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물관리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팀장 소개, 인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잘 몰랐는데 우리 과장님 퇴직이 한달 뿐이 안남았다고요? 제가 평소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는데, 벌써 나이가 벌써 그동안 30여년 되셨나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37년째입니다.
안에
그동안에강신만위원
희노애락이 있었겠죠.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애틋한 심정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잘하셨어요. 그동안 잘하셨고 하여튼 감사는 감사이니까 97페이지 좀 볼게요.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처음 발주를 할 때는 어떠한 입찰금액이라든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는 것은 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유를 자료에 기록을 했는데 시공물량 증감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저희가 100m를 예상하고서 발주를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옆의 골목이라든가, 추가연장되는 구간, 아니면 맨홀을 더 만들어 달라, 또 물이 잘 빠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물량이 대부분 증가되는 사항으로서 낙찰잔액을 대부분 사용해서 공사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변경한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처음강신만위원
계획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뭐가 잘못 되어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계획적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주먹구구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그런 말로 밖에 안들리는데 하여튼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안 좋은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m를 설계했으면 100m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100m만 해야 될 사유보다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00m, 3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급한 데 우선으로 발주를 한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대부분 낙찰잔액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보통 예산액의 15% 이상 낙찰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낙찰잔액을 대부분 저희과 같은 경우는 시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그것을 반납하느니 주변에서 주민들이 이쪽도 해달라, 저쪽도 해달라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해서 상태가 안 좋지만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대상으로 잡지 못하는 구간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측면으로 변경을 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설계강신만위원
변경을 하면서 공사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보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단가 계약인데요, 연간 단가 계약. 연간 단가 계약이라고 말씀드리면 450mm 하수도관을 1m 부설하는데 10만원이고 600mm를 부설하는데 15만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단가 계약을 미터 당 아니면 제곱미터 당 포장이면 제곱미터 당 단위 별로,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고요. 예상 물량은 설계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예산 물량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준설이나 하수 설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울시비입니다. 저희 구비가 일부 있지만 서울시에서 빨리 예산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발주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하수 준설 같은 경우도 준설집하장이 창포원에 지금 있는데 그것도 창포원 쪽도 체육공원으로 다 바뀌고 준설토가 얼마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까. 냄새 나고 여름에 파리 꼬이고 님비현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준설 집하장이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떤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설계 변경을 자주 하는 건 본 위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10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재난을 대비해서 자동통보시스템에 의해서 문자 발송을 총 38회를 하셨네요. 하셨는데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자동통보시스템은 저희들 관계 직원들한테 문자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면 바로 문자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하는 건 하천에 설치돼 있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방송에 나갑니다. 수위가 상승됐을 때 주민들 하천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계신 분들 외부로 나가십시오. 그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우리 구민을 상대로 문자를 발송한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자동통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신만
강신만위원
직원한테만.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하고 취약가구, 돌봄가구라 해서 저희들이 11가구가 있습니다. 지하에 예전에 침수됐던 가옥들에 대해서 문자를 별도로 보내줍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문자 발송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 할 때는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재난할 때만 문자를 발송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는 수해대책에 대한 방지, 저희는 물관리과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재난안전팀에 있을 때는 한파나 폭염이나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재난안전과가 생겨서 저희는 수해 관계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하수도 관리하죠, 과장님?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도봉동 산 6-8호인가요? 내자사 있는 데.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거기 강월순 씨라는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폐쇄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한테 폐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공 신고를 하고 쇠파이프 박은 케이싱을 철거를 해야 하고 그 자리에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게 제일 밑에는 모레, 자갈을 채우고 그 위에는 불투수층 재료들 시멘트나 시멘트 비빈 흙이나 그걸로 해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게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게 정확하죠? 그렇게 해야지 맞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6-8에. 거기가 강덕산 씨가 주거한다고 하는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 집은 강월순 씨 바로 윗집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집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니까 여러 집이 있는데 강월순 씨 바로 윗집 같고 내자사와 강월순 씨 집 사이에 있는 집 같은데요. 그 집은 지하수가 없습니다. 강월순 씨는 지하수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을 저희들한테 투서를 해서 고발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쉽게 해서 자기 필지 내에는 없더라도 산이나 야산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끌어온다는지 어쨌든 야산이나 그런 뒤에 가면 산이 있죠, 임야? 임야에다가 저장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것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하수는 지하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사용하는 게 지하수이고 계곡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 지하수가 아니고 그냥 하천수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천수, 그러면 그걸 끌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는 일단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계가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지하수가 아니니깐.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거기 단속 나가서 왜 철거를 하려고 했죠? 철거를 했죠, 또?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일단 강월순 씨가 요구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게 애매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와 같이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어떻게 왔어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지하수가 아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하수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거할 수도 없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뿐이 아니고 다른 집들도 물을 받아서 식수를 사용하든 그런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자연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지하수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한 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끌어올리는 그곳을 폐쇄하고 또 자갈도 깔고 아예 끌어올릴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강덕산 씨가 거기서 끌어오는 물은 처음에 그렇게 알고 가서 위만 잘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또 물을 받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위법이 아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하수법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천법에 또 검토할 사항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게 이상하네. 그걸 막아서 쓰는 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산에 다 막아놓고 쓰지. 과장님 그거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이면 원천적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 곳을 막든지 없애든지 원천적으로 그것을 파괴를 시켜야지 중간에 선만 잘라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잘 보시고 관리를 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원천적으로 파괴를 시켜야지. 왜 중간에 선 잘라서 물 안 나오게 해서 나중에 쓰게 만들고 자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물관리과에서도.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 지하수와 하천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고 국립공원 내에서 호수를 막든 어떻게 하든 저희는 하천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산 위에서, 계곡에서 물을 받아서 호수를 받았든지 막아서 썼든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물관리과에서 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수를 끌어오려고 마당이라고 하나 거기다가도 2개인가 3개인가 팠다는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지금은 다 철수했고요.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갔었는데 강월순 씨가 저희를 졸졸졸 따라 다니더라고요. 어, 과장도 나왔네. 강월순 씨랑 저희 구청이랑 시끄러운 걸로 소문도 많이 났을 텐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발시키고 저희도 고발시키고 여기저기서 고발돼 있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사진을 찍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할 이야기 있으면 와서 말씀하세요. 자꾸 제 허락 없이 찍지 마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시라고. 투서하신 분들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궁금하면 같이 와서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또 안 와요. 오지를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그분 댁에 들어갔더니 그분은 완전히 동네에서 다 원수죠. 서로 고발시키고 이런 사이니까. 거기서 오라 해라 하십시오. 원성을 높이고 다 철거했다 이거죠, 예전에. 다 철거했고 지금은 없는데. 그다음에 밑에 도랑에다가 뭐를 받아서 썼는데 그것도 뭐라고 해서 다 쓰지 않고 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계곡에 평탄하게 해놓고 거기 물 받아서 계곡물 받아서 쓰는 것 같은데, 쓰고 있느냐 구청에서 관계될 사항이냐, 국립공원이다. 서로 이제 피진정인, 진정인 만나면서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그거는 마을에서 서로 뭐라고 할까 친목을 다지지 못하고, 원활하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감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발생된 문제에 자꾸 구청을 개입을 시키는 거죠. 저희는 규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과연 이것이 지하수인가, 저희도 모호해서 관련법을 찾아보고 지침을 찾아봐도 모호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교통부도 고민 끝에 답변을 준 거죠. 그건 지하수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강월순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온 공문도 수신인 가리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보공개 다 해 드렸고 지금은 조용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월순 씨 자체가 저희들한테 고발돼서 법원에서 발부한 벌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경감시켜달라, 안 시켜주니까 또 옆에 다른 집 동네 다 조사하고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투서를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산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데 국립공원 측이나 검찰 측에 고발하는 건 없어요, 잘못된 건. 분명히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더라도 물관리과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어쨌든 관련부서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국립공원 측에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국립공원도 알고 있고 처음부터 강월순 씨가 진정서 넣고 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들 사항이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때부터 보내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계곡을 막아놓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강월순 씨 말씀을 들으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가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박스 하나 정도. 구덩이 하나 파놓고 호수로 끌었던 건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어쨌든 물관리과는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지만 특히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구유지 같은 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물관리과 하고는 관계 없지만 어쨌든 엄격하게 해 주면 민원이 없어요. 자꾸 위법을 하고 있어도 가만히 놔두니까는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조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할게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더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것은 만들도록 행정조치해놨으니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간단하게 양수기 관련해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도 없고 그전에 비해서 준비가 완전히 돼 있나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원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가 12년, 20년 게 대부분이었는데 작년, 재작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양수기는 없습니다.
눈이
눈이차명자위원
와도 걱정 없고 제설대책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비가 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04쪽이요. 수변공원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제가 여기 온 지 만 6년 됐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9년 정도 그때.
이건
이건차명자위원
시설보수 하신 건가요, 이번에?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감사사료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똑같은 게 나온 겁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똑같은 자료다, 빼달라고 했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거나 손을 보거나 유지 관리하는 거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공원
공원차명자위원
관리하는 사람 지금도 그 동네 사람 쓰고 있나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두 분이에요, 거기도 지금?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은 계속 거기서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한 분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으로 바뀌었고.
바뀔
바뀔차명자위원
때도 그 지역에서 써주시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로? 그러면 특혜를 받으셨네요.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지역에서 물론하면 좋지만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데도 자기 지역사람 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도 여기만 지역 사람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채용한 게 아니고 하천시설물 단가계약업체가 “도봉구에 있는 하천을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와서 계약된 업체가 그쪽에 대한 관리를, 청소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시키지만 풀도 깎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비가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도봉구에 계시는 분이 “이왕이면 도봉천이니까 도봉동에 사시는 분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사에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한가 한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왕할 거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저희들이 개입한 건 아닙니다. 도급업체가 바뀌면 “작년에 이런 분이했는데 검토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사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그분들은차명자위원
거기서 하지만 다른 천은 누가 관리하는 분 계시나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공공근로로 청소가 되는데 공공근로를 상당히 많은 인원 요구를 하는데 5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공공근로도 많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용역업체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차명자위원
인건비는 누가 주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도급사에서 주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채용해서 본인들이 인건비 지출하고 그분들 채용하는 거네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구에서차명자위원
아무 관계가 없네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는 도급사에 일한 것만큼 정산해서 돈을 내주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도급사에서 포함된 것은 아닌가? 인건비가 도급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공무원들 기본사항이 있고요. 확인하고 지켜야 될 일이고요. 그런 우려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히
특별히차명자위원
거기만 도급사에서 하는 예를 못봤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준적이 없는데 부탁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기는 특히 봄, 여름, 가을에 지금도 CCTV사무실에서 보고 있지만 모여서 고스톱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객까지 포함돼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해도
누가해도차명자위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공근로가 가서 하고 도급 업체에서 해야 되고 누가해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도급업체에서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 풀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방학천 벽화 시설작업 거기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위에 방학3동 쪽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방학천 벽화사업은 금년도 추경으로 구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제일시장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부분적으로 벽화를 현재 있는 것에 어울리게 보완을 하고 트릭아트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런 취지로,
내년
내년차명자위원
상반기에,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지금 계약이 됐고요. 겨울철이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도
벽화도차명자위원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는 것, 제대로 된 벽화, 방학천 같은 곳은 담쟁이를 제대로 살리면 괜찮거든요. 벽화가 썩 좋아 보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담쟁이 있는 곳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전하고 담쟁이도 안 자라고 옹벽콘크리트 회색이 있는 그런 구간에 벽화를 그림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도형시각디자인 이쪽 분야 교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 업체선정도 그분들이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건데요.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방학역도차명자위원
보면 참여예산 3,000만원, 구에서 3,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해놨잖아요.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놨지만 6,000만원 들여서 잘했는지 아닌지는 주민들이 평가할 것이고요. 그 밑에 중랑천 제방정비추진사업이 있죠. 그것도 사고이월이네요. 2017년 6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해마다 국비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식생매트를 설치하고 제방 상단에 마사토 포장도 정리했고 빗물받이도 정비했고 했는데 안된 구간에 대해서 노원교 바로 상하류쪽과 구청 밑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식생매트 설치하고 야생화 초화류를 식재할 겁니다. 예산 배정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곧 입찰이 됩니다. 지금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봄에 야생화를 보려면 지금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시공 매트는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천을
중랑천을차명자위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나무하고 꽃 심는데 그런데 물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잘해주시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방학천에 운동기구 잠깐 얘기 나왔는데 장소는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화장실 옆 그런 데도 한 두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해달라고 할테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화장실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제가 퇴직하기 전에 서울시에 공문을 추가로 보내서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기훈위원
한 두 개만 할게요. 중랑천 제방정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치하고 내역을 추가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식생매트라고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보면 경사로에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물관리과이기 때문에 위는 아니고 하천이라든가 천변일 것 같은데 식생매트라고 하는 것이 시멘트 있는 옹벽에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맞나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중랑천에 한 것이 저희들이 한 겁니다. 경사로에 한 것이 저희과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과가 하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중랑천에 식재를 하고 초화류를 심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도봉구청은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중랑천에 식재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관리과에서 해라, 제가 와 보니까 예전부터 방침서가 있더라고요. 다른 하천은 없고요. 다른 하천은 예를 들어서 우이천에 수목이 있어서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준다. 그러면 다 공원녹지과에서 제거를 하는데 다른 하천은 저희과에서 그것까지 하고 있고요. 중랑천만 국가하천이라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해당유기훈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면 혼선이 있고, 약간 궁금증이 있고 대부분 특교나 추경을 거의 하반기에 받다보니까 사고이월되고 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식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고사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것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연말이나 이럴 때 불필요한 예산들 도보블록도 그렇고 가급적이고 지양하는 것은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불용되면 내년 예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12억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사고이월하셔서 6월까지 공사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사고이월하고 나면 연말까지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많고 시기적으로 충분히 계절적인 영향이라든가 덜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관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도 굉장히 많아서 고사해서 다시 심고 저희가 보면 예산이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물관리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나 지하수 관련해서 큰위험이라든가 생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과인데 여기 111쪽에 불량하수 맨홀정비를 쭉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55개를 정비하면서 체납재산 2,860만원 정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 7월에 납부를 하셨고 올해도 58개 정도를 했는데 맨홀 같은 경우 가끔 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빠져 있기도 하고 불량이 있기도 하고 경우 따라서 누가 빼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원형맨홀 인상이라고 하는데 종류의 이름인가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그랗게 생긴 것이고요. 인상이라는 것은 맨홀이 도로보다 침하되어 있거나 단차가 돼서 내려가 있는 것, 물가 인상하듯이 표현을 하는 것이고 도로보다 올라가 있는 맨홀 그런 경우는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내리는 것은 인하 그런 취지고요. 맨홀은 저희는 하수도 맨홀만 말씀드립니다. 맨홀도 상수도 맨홀, 전기 맨홀, 통신맨홀, 도시가스 맨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맨홀을 올리고 내리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은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어서 맨홀이 붕괴되거나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지만 높고 낮음에 대해서, 통행하는데 낮아서 덜컥거리고 높아서 사고가 나고 이런 도로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높낮이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도 도봉로나 방학로나 시도에 있는 맨홀을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맨홀 주체가 구청이든 도시가스든 상관 없이 무조건 거기서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 사고가 나면 그 쪽에서 책임집니다. 구도는 도로과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그 대신에 거기서 올려준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올리겠다, 어디 어디를 하겠다. 저희들한테 위치 표시해서 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와서 입회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입회하고 나서 내리고 올리고 한 것에 대해서 공사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도로관리부서에서 1억을 했으면 5, 000만원의 체납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맨홀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해당 과별로 해당하는 것들을 하고 청구를 하는데 예산범위 내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올려서 했다는 거죠. 공사를 했다는 거죠. 맨홀 자체를 고쳤다는 게 아니라 뚜껑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맨홀 뚜껑은 바꿔도 높이는 내려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cm, 3cm 그런 재료를 또 받침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뚜껑을 다시 올리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계속 올렸다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해당 과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 제대로 적정 단가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겠네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는 단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요. 했다, 안 했다, 제대로 됐다, 안됐다 그것만 확인해 줍니다. 단가는 그쪽 도로과에서 결재받아서 만든 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만 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이상은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과는 어쨌든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잘 되어야 사고도 막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데서 애쓰시는 일들인데 저는 하수구에 악취가 되게 많이 나는데 이것은 이 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시가
도시가이경숙위원
오래되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골목골목에 특히 창동역 쪽에 굉장히 많은 악취가 나서 주민들 민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창동역 같은 데는 주변에서 노점상들이 음식을 버려서 그렇지 않나 추측일 뿐이고요. 또 주택으로 쭉 들어와서도 실질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냄새가 나는,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인지는 모르지만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라고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미관하고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냄새까지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악취 때문에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악취 원인은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도심지에는 하수도 자체 구배가 셀 때는 하수도 물도 잘 빠지는데 대부분 완만하다 보니까 하수물이 잘빠지지가 않고 어느 정도 정체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창동역 같은 경우는 노점상 음식물을 거기다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단속 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대책으로 악취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뚜껑을 열고 그러면 Y자로 돼 있는 스프링이나 이런 경첩이 달려있는 시설물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제 손과 같이 이렇게 Y자로 닫힙니다. 물이 떨어지면 밑에 것이 열려서 물이 빠지고 물이 다 빠지면 닫힙니다. 스프링이 달려서, 그러면 밑에서 악취가 안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는데 스프링이나 이런 기능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한 2, 3년 지나면 그것도 녹슬고 잘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1년에 100개, 몇 개씩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면 새로 설치를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수도 준설을 냄새 안 나게 항상 해 드리는 거고 최근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도심지의 공통적인 문제가 악취입니다. 준설을 해도 냄새가 납니다. 저 밑 맨홀에서부터, 50m, 100m 떨어진 데서부터 그 냄새가 올라오다 보니까 요새는 준설부터 서울시에서는, 아까 강신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냐 이러는 게 서울시에서 그런 돈을 줍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달라고 하면 거의 다 주니까 청소하는 세정, 세차하는 그런 고압 호수 같은 거로 하수관을 청소하라는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세정, 준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냄새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면 악취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도봉구 맨홀이 5,754개고 서울시 맨홀이 608개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하수구 맨홀이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앞으로 악취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 있을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청소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항상 계획을 세워서 준설계획을 세우려면 어디 어디에 준설작업을 해야 한다. 저희들이 다 CCTV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건 대부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기예보에 따라서, 날이 우중충한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저희들이 평소 관리 안 한 지역에서 나고 그래서 예측을 100% 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벽화 얘기가 있던데 보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천변에 벽화를 유행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되게 어려워요. 그림이라는 게 그려놓고 나면 또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천에 어떤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아예 색깔 있는 용품을 쓴다든가 자재를 쓰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 그냥 하얗게, 벽돌 일상적으로 하고 이중으로 또 투입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하천 전체에 다 벽화를 그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요한 하천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천구간이 있고 어쨌든 미를 생각해야 되는 디자인이 있다면 아예 하천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렇게 하면 이중 예산도 안 들고 영구적이고 할 텐데, 요새 빨간 벽돌도 있고 컬러플한 벽돌도 있고 아니면 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화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늘 하천에 다 투자를 해 놓고 또 그 위에 그림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다 해도 그게 또다시 또 다른 걸 해야 하는 조금 왜 저럴까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된 것은 그렇고 앞으로 만약에 국장님이 하천정비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디자인까지 생각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방학천인가요, 거기에 또 벽화 예정이 돼 있는데 저는 벽화를 개인적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사업들이에요. 그게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흉물로 되면 더 지저분해요,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벽화는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지만 같이 고민을 해서 영구적인,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쉽게 금방 표가 나는 게 그림입니다. 해 놓으면 금방 효과는 좋지만 지속적으로 볼 때는 눈가림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시 여러 군데에서 벽화를 하다 보니까, 이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방학천에 할 벽화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으신 건지, 계획이 돼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사업명이 벽화설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문했던 외부 자문위원들께서 벽화보다는 요새는 입체적인 조형물 위주의 흐름이다. 그리고 벽화보다는 부조, 조형물 일부 벽화 소규모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자문을 받을 거고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계신 분들 특히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물관리과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하고 가장 밀접하고 하수나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로서 늘 미리 대비해야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우이천, 아까 중랑천이나 도봉천, 방학천 같은 경우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이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이천에 산책로 위에 지금 연장해서 공사 중이시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산책로 중간에 다리가 무슨 교죠? 8번 바로 버스 종점 뒤에 다리 공사하다가 중단된 데가 무슨 다리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문이교입니다.
이교
문이교박진식위원
, 그 공사를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으로 아직 안 하시던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
내년박진식위원
예산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년에 하신다는 이야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보니까 상류 쪽에 벽을 쳐서 PC로 이어서 데크를 만들어 내려오더라고요, 데크로 내려오는데 전주가 있어서 이렇게 서 있어서 PC를 끼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전주하고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서 PC로 공법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전주 있는 데는 무조건 다 레미콘으로 쳐 버리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전주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공간을 띄어놨죠. 띄어 놓고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공간을 띄어났는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띄어놓고서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고 나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 자리도 PC가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는 각이 나오고 소위 거리가 나오는데도 그냥 전부 다 거기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레미콘으로 쳐 버리나 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전주가 딱 지장물이 돼서 지금 PC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PC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 전주가 PC 설치하는 데 걸리니까 이 공간을 띄어 놓은 겁니다. 띄어 놓고서 거기다 전주 보강을 하면서 저희들이,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아는데 제 이야기는 전주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PC가 장애물이 걸려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거리가 PC를 설치를 해도 될 수 있는 거리도 무조건 콘크리트를 쳐서 거기를 띄어서 다 콘크리트를 처 버리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는 매일 올라갑니다. 과장님보다 더 현장을 많이 가요. 그래서 압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PC가 간격이 2m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한 1m 정도는 위원님이 위에서 볼 때는 안 걸리죠. 주민들이 봐도 안 걸리는데 PC 자체가 2m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접촉돼도,
진식
박진식위원
PC가 어떻게 됐냐면 그 간격은 2m 정도 됩니다. 폭이 1m20 정도 됩니다. 되는데 폭이 1m 20에서 PC가 어떻게 됐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나와서 PC가 약간 접어서 각으로 접어서 PC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PC 원래 설치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전주를 끼워서 맞출 수 있는데도 안 끼워졌길래 나는 지금 그게 혹시,
우영
강우영하수관리팀장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PC를 다 넣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PC를 하는 공법이나 콘크리트를 쳐서 타설해서 하는 것이나 지장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PC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지금 거기가 맞다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무조건 전주가 서 있는 데는 거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레미콘을 쳐 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공법이 같다면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의는 달지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PC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어서 같이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년에 공사를 하고 또 지금 여기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재시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려가
염려가박진식위원
돼서, 혹시 강도나 이런 것은 PC나 타설이나 같은 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도나
강도나박진식위원
안전성에 대해서,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마다 물관리과 하천관리팀장이나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지금 공사하는 맞은 편에 성원 아파트 쪽이나 여기는 강북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쌍문동 백운초등학교 이쪽으로도 지금도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차집관에서 물이 이음에서 중간중간에 물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어요. 차집관 건너편에, 그것은 진짜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바로 가야 하는 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 쪽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저희들이 노력해서 비굴착으로 해서 지금 한 2km 정도 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도봉구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 쪽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기는 도봉구고요. 우리 쌍문 1동에서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빨리 비굴착이라든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어떤 건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든지 해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수 요청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수차례씩 요청도 했었고 위원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아직 100%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도 오랜 공직 생활하시고 곧 은퇴해서 제2 인생을 사셔야 되고 이런 것 같아서 힘들게 안 하려고 저희들이 강북구 쪽에도 요청을 했어요. 강북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시의원, 구의원 모셔다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아마 강북구에서 예산 10억원 정도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강북구가 하든 우리 도봉구가 하든 강북구의 물관리과든 우리 도봉구의 물관리과든 우리가 같이 하천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느 과가 되든 간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보다 팀장님 지금 저 밑에 용수로 튀어나와 가지고 공사하는 지금 현재 다리 놨죠.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밑이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계성교.
성교
계성교박진식위원
밑에,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쌍문교.
진식
박진식위원
쌍문교인가요. 쌍문교 밑에 지금 그 공사하고 대형 마대자루 있던데 그건 뭐예요?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청소하고 남은 건데 치우려고 몇 번 했는데,
려고
치우려고박진식위원
했는데 아직도 안 치운 거예요? 지금 몇 달 된 지 아세요? 팀장님 지금 몇 달 된 줄 아세요?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달이 아니라 지금 3개월째입니다.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자재가, 보따리가 그대로, 거기가 산책로잖아요. 산책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치우도록 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건 얼른얼른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어떤 공사를 하면서 갖다 놨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봉구 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시죠? 그거 빨리 최대로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용수로 공사하면서 준설작업을 해 버렸잖아요. 계성교하고 414교 사이를 준설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식물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홍수가 나면서 준설하면서 그 구간은 수초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 수초를 혹시 거기다가 심어줄 계획은 또 안 갖고 계시나요?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지금 거기 뿌리 같은 게 있으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면,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준설을 해 버렸잖아요. 뿌리가 있는 걸 전부, 그 구간을 준설을 다 해 가지고 완전히 파여서 뿌리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그럼 내년 봄에라도 봐 가지고,
봐서
봐서박진식위원
예산을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 구간이 지금 보면 오리나 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초가 준설하면서 다 떠내려가고 해서 없으니까 그 구간을,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 지금 우이천에 많은 사람들이 체육공원으로써, 하천으로써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합니다. 새벽 1시도 2시도 나오는데, 거기에 방범용 CCTV나 이런 게 하나도 설치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여기다 용어를 써서는 안 되지만 강북 쪽에 바바리맨들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이런 실정인데 안전을 위해서 혹시 거기도 두 세 군데 CCTV를 우리 도봉구 라인으로 해서 한두 대를 더 달아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방범용 CCTV는 지금 저희들이 달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들이 신청을 해서,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네, 하천관리팀장 신준식입니다. 방범용 CCTV는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우리 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안전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예방은 아니더라도 혹시 사고가 난 이후에도 검거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CCTV를 두서너 대만 달아서, 우리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마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 과에서 해 주실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CCTV 설치를,
변에
하천변에박진식위원
어차피 하천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이 또 모니터가 아마 통합적으로,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신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와서 하는 건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문을
공문을박진식위원
보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해 줄 의향이 없으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내서 꼭 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홀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도봉구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교체한다고 그래서,
홀이
맨홀이박진식위원
아니라 하수도, 하수관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구배잖아요, 레벨로 해서 구배가 잘 흐를수 있는 구배로 공사하실 때 그것을 체크를 한번 잘 해주시면,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어차피 우리가 복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레미콘을 타설을 하든지 아스콘을 타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좁은 골목 같은 데는 물론 장비자체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마무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갖다놓고 손으로 툭툭 해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 마무리를 잘 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신 것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고요.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멋진 인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상으로 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순옥입니다. 오늘 저희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교통행정과 보면 철도관련한 것, 승용차 관련한 것, 또 자동차관리 이런 부분이 주요하고 자전거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에 저희가 그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특히 전철과 관련해서 이동이 어려운 지역, 교통이 아주 열악한 지역같은 경우에도 내년 계획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정책업무를 하겠다라고 나와있는데 기존에 안방학동같은 경우도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서 버스노선을 연장하거나 증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에 이 계획 있으시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에도 지금 저희가 교통취약지구 개선 및 시행이라고 7번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7번 사항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1126버스라든지, 1128버스 그 쪽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인데 이 버스들이 운행 간격이 너무 길다보니까 1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마을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시에다 작년하고 올해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맞춤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맞춤형버스를 취약지역에 도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말 마을버스를 타기가 불편한 지역, 그 지역을 방학동 지역으로 해서 저희 구청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버스가 없어서 연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맞춤형버스를 시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존에 버스노선의 변화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여기 없네요, 세부내용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증차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마을버스도 지금 현재는 증차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증차는 아니고 노선만 변경되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맞춤형버스를 저희가 요청한 상태예요. 노선 하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노선 하나를 신설하는데 하나가 버스 3대가 아닌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버스가 4대예요.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잘못 알았는데요. 한개의 버스노선이고 그것이 4대가 계속 회선하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하는
하는유기훈위원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버스 1126, 1128, 1139 경우에는 증차가 되어서 배차간격이 축소되는 것이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증차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마을버스 측에다가 계속해서,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요청만 해 놓은 상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다가는 간격을, 도착시간의 간격을 줄여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시에다가는 증차를 요구했고요.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제가 보면 버스승차대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상 이용률이라든가, 버스나 오히려 교통이 활성화 된 곳에 어떤 효율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하는 내용들이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어떤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한 것에 어떤 효율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익적 입장에서의 정말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도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안방학동같은 경우는 늘어난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신창동이라든가, 창1동, 창3동같은 경우도 그러면 추가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방학동만 이렇게 된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방학동 쪽만 한 개노선이 저희가 신청한 상태이고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 예산 심의되면서 결정되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꼭 됐으면 좋겠고 너무 원성도 자자하고 창1동하고 창3동같은 경우도 여전히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성행복택시가 360만원 굉장히 작은 것인데 저는 여성행복택시 이용료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여성 임산부들한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병원 갈 때라든지 이럴 때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무료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카드를 지급해서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고운맘카드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라고
카드라고유기훈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발급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임산부한테 발급하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카드를,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임산부 고운맘 카드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말고 별도의 카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별도의 카드를 저희가,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여성행복택시가 있는지도 몰라가지고요. 이것 이용실적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직원들이 금액상, 수치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임산부 여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직원유기훈위원
말고 도봉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직원들.
들만
직원들만유기훈위원
해당되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360만원으로 적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원래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성행복택시가 직원들에게 하는 이유는, 시범운영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범운영단계이고요. 확산하기에는 아직 예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훈
유기훈위원
도봉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 여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인데 저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주민대상인줄 아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럴 경우에 보통 행정지원과나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약간유기훈위원
의아하네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여성친화도시이니까요.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후에 저는 대주민에게는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예산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책정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처음 본 예산이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도 해당과에서 하고 계신데 130쪽 보면 지금 2016년에 2억4,000만원이 되어서 구비 8,000하고 시비 1억6,000 이렇게 2015년께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이 끝난 것이죠? 집행이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집행이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다 완료가 된것이고요. LED조명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8개 노선인데 해당과에서는 일반도로에도 자전거보행자 겸용하고 전용,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랑천이나 이런 데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자전거도로는 물관리과이고 이것은 일반도로에만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것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녀보고 더 추가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는 못다녀봤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용도로보다는 거의 겸용이 많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러다
그러다유기훈위원
보니까 인도에 겸용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 겸용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요하게 보면 인도에 겸용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유기훈위원
보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인식은 인도에서는 자전거가 원래는 자전차로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차도를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도로 여건 상 차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를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도를 다니다 보면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도로 보도 상에 저희가 자전거 표시라든지 사람과 같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 놓고 저희가 또 가로등에도 원형으로 표지판을 달아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편하고 위험하죠.
거를
자전거를유기훈위원
타고 다니면 인도에서는 자전거 도로하고 색깔만 경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비켜주거나 빠르게 갈 수도 없고요. 보통 헬멧 쓰고 가시는 분은 도로를 다 이용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산은 들였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이용률이나, 왜냐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인도로 갔을 때 굉장히 눈치를 보고 욕을 먹게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일단은.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가 가게 돼 있어요, 통상.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 같이 도봉로라든지 방학로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는 많이들 타고 다니고 계시고요. 인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을 노면이라든지 보도 상이라단지 가로등에 표지판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인도에서 혹시 자전거하고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그냥 개인이, 저희가 보험 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안 돼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경우 그냥 개인이 자연인이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책적으로 인도에 잠깐 표시나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차도를 확장하거나 이래서 세계적으로 자전거 도시나 이런 데 보면 별도로 되어 있고 표시판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안내 시스템도 다 따로 돼어 있고 상주 같은 경우도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 데는 차도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있는 경우가 활성화돼서 저희도 녹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를 훨씬 더 많이 내부에서 타게 하려면 그런 제반 시설들이 갖춰줘야만 자전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가 빛을 발할 거라고 사실 생각돼서 작은 예산이나 단기간의 사업으로는 불가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도 예산이 시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1억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내년 예산도 더 많이 잡혀 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것도 시비보조금하고 시비 재배정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시비보조금이 구비화되어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거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전거 사업에는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구비가 8,000만원데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구비 8,000만원도 시비보조금이.
매칭은 아니고요. 본 예산에 3,000만원 돼 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저희가 각 구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주요 역세권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전부 다 개설했거든요. 그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냥 설치만 하시고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실제로 이용을 어느 정도하고 있고 이용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돼야 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요. 정책적인 부분이고 훨씬 더 장기적인 부분이라 그건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녹색 도시해서 에너지 절약해서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하고 법도 있고 저희가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는데 저희가 이쯤에는 한번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돼서 다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요할
필요할유기훈위원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장기적인 예산하고 저희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연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시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유기훈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또 왜 130페이지에 대해서 굳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 중에 자전거 타고 구정활동을 한다든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강신만 의원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타고 다닐까. 그래서 또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26.5km가 우리 구에 있는데 혹시 타 구는 예를 들어서 이웃 노원이나 강북, 성북 이런 타 구는 km 정도 돼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 온 자료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하천변이 많아서 관내 하천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많아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하천보다도 km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지 또는 적게 있는지 그걸 한 번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자동차 법에 자전거는 어떻게 명시돼 있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법에는 바퀴가 2개 이상이고 동력 장치가 있으면 차량이나 오토바이같이 차량으로 인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자전거는 차예요, 아니면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자전차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차도로 다녀야 하는 거 맞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있는데 차도로 다니는 건 맞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야죠
다녀야죠강신만위원
,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데 구조라든지 어떤 정책상 차도로도 다니고 인도로도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게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위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자전거 도로가 있었잖아요. 짧은 구간이나마 색깔을 칠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 도로가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 노해로에 창동고등학교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창4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로는
노해로는강신만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이쪽 도봉로나 방학로 쪽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색깔을 구분해서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색깔은 구분하지는 않고 바닥에 자전거 표시를 하고 가로등에 표지판을 별도로.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작년에 타고 다닐 때 바닥에 색깔별로 칠해서 색깔을 분리해서 한쪽은 인도, 한쪽은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도 타고 다녔는데요. 그게 없었다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만 그런 식으로 색깔 분리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있었잖아요. 제가 타고 다녔는데 왜 그래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 해서 한쪽에는 자전거 표시를 하고 색깔도 그런 데가 있는 구간이 그렇게 구분돼 있는 데도 있고 구분돼 있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구분돼 있는 곳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봉역에서부터 방학사거리 쪽으로는 색깔 별로 자전거 도로는 빨간색에 가까운 쪽으로 보도블록을 깔았고 인도 쪽으로는 파란색에 가까운 보도블록을 깔아서 구분이 돼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냐, 안 돼 있었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 질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공사를 하셨어요. 싹 바꿨더라고요. 바꾸면서 겸용 도로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한쪽은 사람이 있고 한쪽은 자전거 그림으로 칠해놨잖아요. 그런데 차인데 자동차 법상 차인데 인도에 차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떠한 뭐라고 할까? 굳이 따진다면 법적으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명은 자전거 이용 효율화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의 종류가 있는데 전용 도로 있고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강신만위원
.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다녔을 경우 사고가 나잖아요. 얼마 전에 방학천 재래시장 입구에서도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추돌 사고가 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사고 났을 경우 그 피해는 어느 쪽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가해자가 되지 않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지점이 횡단보도냐 어디냐가 중요하고요.
타고
타고강신만위원
가다가 사고 났을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는 내려서 자전거랑 같이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차량이 더 가해자로 보죠.
신만
강신만위원
몇 대 몇 굳이 따지자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더 퍼센트가 많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부담이 덜하다, 피해 부담이 덜 한다.
피해
피해강신만위원
부담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덜 하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런 쪽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서는 내려서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횡단보도 얘기가 아니고요.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하고 사람을 봤을 때에는 자전거 탄 사람이 더 부담을 더 하게 되죠.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똑같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더 구분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겸용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났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자전거 도로이고 사람 다니는 길인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길에 전체 구두 박스가 돼 있어요, 구두박스가. 그러면 이거 조금 맞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차라리 그림을 그리지 말든지 앞에다가. 어차피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 그래서 너무 어떠한 전시행정식의 정책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세요, 한번. 공사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셨죠?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구두박스를 없애야 되는데.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없애라는 게 아니고 굳이 앞에다 그려야 하나 저는 그 이야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럼 저희가 거기다 표시를 다르게 하는 것을.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 또 보면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 목표 및 실행 방법이 있어요. 131페이지 밑에 보면 그리고 맨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여 사업 추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일부 지역에서 따릉이라는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정책 목표는 서울시 전역에 따릉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40여개 장소에 따릉이를 설치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했습니다.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자전거 거치대 있는 쪽에서 대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있는 데는 안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장소, 공공기관이라든지 도로의 각지라든지 전철역에도 일부 하고요.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둑길에 보면 창동초등학교 쪽 초입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질의했던 것인데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 자전거 거치대가 7, 80개가 있어요. 실제 자전거 거치해놓은 것 보면 많으면 2, 30대 그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거치대가 부족해서 길가 주변에 걸어놓고 묶어놓은 실정인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 굳이 거치대를 놔서 소비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을 많은 수요자가 필요한 데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제 갔다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해주시고요.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자전거를 신경 안 쓰는지 자전거 탐으로 인해서 좋은 점, 자전거 타면 좋은 점 몇 가지가 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많죠. 사회적으로는 쾌적한 환경, 개인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심폐활동에도 좋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적극적으로 자동차보다 녹색도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203페이지 11번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이 감사 내용에서 적발이 됐어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미수립 그 밑에 기타 등등 이렇게 써 있는데 결과로는 2017년 용역 예산을 요청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실천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감사까지 걸렸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바쁘시겠지만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대해서 서두에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전문적이고 정책화할 수 있는 장기 비전을 만들려면 용역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비전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그렇고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고 시에서도 어려운 예산을 끌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도초등학교 위 둑방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놀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많으니 그것을 검토해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차양이 없는 자전거 보관대를 다 빼서 구청쪽이라든지 배치를 했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계절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이중삼중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있고요. 정말 한산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가 어쩔 때는 굉장히 한산해보이고 어쩔 때는 넘쳐나고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일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있겠죠. 저희들이 볼 때 괜찮은데 일부러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미흡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30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보면 2번 박스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스티커 구매를 57만2,000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장기방치하는 것은 순찰을 하다보면 알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면 일단 수거하기 전에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놔요. 언제까지 이동해 달라는 방치 스티커를 붙여놓고 기간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처리를,
간이
기간이강신만위원
며칠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동하라고 안내하고 방치 자전거는 폐 자전거 처리할 것이라고 공고를 합니다. 약 1달 이상 걸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지금도 제 자전거가 구청 옆에 주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폐 자전거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붙어있는 것도 못 봤어요. 신경써서 잘해주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133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구의 과속방지턱이 이미지 하고 원형하고 총 몇 개가 있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원형이 794개가 있고요. 가상 이미지형이 243개가 있어서 약 가상형으로 설치된 곳이 30% 정도 됩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높이가 몇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높이는 10㎝가 되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10㎝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규정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에
규정에강신만위원
맞게 하려고 10㎝로 해야 돼요? 아니면 밑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1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딱 기준이 나와 있는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나와 있어요. 정비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넓이는 3.6M 높이는 1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넓이야강신만위원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이가 10㎝, 제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과속방지턱 치고는 높다 해서 제가 한번 직접 쟀어요. 아무리 높아도 5㎝ 이상 안 넘어가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높다 해서 쟀는데 5㎝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10㎝면 진짜 차 못 가는데 뒤에 팀장님 10㎝ 맞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주 작은 골목에서는 7.5㎝ 가능합니다. 골목길 넓이가 2M 이하의 세세로 정도에서는,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팀장님 10㎝ 되는 지역을 말씀해주세요.
한철
조한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조한철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시공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규격을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10cm 보다도 더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실측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하고강신만위원
한번 가 봐요.
한철
조한철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요
약속해요강신만위원
.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속방지턱은 노란색, 하얀색으로 칠하게 돼 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게
칠하게강신만위원
돼 있는데 제가 칠하지 않은 곳을 한 곳을 발견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선덕고등학교 정문에서 미라보 아파트 가는 뒷길 있죠? 그 뒷길에 청소년 뭐가 있지,
명자
차명자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신만
강신만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서 내일 중으로 선 그으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도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한쪽만 이렇게, (사진을 보이면서)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미리미리 저희 직원들이 해야지 되는데 순찰을 다 못 해서 그랬는데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강신만위원
좀 써주세요. 이것도 어떤 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5cm인데도 털썩털썩거려요. 제가 그래서 물집도 생겼어요. 타고 가다가 하도 털썩거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전거 정책과 어떻게 좀 연계를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0cm는. 여하튼 10cm라고 하니까 한번 측정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과속방지턱도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 올해 예산 보니까 1억8,000만원인데 약 50% 집행하고 아직까지 50%, 10월 말 기준이니까 11, 12 두 달 동안 얼마나 이렇게 보수를 할지 모르지만 훼손된 데가 많아요. 과속방지턱이, 옆에 쌓아 올린 쪽이 깨져서 나가고 칠도 흐릿하게 보이고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런 곳 보수를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면서 이렇게 50%나 불용을 시켜놓고 일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일반도로에 노면에 표시돼 있는 것들은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할 수가 없고요. 2년마다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도색을 하는데 그래도 깨졌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색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확인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낡아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곳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우리 구 과속방지턱 현황에 보면 1,037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하는데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올해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속방지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통학로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1억8,000만원이고요. 과속방지턱 예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강신만위원
이걸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고,
산이
예산이강신만위원
부족하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매년 그걸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또 매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이든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해서 교통안전이나 아니면 우리 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속방지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미지가 조금 좋더라고요,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그래서 이미지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 멀리서 보면 방지턱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속도를 내다가도 줄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운전하더라도, 그래서 원형보다는 이미지로 앞으로 그러한 정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양날의 칼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이미지형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지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또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또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아무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건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방학1동에 마을계획단이 있어서 거기에 9개 분과가 있는데 9과 분과 중에 교통개선인가 하여튼 그 분과에서 방학 남부역 4번 출구를 만들자, 한번 해 보자 해서 마을계획단이 구청 강당에서 발표회를 하면서 1위를 한 그런 분과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코레일 측하고 몇 번 접촉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코레일 직원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기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에서 수신을 철도공사사장으로 하고 공사사장을 경유해서 철도공사 광역영업처장한테 보내면 거기다가 내용을 우리 구의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귀측에서도 담당자가 나와서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돈은 얼마 들든지 간에 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무과가 돼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팀장님과 통화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숙원 사업이었던 그런 관계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그 전에 거는 이미 수차례 들어 왔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건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어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우이-방학 경전철은 지금 현재는 투자자가 없는 상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를 하다 보니 투자자가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보도사항 이런 걸 보면 서울시에서는 얘기가 없지만 경전철 사업을 지금 현재 손 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강구하겠다 라고, 지금 민간투자자본 형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시에서 용역도 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서 시에서 들은 바는 없지만, 언론 보도를 들으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 시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예산은 추진하는 데 대해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처음에 100만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한번 올려줬었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 없죠? 올렸어요? 올해 업무추진비,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올해 200만원 업무추진비,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올렸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다시 저희가 200만원 올렸는데 무산이 됐고요.
산이
무산이차명자위원
됐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돈이 없다고 못 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돈 없이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원래 또 여기는 서울 시장님이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고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포기는 했어요. 포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아쉬워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래도 시에 가끔 답답하니까 갑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9월 1일 날 뭐 했네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팀장 만나고 하는데,
한번
한번차명자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십시오. 저는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란으로 바위를 두들기는 그런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아까 방지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심한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확인 좀 해 줘보십시오. 도봉초등학교 가면 한 군데, 항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털거덕거려, 거기는 아마 20cm 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다른 데는 보통 10cm도 안 돼 보이는데, 도봉초등학교 앞에 가면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바로 정문 앞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도색이나 문제가 있거나 못했거나 이런 데 확인하셔서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9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여기에 대해서 미설치된 구역 내 시설물 설치계획, 소요예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스쿨존 내에는 CCTV가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해 해 놓은 것은 겸용으로까지 합쳐서 47개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CCTV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겸용까지 합쳐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44대는 겸용이 아닌 건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겸용이 44개이고요. 주차단속전용은 3개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3개고요. 그리고 주차금지선 황색 선은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는 73개가 돼 있고요. 여기는 또 CCTV 설치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단계적으로 더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명자
차명자위원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구에도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자고 제가 들어와서부터 주장했던 건데 공원이 많은데 공원을 다시 만들면 굉장히 많아요. 공원은 굉장히 많죠. 전체 우리 북한산이나, 산도 공원이고 모든 게 공원인데도 다시 인위적으로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어린이 교통공원만큼은 만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공원이라고 하면 도로라든지 차량운행에 대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준과 교육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지금 없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노원도 보면 그렇게 위치는 좋지 않아요. 거기도 큰 길가에 돼 있으면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거기를 견학을 가잖아요. 같이 가고 하는데 찾아보면 있지 왜 없어요 이게, 공원 넓게 만들어 놓은 거, 텅텅 빈 공원도 많잖아요. 나름대로 한다고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공원 내에 버스 갖다 놓고 도서관도 만들고 다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으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그런 교통공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그런 공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에는
옛날에는차명자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창포원 쪽 이런 거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쪽에 창동 쪽에 지을 때는 그쪽에 생각도 못 한 일이잖아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방학교가 이전을 하면 그쪽에 종합안전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둘리
둘리차명자위원
공원 세울 때도 제가 문화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거기 영상물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어린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니까 영상물로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거기가 잘될 수 있게끔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지금 우리 관내 보행자 우선 거리 있잖아요. 지금 195쪽에 창동역 2번 출구에서 동아그린 아파트 간에 얘기해 놨는데 여기가 보행자 우선 거리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한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미 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일방통행으로 됐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원래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요. 워낙에 역 가까이 있다 보니까 통행차량들이 많지만, 주민들이 많이 보도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차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해서 저희가 차량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로 도막 포장을 해서 조금 차도의 의미를 없애는 그런,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가끔 차로 지나가고 하는데 역으로 갈 때는, 너무 복잡해요. 그전에는 일방통행도 아니었어. 그렇죠? 이제는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지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관심 갖고 난 다음부터는 일방통행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다른 쪽으로 차를 뺄 수 없나, 어디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하고 싶었어요.
명자
차명자위원
창동초등학교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결국에는 아침 시간 일부시간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대동아파트라든지, 아이파크 이런 데에서는 아침에 차로 거기에다가 이동시켜주니까 못들어가게 하면 안된다, 반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통행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저도 생각할 때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행자 우선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생각까지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데 실제로 보행자 우선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하나, 지금 여기가 감사장인데 2016년도 감사자료를 쭉 보면 몇가지만 지적할게요. 여기에 133쪽 과속방지턱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설치된 연도가 쭉 나오면서 이것은 신주소입니다. 신주소 도당로15길 59~60해서 주소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이 위치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서류 감사자료만 보고 과장님 다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주소로 가자면 가실 수 있겠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다음 지도를 봐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교통행정과에, 지금 감사자료를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볼까요? 지금 찾아가라면 이 주소 가지고 찾아가시겠어요? 다음 주소 보고 여기에 최소한도로 그 지역의 다음 주소를 빼서 빨간표시라도 해서 붙여주셔야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를 우리가 알고, 그래야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달랑 주소 몇 개가지고 와서 감사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잘못했습니다.
하나
또하나박진식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누가 요청해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보니까 2016년 142쪽부터 보니까 설연휴기간 주민편의를 위한 수송 대책해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이렇게 세세하게 보내준 것 처음봤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감사자료가? 불필요한 자료는 세세하게 지시 내려온 사항까지 다 붙여주고 우리가 정작 감사에서 봐야 될 자료는 주소 하나 달랑 갖다놓고 이미지 해놨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이냐고,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자료는 이렇게 많이 수십페이지를 붙여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까지 붙여서 이렇게 해주면서 달랑 주소 하나 갖다 준 이유가 뭐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일하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하시면서 감사하라고 감사장에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신 것이에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지턱을 이야기했다면 방지턱의 주변의 주소, 간단하게 빼서 빨간 표시라도 해서 저희들이 보고 거기를 지적하고, 우리 감사가 꼭 지적하고 혼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되면 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갖다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안 갖다주고 서울시에서 무슨 설연휴대책은 20페이지, 30페이지 되는 것을 서울시 공문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보내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사할 자료인가요, 설연휴수송대책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도면을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확한
정확한박진식위원
자료를 주시면서 어차피 감사자료를 주실 때 적게 주시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이것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또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면 예산도 든다면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지적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이런 감사자료를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말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온다면 저는 위원장님에게 해서 감사자료로 하지 않고 전부 현장감사를 할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진식위원
안할 것입니다. 현장가서 일일이 다니면서 같이 하시자고, 그러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모르니까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위원들이 몇군데 찍어서 우리가 현장가서 현장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 서류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나요? 우리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세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고생하시고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민원 많은 데에서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해주실 것은 해주시면서 저희가 서로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성의없게 해 주고 나서 우리보고 보라면 저희들 못봅니다. 그러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칠게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어린이교통사고율 타구하고 도봉구하고 비교해 주시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차명자위원
부탁드릴게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4년에 제가 구정질문 볼라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볼라드나 점용블록이나 또 도로환경개선 관련해서 조금 도봉구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5번째로 불법볼라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이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잘 됐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237쪽하고 190쪽 감사자료에 보면 부적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50개는 신설하고 현재는 있는 것 중에는 불법으로 된 것, 그러니까 기존에 대리석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탄성볼라드로 교체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마무리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것을 보여드려야될 것 같아요. (사진 제시) 어디이냐 하면 도봉병원에서 남쪽으로 가다보면 주유소 있고 그런 데 있죠? 어떻게 됐나 보세요. 볼라드를 교체를 하긴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주)은진ENC가 계약업체인데 하기는 했는데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마무리부분이 주변에 있는 벽돌들이 다 튀어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점용블록이 있는데 점용블록하고 그옆하고 울퉁불퉁해서 쑥 들어가서 잘못하면 발이 꺾여지게 쑥 들어가고 하여튼 볼라드는 교체했는데 그 옆에 보도블록은 다 튀어나와 있어서 마무리가 전혀 안된 상태로 다시 가보기는 할 것인데, 얼마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수로 교체되어 있고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나 어떠세요, 이 사진 보시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화났어요.
셨죠
화나셨죠유기훈위원
. 제가 이것 보고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로만 그냥.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찾아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거기 한곳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서 그런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공사를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 부서에서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무리는 깔끔한지 오히려 교체 안하기 전보다 더 다칠 것 같더라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밤에는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점용블록도 보면 어떤 데는 갑자기 뚝 끊어지고 그래요. 저도 그 기호를 잘 모르지만 표시나 이런 것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것을 안내선을 다녀야 되는데 어떤 데에는 뚝 끊어지고 그것을 따라가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 교체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96쪽에 도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으로 쭉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신 자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000만원이에요,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지금 주셨을 때는 지출이 0%였고 용역준공은 11월 19일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이에요. 중장기계획인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추진근거가 교통안전법인데 안전법에 의하면 국가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에서 또 이 근거로 해서 자기네 계획을 수립하고 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도봉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획이 지금 현재 내년 3월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그래서 저희도 그쪽 계획을 보고 우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연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는데 서울시 계획이 늦어지니까 저희도 용역을 늦췄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유기훈위원
계획해서 내년도 언제까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 이내에는 준공을 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이 연관되어서 여러가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원래 당초에 세워진 것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3월까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한개만 더 할게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도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통표지판 관련해서 구의회 병기해 달라고 그래서 하셨죠, 올해.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사진도 다시 찍어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교통표지판 주요업무계획 198쪽에 나와있죠. 198쪽에 주요성과로 이렇게 하셨어요, 주요성과로. 병기 보조표지판 신설 설치 7개소 했다, 밑에 보시면 도봉구청이라고 있는데 그위에 도봉구청 점 구의회로 하셔서 제가 이 부분도 지적을 한바 있어요. 도봉구청 크게 써있는데 도봉구청 점 구의회로 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봉구의회만 붙이든가 도봉구청 더 크게있는데 그 위에 또 붙여가지고 내년에 이것 예산 어떻게 반영하셨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그런 구의회를 표기하는 병기하는 표지판을 저희가 7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3개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3개를 포함해서 총 12개 정도를 저희가 표지판을 3개는 교체를 하고, 기존에 올해 한 것은 교체를 하고 내년에 또 9개를 추가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3,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하고 정의여고의 표지판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것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지판 사업하고 내년 당면한 사항에 따라서 표지판 설치하는데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부터 발주하시고 중간 진행과정하고 끝나고 나서까지 담당자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돈같으면 이렇게 안하죠. 3,200만원 구로 봐서는 크지 않은 돈인데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다 세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예산을 쓸 때 정말 내 돈처럼 내 일처럼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두 번, 세 번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 여러 가지 부탁드리고 할 때 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모습들 또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전체 과를 책임지고 계시고 세부 업무들을 담당이 자기 일처럼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꼭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지켜 열심히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구정질문을 할 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방학역 같은 경우도 방학-우이 경전철도 저쪽 서편 쪽으로 많이 확장해서 연결을 더해서 불광역이나 구파발역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경제성이 나올 거예요. 저희 이쪽도 물적자원, 인적자원이 안 되는 것이 그런 주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팀장이나 누구 만날 때 서울시 도시철도관계자들이라든지 코레일 관계자들 만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방학역이 지금 높이가 낮아서 굉장히 서편하고 동편 이쪽하고 분리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 교류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특히 버스, 관광버스 대형차들이 왔다갔다하지 못 해요. 그래서 창동역에서부터 경사도를 주어서 도봉역은 지금 지나다니잖아요, 관광차들 큰 대형버스가. 그런데 방학역 이쪽은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경사도만 조금 높이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KTX, GTX 이거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이걸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세요. 해서 아까 관계자들하고 4번 출구 그것할 때 이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셔틀 버스 운행시키면 돼요. 도봉역에서 창동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시키면 됩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6개월 정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이런 어떤 편리성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인식을 하셔서 어떤 철도 관계자들 만나서 타진을 해보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관계자들 협의할 때 제안을 해서 의논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 지역에 철로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런 장기 중단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고를 많이 높이는 문제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물론 끊어진 거죠. 그런데 도봉역에서 셔틀버스로 무료 운행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한 예도 있을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번 타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방학역 때문에 우리 도봉구가 사실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역이. 그리고 이쪽하고 저쪽 지역하고 동서 간의 서로 왕래하기가 불편하고. 아예 철로 변 밑에 하부구조는 다 걷어내도 상관 없죠? 우리가 이번에 벽화 그린 것 있죠? 그 부분을 다 뜯어내도 관계 없죠? 그것도 타진해서 개방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사람들 왕래 할 수 있게? 밑에 있는 하부 구조. 지금 벽으로 다 쌓잖아요. 쌓아서 그것도 지저분하다 해서 벽화 그리고. 그런 것을 걷어내면 어떠냐는 이거예요. 주민들 왔다갔다할 수 있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나름 편리한 측면도 있는데 여러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당연히 뒤따르겠죠. 안전대 설치해 주고 하면 되죠.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지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기보다도 주정차위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주정차 위반을 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한답니다. 거의 100%가 이의 신청 구제가 하나도 안 된다.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심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의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매월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은 다 이미 정상 참작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월로 상정되는 안건들은 거의 부과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구 방침도 그렇고 시도 그렇지만 탄력 단속이거든요. 단속을 할 때 강하게 하는 지역 있고 느슨하게 심야 시간 때나 이면도로 이런 곳은 또 느슨하게 계도 위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태료 부과되시는 분들은 10분 이상 장기 주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상정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정상 참작을 하기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발급받는 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분 경과하면 고정돼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게 찍는 거죠, 10분이 경과되면? 10분 전에는 안 찍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촬영을 합니다. 처음에 촬영을 하고 10분 후에 촬영을 해서 계속 이동이 안 되고 적발이 되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적발되시는 분들은 10분도 안 됐는데 단속이 됐다고 많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야간에는 몇 시에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계도 위주로 하는데요. 심야에도 민원이 발생한다면 나갑니다. 저희 야간조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가급적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특별하게 과태료를 꼭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사실은강신만위원
야간에 단속 목적이 어떠한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교통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실제, 저의 지역구가 방학1, 2동이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라든지 야간에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어떤 교통의 문제가 돼서 그러한 CCTV 차가 촬영이 해서 적발이 돼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특히 우리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탄력적으로 상황을 그때그때 보면서 요령껏 해 주시면 어떻겠나.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실은 내가 2, 3만원 술 한 잔 마시기는 쉬워도 그거 내려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위반 했으니까 단속은 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이어서 제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타 구에 와서 교차 단속도 하시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교차 단속은 한 적은 없습니다. 대로변은 주요 간선도로 도봉로 등 4개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교차 단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 구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면제를 못 해준다. 어떠한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타 구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주차 단속은 우리 도봉구 관내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타 구에서 적발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핑계를 되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15쪽이요.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지금 징수율이 70%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차명자위원
힘드실 거예요. 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계속하고 있는 삼익아파트 그 앞에 대형 트럭들 불법으로 야간에만 주로 많이 세우죠. 낮에는 없는데, 밤이 되면. 저희들이 앞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세워서 보행에도 불편함을 주고 발바닥 공원에서 방학천으로 내려오는 횡단보도 신호등까지 막혀서 계속되는 민원사항이에요. 그런데 요즘 조금 덜하기는 덜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형 트럭이 진짜 많았는데. 가끔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정식 CCTV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저희 단속 조를 통해서 수시로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에는 저희들이 자주는 하지 못하지만 심야단속계획에 의해서 월 2회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앞쪽에 세우다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앞에는 CCTV를 달아놓으니까 밑에 쪽에는 CCTV를 달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CCTV를 설치하면 CCTV을 피하기 위해서 가시거리를 벗어나서 자꾸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장소에 CCTV 설치하면 또 아래 쪽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차라리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주든지요. 그렇게 두려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한번, 두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쪽 지역이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오죽하면차명자위원
거기 갖다 세우겠나. 대형차 세울 때가 없다고 보통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못 쓰게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밤에 들어와서 차 세우고 할 때 매연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위치에서만 불법 위반해서 과태료 물리고 하는 실적이 나와 있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삼익아파트 쪽 그 앞에 화물차 말씀하시는 거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화물차.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단속 실적은 있는데.
워낙
워낙차명자위원
많이 있으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화물차 7대, 버스 1대에 대해서 계도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없고요. 계도가 9건이고요. 과징금 8건을 부과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갖다 세우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은 불법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매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줄어드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요. 많이 세우는 데 대해서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과징금이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또 부과를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저는 과태료를 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건 과징금입니다.
료는
과태료는차명자위원
얼마 정도?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4만원.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거기서 위반하는 차량이 계속해서 똑같은 차량일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하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몇 번씩 과태료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파악해 보고 싶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예산에서차명자위원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건설에 쌍문동 708-18 1필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매입했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은 이 과 맞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40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교통민원신고심사위원회하고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2개가 있는데 월 1회하고 그다음에는 월 2회로 하는데 계속 잘 하셨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합니다. 매월 마지막 넷째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고요. 주청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월 2회 2째, 4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두 개 다 민원하고 두 번째는 주정차 관련한 것은 여러 가지 고지서 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든가 아니면 다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과별로 법적으로 위원회 설치된 것을 쭉 보고 있어요. 그냥 위원회만 해놓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한 곳도 있는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로 요청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받고, 아무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33쪽 최근 2년간 마을버스업체 지도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마을버스지도점검이 총 54건 마을버스위법 행정조치 현황해서 64건이 나왔는데 우리 도봉구 마을버스 회사가 몇 군데 있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청록운수, 쌍문운수, 진양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5년, 16년 3개 마을버스를 보니까 지도 내역에서 보면 배차간격, 불친절, 소음,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이렇게 했는데 64건 중에 진양운수가 36건이더라고요. 청록운수가 19건, 쌍문운수가 9건 보편적으로 보면 진양운수가 배차가격, 불친절, 소음,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는 단지 지도교육으로 해서 끝나는 건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에 행정명령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과징금 내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어떤 것을 하셨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과년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로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도교육 위주로,
진식
박진식위원
2015년도에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이나 과태료 부과대상하는 그런 정도의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교육으로 했습니다.
징금
과징금박진식위원
지도대상이 어떠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보면 첫째 불친절, 소음, 난폭운전도 10건이나 되고 난폭운전을 했을 때는 대형인사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지 소음으로 해서 경적을 울렸다든지 하는 것은 난폭운전과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 해주신 것이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과징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보면 오히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2015년보다 16년도가 배로 늘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나는
늘어나는박진식위원
이유가 안이하게 “지도점검하십시오.” 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민원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고스란히 늘어난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친절이 되고 배차간격, 소음, 난폭,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진식위원
줄어들어야 될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데도 우리가 봤을 때 경미하다해서 지도점검만 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교육보다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니다
맞습니다박진식위원
. 그분들도 우리 공익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면 2015년도에는 18건밖에 안됐어요. 2016년도에 36건으로 배가 늘어난 것이에요. 늘어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진식위원
3개 회사에서 쌍문운수가 나름대로 제일 지켜가면서 일을 하신다. 저희들이 표를 봤을 때는 그나마 쌍문운수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쌍문운수도 400%가 늘어났어요. 2015년에 비해서 400%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적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력하게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과징금을 물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지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가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