말로 이 생태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억 5000만원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사실은 편의시설 ······.

안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휴게실 같은 게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그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면 정화라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녹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수목 식재로 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식물매트 설치하고 관목 식재하고 다 이런 것들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5억 5000만원이요, 그렇지 않은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양재천은 수질,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과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토사 이런 관리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비단 우리 구만의 양재천 관리는 되어져서는 안 된다. 과천하고 우리 서초하고 강남이 협업해서 정말 양재천 살리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데 보면 양재천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제안도 하고 요즘에 제가 보니까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던데 여기는 아주 상당히 저희보다 또 좀 오히려 이런 면에서 앞서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 가지 꽃도 많이 심고 주변에 경관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비가 많이 오고 잠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쓸려갈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디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그런 식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치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수생에 좀 강한 꽃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지양하고 가능하면 스크렁, 억새 이런 쪽으로 비가 잠겨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법면 쪽에 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양재천에 보면 잉어인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잉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군데군데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겨울이 되어서 수위가 많이 낮아지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무슨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양재천에도 보면 겨울이 돼도 물이 싹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살 수 있는 공간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적으로 잉어들이 또 영리해서 물론 한강으로도 많이 갑니다만 그런 깊은 쪽에 얼음 밑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살고 있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잉어한테 이렇게 많이 밥도 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평소에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중에 보면 상징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잉어에 작은 어떤 그런 이벤트, 먹이를 준다든가 아니면 작은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해서 414쪽에 똑같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89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 하수도 악취 저감을 통한 사당천하고 반포천을 이렇게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탈취 이런 걸로 해서 소모품을 교체하고 이런 걸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악취가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는 건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악취 탈취시설 해서 사당천, 반포천에 그 박스 안에 거기에 대한 악취를 배기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씩.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매년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종숙위원

박스 안에 소모품 교체군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 악취 탈취시설에 대한 그런 장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천에 악취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는 특히 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양재천도 간혹 있지만 그러면 이런 악취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계 용역을 준 것은 있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보고 그런 것도 좀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용역결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안종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중화사업 하는데 20억 정도 들어요. 이것 20억 이상 40억 이하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이게 받았나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준우위원

날짜는 언제인가요? 투자심사 받은 날짜 대략 아시는 게 있으면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고요, 한 2주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2주 이상, 그런데 이게 투자심사를 통과했어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통과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적정하다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일단 그 사업을 하시면 이쪽 보통 원칙이 대로변을 하시죠, 보통은 그렇죠? 이면도로는 잘 안 하시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대로변도 일부 저희들이 했는데 간선도로는 지금 현재 많이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골목길 이런데 안 하시죠, 잘?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골목길에도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저희들도 어떻게 주민의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죠? 보통 대로나 이면도로 그런데 막 골목사이 이런 데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것 우선순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밀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점수제가 있는데 40점 이상이 나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그럼 두 번째 여쭤볼 게 전주하고 전선의 관리 주체는 누구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전선하고 한전주는 관리 주체는 한전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한전이 저희 상급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한전의 입장에서는 전주를 설치한 우리 쪽에 점용료를 납부하죠. 그렇죠, 전주에 대해서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전선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하죠. 관련된 법령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판례에 의하면 한전주 점용료를 내면 전선줄에 대한 것도 점용료를 내는 걸로 본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 면적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전주에 대해서 전주만 들어갔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전주만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거기 어떤 전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렇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한전은 수익을 어떻게 거두죠? 일단 전주를 설치하고 전선을 깔아서 가정이나 사회에 전기를 공급해서 그걸로 수익을 거두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 수익을 저희 쪽에 공유하지는 않죠. 전부 한전의 수익이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전 수입으로 다 들어가죠.

이준우위원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저희가 반반을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공중화가 필요한데 한전 입장에서는 우리 쪽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 쪽에 관련한 사용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우리 쪽에 점용을 하면서 우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가 단순하게 약간 소정의 점용료만 납부를 하면서 이 지중화 쪽에 대한 관리 주체 이런 책임도 다 한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이준우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50%를 납부할 의무는 없는 거죠? 한전 측에 다 하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고시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무조건 50 대 50으로 해라?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어디 고시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0호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원한다는 게 50%입니다.

이준우위원

전기사업자가 50%까지 지원한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일단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왜 하는지? 이 안전건설교통국에 과연 우선순위인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 도로표지판 시도로건 구도로건 도로표지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비나 이런 것은 저희쪽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준우위원

맞나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안전표지판은 어떻게 되지요? 안전표지판은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안 해요, 시도로는 시에 있는 도로공사인가 그쪽에서 부담을 해요, 그렇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준우위원

안전 관련 된 지금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임사무여서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안전관련 된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 표지 관련된 것은 시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써야 되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우리 서초구 내에 표지판 비용은 저희가 하고요, 경계표지판이 있습니다. 과천하고 성남이라든지 그런 시경계 시도경계표지판은 시예산으로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서울시 의견을 해서 ······.

이준우위원

당연히 돈 내는데 안 하려고 하지요, 위임받은 사무를 반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한번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

이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쪽에 342쪽에 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대여건수가 2012년에 1만 8000건이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준우위원

2013년에 8000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1만건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14년도에 3000건으로 줄었고요. 15년도에 285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1만 8000건에서 2850건으로 줄었고 16년 현재는 1900건이에요. 이것이 사업이 자전거 대여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자전거 하고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자전거가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대여소가 한 몇 군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소에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그때는 공공자전거가 없을 때니까 대여를 해주었는데 현재는 공공자전거가 생기고 나서 대여소가 방배역 1번 출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몇 개소 대비해서 공공자전거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공자전거는 아까 시간당 반납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그 지역 짧은 공간에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간 빌린다거나 아니면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양재천에서 오래 타실 분들은 대여소에서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대여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자전거 ······.

이준우위원

아니오, 이것은 그냥 사람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유인이잖아요. 무인이 아니지요? 유인건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의 유명무실 할 정도로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대여소가 줄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준우위원

대여소가 줄은 것이 아니고 대여하는 사람이 줄은 거지요? 대여하는 사람이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공공자전거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공공자전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

이준우위원

공공자전거를 쓰기 때문에 준다는 거잖아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대여소가 줄었고 그래서 그런 면이 ······.

이준우위원

과장님, 방배지역은 별개예요. 여기는 자전거 탈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양재 이쪽하고 달라요. 완전 탈 데가 전혀 없고 이 쪽에 실적이 주는 것하고 공공 자전거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은 그냥 정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수리실적도 계속 줄어요, 굳이 얘기 안 하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날아가는 사업이니까 대여건수도 없고 사실상 이 사업은 접는 것이 맞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기준을 잡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대여하는 분들이 우리 서초구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도 해 보고 그리고 비용 대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마 설치할 때는 수억 들여서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용 실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의견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세 번째로 빗물받이 개량공사 관련해서 저희 물관리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9쪽이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요, 빗물받이 내구연수 ······.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가 내구연수는 딱 얼마 있는 것이 아니고 파손되고 그러면 그때 그때 ······.

이준우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차량이 지나면 파손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경험상 통계적으로 한 몇 년 정도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한 2~30년 ······.

이준우위원

2~30년 만약에 한 10년 정도는 끄떡없네요. 그러면 거의 보통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8억이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올해는 180만원에 400개소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7억 2000 맞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400개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57건은 올해 미처 못 한 사업이 이월되는 거고요, 57건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고 한 것을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월이 되어서 그러면 400건 중에 57건은 이월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16년도에는 7억이었고 7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여기 나머지 빼면 6억 3000만큼 개량공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10%를 빼니까 6억 3000에 개당 180만원을 따지면 과장님 이것이 400건 정도 나와요, 그렇지요? 이 숫자가 그런데 얘기하신 것은 작년에 232건을 하고 57건은 올해로 이월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 숫자로 봐도 6억 3000만원이면 18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충분하게 350건 정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횡단보도 빗물받이 공사 같은 것도 있고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실 근거가 있으신가요? 왜냐 하면 6억 3000만원을 180만원으로 나누었을 때 232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350건 가까이 나오거든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180만원은요, 일단 40㎝, 50㎝ 하나 단순형 그 금액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1m짜리도 있고 뒷골목에 보면 횡단보도 더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단가하고 딱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일단 평균가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단가가 그러니까 전혀 예산서를 읽을 때 대표적인 평균가로 곱해서 나오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숫자가 전혀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내구연수를 여쭤보았던 것은 한 10년 정도는 끄떡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9년도에 악취 저감용은 조금 구조가 다른데 빗물받이 820개 정도를 설치를 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2009년도에요?

이준우위원

총 우리 빗물받이 개수 2만 2000개 정도 되지요? 8200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40%정도 되요, 2만 2000건에 무려 40%를 그때 개량을 다 했어요, 2009년도에 그러면 굉장히 큰 숫자지요, 한 번에 다 바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가 10년 정도는 끄떡없는데 지금 6년, 7년 정도 지나서 계속 파손이 된다 설명이 가능하신 것인지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에 빗물받이 한 40% 정도 개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40%를 개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8200개를 개량했어요. 당시에 ······.

정덕모위원

잠깐 제가 질의 전에 악취제거용이라고 해서 물이 내려가면 열리고 물이 없을 때 닫히는 것 있어요? 그것을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빗물받이 개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악취방지 하는 것 악취방지시설입니다.

이준우위원

밑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깔때기 같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에 개량하는 위의 판하고 다른 것이고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그렇게 안 되고 빗물받이 개량은 그 구조물 자체가 그것이 2~30년 뒷골목도 더 오래도 가고 하는 것이고 저감장치 그것은 몇 년 안 갑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8억이 들어왔잖아요, 내년부터 우리가 시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1억으로 상향이 되더라고요. 금액은 맞으시는 건가요? 중기 계획에 보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사실은 점점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되는 물량이 많은데 지금도 그래서 올해 정비도 못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건이 있고 그래서 중기계획에 보면 11억 정도니까 그 정도는 자주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

이준우위원

예상이시지요, 실제 금액이 상향이 될 리가 없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중기계획을 수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11억을 투자 할 수 없잖아요. 중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재량사업도 시작해서 얼마가 투입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숫자가 틀렸어요, 그것은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필요하면 ······.

이준우위원

수정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빗물펌프장 전기료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펌프장 전기사용료가 4억 6000 정도 되요. 지금 보면 그런데 예전에 5억 5000에서 수방기간 중에 어떤 강수량이 적고 비가 오지 않는 청정기간에 한전에 상시 공급하는 전기를 휴지를 시켜서 25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어요, 과장님 내용 아시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고 나서 15년, 16년 가서는 똑같이 이 절감내용이 아니고 5500만원 거의 4500만원 비슷하게 계속 편성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지금 빗물펌프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가 얼마만큼 올 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은 내년에 준해서 그렇다고 작년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가 적을 거라고 확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 예년에 맞춰서 ······.

이준우위원

맞추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한 2500 정도 우리가 비가 365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딱 집중 강우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빼고 나머지 어느 정도 조절 휴지기를 말씀하시는 휴지기를 요청해서 충분하게 여기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절감 사용료 충분히 반영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지금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지기는 그렇게 한전에 신청해서 ······.

이준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우려스러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 강우가 와서 갑자기 이 1500만원 절감하던 것이 갑자기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2500 정도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1년까지는 안 오지만 갑자기 집중 강우시기가 는다고 그래서 이 숫자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휴지기 요청하는 기간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예산을 한 1000에서 1500 정도로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354쪽 도로과인데 이것을 예산이 1억원을 전년도에도 1억원이고 이번에도 1억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2015년도 예산서도 1억원을 요구했어요. 2016년도 예산도 1억 요구했고, 이번에 17년도 예산도 또 1억이에요, 똑같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끼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 예산책정 되어 있는 1억원은 매년 저희들이 연간단가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도 연간단가가 2개가 크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보도유지관리하고 포장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인데 여기에 최소 기본적으로 1억 9000 정도가 필요한데 2억 정도를 우리가 신청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목을 계속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목만 우선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설비에서 충당하는 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보면 알아먹기 힘들어요, 뭐라고 측정도 할 수 없고 계산도 할 방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번 1억 이렇게 해 놓았으면 무조건 1억 신청해서 모자라면 또 다른 것 보태 쓰고 이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1억, 1억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역을 보면 여기도 표기를 잘못 하셨어요, 아스콘처리도 2만 1000 하고 곱하기 1500톤 했단 말이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를 보면 천원으로 단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이지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표시를 톤당 원표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못 알아먹는 것은 아닌데 계산해 보면 나오니까 알아먹기는 하겠는데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전주도 그렇지, 한전주에 달려있는 등을 얘기하면서 한전주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표기는 정확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 이 예산하는 방법 내가 심한 얘기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도로과만이 아니에요.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넘어가서 379쪽 도로과 거기도 한번 보세요. 전년도 2015년도 예산도 18억원을 요구하셨다가 그때 3억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15억을 집행을 하셨고 그런데 2016년도에도 18억 똑같은 액수를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3억원이 삭감되어서 15억이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이 18억 또 신청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예년도에 늘 18억 해서 3억 삭감하고 15억 집행했단 말이지요. 이것보면 계산이 딱 나와 있지요, 18억 신청하면 3억 삭감하고 15억 줄거다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간단가가 지금 예정되지 않는 확정된 물량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우리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이 정비율이 워낙 전체 량보다도 너무 적다보니까 일정금액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전체적인 아스팔트 총 면적대비해서 매년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한 1% 내지 0.9%를 갖다가 정비하는 물량이 한 350a 정도 됩니다. 거기 그만큼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연간단가가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는 없지요, 그것은 물론 아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매년 18억 요구해서 3억 삭감, 15억 집행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8억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억 삭감될 것 예상하셨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3억원은 추경으로 잡는다 해서 15억원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잡혔고 그리고 추경으로 3억을 주셨던 사항이고요, 필요한 사항이 ······.

덕식

용덕식위원

매년 똑같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3억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추경을 없이 가기 위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또 하시면 되잖아. 똑같은 방법이니까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아까 내구연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통 아스팔트 보면 내구연수 한 20년을 해서 보통 10년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연도가 10년인데 우리 서초구는 20년을 내구연수로 해서 상한을 해서 보수를 하는 일정한 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을 내가 많다, 적다 지금 우리도 많다, 적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자랄지 남을지 몰라요, 사실상. 그냥 정말 참 주먹구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다 어떻게 하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너무 이것 딱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 매년 똑같이 18억 요구, 3억 삭감, 18억 요구, 3억 삭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18억 요구 또 3억 삭감 그러니까 또 추경에서 그걸 보태 쓰고 이러는 게 된다 해서 이게 보기가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아스팔트 포장 연간단가 같은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의원들이 자꾸 골목길에 어디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산 없다고 또 못해 준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욕심 같아서는 한 40억 정도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에 우리한테 할당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18억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조율해서 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금년에도 한 3억을 삭감해 드려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으로 또 쓰면 되니까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추경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18억 그냥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의원님들 뒷골목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건데 그걸 많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우위원장대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권영중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만 간단하게 했는데 세출 분야 한 서너 개 과가 되니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몇 개 과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과 341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내용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 이 교육 장소가 교육문화회관 옆에 한 10년 전에 우리 뭡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라이온스클럽 말씀하십니까?

권영중위원

라이온스에서 한 그 시설 이용하는 거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찾아가는 ······.

이준우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 정경택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은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

권영중위원

아니, 현장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버스하고 개조된 안전체험차량들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7200만원, 7194만원 이게 해마다 없던 예산이 금년에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차량들을 거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을 해서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

권영중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이나 우리 초등학생이 거기에 갑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버스하고 트럭을 개조해서 지진 체험하고 또 화재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장소는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가게 됩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장 가는 교육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교육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

권영중위원

강사들이 와서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차량을 강사들이 탑재를 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 위탁을 ······.

권영중위원

이게 금년도 첫 사업이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육문화회관 옆에 라이온스에서 해서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해마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신호등 교육도 시키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이걸 그것 아까 말하는 교육단체에 경상보조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위탁운영 그런 개념인데 어린이 여기 교통교육관은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만 7000만원 그렇게 적다면 적고 72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해마다 그렇게 해도 잘 했는데 어느 특정단체에 위탁해서 7200만원 해서 해 보겠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단순한 실기교육이 아니고 직접 애들이 화재라든가 지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유치원이나 관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 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안 그래도 잘 했는데 구태여 금년 들어와서 7200만원 들여서 특정단체에 위탁교육 준다는 게 좀 이상해서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물어봅시다. 그다음 장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당 해서 26만 1000원씩 3명, 10번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수전문가들입니까? 안전점검 수당을 26만 1000원 바로 그 뒷장에 보면 도로과에서는 도로점검 해서 외부전문가들 초청해서 하는 것 일당 10만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어떤 전문가가 오기에 26만 1000원짜리입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이 지금 총 14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건축 ······.

권영중위원

주로 말하는 위험시설물 축대 이런 것 아닙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시설도 있고 건축물도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건축물도 있고 축대도 있고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잡은 것은 원래 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료지원과 이 5개 과는 10개 미만으로 시설이 적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전문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 ······.

권영중위원

전문가들이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들 초청해서 건축물 점검하는 것도 10만원, 도로시설물 점검하는 것도 10만원, 이것만 월등히 26만 1000원인데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건축과나 각 재난부서별로 가서 위험 축대도 보고 했는데 이게 조금 돈 자체는 780만원 안 크지만 일당 26만 1000원씩 3명씩 해서 10회를 준다. 방금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한다 해서 매년 하는 것도 10만원이고, 건축과에서 건축위험시설물 한다고 해서 10만원인데 이것만 왜 특별히 좀 비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2015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 건데 건축이라든가 또 기계 분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위험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단가가 26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기준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구청 산하라도 같은 전문가가 와도 이 과에 가면 10만원, 이 과에 가면 20만원, 이 과에 가면 30만원 이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이것은 내내 여러 위원들이 했는데 지중화사업이 이게 2003년도부터 과거에 교총회관 앞에 우면동에서 처음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7년부터 매년입니다.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민원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간선도로변으로 하든지 아니, 예를 들어 양재권역 다 마치면 서초권역, 반포권역, 방배권역 이렇게 해야지 방배4동 했다가 잠원동 좀 찔끔 했다가 우면동 찔끔 했다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금년도 방배4동 지중화사업 해서 2017년 1월 착공 12월 20억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계획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최소한도 이게 5년 동안 금년에는 얼마 투자해서 서초권역하고 방배권역하고 이게 또 우리 조경순 과장이 알다시피 서초권역 싹 정비되고 또 반포권역 정비하고, 방배권역에 방배4동 찔끔하고 방배동에도 5개동인데 4동 인근만 해서 과연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느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200여 군데 된다, 한꺼번에 서초구 전체 하면 좋겠죠. 그것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반포1동 이면도로에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랬죠. 내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한참 논란이 되고 갑자기 들어온다, 예산도 없는 것을 한다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러면 반포권역을 싹 하고 그다음에 방배권역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여기 찔끔 했다가 여기 찔끔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도 안 나고 맨 처음에 아까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한국전력사업체하고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그것 시작해서 그리고 양재동 요새 말하는 와인거리하고 그러면 양재권역 싹 하고 반포권역 하고 서초권역을 해야지 방배권역 그 넓은데 방배4동 그 가운데만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것 과장님이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기지방 금년도 사업계획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2017년만 세운 장기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반영해서 민원이 다 있겠죠. 전선 깨끗하게 지중화해 주면 좋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투자심사는 받더라도 아니, 권역별로 서초권역 싹 하고 방배권역 싹 들어가고 반포권역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민원이 있다고 반포1동 찔끔하다가 방배4동 금년에 찔끔하고 이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데 권역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지중화사업비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권역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대로변 위주로 해서 하든지 그것은 한 개의 예시인데 한 지역을 전체 지중화해야지 군데군데 꿍꿍꿍꿍 하는 건 이것은 지중화 원래의 목적에도 안 맞고 우리 주민들 느끼는 것도 틀리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 사정해서 20억 한다, 30억 한다, 어느 지역 하고 내년도 양재권역 했으면 못 했으면 그 구역 마치고 반포권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서초권역은 우선순위가 안 되면 반포권역 마치고 또 서초권역하고 이렇게 해야지 군데 점찍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지중화 본래 목적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한 개 권역을 다하려면 제가 볼 때는 수십년 걸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 권역만 전부 할 경우에는 ······.

권영중위원

아니, 수십년이 걸린다고 과장님 얘기대로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한전하고 그러니까 양재 찔끔하고 반포 찔끔하지 말고 방배권역 전체를 먼저 한다, 그것 10년이 걸리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중기지방, 지금 과장님이 방배4동에 한다, 금년 1월 달에 금년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

권영중위원

금년도 예산 설명하기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금년도 사업계획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대상도 아니잖아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쭉 넣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년도 예산사업에 20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 방배권역 지역 중에서 혜택을 못 본 방배4동 지역을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겁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자, 지중화사업 10년, 20년, 몇 십년 걸릴지 모른다, 돈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게 장기계획이 아니면 중기계획에 세워서 그러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20억 하든지 30억 하든지 이래서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이래야지 민원이 있다고 반포 찔끔 넣어주고 방배 찔끔 넣어주고 방배동도 지금 과장님이 알겠지만 5개동인데 방배4동 권역 해서 과연 가시적인 효과 그 지역 전체가 쫙 방배본동에서부터 저 방배역까지 방배3동 쪽을 하고, 그다음에 사당대로변에 방배4동, 저 방배2동 쪽에 하고 그렇게 해야 과연 지중화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어느 게 효과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예산형편 자꾸 하지 말고 예산형편만 방배권역부터 다하고 그다음 반포권역하든지 서초권역하든지 해서 지역별로 해야 우리가 돈 든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일단은 내년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 지나 10년 이상으로 해서 장기계획에 넣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것 방배권역 다 끝나야 그다음에 반포 간다, 반포 다 끝나야 서초 온다, 이런 계획을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민원 있다고 여기 찔끔 했다가 저기 찔끔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지중화계획의 실지 옳은 사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내년도부터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앞으로 몇 십년 하고 돈도 몇 백억이 들어갈 건데 금년도 20억 한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도 아닙니다. 도로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이게 과거부터 쓰던 겁니까? 갑자기 인건비 5명 해서 상당히 예산이 9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이것 뭐하는 인부들입니까?

이준우위원장대리

김윤규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에 대한 증액 사항은 지금 보시면 그 뒤에 증액 사유는 좀 ······.

권영중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게 작년도에 없던 게 금년도에 5명 써서 시설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 2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기동반 인력이 2명 나감으로 해서 ······.

권영중위원

퇴직한다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은 직종이 뭡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현장 기동반입니다. 현장에 이 도로시설물 ······.

권영중위원

기간제입니까, 시간제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원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기존에 운영하는 공무직이라 해서 상용직 있지 않습니까?

권영중위원

상용직이면 정식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분들이 퇴직을 정식 퇴직을 하니까 ······.

권영중위원

그럼 지금 이것 쓴다는 것은 기간제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근거는 기간제를 세 분 ······.

권영중위원

그 사람들 퇴직하니까 기간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퇴직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그분 한 분당 금액 같으면 기간제 3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그러면서 공무직 한 명은 또 건강상 사유로 지금 현재 병가상에서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 두 사람 퇴직하는 그 인건비를 가지고 기간제 쓰겠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장에 재료비에 도로보수재 해서 4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여기 도로보수재는 우리 도로 아스팔트 포장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록크하드라는 어떤 자재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때울 수 있는 도로보수재인데 그것을 도로보수재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

권영중위원

그것은 연간단가로 안 하고 우리 기동반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기동반에서 긴급으로 처리할 때에 쓰는 자재입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로 이것은 넘어갑시다. 강남대로가 동작, 강남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낮다고 하니까 구 경계에 많이 투자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복지비에 짓눌려서 기반시설이 좀 약하니까 증액을 한다는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내가 아까 봤습니다만 가로등 시설물 연간단가에 그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시설비의 0.2% 미만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제경비 1식 해서 4400만원, 가로등 세척공사에 제경비 1식 2000만원 이것은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죠? 제경비 1식이 뭡니까, 시설부대비 따로 있는데? 자, 사항별 설명서 364, 365 가로등 시설물 연간단가,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 연간단가, 그 등주정비, 가로등기구 정비하고 있는데 제경비 1식 그 뒤에 밑에 내가 시설부대비가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보통 ······.

권영중위원

법상 인정해 주는 것, 현장사무실 그것은 대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아니, 그것이 제경비이고요.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는 발주할 때에 신문공고비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권영중위원

현장 사무실 짓고 이러는 것은 시설부대비이고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제경비는 보통 보면 공사를 할 때에 ······.

권영중위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그 옆에 건설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제경비 가로등 시설물 정비한다 등주정비하고 가로등 기구정비하고 누선선로정비하고 가로등 접지보강한다 이런 것은 다 알아요, 대충은 그래 놓고 제경비 1식 4400만원 이것 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제경비라는 것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가로등주라 하면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권영중위원

이것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몇 %라고 딱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집어넣어야 될 것이 시설부대비 못 쓰고 하니까 일반 경비를 제경비 1식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런데 제경비는 ······.

권영중위원

그러면 예로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인쇄물을 한다, 뭐 한다 사무관리비 식으로 몇 개 나열해서 하면 그것이 과연 전체 공사비가 2억 3000인데 제경비가 4400만원 1% 넘는단 말입니다. 아까 말 대로 1.78%라는 시설부대비랑 거의 같단 말입니다. 그냥 묶어서 제경비 1식 하면 우리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가로등이라는 어떤 특수한 전기시설에 대한 설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안전점검 ······.

권영중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 꼭 필요한 돈이다, 그것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필요없는 돈이 아니다 그러면 제경비 4400만원 중에 다 10개 나열 못 하더라도 뭐뭐 등 이래서 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제경비 1식 하면 이것 시설부대비 있는데 이것 무슨 소리냐 이런 오해가 날 수 있지요?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짜리 공사에 얼마 든다 해놓고 제경비 1식 2100만원 20% 넘는단 말입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수정토록 하고요, 이 사항은 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이것은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하는데 보상 주체는 시비 보상이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이 서초로 보상은 안 되어서 보도확장 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사용료 임대료 물어주는 거단 말입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은 해마다 시에 받아 옵니다. 해놓고 예산편성 해 놓으면 나중에 받아 온다고 하고 이것이 매년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당연히 시도로고 시관리 도로고 이 11억 가지고 보상해주면서 임료도 당연히 시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서울시에 이 부당이득금 임료를 지급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빨리 매입을 하라고 계속 요청도 하고 있고 매년 한 40억 내지 50억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

권영중위원

매입이 되어서 보상 끝나버리면 필요없지요, 서울시에서 보상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사용료도 서울시 보상이 늦었으니까 너희가 내라고 이것 지난번 건설국장이 내 직을 걸고 시비 받아옵니다. 정 모과장은 내가 토목과장 하는 동안 받아옵니다. 하고 그렇게 큰소리 해 놓고 매년 구비 나간단 말입니다. 돈 1~2000만원도 아니고 매년 몇 억씩 나가는 이것은 과장님이 금년도 3억 1800인데 과연 이것을 구비로 줄 것이냐 보상도 시비로 다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보상 10년, 20년 안 하면 계속 구비로 임대료 물어 줄 것이냐 우리 국장님 이것이 구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다 하면서 매년 예산 나간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심하게 따지고 우리 정덕모위원도 따지고 나도 덧붙여서 이게 말도 안 된다 고 하니까 받아옵니다. 해 놓고 아까 우리 물관리과장은 그것도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민선 4기때 서초2동에 물에 빠져죽은 것을 소송 걸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50%를 시비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것보다 더 시간이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준우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015년도에 그래서 필요비 반환소송이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필요비 반환소송이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그다음부터 임료를 우리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그 당시 소송 서류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땅 주인들이 소송하니 서초구청하고 서울시가 피고가 되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 당시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임료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관청에서 지었고요, 거기를 우리가 서초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임료를 서초구에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임료를 당한 것을 그 필요비를 부담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

권영중위원

자,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당연히 받아와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데 매년 구비가 3~4억씩 심지어 7억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아오잖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은 청장님 보고 나서라 하고 우리 국장님이 시에 가서 누가 봐도 싸워도 우리 논리가 맞다는 얘기이지,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안종숙위원님 잠시 따졌는데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이 2억 7000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준우위원장대리

박성중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금년도 예산확정이 되면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 방배1동 땅 살때부터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 지금 말하는 주민이용 공간 거기 김안숙위원이 반딧불센터 한다고 온통 난리치고 주민사랑방 한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단열재 시공 이런 얘기하고 주민공간 만든다고 다 얘기가 되었고 더더구나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마감시공이 우레탄 논슬립이 안 되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한 두 군데 지었습니까? 다 하던 것인데 이것도 설계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설계비 주어서 용역주면 설계회사에 패널티를 먹이든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과장님 얼핏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설계 잘못되었으면 설계회사에다 패널티를 먹이든지 그리고 이상한 것이 레미콘 수공재해에 따른 레미콘 수공이 금년도 철도파업하고 화물 파업해서 늦었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 하자책임이 아니고 업자들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켜 주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 될지 안 될지 통과되더라도 나중 설계변경해서 증액할 때 이것은 면밀히 따져서 책임 우리 구청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냐 업자시공 지연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냐 안 그러면 설계부실로 인한 것이냐 따져서 설계부실 같으면 설계업체에 패널티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 당시에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원인 규명도 하고요. 동시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시공사측에서 만약에 어떤 진행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일단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

권영중위원

늦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규명이 다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설계 잘못이다 이것은 시공 잘못이다 하면 그것 규명이 되고 최소한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요구해 놓고 예산통과 해주시면 우리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산요구 하기 전에 다 따져서 최소한 예산요구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 시점도 가까오고 그래서 이것은 별개 바로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면서 별도로 별도 지급과정에서 감액을 시키던 아니면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든지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경비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쓰지 마시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님이 심의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아까도 앞서에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조금 마음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재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지금 하천에 벚꽃길 해서 초화류를 심고 도심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양재천변 그러니까 천변의 녹지화 조성사업 이것만 봐서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 산출내역에 보면 상징공간의 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를 챙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초구 관내에 몇 개의 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재천에 지금 많이 화두가 되어서 많은 예산들을 또 부으면서 좀 그래도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요. 반포천은 거기에 못지 않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고 한달여 전에 저는 아침 새벽에 약 한 6시 반, 7시쯤에 가서 9시쯤까지 제가 반포천 정화작업에 같이 동참을 해봤습니다. 거기 하천에서 건져 올렸던 많은 불순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래미안아파트 그리고 세화여자중·고등학교 쪽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악취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흙공 띄우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반포천 살리기에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하고 여쭤 보았는데 이번에 많은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반포천에 관련된 사업은 여기 안에 위치 부분에 반포천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 하는 것들 우리가 서초구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들 중에서 새마을협의회가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다 못해 저한테 제안을 그 반포천 정화작업을 만약에 관에서 해 주시기가 힘들면 자원봉사자들과 새마을협의회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살펴봐 주세요.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 지금 주민과 함께 가꾸는 하천사업 이래서 거기에 지금 그 분들의 아침식사비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6회 되어 있습니다. 6회는 1년으로 하면 두 달에 한번 골인데 이렇게 해서 정화작업이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소나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대리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했듯이 양재천만 서초구청에서는 신경을 쓰고 반포천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느냐 이런 어떤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하천관련 예산이 하천시설물보수공사 8억 5000이 있고요. 다음에 하천녹지유지관리 해서 4억 8000 다음에 양재천 경관향상 및 해서 지금 5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양재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시설물 이 자체만 해도 12개 하천에 다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반포천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천녹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경관 향상은 조금 제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재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내용에 뒤에 사진에도 있습니다. 반포천 해서 필요예산이 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반포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실 투자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20억원을 시비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2억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원님들하고 증액을 시켜주려고 그리고 저희들도 꾸준히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시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천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용역을 지금 내년 2월까지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할 돈이 내년도에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시비가 확보되면 그 돈은 반포천에만 오로지 다 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구비로 잡혀 있는 예산은 양재천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양재천, 반포천 ······.

최유희위원

물론 여기 3개 등해서 3개 하고 등자가 써있으니까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겉에 있는 이런 수목식재를 가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안에 부유물과 그런 불순물을 너무나 많이 보고 와서 사실은 이틀을 식사를 못 했어요, 옷을 겉에 방수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고 그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비유가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지금 24시간 계속 겪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상징 공간 조성,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인제 그래서 조금 이것은 물론 시비도 들어오고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나서 보겠다고 하니 조금 살펴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1쪽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은 서초구내에서 우리들이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안전도시과 과장님께서 어린이 안전체험 및 교육사업을 올려놓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과장님하고 독대하는 과정 중에 저는 지난 9월에 집에 뜻하지 않게 주변에서 화재라는 재난사항을 겪었는데요, 그것을 겪으면서 과연 서초구 관내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 보다 더 큰 재난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과장님하고 독대 중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하고 코드가 딱 맞았던 부분들이 바로 안전체험장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려서 청장님도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바람직해서 본인도 정말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여기에 들어온 것이 반갑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이라는 근본적 목적사업에 개요하고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35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9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이 35만원이라는 것은 차량구입비 렌탈비 어떤 건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는 버스 45인승 1대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는 교통관련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개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럭은 지진하고 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차량 자체를 개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러면 19회는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들 유치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연간 19회 정도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회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지난봄쯤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인 9살짜리 자폐아 아동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 차량 안에 갇혀서 질식사를 했습니다. 얘가 자폐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기 의사표현을 못 했던 그런 면도 있지만 그 후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정부기관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제가 그 아이 이름이 지금 이야기는 하면 그렇지만 안씨 성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그 차하고 제가 과장님 이야기하고 나눴던 부분들이 여기에 살짝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차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나갈 때 아이가 버스 안에 있으면 그 시동 자체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새로 개조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효를 거두면 상당히 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 보면 민간경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조금 가는 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해 보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서초구에서 거의 직영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교육관이 있습니다, 이쪽에 시민의숲 옆에 ······.

최유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폐쇄될 거잖아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아니, 다시 증축을 합니다.

최유희위원

다시 하실 건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라이온스협회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자기들 시일이 촉박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증축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바닥면적 150평 해서 한 450평 정도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은 했는데 그쪽에서 비용문제라든가 내년 6월까지의 어떤 준공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라이온스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서울시공원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장소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학교형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이런 장소가 좀 큰 장소에는 저희들이 IT라든가 이런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체, 구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버스나 이런 것도 간접적 체험도 괜찮지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장소 같은 것을 오히려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승산이 안 떨어지는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그 건물 자체를 아예 안전체험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정책은 연구하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일차적으로 저하고 독대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사업화해 주신 것에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학교 앞에 옐로카펫이라는 것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은 지금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주로 주간에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예방디자인이라는 셉티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 옐로카펫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 주의해야 되는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이 색을 쓰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주로 주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필요한 LED 횡단보도 표시판, 이것 제 출퇴근길이라서 제가 면밀히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이걸 실험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아이들의 통행량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24개 학교에 대한 통행량을 전체적으로 확인은 할 수 없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주목적은 옐로카펫인데 저희들이 대안을 옐로카펫 말고 또 다른 좀 효율적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찾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LED 횡단보도 관련된 기기가 단순하게 어떤 환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카메라 그러니까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도 되고 다기능이라서 24시간 어떤 녹화도 되고 그래서 ······.

최유희위원

그럼 다기능하고 24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이 상품이 가치가 최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왜 아이들의 통행량을 조사해 봤냐고 여쭤보았느냐 하면 어느 날 지나가는데 LED 횡단보도가 반짝반짝 하고 있어서 관심이 딱 생겨서 제가 날을 잡아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를 정했어요. 그 시간을 정한 이유는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서이초등학교를 정했고요, 거기를 제가 일주일, 그러니까 주 5일에 매일 똑같은 시간인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 봤어요. 그 통로에서 그 아이들이 그 노란색 카펫 위에 몇 명이 서 있었는지 아시나요? 일주일에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 학원이 딱 하원하는 시간에, 그 통계 안 보내셨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초등학교 주변에 CCTV는 제가 서초구 관내 차 끌고 다 돌아다녀 봤어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제대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먼저 분석을 하셨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LED 횡단보도 표지판은 일주일 동안 제가 서있는 동안에 아이 3명이 그 시간에 지나갔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 놓고 이것 탁상공론 하는 것 아닌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이게 들어가는 건지 그 판단을 먼저 해 보시고 이것을 설치하셔야죠. 제 설명을 들으시고 장소가 옐로카펫이 되어 있는 데를 다시 저처럼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거기 지적해 주신데 해서 저희들이 24개교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문에 다시 한 번 그 횡단보도의 통행량이라든가 학생들이 그 건널목을 이용하는 숫자라든가 해서 신속하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예산은 하여튼 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거듭 부탁드리는데 반드시 현장조사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전수조사를 먼저 해 보시고요, 중복되는 지역, 중복되는 것은 설치하지 않아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심심해 보이셔서 제가 질의를 아무도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려서 그냥 조금 저한테 조금이나마 제안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통법규위반(주정차등) 단속 CCTV 설치 건인데 이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으로 CCTV 설치 단가가 지금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CCTV에 비해서 물론 CCTV가 5만원, 10만원짜리부터 고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위반에 여태까지의 이 무인단속 CCTV가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였던 건지? 그리고 다른 CCTV들에 비해서 이걸 매겨놓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데 어떻게 다른 사양이 뭐가 다르고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이렇게 비싼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어야만 되는 건지를 또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올해 8개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예산에도 또 역시 8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매년 8개씩 신규로 설치가 되며 또 설치장소 선정 기준하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구입 계획이 뭐가 수립이 돼서 이게 추진되신 건지 그것 한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대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하고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다른 점은 방범용 CCTV는 계속 녹화기능을 주로 하는데 반해서 차량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는 우리가 시간을 5분, 7분 이렇게 정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스스로 감지해서 계속 돌면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범용 CCTV에 비해서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손도 많이 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한도 좀 짧아지고 금액도 비싸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어떤 차이점이 되겠고요.

최유희위원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24시간 녹화되는 것하고 스스로 감지해서 찍히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아, 우리가 차가 우리가 무인 CCTV 그러니까 CCTV로 단속을 할 적에는 차가 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기계가 스스로 감지를 해서 5분 후에 다시 그 시간에 우리가 타이머를 맞춰놓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정확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찍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상당히 어떤 정교한 장치가 돼서 좀 비용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매년 8개씩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8개이지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어떤 대형건축물에 의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설치하는 CCTV도 2015년에는 8대, 2016년에는 10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CCTV가 전체 253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민원인도 많지만 CCTV를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어떤 이 정도의 숫자가 적정한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럼 러프하게 잡아놓으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의 설치장소의 선정 기준이나 또는 우선순위, 구입계획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다 매겨놓고 하고 계신 건가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자체적으로 CCTV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로 오게 되면 우리 과에서 각 동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18개동인데 올라온 것 만약 18개가 올라왔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정말 여기는 꼭 필요하겠다, 그런 효용성이 가장 높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CCTV를 설치했는데 보면 민원 별로 차량 주정차도 많이 줄어들고 주민들도 다른 데로 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또 이설을 해 가면서 우리가 설치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병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계신 거네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최유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주정차단속 CCTV가 도로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인지 위에인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자막이 밤에 전광판으로 흘러갑니다. 낮에도 흐르고 24시간 계속 아마 이곳은 불법주정차 지역이오니 뭐 이렇게 쭉 흐를 거예요. 저는 그 전광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서 CCTV는 그 위에 신호 위반부터 시작해서 불법주정차 위반 게시판 그 CCTV라고 위에 이만하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전광판이 또 똑같은 문구에 24시간 흘러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서초구 관내에서 하는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주민들께 알리는 사항들 그런 것을 거기다가 한 번 띄워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 것 고려해 보세요, 너무 아까워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대리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전에 다 질의한 것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9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별 설명서 전 과가 다 해당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양식이 어디서 내려준 겁니까, 이게? 이걸, 우선 물관리과장님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은 기획예산과에서 양식을 만든 겁니다.

정덕모위원

이 양식이 이게 몇 년도 양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연수 가서 예산심사 매뉴얼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제가 봐도 좀 잘못돼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먼저 나오고 사업개요 밑에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목적이 먼저 나와 있고 개요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게 뭘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선 기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고, 또 예산을 뽑으면 연평균 증가율이 몇 %인지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년, 30년 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난해의 금액이 얼마냐, 이것 자꾸 물어보잖아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이것 표기하도록 여기 분명히 연평균 증가율을 세부사업내역에 표기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걸 각 과에서 제가 이것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서안이잖아요, 안. 이게 안이죠, 안. 이것을 제출할 때 총괄질의 때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만들어서 전체를 이 양식에 맞게 해야지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데 몇 연도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양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답습행정을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우리가 지시를 해서 전 과에 배포된 책을 다시 만들든지 해서 규격에 맞게 제출하라. 그리고 우선 물관리과장님 보시고 409쪽을 좀 한 번 보시죠. 빗물받이 400개소를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8억 92만 1000원을 올렸는데 이 매뉴얼을 보면 개소가 나오고 단가가 나와줘야 되고 또 신설되는 지역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 보면 개소만 나와 있어요. 제가 400개소를 평균해 보니까 1개동에 21개소네요. 21개소를 증설한다고 볼 때에 현재 있는 그 맨홀에 플러스 21개소를 했다 치면 그 동네 전체가 다 빗물받이공사를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 필요한 지역인지, 지금 여기 올린 게 400개소가? 서초구에 400개소 빗물받이를 한 번 설치한다고 해 보세요. 공사장 투성이죠. 그리고 빗물받이를 매년 이렇게 신설하면 2~3년이면 다 해결될 텐데 무슨 빗물받이를 이렇게 2~300개씩 매년 400개 이렇게 신설하는지? 이 공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는 중간에 기성 정도도 주고요, 그리고 그 수량조사 자체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여기 순찰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각 동에서 민원이 있어서 새로 신설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개량을 오래된 부분들은 구체가 파손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량하는 것하고 다 합쳐서 그래서 신설 및 개량공사인데 신설보다는 개량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개량이 숫자가 많은 거고, 그리고 준공처리는 ······.

정덕모위원

아니, 개량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신설 몇 개소, 개량 몇 개소 제가 방금 이것 이야기했죠. 매뉴얼대로 뽑아라. 신설 및 개량이면 신설을 하는 건지 개량을 하는 건지 개수도 안 나와 있고, 또 준공을 하고 납품검사원을 제출하죠, 돈을 받아가려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때 사진이 다 붙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한 것만 샘플로 사진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사업목적을 보면 침수 취약지역에 신설해서 집중호우 시 집중피해를 예방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과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보행자가 불편한 지역인지 차량통행이 불편한 지역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안 그러면 순찰해서 빗물받이가 파손됐다 이렇게 지적 들어오는 것, 신고 들어오는 것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201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9건 중에 신고 들어온 것 중에 미처리된 것이 한 57건이 되고요, 그런 어떤 뒤에 리스트에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파손되고 새로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정덕모위원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은 다 파악되어 있다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것은 그때그때 ······.

정덕모위원

그것도 파악이 된 그것도 제출해주시고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것을 봐야 우리가 여기가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 뭐 알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만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에 가보면 1m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계속 도로에 구멍이 1m 간격으로 있어요,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집합하는 곳 그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180만원짜리인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 할 때는 말예요. 이야기 하는 위원이 뭐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 본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요, 건널목에 구멍만 몇 개 뚫어놓으면 거기로 들어가요, 물이 비가 오는 즉시즉시 1m 간격으로 뚫어주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수구가 다 도로에 측구로 그런데 노력을 안 해, 노력을. 개선책을 내주면 아무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미덥지 않으면 대만 한번 가보셔서 거기는 빗물받이를 어떻게 빗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시고 하시면 이런 비용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구멍만 뚫어주면 쭉 빠져서 한 곳으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1m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어림잡아서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 빗물받이 가지고 그렇게 매년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고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뉴얼에 보면 반드시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하수법 제3조 제2항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했다 이것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적용한 것이 이 법이 차라리 정책사업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 정책사업을 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무슨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것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양재천 경관 향상 및 수목 식재해서 사업효과를 보면 말입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는 하천조성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하겠다, 양재천에 꽃 심어서 지난해에 얼마예요, 그게 나무로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거기다가 꽃 심어 놓았는데 비 한번 오니까 다 떠내려가서 그런 적이 있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재천에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생각에 천에다 이렇게 꽃을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 해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덕모위원님 말씀대로요, 하상에다 꽃나무를 심어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해 놓은 부분들은 물론 삼성에서 기부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지만 그냥 유지관리 정도만 하고 신규로는 그렇게 꽃나무를 심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은 거의 물론 하상에는 억새 같은 것이라든지 일부 그렇게 물이 잠겨도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약간 정비할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사면쪽에 환삼덩굴이 아직 덮여 있는 ······.

정덕모위원

그 내용은 잘 아니까요, 그것은 되었고 하천을 정비하실 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하천의 자연생태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도 가급적이면 물쪽이 아닌 뚝방 쪽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철새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것을 구경하려고 가까이 가서 도로를 내는데 가급적이면 멀리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 시야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꾸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경하려고 가까이 내주다 보니까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 않습니다. 양재천 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도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은 되셨고 주차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451쪽 주정차 금지시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을 긋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황색선을 긋는 것이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시지요? (이준우부위원장, 최유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유희위원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은 일단 금지선을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는 민원이 요청이 오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

정덕모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황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선 이렇게 긋잖아요, 황색선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을 긋는 것이 우리 업무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업무냐 경찰업무냐 우리 돈을 들여서 긋는 것이 맞느냐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황색선을 긋느냐 근거가 있어요, 이게?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이때까지는 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그어왔는데 ······.

정덕모위원

아니 돈을 들이는 것이 누구냐 경찰청 국가냐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색을 칠하고 할 때 흰색 주차 구획선 긋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긋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황색선을 긋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주차금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긋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긋는 것이 맞냐 그 업무가 왜 남의 업무 뺏어다가 우리가 하냐 그 부분하고 또 열린 주차장을 하겠다고 443쪽에 나와 있는데요, 열린 주차장, 이것 주차장법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 보수를 하겠다 이 부설주차장 시설보수가 누구네 겁니까? 소유자가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해온 사업은 주로 민간에다 해 준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민간인한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해줄 수 있어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어떤 개인 소유의 주차부설주차장을 일반 공영에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하는데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사업으로 당초에 시비 50%를 지원을 해주고 구비 50%를 섞어서 같이 해서 매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민선 6기에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를 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법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법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우리가 시설보수를 법으로 할 수 있느냐는 법으로 따져서 하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람 민간에서 주차장을 제공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준다든지 차량이 들어 가는 통제에 필요한 관제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협의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좋은데 법률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시설보수가 가능하냐 민간인들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법적근거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황색선 설치 의무자가 누구냐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이것도 똑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시설보수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고 문제가 없을 때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은 이 양재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를 사업을 심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하시든지 이것은 물관리과의 사업이나 업무와 양재천이라는 이름만 빌린 거일뿐이지 목적과 결과물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오늘 목소리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용덕식위원님도 계속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왜 작년도에도 1억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1억이고 이것이 연간단가 공사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연간단가 계약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어디 것을 갖다가 연간단가를 지금 쓰고 있나요?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특수한 종류의 계약인데요, 뭐가 특수 하느냐 하면 사실은 연간단가는 평상시의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하거나 급한 일에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특징은 계약물량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 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아까 효령로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연간단가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은 잡아서 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최근 수년 동안 도로나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연간단가를 이용해서 계속 투자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도로과에서 9월경에 저희 도로상황을 다 조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총 저희가 전체 도로면적에 한 5% 정도를 매년 보수를 해야 일정 수준의 도로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 연간단가까지 다 합치면 한 2%가 채 안 되도록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장옥준위원

저희가 지금 연간단가로 지금 하면 최초 계약금액 그대로 사실 준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금액대비 평균 증액될 거라고 물량의 변화도 지금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몇 % 정도가 증액된다고 보세요. 어떤 한 특별한 빗물받이 이런 것 지금 잠깐 주셨는데 변경을 4회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가 증액이 되거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 연간단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할 물량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써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다행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유지보수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사실은 18억을 올려서 3억을 깎고 한 9월 추경할 때 나머지 3억을 더 받아서 18억을 계속 연간단가 운영을 해 왔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인 베이스는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대충 그런 것은 지금 알 수가 없나 보지요? 대개 평균적으로 3~40%가 계속 증액이 된다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물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되면 사실 연간단가라는 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긴급을 요할 때는 연간단가 계약이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긴급을 요하는 그런데 아닐 경우에는 단가계약으로 해도 될만한 것도 지금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렸고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 어떻게 처분하고 있나요? 폐기물이 지금 과마다 많으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지금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할 때는 그 단위사업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폐기물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건설폐기물 용역해서 하고 있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연간단가처럼 물량이 변화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난번 물론 16년도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제대로 밟아서 16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5년까지는 굉장히 폐기물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을 다 그냥 주어서 막 차량도 그냥 발급받을 차량만 할 수 있는데 차량도 그런 감독이 소홀해서 이것을 운반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하고 이랬더라고요, 맞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데 저도 거기에 연루가 한번 되어서 확인서를 썼는데 상황은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올바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나갈 때마다 입력을 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입력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를 관리를 못 하니까 좀 성실한 감리가 체계가 잡힌 데는 감리에서 그 행동을 하게 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입력할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떨 데는 과거에는 시공사에다 입력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총리실하고 그 다음에 검찰하고 조사를 했는데 지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법폐기나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서울시 산하는 다행히 그런 인증서는 유출이 된 적이 있지만 불법투기를 하거나 그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4쪽에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해서 3200여만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몇 명 이 누구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험료 3200여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유희위원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도 들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일반관리비 쪽에 있는 비용이 아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2016년도에도 우리 8개소의 불법 CCTV 설치를 하셨고 올해 또 8대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대 더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이게?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계획이라기보다는 몇 군데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라는 연차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심의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한 이 정도 되더라고 하는 경험상에 나오는 수치로 일단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동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일일이 다 나가서 봅니다. 일일이 다 나가서 보면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의, 구 주차관리과 심의는 일반민간이 반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환경을 설명해 주고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돈이 부족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한 2000만원 돈이 남았는데요, 예산에서. 해서 아마 1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 남기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장소는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나 보지요? 이 돈으로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우리가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구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각 동별로 배부를 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현장검토를 해서 동 심의를 거쳐서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무인단속 CCTV카메라 저희 관내에 21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몇 대 정도가 무인단속 CCTV카메라가 있나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현재 253대가 있는데요, ······.

장옥준위원

253대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182대이고 기부채납되어서 설치된 것이 71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내구연수가 도래되어서 한 40대를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이 CCTV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전년도에는 몇 대 바꾸셨어요? 일단 2016년도에 바꾸신 것은 몇 대 정도 바꾸셨어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연간 40대 정도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연간 40대씩 바꾸는 것으로.

장옥준위원

15년도도 40대, 지금도 40대?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15년, 16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다 40대씩 매년 바꾸고 있어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정도의 그것에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계획이겠네요, 그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아까 최유희위원님이 물으셨던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카메라가 일반 방범용보다 계속 단속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숫자상으로는 1년에 113만 8000회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40대씩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장옥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