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네, 올 한해도 이제 이 자료로 보니까 세무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세외수입에 적극 박차를 가해서 잘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전략사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철희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전략기획담당 한철희 인사) 황원규 개발사업담당입니다. (개발사업담당 황원규 인사) 유병욱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유병욱 인사) 하상기 항노화 TF팀장입니다. (항노화산업 TF담당 하상기 인사) 이기태 대체산업지원TF입니다. (대체산업지원 TF담당 이기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페이지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급격한 인구삼소에 따른 인구유입 대안 필요와 함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도모를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점동 17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391억입니다. 사업단지 조성 규모는 218,917㎡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인허가 협의라든가, 산업단지 계획 지형도면 고시, 손실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편입 지장물 철거를 3월 달에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진행률은 40%의 공정을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옹벽 및 사면보강을 완료를 하고 우·오수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및 조경시설 등을 완공하고 12월 경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각종 시설 유치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강원랜드 합의사항 이행 추진상황입니다. 미 이행 합의사항의 조기 이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그 7월 14일 날 시민총궐기대회를 통해서 태백시 강원랜드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대안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및 이행 실태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9일 날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하고 강원랜드 간 합의한 내용이 6개 합의 사항입니다. 총 6개 합의 사항 중에서 완료된 거는 3호, 4호. 나머지 1,2,5,6호는 지금 현재 이행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 민자 참여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강원랜드가 참여방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2013년 3월 19일 날 유스호스텔 건립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강원랜드가 2014년 4월 14일 날 타당성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는 걸로 해서 미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문제는 강원랜드 자생력 확보차원의 차기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E-city사업이 2008년도 3월 24일 날 확정된 이후에 게임시장 및 경영여건 변화로 사업 재검토가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대체산업 발굴을 용역을 추진하여서 그 당시 3개사.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사업뿐 아니라 국방물자, 웰리스 크리닉 사업에 대해서 발굴 용역 추진을 하여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사업만 투자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업원 숙소 건립 문제는 균발협 협의 위반에 따른 반대급부 제안 사업으로 해서 제안 했던 사업인데, 이 또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사유로 해서 건립불가를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대안사업등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위'' 강원랜드 대표이사 면담을 금년 4월 28일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서 2단계 사업 등 미 이행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한 바 있고, 태백지역 주요 현안사항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총궐기대회 대표단이 7월 14일 ,15일 면담을 통해서 태백-강원랜드 상생협의회 운영 등 5개 사항을 협의추진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그 상생협의회는 6회를 개최했고, 실무 소위원회는 1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상설 TF팀 구성과 함께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추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이스링크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발주할 예정에 있고, 대체 에너지 사업 등 아이템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강원랜드 투자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1월 14일 용역 1차 용역결과 설명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지금 1차 심의는 11월 8일 날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2차 심의는 12월 23일 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동차부품 재제조사업 투심위 심의를 11월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자심의 1차 투자심의에서 심의 중인 상황이 있어서 12월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 안건 상정 등 후속사항도 이와 관련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링크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은 상성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12월 경에 연구용역이 발주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은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묵은 과제 해소 및 지역과 강원랜드 간 상생을 통한 발전모델을 도출하여서 대체사업의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 페이지 향토식품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잠재력 있는 향토식품 기업을 선정하여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득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식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상시 종업원 수 3인 이상, 연 매출 1억 원 이상의 법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2개년 동안에 컨설팅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은 기술자문, 전문교육, 벤치마킹 등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구요. 보조금은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1억 원을 직접 태백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반 조성이라든가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날 지원 사업 공고 하고 접수를 통해서 금년도에 7개 기업을 확정해서 컨설팅 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지금 다 종료가 됐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희망 컨설팅으로 내부역량 및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투자로 생산성 및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통리 관광 지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통리역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통리 지역에 산업유산을 활용한 이색적인 명소 공간창출로 지역경제 회생 및 대체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로라파크는 통동 산 68-33 번지 일원으로 구 통리 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4년간 계획하고 사업부지는 87,272㎡입니다. 사업비는 93억 7,300만원으로 전망공원이라든가 고원역사캐릭터파크 통리역사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슬로우레스토랑은 구 한보광업소가 사용했던 부지에 지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4년 기간이고 사업면적은 72,417㎡입니다. 사업비는 129억 5,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슬로우 레스토랑, IT전시, 체험장, 갱차로, 생태트래킹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오로라 파크는 2016년 8월 2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달계획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가 지난 11월 9일 확정이 돼서 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협약체결도 10월 말 경우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방침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들 그 터널이 2개 있습니다만 터널 내 식음발효를 IT전시 체험관으로 변경 문제 관계 때문에 문체부하고 승인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10월 4일 날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지금 10월 18일 날 의뢰해서 이달 말 오늘 업체 선정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유지 산림청 국유지가 있습니다. 사용을 위한 유기적 사전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 파크에 대한 국유지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매각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사용 및 매각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산림청 동부지청을 접촉을 해서 사전사용하고 공사 이후에 준공 되고 매각 내지 교환하는 내용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시기적으로는 지역개발 계획구역 고시 및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7년 하반기 중에 최종협의를 최종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하고. 또한 그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사가 그 지역 주민이 한 26세대 43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대한 이주대책이 지금 강구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들 10월 31일 날 철도 유지 관련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문제 해결을 마무리 했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소유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보상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세입자 이사비라든가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금 지급 등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또한 슬로우 레스토랑 갱도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사업비 2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사업비가 증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원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항노화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관련 수요증가 예상으로 웰니스 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고, 강원랜드 하이원엔터 2단계 대체산업으로 해서 웰니스 산업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태백시 신 성장 브랜드 구축으로 이미지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2단계 대체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항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번 10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금년도 4월 25일까지 하이원엔터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웰니스 사업이 포함된 내용에 어떤 구체화 용역을 서울대산학협력지원단에서 했습니다만 결과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강원랜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강원랜드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석탄공사 폐업 관련 대응방안 추진현황입니다. 정부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지난 6월 14일 날 확정 발표됨에 따라서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이 폐업은 안 됐습니다만 연차별 감산, 정원 감축 등으로 해서 사실상 폐업과정이 기정사실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5월 20일 대한석탄공사 폐광 철회 건의서뿐만 아니고 6월 22일 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건의, 또한 6월 28일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6월 30일날 정부, 지자체장, 시·군의회의장 대화창구 마련하는 내용. 이에 대해 가지고 뭐 ''현대위''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저희 태백시에서 각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7월 11일날 실과소동장 주재로 해서 석탄공사 폐업이후에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시민행복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개 부서에서 57건이 제안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선진국 형 실버산업 및 석공 문화유산 등재 등 제안에 대해서 산업부의 폐광이후의 대체산업 발굴 용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7월 21일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설치 및 법안 마련에 대해서 건의를 통해서 국회 이철규, 손금주, 송기헌 의원님 방문해서 석탄산업법에 개정을 통해서 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어저께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철규의원 주재로 해서 입법토론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16년 7월에서 10월까지는 폐광지역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 되고 있고, 12월 2일 폐광지역 민관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유태호 위원장하고 또 한번 다녀올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석탄산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태백시와 ''현대위''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정부 및 국회 등 지속건의 및 방문을 통해서 개정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주도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연구용역 및 정부의 의지 재확인과 우리시의 제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2 페이지 2016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영 의원님.

지금 예.

거기에 이제 그 26세대에 4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쪽에 부지는 철도 부지고 지장물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야지만 우리가 목적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철거를 해야지만이.

그래서 저희들 그 이 사업 관련 해 가지고 제일 지금 난제가 그 쪽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이주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지금 그 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너무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 보상비 받아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가실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소득 계층들이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요구 하는 게 경동아파트가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경동아파트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래서 일단은 주민 의사가 다 똑같아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통장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일단 뭐 시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고 경동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경동을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저 경동광업소 법인 소유죠.

이분들은 무조건 경동 거의 다 100% 거의 경동 그 사택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겠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글쎄 그걸 한번 경동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의사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주 쯤에 한번 경동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 그게 아니구요. 그 용역 결과 갱도 안전진단 용역 결과 갱도 유지 보수 하는 데 한 27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사업비입니다.

아, 물론 뭐 세세하게 어떤 걸 보수하는 건 용역 보고서에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는데, 그 사업비가 27억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당초에 우리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때 일부 그 갱도구간을 그 2개 구간에 대해 가지고 자원화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유지보수비는 일부 그 지금 현재 예산에 뭐 27억 정도는 안 됩니다만, 좀 몇 억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거는 한번 이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한번 어떤 걸 유지보수 해야 되는지 이건 사업 들어갈 때 한번 저희들 용역하는 기간 내에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뭐 용역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그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