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건강도시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강도시추진본부 본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700만원이 증원된 25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는 1부서 1과제 건강정책 추진 2,0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억 600만원 등 총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48억 9,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억 6,600만원 등 총 9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억 4,900만원, 국가암검진 3억 500만원 등 총 2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 2,000만원, 꿈나무 및 지도자 육성 11억 3,500만원 등 총 9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생활정책과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6억 3,300만원, 대한민국 연요리대전 8,600만원 등 총 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건강도시추진본부는 모든 시민이 누리는 건강문화 정착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체육진흥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양흥석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미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석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안태용 책임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693쪽에서 70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7년도 본예산안은 총 95억 9,0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7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편성액은 총 95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 사업예산 95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은 80억 7,400만원, 보조사업은 14억 7,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엘리트 육성사업 66억 4,2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2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체육의 기회를 제공할 생활체육 육성, 모두가 뛰어놀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 등을 통해 100세 시대의 밑거름인 건강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 정책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3,500만원 올리셨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3,000만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3,000만원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통합체육회 이후에 체육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전문가, 또 시민, 체육회 지도자, 학교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또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카데미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직접 실행하실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직접이요, 과에서 직접?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삭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민축구단 6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고 뭉뚱그려서 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윤현주 건강기획팀장입니다. 최보현 생명사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65쪽부터 470쪽이며 2017년도 건강도시지원과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5,500만원, 사업예산은 12억 3,000만원,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7억원, 자체사업 5억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활동친화문화조성 7,500만원, 건강도시 시민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3,200만원 등 1억 7,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1부서 1과제 건강정책 발굴 활동친화 환경 조성 등으로 2억 6,600만원, 생명사랑 확산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사업 등으로 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살기 좋은 도시, 건강도시 시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건강도시추진본부 그 명칭이 잘못됐다고 보건소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이 보건소장으로 되고 그렇게 바뀐 상태인데 이 조직 구조는 건강도시추진본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건강도시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과거에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지금 국별 체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추진본부 거기에 보건소라든가, 체육진흥과, 정왕보건지소, 식생활정책과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건강도시추진본부로 이렇게 명칭해서 거기에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등 이렇게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아니에요. 그냥 보건소 내에, 보건소 밑에 5개 과가 있죠.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네, 아직 12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국 이름이 보건소 아니에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12월 15일부터요. 아직 조례 제정 지나고…….
조원희위원
그것이 행정절차 시행일이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건강도시추진본부로 간다는 얘기죠?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즐거운 건강도시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비롯한 같은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행사운영비로, 기타 보상금, 시설비 이런 쪽으로 쭉 여러 가지 예산을 신규로 계획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3월 21일에 건강도시지원과 신생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이 운동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경정 예산에 조금 세워서 조그마한 예산으로 저희가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mobile app)으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건강한 색을 선포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 친화적인 사업으로 움직임이 즐거운 운영비로 네 꼭지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기타 보상비와 시설비와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목이 다 달라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다양하게 계단 걷기도 진행할 것이고, 모바일 콘텐츠(content)를 활용한 사업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움직임이 즐거운 사업 속에 담겨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성공적이잖아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이런 행사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이 뭐예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걷기는 시에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 꼭지로 들어가서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걷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mobile app)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계단걷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계단걷기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지원 이런 것도 다……. 체육진흥과군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는 이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체조도 개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체조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장 내에서 아침 체조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마을 내에서 공원에서 체조를 할 수 있다거나 우리 시흥만의, 시흥시민만이 가지는 체조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협의체에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흥시민만의 체조, 그래서 공원이든 어디든 그 음악만 나오면 그 율동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체조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해서 우리 다 함께 체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 시켜서 정말 우리 시흥체조, 시흥건강체조가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한번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지금 70회로 국가에서 나오고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이죠, 신규로?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신규로 이렇게 곳곳에 응급환자들이 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차가 못 들어가는 데 그런 곳에 많이 비치하면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어가는, 동네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까지 케어(care)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지금 위탁 주고 있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6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자살예방사업 저희가 지금 현재 자살시도자는 금년에 67명이었고,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39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 분들 관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해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좋은 케어(care)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살이라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국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미숙한 것 같은데 전담이 지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실적도 저조할 것 같아요, 골든타임도 놓칠 것 같고. 시민들한테 더 깊숙하게 케어(care)가 되는 인력과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면 형식적인 예산이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도 외로움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도심권에 일어나는 곳보다도 외로움에도 손길이 못 미치는 곳, 그 다음에 요즘처럼 사업도 안 되고 경기도 어려울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특별히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그런 연계가 잘 돼서 우리 시에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원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한번 타이트하게 보시고 더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는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니까 더 많은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저희가 부족한 인력은 물론 시민들 생명사랑지킴이단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분의 생명이라도 소홀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효설 보건의약팀장입니다. 김경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오경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3쪽부터 49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88억 1,000만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9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모두 98억 3,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78억 8,000만원, 자체사업 19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 증액된 48억 9,000만원, 통합결핵관리 사업비 예산이 전년 대비 9,0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족사랑 위험센터 운영이 1억 5,000만원, 행복건강센터 맞춤형 안심돌봄사업이 3,000만원, 공공의료사업 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행정 지원 및 청사운영을 위해 4억 7,000만원, 선진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등으로 10억 2,000만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8억 5,000만원, 시민 건강리스크 제로(0)를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4억 7,0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강한 출산·양육 교육 운영을 신규로 잡으셨어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안심돌봄사업 말씀이신가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보건소시죠?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보건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럼 제가 우리 보건소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왜냐면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녀벌레가 갑자기 외국에서, 어느 저기에서 왔는지 날아와 가지고 정말 그것 우리 42만 시민의 건강을 보호했다는 것,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방역단 그대로 이루실 것이죠?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확충해 주셔 가지고 전년도보다, 올해는 14개 반을 운영했는데 2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요, 또 장비, 차량 모두 반영되어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방역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 여기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좀 깨끗하고 이런 시골 저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가 겨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저희가 겨울에도 유충구제사업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전에는 못 먹고 했을 때 결핵을 앓았는데 다시 결핵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 시 사정은 어떤지…….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저희 시흥시 관내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결핵 환자는 한 33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외국인이 한 114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결핵이나 집단 결핵이나 외국인 결핵 예방사업을 위해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동검진 및 결핵 검진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고, 올해도 중학교 2~3학년 검진 한 8,800명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 발생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고요. 외국인 검진은 지금 단기비자로 들어왔다가 장기비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모두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700여 명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한 18명 정도 발생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보건소가 발 빠르게 대처해 주고 또 이런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소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곳에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매화동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요. 우리 목감동도 지금 없는데 목감동은 목감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목감택지지구 내에 건강센터 식으로 크게 들어오잖아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목감동은 해소가 됐고, 신현동도 자연부락 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데 거기는 보건진료소가 있죠?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조원희위원
있고, 그래서 매화동 같은 데는 없단 말이죠. 매화동에 보건진료소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예전에 이렇게 설치했던 곳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의료기관이 문을 열면, 집 문을 열면 의료기관들이 다 생기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경기도도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방문 서비스나 또 경로당 관리, 경로당 건강증진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동네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이 있어도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전에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에, 지금 과림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연성이나 월곶 이런 데는 월곶은 조금 외졌지만 과림 빼고는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진료기능보다는 주민들의 사랑방 기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런 의원이 매화동 같은 데 몇 개 있지만 또 이런 보건소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가 없는 동에는 경로당 사업도 더 활성화하고요. 방문보건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일반 의원이나 병원들은 이익을 위한 어떠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의료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의료서비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그쪽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야간 학교 운동장 개방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삼십 군데 22개교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31개소 개방을 했고요. 며칠 전에 1개소가 더 추가가 돼서 31개소 개방을 했고요. 그 31개소 중에 열두 군데에서 지금 야간에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열두 군데에서 한 600명 정도 참여를 하시고요. 그 외 지구에서는 지금 20~30명씩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프로그램도 더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옥
박선옥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안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 가서 섭외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텐데…….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의외로 또 학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개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학교 50퍼센트(%) 이상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50퍼센트(%) 이상 달성을 하기는 했지만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은 더 앞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운동하는 것은, 야간개방을 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이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지역과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서에서 그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교장선생님이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위원들은 또 학교에 더 많은 지원들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지역과 연대를 안 하면 그것은 엉뚱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쓰일 예산을 학교 교장선생님의 실적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는 주민들한테 활용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개방, 운동장 개방에 반대하는 학교는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주민과……. 더 좋아요. 학교에서 야간에 운동하시는 학부형들이 학교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도 한 번씩 줍고 학교도 둘러보시고 하면서 애정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으셔서 좀 그 부서에서 힘들지 않나 하는데 특별히 부탁합니다. 학교 개방을 안 하시는 학교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50퍼센트(%) 달성하세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달성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들하고 같이 가면 50퍼센트(%) 충분히 달성해서 지역민과 같이 야간에도 운동하고 나중에 아파서 우리 보건비 사회복지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운동해서 같이 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황세진입니다. 먼저 정왕보건지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헌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은화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은 493쪽부터 49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22억 7,0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0만원으로, 국가암검진비가 4,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이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비 2억 8,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10억 4,000만원, 국가암검진비 3억원, 암환자의료비 지원비 3억 2,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우리 시흥시 출산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되나요, 2016년도?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신생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전체적으로 1,116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매년 줄고 있는 것이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이제 지금 뭐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그다음에 출산율이 계속 저조한데 계속 지금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사실은 늘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신생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 시흥시만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시흥만의 원스톱(One-Stop) 신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도 하고 양육 코칭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출산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신규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500만원 갖고 뭐가 좀 되겠어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1,500만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개 합쳐서?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가임여성들이 어찌됐든 간에 좀 출산을 많이, 애를 좀 많이……. 앞으로 미래가 꼭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인구절벽이다,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딱히 국가의 정책도 사실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이 과연 돈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만이라도 젊은 부부가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시흥시에 가면 좀 더 여러 가지 출산에 있어서 지원이나 또 뭔가 좀 시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확산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 번째 아이부터, 저희가 넷째 아이부터 지금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0만원.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인상안을 나중에 보고 드린다고,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여튼 조금 더 관계 담당 부서도 그렇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 정책으로 아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시정의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한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서 시장님하고 또 의회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11월 14일 날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부서에서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반드시 또 시장님의 의지도 담겨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저도 뭐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관련된 예산이 2억 8,000만원인데 정왕보건지소가 지금 정왕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권하고 이제 군자, 월곶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월곶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을 지역구를 하시는 것이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이제 2억 5,000만원 예산 같은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로 보면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보건소 관할 쪽이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왕권보다? 그런데 예산…….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쪽이 많은데요. 영유아 비율을 보면…….
조원희위원
영유아는 정왕권이 더 많습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 저희가 통계 빼 놓은 것 보면 10월 말 기준인데요. 저쪽 보건소가 1만 1,000명이고 여기가 이제 1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월등히 많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특히 셋째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셋째아에서. 그래서 이것 분만지원금을 둘째아가 20만원인데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20만원을 좀 이렇게 한 50만원으로 올리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이번에 할 때는…….
조원희위원
셋째아는 한 1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합니다. 이것이 뭐 20만원, 50만원 갖고는 별로 이렇게 크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아마 이것 파격적으로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마 둘째를 좀 많이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도 많이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2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까, 주는 것이?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
네, 그래서 다 달라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런 아주 중요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율 저하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정말 대단히 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이 많았을 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또 유능한 아이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그런 인재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면 그만큼 적은 인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출산율 장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말씀 좀 올리면요.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되고요. 각 부서별로 출산장려 사업들을 다들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했던 우리 이복희 위원님 말씀,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 때 예산 사업 반영 될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으세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올해 예산도 한 1억원 이상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셨어요. 10억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좀 이런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시술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을 하신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이것이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 1일자로 확대가 돼 가지고 옛날에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지영
홍지영위원
소득과 관계없이?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 차등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이 확대가 돼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도 집어넣고 해서 하여튼 정부에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술 지원 건수가 지금 몇 건입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지원 건수는 381건 지원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81건이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건당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체외수정이 381건이고요, 인공수정이 이제 244건입니다. 인공수정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외수정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이것은 소득대비 이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소득대비로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이제 됐고요. 한 가지 마지막 하나 드리면,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산업장 근로자 건강상담 및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건강상담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치료할 수 있게끔 연계, 병원 연계 시스템까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주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진단 같은 것도 이제 간단하게 혈액검사나 혈압이나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많이 아픈 사람은 사업주나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단체로, 그러니까 어느 사업장에 가서 단체 인원한테 교육을 하신다? 건강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 사업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제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사업장에 가셔서 몇 건의 상담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분석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은 신청을 받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 사업장을 방문하시게 됩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신청도 받고 있고요. 신청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실적은 238회에 4,2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0명이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4,200명.
지영
홍지영위원
4,200명, 그러면 이 4,200명은 그냥 교육받은 인원 수요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분들의 차후의 관리시스템까지는 연계되어 있지 않으신 것이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렇죠. 건강검진을 다 따로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연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건강상담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산업장에 찾아가서 건강에 대한 어떠한 교육적인, 강의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런 것 하고 있고 이제 또 외국인들, 외국인들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이제 안전사고나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통역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소양교육을 시켜 가지고 강사로 양성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석된 실적들을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출산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러게요.
선옥
박선옥위원
저출산 문제는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직업이 없어서. 그리고 백 얼마를 받고도 내가, 그 통계를 보셨잖아요? 남자들은 짐을 지기 싫대요. 그리고 여자들도 결혼을 안 하고 이대로 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잘 돼 가야만이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해요. 거기서부터 풀어야지 지금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 없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해 주셔야만 돼요. 청년일자리가 청년들의 일자리, 결혼까지 그런 케어(care)가 이렇게 시스템화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또 왜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낳을 때 보조해 주면 끝나지만 키우는 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낳을 때뿐이 아니에요. 이것 국가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 없어질 것 같아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아침에 신문에도 보면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하여튼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정왕보건소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임산부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정왕보건지소에 지금 오는 내방객들을 살펴보면 거의 한 30~40퍼센트(%)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맞습니다. 정왕보건소는 30~40퍼센트(%)가 우리 다문화여성들과 가정들이 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문화여성들이 피해를 본 여성들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정왕보건지소가 더 따뜻하게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역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통역자가 나와가지고 같이 통역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상담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멀리 타국에 와가지고 아이를 가졌을 때는 여성들이 우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나라끼리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준다든가, 지금 정왕보건지소에 문화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많은, 지금 30~40퍼센트(%)가 되면 앞으로는 한 50퍼센트(%)까지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물론 외국인 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보건소만큼은 내가 가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좀 더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올해 처음으로 했죠, 2016년도부터?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봤는데 참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 모든 공단에서 움직이는 무슨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이 보건소가 여기에 우리 같이 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공단에 시흥스마트허브 공단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도 많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빵빵한 자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금 공단에 행사가 있다, 뭐를 한다 하면 정말로 먼저 오셔서 홍보물 나눠 주시고 그분들 케어(care)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2017년도도 힘 있게 활기차게 공단을 더 많이 케어(care)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까지도 케어(care)해 주셔서 큰 회사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소규모 기업장들은 사장님들이 돌아다니시고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데 더 세심히 챙겨서 아, 우리 시에도 이런 보건소가 있어서 내가 사업할 만하다. 하는 소리를 2017년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식생활정책과장 김병무입니다. 먼저 식생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정 음식문화전략팀장입니다. 양희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정복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3쪽에서부터 51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식생활정책과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8억 8,1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9억 900만원 중 사업예산은 총 8억 4,5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1억 8,100만원, 보조사업은 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홍보비 2,000만원, 연요리 대전 행사운영비 8,600만원, 식품안전 사고예방 사업 1,8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억 3,3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감시원 활동사례비 2,100만원 등 총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쪽에서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11억 5,200만원보다 2억 600만원 감액된 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9억 4,600만원 중 보조사업 1억 2,900만원, 자체사업 4,800만원, 예치금 7억 6,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 운영비로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 올해 예산은 6,200만원이에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이번 집행 내역을 보니까 6,200만원 세운 예산 가운데 10월 말 현재 5,5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도 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원래 당초에는 6,2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사업 성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더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예산들이 충분히,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면 올해 예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쭉 해오던 사업이고 또 연관이 됐던 사업이면 이런 예산들을 일부만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약간 안 맞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3,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저희 관내 어린이 급식소가 한 4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인 이하,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케어(care)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구성해서 알려준다거나 식단 구성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교육시킨다거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임무를 맡아서 하는 센터인데 이 센터인가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학교법인 한길학원 부천대학교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판단은 계속 예산을 더 증원해서 그 420개소 되는 그 어린이집을 다 케어(care)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급식이 가장 사실 심각합니다. 문제도 많고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잘 조성해야 나중에도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저감될 수 있고요. 저희 생각은 계속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올바른 식단을 짜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홍보하고 그런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말고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죠? 학교, 학교급식…….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
조원희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 그것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저희 예산 6억원 중에 인건비성이 한 50퍼센트(%)가 넘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주일에 계속 급식소 찾아가서, 한 세 번 이상씩 찾아가서 관리도 해 주고 케어(care)도 해 주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요.
조원희위원
4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돕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한 200개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6억원이 현재 10월 말 현재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미리 예산이 편성되고요, 나중에 정산보고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미리 준 것이다 이것이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기금에서요, 기금운용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이 53개 구역이에요. 그렇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16년도 올해 이 지정 운영 표지판과 교육 홍보물 제작을 53개 했겠죠, 2016년도도?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자료하고 2017년도 53개 할 자료를 좀 주문하고요. 위생민원팀장님은 지금 이쪽 본청에 있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괜찮으세요, 한 분하고 혼자? (
정복
김정복위생민원팀장
뒤에서 - 네, 괜찮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와도 다 케어(care)가 됩니까? (
뒤에서 - 네, 가능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식생활정책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그런데 이쪽은 주로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는 지원 업무고?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본청에 둔 것이고요. 사업하는 부서는 저희 대야동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팀장님은 회의 하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되겠네? (
정복
김정복위생민원팀장
뒤에서 -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원스톱(One-Stop)으로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사례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질겨서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돌아다녀보고 불시에 점심시간에 가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것 안 깨물어져요." 그런 식단을 짜셨을 때 만약에 그것을 엄마가 봤다면 이것이 신뢰가 가겠어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똑같은 열량이나 똑같은 영양이라면 아이들이 먹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줘서 받는 서비스잖아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 계속 볼 거예요. 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똑같은 열량과 똑같은 영양이면 아이들이 먹기 좋은 것으로 선택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2017년도는 아이들이 "아, 맛있다."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특별히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먹으면 정말 맛 없어요. 맛이 없는데 아이들은 맛이 있다고 그래요, 입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자꾸 정착되고 훈련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 시키고, 홍보 시키고 200개밖에 관내 안 돈다고 그러면 220개는 지그재그로 돕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야만 케어(care)가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등록이 되고 메뉴판 메뉴대로 각 어린이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20개도 등록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안 돼서 그러나요, 50명 이하라?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 위주고요, 또 저희가 케어(care)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더 채용해서 거기까지 다 케어(care)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420개소 똑같은데 200개소만 혜택을 받고 220개소는 혜택을 안 받으면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2017년도는 발 빠르게 홍보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420개가 전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 운영에서 보면 우수업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수업소가 우리 시흥에 몇 개소가 되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지금 우수업소는 모범음식점이 118개소가 되고요, 맛집이 26개소, 그 다음에 그렇게 144개소 아니, 150여 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지정은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일단 신청 위주입니다. 신청 위주로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평가는 신청하게 되면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랑 1차로 나가서 점검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식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소가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제가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한 번 해 봤는데 그때는 다 책정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팀장님들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뒤에서 - 올해 같은 때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정하는데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모범음식점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한 20개소가 신청하면 한 15개소 정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 5개 정도는 탈락이 되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한 번에 이렇게 지정날짜를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네, 분기별로.
지영
홍지영위원
분기별로 모아서 20개면 20개 업소, 10개면 10개 업소 그 중에서 심사해서 탈락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네, 분기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정해지는 업소가 몇 개라고 그러셨죠?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거의 다른데요, 올해 총 지정 신청업소가 35개소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35개소에서?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지정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분기별로 몇 개를 정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그것은 없고요, 위원님, 일반음식점 중에서 5퍼센트(%) 이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우리 시가 4,218개소인데 그중에 118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우리 모범음식업소가 굉장히 많죠?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네, 4,218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지영
홍지영위원
4,218개소 중에서 현재 한 118개 정도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범음식업소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그렇죠. 저희도 그 5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군요. 알겠고요.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어떠냐, 그러니까 우수업소로 지정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그 뒤로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후관리도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재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재점검 후에 우수지정업소에서 탈퇴되는 그러한 업소들도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영업을 폐업한 데도 생기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경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검에서 3회 점검이다, 이럴 경우에 적발되면 취소된다는 이런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1년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자동취소 되고요, 재지정 되었을 때 저희가 한 번씩 다 점검하거든요. 그 중에서 시설이 확장된 곳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점검했을 때 점검사항이 나오면 그 자리에 확인서를 써오고 저희가 와서 처분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업소들 많이 있었어요?
형정
이형정음식문화전략팀장
아니, 올해는 없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타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정을 받아 놓고, 맛집이다, 우수업체다 받아놓고 나서는 나태해져서 불성실하더라는 이런 업소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흥은 우수업소로 선정됐으면 거기에 걸맞게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시민위생감시단이 있으세요. 우리 시민위생감시단 활동 시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 혹시 못 느끼십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올해 10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6개 반에 10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별로 활동들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시해서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얘기 들어온 바 없고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나태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해서 워크숍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분들의 애로사항 접수된 것 없으십니까, 혹시? 호소하는 부분 없으세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저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업무적으로 그런 얘기는 건의 들어오는데요, 시간대라든가, 위치라든가, 근무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건의는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 없도록 좀 편의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업주들하고 마찰이 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같이 논의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시점검 나가시는 것이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지 않은 건수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708쪽에 보면 식료찬요(食療纂要) 아카데미(academy) 운영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타가 좀 난 것 같아요. 전문가 자문료가 200만원 10회면 2,000만원 아닌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이 500만원이라서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거기 밑에 설명서에 보면 총 예산이 500만원인데, 그러니까 200만원 곱하기 10회면 2,000만원이죠? 그런데 거기는 토털(total) 금액은 200만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나온 것 같아?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아카데미(local food academy)는 지금 종료했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오늘이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수료하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지금 30명 수료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분들은 지금 일반 시민들이었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구성원이 일반 시민도 있고요, 생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식업에 관계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원이 다양하게 잘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단계로 그분들 중에 열성적이신 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구성 의견을 물어봤더니 흔쾌히 한 30명 이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의 목적은 뭔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내년도 음식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교육을 받고요, 거기에서 우리 시흥시에 맞는 음식문화 정착이랄까, 로컬푸드(local food) 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재배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이렇게 같이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아카데미(academy) 그 자체가 로컬푸드(local food)였어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는 사실은 지금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은 없어요. 딱히 내놓을 만한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은 없는 것이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 개설할 때 보면서 이 민간인 시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동아리로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 동아리로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다음 단계는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을 소규모로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먹거리, 먹거리 계속 하는데 사실은 아까 보건소 안에서도 그런 먹거리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연결이?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좀 허브화 할 수 있는 어떤 고리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김포의 로컬푸드(local food)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저희 로컬푸드 아카데미(local food academy)에 계신 분들이랑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김포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로컬푸드(local food)로써 잘 가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는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local food)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도 언젠가는 이런 로컬푸드(local food)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아카데미(academy)를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능한 자원들이 교육으로, 동아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미래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본인들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것과 관련해서 동아리로만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심화교육을 또 별도로 아카데미(academy)에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내년에 심화교육 계속 할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이 식료찬요(食療纂要) 아카데미(academy)가 그것인가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식료찬요(食療纂要) 아카데미(academy) 이것이?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식료찬요(食療纂要)의 뜻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한국 최고의 식이요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빌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1차적으로 해 보고 더 그분들이랑 논의해 봐서 그분들의 의견이 포함된 어떤 계획서가 나오면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한 번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물론 의미가 있는 사업명이기는 하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로컬푸드(local food)를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올해 했던 로컬푸드(local food)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에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실 것이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계속 연계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 로컬푸드(local food)는 뭐고 이것은 무엇인가, 또 새로운 아카데미(academy)를 개설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했던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심화교육으로 가고 내년 1년은 조금 더 심화교육을 하고 그 다음 해 정도는 어떤 형태로 이 로컬푸드(local food)를 시흥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행정과 그 로컬푸드(local food)를 수료한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로컬푸드(local food)를 행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민에서 이것을 함께 관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됐을 때에 예산을 수반하고 해야지 이것이 적당히 한 번 교육을 받고 이것이 다시 또 뭔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결국은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행정이 손을 떼면 결국은 또 이것은 중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미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모델들을 잘 고민하셔서, 그 필요는 하나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반드시 과가 자체적으로 해 줘야만 이것이 그 다음에 케어(care)가 가능한 거예요. 교육하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보면 사실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케어(care)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까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예산 내용은 아닌데 식생활정책과하고 연관된 얘기이고 또 우리 시흥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노래방 아시죠, 노래방?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노래방 관리도 우리 식생활정책과에서 하시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위생업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노래방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유흥음식점…….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렸다고 그러면 관련 안 됩니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문화관광과에서…….
조원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식생활정책과는 상관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래방 업무 담당 부서에서…….」하는 이 있음
조원희위원
노래방은 또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이쪽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농·수·축산물 원산지관리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가지고 뭐하려고 300만원 잡았어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 전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삼미시장 이런 데에 물품에다가 원산지 표시랑 이런 것을 적어서 꽂아놓을 수 있게 그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은 했지만 저희도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예산 분명히 확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5일장들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에 원산지 표시 단속도 있어야 되고 지도 점검도 있어야 되고 홍보물도 많이 배부가 돼야 합니다. 요새는 5일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조리하고 튀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식생활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가게들 생각은 너무 안 해도 돼요. 가게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왜? 시민들이 더 잘 알 거든요. 아니면 안 가요.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예산 분명히 증액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5일장 펼쳐지는 장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홍보하시고 몇 번 경고 주시고 해서 개선을, 개선으로 잡아가야지 단속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개선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