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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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해서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16년도에 18건, 아니다, 16건 지급을 했는데 회의록을 좀, 기금지원을 선정할 때 회의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렇지요? 2016년도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목표액이 미달되어 가지고 서면심의로 대신했습니다.

심의

서면심의강철웅위원

, 목표액이 미달됐다는 걸 일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다 서면심의로만 했다는 거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회 자료로만 보면 2013, 14, 15, 16년 보통 30건씩, 올해만 한 16건, 3차, 4차에 또 나갈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차에 몇 건 정도 나갈 예정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4차가 3건 되겠습니다.

해가

올해가강철웅위원

좀 적네요, 전년도에 보면 한두 건씩 있다가 올해 그러면,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자꾸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금조성에서 나온 이자수익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금액이. 아니면 융자신청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좋지 않다보니까 창업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는 경제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기존

기존강철웅위원

사업체들도 융자신청 가능하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리

연리강철웅위원

2%가 시중금리보다 높다고 보나요? 2%정도는 넘지 않나요? 시중금리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시중금리보다는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청

지원신청강철웅위원

지원기준 내지는 지원할 때의 선정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추천이 되면 은행에서 그분들의 신청자에 대해 신용이라든가, 담보라든가 그런 조건을 충분히 자기네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추천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실제로 금액을 지급받을 때 은행에서 거치는 은행의 절차인거고,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 100%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선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융자대상하고 융자금액은 저희가 결정하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용조회를 합니다. 우리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두 군데요.

씀을

말씀을강철웅위원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2013, 14, 15년, 16년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 기금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과거 한 5년 동안 보면, 실제 서면심사말고 대면심사.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했습니까? 2016년도에 한 번도 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서면말고 위원회를 개최한 것,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는,

철웅

강철웅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 잘 아시니까.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강부원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래 우리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8억씩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13년도 7월 1일자로 제가 여기 발령받고 온 이후에 한 번도 목표액을 초과한 적이 없어가지고 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2%인데 그 2%중에 우리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0.8%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받고, 1.2%는 저희가 기금 계속 적립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대부분 담보능력을 부동산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걸러져가지고 해당이 되면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든지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주역할이지 않습니까?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들을 진짜 한 4, 5년 동안에 한 차례도 대면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목표액이 초과가 됐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목표액이 초과됐을 때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아니, 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100% 다 걸러져서 담보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해 주는 거니까, 8억을 예를 들어서 초과를 했다 그러면 8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업체를 자를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 다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철웅

강철웅위원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기금을 운영하는데 신청하면 어떤 뭐라 그럴까, 담보능력만 있다고 그러면 다른 건 안 보고 다 주는 건가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그건 아니고요. 조례 규정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도박을 한다든지 유흥업소를 한다든지 보통 사회통념상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하지요.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부서에서 1차 정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네, 1차 걸러주지요,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심각하게 어떤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선정을 해야 되는 심각함이 있어서 몇 곳은 선정되고 몇 곳은 선정이 안 되고, 어디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느 금액을 조정할 건가가 있을 때에는 대면심사가 주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면심사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4, 5년 동안 심사를 한 번도 안할 정도면 만나서 뭔가, 왜 그러냐면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도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연초에 그 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도 서면심의로 그냥 받고 만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아니, 연초가 되면 그 해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기금운용에 맞게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한 8억씩 잡으면 32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접수를 하면, 8억이 초과가 되고 8억 이상 돼서 잘라야 될 경우에는 심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그 운용계획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을 한번 정도는 심의위원들한테 보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수정이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서면보고, 심의계획 그런, 이런 운영하는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도 한번 의견을 받고, 지금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서면, 서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다 사인해 주는 것이지요. 누가 뭐 이것 안 된다, 계획수정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면심의보다는 그래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올해 목표액 내지는 목표액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내용을 수정하든,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시키든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는, 전문가들 다 이렇게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내년부터 연초에 한번 1/4분기 때는 한번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안했기 때문에 한번은 그렇게 대면심사 해보면서 그런 장단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면심사만으로 가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논의를 해보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부서 것, 팀장님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내역을 받았습니다. 180쪽에 자료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정비가 주로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선

시설개선강철웅위원

등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기안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화재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보수들을 많이 하셨지요? 화재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소방설비나 이런 것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강철웅위원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에서 안심할 수 있는 데는 아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재는

화재는강철웅위원

전통시장 골목도 좁고, 밀집되어 있고, 물건이 쌓여 있고 그래서 화재에 대해 굉장히 취약한건 사실이어서 아마 보안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등록이 됐든, 안 된 시장이든 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순환로를 돌아가면서 화재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물건이 쌓여있고 밀집이 돼 있으면 지진에도 굉장한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높은 강도의 지진이 났는데 이게 서울까지 여파가 올 정도고, 안전지대를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하시고 그런 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요즘에 우리 나라도 계속 전염병 때문에 많이 문제들이 있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보건소나 이런 곳들하고 협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해서 정비를 갖춰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만 봐도 저희가 메르스 확산 때문에 판매가 저조하고 그랬었는데, 다중집합장소라서. 전통시장에는 사실 메르스와 무슨 전염병이 확대되거나 그런 것 없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따라 보건소와 협약을 거쳐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무슨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물건이나 이런 게 밀집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분들이 또 전통시장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하고 지원 실적이 한곳이 있는데요. 지원기준하고 지원하는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하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행복중심 서울동북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방학동에 신동아타워 아파트의 상가 안에 있는데요. 이것은 보조금이 금년도만 해도 한 37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액이

금액이강철웅위원

한 370만원정도 나가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식생활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2015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요, 금년에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국가 및 공공단체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라고 쭉 진행하다가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 선정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선정된 다음에 넘어왔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이 통과가 돼서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지원선정, 2016년도부터 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2016년도 선정을 여기에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 있던 부서에서 선정한 게 지금 예산만 그대로 넘어와서 지급이 된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이 됐다면 그때 아마 전부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모집해갖고 거기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미 이 단체가 받을 걸 감안해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회 거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갖고 다시 한 번 의회로 오고 그다음에 연초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잡혀있고 이렇게 전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 선청해서 또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의회에서 또 심의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그런 거고, 그게 아니고 이 단체를 선정하잖아요. 누군가가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을 할 것이고, 그 신청을 심의하는데 이 부서에서 신청을 심의했느냐 아니면 전에 있는 부서에서 신청한 것을 우리는 이번에 업무가 넘어와서 예산만 집행하면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단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다는

받는다는강철웅위원

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안을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이게 적정한 지 안 적정한 지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것가지고 대면심사 끝나면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결정이 됩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예산도 전년도에 결정이 됐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합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법률에 공모사업 하는 것 있고, 법률에 명확하게 이 단체를 지원하라는 법적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지원하게끔 근거가 있으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서

여기서강철웅위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들의 핵심내용은 뭐냐, 이 단체를 선정하고 이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내용을 선정했느냐가 제가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관내 여기 한 곳만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더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곳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가 볼 때 적절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와 맡고 있는, 담당하는 곳이 적절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지를 평가해서 그게 맞는 곳들에 주어야 되고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다면 그중 우리 예산이 한도가 되는 만큼 신청을 받고 또, 그 예산만큼 선별해서 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에 했기 때문에 주었다, 그런데 어쨌든지 올해 처음으로 넘어온 사업이라서 그 심의에 관련한 이런 과정의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전에는 어떻든지 한 부서에서 심사를 다 보고, 신청을 받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부서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부서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러면 졌기 때문에 그냥 준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잘하면 더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롭게 잘 하는 곳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을 세워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정리하시고 향후 계획까지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1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보니까 선발인원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네요. 우리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도 줄어들고요,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제가 이 사업이 국시구비해서 매칭 50대, 25, 25인데 지금 국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최저임금상승으로 해서 선발인원도 줄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저희가 가장 큰 게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그리고 또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공공근로보다도 참가자격이 조금은 더 열려있는 것인가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 이렇지 않고 가구소득기준 중에서도 60%,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참여자격이 공공근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크게이영숙위원

차이가 없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취약계층의 분들이,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로

대체로이영숙위원

참여하시게 되는 부분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할 능력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가구소득이 기준 6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이하인자 이렇게 내용은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역공동체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지만 대체로 공공근로는 연령대가 여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0년도를 볼 때 가장 많은 연령이 50세에서 59세가 120명중에서 약 31명쯤 되고요, 20세에서 39세가 한 17명밖에 안 됩니다.

별한

특별한이영숙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원율 자체가 적나요, 아니면,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원율도 적고요. 청년들을 보면 학벌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정말 할 것 없어서 몇 년간 놀다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신청하는 분들, 그런 청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체, 경쟁률이 올해도 3.1대 1정도가 되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세요? 아예 청년층 자체가 한 35세, 아니면 20대, 30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별로,

별로

연령별로이영숙위원

다 있을 것이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20세에서 29세, 30세에서 39세,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취업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일자리부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청년취업률이 가장 최악으로 나왔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도 최대한 어쨌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자리에 있어서도 퍼센트만이라도 선발인원을 5%면 5%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할애한다 라는 기준이 정확히 있고, 그것에 맞춰 적극 홍보도 해서, 이것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청년들은 그냥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관내에 방학동 쪽에 양말공장이 있어서 거기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두 번 했어요. 보니까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로 고용하는데 월급을 한 220만원정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젊은 사람을 한번 써보니까 하루 나오고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열악하니까, 그리고 보수도 적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학벌은 높고, 눈은 높고, 또 뭐냐 하면 3D 그런 직업에는 원치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학벌도 높고, 눈이 높다보니까,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피현상 때문에, 한국 사람들 구하기 힘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름 자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반복의 일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은, 연령이 많이 있는 분들은 단순반복의 일들을 하시지만, 청년들은 앞으로도 비전이 있거나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금액이 적더라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갖는 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단순히 노인일자리하고 비슷하게 단순 반복의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만약에 청년 선발인원을 어느 정도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일자리를 또 발굴해야지요, 지역공동체일자리로도. 그리고 향후에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의 사업 명도, 일자리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노인일자리정도 수준으로 단순 반복의 일만 한다면 당연히 청년들 지원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괜찮은 일자리는 자기가 열정 페이, 돈을 안 받고도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고 일하기 싫어서 청년들이 안 온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 내용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우리 청년들의 요구가 뭔지 정확하게 수렴을 하셔서 그것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청년들이 적어도 5% 이상은 참여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획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방면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다문화강사 양성프로그램, 이런 것은 어쨌든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향후에 강사양성이 된다거나 또 일자리 발굴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취업상담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자기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향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자리 자체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영숙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몇 가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자치구 안에서만 어떤 독자적인 일자리를 발굴해 내고 이러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174쪽에 보면 어쨌든 구인하고 구직하는 분들을 충분히 알선해 드리고 이런 것을 타 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에서 쭉 하신 것을 보면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 알선 건수에 비해서 2015년도에도 취업인원이 1.4%정도 수준이에요. 5만3,000건 알선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취업된 것은 1,200명 중에서 2.4%이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현재까지도 취업인원은 알선해 드린 것에 비해서 2.3%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한 것,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 이런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지역에 통합지원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취업센터 아시나요? 제가 유관기관에서 네트워크하신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가신 것을 보니까 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하신 것,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정도이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노원구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 지역에 도봉통합취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것 모르시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거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면서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 65세부터 어르신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예비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60세부터 일자리를 연계 시켜 주고 민간일자리에 취업연계를 하는데 우리 도봉구하고는 전혀 네트워크가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나 일자리센터하고. 오히려 강북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와서 자기네 지역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정보도 서로 많이 교환하고 해간다는데 우리 도봉구에 위치해 있고, 행정지원센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구하고는 네트워크나 연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일을, 지역 안에 기관들이 있으면 적극 네트워크를 하셔서 함께 발굴하고 연계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하고 계신 것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이영숙위원

자체는 대한노인회하고도 연결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렇지만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결을 당연히 하셔야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영숙위원

하셔야 되고, 거기가 단순히 어르신만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딱 65세 이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60세 이상, 더 젊으신 분들도 다 연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 네트워크를 갖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하셔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순 없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발굴하고 알선해 드리고 연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난달에 저희가 키오스크라고 해서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압니다. 행복한이야기에 가서 설치돼 있는 걸 봤는데, 과장님 가서 해 보셨어요? 가서 설치된 것 보셨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것 보고, 직접 그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형화면에 정보가 있는데, 누가 자기 일자리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가서 막 하겠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건 하고 싶지. ‘나 일자리 없다.’ 이런 걸 막 공개적으로 하고 싶겠냐고, 이건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는 유치해서 2군데에 비치를 해놓기는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그 실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상급기관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거나 이런 건 적극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나마 기금들이 대체로 기획재정국장님 계시지만, 이자수입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금운영을 활성화할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약 108억원 정도가 기금조성이 돼 있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기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연금이 52억원이고, 이자가 55억원 정도가 돼서 어쨌든 108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거고, 대출 나가 있는 게 60억원정도 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매년.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분기에 한 번 씩 받습니다.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보면 2014년, 2015년은 31건, 32건이었는데 올해는 다 해서 19건으로 굉장히 낮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금여건이나 중소기업 상황이 악화돼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만 바라 볼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창업도 저조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니면

아니면이영숙위원

2014년, 2015년에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곳에 많이 대출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그렇다고 작년, 재작년이 그 상황이 특별히 좋았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저희가 경제상황 자체는 근 몇 년간 계속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영업을 하다보면 적자 나고 안 되다보면 나중에 신용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도 이자부분이 연리 2%정도인데, 은행이자하고 비교했을 때 1%정도는 낮은 건가요? 원래 조례상 그렇게 하게 돼 있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3%에서 1% 다운 되어서 지금 2%입니다.

례도

조례도이영숙위원

한 번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례개정은 안 했었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자 요율에 대해서만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연리 2%면 시중보다는 1%정도는 낮은 걸로 알아서, 어쨌든 은행금리보다는 적게 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건수가 점차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계속 서면 심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업체를 보니까 3차에 보면, 병원도 받으셨어요? 김민석 재활의학과의원. 여기는 어떤 계획으로 이걸 받으신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융자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업이라든가, 보험업이라든가, 골동품, 무도장이라든가, 골프장,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같은데, 이런 데는,

데는

그런데는이영숙위원

빼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영숙위원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다 해당하신다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다 해당되는 곳이라고 그건 정확히 보고, 그런데 해당될 때 융자받을 목적을 분명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받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수를 하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태조사를 다 하시나요? 과장님 업무파악을,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융자를 해 준 후에 나중에 실사를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용도에 맞게, 융자 받은 목적에 맞게 정확히 썼는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차에 보면 참사랑스튜디오. 융자 목적이 뭐였는지를 제가 한 2군데는 자료 요청을 따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신다고 하니까 융자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6쪽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올해는 생활임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서 시급 7,767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이

결정이이영숙위원

난 게 내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2017년에.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돼서, 그 다음 해에 생활임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개최를 하신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정도면 인근 구, 우리 도봉구, 주위 인근 구하고 비교해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25개 구에서 우리가 약 11번째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요.

울시

서울시이영숙위원

25개 구 중에서 중간정도, 지금 25개 구가 전부 생활임금 적용을 하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25개구가 전부 생활임금 적용을 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4군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하고 강남, 서초, 중랑은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9군데 중에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21군데에서,

영숙

이영숙위원

21개 구 중에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빼고 저희가 10번쨉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중간정도네요. 당연히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용대상 자체는 도봉구 소속 근로자하고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러면 공단만 해당되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이영숙위원

고용하시는 근로자만 해당 되는 거고,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제 규제는 없는 거고, 권고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확대를 하실 거예요? 강제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더더구나 특히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도

민간도이영숙위원

생활임금하면서 파급효과를 통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꾸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도봉구의 구청소속과 공단 외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구청의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점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생활임금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차로해서 계획은 잡아 놓은 게 있으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계획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계획을 잡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차에는 민간위탁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서 확대를 몇 명으로 더 한다든가 이런 게 쭉 되셔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인원수가 여기에 해당 되는 게 2017년에 몇 명이 해당이 되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61명입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획 속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반드시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16쪽에 양말산업 지역특화 사업 추진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특수성상 양말산업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하려고 연구용역을 우리가 작년, 2016년 예산으로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시비 5,000만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시비가 조금 늦게 교부가 돼서요.

에서

시에서이영숙위원

4,700만원, 교부가 언제 됐었는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5월정도 됩니다. 5월 말 정도.

용역

연구용역이영숙위원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것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예산 반영 같은 건 안하셨을 것 같은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에 약 3,0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업체에서 이번에 2억2,000만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출연금액이 있어야만 유리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됐거든요. 그래서 2억2,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2억3,000만원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그 회사에서 와서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내용이 별로 알차지 못해서 계속 다시 수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양말산업이라는 게 너무 열악한 상태고, 그동안 40여 년 동안 사장단 만나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이걸 1, 2년 사이에 활성화시킨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 해 가면서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청에 요청해서 확보한 예산은 한 개인업체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개인업체에 하는데 본인의 그 사업만 관련 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도봉구의 양말산업과 관련한 걸로 사업 계획을 하신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사전에 얘기가 이뤄졌죠. 양말산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전무라는 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예산을 쉽게 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그 회사에서 저희하고 같이 MOU체결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는 우리 구비도 매칭으로 3,0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3,000만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분들하고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요구하시는, 그런 게 저희가 사업으로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또 다른 위원님하시고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되도록 참고를 하고,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00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이 있고 인정이 되어있지 않은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시장만, 인정된 시장만 내용이 나와 있고 인정되지 않은 시장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좀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등록시장이 신도봉시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시장이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이 쌍문역 골목시장하고 그 다음에 백운시장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밖에 없나요? 그다음에 동별로 조그만 시장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데는 상인회가 구성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상인회가 구성됐는데 구성요건도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의 기본이 저희가 했을 때 오십 몇 개의 상인들이 구성을 하면 시장 인정조건이 되면, 시장을 인정 해 주는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상점 개수가 50개 이상이 되면 인정시장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상인회의 숫자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상인, 기본 자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시장은 다 사양길을 가고, 요즘에 뜨는 시장만 너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서, 이쪽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밖으로 나와 있어요. 관심밖에. 그러니까 지원내역을 보면 그나마 여기 2015년에는, 창동 신창시장도 인정시장 아니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신창시장은 인정시장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맞아, 골목시장.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골목시장도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백운시장도 맞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백운시장은 무등록시장입니다.

네.

문역

쌍문역이성희위원

골목시장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무등록시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번에 신도봉시장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등록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74년도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그전에 시장이 형성된 시장은 등록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봉시장 같은 경우가 오래 생성돼 있고, 생성된 지 오래 돼 있고요. 신도봉시장이 유일하게 등록시장으로, 점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권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4개 권역이잖아요.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 전체적으로 보면 관에서 관리하는 시장 이전에,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에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많이 이 시장이 바뀌었어요. 마트가 들어서고 홈플러스나 주변에 농수산물센터가 오면서 시장이 많이 쇠퇴를 하고 죽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살리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신도봉시장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한다지만 신도봉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는 건물주가 하나로 돼 있어서 그 건물,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애로사항이, 과장님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아니까, 활성화 안 되잖아요. 신도봉시장이 한때는 됐어요. 그랬다가 마을버스정류장이 없어서 또 한 번 난리해가지고 마을버스정류장 하면서 좀 활성화됐어요. 지금도 보면 가게 중간에 들어가면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거기는 그렇다쳐요, 도봉2동의 도봉시장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요, 지금 시장 다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명동거리 상인들이 구성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또 상인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저는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정시장에 투자를 해서 센터를 만들고 뭐하고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물론 좋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옛날, 옛날에 활성화됐던 시장이 자꾸만 이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구비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이요

법이요이성희위원

, 그리고 과장님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법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도봉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구청에 올라가면요, 거기는 또 상인들이요, 작년에 상인들이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가 들어서가지고 그 상인들이, 그쪽에다가 이쪽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좀 나니까 거기다가 차량소통이 또 안 된다고, CCTV 놔 달라 그래서 또 찬반이 엇갈려서 결론은 교통용 CCTV를 교통지도과에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상가 또 다 죽었어요. CCTV설치하고 도로에 CCTV설치지역이라고 푯말을 해 놓으니까 상인이 옵니까? 전혀 안 옵니다, 하루종일해도. 그것은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이고 저희하고 이것 상권을, 청장님 맨날 시정연설이나 뭐할 때 전통시장 살리고 기존에 있는 시장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시장을 다 결론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구의원도 같이 있지만 거기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옛날 40년 전에 했던 분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자영업을 하셔요, 채소도 팔고 야채도 팔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 하는데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가면 볼멘소리 많이 하고, 서명도 받고 뭐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잘되는 쪽만 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도 나는 좀 봐 달라는 얘기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해서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거기 보면 순대골 골목집이 있고요,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 내에 상인들이 있어요. 이 3개 단체대표하고 저희 구의원 둘하고, 교통지도과,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해서 한번 대표자들하고 모임을 한번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기회를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통지도과는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건설 중이니까 노원교 진입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 뭐 이랬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CCTV설치할 때는 분명히 한쪽의 의견이 강해서 그쪽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죽다 보니까 이것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CCTV설치하고 상인이 줄어드는 일하고는,

기가

거기가이성희위원

6차선 도로인데 시장을 보려면 차량을 이용해요. 그러면 한 차선을 20분, 30분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보고 가야 되는데 CCTV설치해 놓으니까 바로 찍히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주차 때문에,

주차

주차이성희위원

때문에 3만2,000원, 3만5,000원, 아니 물건 하나 만원짜리 사러 갔다가 딱지 3만원 짜리 떼면 두 번 다시 옵니까? 앞으로 그 시장은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거기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모양새니까요. 한번 현장 보시고 저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시지요. 이 문제 가지고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제가 잠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명절 때 상품권이 가잖아요, 상품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산물

농수산물이성희위원

, 요즘 무슨 상품권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성희

이성희위원

온누리상품권, 그것은 전통시장만 인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기존 알려지지 않은 기본적인 상가도,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만,

록된

등록된이성희위원

시장만 되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했는데요, 중기청에서 상인회가 등록된 그 시장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따지면 인정시장밖에 못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게요, 도봉산에 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분이 상품권을 받아요. 한 3만원에서 5만원 받아요. 그분이 도깨비시장을 갈 수 있는 거리가 전철을 이용한다면 전철비가 무료니까 갈 수 있지만 버스도 두 번 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분들이 그 상품권 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전혀 저는 이용을 못 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명절 때 보통 저희 도봉구청에서 나가는 게 몇 억씩 나가요, 온누리상품권이 나가는데 그게 결론은 필요한 사람 외에는, 어르신들은 사용을 거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지역의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 그런 자영업하는데 거기서 받으면 나중에 그게 다 현금 조치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받아서 계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성희

이성희위원

네,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강부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게도 그것을 받아주면 더욱 좋겠지요,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소지한 부분은 가까운데 가서 사면 좋은데 중소기업청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온누리상품권을, 거기에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점포에 대해서 교환하고 할 때 일부 인센티브 상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받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만하다 보면 소진이 안 됩니다. 소진이 안 되고, 멀리 있는 분들은 5,000원, 만원짜리 그냥 포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상인회로 구성을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있는 데를 하라 해서 저희들도 백운시장하고 쌍문역 골목시장 2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인정시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물론 의견은 좋은데, 꼭 온누리상품권 그것만 고집을 해야 됩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상품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인센티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지자체 사정이고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그 기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슈퍼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해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성희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보면 도깨비 인정되는 시장은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 이런저런, 왜냐면 살 게 그쪽으로밖에 상품권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소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인정되지 않는 시장은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그것 이외에는 특별히 명절이니 어쩌니 그렇게 옛날같이 그런 명절분위기도 안 나고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 번 더 건의를 하시고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16쪽 양말산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다 하셨어요. 저는 큰 틀에서 얘기할게요. 양말산업은 한 업체가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가 있지요, 세계적으로도 이 업체는 또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용신양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들이에요. 양말하시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빈공간이면 지하에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이분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양말산업이 도봉구에서 그래도 퍼센티지를 꽤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정치적으로도,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 공약을 계속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방학동 같은데 보면 이 양말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형태로 가다가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리 구는 진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약한데 그렇잖아요, 구에서 어느 정도 계속 두들겨도 거기에 활성화를 안 시켜주고 이 업을 사장을 시키려고, 무엇인가 안 돼 버리면 이 업체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 도봉구로서는 큰 손실이에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팀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한때는 준공업지역에 하나를 모아가지고 하려는 계획도 한번 섰었어요, 도봉동에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빌라를 짓더라고, 거기 준공업지역에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한 대표자가 했었는데 사업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작년에 했다가 바뀌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은 못 했고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제가 복지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다음에 사양산업 세탁, 실 같은 그런 사업이 아직도 우리 도봉구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는, 힘이 드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는 줘야 된다. 요즘은 봉제 이런 쪽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도 내수가, 내수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질이 낮은 것이었지만 요즘은 상당히 질 좋은 상품을 우리 구가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재료 5만원짜리 만들어서 유명업체상표만 붙이면 몇 십만 원씩 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경제과가 자꾸만 좋은 안을 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답변을 해 줘보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줘가지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말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더 이상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하는 것보다도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가 되느냐, 사장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3쪽이요. 아웃도어 특화거리 이것 기본으로 잡았는데, 도봉산이잖아요. 글쎄 동료위원한테는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한 번도 이것 계획은 없는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보다도 이 자료를 해서 지금 받았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한번 미팅이 없었어요. 진행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비가 한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에서도 여기 도봉산 입구가 아웃도어로는 가장 크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약 1.5㎞ 되는 구간인데 일단 저희가 시비 3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 내려왔고요, 그중에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선 용역결과 나오면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로환경 분야를 추진할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대에 노점상이 한 70여 개 되는데 너무 많고, 그게 무질서하게 있어서 아무리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도 노점상이 철거되지 않는 한 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대책을 용역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용을 적어 달라 했거든요.

의체

협의체이성희위원

구성하셨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는 구성 안 됐고 지금 상인회는 구성돼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 협의체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상인회 구성을 했는데 아웃도어 상인들만 구성을 하셨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아웃도어 특화거리 하면 아웃도어 상인들만 구성합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가 음식점도 있고 한데, 올라가면 데크 있는데 양쪽에 아웃도어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서로 분류가 돼 있어서 서로가 좀,

황은

현황은이성희위원

상인회가 몇 개로 구성,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두 번 했는데 일단은 상인회가 서로 합쳐야 되고, 합쳐서 의견을 모아야만 일이 성사가 되니까 일단은,

성희

이성희위원

봐 봐요, 아웃도어 거리 만들면, 등산복 매장하는 그분들하고만 대화하면 결론은 먹거리 하는 사람하고 또 거기 노점하고 그런 분들은 배제시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더불어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생계를 같이 그날그날 해서 움직이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돼 있고요. 저희하고도 예산 받았다고 팀장님 저희한테 언제 설명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저희한테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의견만 분분해요. 보니까 여기 44억 정도 나온다, 아웃도어 만들면 44억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제가 그랬어요, 무슨 44억이 나옵니까? 옛날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지중화사업하고 뭐하면서 또, 새동네 재생사업하고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또 거기에 사십 몇억 이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추정치인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용역 중간보고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일대 거리를 차도가 적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길을 넓혀놓았는데 다시 또 아웃도어 거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시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다, 사실 그 부분 예산이 많이 투여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예여기이성희위원

저희 자료 보면 예산이 44억이고,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3억이.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3차년도, 2016년 1차년도 1억 받았고, 2차, 3차 년도는 6대4 비율인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만 1억이 시비이고요, 내년하고 후년은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는 6대 4로 나와있어요, 자료 받은 것에서는. 시가 60이고, 구가 40.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습니다. 6대 4로 받았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책자 봤어요. 여기는 전혀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이 책자 제가 잠깐 해서 봤는데, 여기 예산편성 안 되어 있다니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에 추이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은 신청 안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있을지 없을지 과장님 그것 확실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계획대로 그렇게 착착 일이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안 잡아놓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글쎄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만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런 타당성을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웃도어 업을 가진 분들만 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또 노점 자기네들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뭐든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 어우러져 가지고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그분들도 자기네들 자중할 것은 자중하고 또 할 것은 하고, 또 그분들이 같이 함께 움직여줘야 잘 활성화 되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구간, 2구간, 3구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장님하고 관계 담당팀 이렇게 함께 저희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용역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학교 아웃도어 등산매장하고 음식점하고 같이 상인회가 통합을 해서 같이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지난번 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네들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노점상은 다른 데 노점상보다 여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아웃도어 거리 쪽에. 그래서 노점상들은 길벗가게,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양성화,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장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줄 분들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저희도 잘 소통을 해요. 그분들도 더 이상 확대하면 제 살 깎아먹는다고 그러지요, 자기네들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대로 해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도, 그러니까 그쪽하고 대화를 단절하면 서로 적대감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 대화하면 같은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함께 어우러지는, 모든 도봉산에 아웃도어를 만들어서 잘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모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노점이 됐든, 식당이 됐든, 아웃도어가 됐든 이런 모든 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움직여줘야 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못 한다니까요. 이것 한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진짜 이것은 숙제예요. 내용면은 1년에 1,000만명씩 도봉산에, 거기 인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관객이나 거기에 유입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저는 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3억 받았다고 해놓고는 이제 2억 받고 결론은, 1억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철웅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서울동부생활협동조합,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나가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부서 예산 책정한데서 집행이 됩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예산 때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15년까지만 모든 걸하고 2016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 해준 게 없는데 몇 군데가 나가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예산 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연결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06페이지에 생활임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 66명이 생활임금 적용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료에도 있고요.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이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면 김수영문학관 운영한다든가, 함석헌기념관 운영,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중요기록물 전산화작업 같은 것,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관리라든가, 청소업무지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사업,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방역소독사업, 의약과에서 진료지원이라든가 또 지역보건과에서 도봉건강이음터 운영 이런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과에서 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직원들이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

간제

기간제강철웅위원

계약직 형태로 한 곳들만 있는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범위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도봉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얘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봉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또 그 기관 업체의 하수급인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렇게 적용범위를 심의해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적용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간제에 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용역을 맡기는 곳들, 거기에 하수급인 직접고용근로자까지도 되게끔 해야 된다 라는 게 맡고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출자 출연기관에는 당연히 계약이라든가 내지는 협조사항으로 전달해서 최소한 이 생활임금 이상의 것을 지급하게끔 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공사나 용역을 시행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공사용역에 생활임금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을 약속하는 곳들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과다한 규제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생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과도하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직접 위탁하는 기관이 서울시라든가, 성북구, 노원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직접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구는 생활임금 이상을 하라고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용역을 준다든지, 공사용역을 주는데도 계약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우리가 공고를 내서 입찰을 받고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계약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계약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탁업체 말씀하십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위탁업체도 그렇고요,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출연기관 출자기관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주는데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최소한 생활임금제 이상의 것들이 확보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약규정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겠지요, 계약규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접 고용되는 곳에만 적용되어 있으니까 출자 출연기관, 그다음에 공사용역 이렇게 맡기는 곳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강철웅위원

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더니 이게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계약서상에 반드시 적용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합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얘기하면서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기타 우리가 전통시장까지 보지 못 하더라도, 조건이 시장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의 지원이 일정부분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인정시장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수준까지. 소방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전통시장은 다 하고 계신 것이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정시장 내지는 인정시장까지도 안 되는, 시장 형태만 갖고 있는 곳들은 지원이,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지금,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다 시장형태를 갖고 있으면 다 지원이,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시장 전통시장 관계없이,

없이

관계없이강철웅위원

다 됐다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내에

관내에강철웅위원

있는 시장들은 그러면 소방시설부분들은 정비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세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무등록시장, 쌍문역 골목시장하고, 백운시장하고 그다음에 신도봉시장은 비록 24개밖에 안 되지만 이미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거기까지는 소방시설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외의 부분들은 내년이나, 차후에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글쎄, 다른 데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모가

규모가강철웅위원

좀 작더라도 그런 곳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된 그런 지역은 찾아다니면서, 너무 열악하면 하여튼 올려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의

좌판의강철웅위원

수준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도 있는 시장의 형태라든지, 골목시장의 형태라든지 인정이 됐다면 그런 곳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오늘 새벽에 대구에서 큰 불이 났네요, 화재가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피해가 크게 난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은 하나가 나면 옆으로 번지면서 진화가 어렵고, 번지면서 크게, 아까 제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들이 그런 건데 한번 더 보시라고, 제가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영숙위원

많이 돼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2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별, 거주동별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봤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일단 선발률이, 인원이 여기도 전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같은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률도

선발률도이영숙위원

2.5대1정도인데, 일단 연령대별로는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동별로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봐도 제일 많이 참여하신 동은 방학2동, 도봉2동, 좀 더 열악한 곳에서 신청자가 많으신 지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쌍문4동, 창4동 해서 2명씩이셔서 그 차이가 거의 10배, 15배 이상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똑같이 맞추거나 할 수는 없지만 더 열악하신 곳에 지원자수가 많은 곳이 그렇게 선정은 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2군데는 아파트촌이 많다보니까, 조금 일반 주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는

그렇기는이영숙위원

해도 여기에도 이 참여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저희 창4동 같은 경우도 17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해도 열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너무 편차가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창4동 같은,

별의

동별의이영숙위원

이런 고려는 전혀 지금 선정할 때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보면 보통 2억원은 넘는다고 볼 수 있어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다 자가소유가 아니고 세 사시는 분도 많고 월세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걸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선발기준점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구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재산상황 그다음에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차량보유를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고요.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는 것은 일단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촌하고 그런,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아예 없기도 해요. 이 부분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점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동별에서의 현황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동별 안배를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동별 안배에 대해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반영을, 전적으로 할 수 없지만요.

연히

당연히이영숙위원

전적으로는 아닌 것이 맞는 거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골목형 특화시장 육성사업을 하셨지요? 창동골목시장하고 방학동골목시장하고 했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김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미자

김미자위원장

우리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함으로써 그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요. 경영현대화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있거든요. 골목길 경영현대화사업은 골목길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방학동 도깨비시장하고, 창동골목시장은 중기청공모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창동 신창시장은 서울시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방학동 도깨비시장 5억2,0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4억8,000만원 4억6,000만원 받아가지고 4억2,00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먹거리데이, 군것질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자

김미자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봤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뭔가 더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 상인회에서 상인위도 그렇고요, 주민들도 반응이 좋고, 특히나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울금을 또 특화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동 골목시장은 금년에 아로니아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요. 약 매출액의 한 12%정도 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방학동시장은 그래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창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센터식으로 교육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근본적인 것이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많이 예전처럼 좀 찾아와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이게 와 닿느냐는 거예요. 물론 현대적으로 바뀌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비자들이 갔을 때 편리함은 많아졌어요. 많아졌지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었겠느냐, 소통을 어느 정도 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여기 매니저도 다 뭐 투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시장매니저도 투입을 시켰는데 과연 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인들도 말씀하시면 진짜 우리들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에 자기 그 원금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다 또 뭐 10원이라도, 아버지의 떡이라도 싸야 가서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무리 여기서 좋은 걸해도 우리 도봉구에는 중,대형마트가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와서 다 비교하고 가서 사게 돼 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소비자들 그런 걸 볼 적에 과연 이것이 투자에 비해서 어떠한 효율적이 되느냐,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기대효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나 이런데서 직거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걸 활성화를 시켜 준다면, 주민자치 이런데 말고도 무슨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공부하듯이 우리 주민자치에서 뭐를 하고 무슨 직거래를 한다, 막 이런 것들이 과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이 진짜 걸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점도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 가까운 부근에서, 하다못해 또 구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직거래.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 것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자제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한다면 그 부분 상권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자제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치시키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던 얘기예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하루아침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요.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가 됐건 중기청이 됐든 간에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해서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대형업체에서 특화사업 할 때도 다 의견수렴을 거치거든요. 물론 창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 상점이 한 76개가 있는데 그분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고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만족할 수는 없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의견수렴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고객지원센터도 건립하려고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라든지 지역주민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승규입니다. 재무과 소속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세 체납 관련해 가지고요, 징수과 25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연도별로 2013년, 14년, 15년을 보면 고정적으로 그 숫자만큼의 인원들이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연도별로 안 낸 사람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지요, 대부분이. 새로 발생한다기보다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발생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누적된 게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체납건수로 보면 15만 건 정도, 그리고 약 보면 80억원 정도 계속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결국에 또 나머지는 불납결손처리가 되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여기에서 체납된 것들이 다시 회수되는 비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그렇죠?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시효소멸 외에는 거의 다 불납결손을 한 이후에도 추징하고 받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결손, 고액체납자나 뒤에 부분 결손사항들을 보면 내용들이 고질적으로 징수과정에서 체납액이 고정적으로 생기고 또, 계속 징수가 안 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 되고,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매해 이렇게 지적되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어차피 세금징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 관련된 것 다 추적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생불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결손처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

무재산강철웅위원

중에 결손처리한 게 시 고액이관 이것은 시에다가 처리를 넘겼다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체납이 1년이 지나면 3,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게끔 넘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하지 않고 다 넘어갑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그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00만원 이상이면 넘어갑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전부 시세이니까 실제로 구세는 거의 없고요. 시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해서 징수하니까 다시 시로 넘겨버립니다.

희는

저희는강철웅위원

매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결손처리 되겠네요? 결손으로 다 빼는 거잖아요, 시로 이관돼버리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마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관으로 해서 끝난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이관하고, 넘어가고 마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없어서 못 받는다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기본적으로 구세는 거의 1,000만원 이상 없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도 저희가 수납을 하면 일정부분 받기도하니까, 그렇지요? 징수대행비용을 받으니까요. 도움은 되긴 하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비용은,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어쨌든지 대부분 시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1년이면 세수 분은 다 징수를 우리가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도 대부분 체납액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져 있는, 따로 따로 해봐야 시세가 81억원 정도고, 구세가 약 5억원 정도, 5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을 보면 지금 목표 징수액보다 한 70%정도가 9월까지 징수가 됐는데요. 27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9월까지니까요, 10, 11, 12월, 4분기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인데, 전년도 보면 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까? 과징금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진도율이 부족한데,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예산액을 편성할 때는 목표치 될 수 있도록 편성하다 보니까 그 목표는 충분히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난히

유난히강철웅위원

과징금 같은 과태료들이 되게 징수율이 낮아서, 남은 기간 안에 징수가 안 되면 세입이 줄어드는 건데, 금액도 꽤 되는 금액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 저희가 어떻든지 간에 쓰는 부서가 아니고 걷는 부서다 보니까 걷는 데에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년도에 우리가 새해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징수를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걷어야 할 돈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추가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일단 재무과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236쪽 보면요, 그동안 구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2건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오승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올해에 두건인데요. 하나는 도봉산역에 있는, 원래 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땅을 판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는 금호상운이라고 해서 도봉1동 주민센터에서 무수골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끝 쪽에 있습니다. 금호상운 그 안에 구거부지가 쫙 있었는데 그것을 용도폐지 해서 판 게 되겠습니다. 택시회사 안에 시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매각한 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유재산인데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참, 구유재산, 구유재산입니다.

재산

구유재산이영숙위원

2군데, 이러면 이것 매각을 결정하는 건, 우리 구 차원의 사업이 아닌 경우, 지금 이건 구 차원에 이걸 매각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하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사실 최근에 시유지나 구유지를 땅을, 팔 땅은 별로 없고 매각하고 매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매각할 경우에는 인근토지 가운데 구거라든지 도로가 있는 것을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건물을 따로 지을 때 필요 없는 사도, 그런 것을 용도폐지해서 파는 경우가 간혹 나오고, 또 옛날부터 깔고 있던 땅에 구거부지나 도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것은 매각하는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민의

주민의이영숙위원

요청에 의해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영숙위원

구에 ‘좀 팔아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가서 보고 판다는 얘긴 거잖아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입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매각 요청을 하는 걸 것이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은

방법은이영숙위원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어떤 경우에, 대부분 다 수의계약입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매각 할 때는 대개 감정평가 해서 산출치하고 인근토지와 비교해서 최근에 인근에서 매각됐던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우리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사정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봤을 때 쓸모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안 할 거고 그런 경우는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이걸 판매를 하나요? 방법이.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거의 보면 최근에 매각이 이뤄지고 그러는 부분들은 거의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판다든지, 옆에 인근 하천이나 도로를, 도로나 구거를 용도폐지 해서, 잡종지 같은 것을 폐지 해서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매각내역에 방법이 다 수의계약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그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거의 우리가 매각, 매입할 때는, 매각이지 매각.

이야

매입이야이영숙위원

,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해서, 그 앞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려고 산다거나 어린이집 신축하려고 필요해서 사는 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매각할 때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작년에 2개, 도봉동 건하고 금호상운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용도를 폐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한

자세한이영숙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느냐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다양한 사람이 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에는 이게 누구나 다 필요한 땅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쓰고 있다가, 가운데 있는 땅이거나 도로였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분들에게만 필요한 부분이어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자료를 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네요. 이 부분은 가운데 도로로 돼 있었던 게 저희 구유지였던 것 같고, 이 부분을 이분들이 아마 양쪽, 가운데가 도로다 보니까 이걸 터서 더 집을 짓거나 이럴 때 훨씬 쓸모 있는 땅으로 바뀌는 곳이네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이 보다시피 그곳은 경쟁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택시회사 안에 구거지 조금 있던 건데 용도폐지 해서 그쪽에 팔아서 수의계약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도봉1동에 있는 그 땅은, 도봉산역에 있는 것도 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쓴 땅이에요. 쓴 땅이기 때문에 거기한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상황은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분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2014년, 2015년에 매각한 것도 다 그런 류의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죠. 바로 그 위에 있는 2015년에,

영숙

이영숙위원

2015년, 2014년도 다 마찬가지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판 것도 용도폐지, 양쪽에 집이 있는 것을, 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판 것이 되겠고요.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가 매각을 해야 될 곳이 구유재산 중에 많지 않은 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필요, 우리는 재산으로서 가치를 안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판매를 해서라도 매각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설령 이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도 그럴 때 어느 정도 매각가격을 받았나 봤더니 공시지가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할 것 같고 실거래 가격으로 이건 하신 거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의

감정가의이영숙위원

116%. 감정가라는 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두 군데 감정평가 해서 산출 나눠서 나온 것 하고, 그 인근에서 최근에 매각됐던 그것을 자료를 수합해 서 그것도 참작해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곳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까지 우리 구에서는 파악을 못하나요? 이런 곳들이 도봉구 관내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개인 재산도 관리하기 힘든데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필지가 구거는 구거대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그걸 다 파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면 못 쓰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인 간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땅,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팔 테니까 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무지하게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해서 팔수는 없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둬 버리면 수입이 안 되지만 이렇게 알려서 얘기해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우리 세외수입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영숙

이영숙위원

재무과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도로든 각 부서는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재무과에서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매각 부분에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각 한다는 땅은, 매각할 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용도를 폐지해서 지목을 변경하고 이래서 실소유자들이 진짜 필요해서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나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걸 팔만한 땅은 없습니다. 최근에 매입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매각할 땅은 진짜 없습니다. 재무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시유지 2건, 저쪽에 방학동 쓰레기 매각한 게 마지막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하나, 관리전환 받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안골에 새동네하고 안골 사이에 절개지가 있어요. 이성희 위원님이 잘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가서 밭을 한 200∼300평을 묶는 밭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나무은행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차장 이번에 13면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땅 팔아먹을 게.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좋은 땅을 팔아야 되는 곳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둬 버리면 쓸모없는 거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규제로 돼 있던 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 그런 걸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 쓸모 있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적극 발굴을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관련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부서인 재무과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목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서가

부서가이영숙위원

다른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부서에 그렇게 될 만한 자료를 취합을 해 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가능한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은 재무과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영숙위원

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제 의도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0쪽입니다. 불용물품 처분 관련인데요. ‘불용물품 처분 현황’이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달랑 주셨어요. USB 메모리에 쫙 내용만 해 놓으셨고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혀 자료를 안주셔서, 일단 보니까, 2015년에 불용물품을 매각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2016년에 매각한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처분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 적어도 2015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매각이 됐고, 금액은 얼마고, 건수는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세부내역을 이렇게 USB에 붙여주셔야지, 아무런 것 없이 그냥 USB에 쫙 내용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분류하고 금액을 다 합치고 해야 하나요? 금액도 참 하나도 안 돼 있어. USB 자료에. 그 자료 하나도 없으세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분은 대개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사용기간이 지난 그런 물품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수시로 불용처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천, 한 3∼4년 전에 서울시에서 가전제품 같은 게 불용처분 많이 되거든요. 전자제품 이런 폐금속 이런 것, 나머지 파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파쇄장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불용처분이 매각 하는 게 있고, 관리 전환하는 게 있고, 폐기 하는 것 있고, 양여하는 것 있잖아요. 건수별로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그걸 일단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주시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매각,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행정차량 매각 같은 것은 쭉 뽑으면 나오니까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자료는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갖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 자료는 한 번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게 작년 것하고 보면 양여한다고 하는 게 PC나 이런 게, 사랑의 PC 전달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물품매각도 하시는데 매각해서도 그 수입 자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매각을 하시면. 해당부서에서 잡수입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처리한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관리나 이런 건 재무과에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 같은 것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그 부서에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이영숙위원

하면 재무과에서 일괄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자료는 다 갖고 계시는 것이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불용물품도 처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쭉 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되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레이저프린터 같은 것도 비슷하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다 다릅니다. 복사기라든지 다,

터는

프린터는이영숙위원

언제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프린터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레이저프린터.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다르니까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이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은 넘을 것 같은데, 보건지소의 것 보면 불용물품 처분현황을 보면 레이저프린터 보건소지소에서 2014년에 구입한 것을 2016년 5월에 불용물품으로 처분을 하셨어요. 이것은 횟수로는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인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명대로 다 살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못 쓸 기계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갖다 써보니까 한 2년 됐는데 수리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 할 때는 그렇게,

그럴

그럴이영숙위원

때는 그냥 불용처분을 한다, 그런데 그런 게 많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영숙위원

AS기간 안에 충분히 AS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을 사는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해당 부서에 재무과에서 문제제기를 다 하시나요? 그냥 그랬다는 것만 자료수합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사실 거기까지는 불가항력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 소상히 파악해서 우리 구청 1,000여명 직원들이 다 쓰는 사무용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과에서도 보면 엄청난데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 같고, 그런 것을 위원님 어떻게 발견하셨는데, 다 파악해서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불용물품 관련해서는 모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작지만 그래도 이게 잘 처리가 돼야지, 우리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재무과에서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체크하셔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관리되고 정확하게 매각되고, 수입으로 잡고 하는 부분까지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불용처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꼼꼼하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9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기간 있습니다. 여기도 자료 자체가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올 한해, 최근 5년에 910건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쭉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기준은 있는 것이죠? 하자 기간이 공사인 경우에는 2년,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종류별로 다 다르게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해가지고.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정확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자기간 내에 만료 전에 다시 한 번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를 받고 이렇게 다 관계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재무과에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 기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하자기간이 끝났는지, 어떤 부서에서 무슨 공사 시행한 것에 대해서 기간을 다 아니까 그 시스템을 관리해가지고 1년에 2번, 하자기간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1월하고, 7월에 발주부서, 옛날에 관리하던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정기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것이어서 하자기간 만료 전에, 왜냐면 해당 부서에서는 바빠서 다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를 해서 바로 앞의 상태를 다 점검해서 필요한 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 2,000만원 이하 물품구매나 용역,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계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약팀장한테 마이크를,

영숙

이영숙위원

그 기준이 2,000만원 미만만 하는 것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나 또,

병우

최병우계약팀장

공사.

공사

공사이영숙위원

용역?

병우

최병우계약팀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2,000만원 이상인 것은 다 수의계약은 못 하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계약팀장

전자입찰이 있고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자공개로 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그 내역을 봤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중에서도 지금 입찰로 하는 수의계약은 437건이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1,238건이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로 하는 수의계약이 아닌 그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직원의 재량 하에 하는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해당 부서에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게 훨씬 높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각 해당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금액자체가 소액이 아닌 경우도 꽤 되던데, 그때 업무계획하실 때 보면 방문제로로 하시겠다, 계약을. 방문계약을 제로로 하시는 것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부분도 정말 소액이거나 이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건수를 줄이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수의계약 중에서도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건수를 좀 더 확대를 하시고 가능하면 자체 수의계약 하는 것은 갈수록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수의계약 중에서도 업무추진하실 때 같은 종목이나 이럴 때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금년 11월 28일 현재 820건 중에서 거의 보면 관내가 162건이고 관외가 663건이라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뽑아봤는데요. 관내 업체가 25%밖에 안 돼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관내 업체를 많이 이렇게,

영숙

이영숙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재무과에서 하셔야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수의계약 부분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자꾸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구의 상권 발전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가능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스템화하기도 하고 또 행정포털에 우리 관내 업체 명단을 쭉 해놓고 똑같은 견적을 받았을 때 똑같은 조건이거나 했을 때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 등록을 다 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뽑아보니까 생각 외로 관내업체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25%밖에 안 돼서,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저도 퍼센트를 따져봤더니 24.4%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최대한 어떻게 좀 높이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시고, 각각의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갖고서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죠, 공문도 보내시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하면 뭐가 있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분류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는 시유지하고 우리 구유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유지는 2~3년 전에 우리가 다 관리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사라고 생겨서,

성희

이성희위원

자산관리공사,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유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도봉구 어디에 위치했다는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한다고 그쪽으로 다 이양을 해 버린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를

요구를이성희위원

하면 또 오겠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우리 구가 관리한다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도 우리한테 관리 전환해준 부분만 우리 구가 관리하고 우리 구유지 안에, 우리 도봉구 안에 시유지가 있어도 상수도사업본부나 다른 사업소나 이런데 관리 전환해 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창포원 체육공원부지가 일부, 지금은 다 시유지지만 거기에 일부 구유지가 있어서 교환도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공원을 시유지로 하고, 구유지로 하고 여기 시유지로 해서 바꾸는 그런 형태도, 제가 이쪽 위원회 2년 만에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체적인 면적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주요업무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지가 어떤 분야 것이냐 그러면, 저번에도 과장님 도봉2동에 분명히 그게 정부 땅이라고 그러는데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를 모르겠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전산화시스템이 잘 돼 있을 텐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전산시스템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 땅이다, 아니면 기획재정부 땅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제가 뽑아서 수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성희위원

,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이번에 올해 보면 2가지 정도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도봉초등학교 하천부지를 지역주민들이 다 깔고 점유해서 하는데 그게 갑자기 서로 재무과에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물관리과죠, 물관리과에서 안 하는 것인지, 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그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처리를 잘해 주셔서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원래는 관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해, 그게 몇 년 됐죠, 안 한 지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5년 동안 변상금 부과 안 했던 부분인데요,

금을

변상금을이성희위원

전혀 안 하고 그냥 깔고 있었는데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전환하는, 전환했는데도 그 전 재무과에서는 전혀 주민들한테 전환됐다는 것을 안 해줘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작년 연말에 위원님이 조정을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다 부과해서 5년 치를,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조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하고 잘 해 주셔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상당히 그것은, 과장님을 떠나서 그 담당 팀하고 담당자한테 국장님이 진짜 상을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런 구유지를 찾아서 그게 거의 보면 부서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물하수과,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 토지를 잘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 게,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봉산입구 새동네 놀고 있는 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그런 행정이 주민 필요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노는 땅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구유지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유재산 심의를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안건 있을 때마다 하는데 한 4~5번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몇 번 하셨어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3번 했습니다.

수가

건수가이성희위원

많았습니까? 내년도 사업 보면 내년도에는 그냥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올해 3번 하셨어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는요

건수는요이성희위원

? 어떤 건수였죠? 재산 관련된 그런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우리 구청 1층에 구민청하는 것 3월 4일 날 했고요, 금년에. 5월 30일에는 4층에 테라스 증축하는 것 그것 했고, 9월 28일에는 창3동 골목시장 고객센터지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됐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의결을 잘했을 것으로 하고요. 이런 게 있으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죠? 지금.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쪽 위원들은 안 들어있고 복지건설 쪽의 위원님들이 들어있겠네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아니, 이영숙 위원님도 들어가 있고 위원님도,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아니고, 이은림 위원이요.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위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바꿔줘야죠. 대상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회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이성희위원

위원회 그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구민한테는 수의계약마저 이십 몇 %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저쪽에 있을 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 하는 데도 보니까요, 우리 구를 그렇게 많이 못 챙기더라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노원이나 강북에 해놓고 여기 도봉구 주민이 할 수도 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은 아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데이터 일반적으로 보면,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잡히지 않는 부분이지요. 도봉구에 사업자 둔 사람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25%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잡히지 않는 부분이지요. 도봉구에 사업자 둔 사람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25%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면에 데이터를 보면 좀 안타깝다,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것을 잘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과과장님! 부동산 취득세 세원발굴 업무계획에서 보니까 2016년도에는 예상액이 460억인데, 2017년도에는 확 줄도록 사업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갑자기 50%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부과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추징세액 중 미화콘크리트 1건이 11억원이었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한 6억정도 됐는데, 2015년도를 제외한 5개년도 평균 세원발굴이 약 7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화콘크리트 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희위원

큰 단위가 50%로 딱 다운되면 그렇잖아요, 몇 백억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재무과나, 징수과나, 부과과나 거의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입을 다 잡아서 오는 건데, 저희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림을 잘 할 것인가, 그런데 사업은 또 4,500억 이상 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걱정은 많이 되는데요,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재무과에이은림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할 수 있다지만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용역이라든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어떤 기준 하나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뭐든지, 보면 1년에 한 곳으로 10건 이상 다른 쪽으로 몰아주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무과에서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하나 기준을 잡으셔서, 아니면 협회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수 있다거나, 어떤 다른 방안 하나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곳으로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만 해도, 15년, 16년에도 한 사람한테 10건 이상 간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것에 대해 재무과에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난해한 문제가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주는 것을 한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힘든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힘들잖아요, 힘드시니까 기준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우리 도봉구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용역에 대해서 뿌리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법과 규정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따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를

제재를이은림위원

하셔야지요. 수의계약으로 10건 이상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가 된다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준을 잡으셔서, 매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제가 그분의 실명을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재무과장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업체에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식의 지적이 나왔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것을 해달라고 업무요청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법과 규정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이지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할 때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곳으로 몰아주면 안 되는 것인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수의계약을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재량행위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모르지요. 각 부서는 그 부서가 이 업체하고 계약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다보면 각 과별로 발주하는 형태가 다르고, 그다음에 하는 품목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한 업체가 10개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돈 2,000만원 이하인데 2,000만원 이하라도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래가

원래가이은림위원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재량 것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그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어떤 재량행위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할 문제이지 이것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은림

이은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한 곳에 몰아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무조건 몰아주기를 하면 되겠네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향후에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하는 걸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권고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향후에 저희가 이런 업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똑 같은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이 업체에 하지 마라, 부당행위 제재하라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 제재를 하려면 거기에 마땅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부당한 제재를 거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부당행위 제재를 이렇게 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해 가지고 향후에 한번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공문이라도 뿌린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자료를 USB로 받았는데 2015년, 16년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그다음에 체납자 압류현황이 연도별로 달라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주가, 그런데 결손을 시키면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향후 5년이 지나면. 과장님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말 그대로 내지 않는데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도 결손처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고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쉽게 얘기하면 시효결손은 시효가 5년, 저희들은 시효 5년이지요. 5년이 만료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요, 시효소멸 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은 그 기간 이내에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5년 전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단 행정적으로 결손처리를 해놓고, 세입예산에 빠져나가는 것, 형식적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면 행정적 낭비가 있으니까 일단 형식적으로 빼놓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저희가 보면 불납결손에 대한 것은 체납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다 받아놓았거든요. 655건이에요. 이것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시효결손은 액수가 그런데, 시효결손은 보니까 거의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런 내용인데, 시효결손은 나는 이해가 5년이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서 못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동차 어디 가서 주차위반 떼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부과해 가지고 오던데,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아니지요, 1차 독촉 이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소멸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렇지

그렇지이성희위원

않던데요, 왜냐하면 제가 일산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떼었는데요, 7년, 8년, 계속 안 내니까 8년, 10년, 그래서 물어봤더니,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런 것은 압류가 되어 있던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건 압류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 거기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계속 나오던데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던가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안 되겠지만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5년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납자

체납자이성희위원

압류현황 보면 2015년까지는 240회인데 올해는 21건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는 데이터 어떤 것으로 준 것입니까? 저희도 헷갈리게 자료를 주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한 것이,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압류된 부분은 25건, 현년도 9건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연말 되어서, 지금 현재지요. 이때쯤 되어서 최대한 독촉하다가, 안 되면 이때부터 압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작은 것이지요. 연말이 지나면 압류 건수가 연도마다 비슷해지겠지요.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다 위반이 과태료거든요. 무보험 그것이 맞네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우편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실사는 안 하시는가?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전산조회를 하지요, 저희들이. 그리고 난 뒤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없다하더라도 보내고 있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이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재산조회 전 조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건 말소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데 이것 계속가면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재산이 없다고 일괄로 한꺼번에 100건이 나온다고 100건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융통성이 있으니까 꼭 이건 해야겠다고 판단, 재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여기 비고란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등재되면 이분들은 앞으로 징수를 못 할 것 아닙니까? 무재산으로 됐을 때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또 재산이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연 2회에서 4회 항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처분을 해도 매년 2~4회 정도 금융기관이나 모든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풀어서 조치를 하고 압류를 한다든가,

성희

이성희위원

불납결손은 거의 사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 처리를 매해년도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긴가요? 결손처리하면 영원히, 컴퓨터 안에 영원히 기록은 지워지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불납결손처리를 해서 매년 2회에서 4회 정도 전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 조회를 해서 안 나타나면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서 5년이 지나면 이건 자동으로 시효소멸처리가 되지요. 지금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5년 시효소멸까지는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거의 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예요. 결론은 교통지도과 행정과 업무를 징수과에서 미납하면, 체납하면 그걸 다 도와주는, 그런 보좌 업무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네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과가 전문이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체납관리는 전부 징수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체납은 악성체납이라서 사실상 보험료라든가 과태료, 그러니까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들이 10%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징수과에 근무하는 팀들은 상당히 계산하고 뭐하고, 복잡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네요.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 수입을 잡는데 이것 되니 안 되니 하니까 국장님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자주 격려차원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그러고 계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가지고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시효결손이라는 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결손처리하겠다, 결손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인데요. 시효소멸은 그대로 만기가 되면 소멸되는 거지요. 문자 그대로, 소멸되고 불납은 내지 않는, 결손처리를 하는 결손. 저희들이 세입을 안 잡고 그냥 결손으로 처리를 해놓고,

처리

결손처리강철웅위원

돼 있는 상태로 아까 말한 시효소멸까지 기간을 5년 동안 뒀다가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이것은 아예 사라져버린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시효소멸로 다시 처리를 하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시효소멸로 처리해서 사라져버린다, 그 말씀인거잖아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손이

결손이강철웅위원

들어가더라도 한 5년 동안은 우리 행정망 안에 남아있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5년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하겠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발생하면 다시 부과를 한다, 이것 압류든 부과를 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그래서 연 2~4회 정도는 전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된 세무부분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손이 됐다하더라도 징수의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행정망으로 계속 조회를 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효결손 내역을 보면 2016년도 8월 26일, 27일 이때쯤, 6월, 8월 이때쯤 시효결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세연도를 보면 어떤 것은 2000년도에 어떤 건 2011년도에 과세된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시효결손이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떤 건 2000년에 과세를 했던 것이 2016년에 결손처리를 하고 어떤 것은 2011년에 된 게 2016년에 하고, 왜 그런 것이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다, 2000년도에. 압류를 했으면 계속 시효가 중단돼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손 처분한 이유는 자동차에 대한 가치가 없을 때, 이것은 공매해도 돈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시효는 살아있지요, 압류를 해놨으니까,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따지면 그 기간 안에 그걸 공매처리를 하든지 해서 세금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재산,

철웅

강철웅위원

재산가치가 있을 동안에,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재산가치가, 사실 자동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금부과 하는 것하고 자동차가치가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실효성이 없다보니까 그냥 압류만 해놓고, 지금 현재 실효성이 전혀 없다보니까 공매처리할 의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결손처리만 해놓고 있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효결손을 처리하는 기간이 대략 한 5년, 그것도 5년 정도로 봅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그것은 계속 시효중단이 돼 버렸지요.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효결손일자가 있잖아요. 2016년도에 이 대상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압류를 해놓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징수하겠다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징수를 하겠다고 쭉 해왔는데 이 날짜로 시효결손을 해서 그걸 지금 시효소멸 될 때 까지는 조사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간은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압류를 풀어버리면 그때는 다시, 그때부터 완전히 떨어져 시효결손을, 압류가 살아있는 사이에는 시효가 중단되니까 의미가 없이 계속 살아있죠, 10년이 가더라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에요. 2016년도에 시효결손을 했어요. 시효결손처리를,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불납결손, 시효결손은 떨어져 나가는,

적인

전문적인강철웅위원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시죠. 그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징수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2000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압류를 했으면 일부 납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시효가 중단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이나 차량을 강제로 공매하거나 그래서 일부 세입충당을 받고 나면 그분의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도가 달라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6년도에 결손처리를 한 거잖아요, 올해에 시효결손처리를.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사람은 올해부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시효결손처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기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시효결손을 할 때에 저희가 봅니까?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완전히 저희가 과세를 하고 나서 완전히 무재산자로 있을 경우에는 딱 5년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일부 납부를 하거나, 재산이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10년, 20년 계속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요. 2011년도에 과세가 된 것이 지금 하면 약 5년정도 무재산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서 시효결손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00년도나 1990년도에, 99년도에 과세를 먹인 게 지금 16년, 뭐 십 몇 년 동안 있다가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압류를 했던지,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던지 뭔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온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쭤본 게 그러면 그 기간동안 재산의 가치가 있을 때 공매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왜 안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 한 겁니다. 했으니까 시효중단이 끝나고 다시 5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했거나 차량을 압류 했을 때는 환가가치 있는 것들은 다 공매를 하고 해서 받고, 일부 받고 나서 그다음에 재산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다시 5년을 해서 지금 다시 완성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해한대로 하면 2000년도에 했던 분은 중간에 어떤 일부납세라도 받았다는 거고,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2010년이나 2011년 정도에 완전히 없는 게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결손시효를 5년 뒀다가 지금 결손처리를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9년, 2000년,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건가요?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살아있는 자동차가 있는 거잖아요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초과말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가 없어지는 경우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차종별로 10년, 20년 되면 강제로 말소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이

실물이강철웅위원

없는 상태로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서류상에만 남아있는 그런 어떤 징수목록이 돼버리는 거네요? 실물은 없는,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그래서 시효중단이, 예를 들면 저희가 압류를 해놓았다가,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류를 했는데 그게 차량초과말소가 돼서, 말소가 되면 저희가 등록업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산이 없는 걸로 봐서 다시 5년을, 다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시효완성이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시효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금액도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

창진

차창진세외수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80페이지 보면 법인 세원발굴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법인의 세금을 추적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조사하고 직접조사가 있네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서면 조사는 말 그대로 서류심사를 하는 거고요, 직접조사는 서류심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세무조사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류조사는, 서면조사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25%범위 내에서 받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5% 범위 내에서 10%로 압축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5%라는 걸 어떤 게,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전체 법인 수의 25%, 그러니까 4년이면 다 끝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 법인 중에 무작위로 25%씩 돌아가면서 4년 동안에 서면심사는 다 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모든 법인은 4년 안에 서면조사는 다 하는 거고, 그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조사를 한다 그 말씀인건가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서면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추징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그것도 있고요. 세무조사 4년이 넘으면 그 안에 또 법인수 직접 조사할게 모자르면 거기서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개수는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인 건가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그렇죠.

마다

연도마다강철웅위원

, 그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그런데 10% 직접 조사하는 건 10%는 맞지요, 숫자는 맞추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매년 10%씩은 그냥 조사로 나가는 것은, 올해도 보면 직접조사 관련 집행한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많이 안 쓰셨네요? 보니까 추징금액도 좀 적고,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네, 이건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계속, 그래서 추징금액도 기간이 있으니까 하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물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237페이지 보면 무상임대하고 사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임대를 한 게 없다는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봉관내에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가요? 구유건물 사용내역 이런 걸 보니까 무상으로 대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무상임대는 한건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유재산에 무상임대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토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 행정재산들 중에서는 저희한테 공유재산 총괄 관리현황에서는 무상대부, 사용료 안 받고 무상으로 한 건물들이 있는데,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건 재무과 소관만 그렇다는 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거잖아요. 재무과 소관만 지금 없는 거고 관리관이, 관리부서가 다른 데는 각자 다르다는 그 말씀인거잖아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한번 또 확인을 하고요. 무상임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우리 조례에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이 위탁을, 수탁을 주거나,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잖아요, 담당부서. 수탁을 주고 나면 수탁체에서 그런 기준은,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무상임대나 이런 결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등등 열거해가지고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약간

약간강철웅위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확인이 조금 더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다음에는 추가 자료로 준 것 중에 보면 공유재산 총괄 관리현황해 갖고 관리부서별로 하는 것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점유자들의 내용을,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땡땡땡 해 놓으니까 무상으로 줬는데 어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면 이건 땡땡땡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땡땡땡 해놓으니까 무상으로 개인한테 준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공유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에 줘야 될 데 줬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다음번에 자료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5 땡땡땡 했는데 제가 볼 땐 창5동 어떤 관련된 단체가 쓰든지 이럴 것 같은데 무상이라고 했는데 창5 이렇게 써놓고 마니까 이게 진짜로 그대상이 돼서 쓰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추가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개인정보가 창5동의 무슨 공공시설이면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무슨 개인정보의 어떤 주민번호나 무슨 연락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적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는 데만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우리 행정재산들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슨 장애인단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주면 그건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시스템 상으로 출력하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답니다.

유자

점유자강철웅위원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자료가.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이걸 만약에,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감사 때는 이 사람이 무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꼭 알고 싶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만 구유재산 토지가 말이지요,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건물만 해도 벌써 한 180건 정도 되고,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유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땡땡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공공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든, 이 단체가 무상으로 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쓰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전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보면 도로과 같은데 도로사용 같은 이런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어느 지적의 몇 번지 어디를 알고 싶다 누가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모르겠지만, 이 몽땅, 지금 시스템 상 이렇게 나오는 2,000건, 3,000건 자료를 다시 수기로 해가지고 내용을 써서 하려면, 각 부서에 또 이걸 뿌려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봐야 돼서 인력 때문에,

상만

무상만강철웅위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대부를 준 것 말고 무상으로 우리가 준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명확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앞으로 자료요구를 세세하게 자세히 해 주시면 자료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지금 자료로도 사실 점유자만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점유자가 안 나와서 그런데,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방법이 없나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어려우셔도 내년에 자료요구하실 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주시면 소상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제가 예를 들면요. 행정지원센터 우리가 수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관리수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체가 있고, 일부는 개인이나 어떤 용도에 의해서 유상으로 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지는 못하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무상으로 주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얼마든지 빼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죄송합니다. 보면 해마다 똑같은 요구도 하고, 우리가 똑같이 답변하고 그래서 저도 ‘이건 아니다.’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액기스로 했으면, 3년 치, 5년 치 해서 몽땅 이렇게 내라고 하면,

템이

시스템이강철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고, 저희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무상에 대한 점유의 범위는, 예를 들면 무상임대를 하는 것도 수탁자에게 자율적으로 하나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없나요? 예를 들면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건,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보훈단체든지, 장애인단체든지 어디 다 본다, 그쪽에 따르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에는

법에는강철웅위원

어느 정도 크기를 줘라 라고, 무상으로 줘라 라고는 없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면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하는 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해주시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재무과가 관리하는 것 외에는 관리부서에서 다 확인할 수밖에 없고, 기준도 거기에서 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상 양여를 해주는, 무상대여를 해주는, 임대를 해주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해당부서에 다 뿌려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무상으로 해주냐.’ 해서 자료는 성실히 낼 수 있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이해 할 수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무상으로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요구하고 확인을 해 보면 되긴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행감 중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근거도 그 법이 될 거고요. 그걸 줄 수 있는 크거나, 그런 범위에 대한 규정이 어디까지 되느냐,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재산관리하는 재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땅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건물 임대 부분인데 그 부분도 부서가 다 다르니까 요구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무상 양여하는 건물 다 파악하고 싶다고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다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 법에 근거해 있는 단체에 무상으로 건물임대를 줬는데, 어디 이쪽에 있는 건물에는 10평짜리 임대를 무상으로 줬고, 저쪽 건물에는 20평짜리 임대를 줬다, 만약에 하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20평 임대를 받는 데와 10평 받는 데가 왜 차이가 생기느냐, 그런 것들이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면적기준은 없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나열이 쭉 돼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면적기준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규모나 내용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것을 부서별로 맡겨놓은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이런 정도 규모는 이 정도까지.’ 이런 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나중에 해당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기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부서별로는 그렇게 안 잡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그걸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이정도 규모, 몇 명이 근무하는 이런 부서는 몇 평 정도 한도 내에서 준다든지, 이정도 사업을 벌이는 곳은 이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일정한 가이드라인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에서도 부서별로 그렇게 임대 주는 부분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임대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해서, 각 단체별로 형평성을 보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봐야 된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정도 그 정도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서 제출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더 추가로 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관사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사관리에 해당되는 관사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관사는 없고, 없습니다.

사는

관사는강철웅위원

없고, 향후에 관사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재산

구유재산강철웅위원

조례를 불과 작년 말에, 1년 전에도 개정하셨는데 필요 없는 조례는 정리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관사를 가질 계획도 없는데 이런 조례 내용을 담아놓고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당되지 않는, 맞지 않는 조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빨리 빨리 수정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상위 조례라든지 령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치 조례에는 필요 없는 부분도 이렇게, 군더더기처럼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하시죠,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하시면 되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것들은 조례가 너무 복잡하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모든 부서의 모든 걸 총괄해서 재무과가 다 실제 업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기준과 이런 걸 정하셔서 그걸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핀트가 자꾸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사실 수의계약, 우리 이은림 위원님 얘기했지만 특정업체에게 계속 중복해서 독점계약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동일기업 수의계약 횟수를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정해서 각 부서에, ‘매번 너무 많은 횟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하십사 하는 얘기를 아까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재무과에서 고민하셔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도 나오지 않을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등록을 바꿔서, 돌려가면서 여러 개 내서 하면 그 사업부서나 발주부서 이런 데서 자기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300건, 400건, 500건, 수십 건씩 올라오는 것을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컨트롤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여기서 내려 보내는 것도 규정과 법규 모든 상식에 맞지 않는,

렇지

그렇지이영숙위원

않죠, 과장님. 보세요. 원래 수의계약은 우리가 법령에서 허용한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으로 했지만 원래는 천재지변이나 재공고 유찰 등 이럴 때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걸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계약 횟수도 가능하면 2인 견적받아서 하는 걸로 점차 높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일기업에다 주신 데이터만 소트해서 쭉 뽑아도, 한 해에 한 업체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10군데라고 얘기 했지만 7∼8군데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동일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횟수를 점차적으로 하양 조정하게 하는 안을 마련한다든가, 이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런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업체하고 유착이 있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 노력은 재무과에서 해주시고 기준을 정하는 게 맞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자료를 안 했지만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뽑아봤어요. 공개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 11월 28일까지 수의계약을 많이 한 건수가, 1개 업체가 11건, 13개 업체가 1건, 10개 업체가 2건, 9개 쭉 해서 있고요. 부서별로도 뽑아봤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고, 문화 체육과 그 다음에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쭉 나가는데,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부분 같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만 해서 제재를 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과가

재무과가이영숙위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어쨌뜬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해당 과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재무과에서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걸 자꾸 독려하시고, 이건 당연히 재무과 역할 맞죠. 그리고 가능하면 1인 수의계약을 점차 줄여 나가시고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2인 견적을 받는 퍼센트를 점차 늘려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당연히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개선방안은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 한 가지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현황 279쪽에, 2015년하고 2016년 저희가 받아 봤는데요. 굉장히 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법령이나 법이 바뀐 건가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가 1,000건이 넘었는데 올해는 500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월 2회 소유권 변동자 리스트를 발췌해서 감면요건 확인은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시는데 지금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0건이었는데 올해는 500건이면 절반이 줄었고, 그 밑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여서 작년에 147건이었는데 올해는 13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 돌아가신 건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2016년은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숫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자동차세가 매달 부과돼요?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12월에 부과 됩니다. 12월에.

영숙

이영숙위원

12월에, 그럼 이게 절반이다,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네, 10월까지만 나온 숫자입니다.

반기

상반기이영숙위원

, 하반기에 2번인가요? 아니면 자동차세 1년에 한번 내는 것 아닌가요? 2번, 2번인데 여기 대상은 한 번에 해당한 것만 하신 거라는 거죠?

동주

조동주부과과장

2번인데 1월에는 자진납부하실 분만 받고요. 그래서 총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건수가 너무 줄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거고 이게 절반이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너무 줄어서 작년에 너무, 굉장히 많이 감면대상자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반 정도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 정도.

하게

정확하게이영숙위원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