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21회 제7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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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 도시재생과장 이해덕 광역도로과장 연제만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사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에 대하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직제는 4개 과에 19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시정질문 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17개 부락 취락정비사업, 2030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광명동굴 경관 결정 및 동굴 주변 17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또한 소하동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까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광명동 및 철산동 구도심 이전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동 저층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지역과 사업추진구역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의 단계별 설치로 광명동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도로과는 시흥대교 기존 교량을 전면 철거하고 기존 4차로에서 6차선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광명동굴의 방문객 차량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28개 노선과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제공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버스노선 조정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밤일부락 버스노선 연장을 하였고 KTX 광명역과 사당역 구간에 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하여 12월 중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KTX 광명역이 특급 물류의 거점이자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 광명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행정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가시고 융복합도시정책과부터 순서대로 해주시죠.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융복합도시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5개 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8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내역입니다. 2건이 있는데 1건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서 본 예산은 대집행비용으로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행정대집행 대상 불법행위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이 미집행 된 사유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서 완료하였거나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0쪽입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광명 성애병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현재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인근 광명교회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경우 검토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51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30건으로서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건축인허가 20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다음 558쪽, 상급부서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총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560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2건 중 1건은 취하하였고, 1건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폐지입안의 제안, 거부처분 취소 건으로 2심까지는 승소하였으나 현재 상고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13번 보조금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발주된 용역사업 6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3쪽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화재예방 홍보와 소화장비 비치여부 확인, 미소지자 비치 권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64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으로는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016년 5월 1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도시계획위원회 5회, 도시건축위원회 5회, 경관위원회 8회 등 총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24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LH, 경기도시 등과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8만8,000㎡, 약 29만9,000평이고요. 그다음에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28만9,000㎡, 약 8만7,000평입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49만4,000㎡, 약 15만평과 배후주거문화단지 28만6,000㎡, 약 8만6,000평은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은 17개 마을 중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포함된 4개 마을을 제외한 13개 마을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산업단지, 유통단지, 연구단지로 지정하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각각 보상 착수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도에 기업 입주가 시작되고, 2023년도에는 배후주거단지와 유통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1쪽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나’번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2016년 6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산업단지 등의 위치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었으며 내년 3월까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3쪽부터 586쪽까지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특별회계자금 및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총 67억8,987만4,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구 소하지구가 되겠습니다. 동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측량,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고, 2017년 1월에 개발계획 변경, 17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와 12월까지 환지계획인가 처분을 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장물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특별관리지역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이 2015년도에도 있었잖아요. 특별관리지역은 아니고 그때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때는 보금자리, 공공주택지구,

나상성위원

보금자리 있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심의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의 받았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그 받은 내역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워낙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그 정원을 보니까 22명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2명 갖고 이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하기가 가능하신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가능하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렵게 하고 계신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워낙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특별관리지역 내에 행정대집행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2016년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595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조치한 건수가 나오는데요. 2015년 10월 1일부터 뽑아놓은 통계인데 원상복구가 33건, 계고 중이 16건, 그다음에 사법기관 고발한 게 18건, 총 49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것만 몇 건이에요? 지금 이것은 2015년도 거랑 2016년도 거가 같이 나와 있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것 중에 선집행을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선집행이라고 하시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무런 계고도 없이 그냥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경우가 몇 건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딱 1건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노온사동 몇 번지인데, 정확히 주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노온사동이요. 선집행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경위는 비닐하우스 3동을 지어서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런, 세 동 중에 한 동을 했는데 경위를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를 지을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보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향후에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바닥에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불법행위가 되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도 드렸고 또 사전에 이런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설명을 해서 고지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바닥에 포장을 한 상태라서, 만약에 포장을 한 상태로 그냥 방치할 경우 며칠 새에 그 안에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상품이 들어가게 되면 철거가 용이치 않아서 선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선집행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을 적용하셨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관계법에 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관계법이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축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회신집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행정대집행법에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게,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에 관련해서 KBS에서 취재를 본격적으로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다른 부가적인 설명은 하실 필요 없고요. 선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행정대집행법 3조, 정확히 항수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3조2항인가에 보면 기타 특별한 사항,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하게 특별히 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계고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3항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입니다. 있어서 당해 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항의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시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확실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서 확실하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절차를 잘못 진행하셨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들한테 대집행한다고 계고장 보낸 적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사전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고장을 보냈습니까, 안내장 보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내장이 계고장의 역할을 하나요? 법률에 의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법령에 안내장은 사전 계고장이,

화영

조화영위원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별표 서식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고서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이해당사자한테 반드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지를 이행하지 않으셨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거라고 판단했고요. 만약에 이걸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비록 한 동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고 광명시 전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이것을 방치할 경우 단속통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해서 긴급하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얼마나 판단을 잘못하신 건지 제가 또 말씀을 들릴게요. 지금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예요. 전 2항의 규정이라 하면,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 하면,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제외하고 제1항에 보면 이 2항이 나오기 전에 1항에 절차상 계고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집행과 관계없이 계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내보내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고서를 내보내고 그거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선집행을 하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정확히 법 조항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령에도 사전안내문이라는 것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자체는 불법사항이 아닌데,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을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때 이해당사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작할 당시에는 이해당사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소재가 확인이 안 됐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문자 주고받으셨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건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받은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하고 난 다음에 받은 게 아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시간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그것도 모르고 질의 드리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미 민원인과 모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아니 문자 받은 시간이 몇 시고 몇 분이고까지 알 수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외국에 있다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문자를 보면 알죠.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진행되는 일정이 있어서 그분들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농협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서 부부가 해외를 간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여기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낸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보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있으니 돌아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자.’ 하고 답문을 보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문자 하나 딸랑 보내놓고요. 이런 행정대집행을,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이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문자 하나 딸랑 보내놓고 계고장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몇 천 만원에 달하는 재산 손해를 끼친 것이 이게 타당합니까?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법적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는데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축법에 보시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는 포괄적으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보시게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계고절차 없이 철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건축법 35조에 보시면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라고 해서 3호에 보면 허가권자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적용의 특례를 받아서 계고절차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자, 공사 중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공사가 진행 중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신 적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 지을 당시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가 없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날 바닥에 포장을 함으로써 공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상시 그분들의 불법행위를 지키고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당신들이 이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순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 중지 명령에 대신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를 수차례, 한두 차례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한 10차례 이상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 계고절차 없이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한 법적 근거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법의 잘못 적용에 대한 것은 응분의 처분을 당연히,

화영

조화영위원

징계를 다 받으셔야 되겠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징계일지는 모르지만 응분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아까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제가 확실하냐, 안 하냐를 자꾸 질의를 드렸잖아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건축법 제35조 3호를 적용하셨다고 하셨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만큼 과장님께서, 아니면 그 밑에 담당자 여러분께서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뚜렷한 근거와 민원인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에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경우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지을 때부터 10차례 이상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방?

화영

조화영위원

시방이요? 위원장님 또 사투리를 쓰시는데.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계속 행정대집행법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항만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광명시 불법행위 단속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적인 요소들을 빨리 찾아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당연히 맞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아무리, 설사 불법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은, 저희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이 행여나 물질적·재산적 아니면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에서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갑질한다’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게 왜 합니까? 단속 업무라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을 들어도 제가 똑같을 것 같고요.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계속 진행하겠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을 저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일 놈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법적 적용을 받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고요. 집행부는 정확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셨겠습니까. 위원들도 정확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지 않는 것도 갑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기회를 주시고요.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지금 조화영위원의 말씀은 대집행을 하는데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취지예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대집행을 하는데 법적 절차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계고절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또 계고를 합니다. 그 두 번하고 그다음에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어느 기일을 정해서 대집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대집행의 법이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 건의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나상성위원

특례법.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이러한 계고절차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음과 더불어 건축법에도 보면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라고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어겼을 때는 이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저희는 대집행을 하였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의 특별관리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또 확산방지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계고절차를 구두로 많이 했던 거예요. 물론 서류상으로 할 시간이 없는 게, 비닐하우스를 짓는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지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이나 주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없는 틈을 통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 비닐하우스 지을 때는 불법이 아니니까 했지만 구두상으로는 계고를 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진입로나 이런 등등의 포장을 하게 되면 불법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에게 고지를 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이런 안내문도 공문으로 다 전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내문이지만 공문으로 해서 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그러한 충분한 사전에 고지를 했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것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노온사동,

나상성위원

한번 우리가 여기 현장방문 때 나가보려고요. 노온사동,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697번지입니다.

나상성위원

노온사동 697번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비닐하우스 설치나 바닥 콘크리트 한 것은 지주가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주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주 이름이 뭐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주 이름이 뭔지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좀 나가서 계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계고를 하고 수차례 그분에게 고지를 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증거를 말씀드리면 안내문 증거가 있고요.

나상성위원

네, 안내문 있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구두로 한 것은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인지를 했고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충분치 않으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도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례법에 따라서 사전고지 없이 이 사람들을 대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축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어겨서 계속 공사했을 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공사 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장이라는 게 장기간 걸쳐서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만에 다 공사를 해버리니까 사전에 이런 안내문을 통해서 공사 중지를 예방하는 것이 공사 중지 명령에 해당된다고 봐서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계고절차 없이,

나상성위원

이 대집행 시기는 언제예요? 대략적으로 2015년도예요, 16년도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6년도입니다.

나상성위원

2016년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몇 월경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월에 적발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포장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은 5월 18일 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5월 18일 날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3월에 적발된 게 아니라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월에는 비닐하우스 현장 적발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월에.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현재 과장님은 이런 법 절차는 충분히 지켜서 이행을 해서 대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주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한번 이 건축주를 직접 불러서 몇 차례 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광명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의 예산액이 약 3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위에서 네 번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은 23억인데 이게 왜 계약금액은 이 정도로 한 것은 계약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계상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액은 30억인데 설계금액은 얼마냐면 29억9,800, 약 30억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설계했는데 낙찰,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80% 정도에 낙찰됨으로써 차액이 생긴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이거 용역상 투입인원이나 투입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설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는 안 들어가고요.

나상성위원

인원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장비는 측량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밖에 안 들어가고요. 인원은 정확히 산출해봐야,

나상성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해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보냐 하면 간단하게 순수하게 이게 입찰잔액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입찰차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연인원, 투입인원이라고 설계할 때 계산한 게 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 연인원이 몇 명인가 산출한 게 있는데 그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1,500에서 2,000명 사이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정도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563쪽 17번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 실시해서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무단으로 이용해서, 여기 보면 소화기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강제조항이 됩니까? 이 비닐하우스에 소화기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제조항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강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했고 그다음에 비치가 안 된 것은 비치 독려를 하고 배급도 일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안전에 위험이, 화재에 위험이 노출됐다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기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나요? 창고라든지 이런 것 행정처분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행정처분들이,

나상성위원

소화기만 배치하는 것을 강요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의 요소가 인지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 당시부터 그리고 보금자리 추진할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행위가 특별관리지역에 2,300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일시에 철거하거나 이런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2015년 4월 30일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차단을 했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화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건이 들어가면 그건 철거가 힘들거든요.

나상성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전에 이분들이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름대로의 계고를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하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나상성위원

그러고 나서도 혹시 또 위험요소가 되니까 소화기 설치를 강제는 아니지만 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의회 의원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라고 나온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1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1건 있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현재 그것은 어떻게 조치 중에 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처분하라고 조치하라는 조치요구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고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불법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불법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하나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 사본을 하나만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다는 말은 안 맞고, 위원회 토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관리·감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특별관리구역 내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요구조치를 했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저희 조치 결과에 보면 특별관리지역 내 실태조사를 약 9개월 동안 2015년 5월 1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결과물이 2,32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어요. 맞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 같고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일부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아마 답변서로 주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것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에는 저한테 주신 자료가 248건이고요. 2016년도에 새로 신축을 하거나, 창고를 지었다가 신축이나 형질변경 이런 거해서 64건 중에 원상복구가 31건이고요. 계고라든지 이행강제금 한 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3건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2016년에 창고라든지 그런 불법건축물은 거의 다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철거를 했거나 계고 절차를 이행 중에, 완전히 되지 않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6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불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조치 결과로 보는 것은 사실 현장조사가 특히 이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와 같은 경우에 바닥에 시멘트를 철거했다가도,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다가도 다시 씌워서 다시 임대를 내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했던 64건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돌아서 확인을 다시 한 번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언주 국회의원님께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지금 국회 법사위에 통과해서 거의 이 특별관리 관련해서는 시흥하고 광명지구만 거의, 다른 타 지역은 다 해제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표가 되고 지자체에 시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임의규정으로 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시흥이나 광명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할 수 있다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임의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저는 그래요. 저도 정치인이고 시장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반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용인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수인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본인들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 불법을 저질러서 창고로 해서 임대료를 수입을 받고, 또 차후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또는 아시다시피 유통단지나 그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2015년 4월 30일이 저희는 특별관리지역 지정된 날인데, 그날 이후에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료는 그렇게 보고서 고생하시는데, 어찌됐든 저는 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불법건축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현장,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현장에 함께 가서 이것들이 거의 없어지도록 불법행위가 계속 간과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고스럽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578페이지 봐 주시고요. 광명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결정해서 변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올해 2월 25일 날 결정 변경고지가 된 사항인데 공공청사에서 유치원으로, 학교 아니면 유치원으로 공공청사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갑자기 경찰서로 다들 알고 있는데 왜 또 학교 및 유치원으로 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경찰서 용지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게 면적이 1만6,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 4,800㎡, 1만6,000 중에서 4,800을 유치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공공청사로 그냥 있는 거고요. 그게 경찰서가 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최근에 소식에 의하면 경찰서가 가지 않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원래 당초부터 경찰서 부지로 1만6,000㎡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4,800㎡가 학교하고 유치원을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그동안 우리 시에는 유치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었고 또 경찰서 부지로 용지를 계획했지만 한 5년이 지나도 경찰서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않기 때문에 LH에서는 이것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청에서 이 부지 중에 일부를 유치원 용지로 매각을 해달라고 하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경찰서가 안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부분을 학교나 유치원으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계속 공공청사로 남아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만1,200㎡는 지금 어디에 활용할 예정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기재부하고 경찰서가 거기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땅은 기재부에서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땅은 샀는데 경찰서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1만1,200㎡는 현재 무용지물이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기재부 땅이니까 어느 국가기관이 들어온다고 예측이 되는 거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4,800㎡가 변경으로 고지가 됐고 예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치원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유치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상당히 큰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5학급 정도, 26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68명이요.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구역 내 유아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이 사실 여기 변경사유대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쪽이 뭐,

이영호위원

취락지구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유아들, 하여튼 유치원이 부족해서 상당한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변경된 사유들이 발생됐는데 행정 추진할 때는 정확히 해서 거기 지역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촌부락 ㄷ자, L자형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2011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줬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2011년도에 여기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그 이유는 거기가 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용적률도 좀 상향시켜주고 이런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의 동의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이후 그 안에 여러 맹지라든지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주민들이 살기에 아주 열악한 토지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 도시재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맹지가 해소되고 그 지역이 어찌 보면 저쪽 시흥 쪽에서 보면 관문인데 이쪽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왜 안 됐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일정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도로변은 이미 개발이 됐고 뒤쪽에는 개발이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면서 그것을 같이 왜 개발을 못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는 30만평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한 거고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거지역이라도 뭐.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LH에서 사업을 할 때 30만평이라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30만평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주거지역을 만약에 포함하면 사업비 증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척을 시켰다. 그래서 안 됐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주민의 동의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LH에서 사업지구 지정할 때는 주민 동의하고 상관없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했나요? 2011년도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은 주택안전과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것은 도시정책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사업을 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축허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뒤에 맹지가 있으니까요. 그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도시재개발사업 또한 주택안전과 업무에 넣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혹시 그때 주택과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긴 했나요, 여기를?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용역까지 해서 사업성,

나상성위원

용역하기 전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사업성을,

나상성위원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굳이 이걸 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재개발사업이 안 한 걸로 결정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한 거죠.

나상성위원

그럼 일단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해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나중에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여기가 맹지이다 보니까 건축인허가가 안 나니까 이런 건축허가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과 도시재개발 업무를 주택안전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나상성위원

건축 민원 해소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재개발업무가 그때 당시 주택안전과에 있었으니까 그 주택안전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게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당초에 거기가 6m로 돼 있잖아요. 6m에 ㄷ자에 L자, 그런데 이게 4m로 변경이 됐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변경은 안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변경은 6m이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6m를 4m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4m만,

나상성위원

주민 동의를 얻어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얻어서 4m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6m에서 4m로 변하려면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도 서고,

나상성위원

뭐가 확정이 되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의 동의는 4m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얻었지만 이 사업을 언제할지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6m로 허가할 때는 이게 예산이 서야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는 건데 예산이 안 섰는데 왜 도시계획변경을,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변경을 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모든 것이 예산이 서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선행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나상성위원

여기 4m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만, 선행은 안 되지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건의 경우는,

나상성위원

이 건의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된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언제 도시계획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하는 게 확정되어야 되는데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예산이 서는 거다 이거죠.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 그때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했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때 예산을 세워서, 세워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나상성위원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6m와 ㄷ자, L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이런 요건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을 4m로, 그리고 L자는 빼고 ㄷ자만 4m로 해야겠다 해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일을, 그게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방법의 차이인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한 예가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어쨌든 절차가 이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절차는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사항들이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인데 개설을 지금 할지 다음에 할지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선행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만 답변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산업단지 지정 및 특별관리지역 불법건축물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를 우리 위원회가 볼 수 있도록 배려한 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6쪽 성애병원, 이게 주민제안사업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위원회가 16명인데 왜 7명만 참석했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그전에 위원회 했고요.

김기춘위원장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회 2번 이상 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조금 불충분한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심의하기 위한 전문가들로만 편성해서 하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성애병원이 의료시설 증축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그때 들어온 민원이 당시 건축 공사할 당시에 공사소음과 그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에 차폐문제, 주거 사생활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건축 공사를 한다든지 나중에 공사 후에 차폐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역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주민의 불편해소, 민원들을 잘 조화롭게 정말 잘 처리해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융합도시정책과는 개발과 존속에서 오는 불협화음에 대한 대안제시와 법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 많은 일들을 가지고 아픈 마음이 많이 따르는 부서입니다. 긍지와 보람으로서 도시개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인 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존속이냐, 개발이냐, 또 여기에 따른 법 집행에 따라서 마음 아픈 줄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2015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총 3건 중 완료 1건, 2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재건축 3개 단지의 학교 협의에 대해서는 기존 초등학교 1개 신설부지 확보에서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최근에 협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에서부터 609페이지 6번, 7번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입니다. 8번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 2건이 있으며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총 3건 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 보상비 지급내역으로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금 24억여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13번 용역발주 현황으로 뉴타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 총 4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15번 2015년도 계속비 이월현황으로 총 2건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24번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뉴타운사업구역은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진행사항은 사업시행인가단계 5개 구역과 조합설립인가단계 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은 내년 초 16구역에 대한 이주를 시작으로 단계별 내년 말부터는 착공이 예상되며 뒤이어 14, 15구역 등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및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철산주공4단지 외 6개 단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철산주공4단지는 지난 6월 30일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어 현재는 분양신청 후에 관리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7, 8·9, 10·11단지는 현재 학교부지와 관련된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소하동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소하2동 구도심지역에 대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거재생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부터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6구역과 13구역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기존 도로의 폭을 10m에서 22m로 확장토록 촉진계획상 계획되어 있었는데 13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팰리스필 아파트 도로 폭이 10m밖에 되지 않아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한 교통흐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 145m 구간을 22m로 확폭하는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5,000만원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물 3개 동에 대하여는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12월 중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로확장공사 완료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로확장공사는 수용 등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00쪽 봐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에 보니까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 홍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서 우편투표 실시구역 및,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 같아요. 내용 맞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투표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2015년 9월 18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기도에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기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광명시에서 해제기준이 다시 제정된 만큼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비대위원들의 요구사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그렇다면 경기도에 제출이 된 찬반투표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징구서를 광명시에서 가져와서 현재까지도 4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각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초로 신청 들어온 데가 1구역이고 그다음에 15구역, 그다음에 10구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도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10구역에 대해서만 4분의 1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10구역에 대해서만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13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860여 만원은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당초에 5개 구역이 전부 다 찬반투표를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을 한 1구역과 15구역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경기도에 신청을 한 반대 동의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요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중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파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0명은 찬성으로 돌아섰다랄지 아니면 집을 팔고 나갔다랄지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반대 동의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4분의 1 요건을 충족시켜라.’라고 저희가 현재 보완을 띄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반대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대동의서를 걷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9월 18일 날 경기도로 제정이 돼서 여기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비로 1,00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5개 구역이 들어올 줄 알고 이 금액을 잡았는데 현재 10구역만 투표를, 4분의 1 이상 반대,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요건이 충족돼서요.

이영호위원

요건이 충족되니까 했는데 이 10구역은 어떻게 투표 결과는 나왔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에 보면 4분의 1의 발의로, 그러니까 4분의 1, 25% 이상의 반대 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통과요건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투표를 해본 결과, 반대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220명으로 더 많았었고, 찬성이 2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오히려 5명이 더 많았는데 우리 기준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500명일 때 251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사업 추진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속 추진 중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보시면, 여기 보면 690만원 예산 중에서 80만원만 집행했는데 서면심의 진행으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이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총 5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한 번에 대해서만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4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심의를 갈음했습니다.

이영호위원

5차례 중에서 한 차례는 대면으로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열 분이 참석한 거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날 참석요건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면, 어떻게 보면 서면심의를 4번 했고 대면심의를 1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앞으로 대면으로, 수당이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되도록 불용처리 안 되게끔, 다 중요하겠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서면도 중요하지만 대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대면으로 1년에 5회 정도 회의를 하시니까, 되도록 서면보다 대면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어서 맨 하단부에 보니까 여기도 등기우편요금, 불용처리 된 예산이 100%인데 여기도 보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맨 상단부에는 등기우편요금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해서 우편투표 실시구역으로 금액이 발생했는데 하단부에 보니까 등기우편요금해서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등기우편요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인데,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명이 비슷한데 따로 구분해 놓은 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위에는 홍보비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0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주민우편투표를 실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플래카드도 걸고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표출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의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개인별로, 조합원 소유자별로 해서 등기를 발송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완전히 사업 성격이 다르다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상이한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다른 사항인데, 여기 미집행사유에 보면 광명시 정비사업 등의 해제기준 제정에 따라 구역해제를 위한 우편투표가 예상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잔액 발생됐다고 했는데 그럼 1구역 같은 데나 15나 아까 19역 같은 데 등기로 우편발송 안 했습니까? 조합원들한테 등기 발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게 추경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작스럽게 시에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추경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1구역과 15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하는 4분의 1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서 1,0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되겠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경에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업 홍보비나 등기우편요금이나 그러면 다른 건 아니네요. 상이한 건 아니고 거의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등기우편요금에 대한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홍보비에, 아까 그 단위사업명에 홍보 예산에서 저희가 137만원을 썼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 요점은 이게 단위사업명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비 1,000만원이나 등기우편요금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 요지는 크게 구분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홍보비 안에 여기 등기우편도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구역에 대해서만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15구역과 10구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10구역은 등기우편 발송했어요? 10구역은 실시했다면서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다 발송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가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 과목을 세분하는 차원에서 등기우편요금이라고, 이 부분은 시정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해서 되도록 내용이 같으니까 구분을 안 해주기 바라고요. 이어서 609페이지 봐 주시고요. 민원처리내역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합설립인가가 3건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3건 있고,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1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1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해당 구역이 광명16구역이 되겠습니다. 광명16구역은 2015년도 8월 18일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그 후에 절차로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별 분담금 자체를 각 개인에게, 각 조합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분양신청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1개 구역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선도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까지 나 있는 구역이 16구역인데, 지난 최종적으로 2016년도 10월 14일 날 관리처분계획을 저희가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16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됐으면 철거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의 사업진행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내년 초 정도,

이영호위원

2017년도?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2017년도 초부터 이주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 3개월 정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조합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상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착공은 언제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착공은 일단 이주가 끝난 다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미정이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시점에서 착공을 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당초대로 조합원 계획대로 3개월 내에 이주가 완료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4월 1일부터 착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주 상황 보고 착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 안 되면 2018년도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착공을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예정이지 정확한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도 3개가 났어요. 그러면 향후에 계획인가는 어디어디 지역이 준비 중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에 따른 프로세스를 볼 것 같으면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해야지만,

이영호위원

추후에 할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게 15구역하고 14구역 그다음에 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게 뉴타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찬성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하시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게 뉴타운사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 구성하고 그리고 조합 구성 다음에,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되죠.

나상성위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 그다음에 철거 및 착공이 되고요.

나상성위원

관리처분인가가 나야 철거 및 착공을 하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철거 및 착공하고 나면 건축,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건축을 하게 되고요. 건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을 받도록.

나상성위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고요. 그럼 지금 조합이 구성되면 바로 시공사 선정을 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인가도 같이 하나요? 시공사 선정 및 사업,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럼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시행인가는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절차가 큰 절차만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시공사 선정하고요. 그래서 시공사가 어찌 보면 사업 전반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 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건축심의 난 것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데 관리처분인가는 여기 또 지역의 조합원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똑같이?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75%가 아니고 과반수 이상?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과반수 이상만 받으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요. 그 뒤로는 조합원들에게 동의 구하는 절차는 없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

나상성위원

변경이나 이런 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나상성위원

큰 절차상은 추진위, 조합, 관리처분인가,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 다음에요.

나상성위원

사업시행인가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를 사전에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반수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도 과반수?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 조합원들이 내 지분 얼마 쳐주고 내가 받을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다 보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에게. 이게 어느 시점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게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전 절차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이루어져야만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시행인가 다음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현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졌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로 최근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조합 구성 안 되어 있는 지구가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조합 구성은 다 돼 있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거의 다 끝났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2구역에 대해서만 아직, 12구역이 우리 시에서 11개 구역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2017년도 1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난 데가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16역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16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철거 들어가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정도 철거를 보고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주기간을 약 3개월로 조합 측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라면, 조합의 계획대로라면 2017년도 3월 말경에는 이주가 완료될 것이다. 그리고 4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16구역의 사업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시 뉴타운이 거의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 직전에, 16구역만 관리처분인가가 나 있고 나머지,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나머지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이 그 옆에 있는 15구역하고 그다음에 14구역 그다음에 1구역 그다음에 2구역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11개 구역 중에 5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

나상성위원

6개 구역은 현재 그 전 단계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전 단계입니다.

나상성위원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거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17년, 2018년에 관리처분인가가 거의 다 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철거가 이루어지려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6개 구역이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순차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주대책은 뭡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정비촉진사업, 즉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고요. 철산동 저층 4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철산주공4단지, 7단지, 8·9단지, 10·11단지가 있는데 철산주공4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총회를 현재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처분 총회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곧 바로 이주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8월 18일 날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1월 1일부터 이주할 계획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된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자동적으로 텀이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텀이 생긴다 할지라도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 지금 재건축까지 얘기를 다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17년, 2018년 향후 2년 안에 최소한 이 재건축아파트나 지금 현재 관리처분 직전까지 와 있는 5개 단지, 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명시 인구가 매월 줄고 있는 이유 알고 있잖아요. 왜 줄어드는지 아세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집값에 대한 어떤,

나상성위원

그렇죠, 집값 상승과 월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진다면 광명시의 전·월세 상승률은 아마 전국 최다가 될 거라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광명 역세권지구에 전체적으로 7,800여 세대, 한 8,000여 세대가 입주를 제가 알고 있기로 2017년도 9월 이후부터 입주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입주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지구,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7,800세대에 입주자가 관내·외에는 조사는 해보셨어요? 관내 거주자가 몇 %나 되는지요. 이미 여기는 입주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보통 우리가 통계상,

나상성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거라니까요. 재건축은 거의 재입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건축은 그래도 재입주가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뉴타운은 사실 재입주 가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들이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주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이 지구에 대한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 예언합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인가 정도까지 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관리처분인가나 건축이 들어가는, 특히 관리처분인가에서 이주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수요와 공급을 여러분이 대책 안 세우면, 이주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대책 안 세워놓으면 과장님 두고 보십시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거에다가 재건축에다가 이런 부분을, 원래는 이주대책을 처음부터 세우기로 되어 있어서 옥길동이니 어디니, 여기 뭐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소된 데,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금자리주택.

나상성위원

보금자리주택 이런 쪽으로 이주대책을 세웠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무산돼 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밀어붙이기만 하지 지금 출구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그러한 출구전략, 이주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도 그걸 많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시에 철거했다가 나갔다가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인가날 때도 5개 구역이 났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조심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데 철산 2·3단지, 하안1단지, 2단지를 제가 해보니까 그때도 6,280세대가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갔다가 광명동에 전세나 사글세에 포화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추진했는데 저걸 해보니까 그런 전·월세난이 없던 거예요. 이번에는 좀 다르죠. 그 상황하고는 다른데,

나상성위원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대책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조합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그것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말로요. 2017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철거가 들어가는 구역이 몇 개 구역, 2018년도에 몇 개 구억, 2019년도에 몇 개 구역,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다 보면 저는 정말 틀림없이 혼란이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주대책 급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알아서 가라 이거예요. ‘평택으로 가든 대전으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알아서 가라.’ 이것은 시의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인근 시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주변 여건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이주시점을 저는 충분히 재건축 조합이나 또는 뉴타운 조합하고 협의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잡아가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평상시에 많이 담당부서 불러서 문제점들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600페이지 보면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된 거에서 하나만,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여쭐게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400 얼마죠? 495만원.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별도로 전문가를 기용해서 얘기를 들어서 우리 재생사업 하는 데 필요함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없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2015년도만 해도 저희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위원회를 사실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 해서 거기에는 변호사, 그다음에 총괄계획가, 교수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전문가 집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자문이랄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차원이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대부분이 75% 이상이 찬성을 하지만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에 대한 반대자들에 대한 동향 자체가 아주 획기적으로 어찌 보면 민원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역에 대한 실정 자체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6구역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들 89% 이상 그리고 89%에 포함이 안 되는 나머지 조합원들도 분양신청기간이 경과가 됐다 해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40여 분 정도가 더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신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91% 이상 되는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지 자체가 좁아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집단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이 잘 되든, 아니면 못 간다손 치더라도 잘 안 간다손 치더라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견을 들어야지만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490여 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위원회 책정해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작년에 350만원 정도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수당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찬반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지가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이 집 팔아서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이 많이 줄었다고 봐요. 아까 나상성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위원회의 찬반론을 묻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의 찬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보다 더 전문가적인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원회를 해서, 사실 위원회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찬반을 의견하고 이런 것은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몇 분 모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우리는 개발업자, 시행하는 건축회사 말고는 거기에서 하는 대로 사실은 따라가잖아요. 조합에서 문제제기 없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도로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가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어떤 잘못되어 가는 경우에 수정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훨씬 더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전문가의 필요한 수당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물어볼게요. 낙후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기춘위원장

소하동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자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김기춘위원장

소하동 것만요. 소하동 구도심 이런 주거재생 기본방안 이거에 대해서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소하동은 구도심에 대한 자연발생적으로 건축물이 생성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기반시설 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요.

김기춘위원장

이걸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시장님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법규에 의한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광명동 지역은 전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소하동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경쟁을 해서 저희 시가 일종에 당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당선되면 국비가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억1,000만원, 1억1,000만원, 2억2,000만원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설계비, 실시설계 용역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총 51억2,600만원이 앞으로 2018년도까지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럼 그것도 국가에서 반을 부담해 줍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춤형 주거사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광명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저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1구역, 15구역, 16구역만 사업시행인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광명2구역과 광명14구역이 별도로 사업시행인가가 났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시점이 2016년도 9월 30일 그 기준이거요.

김기춘위원장

5군데가 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 이후에 난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두 군데가 빨리 추진된 거네요. 아까 나상성위원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이주대책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재생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명시민들은 광명시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또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 여기는 도시 재디자인하는 과로 재개발, 재정비 하는 큰 틀의 광명시 전체를 보는 과로 재개발, 재정비로 주민의 찬반과 개발에 따른 민원도 많은 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로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광역도로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7쪽 2015년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총 4회를 개최했는데 1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회는 서면심의를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총 14건 중의 지적사항 중 14건은 완료하였으며, 소하동 신촌마을 가스공급 등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9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시정질문 3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진정 건의 등 22건 632쪽 민원서류 접수 1,111건은 접수하여 해결 및 처리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으로 경기도 종합감사 시 5건을 지적 받아 시정 및 주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34쪽에서 637쪽입니다. 소송사건은 총 16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10건이며 종결된 소송사건은 6건입니다. 638쪽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8쪽부터 640쪽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총 18건으로 실시설계용역 10건, 안전점검용역 6건, 소음저감대책용역 2건을 발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641쪽 2015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6건 중 5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명시이월 된 동굴길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비 지급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42쪽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8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등 자체 점검이 2건, 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이 6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들교는 정밀점검이 필요하여 2016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64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3회 총 58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으며,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1건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650쪽부터 661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 등 21건에 대한 사업개요, 계약실태, 공사설계 변경내역, 공사 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 공사기간 연기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2쪽 교량현황입니다. 주요도로는 28개 노선에 65.5km이며, 교량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64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유, 도유, 시유 재산 총 3,333필지에 398만7,57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총 4건 중 1건은 소송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65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가로판매대, 계속도로점용, 일시점용 등 총 1,496건에 12억7,975만7천원을 부과하여 12억7,570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66쪽부터 668쪽 도로굴착 승인 및 내역 2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9쪽 도로관련법 위반 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무단 점용자 37건에 대하여 변상금 6,410만1,390원을 부과하여 5,409만8,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도로개설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으로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지난 10월 30일 준공 처리되었으며, 도로건설 사업별 용지 및 지장물 보상 5건으로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671쪽부터 690쪽까지는 도로안내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현황과 전문가적 현황 관련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생활민원과 관련된 정비 및 보수공사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현황을 보니까 광역도로과가 48건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조치 완료된 사항도 있고 조치 중인 사항도 있는데 48건 중에 현재까지 몇 건이 조치 완료가 됐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48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점검대상이 23개 도로시설물에서 정기점검을 2015년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집행부 네 분이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 사들교에 대해서 정밀점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구분은 교량 도로에서 시설물은 사들교 해서 지적사항이 포장 망상균열, 슬래브 하면 열악 그다음에 박락 교대 누수 백태, 신축 이음 후타재 파손, 재료분리, 차단 여기도 조치 중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는 점검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6년도 점검한 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77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특법 상에 1종, 2종도 있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그다음에 경사지 시설물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들교가 사들부락에 있는 교량인데 이게 노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정밀검사 결과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6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노화된 부분을 보수보강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들교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명IC 뒤쪽에 사들부락 쪽에서 목감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지금도 공사 중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현재 망상균열 된 크랙이나 이런 것만 하면 전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2015년도에도 보면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내년에 보수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자동차가 운행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인데 올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작년에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안전이나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을 보수보강하고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조치 완료된 것도 있지만 조치 중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문제없게끔 향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소하동 구시가지 신촌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동 신촌부락 구시가지 정비공사가 2011년도에 용역을 줬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11년도에 왜 여기를 정비 공사를 하려고 한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주택과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했다가 동의가 안 돼서 그것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못하고 대안으로 해서 맹지라든지 낙후된 마을...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1년도에 도시계획을 한 것을 도로과에는 잘 모르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결정 입안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정비계획안이 금년까지 무려 네 차례나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내지 보류가 됐는데 이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과 끝날 무렵에 주택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제가 같이 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허락하시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네, 허락합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과에 얘기 좀 해주세요.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르게...

나상성위원

2011년도에 신촌마을 정비계획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왜 했는지 모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도시계획도로선 해서 도로 내주겠다고 해서 지금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계속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게 절차상에 투융자심사를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1차 때는 투자 사업비 대비 투자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2014년 3월 달 1차에 재검토가 됐는데 이때는 2개 노선을 같이 상정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차 때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1개 노선만 디귿자 노선만 해서 57억2천만원 해서 2차 때 다시 상정했는데 내용은 1차 때와 똑같이 투자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3차 때는 2015년 11월 달에 민원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3차에 다시 상정했는데 결과가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4차 때 2016년 11월 16일 날 했는데 이때 결과가 나온 게 6미터 폭을 4미터 폭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 2015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65억인데 6미터에서 4미터로 줄이다보니까 45억으로 해서 투융자심사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것도 총사업비 중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재생여건을 감안할 때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검토가 의결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다가 지금 계속 투융자심사에 넣을 게 아니라 상정해서 그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라고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도로는 못 내주더라도 기반시설을 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싶은데 자꾸만 도로 내주는 것에 더 급해 있으니까 참 답답한데요.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것뿐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지역이 현재 거의 대부분 다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좀 어렵고 그것을 한다면 도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개발하는 것도 큰 대로변 주변에는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택과라든지 또는 도시재생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여러 개 부서가 함께 다시 한 번 해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로과에서 이것을 자꾸만 상정해서 심사를 받아서 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일이 많지만 이것을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조치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폐지를 한다면 현 상태에서 개발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폐지를 한다면 물론 주민동의도 필요하겠지만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맹지기 때문에 진출입이 다 막입니다. 대로변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그분들은 일부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집을 재산권 행사 때문에 짓는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통로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역주민들을 어려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맹지로 돼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로과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렵겠지만 누군가는 주축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10년 가까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1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년 넘게 이러고 있는데 답변을 빨리 해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시의회에 문제를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가판대 2013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가판대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가판대 84개 현재 것만 저한테 제출한 것인가 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 전체 가판대 있는 게 84개입니다. 84개 중에 하나는 교통카드 취급하는데 하나가 포함된 것이고 순수하게 가판대는 83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있는 게 83개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 허가 나간 게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나갔고 그 이후로는 나간 게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84개는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임대를 하거나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동안 여건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새로 내준 게 있습니다. 하안동에 하안4단지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취지가 왜 이것을 인정했는지 아시지요? 처음에 무작위로 있었던 노점상을 가판대로 지정해서 허가를 내준지 알고 계시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비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4개 중에서 9개가 허가 취소되고 가판대 전대해서 취소당하거나 본인이 허가취소를 해서 9개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84개 중에도 전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 데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철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제가 왔다 갔다 보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비닐 천막 같은 것으로 씌워져 있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사람들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 않고 이런 것을 점점 없애면 미관상도 좋아지지만 거리가 깨끗해지면 문제점들이 계속 돌출되고 그러다보면 그런 관계 중에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가판대를 정비한다든지 하는데 물론 올해도 정비해서 비용이 꽤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려면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놔둘게 아니라 작년인가 제가 지적했으니까 올해는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판대 하고 있지 않고 묶어 놓은 것 있지요? 그런 것 몇 개 있거든요. 제 육안으로는 광명4동 광명음악사 맞은편에도 하나 있고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빨리 없애야 될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했던 분이 하지 않는 데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빨리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야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여기를 끝내고 주택과를 다시 합니까?

나상성위원

같이 합니다. 이 부서할 때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주택과 할 때 소방도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로점용료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소하택지하고 역세권택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필지라고 하지요. 단독필지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 부분이 굉장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LH로부터 도로를 이관 받고 4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하1동 그쪽 지역이 그렇게 됐고 소하2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같은 사업구간에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LH로부터 도로를 이관 받고 나서부터 바로 주민들한테 고지를 통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4년이 지난 후에 4년 동안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주민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고지가 되니까 그 4년에 소급분에 대해서도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4년이 지난 후에 인지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제가 작년에 도로과로 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부과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안내부터 해서 발부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발견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부과하셨겠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발견을 못하신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1년 되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팀장님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것을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감사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감사를 받으셔서 지적을 당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신분상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겠네요. 4년 동안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년 동안 당연히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야 될 것을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4년이 지난 후에 부과를 한 경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miss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좀 miss가 아니지요. 4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때 당시 담당팀장이 바뀌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주민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 간담회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려고 노력하셨겠지만 그런 과정상에서 공무원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오히려 법을 안 지켰다고 매도해 버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로점용료는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달에 부과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대상이 166가구가 되는데 이중에 144가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144가구가 도로점용료를 냈잖아요. 이 민원이 최초 발생했던 시점에 166가구지요? 166가구 중에 이 민원 발생했을 시점에 도로점용료를 내신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들이 고지 발급하고 돈을 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166가구는 도로점용료를 낸 적이 없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166가구는 이것을 우리가 발부하기 이전이니까 안 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료점용료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노점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내에 상가가 없이 도로만 점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건물도 없고 단지 우리 시 도로 뿐인데 다른 사람이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세를 받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건물이 있는 데는 그 건물 앞이니까 전대를 받겠지요. 그런데 건물이 없는 데가 크로앙스 뒤편 그다음에 무슨 주차장 뒤편 이쪽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혀 연고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월 몇 백만원씩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 허가해서 노점해주는 것처럼 거기도 관리를 하셔서 일제정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로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치한다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노점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전수조사해서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을 시행합시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통시장 새마을이든 광명시장이든 이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촌마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모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끼리라도 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지 디귿자 형태로 해서 41억이라는 세수를 거기에 부어서 저분들의 지가상승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명백하게 봐도 저것은 지가상승을 위한 우리 광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내용이 이런 것인데 거기 10명이 참여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10명 참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0명 참여해서 1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해서 보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도시계획에는 6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4미터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6미터에서 4미터로 변경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3차에서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하다, 사업대비 투자효과가 미흡하니까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 6미터인데 도로 폭을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해서 현재 결정된 것은 6미터인데 4미터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4미터로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변경결정된 것은 아니고 4미터를 앞으로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을 올려서 거기에서 확정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이 아닌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하는 데는 사업비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이분들하고 사업시기라든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한...

나상성위원

제가 아까 도시정책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정책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그랬더니 도로과에서 의뢰가 안 와서 안 했다는 겁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사업비가 일부 되면 변경을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시에서 6미터, 4미터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왔다면 당연히 여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여러 가지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4미터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변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일부 1차 예산이 편성되면 그 변경 절차를 먼저 받고요.

나상성위원

당초에 도시계획하고 달라진 점이 뭡니까? 원래는 L자하고 디귿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L자 이것도 빼고 디귿자만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디귿자도 6미터에서 4미터 변경한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앞으로 변경하려고 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을 L자도 안 하기로 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지요.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되면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일단 변경을 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고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진행을 해야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부결된 게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나상성위원

그것은 재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니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도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로 얘기가 된 겁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과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됐으면 여러분이 변경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지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해야지요. 어떻게 예산 먼저 편성 해놓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느냐고요. 그런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요.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의 2011년도 신촌마을 정비공사 관련하여 주택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요구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 채택하였으니 주택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시고 나상성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다 끝났는데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하동 구시가지 신촌마을 정비계획안이 2011년 6월에 계획안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1년도에 왜 여기에 L자와 디귿자의 도로를 내는 계획안을 수립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소하동 신촌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도로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그해 11월 14일 날에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요? 주택과장님,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게 됐는지 경위를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 경위는 제가 당시 건축행정팀장 갔을 때는 이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고, 저희 주택과로 용역비가 세워져 주택과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었고 저는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역이 원래는 사업주체가 도시정책과인데 저는 이 사업을 왜 주택과에서 했는지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도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도시정책과에서 안 하고 주택과에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사항도 없습니까? 원래는 여기 소하동 구시가지 신촌마을을 재정비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동의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동의를 못 얻어서 그게 추진이 안 됐고 또 신촌마을은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던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도 있었고 건축허가 부서는 주택과였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용역은 진행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을 여기에 도로를 내려고 하는 도시계획을 왜 했는지 제가 오전에 도시정책과에 물어보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 했다고 해서 무슨 민원을 해소하려고 했느냐고 하니까 거기가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건축허가는 도로에 접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 자연부락 도로가 없는 맹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1차적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맹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안에 주택들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해서 이 사업이 주택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그때 2011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물을 보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찾아보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용역결과물에 특히 디귿자 도로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거기가 B지구인데 A지구는 L자형, 디귿자형은 B지구인데 B지구 내에 다수 분포한 맹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되, 특혜 시비 등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 분쟁방지를 위하여 맹지 해소만을 위한 부정형 도로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라, 지양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지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교통시설계획에도 정형화된 도로계획으로 추후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정비 도모, 맹지 해소를 위한 부정형 도로계획은 지양하라, 그다음에 도로계획에서도 A지구 B지구가 있는데 A지구는 보행자의 보행동선 확보 및 지구정비를 위해 대상지 중앙부에 폭 6미터의 교차혼용도로계획, 그리고 B지구는 국지도로 배치간격 그다음에 주간선도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로 1-16호선 대로 1-3호선과 접촉을 지양하라, 그랬습니다. 대로 1-16호가 지금 새로 지은 신촌 휴먼시아아파트하고 구시가지하고 접해 있는 도로 아파트 끝 부분에서 끊겨 있잖아요. 끊겨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줘서 용역한 결과물의 내용을 보면 맹지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지양하라는 것이 이분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그때 인지하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의견이지요?

나상성위원

네, 의견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저희가 3월에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6월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주민공람공고도 했고 10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디귿자형이 이상하다, 주민들 반대 의견만 있지만 제가 당시 기억나는 것은 안양천변에 대로변에 있고 또 시흥대로 건너가는 대로변이 있습니다. 왼쪽 1지구 쪽은 L자로 시흥대로 면에도 교통에 큰 지장은 없는데 디귿자 부분에 똑바로 해서 큰 대로로 면하면 대로에 대교하고 가까우면 교통상 흐름이 안 좋다고 해서 처음에는 십자로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방안은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최적의 안이 그것이고 저희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맹지해소를 최우선으로 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민들 의사는 아마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맹지해소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다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는 일 자체가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잘못 선택이 돼서 주택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과에서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다를 것이고 도시정책과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다르고 도로과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다를 것인데 이게 방향성이 다르다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게 2011년도까지 거기가 건축허가가 안 나게 묶여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게끔 풀어야 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농협부지 아시지요? 지금 새로 농협 이전해서 지은 부지 있잖아요. 거기하고 맨 끝에 타이어공장 같은 게 있는데 몇 군데서 본인들은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건축허가만 나면 얼마든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려면 이것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지금은 해제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맹지도 해소하고 건축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2011년도에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된 부분이 뭐였느냐면 그때 당시에 어디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어디는 건축허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건축허가를 내지 못하는 데들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해주지 말라, 하려면 다 같이 해야 이 개발구역의 모양이 나오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주민들간 반목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못 받는 주민들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지을 수 있는 곳이라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한꺼번에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이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곳들은 지금도 여전히 건물을 못 짓고 도로과에서 투융자심사 통과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6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11년도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놓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세 번 바뀌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아까 나상성위원님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그림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디귿자 모양이 생겼을 때 주민들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디듣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과로 넘어가면 도로과에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소방도로라는 것이 디귿자 모양으로의 기능이 과연 가능 하느냐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디귿자 모양은 말도 안 된다, 십자를 하든지 L자를 하든지 어마어마하게 반대 했습니다. 그때 의회도 찾아오고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셔서 디귿자 모양 안 된다고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보상금을 최소화하면서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디귿자밖에 없다고 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펙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어서 도로과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업무가 도로과로 와서 도로과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화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진입로 확보는 수익자 당사자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가 그런 것을 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최소한 과장님이 신촌마을 정비계획안을 한번만 보셨더라도 여기 보면 맹지를 위한 도로개설은 지양해달라는 것이 여러분이 돈 줘서 만든 용역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화영위원의 내용도 포함하고 우리 전체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게 네 번까지 와서 될 일도 아니지만 여기까지 와서 지금 보류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계획은 도시정책과가 입안을 하고 입안된 계획에 따라서 도로과가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계획이 됐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정책과는 완전히 빠져 있고 주택과가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다가 도로과에 왔는데 도로과는 이 사업이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이 됐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소하동에 있는 구시가지 신촌마을 도로 부분 정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요구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 집행부가 확실한 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뭔가 내놔야지 이게 이렇게 질질 끌어서 거기 있는 다수 주민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정책에도 혼선이 엮어져서 저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한테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로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소하동 구시가지 신촌마을 정비계획이 왜 수립됐고요.

김기춘위원장

광역도로과 끝내고 난 뒤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구시가지 신촌마을 정비계획은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입안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도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은 도시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나상성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라,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마는가도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이고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이게 향후에 개발이 되고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전체적으로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신촌마을 정비공사 관련해서 첨단도시교통과 감사가 끝난 후 논의를 한 뒤에 정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성애병원 앞 보도정비공사 민원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시의 행정에 믿음성과 신뢰성을 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요구한 답변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LED 공사가 3.6%로 돼 있고 일반 가로등은 96.4%인데 LED 가로등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로등은 현재 등기소 주변만 LED로 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신설되는 가로등 공사는 일단 LED로 추진방안이 있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신설되는 데는 LED로 계속 신설할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이유를 잘 아시지요? 밝기는 더 밝아지고 경비는 적고요. 물론 LED로 바꿨다고 해서 도로가 더 밝아지고 경비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볼 때 에너지 절약 문제로 볼 때는 LED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비교를 많이 해보셨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우리 시에 있는 가로등이 약 4,330개 정도인데 96.4%가 일반가로등인데 내년에 LED로 바꾸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LED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춘위원장

압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ED등과 일반가로등이 경비 면이나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LED등 값이 에너지가 절약되는 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나상성위원

지금 이영호위원님이 그러는데 서울시는 LED를 하다가 사업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왜냐하면 LED로 하려면 현재 등기구도 노화가 됐다면 교체를 해서 LED로 바꿔주는데 현재 있는 등을 쓰지 못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앞으로 개발되는 단지는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LED을 설치할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LED등이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등 하나에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가는데 일반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등만 교체하면 되니까 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노후화 되면 실정에 맞게 가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왜 타 시가 이것을 하다가 중단됐느냐면 이권개입을 해서 등 설치해주고 절약되는 금액을 받아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LED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1건도 안전사고가 없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옛날에 난 적이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옛날에 2001년도 수해 때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수해시 감전 방지대책이 있느냐고 했는데 거기는 누전기 하나만 설치돼 있다고만 돼 있는데 그 이상의 안전대책은 없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안전관리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서울시 같은 데는 점검해도 사고가 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보안등 같은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현황을 봤더니 2개 회사에서 전체 동사무소를 다 하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매년 초에 입찰을 해서 입찰에 낙찰된 업체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의계약인데요. 보안등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보안등은 각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2개, 3개 정도 업체가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단가계약 할 때 같이 입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예산이 각 동에 배분이 되고 그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잘못된 것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자전거도로 만들기가 힘든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54에서 656페이지까지 시흥대교 확장공사, 뒷골교차로 개선공사,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 중앙하이츠 뒤 옹벽 및 사면보강공사,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공사, 신촌로 25호 방음벽 설치공사 이 모든 것들이 설계금액이 50%밖에...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여기는 관급자재라든지 부대공사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관급자재를 빼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많은 혼선이 옵니다. 예산은 10억인데 공사비는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꼭 관급자재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 서식을 변경해서 해주시면 그것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요청사항인데 역세권 지구 관련해서 많은 공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도로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인도부분에 예를 들어서 적치물이라든가 잡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넣고 있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시

15시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첨단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범순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유라시아대륙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5개 팀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9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17건으로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8건 중 4건은 추진 중, 4건은 검토결과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1쪽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하안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02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제점 및 대안책 마련과 관련하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위탁 반납 의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및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5건으로 자료와 같습니다. 703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 총 1,582건을 처리하였으며, 704쪽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5년도는 택시 관련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18억2,900만원 중 17억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약 1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은 총 12건으로 유지보수 공사 관련 용역이 7건, 학술 및 기술용역이 5건 있습니다. 711쪽 2015년도 이월사업비 및 하자검사 추진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15쪽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개의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 수탁자는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반납된 상태입니다. 717쪽부터 725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26쪽 지자체 협의안건입니다. 협의안건은 버스노선 경로변경과 관련하여 1번 22번 노선은 서울시와, 2번 노선은 서울시와 부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 자동차 운송 사업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33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2016년 371억4,068만3천원의 도시교통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35쪽부터 764쪽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703쪽에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자동차불법구조변경 행정처분 지연 관행 미시행 12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떠한 후속조치를 안했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자동차불법개조가 앞에 라이트라든가 뒤에 반사경 이런 부분이 기존에 차량에서 나올 때 하고 사재로 변경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늦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에 따라서 LED가 부착돼서 나오는 차량이 있고 안 돼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신고에 의해서 보니까 2건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나상성위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신고를 누가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개인들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개인들이 우리 시에 민원을 내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 시에도 민원을 내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국민신문고에서 저희한테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 온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12건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12건은 단순히 누락시킨 정도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경미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체결 미준수인데 적격심사를 심사위원회 미 구성하고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3년을 줬는데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사위원회는 현재 구성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인데요.

나상성위원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서울 관련 미부과 11개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건물 내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발취를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누락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누락된 데 11개 자료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정산 부적정 관련해서 재정상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는 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정산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뒤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내에 회계서류를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영수증만 보고 정산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와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특별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만 같이 대조해서 확인을 안 했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산해봤더니 틀리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첨단도시교통과는 시민들의 교통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포스라는 저희 시 단체에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카포스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회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13년, 2014년은 이영호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누굽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일규 회장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물가상승이 해마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한 3%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라가지요? 그래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게 됐는데 과장님은 이전에 안 계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1,500, 2014년도에 2천만원, 2015년도, 2016년도는 3천만원까지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점검을 보면 2012년도에 833대, 13년도에 868대, 14년도에 1,411대, 2015년도에 1,230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무상점검을 홍보가 계속돼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상점검이 항균필터 1,394개가 입고됐는데 교체차량은 848대밖에 안 됩니다. 546개가 남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반납이 없습니다. 예, 아니오만 답해주시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두 번째 그때 이 항균필터를 가격이 1,394개에 2014년도에 7천원에 구매를 했고, 2015년도에 1,170개를 30% 비싸게 9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7천원에 구매했고 2015년도에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하면 맞네요. 그런데 정리해보면 카포스 카센터에서 약 50개 정도 소량 항균필터를 구매한 것은 개당 7천원에 구매를 했다고 치지만 1천개 이상 대량 구매한 게 30% 더 비싸게 9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저희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1천개를 구입했는데 30% 더 비싸게, 여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50개를 할 때 7천원이었는데 1천개를 했는데 30% 더 비싼 9천원에 했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1천개 정도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나 아니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물건을 살 때 맞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차이가 있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2015년도 항균필터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다 했는데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6천원대에서 1만3천원대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균필터도 안에 숯 자재를 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필터만 부착한 부분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품질로 구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카포스에 등록돼 있는 카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800개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광명시 카포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15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이 단체에서 쓰던 항균필터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8천원짜리 해주다가 갑자기 2만원짜리 해주지는 안잖아요. 그다음에 와이퍼 가격이 와이퍼도 품목이 와이퍼300, 350, 400, 450 이렇게 다양한데 2014년도에 와이퍼 350품목짜리가 2,310원에 단가가 책정되는데 2015년도에는 2,10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차량부품 가격이라는 게 와이퍼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0품목이라는 게 350미리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가격차이가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갖다 놓고 비교를 했을 때 2,310원이다, 2,100원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정산하신 분에게 이것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제품의 와이퍼가격을 비교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거기도 2015년도 350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와이퍼가 350, 400, 450, 500 그런 데 단가 금액은 214년도에 2,310원인데 2015년도에는 2,100원으로 하향돼 있고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20, 30% 더 싸게 중요한 것은 펙트가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우리 월급도 3%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게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더 싸게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재고상품이 있을 때는 좀 많이...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전구도 H4 돼 있는 것은 2014년도에 4,840원인데 2016년도는 2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대당 90만원에 2대를 빌렸습니다. 다른 소모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에는 대당 35만원, 2016년도에는 20만원 대여비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모 의원께서 여기 와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상점검을 하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을 승인할 때만 해도 많은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보셨고 예산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반대했지만 예산은 다수결에 의해서 위원들이 함께 했으니까 해주기는 했는데 이것은 무상점검이 아니고 무상 교체를 해주는 게 다수였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2016년도에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해줬고 약 64명에게 앞 라이닝을 교체해줬고 뒷 라이닝까지 교체해준 차량이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장애인 1, 2, 3급에 한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준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원래는 무상점검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와서 장애인 1급, 2급, 3급에게만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 준 겁니다. 1,230대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서 60, 70대만 장애인증을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준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희 시민들을 대표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줬고 이미 이것은 무상점검이든 교체를 해주든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안 하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줘서 의혹을 갖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앞으로 보조금 교부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점검시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화성시 조례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차후에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개정하든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제기하는 게 시민에게 경광등인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전경광등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것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동차 무상점검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속 올릴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뭐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시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애초에 집행부에서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꼭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고 저희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소모품 가격이 2014년도에 비싸고 2015년도에 굉장히 쌌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물가상승률에 비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프트 가격도 2014년도에 90만원인데 그게 갑자기 2016년도에 20만원으로 어떻게 다운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주되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미리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미연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2014년도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2015년도나 16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나 정산서를 보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내버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신규차량부터 8년 이상 차량도 요구를 했는데 8년 이상 차량은 26대 이렇게만 왔습니다. 9년, 10년, 11년까지 저는 해주기를 바랐느냐면 버스운행 연한차량이 9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까지 최장연장 가능한데 아무래도 차가 노후화가 되면 각종 부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고의 위험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제가 버스회사에 물어봤습니다. 9년 넘는 차량은 없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 100% 다 조사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 명확하게 10년 차량 몇 대다, 11년 차량 몇 대다, 12년 차량 이렇게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에 재생타이어를 쓰는 데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 화영운수 측에서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경마을버스만 12대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이 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보영운수 있고 세풍운수 있고 또 하나 있지요. 여기에 근거지를 두고 주차하고 있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지켜야지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렵겠지만 재생타이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파악해보시고 정말 위험성이 높은 재생타이어는 다시 쓰지 않도록 지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자료 조회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공개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2개 버스회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민원을 할 때도 구로라든지 이런 경계지역은 그쪽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의원님이 나서서 해주십시오. 아니면 교통과에 얘기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거든요. 저희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확인 요청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재생타이어를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시와 시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줬습니다. 시민의 호응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 행정이 필요하고 만약 대안이나 감사가 필요한 것은 심사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묻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감사잖아요.

김기춘위원장

현장검증이나 기타 특위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을 줘라, 마라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카포스 문제는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회장을 할 때 2014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가격이 너무 싸다, 왜 이렇게 싸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 장애인에게 라이닝 교체를 하는데 왜 이것을 무상점검만 해주지 무상 교체를 해줬느냐, 세 번째 경광등은 어떤 사람에게 줬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온 참여자들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잘못알고 있는데 저는 직접 갔는데 설문에 응한 사람만 줘서 저도 설문을 썼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차량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와서 점검결과를...

나상성위원

설문하라고 해서 쓰니까 주던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처음에 무상점검으로 들어오면 차량을 대고 그다음에 접수를 하고...

나상성위원

아무튼 이런 경광등을 시민을 상대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비싸게 주면 괜찮을 것을 왜 싸게 줘서요. 다음 706쪽에 민간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택시 내비게이션 설치가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습니다. 이게 2억2천인데 집행액은 1억400, 잔액은 1억1,500 이게 2015년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을 편성한 게 아니고 내비게이셔 1대당 22만원을 계산해서 700대 계산을 했습니다. 22만원에 700대에 저희가 70%를 지원해주고 30%를 자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했는데 개인택시들이 기존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부분을 교체를 안 하겠다고 했고, 법인 쪽에서만 부담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액이 1억700 중에서 1억400 정도 집행됐고 자부담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들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30% 부담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78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1억780만원을 편성해서 얼마 썼습니까?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만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70% 7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도 자부담 70%만 하고 나머지 30%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반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잔금은 받았습니까? 지원만 그렇게 해줬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원만 해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1억1,200이고 보조금이 1억700 그러면 우리가 70%이고 이 사람들 자부담도 70%를 써야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자부담 30%입니다.

나상성위원

어쨌든 자기들이 총 계산한 금액에 70%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퍼센트를 써야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만큼 반납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잔액이 1억1,500이 남았는데 우리가 1억1,500 다 반납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 자부담 빼고 나머지만 우리한테 반납하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 퍼센트가 맞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자부담까지 포함시킨 부분이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780만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계획을 계산할 때 시에서 70% 보조를 해주고 30%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당초 계획대비 1억1,500이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내비게이션 설치가 없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제가 택시를 타 봐도 내비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계산해보셔서 맞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707쪽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가 2015년도 것을 보면 잔액이 0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우리 시가 주는 보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 2억4,500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고 계산을 하면 2016년도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가 보조금이 2억인데 9월 말까지 잔액이 1억 남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안 됐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뽑을 당시이고 현재를 뽑은 게 집행된 게 1억4,807만9천원이 집행됐고 현재 잔액이 5,315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를 말하면 11월까지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에 5천만원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자료는 9월 말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카드결제수수료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달 늦게 청구가 되니까요.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집행액이 1,843만1천원을 집행했고 현재 남은 게 832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콜택시 원거리 지원도 그렇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봐도 이상하니까 다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어제자로 집행액을 다시 뽑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뽑았느냐면 과장님이 봐도 이것 이상하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카드 한 달 이후에 결제가 된다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한 달 이후에도 되고 한 달 보름 넘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결산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보는데 저는 이게 왜 이런가, 과다 편성인가 아니면 뭔가, 그런데 지금 2015년도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를 보면 남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보고 하겠습니다. 709쪽 용역발주현황인데 코스트코앞 사거리 입체화 타당성 검토용역, KTX수서역 개통에 따른 광명역 대응방안연구용역, 유라시아대륙철도 교통물류거점 구축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코스트코 사거리 입체화 타당성 용역은 지하 입체화 시설로 하는 부분하고 지상으로 가는 부분하고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개 차로 넣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코스트코 출구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혼잡스럽게 나와서 그 부분을 지하 1차선으로 할 것인지, 2차선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4개 개선사항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KTX수서역 개통에 따른 광명역 대응방안은 주차장을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가시화 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코레일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정면허도 돼 있고 그다음에 B주차장이 있습니다. B주차장에 코레일 측에서 7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D주차장은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 완료시기는 언제까지로 잡았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7층 증축은 내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서역 개통에 따라서 광명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KDI 쪽에서는 30% 이상 빠져 나갈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에서 22%, 23%가 광명역 이용을 안 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사당 노선을 했기 때문에 서울 사당 인근에 있는 양재까지 그쪽의 이용객들을 수서로 뺏기지 말고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하라든가 이런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당에서 KTX역까지 직통 버스는 한다고 했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한정면허를 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현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확인이 돼서 11월 1일자로 해서 면허를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허를 내줘야 차량도 구입 신청이 들어가서 여객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환승체계 요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금주 내로 한정면허를 허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8쪽을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액이 2015년과 2016년보다 반 이하로 감소를 했는데 이게 반 이하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재정지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24억인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2015년도를 보면 5억3천이거든요. 201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액이 24억원 2015년도 재정지원이 5억3천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그러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자료 추출시기가 집행한 이후에 뽑은 것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다른 자료는 2015도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뽑습니다. 그렇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집행액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뽑았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이것 정리해주세요. 이것도 다른 자료와 똑같이 지나간 연도 것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당해연도 것은 감사 수감기간까지 9월 30일까지 해줘야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교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시 질의 받겠습니다. 지난번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했을 시 적극적인 업무와 함께 같이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계획이 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근무자들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들 1명, 2명한테 얘기하지 말고 간담회 신청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의회에 상의할 때는 의장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특장차 7대 증차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추경에 7대를 요청해서 5대는 경차가 있습니다. 레이 경차로 해서 5대를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원래 카니발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카니발이 4,500만원 정도 가고 특장 리프트를 장착한 레이 승용차가 나와서 그게 한 2,700만원 2,800만원 정도 갑니다.

김기춘위원장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10억이 넘게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있는 건데 사무실과 운전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문제됐던 사건들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고소고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안 된 것도 있고 조치된 내용들이 다 나와서 본인들이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행정적인 절차는 다 했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우리 시에서 원래 목적대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과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접근해서 요청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조합 카포스 관련해서 누가 개입이 됐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이 회수가 되던가 아니면 이 물건들이 어디를 갔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감독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비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꾸 저희가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주 철저하게 정산이 진행되어야 되고,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심의를 받을 때 조차도 정확하게 그것과 관련된 지급근거 기준 이런 것들이 구비돼서 거기에 맞게 보조금 금액이 산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지급되어야 되고 그것과는 거의 비슷하게라도 정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산을 해가면서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가가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받지 말고 개별 단가견적을 받아서 두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어느 것이 좋은 제품이면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단가견적을 받아서 구입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다, 낮다 예를 들어서 품질에도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물건 1,240개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금년에 정산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더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새로 이전한 소하초등학교 있고 소하파출소 있는 데 거기에 민원에 의해서 좌회전 신호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포켓차선이 없잖아요. 그냥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은 좌회전이나 유턴신호를 받을 때는 포켓차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조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켓차선 없이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소하파출소가 개설되면서 민원도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진차선에 갑자기 좌회전을 해버리면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위험하니까 구조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라시아대륙철도 관련해서 위탁용역비가 1,976만원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런던까지 저희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북한이 개방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유라시아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께서 국가에서 추진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느냐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북항을 개발해서 30년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부산은 부산광역시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송역에서도 유라시아 출발역 지정을 위해서 충북도에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도 도지사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오송시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KTX광명역이 당초에 시발역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광명역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출발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나서서 선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 단둥이나 훈춘 쪽에도 저희가 갔지만 그런 지역이 북한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접촉이 어려우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북한과 협력해서 사실 선로만 열어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TX 광명역이 우선 사전 선점하기 위해서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가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럽 쪽은 언제 가실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쪽만 통과되면 현재 유라시아 철도가 다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시승을 하자고 해서 훈춘하고 러시아 갔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스키까지 11시간 20분을 열차를 타고 직접 시승을 한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럽은 언제 가실 거냐고요. 런던까지 저희가 연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우선 출발역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정되면 유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열차가 런던까지 가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놨잖아요. 저희 광명시 전체 버스 승하차장 가면 유라시아대륙철도 노선도가 런던까지로 돼 있습니다. 역이 다 적혀 있고 그것을 모든 홍보 책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모든 자료에 그 홍보내용이 나갑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본예산 편성된 책자에 보시면 거기에도 유라시아대륙철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굴이었는데 이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유라시아대륙철도로 바뀌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어느 정도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런던까지 가겠다고 홍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런던까지 가려면 저희가 유럽의 어느 국가하고 뭔가 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훈춘시나 단둥하고 했던 것처럼 유럽의 어느 국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영국 런던까지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유라시아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로를 훈춘이나 러시아 쪽을 통해서 선로를 이용해서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로에 대해서 노선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타서 런던까지 간다는 홍보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런던까지로 돼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그 선로는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가 출발역을 지정해서 가다 보면 중국, 러시아하고 훈춘 그다음에 단둥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몽골 쪽으로 가서 업무협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둥이나 훈춘이나 이 부분이 그쪽으로만 개통이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유럽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국경 통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다시 또 맺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 용역에 다 담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컨테이너 물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가야 되는데 고속열차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항공화물이라든가 작은 물품에 예를 들어서 특급우편 같은 식으로 해상이나 항공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열차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아니면 중국, 러시아 쪽으로 물류를 이동시키자는 측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하고 협의된 게 지금 2층 열차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물류 2층에는 여객 그런 쪽으로 갔을 때 큰 화물보다는 작은 소형 항공화물 위주로 해서 물류를 이동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거의 광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교통물류의 거점을 저희가 선점하고자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돈을 들여서 용역해서 제공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97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1,976만원밖에 들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뢰성이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어떤 물류를 어떤 식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이동이 가능할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 전체적으로 큰 유라시아대륙철도의 마스터플랜을 거기다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유라시아대륙철도의 마스터플랜은 따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스터플랜은 도대체 뭡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KTX광명역을 우선 출발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내라든가 국외 예를 들어서 인접돼 있는 국가 신의주라든가 나진 쪽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미리 갖고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경제우호교류 및 유라시아철도 협의를 하고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스터플랜과 관련돼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협약만 하고 다니시는 거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우선 협약을 하고 그쪽 해외에서도 KTX광명역이 어떤 곳이다, 2004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현재 얼마큼의 수용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유라시아대륙철도가 어쨌든 런던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북한 쪽에서 선로를 개방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북한에서 선로를 언제쯤이면 개방해 줄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장담할 수도 없는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기는 맞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미 협약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지난번에 중국, 일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예를 들어서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선로를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도 북한하고의 관계만 협의가 되면 북한지역에서는 통과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에서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무조건 북한은 통과해야 됩니까? 중국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북한은 통과해야 되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북한을 통과 안 하면 이것은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작은 용역을 시작하셨지만 더 큰 용역이나 아니면 그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는 물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국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절대 안 되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유라시아철도 관련돼서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저희가 하려고 하면 후발주자로 나서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용역을 진행하실 때도 여러 가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용역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그 용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용역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용역조차도 충분히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확실한 부분들을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명역이 남서울역인데 남서울역을 왜 지었느냐, 그 문제는 서울역에서 남서울까지 선로가 부족해서 지었던 건데 이게 출발역입니다. 왜 출발역이냐, 거기 주박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박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출발역이 해지됐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재산인 주박기지가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있어야 될 불확실한 세계를 위해서는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박기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지를 만들 때도 엄청난 돈이 정부로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그 기지를 이용해서라도 대륙으로 가는 철도가 있다면 인천, 수원, 광명은 광명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없으면 저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준 것은 다른 시 자동차 안전점검 정비지원 조례에 관한 것 참고해 주십사 하고 보낸 겁니다. 운수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노조위원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일본으로 다녀오셨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녀와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한번 만나 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이야기가 주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단 이번에 갈 때는 노조 노사원들이 갔었습니다. 가서 MK택시회사에 가서 설명을 듣고 현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종업원이 아닌 회사 간부들이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사업자 위주로 해서 아니면 사업자 내에 간부들이 가서 현지 실태를 파악해 오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업자 위주로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자 경영하는지 이것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었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사업자까지 보내야 되는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대표자가 아니고 사업자에서 관리하는 거기에서 운영과장이 됐던 아니면 간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그 체계를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녀온 사후 보고서라든지 거기에 참작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제복 입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 교육문제를 저희 시에서도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 시에서도 나가서 안전교육이 됐던 친절교육이 됐던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다면 성과가 있네요. 예산을 투여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명 해모르 앞에 새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도로에 주차선 없이 그냥 주차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두실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내용을 알다시피 거기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쪽에 도로변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새마을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라인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주차라인을 그어서 하다보면 상가번영회 쪽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한을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 공단 쪽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라인을 그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운영할 것인지는 위원님하고 상가번영회 하고 회의를 잡아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7년에는 이 부분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답변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일도 그만큼 주니까 2017년에는 이 부분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오시는 분들은 주차요금 없이 무료주차를 원하는데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을 그려서 무료주차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그 앞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거주하는 분들이 상시 주차를 해놓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도로를 무단으로 상가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도 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뭔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꼭 이 답에 대한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사거리 국민은행 자리 다 철거하고 도로로 돼 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환경조성을 할 건데 맞은편에 아시다시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차도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낮으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거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횡단보도의 3분의 1 정도를 환기구가 먹었는데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환기구가 아니고 계단인데 저희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그 부분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카포스에서 해줬던 앞 라이닝 뒷 라이닝 64명에게 교체해준 것 해준 차량 번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자료가 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거기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닝 하나 교체하는데 국산 중형차 12만원입니다. 다 검색했는데 저는 5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비싸다는 얘기를 하던데 12만원입니다. 보통 카센터에서 라이닝 교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라이닝 패드만 교체를 해주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라이닝 교체로 돼 있습니다. 64명에 대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학온동, 옥길동 지역 콜택시 수행을 가려면 콜 건당 3천원씩 지원해줍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서울 택시가 와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서울 택시는 아니고 관내 택시만 지원해 줍니다.

김기춘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콜센터에서 간 차량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 차량번호를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그 차량에 대해서 건수를 누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택시비만 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선경 CLS라는 데서 8,240만원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 콜 번호를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업체를 배제를 하고 금년도에 4,620만원에 KTM콜이라는 데하고 업무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다시 맺어가면서 협의했던 게 저희가 콜을 부르면 콜비 1천원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지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2천 몇 백만원 정도 절감해가면서 바꿔서 지금 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좋은 정책이 있으면 홍보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시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승강장 민원처리에 대해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 검토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해주신데 대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