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숙 의원 발언

생존수영교실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도 거의 없고 이래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에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강북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 중구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대상 한 4,000여 명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다 지원을 합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데 그 비용을 교육청과 울산시 그 다음에 교육청, 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한 5월 정도에 최초 교육청에서 계획이 내려왔고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 시기가 맞아서 예산을 제때 확보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추경시기가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육청이나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우선적으로 쓰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되는 그런 강습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예산의 활용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기상으로 그리고 수영장은 겨울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휘폴이죠. 휘폴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북구나 남구까지 초등학생들이 가서 수영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간수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중구의회에서나 특히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석유공사 수영장을 빨리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나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애초에 지을 때 주민개방형시설로 지었고 준공이 끝나고 했으면 당연히 개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석유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 그다음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우리가 석유공사 쪽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몇 차 협의를 했는데 그다음 다시 또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석유공사 자체 건물을 매각까지 하고 공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1년에 한 13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개방을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요구도 하기 위해서 지금 석유공사 건물매각은 일반 매각하는 걸로 공고를 했고 사업자가 1차 때 유찰이 됐었는데 이번 공고 때는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전체 다 매각하고 해서 전체 매각을 하고 난 뒤에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1년에 한 85억원 정도 임대료를 주면서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애초에 요구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다행히 석유공사 쪽에서 건물을 다시 매각하고 임대를 할 때 우리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같이 자기들 임대를 같이 하는 걸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은 운영비에 관한 적자의 부분은 자기들이 지원할 여력이 없다. 도저히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임대를 할 때 수영장을 임대했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그 임대한 건물을 우리가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자기들은 실제 임대료를 부담하는 걸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 임대료가 가액으로 산정을 해 보기로 협의를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대료 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 중구에서는 13억원이라는 게 자기들 용역에 의해서 나온 적자 부분인데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운영권을 받아와서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운영권을 받아와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그 다음 우리 중구의 재정으로서 연간 13억원에 대한 그런 부담을 우리가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되고 웬만하면 저희 중구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수영장을 짓는데도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웬만하면 운영권을 가져와서 개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하고 요금도 현실화시켜서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석유공사에서 입찰에 관한 사항이 끝나고 매각과 임대에 대한 계획이 끝나면 기술적으로 한 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담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어디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큰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에 건데 물론 우리 주민들도 다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쉽게 보면 수영장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수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보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데서부터 접근차원 생활체육시설로 보는 것이고 단지 규모가 클 뿐이고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청에 관련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수영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워낙 수영장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들 적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혁신도시에서 우리와 유사한 사례로 지은 공고 개방형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진행상황은 모르지만 너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했던 우리 수영장의 시설을 없애고 다시 자기에 필요한 사무공간으로 하는데 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수차례 석유공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자기들도 애초에 그런 계획도 있었고 해서 그것까지 막아놓은 상태이고 일단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서 협의한 결과 임대료 부분 매년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나 그 부분은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재 그것까지는 양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중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중구가 6,100만원 정도고요. 저희가 5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저희 중구에서 50%.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1억2,300만원 정도이고요. 교육부에서는 50%, 나머지 50%에 대해서 25%, 25% 교육청과 우리 중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교육기관의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국비와 우리 자치단체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합쳐서 전 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하시는 일도 많지만 또 하실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다 격려를 해 주실 말씀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셨던 도서관 문제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이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소정의 자격증이라든지 수료증이 나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검증자격증을 우리가 수료를 할 수가 없고 저희 과정을 수료하는 것에 대한 수료증은 배부를 해 드리지만 자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과정을 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일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45명에서 50명 정도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의외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50명 정도 잘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

예,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차례 지나갔죠. 그 과정이 몇 번 지나갔죠?

매년 반복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과정을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을 수료를 하고 나면 각 주민센터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투입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분들을 모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문고라는 단체에서 도서관 쪽에 일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각 단체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문고라고 새마을 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근로봉사나 일반적인 그런 봉사보다는 정말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수료를 한다든지라고 하면 각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근로봉사보다도 좀 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단체 목적에 맞는 그런 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2쪽입니다. 맨 위쪽에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보면 중간쯤에 14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체육대회 나와 있고 끝 부분에 비고란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울산중구 의회에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2월 달에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라는 게 하고 나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 할 때, 실행을 할 때 정확하게 하고 나면 지적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억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쓸 건지 어떤 내용으로 쓸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적받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아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동할 기회가 없고 또 운동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일인당 7만원 정도의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그런 태권도면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이 중구에 한 40여 개가 있는데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카드사에 우리는 신한카드로 되어 있을 건데 신한카드에다가 적립금을 우리가 입금을 해 주면 이용자가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결제를 하면 우리가 대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있고 또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고 예산은 연말까지 해서 99%, 100%는 다 맞출 수가 없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남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세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률이 어떤지 실제 운동을 하고 카드를 끊는 건지 그럴 우려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깡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5-8쪽 보면 특수시책에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까?

평생학습관이 2007년도 지정됐는데 다시 한 번 더 모든 정책을 한번 체크해 보고 평생교육의 방향이나 가치를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올해 말까지는 평생학습관이 계획된 정규과정 위주로 진행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희가 또 요리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요리교실에 의외로 수요가 많아서 지금 장기과정을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케이크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올해는 단기계획으로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에 관한 어떤 취미나 교양이나 자격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이나 소양교육 중구에 대한 이해, 가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심리 쪽에 관한 내용인데 그쪽 인문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쪽으로 큰 기틀을 잡을 그럴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어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배수장 위에도 보면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을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시설 좋은 데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 만큼은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문화대학에서 하는 거, 또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이런 백화점에서 하는 거, 마트에서 하는 거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중앙동에서 언어, 중국어하고 영어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 성남동센터에 시설을 참 잘 갖추어 놨었거든요.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질 형편입니다. 그것 또한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에 특수시책에 넣어서 언어 쪽에 그런 교육은 할 수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 중앙동에서 하고 있는 어학교육을 상당히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포함시켜야 될 주요 강좌입니다. 강좌고 단지 중앙동하고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현재 지금 중앙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인원과 정해진 강사에 의해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가져와서 계속 운용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내년에 개설하고 주민들에 대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중구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도 어학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스타라든지, 정리수납 이건 자격증까지도 취득이 가능한 거니까 그쪽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의를 할 때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 딸 때까지 계속 심화과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어학과정도 내년도 우리 평생학습관 교육에 수립 시에 반영해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수립을 해서 아까 하경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공부를 시킨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부도서관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차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중부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부도서관이 울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올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시립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면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나 어떤 보존자료의 문제까지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중부도서관을 비워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바도 있지만 내년 초에 저희가 이전할 부지 임시건물을 확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임차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내년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도 실시하고 임시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설계가 끝나고 리모델링 끝나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중부도서관이 이전을 해야 저희가 6월 달까지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도서관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보존서고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중부도서관에 약 30만권의 책이 있고 그중에서 한 15만권 정도는 보존서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고 한 15만권 정도 자체적으로 임시도서관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존서고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강의실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까지 우리가 임시도서관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교라든지 다소 먼 학교라도 빈 곳에 보관해야 될 서적이나 집기류를 옮길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시도서관의 문제는 그렇게 정리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전하고 난 뒤에 우리 중부도서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까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정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잠정적으로는 중부도서관 위쪽에 있는 그 부지를 저희가 아까 중부도서관으로 그렇게 쓰겠다고는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고 그렇게 언론까지 나갔지만 실제 그 부지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요건이라든지 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의 성격이 안 맞다든지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면 재개발정비계획에도 반영 안 돼 있고 공원계획도 아직 수립도 안 돼 있고 특히,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문화재 여부,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부지에 만일 원형보존이 떨어져버린다면 그 부지에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지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진행사항을 굵직굵직한 사항들이 많고 의회에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중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이전문제, 건립문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를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때로는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참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옮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절차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홍보, 주민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문제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공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지사항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시도서관에 보존서고라든지 집기류를 보관할 장소가 확정이 되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중구가 공동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언론브리핑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플랜카드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내용을 보고 불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교육청하고 지금 도서관 협의 중에 시까지 같이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챙기고 또 우려되는 부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을 사서 옮기는 것은 물론 경비가 들어가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당장 없어져야 되고 옮기는 장소도 지금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장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마당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있겠지만 적은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해결해 주시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진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진짜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런 알뜰하고 그런 공지를 꼭 해 주셔서 부담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평생학습 나비프로그램인데 저희가 평생학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면서 실제 교육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또 인재양성과정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념에 대해서 충실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자기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실시해서 자기가 강사로서 직접 강의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리고 개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김미숙씨 외에 2명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상세한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구에서 계획하는 인재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김미숙씨는 요리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동요리지도사 1급 양성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11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4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최정희 씨는 펀드매니저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경제 관련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경제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에 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인재양성과정을 2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수료까지 했고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을 받아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더 양성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애초에 어떻게 보면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산지원에 기준액을 잡을 때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쪽으로는 후순위로 해서 돌리는데, 학교에서 제가 현장 실사할 때 거의 다 다녀봅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비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경비도 예전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다가 법률개정을 통해서 학교경비까지 자치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요즘에 특히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된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개선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이외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환경개선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저희가 학교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은 안 되고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65%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청의 계획대로 하면 2018년까지 초등학생까지는 예전에 말하는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다행히 우리구에서도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청장님 의지도 계시고 하셔 가지고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내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에도 일부 저희가 교육경비 플러스 학교급식비도 좀 지원해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좀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요청을 하고 사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구별로 해서 전체 다 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구별로 무상급식을 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울산시나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총액범위 내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해 나갈 것이냐의 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 같고 남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저도 봤는데 물론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5개 구·군에 4개 구·군의 담당자, 담당과장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무상급식에 관한 방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내년에는 우리 중구는 학교급식비 지원에도 일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단계별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급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하경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책자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차를 전면 앞으로 다 넣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목차를 각 부서별로 목차를 넣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자료 책자를 찾아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주무관 사진까지 이렇게 다 넣어주셔서 참 좋은데 목차도 부서별로 목차를 넣어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더 편리하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평생교육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6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 지나고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문명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일단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말씀 드린 대로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이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이렇게 압류된 물건을 분석해 본 결과 배분부족에 대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없거나 그 다음에 또 5년이 되서 납기경과 이후 5년이 되서 시효가 소멸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1년에는 4번 정도 재산조회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합니다.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체납세를 받아들입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한 금액이 저희들이 취소를 한 건수는 382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징수한 금액이 2억9,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은 갖다가 조회를 하고 이러고 사실상 주민등록은 있는 곳에 사람이 찾아가도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고 이사 가버리고 없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계속 납기 내에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촉장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독촉장이 전달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행방불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개인만 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해서 현재 살고 있는 거소지를 추적도 하되 그렇게 해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안 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해서 호족등본 같은 것도 발부를 받아서 연관되는 가족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조회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방불명으로 결손 처분하였더라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시 추적이 되거나 연결이 닿고 하면 결손을 취소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가 공평하게 다 과세되고 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이 되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주민세 세목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주민세가 현재 다른 세 보다는 조금 소액이 되다보니까 납세 관심이 적은 이유도 있고 또 노령자가 세대주가 되어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납세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이 적기도 하고.

세대당 균등할은 세대당 다 부과가 되고 종업원분이나 재산분은 이런 것은 종업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산에 따라서 주민세를 그것은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통징수는 개인균등할은 세대별로 다 나오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 이런 가정에서는 주민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은 없고 재산에 따라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제외하는 걸로 나와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단독세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더라도 혼자서 그냥 사시는 분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법인이나 개인균등할 외에 재산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종업원 자동으로 같이 내니까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점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더 홍보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보겠습니다.

개인균등할 말고 소득할이나 아니면 종업원분이 이런 세는 어떤 게 있다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주신 건데 여기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액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또 국장님 말씀처럼 단독세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고지를 갖다가 받아도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적다보니까 법인들은 자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납기 내에 내야 된다는 의식이 높은데 일반 주민들은 납기를 넘겨서 그렇게 내는 확률도 많고 또 체납처분도 하려고 해도 소액이 되다보니까 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개인들도 체납처분을 다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런 게 없다보니까 납세의식도 조금 낮아져가 있어서 이 세목이 조금 징수율이 낮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세목과 똑같이 가산금을 조정합니다. 세액이 작다보니까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결과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우리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근로자수가 3,040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예.

그런 말씀인데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정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 여기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절반정도는 거주를 하고 절반은 안 하는 걸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우리 중구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혜택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옮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 주민세라든지.

개인은 그렇게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아파트도 생겼고 상가도 있고 해서 혁신도시 부분에 대한 세액이 우리 중구에 변동이 있어요?

혁신도시로 인해서 중구에는 상당한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공공기관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지만 재산세는 5년 동안 50%를 감면 하지만 나머지 50%를 또 받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액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세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어서 지금까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 중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이득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주민세라든지 작은 액수라도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세무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6년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물론 관리를 하지만 공개, 비공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예,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 개인이 공개했을 때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인이 이 부분과 사유가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판결에 의해가지고 공개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이 공개 청구 들어 왔을 때는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수화통역범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개인이 그런 성범죄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못해 주죠. 관에서는 설사 그렇더라도.

수화통역센터장이 하는데 그 사람의 성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개인이 요청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게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관계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지 그렇게 요청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어떤 사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면 공개가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512건인데 이 건이 실질적으로 이전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신성봉 위원님이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이쪽 북정동에 있었던 걸 이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1년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 나름 개인적인 생각에는 늙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비는 개발분담금이라고 개발하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2,500만원은 시공사 우리 혁신도시에 개발하면 이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용역비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걸 할 수 없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혁신도시 준공에 맞추어가지고 떨어져야 여기에 따른 우리가 개발분담금 산출이 시작할 때 공시지가 가격, 준공되고 난 다음에 공시지가 가격이 그 차액에 대해서 간접적인 공사를 이렇게 들어 간 것을 떼고 금액에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다보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로 2,500만원을.

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지목변경 관계에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만 큰 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놨습니다.

40여년을 우리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셨다니까 구민들하고는 제일 가까이에서 주민상대로 민원을 해결주신 그런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정책이 언제부터였지요?

95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몇 년이에요?

2014년도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슬슬 이렇게 오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항에 왔는데 7-7쪽 도로명주소 홍보물 5,700개 제작하셨고 캠페인도 11일 하셨고 주민설명회도 9회나 하셨고 LED 전광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어쨌든 지방세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간 우리 민원인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인지도로 알고 있는 것은 한 80%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쓰는 것은 72, 73% 사용하고 그런데 현재 도로명 사용으로 할 수도 있고 지번 주소로도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병행을 하다보니까 저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가지 싶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특단이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리고 쓰여 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젊은 층에서는 조금 더 익숙해져서 새도로명주소로 이용을 하실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구주소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일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민원지적과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70% 80%의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도 많이 미숙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저희들은 지금 시스템은 다 완료됐고 앞으로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실적으로 올해 홍보물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고 앞으로 과제는 어쨌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홍보가 첫째이지 싶습니다. 홍보를 앞으로도 내년에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프로테이즈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하고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실무자들도 뒤에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기왕에 만들어진 정책이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