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은미
양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난 1년간의 구정운영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알지 못했다로 일관하는 책임회피와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이고, 의원들이 요청한 서류의 곳곳에서 오류와 실수가 발견되는 등 미흡한 서류를 제출하며,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공단 인사에 있어서도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어기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사례가 59건이나 적발되는 등 부정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살피고 지적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어 앞으로는 의원들의 지적과 건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 구정 운영 시 적극 참고하시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동안 서류준비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의 마음이 비슷한데, 서류 요청을 저희가 할 때도 보면 서류요청에서 좀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전히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요청을 하는 것은 이 행감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서류준비를 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에도 좀 더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어서 불용되는 것이 많지 않도록, 작년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볼 때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많은 준비를 해서 저희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때는 계속 이렇게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부분도 조금씩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편으로는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모든 세금들이 잘 쓰여서 다시 주민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음은 변창윤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9일 동안 우리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제가 말할 것을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아서 중복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제가 3년차 접해봤는데요.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직접 하게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안 할 때는 주로 팀장님들이 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배석을 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했을 때 팀장님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마 과장님들도 그만큼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온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그것은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역 피라미드식으로 되는 구조, 쉽게 말해서 말단의 조직에 항상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윗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맞는 거지, 올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징계를 주는 수준이 지금 아래 팀장급에서 징계를 주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것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정말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아랫사람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양은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신당5동, 광희동 주민센터 및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업무추진 상 미흡한 부분을 질책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은 내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며, 개선사항 및 의견개진에는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중구민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행정처리 시 적극 반영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우리 구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작년 주택과 비리와 같은 오명은 절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내부감사에서 제 식구 봐주기 식의 감사는 지양하고, 감사결과 징계 수위는 위반내용과 정황들을 앞뒤로 잘 살피어 형평성 있는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심야시간대나 토, 일요일 또는 관외 출타하여 출장명령 등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기준에 걸맞게 집행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공보실은 기자들과의 식사가 빈번한 만큼 올해 처음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철저히 살피어 집행해야 할 것이며, 지역신문사에 매년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을 느끼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리는 신당동 복합청사, 구청사 별관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정별로 잘 챙기어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 휴직자 및 인력감축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라며, 주민 스스로 변화하는 동네를 만든다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골목 문화 만들기 사업 또한 각 동별로 획일화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집행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감독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 덩치에 맞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지만, 고궁음악회의 경우 간주처리 할 예산이 아닌데도 간주처리 및 감간주를 하였으며, 또한 약 1700만 원의 예산을 중구문화재단 예산으로 사용하고 정동야행 예산으로 돌려막아 집행하는 처사를 보면 정동야행의 연2회 실시 및 전액구비 사용 등에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정상황과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사업 또한 후대에 많은 비판을 낳게 될 것이므로 무엇이 더 중구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고 국·시비의 보조 없이 무리하게 구비로 사업을 전액 지원하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으므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명분하에 운영하고 있는 다산 서드플레이스는 영세주민 세 가구가 무허가 건물임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를 빌미로 이주시킨 것은 다른 구민들과의 신뢰와 형평성을 어기는 행정집행이며, 무리하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정책회의로써 변상금 면제를 결정한 사항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며, 행정의 신뢰성이 법보다 우선인지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는 이런 행정 행위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과다하게 직원들이 동원되는 행사는 대폭 지양해야할 것이며, 중구 관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1인 1악기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예산 투입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 우리 구의 교육인프라가 튼튼하게 구축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구청장 직인 관리에는 공무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를 기해 중구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지적하여 예산편성 총괄 국으로 통제기능을 강화해나가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구의회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애쓰는 점 감사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시, 구의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생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 또한 보여 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인과 구직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위해 관내 다양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약을 꾸준히 체결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취업 후에도 구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 담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에 애쓰고 있는 만큼 청소년기 아이들과 비 흡연자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중구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관광객 인프라가 많은 중구임을 감안하여 관광특구에만 허용해주는 옥외 테라스 영업 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구 노가리 골목, 특화거리에도 점진적으로 적용을 검토하여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명소도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대형 기획뮤지컬 등이 호평을 받고 있어 이에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매년 출연금이 동결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먼저 편성해 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장과 사장의 소속이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충무아트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계 전문인이 이사장 자리를 맡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구민들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운영되던 구립극단, 가요합창단, 구립합창단 등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비슷한 단체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편파 운영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이시대의 구습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올해 노력보다 조금 아쉽게 나온 경영평가는 내년에는 전 공단 직원들과 임원진들이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리라 믿으며, 업무연관성이 없는 전직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지급하며, 관외 사용이나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한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과연 신뢰받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충무아트센터 공사 감리 시 주요 공정별로 공사를 확인하여 감리자가 사인을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날에 서명을 일괄로 날인한 흔적과 감리자가 여러 명으로 보일 정도로 필체가 다른 자료들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 개선과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행위인지라,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미흡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행위들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주는 데에 중구민으로서 자긍심과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러하기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원리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원리와 원칙이 때론 정의로운 길이 아니라면 그것을 빗겨갈 수 있는 융통성과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물러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끝자락에서 남은 12월은 올해 지키지 못한 일들과 약속들로 채워가는 충만한 2016년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동행하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