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휘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고 열의를 다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125억원의 5.96%인 2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4,2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59억원의 6.31%에 해당하는 2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원의 2,39%에 해당하는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249억 7,100만 원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7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지난연도 수입 증가분 등을 계상하여 3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5억 6,4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9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억 9,300만 원, 시비보조금 16억 2,7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5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즉체육관 시설개선 및 작은 체육관 조성에 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누리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8억 6,3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원예 분야 FTA 폐업지원, 전민동 일원 침수지역 개선 등에 15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20억 7,4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반석천 자전거도로 연결, 유성천 현충원역 인도교 설치 등 9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 13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61억 6,500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5,600만 원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비 매각수입 등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1억 2,900만 원이 감소하여 체납고지서 제작, 예비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실·국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을 정리하는 마지막추경으로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민태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행복유성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로컬푸드 추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친환경 식재료 및 로컬푸드를 농산물 꾸러미 품목으로 작성한 친환경 로컬푸드 식단을 유성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성구 어린이의 안심먹거리 지원으로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 지역 농가의 판로확보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발맞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친환경급식 꾸러미 품목을 전달받아 어린이집이나 해당급식소에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식재료가 월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공급되어 주말을 지나면서 자칫 신선한 식재료가 방치될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와 인증절차가 친환경 인증절차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친환경 식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의심없이 이런 식품들을 먹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이란 식재료를 생산하고 판매되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무농약, 유기농이 확인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만을 사용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3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컬푸드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한 농산물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한 먹거리, 친환경식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추진사업은 우리 지역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 먹거리 소비운동이 단순히 농민들을 도와주는 운동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내 아이가 먹을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농민들의 각오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태풍 대비 위험수목 사전제거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가로수나 주택 인접지 수목 등이 넘어져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은 평소 위험수목에 대한 일제정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독 주택에 기울어진 대형고목들은 태풍이 불면 도로변으로 넘어져 많은 피해를 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에는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발적인 제거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주택가와 도로변을 중심으로 위험수목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나 동 자생단체 회의 시 충분한 홍보와 신청을 받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불안정한 위험수목은 전정하고 괴사목은 안전하게 제거하여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학교 운동장에 시설한 우레탄과 인조잔디 중금속 오염 파문에 이어 또다시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실 상당수가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4년에서 2015년 전국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검출 검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유치원 116개원 중 18개원, 어린이집 197개원 중 20개원, 초등학교는 77개교 중 4개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들이 온몸으로 접촉하는, 사실상 주거공간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중금속은 한번 채내에 축적되면 잘 배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을 약화하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호르몬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금속 측정 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편성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활동공간에서 마음껏 어 놀 수 있도록 전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태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유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숙자 의원입니다. 유성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공공현수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축제 등 각종행사 홍보용으로 가로 지정게시대에 30일 이내 게첨 하거나, 주요정책 홍보용으로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현수막을 말하여 이 외의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부무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유성구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불법현수막을 단속한 실적이 총 596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2억 8,399만 7,520원이고, 징수액은 약 2억 958만 7,900원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7단속이 우선 시 되는 행정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단속과 과태료가 부려워 현수막을 함부로 달 수 없지만,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기관이라는 미명아래 가로수나 지하철역 등 도심거리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지금도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구민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경쟁하듯 무분별한 현수막이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 우리 구는 현재 각 동에 11개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게시대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만 효율적으로 이용해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한 명분으로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특히, 수목에 달아 멘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주민들에게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7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지역에 더 많은 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솔로몬의 지혜가 합쳐진 행정이 펼쳐진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이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삶도 영위되리라 봅니다. 우리 구청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공공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지역의 지정 게시대를 대폭적으로 늘려 불법현수막이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유성의 거리를 만들어 갈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이 행복한 매력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면서 평소 느꼈던 아쉬움과 지역 내 오랜 염원이고 꼭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관련사항입니다. 대전의 대표축제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마감되었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는 1989년 유성온천과 과학도시 유성의 소중함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계승시켜 올해로 23회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을 주제로 전통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음은 온천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힐링 온천에 담그고 행복 축제에 빠지자!’라는 슬로건이 참으로 무색하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가 과학적 젊음, 온천과 화합을 주제로 유성온천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둔화되어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해마다 축제가 끝나면 매번 똑같이 느끼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기분은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가 보다 의미가 있고, 뜻 깊은 시간이 되어 오랜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탈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입니다.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이 지났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햇빛과 바람, 물이 가진 에너지를 보조 에너지로만 여기고 있는 사이 세계 에너지의 조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이면에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유성구민의 안전과 불안을 외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벗어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장하여 소통 없는 일방통행을 하여 통탄하고 분개하는 바입니다. 걱정만 앞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탈원전, 탈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핵에너지 포기를 위해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 공감대 조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탈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금고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가 526억원을 들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음식물 및 음폐수의 에너지화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확보 및 친환경 중심도시 구축에 기여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하여 음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강 건너에는 3, 4공단이, 옆으로는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첩첩산중, 진퇴양난 무어라 표현해야 좋을까요. 안 좋은 악조건이 산재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른 지원액 증액과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등 폐기물 시설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인근 대덕구 신일동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보면, 매년 난방열을 지원하고 대전시에서 주민지원기금 12억원을 지원하여 공동 목욕탕, 수영장, 광열비, 장학금, 통학버스요금 지원 등 지역민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원성도 줄어들고 주민 간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도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관련해서는 매년 일정부분 기금적립을 통하여 지역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민태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매력유성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성동, 전민동 지역구 의원인 하경옥입니다. 어느덧 제7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임기의 절반인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궁금했던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직원사기 진작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원의 사기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직결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공무연수 및 배낭여행 추진, 직원소통을 위한 한마음수련회 개최, 자기발전을 위한 직무연찬교육, 취미모임 활성화 지원, 건강검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소통하며, 자긍심을 높여주는 바람직한 계기를 조성하여 주신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줄어들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회식조차도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 공무원들은 언제나 묵묵히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후생복지, 시설향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위직 공무원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이나 각종 수당의 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며, 무엇이 시급한지, 정기적인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원들의 여론을 사기진작 시책에 반영한다면, 직원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로 여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에 대한 규범과 가치도 함께 변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 구조의 틀에서는 더 이상의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여성의 잠재력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여성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매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구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제반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와 달리 특화된 우수 사업은 발굴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느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지역주민은 물론 기업,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도시, 매력유성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꿈꾸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6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시간에 최고 30~40mm 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갑작스런 호우로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 시민들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지역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장마는 6월 24일에 시작해 10월말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강수량은 398mm로 평년의 366mm 보다 많았고, 전국 평균 강수량 332mm보다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6~7월 장마기간 중 대전·세종·충남 지방에 내린 강수량은 228mm로, 올해 중부지방에 장마기간 내린 강수량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갑천 수문 인접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걱정과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방자재의 비치는 물론이고 사전 점검과,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며, 우수관로 및 하천제방을 수시점검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연일 최순실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찬 현실임에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온천1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의 한 중심에 자리하고 지하철역과 교통의 편리성으로 온천1동 주민자치센터는 원주민보다 외지인이 더 많이 찾는 지역으로서 1일 평균 500-6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날로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1동 주민자치센터 주차 공간 문제는 청사신축 당시부터 우려하고 예측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다툼이 빚어지고, 주차불편으로 기분이 상한 민원인은 동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일이 많아, 유성구청 근무부서 중 가장 기피부서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용역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안으로 인근 타 업소의 주차장을 임시로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많은 분들의 중론이 주변 토지가 비싸서 매입이 어렵다면 현재 동 청사를 다른 용도로 대체하고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암동 그린벨트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현 게이트볼장 위치에 철골으로 건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지역의 대표 관광지역인 우리 유성구의 관광아이템 개발이 시급하고 온천이 천혜 관광자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구와 의회에서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온천수체험 기반시설인 족욕체험장을 비롯해 온천공원 조성 사업 등 옛 유성 온천의 명성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시설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에 잘 맞는 워터파크 같은 획기적인 위락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쉬며 즐길 수 있고, 현재 시대에 걸 맞는 스마트관광시설 등 타 지역과 경쟁력 높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유성을 꼭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6.25 참전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현행법에 따라 금년부터 월 2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혜자인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며, 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및 기타 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존하신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 받고 있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사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1보훈회관과 제2보훈회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6.25 참전유공자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2보훈회관은 광복회와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협소하고, 사무실이 2층에 자리하고 있어 대부분 90세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년에 전우들과 만나 옛 추억을 되살리고, 담소를 나누며 여생에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안전한 1층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램인데, 구청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질문에 대하여 12월 7일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