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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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순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금년 한 해 미래전략과가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윤해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미래도시, 또 지식도시, 책 읽는 증평 도시 건설을 위해서, 또한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미래전략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2단계 거의 완료하셨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저희들이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있어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기도 하셨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사업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충실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도 있고 해서 피드백을 해보는 관점에서 오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행감 자료 37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공모사업 현황 3년을 자료를 보고 분석해보니까 문화에 5%, 복지에 1%, 교육에 15%, 마을 균형발전사업에 67%, 농업에 7%, 기타 5% 정도 사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또 성과를 내셨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바이오·솔라밸리 기반 구축으로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고 빛과 꽃 트래킹코스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내실 추진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미래전략과가 공모 주체가 되고 시행부서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경우가 해당되겠지만 특히 도깨비이야기학당 만들기나 연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 다수의 사업도 미래전략과와 시행부서의 충분한 공조를 이루지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군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그 이후에 전에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나 이런 프로그램 없이 초기에 그냥 기획안 가지고 바로 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 와서는 4회의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제도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부서 간 초기 사업 기획단계에서 협력이 미흡해서 그게 시행단계로 연결되었던 부분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어쨌든 사업 2단계 균형발전을 하시면서 도깨비이야기학당 만들기나 연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으시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저 자신도 그 두 개 마을은 전체 사업기획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못 잡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공모사업의 특성상 공모주체인 미래전략과와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또 사업의 이해 없이 사업부서에 떠넘기듯이 사업을 하다 보니 부실한 균형발전사업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전부 다 협력이 필요한데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부실한 사업에 있어서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나 자체점검 등을 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역할분담 자체를 기획은 행정 쪽이니까 저희 미래전략과가 전담을 하고, 또 사업시행 같은 건 기술적인 문제에서 사업부서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중앙평가 같은 건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체크는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중앙에 평가받을 때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평가를 받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단계에서부터 미래전략과에서 하시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서가 하다보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부서 간에 공조 또 협조, 협력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한 사업으로 남아있게 되고, 앞으로 그게 우리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남아있을 것이 뻔하다는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재차 강조드리겠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전략과가 기획을 하고 또 그 기획을 하고 거기서 다른 부서에서 떠넘기기식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부서를 맡은 과장님이나 팀원 분들은 그 사업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정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짐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분명히 앞으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장님께서도 정말 충분히 심도있게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약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저희들도 일부분 저희 과가 맡고 있거든요.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창조지역사업을 맡고, 또 도서관팀은 아고라 같은 시군 창의사업을 맡고, 또 평생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습공동체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저희들도 나름은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해보니까 3개 팀까지도 연계협력이 잘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부터도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번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또 질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자세부터 바꾸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따올 때는 또 이게 국비 확보라는 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런 건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미래전략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부서장님들하고 또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공모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공조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책임도 끝까지 함께 지셔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부서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업이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뛰어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시설투자보다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직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부서 간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3단계 균형발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하셔서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하신 적 있으셨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내서 안 됐던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농촌중심지였고, 또 원평마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였는데 그거는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조지역사업에 천문대 활용한 별의별마을 만들기가 탈락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지가 탈락이 됐던 건 이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과거에 행정자치부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걸 하고 2012년부터 농림부로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13년 이 무렵에 증평읍 중심지 활성화하고 도안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기 선정이 돼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농림부에서 얘기는 저희들이 사실 건의를 해서 선도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평 같은 경우는 읍이 하나 면이 하나이다보니까 한 번만 하고 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라는 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했던 일반지구를 한 지역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증평군은 일반지구를 거의 끝나고 바로 어떻게 신청을 하냐. 과거에 옛날에 했던 지구도 있으니까 좀 안 내줬으면 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내수읍하고 보은읍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두 개 추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꼭 지역선정이 되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충북에서 내는 데는 또 세 군데랍니다. 우리 읍하고 보은의 속리산면하고 또 충주의 수안보면이 낸다고 동향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잘 추진을 하셔서 꼭 공모에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 공모사업은 경대수 국회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가능한 사업이기도 한 거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두 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내년 1월에 사업성 심사를 농림부로부터 받게 되면 그때도 한 번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주민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초에 역량강화나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해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가 최근에 농림부가 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의견들을 반영한 추진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고 또 용역업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지금 5차에 걸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7차까지 다 운영을 하고 초안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장님들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저희 3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저희들 에듀팜특구 중심으로 하실 거고. 그렇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 하실 거잖아요. 내년도에 꼭 이게 공모에 되셔서 농촌중심의 농촌인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공모에 선정되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사업,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지역 안배라든가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꼭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도서 확충 시급하다. 당초 확충계획에 미달돼 있고 연도별 확충계획 수립·추진하여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2016년 도서구입 예산 1억 2,100만 원 확보하셨고, 2016년도 보유장서 목표 5만 권 이상 확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도서 확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구입비를 예산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도서 확충 시급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인센티브를 8,000만 원을 더 여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지난해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8,100여 권 증설을 했고요. 이거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당초 도서관을 건립할 때 장서목표가 7만 권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5만 1,000여 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2018년이나 이 정도 되면 당초에 목표했던 7만 권 정도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희망도서 구입에서는 크게 만족할 만하게 구입을 하셨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도 구입을 하고 또 주민들이 희망도서 같은 건 좀 빠르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서는 대부분 동네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희망도서 중에서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건 인터넷서점이나 이런 데에서 빨리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래서 인터넷 구입을 하셔서 또 대형서점하고 온라인서점 때문에 밀려서 지역 동네 서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북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115개에서 서점이 2014년도에 92개로 줄어가고 있는데, 증평하고 괴산은 각 1개의 서점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 내에서 거의 많이 구입을 해 주고 계신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할 당시에는 지역 서점에서 하지 못 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뒤에 마크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입찰에 붙여서 했고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부분을 95% 정도를 다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5% 이내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화롭게 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을 비롯한 인근 타 자치단체 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 시 어떤 할인을 받아 구입하고 계시지요?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시기는 하시는데.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청주시 같은 건 동네 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고요. 또 서점이 1개 있는 읍 단위에서는 대부분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가격할인 이거는 대부분이 법에서 규정한 15%인데 가격할인 자체는 강제할 수 있는 게 10%거든요. 5%는 약간 자율성이 주어져서 대부분 10% 정도는 할인을 받고 있고 5%는 추가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만족할 만한 도서 구입 정가할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런 얘기는 합니다. 감사장에서 말씀드려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분들이 장학금도 좀 내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10%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긴급을 요하거나 전문서적인 경우에는 일부는 인터넷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구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 책 읽는 도시 증평 요즈음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도서문화에도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부분에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 구입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 문화에 대해서 활성를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책의 도시 증평을 이루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현황 81쪽에 도서관 쓰리고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외에 올해 도서관에서 자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들, 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쓰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들하고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크게 차별한다고 하면 굳이 제 생각은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가 서로 연계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관 프로그램들은 약간 성인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3층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 행복학습공동체사업, 또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도서관 쓰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없이 사서직 공무원들과 평생학습 수료생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관심이 듭니다. ‘찾아가고, 찾아오고, 함께 하고’ 세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결국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사서하고 또 동화구연 강사 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들이 1박 2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창조지역사업이나 또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같은 국비사업을 응모해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동극단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양성을 해서 같이 학교 같은 데 나가서 연극을 해 주고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또 보람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많이 하는 만큼 앞으로 수료생들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상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제니까요. 염려하시는 것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408쪽에 도서관 운영시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2014년 4월 1일날 개관을 하여서 금년 10월 말 현재 누적이용자가 67만 7,000명으로 하루 평균 870여 명이 다녀가고, 일반열람실도 이용누적자가 2만 8,000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열심히 이용하는 등 도서관이 급성장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군립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 도서관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약간씩 시간이 다릅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저희들이 8시까지 밤에 하고 있고요. 또 종합자료실이나 일반열람실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구분해서 동절기는 21시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게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사견으로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해 주고, 또 주말도 일반열람실은 6시에 문을 닫고 있는데 10시까지 운영을 해서 전국 최고로 앞서 가는 증평군답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런 건의는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듣고 있고요. 월요일 문제, 또 주말의 문제, 또 동절기와 하절기 문제라든가 또 열람실만큼이라도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는 저희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어린이자료실 같은 걸 다른 데는 다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서관은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인력문제라든가 또 공간이 열람실 같은 건 3층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이 질문 한 번 주신 바 있어서 나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지금 우리 증평군이 행복지수 및 지방자치도 1위지요? 그리고 출생율도 1위고. 그렇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생산성대상 최우수상도 받고 있고 모든 상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적립에도 심혈을 무척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은 왜 적립하는 거지요? 나중에 학생들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증평에 그런 식으로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우리 도서관이 올라와 있고, 또 증평은 책 읽는 도시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하고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알고 좀 있거든요. 특히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3층의 열람실 운영하는 문제를 이게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열람실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인 열람실로만 한정을 해놨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는 학생들한테 평생학습실을 다 개방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지금 인력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도서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무자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 큰 예산을 세워서 차후 보완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송산리에 별로 주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근무자를 더 보완하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주변에 우리 증평에 도서관이 2개가 있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증평초하고 여기하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그거하고 잘 묘미를 살려서 우리 증평에 하루 평균 37명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시설을 닫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처음 맡고 활성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정말로 행사들이 많아서 또 행복학습공동체사업이라든가 다문화자료실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정신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초기니까 저희들이 이걸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은 해왔습니다. 다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앞으로도 개선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증평도서관하고도 나름은 지금 11월에 거기 수리를 하고 있어서 협력을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하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를 우리 도서관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발은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맞춰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수반되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주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산을 좀 잘 세우셔서 근무자를 보완해서 증평초하고도 연계해서 여기 지역의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증평초 도서관이나 여기 도서관을 이용해서 안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가능한 열람실만이라도 10시까지 운영해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한두 명 근무자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증평군에서 증평군 미래를 위해서 공모사업 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많은 사업을 발굴해내시느라 고생하시는 미래전략과 과장님과 팀원 분들한테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모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렇게 보면 주관부서하고 시행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많은 미스가 있었던 거는 과장님이나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시면 이번에 군수님 이하 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맨 처음에 제외가 됐던 걸 몇 번씩 방문을 해서 45%라는 도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3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꼭 우리 지역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 결국 나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됐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돼서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관광지 같이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차후에는 결국 다 군비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할 때는 도비도 갖고 오고 지특도 갖고 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는 거의 군비로 그걸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 군비가 투입되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평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보통교부금도 넉넉지도 못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래전략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기획을 하다보면 애로점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사실상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자원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도 좁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저 나름대로 기획을 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사실 많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거든요. 그러다보니 약간 한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래를 보고 나름 판단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100% 완벽할 수는 없고요.

우종한위원

예,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증평군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보기 좋고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관리도 잘 되고 계속 가꿔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증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우종한위원

아까 농촌중심지 말씀하셨지요? 혹시 통영케이블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유치가 됐는지 아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화천의 산천어축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통영 케이블카나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가 직원 한 명이 진짜 몇 년을 매달려서 그 지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내지 명품축제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분의 열정이 그 지자체에 대한 미래를 진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로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저번에 탈락을 했지만 제가 그때 그거 할 때 두어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주민주도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와서 보고 느낀 건 주민주도형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상인 위원회, 형식상 이장님들 몇 분 주민들 참여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말 그대로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거지, 지자체에 맞는 주민주도형은 되지 않겠다. 과장님 그거 사업하시면서 농촌중심지를 다섯 차례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저희들 아픈 데를 말씀하신 건데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든 농촌중심지 활성화든 맞습니다. 그게 이론상으로는 주민주도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교수들 다섯 분 앞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는 사실 주민들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왜 만들어졌고 이런 취지를 사실상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건 저희들이 만든다하더라도 부록에 가서 초안을 놓고 같이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들도 고쳐야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통영하고 화천을 비교를 드렸던 게 그거 때문에 비교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몇 번 만나서가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우리 미래전략과에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최창영 과장님한테 그런 열정을 기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꼭 증평이라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하나 나오게끔 꼭 열정을 갖고. 지자체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관치시대에는 관이 주도하는 지방정치였다면 지금은 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돼야지, 그게 진정한 주민들이 행복하고 군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의 미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맞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저희들이 2011년부터 포괄보조사업을 하면서 보면 그 사이에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약간의 변화들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종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동참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서 진짜 같이 고민해주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전에는 이런 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지역의 미래를 봐서 좀 더 확실한 … 아까 말씀드렸던 통영이나 화천 같이 공무원 한 분이 그 지역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사례가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미래전략과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낸다는 것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힘든 것 우리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 74페이지를 보시면 우수인재양성 우수대 재학 장학생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학장학금이 있고, 재학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꼭 관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개선작업을 펼쳐서 옛날에는 지역학교 졸업한 학생만 주었던 것을 지금은 서울대, 5대 학교, 10대 학교 이렇게 분류를 해서 6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관외에서 다녔더라도 그런 격려금 차원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입학장학금이고요. 재학장학금은 거기 학교에 간 학생이 가서 적응을 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B학점 이상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장학금을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수대 지원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학하면서 장학금을 또 받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렇지요. 그게

우종한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한 명이 중복해서 2번 받을 수도 있고, 3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것은 학기별로 성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입학장학금을 받고 일단 우수대를 갔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금방 말씀하신 또 B학점 이상 받으면 장학금을 또 받고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겠지만 한 번 우수대에 들어간 학생은 우리 군비가 장학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고른 혜택이거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국가인재장학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성적 관련해서도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우리 군민장학회하고도 약간 중복성 문제 같은 것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도 약간 개선을 했거든요. 개선을 하다 보니까 나름은 장학금 지출액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은 보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 재투입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계속 개선해왔고 앞으로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서강대, 한양대 관외 고등학교 출신 한 명씩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한위원

우리 증평출신 중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관외고등학교를 간 학생들을 말하는 거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렇지요.

우종한위원

서울지역으로 간 학생이 서강대 1명, 한양대 1명밖에 없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의외로 없습니다.

우종한위원

그 밑에 보면 도농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충북지역 학력 미달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충북 전체는 저희들이 잘

우종한위원

증평은 몇 퍼센트예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했을 때는 0.8%로 나왔고

우종한위원

기초학력 미달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우수학력은 약간 상승하고 기초학력 미달은 2015년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게 0.8% 한두 명 나온 것으로 그렇게

우종한위원

충북 평균이 2.2%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률이 작년보다 0.7%가 상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경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 지금 자립도가 약한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더 떨어진 건지 …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장학금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재원이 쓰여야 한다. 그러니까 두루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을 하되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농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재원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쭉 펼쳐봤고요. 또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조례 사실 개정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그밖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할 때는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재단 운영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소외받지 않고, 보편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도 없어야 되겠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학생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7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창의사업 발굴(삼농삼안 농촌 만들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농림부가 매년 주제를 완전히 자유로 줍니다. “너희가 낼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내 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이 응모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획력이 좀 있어야 해서 …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냈던 기획안은 이거였습니다. 증평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찰서가가 없다. 그래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도 다른 것은 다 1등급인데 이 부분이 조금 낮게 나온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안전도를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해서 냈고요. 이 부분은 농촌마을에 절도라든가 범죄행위 이런 것을 막자. 그래서 삼농은 농업·농촌·농민으로 달았고요. 안은 안전·안심·안녕 이렇게 달아서 내서 2017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낼 때는 농촌마을 쪽에 그런 농산물 절도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제센터하고 연계한 그런 쪽의 인공지능형 CCTV를 달자.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같은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농촌 안전학교를 운영하자. 이런 취지로 냈고, 그것이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옐로우카펫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우종한위원

본위원이 옐로우카펫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 주변에 옐로우카펫이라는 사업을 타시도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하고 지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삼농삼안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낼 때 국비지원사업 일부를 옐로우카펫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했고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이 초록우산에서 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록우산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지역 초록우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도는 다 설치한 데가 있는데 희한하게 아직 충북만 없답니다. 그래서 의외로 거기에서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환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한 번 시범도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쪽에는 옐로우카펫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데가 조금 있는데, 꼭 현장을 한 번 가셔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 어울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 놓은 시설도 다들 제각각이고, 그래서 그것을 현장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꼭 우리 지역에 잘 맞게끔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