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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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원구보건소장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함을 알려 드리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중원구보건소로 온 정민송 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주삼 소장님의 명예퇴직 전 휴가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총 4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 감사원,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등 공통분야 18건과 법정전염병 미신고 병원 처분현황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 병원 조치내역 등 보건소 공통분야 19건, 2015년 2016년도 금연홍보 자원봉사 현황 및 금연지도원 단속현황 실적관리 실태 등 중원구보건소 소관 5건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중원구보건소 전 직원이 적극 개선하여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목록별 세무사항 설명은 수감자료가 있으니까 양도 많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번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미리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노인독감 예방접종이 원래 65세 이상부터였는데 지금 성남은 60세부터 올해부터 시행한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0세요?

홍현님위원

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오래되었어요. 한 2004년 정도?

홍현님위원

그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노인독감 무료접종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에 있죠?

홍현님위원

49쪽.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9쪽이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60세 이상부터가 원래 무료접종인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원래는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인데요, 저번에 2004년도인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60세 이상까지 확대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는 2년만 하고 중단되는 바람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중단 없이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60세에서 64세까지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60세 이상부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부터 성남만 먼저 추진해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독감을 다 무료로 받는 거가 원래 올해부터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러면 전체 누구나 다 받았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독감을 맞을 때 보건소에서만 그전에는 맞았고 올해부터는 아무 데서나 맞는 거 그것만 변경된 거였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보건소만 하다가 또 한때는 병원에서도 하다가 또 한 번 몇 년 전에 병원과 보건소에서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의원에서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이 원래 보건소에서만 맞다가 이제 각 의원에서도 맞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더 종전처럼 똑같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그냥 병원에 가서 하면 독감접종 그것만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치매까지 프로그램을 해준다고 해줘서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이렇게 바쁘거나 필요한 경우들만 가까운 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인지를 못 했네요, 그거는.

홍현님위원

그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때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알아봤을 때 벌써 병원에서들 굉장히 광고들을 해서 보니까 그전에 보건소에서 많이 봤던 분들이 거의 다 동네인근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감을 맞는데 병원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보건소에서 맞는 거랑 병원에서 맞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었나라고 해서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약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백신이.

홍현님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맞는 거랑?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보건소에서 받은 접종률이 훨씬 줄어들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요?

홍현님위원

예. 지금 2015년도 접종 그거는 다 보건소에서 받은 현황이고 2016년도는 민간병원하고 보건소랑 나누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나눴을 때 병원하고 보건소의 비율이 72 대 28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상이 80 대 20인데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73 대 27 정도 그렇게 접종률이, 비율이 나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맞는 어르신들이 많았던 거죠.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 민간병원하고 보건소 나누어져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받은 현황은 그 인원들도 그러면 무료 독감, 무료로 접종이 되었던 거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다 무료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도 이거 할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때는 독감만이 아니라 치매까지 같이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데들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 그거 할 때는 좀 참고하셔서 그런 치매프로그램, 독감을 접종할 때 치매까지 같이 겸비해서 한다는 부분들을 같이 홍보해 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인지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 우리 팀장이 자료 주신 거에는 보건소에서 독감하면서 치매검진을 719명 했다고 지금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하면서 치매 선별검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항을 미처 못 알아봤네요.

홍현님위원

하여튼 노인독감 그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이 뭐 직장 있거나 이래서 막 저기 한 게 아니고 하니까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매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검사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치매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차피 독감들은 많이 맞으려고 하시고 하니까 그럴 때 방문했을 때 그런 검사도 좀 하고 또 치매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교육하는 그런 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치매뿐만이 아니라 한번 오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병원보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다른 것까지 더 해서 우리 시민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한 분이 10분 정도로 해서 다 돌아가고 또 다시 발언권 얻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총괄질문 아니죠? 다 같이 하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다 같이.

박광순위원

어차피 뭐 소장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하면서 혹시 답변에 해당되는 팀장님 저기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할 것 같으면 팀장님께서 직책, 성명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먼저 우리 자료 내용에 보게 되면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그다음에 물품구입 시에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할 때 특히 입찰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특정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한다 그랬을 때 일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 계약업무는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입찰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수의계약 내역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수의계약,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실히 보세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가 시간 관계상 깊이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안 되어 있으면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되어 있는 대로 월별로 계속 공개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얘기한 대로 일부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이.

박광순위원

예, 수의계약이. 과연 그러면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그 일부 사람만 해당이 되어서 그 사람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업소가 취급을 할 텐데 그 사람한테만 정보가 이루어지고 전화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다음에 한번 입찰서 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서 그거 보고 다양한 업자들이 오는 걸 제가 봤어요.

박광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각 집행부 국·소·단별로 이 수의계약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적을 할 거예요. 예결위 때 부시장 상대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겁니다, 사무용 가구 하나를 산다 했을 때 여기 성남시에 틀림없이 가구협회나 가구업계 모임이 있을 거예요, 회합체가. 거기에 서신을 띄워서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이번에 가구를 갖다 어떤 종류로 해서 얼마치를 살라 그러는데 업계에 전부 다 해서 가장 질 좋고 적정한 가격, 싼 게 비지떡이고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정 가격으로,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할 사람들은 중원구보건소로 연락을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일부 사람한테만, 일부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최순실 사태도 역시 비슷한 거예요. 지방이라고 지금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비선실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화되지 않고 지금 언급을 안 할 따름이지 그런 것을 사전에 성남시에서도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에요. 일부 사람이 얘기해서 특히 계약 관련된 부서에 얘기해서 뭐는, 인쇄는 갖다 어디 좀 해줘라, 어디 좀 해줘라, 어디 좀 해줘라. 전부 다 거기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눠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먹는 놈만 해먹는다, 지들끼리 해먹는다, 누구누구가 현재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 들리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업계에 딱 공문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구업계다, 뭔 업계다, 거기 전부 다 공문 띄웠지 않냐, 자기네들 회원들한테 전부 다 뭐로 공유를 하든지 공유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를테면 약을 구입하는데 임산부가 먹는 엽산제나 철분제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에 이게 없겠습니까? 성남시에도 지금 의약품 도매상이 많잖아요. 중원구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쪽 수원에 새수원약품인가 거기하고 계속 지금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의약품 도매상이 우리 관내에도 많기는 한데 의약품 도매상이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약품 다 전부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새수원 간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중에서 그 약품이 없기 때문에 새수원 그,

박광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보통 개괄적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임산부들이 먹는 철분제라든가 엽산제가 성남에는 현재 없습니까? 수원에만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했으나 우리 관내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철분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입찰단가로 했네요, 조달청에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달청이 계약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가 아닌 곳에서도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몇 가지 물어봤더니 그런 이유로 해서 다른 지역의 것을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에 그 약품이 없기 때문에 수원 가서 구매를 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원에서 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받은,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과장님도 전부 다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 본 위원이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안 했어요, 사실은. 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일단 자료를 보니까 왜 우리 업체에도 이 약품이 있을 텐데, 또 이 약품은 도매상에 있을 텐데 도매상에 얘기를 해서 ‘우리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구입을 하려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할 텐데 수원까지 가서 구매를 하고 의정부에 가서 구매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당 팀장이나 담당주무관하고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구매해서 공급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만약에 성남에 없다 그러면 경기도, 경기도에 없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업계를 갖다가 확장해서 구매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한번 업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철분제하고 엽산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다른 항목도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태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 의약무관리팀에서 병·의원에 정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간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매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라든가 신고자의 신고라든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해서 우리가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연간 점검목표, 계획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일단 다했고 보니까 지도·점검 실적은 100% 다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처분은 우리 자체가 점검해서 확인서를 징취해서 행정처분 한 것도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아니면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민원이 많아서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행정처분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본 위원이 현재 건의를 할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병·의원과 관련된 주무관청이 지금 보건소잖아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다른 피해자나 민원인이 신고를 할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면 피해를 신고하겠습니까,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은 참거든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고 또 법령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아이, 뭐 내가 다음에 그 약국 안 가면 되지,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치과 가서 좀 치료가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불친절하게 되면 그 치과를 그냥 안 가고 다른 치과로 가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인용을 해요, 속으로 삼키고. 그런데 이건 정말 안 됐다고 했을 때 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까지 이 보건소에서는 참작을 하고 감안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오죽하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했겠어요.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통보사항은 의무사항으로 전부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통보를 하겠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현재 지도·감독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무관청이면 주무관청답게 의약무 쪽이 좀 전문적이다 하게 되면 과장님부터, 소장부터 여기 팀장이나 직원들까지 전부 다 연찬을 통해서, 하다못해 다른 데 연수를 보내서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버금가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이 보건소에서는 내가 제일이다, 또 내지는 현재 성남시 의약무관리팀에서는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무를 오래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의약무관리팀을 내가 8년 했다? 업무연찬을 않게 되면 8년 아니라 100년을 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비록 한 달을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자기가 의약무관리팀으로 와서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약사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가 옛날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하던 그러한 업무행태를 가지고 계속 어떤 직책을 부여받고 그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뒤떨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수시점검이 됐든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됐든 간에 나가서 세세히 살펴보고 관련된 장부도 보고 전부 다, 의약무 보관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넘은 것을 진열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상태 전부 다 보시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방사선 진료기록부라든가 이런 거 다 보시고 해야만이 한 번을 가더라도 작살을 내놔야, 제대로 해야만이 약국에서 전부 다 무서워한다니까요. ‘중원구보건소에 정민송 과장이 온 다음부터는 달라졌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냥 뭐 대충 대충 하고 신고에나 의해서 슬쩍 한번 떠들어나 보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인력 낭비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법질서가 확립되잖아요. 법질서 확립을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 법질서가 확립이 되면 정말로 법을 지키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은,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이 법질서가 확립이 안 되면 법을 위반하는 병·의원만 편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회가.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누구나가 전부 다 나도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병원이나 약국만이 아니고 전부 다 사회 전반적인 이게 보편타당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와 응징을 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정의(情誼)에 의해서, ‘내가 저거 아는 약국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전에 내가 또 의약무관리팀 할 때도 내가 한번 혼냈던 저기인데,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니까요, 이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민송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의약무관리팀을 너무 오래해서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바꾸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된 사람, 이런 민원업무 하는 사람은 경찰처럼 5년 이상 된 사람은 싹 바꿔야 돼요, 아주 그냥. 하다 못 하면 저런 데, 우리 성남시에서 저쪽 수원으로도 보내고 수원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업무를 제대로 좀 해야만이 의약무 법질서가 제대로 잡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내년에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고 이거 전부 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자료 넘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또 볼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양은 전부 다 끝났다,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피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할 양이 어디가 있어요, 일이 있으면 더 해야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연관이 조금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먼저 질의하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11월에 부임하셨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파악은 좀 잘되셨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느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죠.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거에 또 이런, 이 직책에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도관리 자료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도자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 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럼 내가 그 질의는 못 할 것 같고, 다음 보건소에 해야 할 것 같네? 우선 11쪽이요. 이게 지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 현황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00만 원 이상으로 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는 500만 원 이상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물품구입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300만 원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300만 원 이상이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독감백신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2014년도에 보면 그게 수의계약이 총 45건, 입찰이 12건 이렇게 되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현황을 쭉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냥 쭉 봐서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통계를 쭉 내보니까 수의계약이 45건이고 입찰이 12건입니다. 수의계약 중에서도 관내가 31건이고 관외가 14건이에요. 그다음에 입찰은 관내가 3건, 관외가 9건인데 입찰은 그렇다손 치고요. 관내가 지금 2014년도만 봤을 때 31건이면 약 전체 대비 61% 정도 되죠? 69% 정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관외가 31%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관외가 이렇게 많이 포함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된 이유가 뭐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된 이유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일단 필요한 약품들이 우리 관내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약품이 그쪽 지역밖에 없어서 했다, 아니면 제가 묻는 거는 관내 업체도 이런 약품이 전혀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었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새수원약품에만 그 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 행정팀장님 말 좀 빌리면 안 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팀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천지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첫 번째가 관내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시기에 관외업체가 있는데 그 약품 대부분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들 그거는 현재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거기 새수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이게 있나 없나를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없습니다. 대부분 도소매업체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영양, 비타민C 하나 구입하는 건 병원에는 있습니다. 그거는 도소매업체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살 때는 계약을 연간 유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병원에서는 못 사니까 이 도소매업체가 맞춰줍니다, 금액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갖고 오는 거지, 최대한 저희가 할 때는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계세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5쪽 12번 항목에 금연 홍보물품 구입 같은 경우가 의왕시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팜이에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금연 홍보물품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 없나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물품이라는 게 관내에 없기 때문에 물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엔팜이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회사에서만 나오는 홍보물품이다, 이런 얘기죠?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뭐 특색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특색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에 이게 부합해서 이 업체를 찾다보니 없어서 여기 관외업체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5년도를 총괄해보면 총 50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47건, 입찰이 3건이란 말이죠. 이것도 역시 관내가 57%이고 관외가 무려 42% 늘어나요.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사유들이겠지만 예를 들어 한방의약품 구입 같은 경우도 보면 2016년도에 주식회사 지엔팜에서 했더라고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박광순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보면 총 43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39건, 입찰이 4건이에요. 관내가 이거는 71% 좀 향상이 되었어요. 관내가 71%에 해당하고 관외가 한 28% 되던데 이것 역시 보면, 한 예만 들자면 2016년도 21쪽 38번 항목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 이건 메가팁코리아라고 용인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같은 경우 이것도,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회사만 나오는 그런 제품인가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성남에 없을 때,

상태

강상태위원

뭐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건데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거는 한번,

상태

강상태위원

금연클리닉 운영물품이라는 게 뭐예요? 금연하는데 무슨 운영물품이, 왜 거기에서만 나오죠?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금연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홍보를 하거나 그럴 때는, 어디 길거리에서 홍보를 할 때는 그 물품들 주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도 쭉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외업체를 이용해야만 했던 그런 사유, 이거를 사례별로 좀 해주시고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우리 세금이, 우리시에 있는 업체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개선은 점차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15년도는 늘어났다 2016년도는 또 줄어들고 하는데 그때그때 어떤 구입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 특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관내업체 위주로, 그리고 우리가 금연 홍보물 같은 것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거를 어떤 특색이 있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품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콘셉트를 맞추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 지역에, 기업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역업체 선정이, 방역소독이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업체 선정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총괄을 금년에 하셨거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개선하고 그래야 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이 전체가 몇 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50개 동입니다, 분당구까지 다 합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50개 동인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52개 동이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2개 동이 될 거고요. 현재 우리가 전체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죠? 현재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27개. 이번에 모집했을 때 29개가 들어왔는데 27개 선정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27개 업체를, 각 우리 52개 동을 27개 업체가 관할구역을 편성해서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 계약기간이 현재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선정이 되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년입니다, 2년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2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년이고.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업체 선정방법은 적격심사제도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한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지금 민간위탁 해갖고 선정방법은 관내업체로 한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내업체에 하고 그다음에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입찰 같은 제도 채택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가 더 있었고, 수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다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일반입찰을 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입찰 사례가 어디에 있죠? 사례 좀,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리시.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서울에서는 지금 3개 구 정도가 저희하고 방식은 다른데 그냥 입찰방식으로 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서 벤치마킹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구리시 사례 같은 경우는 체크해본 사실이 있나요? 입찰제라고 했으니까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아니요, 입찰은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일찍 추진을 했었고 대부분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다른 데를 가서 벤치마킹한 적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구는 지금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수정구는 7개 업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 중원구는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중원구는 6개 업체고 분당은 14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은 14개 업체고. 그러면 현재 업체당 연간, 지금 보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성남 하대원동 일부 이렇게 봤을 때 2343만 8000원이잖아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1인 업체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업체당 연간 위탁수수료가,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2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343만 8000원.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주로 어떤 비용만 들어가나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주로 인건비하고 기계라든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1일 4시간 노동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일 4시간.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통 이 업체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뭐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분무소독, 유충구제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숲하고 경계에 있는 데는 나방파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몇 인 몇 조로 해서 합니까?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2인 1조가 되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인 1조. 그러면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은 2인.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소 인원이 2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업체가 구성원이 몇 명으로, 평균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나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평균으로 따지면 한 4명 정도지만 한 반, 그러니까 27개 업체 중에 한 15개 업체 정도는 2인 정도가 상주인원이고 2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이 업체들이 방역소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환경사업도 많이 하는 추세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청소용역도 하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연간 2300, 두 사람이 한다고 하면 두 사람 인건비 한 200만 원 정도씩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만약 4인 기준이라고 그러면 한 50만 원 받나요? 4인이면 100만 원 정도 받나? 얼마나 되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임금 책정을 할 때 2인이 4시간을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한 17만 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금단가를 보고 국가에서 정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방역을 2인이 4시간 정도면, 그러니까 한 사람 4시간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8시간을 일하기는 좀 힘든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노동력도 필요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자, 알겠어요.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준 과업지시서가 있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업지시서 가져온 거 있어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하나 배부해 드리세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인이 그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그 과업지시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늘 민원이 많이 생겨요. ‘요즘 왜 소독하지 않느냐, 소독하는 걸 볼 수 가 없다, 지금 막 쥐가 우글거려서 그렇다, 모기가 막 날아든다, 유충이 날아든다.’ 등등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주로 과업지시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과업지시서는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종류, 그다음에 기간이 있고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는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매일 소독업무를 하게 되면 보고도 해줘야 하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보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징계의 여부, 그다음에 이것을 해지할 때 해지조건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에 관한 부분이 있고 처벌규정이 좀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위수탁협약서 제12조에 보면 방역소독의 보고 등에 관해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방역실시 결과를 작업종료 다음날 방역소독업무일지, 방역소독확인서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 받고 있고 그거 다 비치가 되어 있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보고 받은 내역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거기 위수탁계약협약서 제16조에 보면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지도·감독했던 그런 현황자료도, 그거 조사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해야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관할은, 총괄은 이렇게 업무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할은 각 보건소별로,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는 수정구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7개 업체면 7개 업체 총괄하고 있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방역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보건소에서 6개 업체를,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6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감독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선정작업만 총괄하는 거고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선정작업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선정작업도 조금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회사의 어떠한 재무능력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운영지침이나 어떠한 운영논리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잘못, 이 방역체계도 과연 맞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동안에 연막소독 같은 거 했던 것들은 연막소독은 가급적이면 시내권은 지양을 하고 주로 녹지공간이나 이런 공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무소독 위주로 한단 말이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분무소독도 예를 들어서 수동형이 있고 동력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좁은 공간은 수동으로 할 거고 큰 공간은 가급적이면 동력분무기를 활용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몇몇 대상의 도로는 반드시 동력분무기로 해야 한다, 아니면 2m 이하의 좁은 길에만 한해서 수동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 같은 기준.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자문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을지대학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대학교에 양영철 교수한테, 양영철 교수는 또 질병관리본부의 곤충학과에서 자문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무소독의 방법이 라든지 횟수라든지는 지금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무료자문은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건 뭐 연구용역 주는 것 같은 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체제정립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지금까지 관내라서 그냥 자문만 받았는데요,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반에 대해서. 분무요령, 우리가 어떠한 업체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임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어떠한 페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 거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정민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86쪽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그거 지금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과장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공산후,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어떠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공산후조리 건립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지원비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벌써 11개월 정도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출산장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 가까이 지원을 하고 난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높아졌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측정은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지원을 하면서 1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봐야죠.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장 나오는 효과는 아닐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9000명 정도 신생아 태어나죠? 출산율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더 높아졌다든지 그런 수치는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45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집행이……. (자료 확인)

상호

이상호위원

아직 12월이 안 되어서 정산이 안 돼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중간에 한 건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상호

이상호위원

조리비 지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리비 지원하고 산전건강,

상호

이상호위원

산전건강검진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이용 지원한 게 지금 1억 5200만 원이죠? 그다음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이 2580만 원이네요.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된 게 15억 3800만 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다해도 한 17억 정도? 18억도 안 되네요, 그렇죠? 17억 정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총 지출을 한 17억 정도 했다는 거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아주 공공산후조리원을 거창하게, 당초 계획에는 조리원도 건립하고 수정구 1개소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부터 중원구, 내년에 분당구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요청을 불수용하면서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바뀌어서 건립 자체가 어려워졌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여건의 변화로 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당초 변경이 됐으면 예산도 빨리 반납을 해야죠. 이렇게 4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각 부서에서 다 잡고 있으면, 성남시 가용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2조 6000억 그러지만 경상비 빼고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각 과에서 이렇게 몇십억씩 다 잡고 있으면 이게 건전한 재정상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마지막 추경예산 때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할 문제지만 참 안타까운 게 올해도 본예산에 보면 진짜 편성해야 될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엉뚱한 데 예산을 다 편성했다가 집행도 못 하고 다 불용처리 돼요. 그런 예산이 1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도 1년 동안 추진을 했으면 추진성과, 또 지원 후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아니, 감사장에서 이거 안 물어볼 줄 알았어요? 당연히 물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정금숙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팀장님 뭐 말씀…….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출산율은 해마다 통계청에서 다음 연도 8월에 최종통계가 나오고요. 저희가 그동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면서 예방접종으로 예측한 숫자는 11월 28일 현재 출생아는 약 73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7300명?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매년 9000명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오히려 줄었네요? 7000명,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작년 2015년 게 올해 8월에 나온 게 8700명 정도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출산율이 줄었네, 그렇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좀,

상호

이상호위원

이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사항도 있지만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그리고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목적이 출산장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출산율이 낮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도 있지만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부담이 줄어들어야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출산율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조사하는 거고 시에서도 이거 정확한 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방역업체 현황은 강상태 위원님이 자세히 여쭙고 요구하는 자료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요청했던 90쪽에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금연클리닉 방문자 분석인데요.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같이 판단됩니다, 저는. 그런데 요즘에 여성흡연자가 늘고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대비해서는 여기 내주신 도표에 보니까 남녀 성비가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금연대상자 중에 여성이 적은 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여성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상에 있어서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거기 금연클리닉을 하러 가는 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방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고객을 가릴 수 있는 칸막이도 생각을 해봤던 것이 있고요, 저희가 별실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설치해놓고 여성흡연자들이 사실 올까 하는 그런 회의감도 있어서 실행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민원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어려운 문턱이고 방문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려면 대체적으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여태껏 해왔던 프로그램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준해서 제가 금연홍보하고 지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방문을 해서 클리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 홍보,

승희

최승희위원

그전에도 업무청취 때 박광순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성남시라도 실질적인 금연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활동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에 대한 명확한 표시,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 담배연기가 비흡연자한테 영향을 주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연지도구역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금연구역은 또 지도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어디라도 저는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에도 두 사람의 공무원이 걸려서 벌금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의회도 단속해 주십시오. 여기가 중원구에 속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저희 권리예요, 비흡연자의 권리입니다. 꼭 거기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91쪽입니다. 결핵퇴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봤어요. 중·고교 학생, 교직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이동검진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잡고 계시네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까지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노숙인 결핵에 대한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는 아직 무방비상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남시에 있는 의료인들의 결핵도 점검해봐야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절대로 해봐야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잠복결핵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희

최승희위원

예, 다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잠복결핵검진 의무화되어서 8월 4일부터 내려왔는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이렇게 의무화되어서 내려와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하여튼 교직원들까지, 그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OECD 1위라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해야 되겠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숙인 결핵관리센터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숙인 결핵관리센터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게 서울에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그래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복지를 부르짖는 성남시에서 먼저 시행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찾아봐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하는 것,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 단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중원구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중원구보건소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3개 보건소가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0건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맞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금연지도단속원은 작년에 4명에서 금년도 3명으로 줄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시간임기제가 2명 있고 기간제가 2명 있고 또 필요할 때, 야간단속이라든가 합동단속 할 때 지도원을 할 수 있는 2명 정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4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명.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금연지도원 단속현황 93쪽에는 왜 3명으로 되어 있나요? 2016년도에. 2015년도에 4명에서 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온 뒤로는 4명이었는데 그 1 명은 제가 오기 전에 금방 뽑았다고 하네요. 3명이었다가 1명 보충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4명이었는데,

박광순위원

원래 그러면 정원이 4명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과장님,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간에. 그다음에 지금 금연구역에 실버금연구역지킴이가 작년에 71명에서 금년도 64명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실버금연구역지킴이 이 분들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는 하고 지킴이 역할은 하더라도 단속권한은 없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홍보하고,

박광순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홍보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르신 일자리창출 차원이라서,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지적사항은 금년도에 지도단속원이 3명인데 이 3명이 현재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월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4명으로 했을 때 3명으로 하나마나 어쨌든 간에 3명만 해도 390이란 말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한 달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월 120~130만 원 되죠, 1인당.

박광순위원

3명으로 했을 때 390만 원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금년 현재 300만 원 부과됐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밥값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금연구역지킴이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인원을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를 하는데 단, 자기 밥값을 하라고 하고 증가를 해야 돼요. 현재 중원구에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건강증진법에 의한 장소가 총 5184개소 조례에 의한 개소가 220개소예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엄청나게, 현재 시내에 대부분이 전부 다 금연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버지킴이는 예를 들어서 뺀다손 치더라도 이 4명이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근무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천지가 다 단속대상인데 금년에 30건 단속했대, 30건.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는 1인당 월 1건 맞죠? 4명이면 월 1건도 안 되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내가 130을 받고 근무하면서 한 달에 1건 단속하는 거예요, 1건. 그렇게 하고도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안 이루어지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채용을 했어요, 금연지도단속원을. 금연지도단속원 지금 채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혹시 과장님 아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경쟁이 세죠.

박광순위원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그냥 저 같은 시의원이 부탁해서는 절대 안 돼요, 2층에서 부탁을 해야 이게 되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란법에 걸려서,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이 정도로 현재 이 지도·단속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1명을 뽑게 되면 보통 20명 정도 붙어요. 전부 다 거기 백이 있어요. 지금 란법이 발효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도 란법 발의되기 전에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한 마디로 과장님이 그거 얼토당토않은 얘기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로 안 되더라고, 힘만 빠지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2층의 입김이든 3층의 입김이든 지하실의 입김이든 하여튼 간에 좋다는 얘기예요. 고용을 했으면 자기 밥값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로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없느냐, 과장님 그거 인정 안 하시죠? 아까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의회도 단속하고 시청도 단속하고 다 단속하라 그러잖아요. 천지가 지금, 이 앞에만 나가도, 지금 제가 나가도 20명은 잡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그동안 이 업무, 현재 금연지도단속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옛날 몇 년 전보다는 금연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고 인식개선이 많이 됐다고 주관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많이 발견되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식개선이라든가 어떤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세게 한다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계도나 지도를 통해서 우선 지도활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실적 많이 나와 있어요. 안내표지판, 현수막, 뭐 성남시에 현수막 많잖아요. 현수막으로 도배질하는 시가 성남시니까. 실버금연지킴이 운영, 금연캠페인 실시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에 홍보교육도 많고. 가장 확실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없애는 방법은 이것보다는 단속하는 겁니다. 1명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쪽팔려서라도 담배 끊어요.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여기 고속도로에 보게 되면 자동차전용도로 있잖아요, 버스전용차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평일에는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제가 단속이 됐어요.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더라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담배 피우시다가요?

박광순위원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라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가 들어갔다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아예 평일이 됐든 시간대가 넘었든 간에 버스전용차로 주변에 얼씬도 안 한다니까 밀려도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속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가장 확실한 것은 단속이에요, 단속.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00번 홍보를 해도,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게 홍보예요. 다 알아요. 금연구역에서, 여기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단속 한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담배를 끊는다니까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도단속원들을 제대로 지도·감독해서 실적 거양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무턱대고 한 달에 1건 단속하는 사람한테 봉급 130만 원씩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적 거양에 노력해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단속했나 안 했나 과태료 수불부 전부 다 점검하시고 안 했으면 하라고 그러고, 내가 보니까 천지더라, 왜 단속 안 했느냐, 다음에 너 계약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포를 놔서라도 단속하라고 그러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연단속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것은 저도 100번 찬성을 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일자리창출은 노인, 어르신 실버지킴이고요. 단속원은 사실 금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계약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실업자 구제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금연지도단속원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제대로 실적 거양해서 정말로 성남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금연구역을 더 추가로 지정해야 돼요. 현재 공공장소는 야탑역 서쪽 광장인 14호광장만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13호 광장, 동쪽 광장은 지정을 안 했나요? 이유가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분당구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탑은.

박광순위원

이 금연에 관련된 것은 현재 혹시 중원구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 총괄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과거에 중원구에서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총괄은 각 보건소에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중원구에서 그때 제·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금연지도라든가 그런 건 각 보건소에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금연구역 지정이 혹시라도 중원구 소관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금연과 관련된 것은 중원구에서 총괄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지정을 하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역 지금 동쪽 광장 13호 광장도 지정하시고 서현역 광장도 지정을 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을 더 확장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다 해서 각종 인쇄물하고 현수막들 많이 만들어서 게첨을 하고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홍보물 리플릿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요, 사업마다. 그런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현수막인 것 혹시 아시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홍보를 계속 현수막으로 하실 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것은 조금 후진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각종 보건소 내왕한 사람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휴대전화 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각종 사업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계속 내년도에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결핵으로 치료를 받았다, 금년도에 또 결핵에 관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금년도에 결핵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년마다 그냥 현수막 특정업체 먹여 살리는지 몰라도 현수막을 매년마다 제작해서 온 천지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에요. 현수막을 게시는 하되, 게시하려면 게시하세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에 하세요.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닌데 다른 장소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 현수막이에요. 왜 시청이나 구청이나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 자꾸 우겨가면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으면 개선을 해야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정게시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건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주문을 할게요.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리플릿이나 팸플릿은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맞춤형으로 보건소를 내방한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이 사업은 그 사람들이 내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춤형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시내에 무작위로 현수막 게시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말고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문보건센터를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울대병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의사나 간호사나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특정시설을 다니면서, 취약계층을 찾아가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가정방문. 그러니까 거동불편자라든가 취약계층에 찾아가서, 집으로 방문하는 것도 있고 공통적으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금 가정방문은 거의 개인에 맞게, 형편에 맞게 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저기 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현재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사라든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인력이 센터장 부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장은 봉급이 안 나가고 부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각 구별로 다니는데 활동비 정도로 나가고요. 그리고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근무를 하시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의 매일 근무를 하는 분들이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총괄하면서 각 구별로 사업을,

박광순위원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활동비 정도 나가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센터장은 아예 안 나가고요.

박광순위원

안 나가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될 사실은 어떤 도의적인 의무도 있는 거다,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쓸데없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활동비를 주는 건 몰라도 어떤 인건비를 제공해서 우리 세금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더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려 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중원구보건소에 가글용액 자동분배기가 비치되어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불소용액이,

상호

이상호위원

불소용액.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가글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가글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치주질환 예방이라고 그래서 시린 이 예방 그런 차원에서 불소를 투입한 불소용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중원초등학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충치예방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충치예방용. 중원초등학교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학교 구강보건실이라고 그래서 분당구나 수정구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취약한 초등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용객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만 2915명으로 되어 있고 중원초등학교가 한 362명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게 설치하고 나서 반응이나 성과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구강교육도 시키고 잇솔질교육이라든가 구강상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보건소나 지금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 성과가 좀 어떠냐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과……. 글쎄, 이거는 성과라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시민의 어떤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옛날보다는 이용객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일단은 오면 잇솔질교육이라든가 구강상담 같은 걸 해주니까 사실 시민이 치과 문턱을 이렇게 쉽게 넘나들 수는 없는데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타 지자체를 알아봤더니만 불소용액, 가글용액을 페트병으로 해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그래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시중에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많이들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무료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구강질환 증가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는 이 분배기를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건소만 설치하지 마시고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그런 데에 확대하는 것 좀 검토 해보십시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팀장님이 수도불소화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위원

수도? 예, 그거 아닙니다. 가글용액 지급, 불소용액 지급 얘기하는 겁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불소용액, 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그맣게 보급되던 거.

상호

이상호위원

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동분배기에 정수기처럼 비치해 놓고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조그만 병에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상호

이상호위원

아, 미리?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렇게 소용구로 해서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이건 우스갯소리긴 한데 무좀에 좋다고 가져가시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무좀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무좀에도 좋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 여기 팀장님 중 한 분 계세요.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아, 무좀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검증은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거 확대하는 것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불소용액이라.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거 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소는 사실 독극물이거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거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적당량의 용액을 투입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성남시의회 초대 이상락 시의원이 이것 가지고 그때 의원 제명까지 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 수돗물 불소화 얘기였었죠. 그런데 그건 성남시 자체에서 계획에 없었던 거라, 불소라는 게 사실 독극물의 종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시도별로 반대해서 실시했다가 중단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아예 안 하고 했다가 중단사례가 있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칫,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게 무슨 만병통치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저기 활용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오면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걸 교육을 시키고 나눠드리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주지를 하시고 배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인력기구표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력기구표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정원현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일반현황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은 자료신청 안 해서 안 만드신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청취 때는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정원 이런 건 늘 수시로 변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안 오시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료 요청 안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있습니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 요청 안 한다고 어떻게 정원기구표를 빼고 수감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왜 안 하셨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자료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에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원이, 지금 소장님은 명예퇴직 전 휴가라서 저희가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현재 42명입니다, 정원 정규직만.

문석

박문석위원

43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기간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다 합하면 한 72명 정도 저희 보건소 식구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중에 의사는 몇 분이 계신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사는 지금 진료실에 한 분 계시고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한 분 계시고 한방의사가 한 분 계시고 치과의사 한 분 계셔서 도합 한 4명 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치과의사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사실 구강상담이라든가 스케일링을 한다든가 그건 의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치위생사가 하더라도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법적인 것 때문에 치과의사가 계시고요. 지금 중원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분당구는 따로 치과의사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사가,

문석

박문석위원

한 분. 치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의사 한 분, 한방의사 한 분, 일반진료실 한 분, 예방접종 예진의사 선생이 한 분.

문석

박문석위원

한방의사 빼고 다섯 분 계시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방의사 빼고 세 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세 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치과의사분은, 이분은 지금 센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실에서 같이 계시고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용하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구강보건실에 치위생사가 2명 정도 근무하고 치과 선생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치과상담이라든가 치료, 진료라든가 그런 의사가 할 소관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스케일링 같은 거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도하에 위생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보유장비 현황에, 아마 55쪽이에요. 몇 번까지가 의료장비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해놓긴 했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가 보건소에서 쓰는 건 거의 뭐 의료장비로 보는데 보유장비가 의료용으로 쓰는 것,

문석

박문석위원

프린터기도 장비로 해놨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프린터기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프린터기도 뭐 장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프린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의료영상 건식레이저프린터기 18번 뭐 이렇게 있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문석

박문석위원

용어를 잘 모르는데 어디까지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건 필름을 출력하는 데,

문석

박문석위원

장비가 검사한다 그럴까요? 그런 장비 있잖아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료장비라는 건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신체를 검사하는 장비는 몇 번까지고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5번까지, 배양기까지는 검사실에서 혈액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임상에, 검사에 쓰는 검사의료기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창고는 그냥 검사실에 소속되어 있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15번까지가 우리 몸을 검사하는 그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임상검사에.

문석

박문석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그러는데 소변분석기 이런 건 제가 알 것 같고 현미경도 그런 뭐를 검사하는 장비에 들어갑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미경은 결핵균을 배양해서 자세히 볼 때 확대해서 보는 확대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의료용.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미경이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런 걸 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로 분류······.

문석

박문석위원

장비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신체를 측정한다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검사한다든지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현미경은 이미 된 걸 더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석

박문석위원

항온항습기, 이것도 검사하는 겁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보유장비라서 다 현황에 넣기는 했는데 의료장비하고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장비를 말이죠, 장비라고 해서 이렇게 다 뭐 포장기 이런 걸 다 장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린터기 이런 건 장비, 이런 것들도 장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요하는 것은 신체를 사람을 육안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료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장비를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미경 이런 항온항습기 이런 걸 의료장비라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요구자료 보니까 보건소 보유장비라고 해서 다 넣은 것 같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 보유장비인데 제가 지금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15번까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여기가 전부 탈이온탈염장비.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한석주입니다. 검사실이 저희 감염병관리 소속이고 제가 여기 15번까지를 말씀드린 건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그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혈액분석이라든지 소변 그런 분석기는 이중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따로 장비목록을 나누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목록 보시고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 좀 한번 골라보세요. 뭐냐 하면 내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대부분 장비가 하잖아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장비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장비라 하면 전부 다, 몸무게 다는 저울도 장비가 되는 거고 다 장비인데.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분석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소변을 분석하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는 몇 번 몇 번 정도,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유장비 중에.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보유장비 번호를 보시면, 옆에 용도를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쉬우실 것 같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2번은 간기능 및 신장기능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4번이 소변분석기입니다. 그리고 5번은 혈구계수기라 그래서 백혈구나 빈혈을 검사하는 거고요. 또 쭉 내려오시면 10번에 의료용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래서 당화혈색소, 당뇨를 검사할 때 사전에 하는,

문석

박문석위원

예, 또 내려가 보세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성병을 할 때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석장비고요, 그 이외의 것은 그걸 보조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압증기멸균기는 이런 혈액을 나중에 폐기할 때 고압으로 멸균해서 하거나 염색을 해서 또 검사하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분석장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음, 분석장비이고. 그다음에 치료기장비도 지금 여기에 다 되어 있나요? 또 치료하는 장비, 치료하는 것도 장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료기도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

문석

박문석위원

복합간섭전류치료기. 간섭전류치료기, 이거는 치료하는 치료장비가 되겠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이건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치과 쪽에는 왜 장비가 없어요? 치과도 장비로 많이 하던데 치과에 관련된 건 안 보이네요? 치과의사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26번에 보면 치과용 테이블하고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구강검진 및 치료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테이블하고 액세서리.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이게 의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울도 달리고 빛도 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정도 장비면 치과는 더 장비가 필요 없습니까?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이 정도면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서초구보건소 장비현황을 보고 있어요, 또. 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한번은 있잖아요, 저한테 치료장비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하는 장비 있잖아요. 그 구입연도하고 해서, 구입연도 한번 구별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오늘은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나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선 우리 허석진 주무관님, 분당구하고 수정구에 그거 분류 좀 한번 해줘보라고 그러세요, 장비들을.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지금 장비수를 얘기하는데 장비가 요즘은 검사를 하는 데 주, 그러니까 육안보다는 장비가 검사를 하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장비가 얼마나 좋은 장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뭐랄까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검사의 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검사를 하느냐, 장비죠. 물론 의사선생님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장비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비를 얘기드리는 거고. 지금 내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다 말은 않겠습니다만 서초구 같은 데는 치과와 관련된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자하고 무슨, 뭐였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액세서리.

문석

박문석위원

액세서리 해서 뭐 장비라고 하는데 서초구는 임플란트도 하나 봐요? 임플란트장비도 있고 치과유니트 등 치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 유니트가 테이블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런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임플란트장비. 아무튼 장비수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건강을 체크하는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초구는 대충 보기에 5개가 훨씬 넘고 10개도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요즘은 행정서비스 중에 의료행정서비스, 지금 건강이잖아요. 지금 건강이, 그만큼 건강을 중요시해서 이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데 지금 성남시의 우리 보건소들은 과거에 했던 그 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건소가. 그 장비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서초구보건소를 얘기합니다만 지금 보건소들이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를 굉장히 격상, 병원 급으로 다 격상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또 보건소 이용자가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의 보건소는 장비 등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장비별 구입연도를 알고 싶은 거고요. 이 장비가,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병원과 장비를 따지고, 어느 병원의 장비가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을 선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의료서비스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욕구도 높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병원 못지않게 정말로 투자해야 될 곳이 보건소예요. 새로운 장비, 좋은 장비 놔서 정말 시민들이 와서 어느 병원 가는 것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의사나 어떤, 또 전문성이 있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의사십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공석이신데 아닙니다. 그냥 보건일반직이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일반직이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이제 의료전문화가 되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보건직이십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직이시면 의료에, 이쪽에 전문 깊이까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자체는, 보건소의 기능은 시민의 건강을 서비스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소장님도 의사라든지, 또 아래 의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의사를 더 보강을 하시든지 장비와 의사를 보강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 시 행정직렬로 보면 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부서도 아니고 인사부서도 아니고 힘이 없는, 과장님 어때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과감하게 우리 의료장비를 이번에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번에 새로운 의료장비가 어느 나라에 나왔는데 그걸 꼭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시에 요구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기계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별로 어떤 목적 사업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초구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서초구를 얘기한 거고. 그거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중원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한 얘기 있잖아요. 과감하게 중원구보건소도 이러이러한 좋은 장비, 이러이러한 시민의 의료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엄청 좋은 장비가 개발돼서 그 장비를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건소에서 과감하게 시에 요구를 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아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에, 어때요? 제가 지금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좋은 장비가 어떤 목적 사업에 부합은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도 뭐 엑스선필름장치라든가 디지털진단용 이런 건 최근에 좋은 걸로 최신형으로 구입을 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교육 가신 소장님 오시라고 해서 감사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몇 가지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좋은 기계를 보강하시라는 거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질문 왜 하십니까? 좋은 거 갖다 놨는데.’ 이 얘기입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목적 사업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주문하고 있는 얘기를 좀 이해가 안 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보건소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럼 뭐 사람을 바꾸라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늘 뭐냐 하면 보건소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면 예산 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에 요구도 하고 해서 보건소의 어떤 본래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냥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언제 거기 과장님 가셨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1월 1일자로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식품안전과에 있다가 1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 지금 여기에 누가 와야 되냐면 부시장이, 그러니까 이럴 때 부시장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부시장이 오고 행정국장이 와서 왜 인사를 이렇게 했는가. 지금 현직 소장님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교육을 가는데 지금 바로 또 과장님을 바꿔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부시장이 와서 왜 이러한 인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내가 뭐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인사 발령하니까 가신 거고. 시에 계시다 가셨어요, 과장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식품안전과에 있다가, 6개월 있다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으로 계셨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식품안전과에 있었습니다. 식품안전과장으로 있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식품안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로 가셨다는 얘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대단히 이런 인사부터가 참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뻔하잖아요. 이번에 교육을 가셔야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인사들을 바로 계속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같으면 부시장을 출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과장님 제가 주문한 거 잘 계획해 놓으셔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방문보건 있잖아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것만 해보세요. 센터장 한 분은 지금 상근을 하고 계십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근은 안 하고 병원에 계시면서 부센터장이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센터장은 상근하십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근 안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직원이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울대 의사이시면서 교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의사이면서 교수. 부센터장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부센터장도 마찬가지, 교수는 아니지만 아마 거기에 의사로 알고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는 간호사, 영양사 되시는데 그러면 총괄해서 방문간호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관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센터장, 부센터장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센터장님은 총괄을 하시고요, 그 밑에 부센터장님이 계시고 총괄하는 수석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소가 구별로 있는데 그 구별로 실장이 있고 중원구보건소에 수석실장이라 그래서 그렇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센터장, 부센터장은 상근을 안 하고. 그러면 각 관리자는 실장님이라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실장이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별로 운영체제에 실장이 여기 나와 있나요? 실장은 없는 것 같은데. 운영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란 분은 이 총 24명에, 예를 들면 분당구 18명에 포함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실장님을 한다, 이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분은 안 계시는 거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실장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주문만 하겠습니다. 그때 수정구보건소장님이 그랬나? 아마 이 자체를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지자체 중에. 이렇게 외주를 병원에 주는 데도 있지만 직영으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효과적인지, 이렇게 봤을 때 직영으로 하는,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것도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중원구, 그러니까 지금 또 인사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 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져요. 길어지고 그래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센터 직영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운영체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본 위원은 이것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 지자체도 직영으로 하는 곳이 많다,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전체 중원구보건소에서 담당을, 어떻게 해서 중원구보건소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얘기해 보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센터가 예전에는 구별로 각 시행을 하다가 이게 통합방문보건센터가 생기면서 중원구에서 통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방문보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보건소 것을 통합운영 하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건센터라든가 그런 건 사실 직영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직영을 하게 되려면 기간제,

문석

박문석위원

저기 과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노인보건센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제가 늘, 저번에 또 본 위원이 수정구보건소장님하고도 업무보고 때 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질의 답변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직영과 현재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위탁,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만 주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 또 보건소에 계셨었죠? 보건소 과장님으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있었고요, 보건소에 오래 있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있다가 시로 왔다가 지금 다시 오신 것이고.

상호

이상호위원

제일 잘 알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관련해서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일정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비교를 한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시에서 직영하면 인건비가 보니까 훨 낫네요.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근무시간도 낮으면서 어느 정도 월급은 되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영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영의 문제가요, 이게 직원의 어떤 위탁운영에서는,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의 형태가 기간제라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는 사실 2년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직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어서 계속 상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직영이나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한 지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일반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요구가 많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나마 우리시에서 하는 데는 일정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지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아요, 보수가.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일하는 거라는 거는 정말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추후에 소장님끼리 다시 고민할 거고요. 어쨌든 단순비교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차등이 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저도 보면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얘기를 드립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평가서를 이렇게 내라는 게 아니라 평가 있잖아요, 자체평가. 이런 걸, 그동안 물론 우리 보건소에는 이렇게 맡아진 일이 많아서 그것만 쭉 진행해 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말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요한 건 노인보건센터라든가 방문보건 그런 거는, 큰 덩치가, 규모가 있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만 일반적,

해숙

김해숙위원장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안 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떤 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 과별로 사업이 쭉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계획했던 100%의 85%가 달성되었다, 이런 거는 회의로서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각자 나름대로 하는데요, 그게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게 남아 있지 못해서 그런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회의록이 없으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달이 좀 잘못됐는데 꼭 그런 평가서를 지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연말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의 총평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이걸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도 요구를 안 해서 계속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평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전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아예 하나도 그런 평가를 내지를 않아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평가서는 제가 더러 몇 개 봤는데 역량플러스라든가 그런 건 연말평가를 다 하거든요. 평가자료는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목표치의 얼마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개선할 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선해가야 되는데 그냥 정해진 사업만 계속 그대로 가고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표기되지 않으니까 정말 일부러 그걸 하나 집어서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료 요구가 그렇게 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평가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회의록 없는 평가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담당자가 설문조사 한 것도 있고요, 만족도조사 한 것도,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저런 게 어쨌든 평가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종합적으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걸 좀 논의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요구하신 의도를 잘못 캐치한 것도 있나 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그다음에 아까 홍현님 위원님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만, 60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계속 갖고 가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한 50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정도의 세이브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절감.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산출내역은 그때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실제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추정을 한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한 비교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60세부터 64세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바우처사업으로 언제부터 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바우처사업, 병·의원 주는 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부터죠? 그동안에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하다가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했던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병·의원 접종비를 바우처사업을 채택한 곳에만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직접사업을 했잖아요. 직접사업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이브 시켰어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65세 이상 대상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총 몇 명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5세,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65세 이상 대상자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51쪽인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자료에 없어요. 51쪽에 60세에서 64세까지 있는데,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60세에서 64세 대상인구,

상태

강상태위원

60세에서 64세까지가 몇 분이에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2016년에 1만 4130명,

상태

강상태위원

60세에서 64세까지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만 4130명.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6년도는 60세에서 64세가 1만 5319명이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1만 5319명.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5세는 2만 9312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만 9312명. 합치면 4만 4600명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만 4631명, 오케이. 그 옆장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문제는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건, 그건 그렇다손 치고 나머지 중원구 같은 경우 1만 5319명이 대상자인 6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시비 투입이 되는 거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아래 산출내역을 쭉 뽑아놨잖아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제도상으로 보면 현재는 혼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까 그 통계자료 얘기할 때 보니까 73 대 27 정도 된다고 하셨죠? 퍼센티지로.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73%,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27%. 그렇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바우처사업으로 했을 때 주로 병원 접종비가 보니까 1억 78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추계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이 비용이 안 나가는가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보건소에서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은 부분이 줄어들죠.

상태

강상태위원

접종비도 줄어들고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수치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 더 세이브가 될 것 같은 데 이 추정치는 매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직접 우리가 어디를 나가서 방문해서 했을 때 기준으로 한 건가요? 여기 왜 의사가 세 사람이 필요하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금 51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의사가 왜 세 사람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8명이 필요하고 종사인력, 지금 이렇게 실제 되고 있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것은 보건소 자체 접종만 했을 때, 병·의원에서 안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 안 하고 했을 때?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랬을 때 의사가 세 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옆에는 보면 병·의원 위탁접종을 일부는 하고 이십몇 %는 보건소에서 하고 칠십몇 %는 병·의원에서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의사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종전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한다거나 이럴 때 했던 기법 그대로 거기에 산출근거로 내놓은 것 같은데?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가 보건소 자체접종을 했을 때요. 작년 말고 그 전에 2014년까지 한 것.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65세 이상은 바우처사업으로 그대로 하고 60세부터 64세는 바우처사업을 지양하고 보건소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이 인력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대상이 4만 4631명으로 잡고 계산한 거고요, 60세에서 64세 부분은 1만 5000명인데 이렇게 했을 때,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금 이 자료 자체가 65세 이상은 병·의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25%에서 30% 정도는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이 산출내역이 지금 바우처 이용해서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의 경우를 혼재했을 때 산출한 산출근거다 이겁니까?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60세에서 64세 인구는 다 보건소에서 하고 65세는 병·의원이 주라고 하더라도 25%에서 30%는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결국은,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4800만 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한 5000만 원 정도만 세이브가 된다?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정도면 1만 5000명 이용하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서,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다, 결론은.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후조리원 사업과 관련해서 86쪽이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1.24명 정도 되는 것 이해하고 계시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1.21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1.21명 정도?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언제 적 수치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게 2015년 중간에 저희가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 중반.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1.21명.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런데 올해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 평균을 보면 2.4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격하게 우리가 저출산 국가인데 세계 22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0.78명 해서 1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앞으로 국가소멸 경고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저출산 대책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렇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3차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요구해왔었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지난해에 보완된 부분 요청을 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추경에 그때 반영 요청했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수용이 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당초에는 어떤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당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고 운영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전건강검진비 단계별 확대하기로 하고 했었는데 그중에 산전건강검진비만 협의에 의해서 수용이 되어서 그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 1월에 공공산후조리원 또 민간산후조리원 지원비가 협의에 의해서 너무 지연이, 딜레이 되다 보니 산후조리비로 우선 변경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뭐라고요? 산전건강검진비만 수용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를 우리가 이것과는 별개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대체라고 할 수 있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건 별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별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감스럽게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직영을 하고 산휴조리비도 일부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산전건강검진비도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산전건강검진비만 수용이 된 거 아닙니까?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사업은 보류가 되어 있고 산후조리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산후조리비만 지원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못 하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산후조리비도 따라서 협의 수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해야죠. 그건 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 하냐 이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은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즉 얘기하자면 산후조리비사업은 우리가 당초 연간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100만 원 지급할 계획이었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50만 원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50만 원. 그런데 그게 수용이 안 되어서, 그걸 협의 수용을 않고 사업을 시행하면 중앙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50%만 시행을 하고 있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는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이었는데 25만 원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큰 사업 범위였지 않습니까?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외 소소한 거 빼고요.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나 그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운영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왜 산후조리비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업은 못 하느냐는 얘기를 질의드린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 이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협의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불수용이 됐어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불수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는 부분은 총리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총리실에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왜 그 중에서 산후조리비사업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려면,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나머지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하고 있고요, 그건 수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고 있고. 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은 아직 수용이 안 돼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수용이 안 됐으니까 하려면 같이 하고 못 하려면 같이 못 해야 하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태

강상태위원

산후조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산후조리비 이건 수용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의가 되어서 하도록 해서 이건 되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산후조리원 건립문제는 모자보건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 건립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건립을 못 하는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할게요. 우선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조항이 모자보건법 제15조17이에요. 15조17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이렇게 해서 1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2항을 보면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2015년 12월 3일 발의가 됐고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또 만들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시행령에,

상태

강상태위원

2016년도 6월 21일 시행령을 다시 손을 봐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행령 17조6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등’ 해서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16년도 6월 21일. 그럼 별표 2의2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못 하게 족쇄를 채워버려요. 별표 2의2 신설 2016년 6월 21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이렇게 해서 법령 제17조6와 관련되어서, ‘1. 설치기준 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각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의 전년도 신생아 수, 전년도 산후리원 이용 가능 인원 등등 이렇게 충족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부수적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원천봉쇄한 거죠.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산후조리비가 있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운영하는 제도가 있죠? 국비로 이거 하고 있죠? 국비가 70% 시비가 30%.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 100% 들여서 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운영제도가 있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자체사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아예 못 하게 해놨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가 이런 우리 국가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일부나마 산후조리비사업을 우선 할 수 있는 것. 보니까 산후조리원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이 이게 수용이 대법까지, 예를 들어서 재판결과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됐을 때 막대한 어떠한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과감히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해 안 됐어요? 보니까 수용이 안 됐으니까 이 사업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그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조리비 지원사업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사업을 왜 못 하느냐, 이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직접 조리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할 장소가 필요하고 그 시설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갔었죠? 우리가 이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웠던가요? 당초에 건립예산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에 먼저 하는 것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인력비를 제외한 임대비 그다음에 시설투자비, 리모델링비 해서 한 10억 정도 세웠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수용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못 하는 이유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아직 보건복지부의 수용 여부가 확실히 판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 보류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은 어떤 모자보건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대상에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위원님, 아마도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리면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 건을 지난번에 하고자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은 안 되니까, 이미 법으로 막아서 안 되니까 그다음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가정 내 산후조리원 했을 때 50만 원씩 주겠다는 것 둘 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50만 원, 가정 내 산후조리 했을 때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산후조리비 형식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제가 모자보건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말씀드렸어요. 모자보건법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에서 조리원사업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경우에.

상태

강상태위원

어떠한 욕구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야, 이런 경우를 다 충족시켜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협의수용이 안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할 수 없죠? 제재조항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재조항까지 다 만들어서,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는 그렇게 불이익을 줬을 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50% 하고 있는 거고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지금 보면 현재 한 5636명 정도를 지원했어요, 기. 그렇죠? 얼마 했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7100명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월 31일 현재가 이렇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11월 28일 현재는 약 6159명.

상태

강상태위원

6159명?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저께까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11월말 현재. 중원구만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아니요, 이게 다 합해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합해서.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예방접종 인원을 예상으로 봤을 때 현재 출산산모가 약 7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6200이면 약 팔십육점 몇% 정도 나갔습니다. 출산산모의 86.4~86.5%가 나갔는데요, 나머지 14~15%가 왜 안 나갔는가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1년이 안 돼 있고 조례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지급된 이 인원은 모든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고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 주무부서가 우리 중원구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중원구보건소에서 주도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계속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된 추이가 어떻고 그다음에 진행된 사항을, 이거 언제 적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떠한 변화된 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예산이 조금,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예산 승인하면서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행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해서 점검을 좀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현재의 어떤 변화된 추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진행과정에서.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복지부에 문의를 해보는데요, 지금 상황이 상황으로 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최가 된다면 그런 부분,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미 여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민간산후조리원을 사용했건 가정 내 산후조리를 했건 모든 산모가 지금처럼 공평하게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꾸 협의해 나가야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의논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지급중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이 사항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전혀,

상태

강상태위원

진도가 아직 안 나가고 있나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이 예산 이 수준의 범주에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산후조리비 50만 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네요, 그러면?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도에 시행했던 것에 준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이게 진행된 내용들이 혹시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우선 54쪽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요청을 행감자료 외에 또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제가 못 받아봤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물병원 마약류 관련돼서 추적한 내용들 일체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료 요구사항에 다시 요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 적발 병원에 대해서 한 건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사실 병원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작년 행감 때부터 지적을 받아서 중원구보건소에서 동물병원까지 마약류 취급을 트레킹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어느 어느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동물병원이 저희 관내에 18개가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18개 동물병원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이미.

윤정

김윤정위원

아, 이게 관내 동물병원만 하시고 성남시 전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중원구만. 왜냐하면 그게 관할 보건소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윤정

김윤정위원

아, 그런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보건소 것은 못 해서 저희 것만 일단 18개에 대해서 다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 건 중원구보건소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 공통업무죠.

윤정

김윤정위원

각 보건소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각 보건소가 모든 병원까지 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어디 보건소 다 할 수 있는 사항,

윤정

김윤정위원

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거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이걸 성남시 전체를 중원구보건소에서 한다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경제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보건소 때는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그러셨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관내에 18개 병원은 어떤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내 18개 병원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자격자 마약류 조제라든가, 예를 들면 동물병원 같으면 수의사겠죠?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 처방을 못 합니다. 그런 거 여부하고 또 마약류 수불대장이라고 해서 처방한 상태에서 수불대장 그대로 떨려나가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기록부 처방내역과 수불대장 일치 여부 그거 봤고요. 그다음에 마약류는 일단 잠금장치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봤고요, 보관 중인 마약류가 유효기간이 지난 건지 그런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온도가 적절한지 그런 점검내역이 다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은 없었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한 2014년부터 경기도는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시가 그 부분에서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행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 그러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원래 작년부터 시행했던 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에 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도 다 보건소에서,

윤정

김윤정위원

하게 되어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게 되어 있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중원구보건소에서 안 했었던 거죠, 그 전에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동안 필요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관례적으로 인지를 못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적하셔서 저희가 또 확인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럼요.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하나는 52, 53쪽에 백신수급 및 폐기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폐기가 전량 없는 부분은 1년 전 것을 이월 받아서 계속 유지되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효기간 지난 것은 폐기하고 또 그 잔량은 채워놔야 되니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폐기량이 하나도 없이 되어 있어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폐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파손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해서 이유가 있으면 하는데 이유 없는 것은 보존기간 동안 있어서 보존하는 것으로.

윤정

김윤정위원

별 문제가 없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잔여량이 막 1800개 이렇게 남아 있어도 이런 부분은 괜찮다는 거죠? 지금 보면 B형 간염 1mm 같은 경우는 이월된 게 2000개, 1800개 돼도 또 입고가 2000개 이상 되어서 계속 잔량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잔량이 있는데 민원들 접종을 해야 되는데 떨어질까봐 미리 사고 채워놓는 거라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도 별로 약품 변질 이런 건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급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서 좀 주민들 같은 경우 보건소가 약품을 오래 보관해서 약효과가 떨어진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제가 보건소에 있어서 장담하건데요, 그런 보관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훨씬 질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손된 것은 쓸 수가 없고 그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저희가 공무원인데,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고 바로 그냥 망치로 때려 부숴요. 없애버립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저도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맞기 때문에 엄마들은 병·의원이 더 순환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보건소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으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고 있는 분은 오히려 보건소 신뢰도가 높아서 일부러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BCG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거의 놓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보건소나 아주 순환이 빠르고 수요가 많은 그런 병원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측이 잘돼서 잔량이 적어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양 같은 경우도 BCG처럼 다 이렇게 예약제를 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것은 예약제를 안 하고 BCG만 예약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예약제 하면 좀 더 우리시가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예산 측면보다 일단은 담당자들이 떨어질 만 하면 수요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맞게 약품들을 수급하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다른 약품에 비해서 많이 남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재워놓는지 부분이 좀 의아해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측해서 잔량들을 보관하고 그래야 되는데 들쭉날쭉 하니까 있는 건 많고 그렇다는 얘기시죠?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예약 시스템에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도. 그렇게 되면서 보건소도 찾아오시는 분들, 민원인들의 어떤 분배도 잘되고 업무도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대부분 병원하고는 달라서 오면 상담하고 바로 바로 처치가 되니까 보건소 편리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병원은 예약자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데 보건소는 담당자별로 예방접종 담당자 딱 있으니까 상담이 바로 끝나고 해당 예방접종이 바로 바로 처치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정

김윤정위원

현재 그러면 BCG 부분만 예약자가 많은 건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BCG는 예.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다른 예방접종 약품들은 다 1인분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방접종을 하면 다음 예약날짜를 다 잡아줘요. 잡아주기는 다 잡아주는데 그 날짜에 못 오고 하루 이틀씩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BCG 만큼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BCG는 한 앰플 1.0mm가 20명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한 병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용해, 녹여서 쓰면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안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15명 20명이면, 저희가 잘하면 15명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명을 정확하게 해서 그 날짜에 반드시 오게끔 그 전날 다시 한 번 연락해서 못 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더라도 BCG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1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예약하지만 본인에 따라 날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BCG는 벌써 그렇게 학습이 되어서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보건소 서비스가, 그러니까 업무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카드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첫 회 주기, 두 번째 주기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미리 예약이 필요하면 해주고, 그건 산모들이 모자수첩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다 관리하더라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요새 이슈가 됐던 수두백신 우리시는 어떤 약을 쓰셨어요? 그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두백신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수두환자가 더 늘어났다면서요?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취급한 백신의 효과가 엄청 낮았다고, 다른 미국에 비해서. 모르세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세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랬었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전혀 모르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한석주입니다. 지금 수두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받는 그거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수두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연구가 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는 연구돼서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저희도 그냥 언론에서 들은 걸로 해서 수두백신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그 수두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여지는 없나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수두백신 자체가,

해숙

김해숙위원장

정해진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나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수입품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 약품을 검사해서 입증한 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사용한 것은 85% 이상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썼던 거는 15%밖에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밑에서라도 항의가 있어야 국가적으로 이게 개선되지 않겠어요?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수두환자 발생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접종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까지는 연구결과를 본 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래도 우리로서는 이런 항의가 많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중앙에서도 발 빠르게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건 결국은 제약회사의 그런, 어찌 보면 농간이 아닐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우리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하나 이거는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아까 최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핵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예방이 필요하잖아요. BCG접종을 전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핵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 예방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BCG주사를 접종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 없는 거예요, 몸에.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잘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영양결핍이 되거나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결핵이 계속 도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때쯤에 어느 주기적으로 이런 백신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표피검사 같은 거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투베르쿨린 반응(tuberculin reaction) 같은 거죠?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BCG접종을 맞았으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소홀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 사업 자체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아니면 4, 5학년 때 면역이 확 떨어질 때쯤 한 번씩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백신의 효과성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무슨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요, 그냥 그 검사 자체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검사를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거를 보건소 차원에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백신의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검사 말씀이신 거죠?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상당히 많이,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한석주입니다. 저희 결핵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PPD검사(결핵반응검사:Purified Protein Derivative)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전체에 대해서 또 엑스레이 판독도 하고 그래서 지금 결핵관리사업 자체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미리 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잠복결핵검사라고 합니다. 잠복결핵은 지금 현성발현이 아니고 앞으로 1년이나 2년 내에 결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검사를 하면 저희 성인일 경우에 한 30% 정도가 나오고 그 30% 중에 한 5% 정도가 1년이나 2년 후에 발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의하에 미리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성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결핵에는 강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하기도 하는데 잠복결핵검사를 그래서, 잠복결핵검사가 올 8월부터는 학교·의료원·단체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법제화됐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점차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원. 대학병원은 자체검사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거고 저희는 아마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게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실시할 것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한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돌아서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집단교육시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감염부분에 있는 예방을 좀 더 강화시켜주시면,

석주

한석주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5년 내로 OECD의 신용도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집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할게요.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향정의약품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마약류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거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로는 취급업소가 76개로 되어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동물병원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동물병원은 87개, 성남시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성남시는 그렇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문을 닫고 새로 개업한 곳이 없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중원구보건소 관내,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2시간인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3회 실시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3회 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20명인가 아마 실적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병원 숫자 다시 파악해서 주십시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취급 병·의원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승희

최승희위원

총 동물병원이 몇 개 있으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몇 곳인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92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관공서라고 나와 있는 10개가 어디, 주민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구청하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119.

승희

최승희위원

보건소, 119. 그런 데를 관공서로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는 없다는 결론이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주민센터에는 안타깝게 없고요, 저희가 옛날에 구별로 좀 사도록 독려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기관을 조사했네? 지도·점검을 했는데 56개소에서 179대. 그런데 사용한 적이 없고 불량도 전혀 없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을 저희가 하죠.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에 못 나가봐서, 제가 한번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나갔어요. 이 의회가 끝나는 12월 21일 이후에 제가 한 바퀴 돌 겁니다, 성남시를 전부. 분명히 이거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AED 아직 설치되고 있지 않은 곳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시죠? 그 심폐소생술만으로는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사용방법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초등학생부터 모든 기관에 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늘 주장하는 게 우리 유관단체들이 워크숍을 갈 때 이 심폐소생술, AED 사용하는 교육을 꼭 실시해달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아요, 교육시키기가. 제일 좋고 우리 시의원들도 다음 연수 때는 꼭 이걸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의약국 관리사업 중에서 학교 순회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어때요? 해보니까 결과물이 나오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승희

최승희위원

아, 95쪽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95쪽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초․중․고교 학생 및 보건교사 상대로 해서 5000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예방교육을. 성장기 때 청소년들 아직 약물 지식이 없잖아요. 오·남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당장은 못 보는데요, 그 만족도를 실시한 걸 제가 언뜻 봤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만족도가 낮아요, 69% 65%. 그래서 이걸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지 않나,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까?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생각’ 이런 걸 물어봤는데 대체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놓고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가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교육이 100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실천하는 것은 50만 돼도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가장 나중에, 저는 항상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나이를 진짜 더 많이 먹어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지금 아이들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가 나는 게 청소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쪽이 사실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만족도 조사 한 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요청 부탁드립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거 떼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승희

최승희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빨리 여쭙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 보면 공무직들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중원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에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무직이 2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20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계약직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기간제 1년, 2년 단기간 했었는데 이분들을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부르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무기계약직은 해마다 그러면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약은 안 합니다. 한 번 계약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신지…….

승희

최승희위원

몇 쪽이냐, 계약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 44쪽에. 조금 성질은 다른데요, 공무직의 임금이 굉장히 적죠? 보건소에 있는 친구들은 더 적어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호봉제로,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이 친구들 보면, 제가 2015년도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3호봉에 해당하는 181만 4630원. 이게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주는 겁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별로 하는 건 아니고 시의 어떤 기준이, 봉급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줬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누리홀에 한번 모여서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시장님이랑 다 같이. 그러면 그만큼 이 친구들을 대우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 나가는 경우가 있죠? 보건소 직원들 교육 나가는 것이 있죠? 왜 공무직은 배제시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떤 교육.

승희

최승희위원

연수 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연수 나가고 하는 거. 왜 공무직들은 배제를 시키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법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요? 공문이 오면 저희도 이렇게,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의 노조활동도 방해를 놓고 있어요, 정규직 직원들이.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그,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룰을, 나는 지금 3개 보건소 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룰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 노조활동을 왜 막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막는 건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 업무권한 초과근무도 10시간만 쳐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초과근무는 그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하는 건데 아마 그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규직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사실 공무직이나 계약직 친구들을 보면 정규직 직원들, 공무원들이 하는 일 외에 진짜 그냥 막 표현하자면 허드렛일을 많이 해요, 솔직히 이 친구들이.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차별을 안 둔다고 하는데 차별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신 줄 아는데 이 친구들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똑같이 취급, 똑같이 하고 있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내가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또 물어봐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상정할 겁니다, 위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이 친구들 노조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이 친구들 교육 가는 거 똑같이, 정규직이나 똑같이 기회 주십시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절대로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그 애로사항 점검 계속 좀, 계속사업의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들을 힘써주셔야 되고요. 하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그건 시장님 방침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명의 계약근로자를 저기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보.

승희

최승희위원

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원구보건소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공무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중원구보건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보건소나 이게 상투화되어 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약품을 제일 취급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예방접종도 그냥 맞을 수 있나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번에 문제 생기신 거 아시죠? 공무직 직원들 7명인가 호봉 못 올라가고 처벌 받은 거 아시죠? 공무원 한 분하고. 이번에 문제 있었습니다. 모르세요, 과장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모르겠는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약품이나 그런 게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예.

승희

최승희위원

쉽게 접할 수 있고 구입할 수도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약품 도매상을 불법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한 곳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이번에 부시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그거를 문제 삼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이제는 김영란법이 생기고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이번 공무직 7명이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중원구보건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 서로 모르는 직원들한테는 홍보도 하시고 잘 보듬어서, 그 친구들 어려운 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식구로서 그렇게 대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중원구보건소 잘하고 있는데 첫 번째라서 많이 얻어터진 것 같네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많이 배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46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통분야 18건과 보건소 공통분야 19건, 분당구보건소 소관 9건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분당구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및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등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태환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았어요. 분당보건소 이전계획.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보안사항도 좀 있을 거고 공개를 완전히 하기가 좀 때 이른 감도 있고 그래서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당보건소가 판교지소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지금 협소하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협소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문제는 혹시 아실지 몰라도 시장께서 지금 2014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게 중요 공약사항 중에 하나예요. 또 시장께서 2013년도 10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당보건소 부지에 차그룹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보게 되면 ‘메디클러스터 설립으로 29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만 명 정도의 해외 유동인구 유입, 매년 46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지방세 세수도 10억 이상의 지방세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또 야탑지역의, 분당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그런 공헌을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벌써 기자회견을 한 지가 2013년도 전에, 맨 처음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 10월에 또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추가로 기자회견 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안사항이라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소장님 업무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겁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바대로 그런 여러 효과나 기대를 하고 그게 시가 가지는, 우리시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이러는 데 기여가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차병원 그룹과 같이 상호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차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빨리 저희들한테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도 아니었고요. 본인들도 이 정립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제 11월 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도 득했고 이래서 행정절차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추후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게 많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해야 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사항을 시장께 보고를 해서, 이거 뭐 해달라고 졸라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한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은 정치인이 아니겠지만 선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을 보고 사실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면 아까 뭐 경제적인 사천몇백억 잡고 그다음에 해외유동인구 200만 명 이런 등등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탑 주변의 경제가 아주 대폭적으로 활성화되겠구나,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사실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많이 미루어져 왔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달라 하니까 향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이 계획에 의하게 되면 지금 이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2022년에 보건소가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2년도면 벌써 시장이 만약에 3선 한다 그러면 4선째 이런 얘기가 또, 그때 가야 이게 될까 말까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탑주민들도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보건소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게 관심이 없는 시민들은 시장 공약이행 사항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않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론주도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을 위해서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을 해서 보건소 이전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진행사항을 우리 지역인 저하고 우리 박문석 위원한테도 수시로 좀 알려주시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연관해서 우리 정자동에 공공청사 부지 있었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어지영 의원님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 관련되어서 꼭 보건지소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로 가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법적으로 보건소를 거기에 설치하지 못할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를 설치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겠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원 증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인원도 그렇고 다 예산 모든 거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정규직만 해도 몇십 명, 그리고 기간제, 기타 전문기술인력 포함하면 백여 명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다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중앙정부로부터 인력지원을 전혀 안 해주겠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게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 보건소가 두 개 설치된 사례가 없다,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좀 필요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나마 그쪽 지역주민들께 보건소를 대신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좀 미약하지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건지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지소를 해도 그 인건비나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다 충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또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명재일 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유,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직 관련에 대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분당구보건소에 신속대응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염병신속대응팀.

상호

이상호위원

신속대응팀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보건소 직제를 살펴보면 수정구가 5개 팀, 중원구가 6개 팀, 분당구가 6개 팀이 있는데 신속대응팀이 생기면 7개 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얘기입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수정구보건소에 입주해 있으면서 관리는 분당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관리가 이원화되고 또 업무조정 및 협의, 민원사항 처리 시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신속대응팀이 신설되면 건강증진센터를 센터가 있는 수정구에 정신건강팀을 이관시켜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 업무야 뭐 다 수행하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하여튼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장소가 그쪽에 있다고 그래서 그쪽 보건소에서 해야 업무가 효율적인 건 지금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울대병원에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있을 뿐이지 모든 업무에 대한 것, 1년에 몇 번씩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큰, 장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헌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명재일 소장님이 참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건지 분장사무를 보면 분당구보건소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일이 많으면 좀 나눠주시지 왜 혼자 다하시려고 그러니까,

웃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그리고 그 조직에 관련된 것이 지금 한 3월, 4월 이때 해서 시에서 보건소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그때쯤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신속대응팀이 언제 신설될 예정이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거는 1월 1일자로 아마 발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조례라든가 관련 규칙이라든가 내부 그런 부분에 정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만약 그쪽으로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3, 4월 중에 같이 이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뭐 어차피 신속대응팀이 신설될 때 이관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조직개편 할 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상태에서 이관하기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내년 3, 4월에?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이 직제표를 봐도 지금 수정구 5개 팀, 중원구 6개 팀, 분당구가 신속대응팀이 신설되면 7개 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아마 수정구보건소도 저쪽 직제관련 부서에서 그쪽에 또 필요한 직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그 직제, 6개 팀이 계속적으로 6개 팀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 추가되고 이럴,

상호

이상호위원

뭐 추가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3개 소장님들이 모여서 협의 좀 잘하셔서 업무분장 다시 조정 좀 하기를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꼭 좀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총괄질의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총괄질의입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장비자료 가져왔나요? 허석진 씨. (자료 배부) 제가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총괄질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보유장비 현황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의료진,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병원이다, 이런 걸 평가할 때 보면 의료진도 좋지만 장비가 어떤 장비인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분당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들은 구입연도 2008년, 2007년, 2010년, 2005년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검사하는 장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압멸균기, 2007년 운동부하심전도장치.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 용도를 보면 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신체를 검사하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서초구 보건소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장비가.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장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장비가 하루가 빠르게 이렇게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장비라는 것은 국내만 볼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보잖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좋은 장비는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최근에 장비를 구입한 건 별로 없어요. 2013년, 2011년, 16년도 있긴 있네요? 생체신호처리장치. 스트레스측정기네요? 16년, 13년 있는데. 제가 아무튼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여기에 따른 깊은 어떤 뭐랄까, 지식은 많지는 않으시죠? 의료장비에 대해서 깊은 거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분도 계시죠, 분당보건소에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좋은 장비, 최신에 나온 이런 장비들을 좀 가격이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예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강과 관련된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구민들은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강하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타 지자체, 특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보건소를 크게 만들고 있어요. 치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독 4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분당구의 보건소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했어요. 물론 우리 수정·중원도 다 마찬가지지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딴다고 하나? 이러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서로 확보한다 할 때 일단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 따는 힘을 비교해 본다면 보건소가 좀 약하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약할 수밖에 없죠. 약하고 또 보건직 이렇게, 소장님은 보건직이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나 이럴 때 좀 약하다. 약하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옛날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실 때 좀 목소리를 내셔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최신의 장비로 우리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행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런 지식을 많이 습득하셔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좋은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행정을 펼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동의하시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 그럼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도 수만 보면 다 옛날 장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 되겠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요합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 분명히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입하고 교체하고 장비가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시민 건강과 관련된 예산들은 시에서도 잘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좀 개념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 그게 뭐냐 하면 과거의 보건소는 그냥 예방접종하고 보건행정 정도 하는 보건소로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좀 치료답게 해야 되겠다, 검사답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병원을 갔지 보건소에는 안 왔단 말이에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고 있잖아요. 보건소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국민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와 같지 않고 높아졌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예산은 다 됐을 거고 내년 추경에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하고 신장비 있으면 과감하게 수입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전 보건소 이 부분도 어차피 소장님하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총괄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가 연면적이 2753㎡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면적이 1만 2000㎡입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굉장히 커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 확정적인 계획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게 계획이라기보다 저희 필요면적을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 필요면적을.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계획면적이라든지 확정면적은 나중에 차병원과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정도의 면적은 있어야 앞으로 보건소가 공간 활용면에서 충분하겠다 싶어서 뽑아본 그런 면적입니다. 필요면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보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5배 정도 커지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한 4배 정도.

문석

박문석위원

4배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전에도 제가 서초구보건소 말씀 자꾸 드렸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의 병원급 격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셨고요. 필요면적을 뽑아봤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보건소의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잖아요? 형질변경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건 진행 중이고요. 재정계획 승인은 11월 8일자인가 해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계획, 필요행정계획은 반영이 시작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정자동보건지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지금 판교지소 정도 되는 겁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판교지소보다는 훨씬 크고요, 판교지소는 750인데 정자동은 2250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00이면 현재 분당보건소만큼 크네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유사하죠. 그것보다는 조금 작지만,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로 하고 지금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어도, 소로 하는 것과 지소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뭡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우선 규모면에서 보건소는 훨씬 크고요, 그만큼 투입되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장비나,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소는 조직이 커지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조직이 커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소는 조직이 작고, 면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조직의 문제란 말이에요. 면적은 상당히 크게 지소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판교지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안 하니까 또 분당보건소로 와야 되고 이런 일, 그런 게 있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소로, 지금 보사부라고 하나요? 보사부.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문석

박문석위원

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보건소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소로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혹시 우리 소장님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건 아닌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이 분구와 관련해서 이 보건소도 같이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 승인을 안 해줬어요. 거기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2009년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때 하면서,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 2009년도?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안 했을 겁니다. 2009년도 당시에 분구를 하니 안 하니 할 때 제가 당시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이 보건소까지 했는데, 아마 시에서 협의 본 문서 혹시 확인하셨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건 확인했고요. 2008년도에 분구와 관련된 것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분구와 관련돼서 2009년도에 보건소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행안부에 공문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러면서 동의를 안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승인을 안 해준,

문석

박문석위원

행안부가 아니고 잘 보세요. 그거 잘 보세요. 그때는 분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걸 보셨냐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 등에 의해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있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의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설치를 소로 하시지 왜 지소로 설치하세요? 정자동에.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불승인이 됐고 이랬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는 평택이라든가 저쪽 화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보건소가 분리를 하고자 하는데도 아직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한번 보세요. 소장님, 우선 지금 시간적으로 소장님이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보건소를 더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때 행정기획위원장이었고 그때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옮긴다고 하고 야탑동에는 지소를 만든다고 이렇게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그때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또 나중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십시다. 확인해보시면 아마 거의 제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또 지금 2016년 판교가 입주하고 수많은 분당에 변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제,

문석

박문석위원

2009년도에 제 생각에는 안 했는데 소장님은 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건 놔두고 그 이후로 이 많은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또 설치해보고자 노력한 것은 없단 말이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의 승인사항이나 이런 데에서 좌절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보건지소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지소가 보건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같을 수는 없지만 준하는,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지금 2009년도에 협의 봤던 문서 가지고 계세요? 보건복지부하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여기에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확신을 갖는데 안 했어요. 그때는 분당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늘 일을 보다가 판교구냐 분당서구냐 동구냐 이걸 가지고 논하다가 결국은 의회 통과가 됐지만 행안부에서 부결이 되어서 구를 못 나눈 거예요. 보건소를 설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안 봤습니다. 아마 99% 제가 확신합니다, 소장님. 100% 확신합니다, 100%.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 보건소가 제 지역구라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소장님 판단 잘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도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지소만 만들려고 하지 보건소를 또 하나 설치하기 위한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중앙정부에 역할을 해야 된다면 분당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모두가 협력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어떠한 사유 때문에 안 됐더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노력도 안 해보고 또 보건복지부에 힘이 안 닿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때 국회의원은 뭐합니까? 그럴 때 일하는 거죠. 같이 협력해서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서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은데, 보건지소 만드는 건 편하죠,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을 찾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하셨느냐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건소가 설치되면 좋습니다, 그건. 분당구에 있으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하셨어요? 더군다나 소장님 여기 오신 지, 여기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과거까지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속선상에서 소장님이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역대 분당구보건소장님들이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흔적이 없어요. 아마 문서 하나 찾아보셔도 질의하는 문서 하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소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왔다 갔다 보건복지부 다닐 필요 없고 사정할 필요 없고 국회의원한테 사정할 필요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은 하셔야지 분당구보건소장님으로서 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소를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이 보건지소가 소로 설치된다면 더 직제도 많아지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또 무슨 자료를 보자고 했냐면, 이용자 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분당구 이용자가 당연히 많습니다만 경기도 이용자, 외 이용자,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이용자가 이렇게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까운 곳에 가는 거예요, 보건소는. 멀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분들이 분당에 와 있으면 거기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소 부지였던 정자동에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니까 당시 도시계획을 할 때도 정자동에 보건소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날 것이 예측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가 도시계획상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설계가 되어서 보건소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소장님이 또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분당 판교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불어나고, 그다음에 또 분당이 다른 도시보다 동선이 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도시는 둥그렇게 있어서 가운데 이런 기관이 있으면 다니기가 편한데 분당은 동선이 길쭉합니다, 남북으로.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미금역 근처, 오리역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멀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당의 특성을 설명하시고, 분당은 너무 동선이 길다, 그다음에 판교는 인구가 늘어났고. 이러한 것들을 조목조목 담아서 분당구에 보건소 설치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사부에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하셔서 분당의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분당이 입주하고 나서 15년 됐을 때 판교 입주와 겹쳐지는 인구적 변화 등을 고려해서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해서 되면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면 저도 노력해 보고 같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야탑보건소 계획하신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어차피 분당구보건소 옮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최고 보건소를 한번 소장님이 계획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설령, 제가 차병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병원과의 이런 관계에서 너무 크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재정적 여건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왕 보건소를 짓는 것 정말 크게 지어서, 사실 동사무소도 요즘 크게 짓잖아요. 물론 동사무소 중요합니다만 보건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요, 이제. 저번에 메르스니 뭐니 대처하는 게 다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앞으로도 어떠한, 순식간에 오는 그런 하나의 재앙적인 전염병인데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주민이 보건소 가면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가잖아요. 자주 많이 간단 말이에요. 현재 엄청 이용이 많죠? 분당구보건소도.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이유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소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바 이 정도 면적, 그다음에 이 정도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제반 장비나 시설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009년도에 협의했던 사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주시고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시라는 박문석 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해서 정부로부터 그런 인건비, 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면 우리시로서는 좋으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총괄질의라서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전문제도 있지만 소위 분당 현 보건소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민선 3, 4기 때 차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이전 추진이 진행되다가 민선5기 들어서 다시 그게 파기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6기 들어서 재추진하는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내용상에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재 차병원 측과 우리시가 MOU를 체결했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MOU 체결했죠? 그 MOU 체결했던 내역서를 하나 위원들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차병원과의 MOU와 관련되어서 실행되는 그런 과정이죠.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도 초기단계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초기단계지만 행정절차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각이 이루어질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지를 차병원 측에 제공해주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건소를 건립해서 부지비용까지 마련해서 완전 건립해서 기부를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부지,

상태

강상태위원

결정된 거 없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부지는 제공하고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부지는 저희들이 하고 건물은 짓고 이러는 것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활용도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높이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활용도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현 시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용도변경을 해서 그 변경에 준한 평가에 의해서 부지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잘 추진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 선정해 주고 차병원에서는 보건소를 건립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사항,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상호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은 협의 중이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그런,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쪽에서도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본인들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부담을 하겠다 이런 것이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차병원에서도 뭔가 그 부지가 필요하고 이래서 차병원에서 사실은 그 제안을 한 거 아니겠어요? 당초에.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끼는 측면에서 소장님이 그 일을 잘 추진해야 할 거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차후에 그에 따른 어떤 예산 승인 등등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MOU각서를 체결했을 때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받아본 사실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진행된 내용들을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과 상당히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미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단계에 그런 것이 논의가 된다면 차제에 이 문제도 근본적인 추진과정부터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잠깐,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문화복지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개입을, 분당구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보고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받은 정도,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보건소 문제가 아니면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주도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잠깐 빠뜨린 거. 소장님 정책적인 부분이었어요, 과거에는. MOU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보건소가 소장님 일이에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MOU 등 여러 가지 조건 등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를 짓게 되면 아마 설계를 누가 하고 어떻게 업무가 나누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업무한계를 가지고 차병원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건소 설계 단계에서 일반적인, 보건소나 병원은 일반 건축물과 설계가 좀 다릅니다. 약간 건축법률이 달라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이 의료, 그러니까 병원 설계에 맞춰서 대부분 설계를 하죠. 하게 되는데 계단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만 맞춰서 설계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의료디자인을 합니다. 대부분 삼성병원이라든지 다 처음에는 건축법에만 맞춰서 병원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편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뭔가 해서 다시 병원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립병원에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 시립의료원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소 설계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건축법에 맞춘 보건소 설계보다는 의료디자인, 손님들 또 아프신 분들 편리성을 디자인하는 이런 꼭 가미시켜서 처음에 설계할 때 하셔야 돼요. 해놓고 나중에 흔들려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한 말씀 한 겁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보건소 기능에 맞게 건축한다든가 디자인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때 설계단계에서 꼭 소장님이 아마 그걸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소장님,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현황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디까지 결론이 났습니까?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이거?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혹시 요구목록 어떤 거, 어떤 자료.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요,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어요.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현황 및 세부내용 해서 주셨는데?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저희 관내 모 병원에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차병원 것 말고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어디 의원인가 하나.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폐기물 관련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다 끝났어요? 결론 났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차병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직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왜 그게, 그때 언제인데 여태껏 그렇게 계류 중에 있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계속 관련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랬던 사항 같아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가서 조사 받아요, 계속?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 받는 것은 초기에,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 끝나지는 않았네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거 진행되는 거를 하나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한번 확인해서 진척된 게 있다든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까지 총괄질문이었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수감자료 설명은 자료 다 있고 위원들이 전부 다 공부한 사항인데 자료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같이 들으시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위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0쪽 보게 되면 각종 공사, 용역, 수선,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의심 가는 게 있는데, 특히 수의계약 분야에 있어서 특정업체 몇몇이서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혹시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어느, 우리 보건소 각 팀별로 자기 업무에 따라서 계약을 하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현재 총괄하고 있는 김세진 팀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약은 저희 보건행정팀에서 하고 보통 각 실무팀에서 필요한 거는 구입하겠다고 품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무팀에서 이런 의약품을 갖다가 어떤 업체에서 내가 구입을 하겠다,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는 주무팀에서 그 업체까지 선정을 합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는 행정팀에 의뢰를 해서 사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전문의약품이라든지 백신, 철분제, 엽산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실무부서 직원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느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구입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업체까지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업체 어디어디에서 이런 걸 판매하고 있고 이런 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도움을 주게 얘기를 하죠.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왜 공교롭게도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 이게 왜 솔리드팜이라는 동두천이나 의정부 여기에서 자꾸 구입을 하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보조제 같은 게 보통 니코틴엘이라 그러는 것도 있고 니코레트 이런 전문 보조제인데요, 그런 것을 판매하는 곳이 이 솔리드팜이라는 회사하고 또 한두 개 회사 정도, 거의 독점에 가까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식회사 솔리드팜이 제조업체네요? 그러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의약품 판매업체입니다.

박광순위원

의약품 도매상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도매업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약품 도매상이면 현재 우리 성남에도 의약품 도매상이 많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에 현재 의약품 도매상이 몇 개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4개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연보조제 이런 거를 다 취급하지 않거나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현황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세요. 의약품 도매상에 이런 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구매해 주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얘기해가지고 이걸 구매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최대한 관내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철분제, 엽산제 구입하고 있는 새수원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약품 도매상으로 알고 있는데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갖다가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약품 도매상한테 얘기해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구매해 달라, 그동안에 새수원약품에서는 얼마에 구매를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인 당신도 얼마에 구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다 구매해 주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은 저희가 단가입찰을 봐서 구매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소위,

박광순위원

대부분은 보니까 입찰하는 경우에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단가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거의 이쪽에는 소규모이고,

박광순위원

아, 우리 지역에 있는 도매상이 단가를 맞추지 못한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박광순위원

약품 도매상이 대부분 제가 지금 이 마진이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가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이유도 많이 있고,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떤 품목은 독과점이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지 않아봤기 때문에 더 물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거고,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만약에 증명이 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단,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현재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용역, 수선, 물품 구매뿐만이 아니고 뒷장에 보게 되면 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현수막 등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도 나와요, 32쪽에. 여기도 보게 되면 그 몇몇 업체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광고업체가 지금 한두 군데냐는 거죠, 분당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가 몇 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를 진행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시중에서 성남은 몇몇 개 업체가 어떤 것을 다 해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물품 하나를 구매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예를 들겠어요. 현재 사무용 가구를 구매할라 그래요. 그러면 이쪽 성남지역에 가구협회라든가 무슨 가구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판매자조합이.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현재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무용품을 구매할라 그러는데 같은 업계 회원들한테 다 알려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적정가격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깨끗하거든요.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투명하고.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살 때도 어느 업체에 얘기해서 ‘야, 이거 납품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얼마 이하 된다고 수의계약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댈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련된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되도록 정말로 성남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업계가 참여를 하게 되면 서로 서로 시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하려고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좋은 제품, 좋은 공사, 좋은 물품을 적정가격에 이렇게 구매를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 업체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자동으로 공개가 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스템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의약무관리 업무인데 이 의약무관리는 현재 우리 보건소가 주무관청이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주무관청인데 현재 의약무 지도·단속하고 관련해서 지고 단속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행정처분을 하면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정기 지도·감독이라든가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는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율하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기타 신고에 의해서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의무이행을 안 한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가 되어서 처분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무관청인 보건소에서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떤 약사법이라든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타인에 의해서 신고나 또는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가 꽤 있을 거란 말이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현재 인력이 적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디까지나 주무관청이면 주무관청이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도적으로. 피동적으로 이 업무를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뀌게 되면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주무관청인데 주무관청은 피동적으로 그냥 뭐 신고나 다른 행정관청의 통보나 받아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하고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정기단속을 하든지 수시단속을 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하여튼 뭐 인력을 보충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야간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이 업무를 해서 우리 보건소가 주무관청답게 관내에 있는 병·의원, 현재 이 위반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 제가 의료법에 보니까 최고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의사면허를 갖다가 취소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법상에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야무지게 해야 되거든요. 의사면 전부 다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이 또 급여를 갖다 허위청구를 했다는 건데 이거 우리가 적발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심사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을 해서 통보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게 기술이 부족한 건지 관련지식이 부족한 건지는 몰라도, 만약에 관련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의약무관리팀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연찬을 부단히 실시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약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래야만이 가서 지도·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소장님.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약사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은 법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으로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소양 정도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평소의 소양 가지고는 이게 지금 지도·단속이 잘 안 돼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금연구역에 흡연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는 현재 금연지도원이 총 몇 명입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올해 13명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도원이?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금연지도원,

박광순위원

지도단속원.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도단속원은 지금 4명하고 또 기간제가 2명이 있고요, 일부 시간제, 평일 야간이나 휴일 주간에 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총 9명이네요? 여기에다 또 실버금연지킴이라고 있죠? 어르신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버금연지킴이가 동별로 76명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 금연지도단속원만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9명이지 않습니까? 아까 4명하고 2명하고 3명이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9명에 또 어르신들 실버금연지킴이가 있단 말이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했죠, 그동안에?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도 달고 표지판도 달고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다른 장소에서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보통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이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알 거예요, 이제.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된 거 아닙니까? 자, 홍보는 충분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단속이 들어가야 되겠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단속도,

박광순위원

단속을 하라고 현재 9명, 시간제까지 포함을 하면 9명이면 지금 9명에 대한 봉급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연으로 따지면. 그런데 현재 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 44건에 400만 원, 2016년도에 29건에 230만 원이에요. 물론 징수도 지금 5%, 8%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 징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지금 1년 내내 이 과태료 부과를 해봤자 현재 한 사람 두 달 봉급 내지 많으면 석 달 봉급. 그분이 130만 원 받는다 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건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겁니다, 두 달에 한 건씩 단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든가 실업자구제 차원에서 금연지도단속원을 고용해서 이 봉급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100% 찬성을 해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실적을 거둬서 되겠냐는 얘기죠. 왜 그렇죠? 이유가.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 실정을 보면 4명 정도는 교육도 하고 또 시설물에 가서 금연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캠페인, 계도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요. 단속권한을 가지고 단속하는 인원은 기간제 2명입니다. 계약직 2명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약간 그런 단속은 미흡하고요.

박광순위원

단속인원을 지금 과장님이 나한테 보고를 잘못했다, 2명이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속만 하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나가도 담배를 현재 피우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을 하는데 그게 좀,

박광순위원

과장님, 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말 끊을게요.

웃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야탑역에 가봐. 담배 피는 사람 지금 한꺼번에 그물로 쫙 던지게 되면 한 20명씩 거둬들일 수가 있어, 그물로 쫙 던지면.

웃음소리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금연구역으로,

박광순위원

의회도 많고. 특히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뭐 신고를 받고 나오면 담배 다 핀다고? 당연히 담배 다 피지.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 제가 일부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금연을 단속과 계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저희 직원들끼리도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면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토론할 거 없고요, 이분들한테 매일 점검을 하시고 계약을 할 때 조건으로 부과를 하세요. 뭔 조건이냐, ‘니 밥값은 니가 해라.’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은. 밥값도 못하는 식충이가 되면 안 되지. 알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이 모니터가 저희 직원들 금연단속원 포함해서 다 시청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그분들이 뭐 어떤 식충이나 이런 정도로 표현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이분들이 본인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적발해서 단속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입니다. 금연정착을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여러 수단 중의 하나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계도, 홍보까지 다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제가 식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거고 어디까지나 고용을 해서 봉급을 줬으니까 그 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알아듣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을 제가 뭐 인격적으로 저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제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지금 정말로 참 일자리 찾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데, 금연단속원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자기 일을 해야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신고를 받고 나가면 담배 다 핀다, 그거 당연한 거죠. 담배 피는데 무슨 10분씩 핍니까? 15분씩 핍니까, 5분이면 다 빠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여튼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없으면 다음에 저기할 때 바꾸든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복장과 장비를 확실히 해주세요. 복장도 예를 들어서 금연단속관이라든가 이렇게 딱 붙여서 모자 딱 쓰고 누구나가 볼 때도 경찰관처럼 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이거 참 내가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것부터 연구를 좀 하세요, 복장도.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연지도원 증원도 필요하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잡혀요. 홍보만 백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연구역 현재 야탑역에 14호 광장만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13호 광장은 지정 안 할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 초에 바로 의견수렴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의견수렴을 하실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시민 의견수렴하고요. 저희가 또 거기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그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의견조사를 해보고 바로 연초에 실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의견수렴, 절차가 그렇다면 절차를 하시되 대부분 전부 다 이거 동의할 거예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장해야 돼요, 서현역 이런 데도 더 지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27쪽에 보게 되면 2015년도 9월 18일에 중원구보건소 중강당에서 주요업무 수립을 위한 토론, 2쪽에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신구대 교수 허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흡연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이게 뭐냐 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하다.’ 지금 이거 보고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도 일부 마련해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저기 해서 단속만 하지 말고 단속을 하는 사람이 단속 명분이 있게끔, ‘지금 저쪽에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지 않느냐, 또는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은 이 장소에서 지금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좀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홍보방법 개선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업무를 할 때 홍보를 한다고 해서 현수막 이런 거 많이 만들죠, 지금?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많이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현수막 행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방법을.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현수막이 필요한 경우는 현수막을 사용하겠지만 보통은 다른 금연안내 표식을 만들어서 부착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현수막이 필요한 것은 현수막 부착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본 위원도 그냥 행정 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남시에는 현수막이 너무 많다. 아주 다투어서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서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를테면 ‘주·정차 시 견인합니다’ 하고 현수막 크게 붙여놔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차를 전부 다 주차해 놓았어요. 그래도 견인은 안 해요. 이제 만성이 되었어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법주차 시 견인합니다’ 그러면 ‘아, 여기다 주차 하라는 소리구나.’ 하고 주차를 더 한다니까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보건소 행정은 각 분야별로 현재 전부 다 데이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결핵을 한다 그러면 결핵환자라든가 내방했던 사람들 데이터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임산부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SNS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현수막만 갖다 게시해서 홍보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어떤 특정업체로 자꾸 해서 제작을 의뢰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만 그걸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홍보방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시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요. 본 위원이 구태여 광고물 등 관리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지금 게시된 현수막 다 불법이에요, 이거요.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관청이 그런 것을 알면서 앞 다투어서 지금 불법을 조장하고 선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서로서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홍보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계속 어제 했던 홍보를 오늘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선책을 강구하세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감자료 31쪽에 보면 거기 센터현황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수정구보건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거 하나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신건강센터하고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중독센터 이렇게 3개 센터가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전에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있다가 최근에 수정구보건소 입주하면서 그리 같이 들어갔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중독관리는 시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다 수정구보건소 5층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거기 종사자 수 13명인데 그 13명은 지금 수정구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13명이라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인정신병원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입니다. 그쪽 인력입니다.

홍현님위원

파견? 거기에서 파견된 인원?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우리 성남에서 이쪽으로, 지원센터에서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 가는 수들은 어떻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례관리를 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요?

홍현님위원

예.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만 해도 603명에 한 6600여 명 정도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게 많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은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거의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나요? 6600명이, 그렇게 많이 관리할 수 있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 건수고요, 사례관리하고 있는 인원 금년에만 해도 6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603명?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제 점차적으로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 용인병원재단에는 지원이 보니까 7억 1000?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7억 1000만 원.

홍현님위원

그게 연 그렇게 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지원을 한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최초 시작된 거는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때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확대해서 오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할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여기는 2017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쯤 돼서 다시 위탁사업자 공모를 해서 다시 할 건지 바뀔 건지 그건 그때쯤에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결정할,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단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성남시에서도 좀 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아주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일반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정신건강, 성인 정신하고 소아청소년 관련 같이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님도 한번 다녀가시고 우수사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많이 와서 보고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매스컴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졌어요? 그 재단이, 용인병원유지재단이 뭐 이렇게 금액이 안 맞아서 강제퇴원 시키고 뭐 하고 노동자들 파업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인가 다시 복직도 시키고 뭐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되게 여러 가지로 있기 어려운 저기다라고 하고 약 투여도 있다라고 해서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잘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 13명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용이 돼서 운영되는 인력이고요. 또 자금도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는 문제가 없고 최근에도 저희가 용인정신병원 쪽에도 가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보고도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하고 분기별로 사업비 신청할 때, 또 그 사업내역도 오면 저희가 그때 정산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거는 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이고 하니까 잘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할 건데 그래도 지금 성남에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가 계시고 하니까 좀 잘 관리가 되어져서,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할 때는 없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감독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49쪽에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이런 게 있어서 보니까 얼마죠? 그게 예산 쓴 게. 4억 5000인가? 4500만 원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4500만 원.

홍현님위원

4500만 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 해준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시민건강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홍현님위원

예.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금년, 오타가 났는데 10월 16일에 율동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가 보셨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아니, 공동추진위원회 주관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지원을,

홍현님위원

그거 하시고 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혹시 있으셨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체 총평을 한번 하면서 잘 됐던 거라든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시민호응이 좋았다, 이런 거하고 좀 부족했던 점이 뭐였는지 그거를 서류로 전부 해서 지난번 평가보고회 할 때 한번 자체 거기에서 다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그때 행사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중에서 가장, 이 부분들은 내년에 개선해야 되겠다고 제일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한 예를 한번 얘기해줘 보시겠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원을 얘기하기는 뭐한데요, 좀 부족했다는 거라면 당일에 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렸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뒷정리가 좀 부실했다든가 이런 거는 안 좋았던 거고요. 저희가 부스 운영하는 것 중에서 병원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명칭은 지금 기억이 바로 안 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던 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저희 행사들 보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남시민건강박람회 되게 좋은 행사잖아요. 그런데 행사들을 잡고 할 때 보면 되게 많이 인원들도 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행사들 중에는 보면 안 빠지는 게 사실 초청가수들은 진짜 다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행사에, 각 동네에서 하는 찾아가는 콘서트라든지 또 학교에서 열리는 것, 또 시장 같은 데 개막하고 뭐 할 때 보면 가수들이 항상 오게 돼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오는데 하물며 이러한 행사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초청가수들을 초청해서 이런 공연들을 해서 하는데 어느 때는 그 행사보다도 이번에 누가 오나, 뭐 하나에 쏠려질 때가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우리가 건강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거를 뭘 해서 쓰는 용도 중에서 정말 그 행사의 주가 많이 어필돼서, 또 그 행사를 참가함으로 인해서 얻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서도 보면 여기 갔더니 여기에서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했어요. 또 행사 있어서 남한산성 입구에 가면 가수들이 또 나왔어요. 또 어디에서 시장 개막에 갔더니 또 가수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니까 건강박람회 같은 경우들도 사실 이게 지금 추진들이 의사회나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들을 하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렇게 연예인 초청하지 않는 거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산들을 편성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참석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53쪽에 저희 보니까 예방접종 해서 보건소랑 자체접종 할 때랑 병·의원 위탁접종 할 때랑 비교 같은 거 나왔거든요. 혹시 그걸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0세에서 64세분들이 시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접종을 하는 거니까 자체접종 할 때하고 병원에 위탁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절감되는 액수가 약 78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절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동별로 순회하면서 접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혼선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병·의원이나 이런 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동으로만 가야 되니까 같은 가족 중에서도 어떤 한 분은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는데 다른 배우자는 보건소로 가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동별 일정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약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2도에서 8도 정도 이내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외부에 노출해서 가지고 가니까 보관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또 동별로 순회접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 노인분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오래 기다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게 많아서 비록 비용은 다소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위탁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대로 하실 계획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여러 점이 있다면 좀 팁을 하자면, 그러면 내년에는 만일 그런 상황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병원에서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독감 그거 한다고 하면서 또 병원들마다 경쟁이어서 가격이 되게 다 다르잖아요. 어디 병원은 얼마 어디 병원은 얼마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걸 유도하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그런 독감예방접종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했을 때의 좋은 점들을 해줘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팁도 있어서 ‘아, 내가 그래도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게 정말 예방접종이 더 좋다.’ 그렇게, 왜냐하면 병원들은 홍보를 해서 막, 여기 병원에서도 병원들이 써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뭐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 뭐 뭐 합니다.’ 하는데 가격까지 붙여져 있는 병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빨리 소진되기 전에 얼른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미리 가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먼저 ‘독감예방접종 합니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독감 맞으면서 치매진단도 한다든지 그런, 병원하고의 대등한 그런 거를 해서 수들이 보건소도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주셔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처리상황 청취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제로 독감접종을 할 때는 치매선별검사도 같이 해서 한 870여 건 정도를 같이 했는데 내년에 인쇄물이 나갈 때 아예 거기에다가 그런, 우선 내용을 넣어서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꼭 그 부분들은 좀 해줘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 아까 시민건강박람회 하고 평가회 하셨다 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47쪽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이 단위사업이 끝나고 자체에서 평가보고회를 한 건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시점,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이거를 다 이해를 이렇게 못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구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그 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새로 많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기대효과, 목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 연말에 하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을 간략하게라도 내라고 했는데 3개 보건소 아무 데도, 하나도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모두 다 이렇게 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10월 16일에 한 거고 평가보고회는 최근에 며칠 전에 저희가 그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진행했던 팀들이 모여서 한번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마 이제 저희가 이거 작성할 때 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 자료 요구를 다시 한다 그러면 2016년도, 그러니까 한 해 전 것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해주시겠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이게 사업평가라는 것이 원래 그 해에 이루어진 사업들이 하반기 끝날 때쯤 해서 주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는 10월쯤에 요구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때 평가보고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낼 때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도 내년에는 행감이 전반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말로 그런 평가를 갖고 하면 되겠네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 자료 낼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 업무보고할 때 처음에 자료를 잘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모델이라고 계속 보건소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또 통일되어서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 샘플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우리 3개 보건소는 그런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는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너무나 떳떳하게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나 그런 걸 굳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보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수두백신의 문제점 언론보도 됐던 것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수두백신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고 BCG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있고 SNS상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주로 흘러 다니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건 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그렇게 홍보에 나온 것같이, 언론에 나온 것같이 그런 심각성을,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그 해답을 찾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공유를 한 게 있습니까? 직원들끼리.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게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반적으로 통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쪽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통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은 상당히 충격이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염려스러운 거죠,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까 중원구보건소에 물어봤더니 그 담당부서 팀장밖에 몰라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은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은 서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만 그냥 알고 있고 전혀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문제는 같이 알고 또 의견을 낼 때는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백신의 실효성 문제라든가 부작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하는 경로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금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 관련팀장,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백신 담당하고 있는 직원, 접종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는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속 안이하게 가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똑같은 행태로 그냥 가는 거죠, 뭐. 누가 그 백신을 맞았어도 수두가 더 많이 걸렸다 이런 것을 터뜨리지 않으면 똑같은 가는 거죠, 계속. 효과가 있든 없든 그 백신 계속 그대로 사서 맞히는 거죠, 뭐.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하여튼 국가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이랬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또 하시고. 예,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123쪽에 보시면 ‘스쿨톡 운영’ 해서 교사전용 상담전화 내용 및 자문내용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구보건소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도,

승희

최승희위원

아, 성남시 전체입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분당구보건소로 연락하면 되나요? 이쪽으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상담전화번호가 유인물에 있는 것같이 751-9482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교사라든가 상담하실 분들이 전화를 이 번호로 하면 전문상담사가 받아서 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면 상담사가 다 따로 있습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소아청소년센터 내에 있는 전문상담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모가 신청을 하든지 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나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학교 교사들이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라든가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업무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정보 동의는 사전에 다 받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외부로 유출 안 되게 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물론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122쪽에 보면 ‘행복한 조부모 손주사랑교실’ 어때요? 이거. 반응이 좋은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제,

승희

최승희위원

이제 3회 했고 11월 중에 2기 운영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곧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11월 중이니까 이제 2기는 시작됐습니다. 이게 한 기를 3번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한 기가 3번입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3번을 했다는 거죠, 이미.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이거 여기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가 한번 특색사업으로 이걸 고안해서 해봤습니다, 올해.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이 괜찮다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오시는 분들 반응도,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바람직하고요. 120쪽에 보면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예방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시국도 어렵지만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폭력, 폭행이 와서 부모들 간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성남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시는 건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고위험 청소년들 저희한테 상담이 오면 저희가 선별해서 관리하고 또 집중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맞벌이 하는 부모들 자녀들은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더 위주로 해서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사업하고도 연결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은,

승희

최승희위원

그쪽하고도 한번 연결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실제적으로 있으면서 운영은 안 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거의 중복이 되어서 그걸로 현재 운영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때 다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한번 통합해서 같이 해나갈 계획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통합 운영 조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잘 마련되어서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을 계획 세우실 거 아닙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보건소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현황이요. 지금 세계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로 오명이 되어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철저한 검사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공공기관·의료인들까지. 그리고 특히 노숙인들 결핵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아까 중원구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노숙인 결핵관리센터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3개 보건소가 같이 협의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저희가 발견사업부터 등록, 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접촉자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별도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분당구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저기 하면서 나오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발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철저한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핵검진 다 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올 때 안 했던 분들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이럴 때,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 분들도 들어올 때 이 결핵검진확인서를 갖고 오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필수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런데 그전에 안 됐을 때의 분들이라든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약 18개국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외국인들은 저희한테 비자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와서 결핵검진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 110쪽에 보면 결핵환자 발견사업에서 4만 7178건이에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가 다니면서 검사하고 또 보건소에 오면 요식업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 결핵검진,

승희

최승희위원

아, 검사를 했다는 건가요? 이만큼을.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결핵환자 등록 치료가 212명.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12명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하고 접촉이 되는 가족들 검사가 157명. 그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이동검진도 했다는 건가요, 1만 6058명이?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학교 같은 데에서 만약에 결핵이 발생, 양성환자가 나오면 전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을 한다든지 질본하고 역학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범위를 정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AED를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행감 때부터 부르짖었던 건데 지금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된 것을 관리를 안 하시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꼭 더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더 독려를 해주시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하고 관리소장들 연계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경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지는 큰일 난다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절대로 그분들도 사용을 하실 줄 알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용방법 철저하게 교육시키셔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도·점검 시 그런 내용도 같이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금연클리닉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거기 병원에서 대리처방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건 단속기관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처방할 때 다른 이름으로 처방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실명제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걸 하게 되면 누가 단속,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도 단속하고요,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 또, 단속을 어느 누가 해요? 단속권한이라고 할까 단속청이.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단속권한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에 있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에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의사 실명 대리, 가명 이런 걸로 해서 단속한 거 있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로 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적발된 사례는 없고, 적발되면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처벌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문석

박문석위원

처벌기준이, 여기 의사 분 계시죠? 계시나요? 조금 정확한 답을 얻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적발되면 그런 것은 처벌기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법적인 처벌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대리처방이 나가는 경우는 의사가 원해서든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99% 없고 환자 본인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가족을 대신 보내든지 아니면 보호자, 연로하셔서 90세 넘은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먹던 약 처방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타의에서 대리처방 하는 경우가 거의 십중팔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처벌기준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처벌기준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걸린 게 없다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다 실명제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 처방전을 발행할 때는 자동으로 다 실명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 신상이 떠서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일단 저절로 걸러지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네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가명으로 처방을 받는 건 어때요? 가짜 이름으로. 그것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가짜 이름으로 처방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실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보험체계 관리상에도 그렇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재일로 처방을 받아야 실존인물이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단관리본부에도 들어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청구되고 이러기 때문에 허위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을 텐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 관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차움병원은 차병원하고 혹시 무슨 어떤, 같은 병원, 제가 차병원이 저희 관내에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차움병원은 같은 재단이지만 차병원 그룹의 한 계열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아마 하고 있다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법인이 다른 겁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법인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룹은 맞는데요, 차병원법인하고 그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룹은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대리처방이라는 것은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의사 분께서, 현직 직책이 지소장님이십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리처방이라 하면 가족관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 누가 의도적으로 해서 신고된다거나 이런 건 없었네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잘못된 그런,

문석

박문석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정상적인 의료체계 하에서 대리처방은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처방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는데요. 일단은 의료인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딱 걸러지기 때문에 정말 그건 완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범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차움병원 같은 경우는 리쥬버네이션(rejuvenation), 어떻게 보면 미용성형 그런 쪽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보험, 사적인 의료를 하는 데라서 아마 신고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인물을 통해서 그냥 처방해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차트가 원래 공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 먼저 불법인 것을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경우에 그 내용 자체를 봐서 불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비보험이니까 그냥 가상인물을 세워서 의료행위를 해도 일단은 어떻게 제재하든지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문석

박문석위원

아, 비보험이기 때문에.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비보험이지만 실명으로 해야 되는 게 현재,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원칙은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법이죠, 그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비보험이지만 실명을 안 해도 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청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걸리지는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러니까 소장님 이럴 수는 있겠네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아까 우리 지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 특별한 사항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소장님 주민등록증을 하나 가지고 있어, 소장님 이름으로 막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런 경우는 완전,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범죄행위죠, 범죄행위. 그러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은 거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신고 들어와서 적발한 건 없다 이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아직,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가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사와, 의료인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 간에 상호 어떤 협약이나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범죄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고 그것에 대한 처분도 의료인의 자격정지 2월에 고발,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경우는 어쩌면,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병원이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일하는,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의사,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의사가 자격정지 2월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병원이 처벌 받는 게 아니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뜻밖에 이런 사실도 알게 됐고 또 소장님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관내에 가지고 계셔서 혹시나 그런 가명이나 대리나 이런 것을 하는지 그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56쪽에 보시면 마약 관련 적발 병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동물병원까지 다 포함해서였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성남시 동물병원에서 유통이나 처방이 되는 향정신성약품? 마약류? 이런 부분이 각 구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만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마약류만. 그러면 동물병원 건은 가지고 계세요? 혹시 점검하고 계신 부분이?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동물병원 저희 관내 5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분당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58개소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58개소 중에 16군데만 있다고요? 마약성,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곳만.

윤정

김윤정위원

마약류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향정 쪽은 안 하세요? 향정도 다 하는 것으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향정 마약 같이 포함해서 16개소 병원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거의 모든 병원에서 마취용 제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취급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경미한 처치만 하는 일반 동물병원이 있고 그런 마약류까지 취급하면서 하는 병원이 있고. 그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은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동물병원에서 간단한 수술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골절수술이라든지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모든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마취제가 다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58개 중에 16군데만 수술을 진행하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확실하세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6개소여서 저희가 다 점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업무를 할 때도 그쪽에도 마약류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도 저희가 유인물 해서 주고 저희한테 그런 마약류 취급 동물병원을 통보해주면 저희가 또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은 작년부터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면 58개소 병원의 리스트하고 마약류 향정 약품을 취급하는 병원을 표시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건 3개 보건소에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 보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수정구보건소 때도 한 번 다시 여쭤볼 테니까 우선 분당구보건소에서, 3개 구 중에 동물병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리스트 정리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10쪽, 이 내용은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분당구보건소가 수의계약 건으로 봤을 때 관외업체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설명들을 했는데 일부 이해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총 41건 중에서 관내는 불과 12건이고 관외가 29건이에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수치만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수치예요. 그다음에 16년도 같은 경우는 23건 중에서 관내 12건 관외가 11건, 이런 건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관외업체가 많은 사유,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님께서 각종 센터 중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여기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위탁계약기간이 17년 말로 종료가 되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알고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용인정신병원 말씀이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용인정신 의료,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원래 보면 용인정신병원하고 경기도 도립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용인병원, 이 3개 기관이 합쳐져서 용인병원유지재단이에요. 현재 그런데 문제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원래는 용인정신병원이 주 우리 위탁업체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탁기관인데 용인병원유지재단보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용인정신병원 이쪽하고 한 건데 거기가 지금 노조하고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병원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환자하고 차별시켰다는 문제, 또 이번에 최근 11월 3일, 11월 2일인가요? 경기도의회에서 감사하다 의원들이 퇴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에 우리가 이 위탁결정을 다시, 재위탁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하시라.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우리가 의료법인을 시립의료원 개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의료재단도 갖고 있죠, 법인도.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의료재단법인을 갖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도 위탁사무를 그쪽으로 하는 것도 지금부터 검토를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비를 보면,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요즘은 최신 가장 좋은 장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장비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비현황을 보면 27종 40개 정도의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7종 40개. 그런데 보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점검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점검해서 교체했던 것들 중심으로 많이 쭉 나열해놨어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장비는 점검도 중요하고 정기점검을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규정도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점검,

상태

강상태위원

정도관리라고 하죠.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도관리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체킹이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겁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정도관리는 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같은 경우에 엑스선 튜브 교체 후에, 2015년도 8월 19일 엑스선 튜브 후 교체 후 정기검사 하셨네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정도관리 규정에 의해서 1년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3년에 1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에 해당되죠, 이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진단용발생장치.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도 7월에 또 정기검사 하셨네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새로,

상태

강상태위원

3년 주기로,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죠? 3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6년 7월 18일 한 것은 새로 구입을 해서, 그 위에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고 그게 많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새로 한 대 구입했으면 그 설치를 해놓고,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새로 구입한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밑에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2016년 구입분이 금년에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점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2005년도에 구입한 것에 보면 점검일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7월 8일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2015년도 8월 19일 정기검사를 했고 2016년도 7월 8일 정기검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게 맞냐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쓰고 있는, 이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서 밑에 있는 것으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에 놓고 이것은 떼어서 그 옆에 남는 공간이 있어서 폐기를 시키지 않고 그냥 예비용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 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잠깐 쓰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옮겨서 설치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도관리 규정에서 3년에 한 번 하는 규정을 제가 잘 못 봤는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법으로 정해졌다기보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거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라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있겠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연 회비를 지급하면 그분들이 그 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가 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생화학분석기 있죠? 이건 1년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죠? 정도관리를.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올해 검사를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민감한 검사기기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정도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 검사값이 맞는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기 때문에 4번 정도, 민감한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정도관리 횟수가 규정에 몇 회로 되어 있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이 규정상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쭉 보세요,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에이즈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매독 이런 거. 검사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뒤쪽에 있는 면역측정장비,

상태

강상태위원

생화학분석기 얘기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생화학분석기는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피검사하는 기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생화학분석기. 생화학분석기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역 말고 생화학분석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간기능나 혈당이라든가 고지혈증, 신장기능 이런 것들 검사하는 건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4번을 실시했고요. 보통 혈구계수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하반기로 2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 장에 있는 면역측정장비 이게 에이즈, 매독 관련된 이런 건데 이건 연 1회 정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기점검 했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정도관리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 한 것인지 이걸 좀 정확하게, 어떤 이유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면역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설치완료를 하고 저희가 처음 검사를, 설치하고 신규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측정장비가 보니까 2015년도 3월 31일,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이전 것은 교체하느라고 한 것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품들이 문제 있는 것들 교체한 거 아닙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기계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계 자체를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장비전문가인 질병관리팀 관리하고 있는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죠.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는 없고요, 검사를 위해서 정확히 검사를, 검사의 데이터를 정확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한임상병리정도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병원이라든가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이 협회를 통해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합격을 받아야만 보험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이즈검사라는 장비기계가 있는데요, 그건 면역측정장비인데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라든가 매독 그다음에 병원성 미생물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체샘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샘플을 보내줘서 그 샘플을 테스트해서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도관리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정도관리에서 불합격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면역측정장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아까 1년에 한 번 정도 정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는 다른 것들은 정기점검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전혀 없어서 그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이겁니다. 앞으로 할 예정인지 아직…….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품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정도관리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검사기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 검사가 어떤 에러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납품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그 부품을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표준샘플이라고 있거든요. 그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정도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합격을 맞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면역학, 지금 얘기했던 면역측정기가 면역학에 해당하겠죠?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는 연 1회 정도관리, 제가 아는 상식이 이겁니다.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화학 분야 이런 쪽에는 연 4회, 그다음에 요화학 이런 분야는 연 3회, 혈액 관련 쪽은 연 3회 이런 형태로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제가 개념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횟수는 법에 나와 있는 횟수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검사기관에서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라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거기를 통해서 정도관리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관리협회에서 혈액분석, 생화학분석장비는 1년에 4회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혈구계산기는 2회, 요분석기는 3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관리 비용으로 1년에 40만 원을 계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우리도 그 계약금을 내고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7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일종의 권장횟수라 이거죠?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권장횟수가 그렇게 있는데 전혀 여기에는 그 권장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지켜지지 않은 것은 지금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사항이 보건소 장비점검 내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그랬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장비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여기 아마 자료로 제출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장비는 교체하고 그때 바로 정기검사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도관리를 지금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권장한 횟수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장비들을 이 기준에 의해서, 권장한 횟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임상관리를 받고 있는지, 소위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그것을 자료로 추가로 해주시죠.

정기

김정기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 정도관리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장비의 어떠한 이상 유무를 이런 제도 아니면 체킹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장비를 보유할 때는 숙지하고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이 정도 하면 정도관리 관련 내용도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참 지혜스러워서 까다롭게 피해가려고 이렇게 점검 딱 한 것만 해서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주신 것 같은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 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전문가라면 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당연히 체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야 하는데 아예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피해가는듯 싶어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을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대로 좀 해주세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제로 다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는 비슷하게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같아요, 보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비하고 이런 정비현황만 넣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역측정장비라든가 당화혈색소 이런 것 다 2회씩,

상태

강상태위원

장비점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필히 들어가줘야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성을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신 정도관리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세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쪽에 있는 우리 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요새 기초검진을 전수 학생한테 다 하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4학년은 학교에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1, 4학년 전체를 다 스크린하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하죠? 일단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되면 더 높은 검사를 하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도 하고 개입을 그때부터.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개입해서 관리하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전수로 스크린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고 있네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123쪽에 스쿨톡 관련해서 이건 우리 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산액을 써놔서요. 그 안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효과가 있나요? 이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신건강 중에서 소아청소년 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해서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 비슷한 것도 우리가 안심귀가 이렇게 해서 택시 같은 데도 하는데 이런 게 너무 효과가 없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안 봤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학교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어떤 사건이 한번 터지면 뭐 하나 설치하고 뭐 하나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면 위원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큰 틀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이 자료에는 실제로 이런 스쿨톡도 있겠지만 학생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우울증예방 관련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 솔루션, 교사들한테 안내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 연계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안내를 해주는 것, 그래서 단발성으로 내 부서에 이 하나만이 아니라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저희 판교보건지소 이번에 수감자료에 해당되는 사항은 요구목록 51호 보건소 각 분야별 이용자현황과 요구목록 일련번호 76번 판교보건지소 이용자현황 및 주요 민원불편사항 및 대책입니다. 그런데 요구목록 51과 76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76번에 판교지소만 따로 질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은 자료 책자 116쪽에 자세한 표로 제작했기에 양해해 주시면 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연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별도책자이긴 한데 판교보건지소 의료장비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 자료에는 감사 지적사항이라 그런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지.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심전도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 설립 초기부터 실제 진료실에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청진기 하나만 있어서 만성병을 다루는 보건소 특성상 최소한 심전도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계속 올렸으나 시 사정상 처음부터 모라토리엄 얘기도 나오면서 계속 삭감되어서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구입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아마 추경예산에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해서 예산 올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않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완료라고 해놨어요, 처리부분은? 이게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인데,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아마 그렇게 추가로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리기로 해서 구두로 아마 완료된 것으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고 완료로 해놨던 사항입니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판교지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판교지소 관련해서 수감자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53분 감사중지

21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상가 및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라는 건의사항은 정기주차 120대와 일시주차 290여 대를 개방하고 있으며 대강당 및 회의실도 180여 차례 개방하여 친근한 공공청사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7월 26일 지정고시하여 8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17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학교별 설치요구 건의는 각 급 학교에 권장한 결과 10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공통분야 18건, 보건소 공통 18건, 수정구보건소 10건 중 수정구보건소 해당분야 총 32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12시 전에 끝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소장님 저희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 참여학교 수가 제가 17개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몇 학교까지 늘었나요? 똑같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올해 2016년도는 17개교로 종료가 되고요, 올해 11월 23일에 사회보장협의회에 저희가 내년도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확대 요청을 했는데 그게 11월 23일자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2개교 8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내에 비만어린이 식생활개선 체험교실 만들기로 했던 것,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직 안 됐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어때요? 반응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체험교실은 최근에 공사가 끝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 오늘부터.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올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28개소 676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중원구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소 가글용액,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글용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 …….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모르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그건 제가…….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구강보건실에서 가글용액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네, 소장님 모르시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사항은, 불소용액 부분은 미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총괄을 맡고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에도 지금 가글용액 양치사업이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요,

상호

이상호위원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17개 학교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치과병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103개 치과병원하고 17개 학교 1763명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만 하고요. 불소용액은 일반시민들이나 학생이나 누구한테나 다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걸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자료에는 1만 6969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연인원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 보건소가 치료기관이 아니라 예방사업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구강질환도 증가를 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소 가글용액을 더 만들어서 더 확대해서 배부하면 예방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도 많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문제인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주더라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저희가 다 제조를 해서, 약품 사서 타서 제조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더 간단하겠네요? 자동분배기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품, 용기 사서 저희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도 내가 중원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바깥에서 보셨겠지만 소장님 지난번에 내가 회기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조직개편 관계.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바깥에서 얘기 들으셨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차피 분당구보건소 소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신지 지금 신속대응팀이 생기면 7개 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언제든지 찬성이고요. 지난번에도 시의 정책과에서 그 의견, 향후 조직 업무 재분장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정신보건팀을 저희 보건소로 가져오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의견을 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냈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분당구 소장님 말씀도 말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와 있어서 사실은 정신보건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업무별로 총괄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방문·노인은 중원구, 정신은 분당구,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총괄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제가 성남시에 오니까 구별로 주민들의 건강수준이나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고 또 구 안에서도 동별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사실 수정구나 중원구는 분당구하고 다른 보건정책이나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여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대 주민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굉장히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괄보건소의 업무를 사실은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각 보건소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그 해당 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 계획안에 다 담아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느 보건소가 주관을 하든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총괄업무를 어떤 특정 보건소가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총괄하지 않는 다른 보건소는 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총괄보건소로 가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대개 한 개의 보건소를 갖고 있는데 큰 시에서는 총괄업무를 하는 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건 시별로 좀 특성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모든 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도 우리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팀 수정구로 올 수 있도록 3개 보건소 소장님 협의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분당구보건소 소장님 얘기는 지금 신설되는 신속대응팀이 1월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맞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하시지, 잘 협의하셔서.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게 신속대응팀은 이번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1월에 신설이 되고 인력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팀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간에 일단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얘기는 신속대응팀은 1월에 조직개편이 되고 한 3월 정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3개 보건소 협의 좀 잘해서 수정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좀 하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건소는 얘기는, 사실 그전에는 각 보건소별로 하다가 이렇게 묶은 게 나름 새로운 효과가 있다 해서 아마 이런 조직개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실제로 장소가 수정구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3개 보건소장님 또 직원들 모두가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효과성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하던 것에서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단지 지금 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금년 3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3월 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월 7일자로.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모르겠어요, 조금은 추상적일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통계자료를 좀 보니까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를 보니까 지역지표 순위가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있고 또 위례신도시, 판교도 들어왔습니다만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건강지표가 분당구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우리 본시가지인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예요, 최하위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흡연인구 같은 경우가 분당구는 33% 수정구는 45.2% 중원구는 무려 49.6%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음주는 분당구가 10.9인 반면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의 35%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반면에 수정구는 22%, 그다음에 중원구는 15.6% 이 정도 되고요. 비만이랄지 체중조절 문제에 있어서는 분당이 약 19%, 본시가지는 한 25%를 상회합니다. 이런 수치가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야말로 수정구·중원구, 소장님 지금 수정구 보건소장님 맡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건강해결 문제를 위한 인식확산,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보건행정의 지표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소장님들 재임하시면서 건강지표가 전국 최하위인 본시가지 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 구상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에 반영했으면 하는 보건정책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체 좀 방안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전문가의 소견을 제가 간략하게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몇 분들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경기도에서도 바닥이고 전국에서도 건강지표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건강수준 순위는 어떻게 보면 전국 순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위가 최근 1~2년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역건강조사 5년 치를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차별로 별 차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흡연율 같은 경우, 특히 남자 흡연율 같은 경우는 수정구나 중원구는 담뱃값이 오른 이후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뱃값이 오른 것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보건소가 해왔는데 지금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수준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하게 하고 또 알게 해서 스스로 본인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어떤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보건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사실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개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들을 불러서 1차적으로 각 지역별, 동별 건강지표의 현재 상황들을 같이 논의하고 실제적으로 분당구도 취약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논의들을 했었고 그런 논의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보건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2017년도 사업계획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선 사업을 그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이 오고가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보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참여해서 따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시고 아니면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쪽에 활용해서 하겠다고 구상을 하셨는데 이거 효과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비 쪽에도 그 부분 반영을 요구해서 그런 사업들은, 그게 단시일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 계몽 교육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작동을 통해서 첫째 그런 것을 하려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하고도 똑같다고 보입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건강행복만들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선도적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요구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시민건강주치의제 관련해서 용역이 마무리됐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그런 게 이번에도 일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또 뭔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하면 우리 구별로 좀 특색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가 이런 고민이 다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잘 숙지하시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지역의 기초조사가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소장님 아토피로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예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홍현님위원

상세자료를 봤더니 예방관리교육프로그램 해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토피질환 예방관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토피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줄어들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토피는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토피예방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아토피에 대한 기본검진을 하고 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도 1년에 네 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아토피가 환경성질환이고 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근원적 예방이라기보다는 아토피를 잘 치료해서 그 이후에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아토피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상세자료를 봤더니 예방관리교육프로그램으로서 시민, 임산부, 아동돌봄기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심학교 예방관리교육 이것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인형극, 이것은 사실 되게 아이들한테 예방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아토피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간접 체험하면서 해주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그 인형극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가서도 많이 전한대요, 구전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런데 시에서 이거 공연을 할 때 대상을 어린 아이들을 못 오게 하고 큰 아이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들은 방문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그 연령에 맞게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안으로 아토피피부염 관리교실 해서 아토피 간식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아토피가족 힐링캠프 해서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2600만 원인가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홍현님위원

이게 지금 연 2600만 원이면 지금 예방관리 교육 이런 거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봤더니 4회 142명, 그러니까 1회에 한 36명씩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 힐링캠프를 해서 과연 아토피 환아 가족들이 정말 아토피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잘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해본 것은 있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1박2일로 갔다 오는데 아토피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지 예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교육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모양새를 좀 바꾸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힐링캠프를, 저도 이 힐링캠프를 왜하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 아토피사업을 확대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아토피 체험공간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 새로 오시고 지난번에 환경정책과하고 이 아토피사업에 관해서 업무조정을 하다보니까 이 아토피 힐링캠프를 내년부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기존에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했던 게 내년부터는 중단이 되어서 지금 사업 자체를 조정했는데 좀 어정쩡하게 된 상태입니다.

홍현님위원

아토피 힐링캠프 이건 프로그램 내용들, 또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놀러 갔다 온, 고구마 캐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하잖아요. 그런데 아토피에 관한 것은 사실 일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다문화아이들을 위해서 어디를 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다문화아이들은 3명이고 일반아이들이 거의 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문화로 해서 뭐하고 했지만 실질로 들어가 보니까 다문화아이들은 너무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힐링캠프도 사실은 아토피가족들을 위한 캠프인데 고구마 캐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아토피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저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만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지속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방은 내가 지금 아토피가 아니야, 그래서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미 아토피가 걸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인가 성남에 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 빈 교실에, 나는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토피 지정학교 클래스를 받고 싶다 이래서 성남에 있는 아토피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아토피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굉장히 ‘아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토피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그냥 한번 1박2일로 엄마하고 갔다 왔다 이런다고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런 지정을 좀 받고 싶다라는 것을 했을 때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새 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유치원에도 한 클래스 정도는 아토피 아이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모델링으로 해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토피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1박2일로 가는 아토피학교 이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1회성으로 하고 내년에 다른 애들이 또 가고. 해마다 애들이 다르게 가는데 1박2일 가서 과연 아토피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되겠느냐, 장기적인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관심 가지셔서 이런 부분들이 예방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아토피환아, 지금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에 대한 대안을 장기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 성남에서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의식해서 할 수 있게끔 되고 하면 되게 연계되고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학교 중에서도 그런 지정,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 여건을 봤을 때 괜찮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일단 안심학교는 이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힐링캠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사실은 혼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좋은 대안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의료장비 현황을 보자고 했어요. 소장님, 우리가 요즘 의료진, 일반시민들이 좋은 병원이다, 또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곳이, 좀 신뢰가 가는 곳이 의료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의료장비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느 병원에 어느 보건소가 현대화된 최신의 장비가 있다더라.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장비를 보니까 전문용어들로 구성된 거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보면 2006년, 7년, 8년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현미경 이런 거 구입을 했고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의사시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왜 하고 있냐면요, 지금 특히 서울에 보건소들을 보면 보건소가 커져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병원화시킬 정도로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은.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서초구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는데 우리도 치과의사가 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치과 이런 장비는 안 보여요. 서초구 보면 치과용 파노라마촬영장비도 있고 치과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임플란트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것들도 어떤 기능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정구보건소에는 없는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서초구보건소에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의 구조상 예산을 따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좀 약하잖아요. 약하고 보건 부분에 전문가가가 별로 없어요, 행정부에. 특히 보건이라면 광범위하게 소독, 방역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부분으로서는 소장님 같은 의사분이란 말이에요. 의사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성남시에.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지금 의료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의료장비는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장비를 갖다 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오래된 장비들 한 10년씩 된 장비들이 있는 반면 또 서초구보건소에 비하면 종목별로 본다면 없는 게 많아요, 우리 수정구에는. 우리가 서초구보건소만큼 못 할 일이 없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해보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여기 저희가 제출해서 드린 검사장비하고 의료장비, 일반장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앞에 검사장비는 어떻게 보면 의료적 장비라고 볼, 의료에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보면 검사장비하고 의료장비라고 제시된 항목들이고 뒤에 부분은 의료장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기 위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검사장비에 기본항목들을 보면 어느 의료기관이든, 대형병원이든 개인의원이든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한 최소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장비는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치과 파노라마장비라든지 임플란트장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예방이라든지 구강치료, 장애인 치과진료 이런 것들에 필요한 장비들은 치과의자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보건소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없다고 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상의 최신 버전의 장비들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제시된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될 시점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이상의 장비를 들여서 어떤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장비를 보는 견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소장님이 의사시니까 제가 얘기를 잘 신뢰를 가지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제가 장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금 하나의 어떤 행정의료서비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때 아닙니까? 건강 부분이.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는 어떤 일방적인 보건행정, 방역·소독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의 신뢰도가 높아요. 높고 이용률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앞서 가는 보건소를 우리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늘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 편성도 해서 그런 것들을 갖춰서 시민들이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문간호죠? 서울대병원에서 중원구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 소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직영 내지는 우리 의료재단이 또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재단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 재단, 의료원.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의료원.

문석

박문석위원

등을 고려해서 어디에서 하는 게 현실적인지 그때 업무보고 때 했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더 많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 고민을 해주셔서, 오래 끌 필요 없어요. 이것이 좀 효율적이라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중원구에 그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중원구는 보니까 소장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라도 판단이 되면 바로 실행하는 게 좋아요. 그거 늦춰봐야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정구에는 자료요청 안 했습니다만 병원에서 무슨 대리처방, 가명으로 처방 이런 거 하면 그거 관할하고 단속하는 부서가 보건소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관리감독 부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수정구는 그런 일은 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료기관에 어떤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리처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처방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가족, 어떻게 보면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배우자, 배우자의 존속 등이 대리처방을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의료법상에는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어떤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환이나 실제로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 가족들이 가서 처방을 받아오는 것도 대리처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위처방을 할 수, 그러니까 대리처방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남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는 허위처방 부분이 대리처방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필요환자가 거동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이 받는 대리처방은 현재 용인을 하고 있고 진료비도 50% 정도 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2016년도에 그런 걸로 문제가 되어서 단속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겠고요,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도, 법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리처방이라든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의료법상에는 대리처방을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 가족들이 처방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공단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범위죠, 법을 떠나서.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해가 가는 범위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악의적인 가명으로 한다든지 가명으로 의사가 진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의료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근에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성남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병원에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셔서 사전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원에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위치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는 이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을 수정구보건소에서 주무를 했었죠? 주관부서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종합건강증진센터 설립은 실제로 지금 각 3개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3개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현재 운영 실태고 우리 시장이 공약한 것에 의하면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시장 공약추진사항이에요. 이게 로드맵인데 이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주무부서가 수정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이란 말이에요. 맞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작년까지 하다가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계속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 주무부서가 지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맞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다가 의료정책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박광순위원

의료정책과로 넘어갔어요, 이게? 공공의료정책과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11월에 공공의료정책과로 갔다가요,

박광순위원

이게 국고보조사업 공모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떨어졌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부지를 저희가 위례지구 쪽에 요청을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위례동이. 그래서 금년도 공모사업도 의료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위례동 부지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결론은, 아니, 이 업무파악만 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현재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떨어져서 현재 더 이상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추진하던 계획이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공공의료정책과로 이 사업이, 주무과가 공공의료정책과로 넘어갔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의료원 안에, 예전에 시민문화회관 자리 의료원 안에 향후에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만드는 게 종합건강증진센터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례지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가 공공의료정책과로 갔다가 다시 보건소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와서 보니까 실제로 위례동에 있는 부지를 다 한 번에 사서 등기가 된 게 아니고 연차별로 분할매수를 해서 토지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등기가 완전히 끝난 상태로 저희가 국고보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분할매수가 돼서 그 요건이 맞지 않아서 국고보조 신청에서 사실은 탈락이 됐고 추가신청을 해도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뭐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렇고, 종합건강증진센터는 그러면 시민회관 자리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리를 하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종합건강증진센터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공공의료정책과하고 협조가 되어 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하고 의료원이 종합검진에 관련된,

박광순위원

예, 소장님 알겠어요. 내용을 파악하려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알겠고요. 아까 혹시 이 앞에 분당구보건소 할 때, 위원장님 그냥 제가 질의할 때 간단하게 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광순위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혹시 분당구보건소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좀 들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밖에서 좀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기하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죠? 내용이. 제가 주문한 것이 뭐 뭐였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 관계도 있었고 장비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장비는 안 했고 물품이라든가 공사계약 수의계약.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물품 수의계약 관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까요?

박광순위원

수의계약? 예,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계약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많지만 그 중에서 외주, 다른 지역에 준 것은 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수정구는 두 건밖에 없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설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전문업체가 되어야 되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한 게 있을 텐데요. 의약무관리 주도적으로 하라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의약무관리 지도·점검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

박광순위원

주도적으로. 업무연찬도 하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현수막 좀 그만 걸고 홍보방법을 좀 다양화해라.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SNS나 또는 내방객 대상자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문자메시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말씀 다 알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대로 제가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시정하고 건의하도록 하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자료 8쪽에 보게 되면 시 자체감사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환수조치를 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건 환수가 아니고 시정지시가 된 내용인데요. 보건의료심의를 할 때 출석,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만 제공해서 자료로 의견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한 건데,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근거가 없이 지급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소관부서인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에 검토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보완을 했다 이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런데 원칙은 서면심사를 했을 때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행적으로 그랬었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심사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의견 받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라고 그래서요, 줄 수도 있는데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이 아직 확실히 없으니까 조례로 만들든지 그래라 해서 저희가 검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사소한 업무지만 이런 거 엄격하게 문구를 해석하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온정적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면 안 되죠. 이런 거 하찮은 거 가지고 지적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되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이런 심의위원이라든가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 그 수당 안 받아도 자기가 그런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 됐을 때는 그만한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아요. 돈 문제 같은 경우 지적을 받으면 안 돼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총괄질의 하다가 과장님 부서로 넘어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질의를 총괄해서 같이 하시면 적절하게 대답하실 분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4쪽에 보면 모바일앱 현황이 나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보건소 통합 모바일앱인데요, 이거 정보정책과에서 개발·구축해서 보건소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3개 보건소가 따로 따로 관리하시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로,

승희

최승희위원

하나로 통합해서. 들어오면 3개 구가 다 공유가 되는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개 구 보건소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모바일앱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앱 책임 부서는 시 정보정책과예요, 아니면 보건소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책임부서를 전환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시민들이 앱을 많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도 했고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운로드는 그렇게 많이 안 됐지만 거기를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회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이거 시민들이 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데이터도 업데이트 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이나 금연클리닉은 밖에서 들으셨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3개 보건소가 같이 하셔서 노숙인 결핵관리센터를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장기기증 등록장려활동 현황 나와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현재까지 6138명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해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총 이건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죠? 그래서 성남시민이 10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장기기증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일단은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그랬다가 이번에 등록을 했는데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토피질환 이거 제가 질의한 거였는데, 금산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힐링센터 제가 들어가보니까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거 많이 들어오나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 성남시에서는 5가구를 모집했었는데 여러 가구가 신청해서 아마 그중에서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선발을 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학교가 친환경 이런 학교고 병원도 이거 전문하는 병원이 그 옆에 있대요. 그래서 많이 선호했으면 좋겠는데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96쪽에 실종치매노인 지원사업 중에 어르신 인식표 보급, 이거 182센터에 신고건수가 370건이 있는데 인식표 보급해서 어르신 찾게 된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경찰청에서도 시군별로는 아직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숫자만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현황만.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이거 인식표 받는 거 어렵지는 않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인식표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단계를 최소화시켜서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국사업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전국사업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복지부 사업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복지부 사업이요? 그리고 ‘1+1 엄마 아빠 행복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저기 할 때 주민센터 앞에 이러이러한 신혼부부나 예비산모들한테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 때 전입신고 하러갈 때 우리 성남시는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신혼부부나 예비산모한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출산 후에 산후조리비 지급이 된다는 것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 사용 바르게 실버교실 프로그램,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무조건 약, 얼마나 지난 것도 거기에 효과 있는 거라고 갖고 계시다가 드시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주시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복지회관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방문보건센터나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생활안전교실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프로그램 갖고 해주시는 분들이 재능기부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사회 재능기부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시는 훌륭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아끼지 말고 감사장이나 공로패 같은 것도 드려서 이분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계속 자원봉사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12시 되려면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우선 49쪽을 보시면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게 ‘2014년~2016년도 법정감염병 미신고 병원 처분현황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 병원 조치내역’을 요구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 것만 있고 2015, 2016년도 것은 전혀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14년도 것밖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굉장히,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계속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 번 지적당해서 그 이후로 계속 관리가 되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2014년도에 무려 4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2015, 2016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보여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사실 미처 못 했는데 우리가 지난 2016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영구치가 나오는 그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평생 건강한 구강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대로 17개교 1763명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사업 종료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대상 학교가 수정구가 4개 학교, 중원구가 2개 학교, 분당구가 11개 학교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신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 4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학생들이 이미 진료를 받은 학생들도 있고 그런 데는 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또,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직접 보냈어요,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교육청을 통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렇게 각 학교에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결과에 의해서 수정구에 4개 학교, 중원구가 2개, 분당구가 11개 학교 이렇게 된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도 신청을 안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공문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년차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좀 불분명해서 이게 사실은 4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4학년 학생은 내년에는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5학년이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4학년 안 했으니까 내년에 그 학생들 해주는 거 아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는 새롭게 4학년에 편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분명히 금년에 4학년 학생이라는 것이 표기는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 2명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치과위생사 2명.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위생사 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뭐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의원하고 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람들 운영 인력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이 사업기간 중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은 한번 해본 사실이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장이나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호응도가 많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받았고요. 최종 치과주치의사업 설문이라든가 평가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계획서대로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이것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남은 분야가 저거죠? 자체평가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평가하고 내년에는 당초 계획이 3년차로 시행하던 계획을 전면 다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할 계획이다, 예. 우리가 금년도에 금액이 전체 얼마였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83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300만 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763명 대상으로 해서 8300만 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3억 4000을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0개교 8000명으로 하고 3억 4000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치과협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신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서비스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불소이용 이것은 전혀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교육관계는 치과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서비스 내역에 구강검진하고 구강건강증진, 예방진료 이렇게 나누어서 세웠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보면 불소이용 하는 방법도 교육하는 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불소이용 칫솔질. 칫솔질 할 때 불소이용 하는 것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무 협약할 때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체결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세부내용은,

상태

강상태위원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서 업무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비용이 얼마였죠? 1인당.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인당 4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만 원이었죠. 실제 이 사업을 다 하는데 십만 얼마가 들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만 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갭이 한 6만 원 이상의 비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병원에서 이것들을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103개 치과병원을 선정해서 17개교에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한 거란 말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과연, 중간에 제가 아까 피드백을 해봤냐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피드백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치과의사협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금액은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금액을 적절한 비용으로 인상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이 너무 적은 비용이어서 예를 들어서 각 담당 치과병원에서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수행을 해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까 치위생사 2명이 각 병·의원 다니면서 지도·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최종 평가할 때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나오겠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절차가 보통 학생이 치과병원을 방문해서 치과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검사비용을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청구비용을 지불하고 그게 1차로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평가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할 거고요. 지금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겠는데요. 이거 보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예정됐던 스케줄을 선정했던 게 있어요. 그렇죠? 지역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성은 해놨는데 아직은 관련 교수하고 치과의사협회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부모대표, 3개 구 보건소장님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지금 구성은 해놓고 아직 위촉장이나 간담회 시기를 정하지 못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을 아까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무려 4×8=32, 4배 정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협의체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서 그 금액이 적절한지 사업을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점검하고 또 계획수립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늘리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저는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여기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또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까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 확대를 내년부터 바로 하겠다고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통치권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비용이 적절한지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런 검증 없이 막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 받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승인 받기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여러 번 그런 것을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도 했고요. 그래서 의견들을 다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왜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10월로 계획서가 수립됐냐면 내년에 사업계획에 대한 대비도 하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잘됐는지 그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 8300만 원 받아갈 때는 이런 절차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형식적으로 지금 구성만 하고 있고 아직도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협의체는 지금 구성은 다 해놨고요, 바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기를 아직,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장에 참여했던 학부모들도 포함이 되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학부모대표도 같이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장의 소리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담아내져서 그래야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동의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철저하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한테 건의, 전화도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치과협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년 후, 그러니까 내년도 하면 한 4000명 하고 그 이후에 한 3000명 더해야 하는데 내년에 아주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종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미진된 부분들은 속히 이걸 다 계획된 대로, 그리고 다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그런 계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협의체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들어가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 처음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전문가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주치의 조례상에도 그렇게 협의체 운영 구성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는 효과적으로 한다면 그 의견들을 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가서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서 빠졌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

해숙

김해숙위원장

들어가야 학부모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고루 듣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일부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 안 하는 경우가 있듯이 시민주치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되어서, 지역협의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뭘 결정하거나 그러는 심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회의가 열렸으면 반드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장님, 그리고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18분 감사중지

23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