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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2016-11-30

박영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속 팀장 소개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과장님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자료로 전달하여 이를 숙지하신 후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1일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선서인 의회사무과장 유헌모

박영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준 의정팀장입니다. 장 민 의사팀장입니다. 남궁진 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의회구성입니다. 의회구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잠시만요, 사무과장님 지금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원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감사를 위해서 조금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1쪽, 일반현황은 보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의회사무과 기구 및 인력현황은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25명의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팀 사항입니다. 연수 및 교육 분야로 외부강사 초청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두 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세미나, 하반기 세미나 해서 상반기는 제주도에서 하반기는 신안군에서 실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다섯 분이 교육을 받으셨고, 하반기에 지방의회연구소에서 네 분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4쪽입니다. 타 시․군․구 비교시찰입니다. 상반기에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비교시찰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전남 무안군 비교시찰이 있었습니다. 해외 우수사례 발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9박11일간 의원 다섯 분과 직원 세 분이 영국 해러게이트(Harrogate) 시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해러게이트 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대만, 홍콩은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하루가 늦어져서 5박 6일간 연수를 하였습니다. 의원 세 분이 대만 신베이시하고 홍콩을 다녀오셨습니다.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전 구민이 알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의정실무 전문도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도서를 구매해서 드렸습니다. 총 105권을 구매해드렸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 후반기 개원기념 행사를 지난 7월 22일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서울시 구의회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13일날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저희가 지원해드렸고, 청탁금지법은 9월 29일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의회 구청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2월, 6월, 8월 세 번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 중구청을 방문해서 국가안보태세 현황 파악 및 구청, 외부기관 등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떡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원총람, 의원명함, 표창장을 구매하여서 제작하였고, 연하장은 12월 중에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로, 지하1층 체력단련실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있던 운동기구를 재활용해서 접견실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고, 접견실은 기자실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제7대 중구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원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희창 의원과 이화묵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한 사무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의원실 창호 인테리어 공사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 회기운영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14년도 64일, 2015년도 72일을 했는데 2016년도는 7회에 걸쳐 89일을 예정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양찬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하셨고, 시정요구사항은 총 10건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9일간에 걸쳐 실시했는데 총 2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내년 10월까지 세 차례 활동기간이 연장하였으며,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쪽, 공보팀 추진사항입니다. 언론매체 보도․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전광판 및 현수막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는 정례회나 임시회 등을 현수막이나 전광판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홍보책자 42호와 43호를 지난 2월과 10월 두 번 발간했습니다. 13쪽입니다. 중구의정을 지난 9월 500부를 발간해서 의회방문 내외국인이나 해외시찰 시 도시 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초등학교 5학년 4반 2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연중 수시로 의원님들의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29억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20억 정도가 집행되었고, 최종적으로 25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은 약 86% 정도 집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86%, 2015년도에는 8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유헌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할까요?

양은미위원

저는 좀 검토해보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양찬현 위원 먼저 하시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수첩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의원수첩이 안 나온 이유가 뭐지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의원수첩이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수첩이 빨리 나와야 주민들한테도 배포하고 그러는데 의원수첩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답변할 겁니까?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지금 인쇄하고 있고요. 조만간 납품될 겁니다. 정우식 씨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빨리 해 주시지.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이 4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의회청사가 이전될 줄 모르고 작년에 방송장비를 2억 정도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의회가 이전한다고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그게 2억 정도 있고, 소송수행경비 같은 경우도 소송수행경비가 소송이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게 매번 잡아놓는 게 1000만 원 정도 있고, 또 의회장 수행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하는데, 사실은 안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끔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장례를 집행하는 돈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도 1억 8000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안 하신 건지, 의정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보고자료 제작비가 100만 원 정도 남았고, 소송수행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주민여론조사 하는 비용이 한 750 잡힌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적은 없는데 혹시 또 몰라서 잡아놓는 것이 750 정도 있고요. 입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할 때 자문위원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경비가 있거든요. 그게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장 수행비용이 1000만 원,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이 500만 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비가 225만 원, 본회의장 의자 바꾼다고 했었던 게 1200만 원 있었는데 의회 청사가 바뀔지 몰라서 안 바꾼 것이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의정공통업무지원비가 7100이 남아요, 지금 예상이.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의정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안 쓰셔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62%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지요? 작년에는 거의 쓰지 않았나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작년에 47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회의가 시작되어서 여기서 예산심사 하시고 그러면 의정공통경비로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예상액이잖아요. 회계 마감기준 예산액 잔액인데 지금 잔액이 7100으로 잡혀있다는 얘기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89%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89%를 잡았을 때 잔액은 7100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좀 깎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거 우리가 쓰는 돈 아니에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참 난감하네. 인력운영경비는 왜 5100만 원이나 남을까요? 큰 금액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인력운영경비는 직원들 보수거든요. 직원들 보수 문제는 딱 7급 5호봉이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7급 6호봉도 올 수 있고, 2호봉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개략적으로 잡아놓아서 그렇습니다. 5급도 10호봉이 올 수도 있고 20호봉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잡아놓아서 남는 겁니다. 인력운영경비는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관련업무수당, 정액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명절휴가비 이런 것.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좀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대략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요. 7급이 와야 되는데 8급이 와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3페이지, 모의의회교실 운영할 때 33만 원 이게 기념품 사서 준 건가요, 초등학생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USB.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기념품이 USB는 원래 없잖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현수막하고 명찰비용이고, USB는 재고품으로 2014년에 구매하고 남은 USB가 있어서 그것을 줬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33만 원은 현수막하고,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현수막하고 명찰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홈페이지 운영이 870만 원 사업예산 잡혀있는데 영상회의록 업데이트 및 ‘의회에 바란다’ 코너 관리인데, 이런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공보팀장 남궁진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코너는 의회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올리게 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사항을 저희가 출력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한 번도 안 왔어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운영을 잘못하는 거지요.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지.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민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아니, 몇 가지 올라오는데, 보면 구청에 대한 민원사항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구청에서 안 되는 민원이 우리들한테 접수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그 양반들은 우리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코너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홍보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이런 것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축낼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중구광장 활용하는 면을 우리 의원들 면이 확정이 된 거예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총 16면 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15면에 한 면씩 할당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한 면씩만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증면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요.
찬현

양찬현위원

없다 이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활동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도자료 낼 게 없다는 건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중구광장 자체를 증면 안 하는 것으로, 중구광장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더 증면을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한대요?

양은미위원

기존처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단지 페이지 수만 옮기고 이 정도지.
찬현

양찬현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문제인데요. 최대한 쓰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불용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아까 큰 틀에서 방송장비 2억 같은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안 만들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의원들이 게을러서 뭘 안 하려고 해도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게끔 잘 좀 예산 편성하셔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8페이지에 창호 인테리어공사 이거 우리가 저번에도 계획을 잡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매각한다고까지 하면서 굳이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하는 이유가 뭐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처음 이경일 의장님께서 바꾸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라 잡았고요.

이화묵위원

그때도 매각 때문에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게 올라왔어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산 있으니까 하자고 그러니까.

이화묵위원

예산이 있다고 이것은 어떻게든 써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이따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결정해 주시면,

이화묵위원

이게 어차피 매각도 우리가 하자고 해놓고, 여기 또 그 밑에 직능단체 하는 것도 사실 대충대충, 이거 매각할 건데 그러면서 지하에 직능단체들도 대충 해줬는데, 지금 그게 당장 불편한 것도 아닌데 그런 예산을 또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매각이 사실 언제 될지 몰라서 특별히 잡혀있는 게 아니라서.

이화묵위원

그래도 또 금방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낭비가 되는 거지요. 우리 집이라면 이사계획 잡아놓고 이런 공사하겠어요, 내 돈이면?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2400인가 잡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정공통업무지원비가 작년에도 다 못 썼다고 그랬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의정공통경비도 좀 남고, 의정공통업무지원이라는 게 의회비 쪽인데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비 이런 것은 다 지급되는 것인데, 의원 연금부담금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나?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금부담금?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여기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하고 사망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게 3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화묵위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의회공통업무지원경비에 39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거 예상해서 여기에 한 것 아니에요?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 해서 89%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그것 다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집행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것을 집행을 다 해서 하니까 그래도 7100만 원이 남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남는 거잖아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1200만 원 잡혔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여기 의회가 별도로 있다고 해서 다 예산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쓸 수 있는 만큼을 가져와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알뜰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1월에 2차 정례회 때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니까 이거 행정감사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말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해도 했던 말 똑같이 하고 그것도 반영은 안 되고 그렇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것을 차라리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해서 그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저는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반기에 하는 데가 11개 구가 상반기에 하고, 14개 구가 하반기에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를 바꿀 것인지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상반기에 할 것인지 하반기에 할 것인지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구정질문 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저희가 결정할 문제니까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의원총회를 한번 해서,

양은미위원

저도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낀 게 있는데, 집행부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듣고 흘려버려요.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에 행감을 해서 좀 지켜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을 봐서 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은 공감을, 이번에 행감 할 때도 조금 많은 것을 저도 느꼈고 그걸 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얘기하자면 다들 이제 나름대로 집행부 직원들이, 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 보랴 나름대로 이번에 행감 하면서 나름대로 고생한 것도 다 알고 나름대로 협조도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보팀에 좀 제가, 공보팀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우리 공보팀은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의회가 운영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명 의원이 전체의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3년 돼갈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실은. 저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딱 어느, 예를 들어서 그걸 비하시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장이기 전에 9명의 전체의원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쪽에만 치우친다든가 그것은 우리 공보팀에서 팀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안 맡은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굳이 말을, 모르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참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알았으면 아마 찾았을 거예요. 팀장님 찾아서 나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전혀 공보팀에서는 공유를 안 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공보팀에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의원들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연 공보팀에서 뭘 중심으로 가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9명 의원님의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이미 오래, 바로바로 안 올라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물론 생방송 이거는 기간이 있고 뭐 하니까 어느 업체에다 맡기니까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같은 거는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개월이 돼도 내가 들어가보면 똑같은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 팀이 이게 나눠졌는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궁진

남궁진공보팀장

일단 좀 늦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저기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원별 질의가 끝났으므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양은미 위원장 말말따나 조금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정말 알아서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한 분씩 의원님들의 상황이라 그래갖고 주는 것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공보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 주시더라도 이런 거는 언제는 돌아가면서 하는 활동상황을 보내볼 테니까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시는 분만 주시는 분만,

양은미위원

주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주시는 분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참 그런 거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자꾸 처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양은미위원

소외감 느낍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양은미위원

소외감 느껴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발언에 귀 기울여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