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9명이 자료요청도 어느 해보다도 아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주시느라고 고생해 주신 팀장님과 담당 직원, 또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건설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여성가족과라든가 복지지원과, 또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많이 서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거와 같이 이 복지라는 거는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이렇게 상대를 찾아서 돈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상태를 일일이 항상 긴장해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든지 해요. 지금 개인부채가 1300조고, 기업부채가 1400조, 국가부채가 2300조에서 5000조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출산율이 최저죠. 최저로 되어 있어요. 최저고 지금 경제는 굉장히 수출이 2, 3년 전부터 두 자리 수로 감소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이 경기가 침체되고 또 시국이 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심을 잡아서 이 복지 차원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개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는 공무원 힘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고, 밝고, 맑게 생활을 하면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정말 재해가 나든 수해가 나든 공무원들이 저렇게 힘쓰는 거를 정말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근무하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공무원하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근무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 주고, 아껴주고 잘 보살펴서 그분들도 편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올 한 해 우리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얼마나 잘 펼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모두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사실 있었지만 그래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간부님들과 직원들이 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질문이나 감사 시에 의견을 내고,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같이 공감을 표시하고, 이런 내용을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계획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적어도 의견을 낸 위원이나 지역구 위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했으면 한다. 그렇게 좀 알아달라든지 이렇게 서로 좀 상의하는 이런 점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상으로 구정을 보셔야 되니까 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고 민원들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어느 한쪽을 편을 들 것이 아니고 잘 중립적인 자세에서 갈등도 조정하고 싸움 붙이지 말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내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찬현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질의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경우 후원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 써서 추진하기 바라고, 자녀의 부양 기피 등을 어렵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다 더 살펴야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주차시설, 전입금 등 전반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요양센터에는 중구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었으면 하고, 경로당 지원에는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인 문제인 상황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구청직원의 결혼, 출산제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프라자 주차타워 시설개선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였음에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환경분야에는 동별 녹색장터는 취지에 맞고 동 부녀회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행사횟수를 줄이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어린이집이나 다중 이용시설의 석면, 공기질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대체부지매입 관련 문제는 유사한 일을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경우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 받아야 함에도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 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매입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 업무 추진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한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소문역사공원의 지하재활용처리장은 공원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수요가 많으므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부과가 효과에 비해 주민에게 부담만 많이 주는 것인지 한 번 더 따져보기 바라며,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에는 이용자를 의견을 경청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개공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노점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예술문화거리는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의 경우 가로환경 관리업무가 쉽지 않겠지만 변상금 부과는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법령을 다 따져 신중히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용역비나 가로환경살피미 인건비 지출에 예산낭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노점정비 시에는 정비만을 위한 정비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등 관리, 예산의 지출 등 회계지출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구청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민대피시설에는 재난안전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관내에는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많아 불편이 크므로 종로구 등의 타구 사례들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시국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미부과 건이 많은 데 누군가를 봐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고, 25년이 넘게 같은 업체가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 의결을 받는 업무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에서 위원들과 간담회 시 요구한 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 챙겨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