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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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김학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유창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여가휴식공간 확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118억 4,700만원보다 32억 9,800만원이 감액된 8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품격 있는 녹색도시로써의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가로녹화 및 녹지유지관리 사업 등에 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적인 공간 확보와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갯골생태공원 이용 활성화와 제2갯골생태공원 시설결정 등에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원녹지 확충과 더불어 기존에 공원녹지 공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테마공원과 체험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2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산림휴양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휴양공간, 유아숲 조성 등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25억 5,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5억 4,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보다 더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 공원관리과 사업도 신규사업이 꽤 있나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사업은 지금 월곶해안로 데크(deck) 사업이라든가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도로정비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월곶해안로 데크(deck) 사업 이것이 뭡니까? 어떤 일이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해안로 보면 데크(deck)를 설치했습니다, 해안 따라 이렇게 한 100미터(m) 정도.

태경

김태경위원

월곶?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월곶.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곳에 거기 쭉 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이 해안로에 데크(deck)를 좀 만들어달라는 부분이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 데크(deck)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이 2008년도에 제가 했으니까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 또 다 걷어내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장소는 달리하려고요. 그것이 해안 바다 쪽으로 밑에 있다 보니까 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전망을 할 수 있는 데크(deck)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월곶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항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상황적으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것이 예산을 좀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서 361페이지에 보면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갯골생태공원을 처음에 결정해서 조성한 것이 2003년도 옛날에 정종흔 시장님 계실 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갯골생태공원을 만들게 된 것은 휴식공간 확충도 중요하지만 갯골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갯골을 조성해서 2014년도에 개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중심시설지구 지금 한 7만평 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갯골은 공유수면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좁고, 두 번째는 지금 갯골에 폐염전 쪽이 각종 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약간 생태적 가치가 위협 당할 우려가 있어서, 또 확장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위치는 포동 스포츠파크를 연동해서 지금 갯골생태공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 25만 회배(㎡) 정도 저희들이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갯골생태공원과 포동 스포츠파크 일대에 연계되는 것이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가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시유지는 없습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하고 이러는 부분이 시유지는 하나도 없는데 남의 땅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조사를 해서 되면 나중에 그것을 매입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에요,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를?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갯골생태공원도 사실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사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것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땅이 이미 기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용역도 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래야지, 땅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벌써 용역비가 먼저 나온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가요?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이 부분은 다른 김태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먼저 땅을 확보한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도시계획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금 남아 있는 폐염전이 사실상 시흥에서는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유익한 공간이고 미래세대의 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테이(New Stay)다 이런 것 해가지고 개발 압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폐염전의 소유주는 계속해서 거기에 어떤 도시개발시설을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선 도시계획시설 절차라도 밟아놓고 또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있는 갯골생태공원과 맞은편에 스포츠파크와 연계되는 이러한 시민공간을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 중인 부분은 전부 폐염전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앞서서 김태경 위원님께서 "시유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맞은편에 갯골 부분을 포함·연계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시의 미래를 보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좋은, 쾌적한 장소로 돌려줄 것이냐? 개발논리에 의해서 그저 어떤 수익창출 누구한테 수익이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정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00퍼센트(%) 동의하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먼저 우선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잡는 데 대해서도 이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시정부의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토지 소유주가 어떤 경우라도 죽어도 안 팔겠다라면 결국은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서라도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래서 토지주가 응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는 수용까지도 가능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 양쪽을 다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용역비가 한 4억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는 것인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도시계획 결정하고 공원계획 수립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 362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섰는데 이것이 어디 물놀이 시설, 각 공원마다 물놀이 시설 만들어놓은 것인가? 그 얘기예요, 유지관리 한다는 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물놀이 시설은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몇 군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곱 군데, 옥구공원처럼 이런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지금 솔숲공원이라든가 옥구공원, 또 군자동에 보면 산들공원이나 이런 데 해서 총 일곱 군데가 했는데 거기의 유지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존의 물놀이 시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갯골생태공원 안에 있는 해수풀장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별도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해수풀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죠, 개장한 지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저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해수풀장에 관련되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들은 것 없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이용할 때 그늘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통 한 40일 여름방학 때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에 풀장이 완공됐을 때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는 것 중에 저한테도 그늘이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늘은 원래 여름의 특징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늘막을 또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도 시민들이야 와서, 그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풀장의 깊이가 너무 낮으니까 아주 어린아이들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라. 또 한 가지는 시설 자체가 단순한 그냥 물만 가둬놓은 이런 것이라 요즘 무슨 워터파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큰 돈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물놀이 시설의 유형을 조금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물놀이장이 2개 계층이 있습니다.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 그런데 그것이 다양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유아용이 있고, 약간 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2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에도 축제 때 보면 에어바운스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다가 에어바운스나 기구를 설치해서 체험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내가 그 현장에 가서 풀장의 깊이를 재니까 얕은 데는 깊이가 한 60센티미터(cm) 정도?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한 50센티미터(cm) 정도.

태경

김태경위원

네, 50센티미터(cm) 정도. 그것보다 조금 깊다고 하는 데가 70센티미터(cm)인가 80센티미터(cm)더라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80센티미터(cm).

태경

김태경위원

보기에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놀기에는, 우리가 그냥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주 유아는 불과 한 서너 살 정도의 아이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여름에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주로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라. 뭐 위험의 요소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얘기는 그것이에요. "기왕에 만들어 줄 것이면 좀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해주지, 이것이 그냥 와서 물만 좀 담그는 정도로 거기서 막 수영을 하고 풀장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나는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안 들으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도 이야기는 들었죠.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나가보고 이러면 약간 다양성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깊이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요. 아이들이, 유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래서 유아들은 어른들하고 동행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별을 좀 뒀으면 좋겠다, 더 다양하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더 깊게 한다는 것은 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또 다시 무슨 새로운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좀 보면 뭔가 다양성과 또 재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시민의 눈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단기계획이라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이 "갯골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 2일"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장곡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사업이고요. 장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캠핑학교 저것을 운영할 때는 거기서 아마 수료를 한 분들이 같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 중학교 한 22개소 중학생들 대상으로 1박 2일 체험으로 그렇게 운영을…….

태경

김태경위원

주로 장곡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장곡동 주민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얘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갯골캠핑장이 나름 조성해서 캠핑장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캠핑은 결국 여름에 하잖아요? 주로 여름 좀 따뜻할 때, 한 겨울에는 캠핑하기가 좀 힘드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12월부터 2월까지는 쉬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여름에 거기서 캠핑을 하면 사실은 그 주변이 모기, 해충 이것으로 굉장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물론 특히 올 여름은 무지하게 덥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녁에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모기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하고 물리면 뭐라 그러죠? 굉장히 가렵고 쉽게 부풀어오르고, 이런 데다 캠핑장 만들어놓고 시민들 보고 "이용해라." 이러니까 많은 불만들도 나오고, 당연히 인근이 전부 풀숲과 하천 막 이런 것으로 있다 보니까 그 주위가 그렇기는 한데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갯골생태공원 쪽에는 저희들이 미꾸라지나 이런 것을 방사해서 개체수를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캠핑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방역사업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캠핑장 하나만 보실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여건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