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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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1월24일 행정사무감사 중 체육회 보조금과 관련하여 강진희의원이 구청장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별도 설명이 있음에 따라 구청장 출석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찬의원

의장님, 관련해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예. 안승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문화체육과 예산 관련해서는 출석요구를 했던 강진희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전체한테 설명이 돼야 합니다. 저도 출석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저한테 또 설명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내용이나 질의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들이 납득해야 되는데 저도 출석요구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질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체육회와 관련된 문제들은 발언 내용들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태, 또 체육회 전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사무국장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공적인 가운데서 명확히 해소되어야 한다. 본 의원도 안승찬의원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아니, 어떻게 의회에 제시된 문제를 당사자 간에 이야기를 해서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제시된 문제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됐어야지,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같으면 의회 공통의 문제입니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아무 해명도 없이 당사자 간에 해명이 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건 의회의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식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서 저도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선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예산집행 전반에 대해서 구정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의문점을 해소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1년에 연간 2천7,8백 억 원 정도를 집행합니다. 그렇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각 국별로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되어서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담당 내지는 계장, 과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쁘고 많습니다. 단체장이 체육회에 체육복 한 벌 사는데 직접 가서 매입하고 안 하고 개입을 했겠습니까? 그런 걸 연유로 해서 단체장을 증인출석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체육회사무국장, 옷을 구입한 분들,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그런 분들에게 의문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지, 단체장을 출석시켜서 하겠다, 물어보겠다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지양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강진희의원이 정식으로 단체장을 출두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은 단체장을 출두시켜서 강진희의원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저도 신상발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예. 윤치용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문화체육과 질의 내용 뒤에는 개인사정으로 제가 출석을 못해서 뒤에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은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내용이 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미진하면 총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관장 대신 간부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그 자체를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개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들이 답변 과정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별도로 문제 제기하는 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안승찬의원처럼 다른 문제 제기, 그와 관련된 문제를 구청장 출석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몇 가지 의혹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은 내가 별도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히셔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수선의원

윤치용의원 이야기만 하세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정복금의장

이수선 의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발언권 얻고 얘기 하세요. 발언 중입니다.

이수선의원

다른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윤치용의원

발언권 얻고 이야기 하세요.

이수선의원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똑바로!

정복금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의 감사 이후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 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도시공원 유지, 관리와 생태적 녹색 살림가꾸기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최근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산림병충해 관련, 여러 가지 녹화사업들이 많은 업무를 차지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이 애쓰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한 감사지적 사항들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초 신규시책 사업으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진입로 편백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당초에는 구비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마을 입구에서부터 1.7km 정도 되는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변에 식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이 예상대로 안 되고 많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좀 됐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당초에는 2017년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현재는 잠정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사업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불투명하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굳이 반납을 안 해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도로가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되더라도 일단 도로 형태만 나오게 되면 양쪽에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건이 안 맞아서 의욕적으로 신규 시책으로 계획 잡았다가 하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민선4기 때 구민의 쉼터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 문제,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행정과 의회가 다각적인 노력 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고, 금년에는 새롭게 진입도로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왕 특화된 생태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면 수종을 편백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식재가 가능한 구간에 4,5m 정도 폭을 두고 식재를 하면 너무 낮은 것 보다는 그쪽에는 심어 놓으면 20년 이상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렇게 까지 기다리기에는 모양새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왕이면 늦어지니까 거기에 새로운 계획들을 가다듬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셔서 진입부부터 해서 편백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어울리는 명품 길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편백산림욕장은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주말이 되면 많이 이용하는 샛길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꾸면 이후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가능하겠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나중에 할 때 모종을 안 심고 생육에 지장이 없는 최대한 큰 것으로 심고 모자라면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풍수해 피해로 산림이, 협곡 같은 데는 사방공사를 했는데도 넘쳐서 유실되고 붕괴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해소를 했는데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곳이 많더라고요. 산에 다녀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비는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지만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 보면 해빙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녹아서 붕괴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동대산 쪽에 보면 한전 송전철탑을 세우면서 그 주변 산림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봐지는데, 인위적으로 훑어 놓은 자리를 또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기는 힘든 줄 압니다만 일정 정도 사업주체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주변 일대를 새롭게 단장하고 깨끗한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등산로 주변, 특히 마동재 올라가는 쪽 좌·우변 산골짜기에 보면 지금도 산림이 다 훼손이 되어서 주변 일대가 여름에는 풀만 웃자라 있지 너무 벌거숭이처럼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흉하고 또 비가 오니까 깎여서 옆에 절개지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실무 담당자들은 마동재 일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기존의 등산로에 철탑이 생김으로 해서 등산로가 변경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서 가꾸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길 쪽으로도 이용 하고, 우회도로를 약간 선형 변경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보니까 양 갈래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꾸 깎여서 흙이 드러난 곳은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붕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금년에 13번째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변화를 주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말에도 한 번씩 보면 그렇고, 주중에도 주민들이 방문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전에처럼 풍성하게 관람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해서 보니까 최근에는 울산의 다른 타 구·군에도 이와 유사한 문화전시를 하고, 울산대공원에서도 철따라 꽃전시를 하고, 태화강 습지 쪽에도 너무 곱게 하는데, 북구청 광장에서만 지속적으로 전시회 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일정 정도는 새 단장하고 철따라 거기에 맞게 조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 경주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 첨성대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초화류 식재 공간을 제공하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앞으로 울산 북구가 창조도시를 표방하는 청장님의 정치 내용과도 부합하고 강동권 관광 사업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업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화류 식재들을 주민들이 지나면서 쉽게 들려보고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북구를 가로지르는 지방하천인 동천강이 있습니다. 동천강에 보면 중산 쪽에도 그렇고 쭉 내려오다 보면 제법 큰 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초화류,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하게 엄청 큰 초화류 단지를 계절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울산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항 주변으로 보면 하우스만 꽉 있는데 물론 그 안에는 북구를 대표하는 우수한 부추 생산단지가 있어서 당장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도 보면 산업도로를 끼고 여유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로 지나면서도 쉽게 접근이 용이한 이런 초화류 식재단지를 조성해서 철마다 바꿔서 단장을 하게 되면 볼거리와 오며 가며 즐길 거리,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국화전시회에 총 1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도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이 정도 예산 규모 같으면 충분하게 현재 국화꽃을 키우고 있는 이분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만 좀 더 반영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북구 주민 전체가 오며 가며 즐길 수 있고 지나가다가 들리지는 못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기분이 화사해지는, 또 한편으로는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사실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국화전시회를 하는 부분은 처음 시작 때는 국화를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구청에서 개인의 부지를 임대해서 국화를 재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로 갖다놓은 건데 처음에는 얼마 안 됐었거든요. 자꾸 커져버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밭을 만드는 부분은 별도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성은 참 힘듭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공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공간만 있으면 조성을 합니다. 꽃밭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천강 부분은 예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꽃씨를 뿌려서 꽃밭을 만든 적이 있고, 청보리를 심어서 보여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비가 한 번 오면 쓸어가 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국화는 국화대로 그대로 가고 별도 공간이 나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국화꽃 전시를 위해서 1년동안 가꾸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창출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강변 고수부지에 충분히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와 관련해서 올해는 국화전시회를 하는 기간 내에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는데, 국화전시회 하나만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왔을 때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곁들여서 하면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아니면 시책, 구책사업이라든지 안전 관련 교육이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극대화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것과 병행해서 금액 적으로는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1억8,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도 올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타 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화전시만 단출하게 이렇게 한다고 홍보만 하고 사실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같이 연계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실 주문을 하고 싶었은데 너무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울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문화전시나 꽃전시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아이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각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행사들을 이 계절 시기에 맞게끔 여기에 맞춰서 시 낭송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작은 단위의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스스로 와서 주변 분들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머물거나 사업 전체 예산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천 부근에 했을 때 투자 대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을 수천 만 원 들여서 꽃도 가꾸고 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안 보면 또 문제거든요.

윤치용의원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잘못 생각하시는데 동천강변이라고 하지만 동천강 하구 쪽이나 명촌, 진장 쪽에 엄청난 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공원도 있는데 이런 곳에 대대적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계절마다 초화류를 바꿔가면서 하게 되면 그게 명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시기에 맞는 꽃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족들 손잡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산업도로 주변이 아니라.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6년도 염포누리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염포에 새로운 명소가 하나 생겼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염포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또 삼포 개항지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삼포 개항지 자리에 현대자동차의 수출단지를 직접 볼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울산대교를 볼 수 있는 전망대, 이런 차원에서 전망대 데크 설치는 정말 훌륭하고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산에 가니까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산림을 훼손하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그런 현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양봉농가는 조사한 것이 없고요. 일단은 산림을 훼손한 자체는 허가를 안 받으면 다 불법입니다.

백현조의원

양봉을 하면서 벌이 날아다니고 옆에는 도로가 있는데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양봉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계도해서 적정한 자리에 가서 양봉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옮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제가 계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 관내에 보면 축구공 모양의 초화류 식재용 화분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주차 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길가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또 잘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공 모양의 초화류 식재용 화분에 대해 앞으로 수거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화분을 놓은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데 단속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화분을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꽃을 보기 위해서 꽃을 갖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그걸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동에서도 건의가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진짜 필요 없는 것인지,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철거해 주겠다, 일부는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필요한 곳은 인근에 있는 집주인이나 필요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집 옆에 차대지 말라고 떨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한 곳에 집결하는 형태로 변해 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뭘 좀 심으면 되는데 거의 잡초만 우거져 있고 흙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도로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도로 자체 기능에도 지장을 준다고 봐집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문제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처음에 놓을 때도 주민들 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놓아 드린 건데 한 번 심고 나면 그 뒤에 관리가 안 되고 저희들 인력이 못 따르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방치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꼭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동주민자치센터에 연락을 해서 축구공 모양에 초화류 식재를 해서 단체를 지정하든지 잘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놔둬도 괜찮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동주민자치센터와 연관해서 이용 방안을 모색하시고 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하고 동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다음 또 현장민원입니다. 겨울철이 오면 산불이 자꾸 나는데 지역구에 현대자동차 사택 뒤쪽에는 두 번이나 산불이 났었습니다. 4-29페이지에 산불예방 실천방안 전달(산연접지(100m 이내) 소각금지 등) 해서 주민홍보 자료 배부를 7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 자료 배부는 어떻게 하지요?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를 통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지역에 가서 수시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으로 캠페인도 하는 겁니다.

백현조의원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산기슭에 텃밭을 이용하는 부분에 정리를 유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기슭에 텃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수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기슭에 있는 텃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든지, 다른 대체부지라든지, 공간이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사실 불법으로 산을 훼손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산 연접지에 농토가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인데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분들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항상 관리를 합니다. 인적사항을 관리하다 보면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불을 놓거나 그런 건 자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인력의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런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용한 자원 내에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한 대는 산림청 헬기이고, 하나는 민간항공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전부다 헬기입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산불진화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원래 산불진화용으로 임차를 합니다.

백현조의원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할 때 소나무 재선충 예찰에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헬기가 뜰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뜨지는 못하고 재선충 예찰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또 산불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백현조의원

예찰도 하고 산림 자재 운반도 ……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헬기를 띄우게 되면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못합니다.

백현조의원

임대는 얼마입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시비 30%, 구·군비 70%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 1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백현조의원

몇 번이나 띄울 수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30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30시간인데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네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큰 불이 나면 사실 30시간 얼마 안 됩니다.

백현조의원

소나무 재선충은 훈증에서 파쇄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최고 좋은 방재 방법은 수집해서 파쇄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들어갑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훈증을 하고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훈증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수거해서 파쇄를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훈증을 하는 약재 중에 인체에 독성이 있는 약재를 우리 구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약재가 두 종류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약재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약재는 사용을 안 하고, 최근에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된 그 약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마그네슘포스파이드가 독성이 있는 건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안하고 메타소디움이라는 약재를 쓰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무룡산과 천마산 일원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생했는데, 피해상황과 방재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참나무 시들음병은 300번 정도 발생해서 끈끈이롤트랩이 있는데 제품을 나무에 감아놓으면 벌레가 달려들어서 포집해서 죽이는 방법인데, 그런 방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약재 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300여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나무에 재선충도 생기고 시들음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방과 예찰활동을 통해서 조기에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게릴라 가드닝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올해 염포 쪽에 한 군데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으로 시비보조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은 불투명합니다.

백현조의원

이 사업을 하려고 염포동에서 저보고 축구공 모양의 그것을 좀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화분을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에 놓았다가 정리가 되면 빼고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이 시작된 것은 외국에 예를 들어서 도입한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장소에 화분을 갖다 놨다가 꽃을 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파악해 보니까 사실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업을 크게 확대하지는 못했는데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쓰레기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는 것도 괜찮죠. 게릴라 가드닝 사업 이름을 꼭 ……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그럴 뿐이지.

백현조의원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만 하면 되니까 정식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가 투여되는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원 내에 우레탄 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한솔근린공원 농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원에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개선되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중금속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점검을 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딱 한 군데 한솔공원에 문제가 있어서 우레탄을 철거하고 인조잔디로 다시 바꾸어서 마무리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상방공원에 전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방범대 여성들이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특히 연암방범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비율이 있는 모양입니다. 남성들은 그렇지 않는데 여성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방공원 화장실 문제도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고생하시는 방범대의 복지 차원에서 하나 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째로 베어낸 나무는 없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노거송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에는 노거송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자료에 없으면 미리 정리가 된 상태일 겁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 때 주요한 주제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행감을 하자는 취지에서 행감을 하고 있고,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향후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그런 지점에서 재난피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제기된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후에 대비책이 있으면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계도 그렇고 대안마을 도로유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집 뒤에 있는 산이 유실되면서 담벽이라든지 흙이 들어온 가구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재선충 등 방재사업을 하고 나면 벌채목 사후처리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채목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벌채목에 대한 사후처리는 그 나무만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면서 가지치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남겨두는 경우가 많고 고사목 등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떠내려와서 하수구나 물의 진로를 막는 경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민원을 넣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하고 있고 이런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먼저 벌채목 사후처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는 훈증을 하고 일부는 수거해서 파쇄하는 것으로 두 가지 종류입니다. 최근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오래된 벌채목 훈증더미는 2년 이상 지나면 껍질을 전부 다 벗겨서 그 자리에 그냥 깔아버리거든요. 껍질 속에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버리게 되면 벌레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민가 주변에 벌채목 사후처리 부분은 사실 나무 그루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서 다시 바로 바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처리는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주택가 바로 뒤에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안에 가가지고 두 집 정도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가보면 주택 자체가 너무 산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비가 좀 오다 보면 흙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일일이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에는 힘들더라고요. 또 집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방사업을 해 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선충 방재작업 이후에 벌채목 사후처리도, 사후처리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껍질을 벗겨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비에 쓸려 내려와서 또 다른 재난피해가 없도록 하는 문제를, 이번 태풍 차바 피해를 교훈으로 삼고 정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호계매곡지구 유황사우나 뒤쪽에 마을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쪽에 빌라도 마찬가지이고, 빌라 앞에 텃밭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소중학교 가기 전 에 집 두채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고, 물을 따라서 공사현장까지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골목길을 따라서 물이 내려오면서 마지막 집 두 채를 덮쳐 버려서 거의 가구 전체를 못 쓸 정도로 흙이 덮쳤고, 텃밭 입구에는 컨테이너를 움직일 정도로 물이 세게 내려와서 컨테이너를 떠내려가게 만든 흔적이 있거든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하나는 호계매곡지구의 공사, 예전에 들속가든이 있었고 들속가든 옆에 수풀이 조성돼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철거하고 물을 뺄 수 있는 하수구나 물이 고이는 시설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 피해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호계매곡지구 분들을 만나 보니까 ‘아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토밸리 공사를 하면서 또는 산에 있는 벌목작업을 하면서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서 떠내려 온 것이지, 자기들 문제는 아니다, 탄원서도 넣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밝혀 봐야 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호계천이나 태풍 차바 피해 이후에 가보거나 청소를 같이 해 보니까 상당 부분 산에서 내려온 나무 같아요. 나무토막들 이런 것들이 굵게 내려오고 나무 쓰레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하수구를 막거나 또는 다리 전체에, 밑에 하수도를 막는 이런 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태풍 차바 피해 이후에 원인 분석이나 향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차바와 관련해서 특히 화동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째는 비가 급속히 많이 왔고, 두 번째는 산 자체 경사가 위쪽으로 급합니다. 토질 자체도 딱딱 잘 떨어져 나오는 성질이 돼서 비가 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 토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아까 안의원님 말씀 대로 재선충에 걸린 나무가 내려오면서 물구멍도 많이 막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시에 재선충과 관련된 나무들이 못 떠내려 오도록 사방댐을 만든다든지 해서 1차적으로 배수로 위쪽에서 한 번 걸러줘야 되겠고, 내려오면서 수로 부분에는 중간중간에 자꾸 세굴이 되고 토사들이 흘러내려 오니까 유속을 완만하게 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낙차봉을 하든지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러면 유속이 떨어지고 세굴도 안 되고 흙이 많이 안 떠내려 옵니다. 이런 시설들을 먼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화동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단면 자체가 흄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작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밑에 하류 에 흄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박스로 키우고, 상류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보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울산시에도 태풍 차바 피해에 관련 용역 요구도 많이 하고, 용역을 하자는 것은 이후에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서 생겼던 문제가 다음에는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번 태풍 차바에 모든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풍 차바 보다 더 큰 비가 오면 또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성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세우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각 분야에서 철저하게 특히 건설도시국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등산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거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예전에 개설할 때는 일단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가 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하지구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주민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행정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져야 될 여가시간에 대한 활용, 건강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제기하면서, 얼마 전에 저도 주민들하고 등산로 문제 때문에 뒷산을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등산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철봉도 있던데 주민들이 그나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다 쪽만 보는 관광 문제가 아니라 등산로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입구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강동 사랑길 조성할 때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조성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산 좋아하시죠? 운동하는 것 좋아하시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저하고 현장을 한 번 가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나마 등산로라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산하지구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텃밭하는 것 외에 다수의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음수변공원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 주고, 산하지구 안에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외 지역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주민 편의시설이나 건강을 위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 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우선적으로 나중에 현장을 같이 방문해 보고 조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시간 내 주시면 같이 현장답사하고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행감 이후에 예산심의 끝나면 연락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북구는 산림이 굉장히 많고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면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재선충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업무 보시는데 힘드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무법천지의 현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취하고 여의치 않으면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도 하고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산림이 많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경작하고,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초기에 진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법천지의 현장 몇 군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에 농림지역에 불법건축물이 건립되고 과에서 현장을 인지하고 지난 8월에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서 11월에「산지관리법」위반으로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천곡동인데 현장은 아시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이수선의원

무단으로 임야에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행정조치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예전에 한 번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

납부는 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벌금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회수되지 않아서 다시 고발해 놨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아직도 그 현장은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거기에 건축물을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또 무상사 절 건너편에 보면 종교시설과 단독주택을 2010년부터「건축법」「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사찰이 운영되고 있는데, 두 차례 정도 강제이행금을 1,140만 원 정도 부과하고 6차례 시정명령도 내리고 나름대로 구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산지를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업무양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임야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건축물은「건축법」또 개발행위 부분이 얽히다 보면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건 외에도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대집행해서 다시 복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처리가 힘들더라고요.

이수선의원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책임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산림을 무단으로 벌목을 하고 훼손시켜서 형질변경을 하고 거기에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관리 주체인 공원녹지과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동반해서 협의부서인 건축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16년 정도 지났는데 6번 정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징계를 주든지 말든지 행정명령 아무리 내려 봐야 처다 보지도 않고 의식도 안 하고 최근에는 증축까지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증축을 했습니다. 정말 생활을 하다가 그린벨트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집 주변에 약간의 훼손행위를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산 중간에, 여기는 관문성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경사도도 높은 비탈에 미관도 해치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6회, 7회, 8회 행정 안내만 하고 시정명령만 내리고 이렇게 할 겁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부분은 산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철거하고 산지 복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 힘이 못 따라갑니다. 철거가 안 되는 이상은 복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만 없으면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시설물 처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관리해야 될 부서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10여년을 불법으로 산림에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년간 수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무시하듯이 다시 건물을 증축합니다. 이런 현장은 강제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죠. 이것은 관계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농림지역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지, 어떻게 무법천지로 한마디로 ‘법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하겠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집행하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 최근 3년간 행정대집행 해서 철거시킨 적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보직 맡아 계시다가 2년 있으면 다른 보직으로 옮겨갈 텐데 구태여 내가 보직 맡았을 때 무리하게 부딪히면서까지 일할 필요 있나, 적당히 시정명령 한두 번 내리고 또 다른 보직으로 넘어가면 되지, 오시는 과장님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 관리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참 무겁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확실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행정 조치도 하고,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두 현장은 진입로도 없습니다. 전부다 불법입니다. 산림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이런 곳에 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법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서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잠시 여기 몇 년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바뀌면 비켜서고 비켜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의해서 1회, 2회, 3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결국은 강제집행 들어가서 강제철거 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있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때깔 센 사람만 그린벨트든 자연녹지든 무법천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이렇게 행정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또 한 가지는 이것 또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현황입니다. 동대산에 마우나 정상으로 올라가는 8부 능선 지점에 불법으로 운동장 크기만큼 15, 16필지를 기획적으로 분필한 토지들도 있고, 그 안에 훼손시킨 것은 거의 5,6필지 입니다. 10여년 정도 완전히 산을 벌목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경작하다가 우리 구에 적발되어서 구에서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4명이고, 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사건 처리해서 고발도 하고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외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추가 불법행위 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3,000평 정도 되는데 조그마한 운동장만 합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전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한 것은 일부입니다.이수선의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산 산림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소규모도 아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훼손하고 수년간 농사를 짓고, 한마디로 나중에 농경지로 인정받아서 개발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부동산 측면에서 농가들이 접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세대 당 3,000포기씩 편백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1만5,000주 정도 편백을 심었는데, 이 산에서 제대로 편백이 자라고 산림이 복구되는 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렇게 편법으로 법을 어기고 산림을 무작위로 장비를 동원해서 훼손시켜서 다른 반대급부를 얻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행정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4개 농가가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과수원이 없어지면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 농가당 6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여기에 사용한 적이 있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적예산이 농가에 지원됐는데, 이 농가가 만약에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가구 당 600만 원씩 지원된 예산은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농수산과 업무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사실이 있지요?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예.

이수선의원

예산 집행은 농수산과에서 했는데 국장님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법천지인 현장 세 곳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관리력을 높여서 행정 관리력이 어떻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면적이 크고 눈에 띄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한마디로 감사기간이라서 용어 선택을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정말로 황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반드시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확실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세 현장을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국화전시회 부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시회 준비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이들이 북구청에 와서 재잘거리고 웃고 많이 와 있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인 것 같은데 거의 작업복 차림으로 어제도 비옷을 입고 국화 작업하는 작업단들하고 직원들하고 치운다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추운 날씨에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북구청에서 국화향기가 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주민들도 의외로 너무 좋아하고 잘 몰랐던 주민들도 구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국화를 보고 되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90여분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만 두신 분도 있는데, 관리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숲 해설사 두 분, 예찰 방재단도 18명, 국화전시회는 다른 곳에서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키워서 하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면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로 도움 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연속해서 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국화전시회는 격년제로 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국화 작업을 하시는 분은 몇 명 없습니다. 6명 있는데 일이 많아지면 다른 기간제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6명 정도는 격년제로 오는데 거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 오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분들 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사도 계속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작업자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특히 산림이나 국화는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힘이 들기는 드는데 어떻든 격년제로 꾸려가고는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총액인건비제 부분만 안 걸린다면 안정적인 고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연속해서 고용이 안 되는 것이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비정규직 법에서부터 시작돼서 퇴직금도 걸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근무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원녹지과에 1년에 관리하시는 기간제 노동자 분들이 100여분 정도로 많으신데, 예찰 방재단이나 국화 재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이 노하우가 되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속해서 고용하면 좋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계속 고용은 안 하더라도 격년제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있네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신청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다보면 같은 값이면 해본 사람이 괜찮으니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강진희의원

저는 공원녹지과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물론 앞서서 다른 의원님도 염포 누리길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만족해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날 누리길 행사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정비를 참 잘했지만, 염포동 주민들도 그날 행사를 너무 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선물을 손에 몇 가지씩 들고,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왔었거든요. 단순히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길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예산은 국비가 1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 구에서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100% 다 수용은 안 됐겠지만 어떻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내 어린이공원 조성도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도 조성하고 수변공원도 조성하고 또 북구에는 산이 많으니까 등산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했듯이 앞으로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일을 하다보면 번거로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먼저 우레탄과 관련해서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서 학교마다 걷어내고 난리가 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싹 바꾸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공원 안에 우레탄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중금속 조사도 해 봤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셨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매스컴에서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사했고 전부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를 다 받았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한솔공원 농구장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인조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구비로 한 건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올해 많이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산음수변공원이 올해 생겼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양정동 심청골하고 상연암에도 쓰레기가 많아서 지저분한데 의외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멋진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당장은 예산 때문에 되지 않겠지만 차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골 부분은 신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올해 공원녹지과는 고생이 많았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피해가 있다 보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좋은 칭찬은 못 듣고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 보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4-25페이지 2016년 페르몬 트랩 매개충 수거 현황에 보면 합계에 보면 암컷과 수컷이 나와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매개충을 달라붙게 하는 작업인데, 그 시기만 잘 맞추면 많이 달라 붙더라고요.

이상육의원

실제로 분포가 몇 백마리 있었는데 몇 % 정도 채집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의문스럽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라도 재선충 피해가 줄어든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딱히 약재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 위에 2015년도 세부공사 추진현황 사업개요에 보면 피해목이 나와 있습니다. 매곡산단, 연지암, 홈골 피해목 제거가 1,262본입니다. 그러면 1,262본을 확인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 목이 1,262본 제거가 된 겁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예산에 맞춰서 개략적인 예산 설계를 해서 하나 하나 조사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설계가 확정된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사업비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먼저 피해목이 몇 그루라고 확정이 돼야 사업비가 정해지지, 사업비를 먼저 정해 놓고 하다 보면 안 맞잖아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안 되는데 개략적인 숫자를 ……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용역 설계를 하면서 일일이 가서 나무 규격도 조사하고 전부다 세어서 표시를 해서 발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농소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육의원

전체 면적이 얼마이며 반려동물센터 전체 비율이 얼마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주민들 일부분은 동물문화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가, 일부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일부분은 설득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사업계획서만 쭉 나와있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멀리서 볼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일부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청에 갔다 온 모양입니다. 그림에 여기는 무슨 시설이고, 여기는 무슨 시설인지 나와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없었는데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이상육의원

저는 참 이런 점이 안타까워요. 일부 주민들은 이런 깊은 내막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사람보다 개 공원이 먼저 들어오나.’ 참 듣기도 민망스럽고 단어 선택하기도 참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전체적인 근린공원 계획을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짓는다고 예시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즉 일부분에만 반려동물 문화센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발칵 안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쉴 곳은?’ 이런 말부터 제일먼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규모를 가르쳐주고 일부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반발도 안 할 것이고 설득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텐데, 앞뒤를 잘못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근린공원 조성 계획 자체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 역시 소외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 계획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그 시설을 넣으면서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쉼터가 들어가고, 어느 지역 에 무엇이 들어갈지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

이상육의원

시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은 그림을 그렸을 텐데 일반 주민들에게 오픈이 가능한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면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오픈을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줘야지요. 지금도 수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반대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에 대한 호감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빨리 오픈해서 어차피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오픈을 시켜주세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주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안 쪽에는 사찰이 2곳 있고, 가정집이 4,5곳 있고, 공장이 한 곳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사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원 부지를 나중에 보상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다 매입해서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에서 살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이상육의원

공원화하는 것 같으면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중에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요. 그래야만 자기들도 준비를 하죠. 준비 없이 자기들은 계속 거기에서 사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상을 주고 내보내게 되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모든 사업을 하면서 미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밝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업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조성을 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모아서 어떻게 조성하게 될 것이고, 시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성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예상은 하라고 충분히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모임이 있을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오시든지 ……

이상육의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시설 부분은 머지않아 할 것 같고요.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없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삽질을 하면 잡음만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충돌만 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자기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하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 같으면 그때 돼서 자기들 입장을 철회하려면 그것 또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손을 쓰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 구에서는 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한 발 비켜있지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것은 알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이 개 공원이라고 하는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하지구 등산로 부분에 대해 말씀 들으셨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날 나도 가보니까 박스 밑으로,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손을 대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곳에 어떻게 박스를 묻어서 사람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어떻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등산로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하나 정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번에 토사가 많이 흘러나와서 제거를 했는데, 주민들이 박스를 지나가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낫을 가지고 다듬어놨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철봉하고 운동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쓴다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고 필요하다면 안승찬의원이나 저하고 같이 가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일부 입구 부분은 손을 봤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만약에 길이 나 있다면 현장에 가서 같이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에 아파트가 꽤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돌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한 번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동대산 마운틴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또한 등산객들의 안전예방, 주민들이 산림휴양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거론할까 합니다. 무룡산과 동대산 그리고 천마산 일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임도와 등산로에 팔각정자하고 평상, 원두막, 오름매트, 체육시설, 평의자, 로프난간 등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소홀함으로 해서 일찍 손·망실돼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동재 쪽에 원두막 2개 동을 철거하고 하나는 설치됐는데 하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평상바닥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이용하면 되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서 관리가 안 되고 일찍 삭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부분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싹 들어내버리고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원두막도 최하 1,500만 원 가까이 들고, 팔각정자는 3,000만 원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휴게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부가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도색을 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하면 최초에 썼던 만큼의 기능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10년에서 15년까지는 끄떡없이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전량 교체를 하는 모습들은 너무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해 놓고 유지 관리하는 인력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년마다 전체적인 산림이나 공원 내에 설치된 주민 휴게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잡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에는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그것을 보고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등산로나 임도 주변에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철거된 부분은 목재이다 보니까 밖에 도색을 하는데도 이음새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부패가 되더라고요. 보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교체한 겁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보수를 합니다.

윤치용의원

전체 기둥은 멀쩡한데 밑바닥이 삭아 있는데 그것만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면 되지, 전량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는데 마구잡이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들도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능한 앞으로 교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원두막은 팔각정자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몇 년 정도 손·망실 되면 교체한다거나 보수를 하면 되는데, 정말 아까운 것은 팔각정자입니다.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 정상에 크게 정말 큰집처럼 멋지게 지어놨는데 가보면 바닥을 그냥 밟고 올라가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생각인데 어차피 그렇게 밟고 올라갈 것 같으면 바닥을 없애고 팔각기둥만 일반 땅에 박아 올려서 안에 벤치를 안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 놓으면 바닥에는 그냥 들어가서 여름에는 차양이 될 것이고,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제 기능은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진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거기에서 불판을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해서 밑에서 탄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비싸게 들여서 설치할 필요 없이 기둥만하고 땅은 그대로 밟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멀쩡한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손·망실돼서 새롭게 교체할 시기가 되면 바닥에는 일반 자갈이나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기둥만 세워서 그늘을 만드는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사실 예전에는 거의 평상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신발신고 앉을 수 있도록 평상 형태가 아닌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것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수 부분도 염포 팔각정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5년 전에 보수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바람이 치다보니까 안에서부터 썩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탈루가 되거나 변색이 되면 색칠을 해서 방수를 하면 빨리 삭지 않을 겁니다. 집을 지어서 50년, 60년씩 쓰는데 내 집 같이 생각한다면 돈을 3,4천만 원 들여서 지은 팔각정자를 훼손시키는 것은,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은 너무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이후에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한다면 어차피 바닥을 깨끗하게 평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발신고 올라갈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바닥은 그대로 하고 기둥만 세워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업 발주할 때 그런 내용으로 요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일이 정말 많은 부서에 자꾸 묻으려니까 부담이 가기는 갑니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동 수동마을에 우사 옆에 가까이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재목을 톱으로 자르다가 소가 놀라서 소 다리도 하나 부러지고, 송아지도 세 마리 사산한 적이 있었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이수선의원

물론 작업하는 분들은 축사에 대한 특성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계톱을 돌리고 했습니다만 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굉음이 들리니까 놀라서 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어미 소 한 마리하고 송아지 세 마리에 대한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700만 원 정도인데, 보상은 끝났습니다.

이수선의원

부러진 소까지 다 보상을 해 주라고 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세 마리 값으로 해서 판결이 다 났습니다.

이수선의원

작업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작업 인부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본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축산농가 주변에서 재선충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축사 주인에게 안내도 하고 의논을 해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천마산 삼림욕장 진입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고, 주차장도 개설했는데 정작 중요한 천마산 삼림욕장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지, 그 임야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상황에는 그 부분에 대해 안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부지를 당장 매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대신에 대규모로 조성된 편백림은 국가에서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구비로써는 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시설물 관리 예산도 부족한데 땅 자체를 산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제안했던 이유도 가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갈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사업에 친환경, 주민들의 힐링공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당장 급한 대로라도 편백이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는 부분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10억 원 이내예산이면 충분히 매입하지 않겠냐, 심어져있는 부지를 공원화시키면서 매입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산주가 이용하지 말라고 철조망 치면 결국은 우리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힐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사를 하셔서 국·시비 동원이 어려우면 구비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 전체를 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매입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 절차도 거치고 예산 확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지역에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비 국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는데 중앙정부도 예산을 좀 붙여 달라, 시 예산 좀 붙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사업을 인정받아서 부지 매입비를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의치 않으면 급한 대로라도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편백림이 심어져 있는 부지를 생각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지주가 철조망 치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백이 심어져 있는 부지를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천공원 부지는 지금 60% 정도 매입했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수선의원

2014년 공원조성으로 결정되고 울산시 예산이 부지 매입비로 2014년 10억 원 배정되고, 2016년에 18억5,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0% 정도 매입했는데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시비가 투입돼서 매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진입로도 극동스타클래스 뒤에 월요장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도 왕복차선으로 해서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는 굉장히 진·출입이 불안정하고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도심 속에 힐링 공간입니다. 소나무도 우량하게 있고 신천공원은 조성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힐링 효과가 있고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 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에 부지 보상이나 조성비를 인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부서에서 시와 원활하게 교류를 하고, 필요하면 시의원님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조성권자가 시에 있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갔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변경을 다시 수립했는데 진입로 부분은 사업을 할 때는 공원 조성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도 매입이지만 생태마당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신천공원에 습지공원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 쪽이 아니고 환경 쪽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공원이 조성되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가서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고 접근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송림도 우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천공원이 조성되어서 주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어서 흐릿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힐스테이트1차 후문에서 출발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향하는 초등학교 등굣길인데, 한쪽 면은 불법주차 된 차가 있고 한쪽 면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고, 차는 또 뒤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힐스테이트 1차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학교 등굣길로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염포성당, 싱글벙글오치골목을 통해서 정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불법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거리는 좁아지고 있고 또 차도 지나가는데 학생들은 등교를 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사진 잘 봤습니다. 우선 저 부분이 6m 도로쯤 돼 보입니다. 우측에는 주·정차금지 구역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어서 밤에 주차하고 귀가했다가 차를 안 빼고 있는 경우 학생들이 등교시간과 겹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길이 좁은데다가 주차하니까 일단 불법 주·정차를 단속돼야 되는데 밤에 주차를 하고 빨리 안 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렵습니다만 보행안전 지도 사업을 한다든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제가 볼 때 일부 주민들이나 보행안전지도자를 배치해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침시간 이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건설과에 확인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도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의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주출입로에서 300m 이내로 돼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초등학교에서 저 입구까지는 500m 채 안됩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안전한 출근길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법을 보니까 초등학교장이 추천해서 시장이나 경찰청장 협의 하에 어린이보호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장이나 어린이집 시설장이 보호구역을 그려서 광역시장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합니다.

백현조의원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우리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초등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 등 있을 텐데 어쨌든 어린이들의 등굣길은 확보돼야 한다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만약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지정될 수 있도록 양정초등학교에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에 어린이보호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저 부분까지 돼 있는지 확인해서 보호구역지정이 안 돼 있으면 확대 지정이 되도록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방법도 있고 제가 어제 안전정보과에 안전마을만들기에 태양광으로 해서 빛을 발하는 보행로 설치,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지역에 안전정보과장님께 가보라고 했습니다. 참 잘 돼 있다고요. 한 번 가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로 폭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저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질의는 여기에서 끝을 내고요. 동해남부선 철도이설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폐선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부지활용 기본용역 책자도 받아봤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다 참석해서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각 지역구 의원별로 굉장히 기발한 생각들을 집행부에 제출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폐선부지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과 차원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를 8월31일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고 용역이 금년 11월7일에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용역 최종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최초 용역은 설로 부분은 대부분 선형공원이나 시민수변공원, 트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최종 용역 안에는 그린웨이 자전거길, 동서간 동선 연결하는 부분, 극동스타클래스, 호계시장, 경제진흥원 앞에 동선을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게 추가됐고요. 그다음 호계역에는 당초 전시관, 북카페, 체육센터 등 문화주민 생활공간으로 기본계획안이 돼 있었는데 최종 용역 안에는 문화체육센터, 시민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지원 공간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효문역사 주변에는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 복합문화 공간이 당초 안이었고 거기에서 최종 용역 안에는 복합문화공간과 가칭 울산센트럴파크 조성, 전시관, 안전체험관, 화물차 주차장 등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확정안입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최종 안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11월7일까지 최종안으로 확정됐고, 지금 시에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 소관 부서 그리고 해당 구·군의 교통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의 소관 부서하고 의회를 포함해서요. 다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것으로 해서 그 안이 최종적으로 모아지면 시에서는 현재 복선전철이 201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되면 폐선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로는 철도시설 공간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 있습니다. 2015년7월에 제정됐는데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사업주최가 울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2018년 말까지 저희들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업진행 방식이나 이것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진행 방식이나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 담은 기본계획을 철도시설 공단 안에 제안합니다. 그러면 철도시설 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철도시설 공단 내에 유휴부지활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한 내용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지자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자체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철도공단이나 해당 소속되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백현조의원

문제는 빌리든지 사든지 해야 되지요. 사업을 하기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 지침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기부채납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떤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주민친화 공간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가 나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철도 유휴부지활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지자체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백현조의원

설명을 잘 들엇고요. 사견을 붙이면 전에도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병영역, 울산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살리지 못하고 새로운 도로 인프라를 까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팽창하는 도시인데 언제 그런 도로망이 필요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가 팽창할 때 도로망으로 교통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되 언제든지 도로망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길을 도시팽창에 따라서 다시 길을 닦으려면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될 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시에 건의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현대자동차 구 정문 앞에 파도형 승강장을 하나 교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를 맞는다고 해서, 겨울이면 추워서 차단될 수 있는 비에서 보호될 수 있는 승강장으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곧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5개를 신설 및 교체했고 현재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9개 중에는 염포·양정에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인지 ……

백현조의원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출입구가 하나 더 있지요. 그 앞 버스정류장입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대자동차 4공장 앞 양쪽 2군데, 정문 앞 1군데, 양정은 그렇고요. 신전하고 염포동하고 2군데 해서 5군데입니다.

백현조의원

교체 중입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고생 많습니다. 민원처리는 교통과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등 많은 노력을 잘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칭찬받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8-3쪽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0개교에서 5개교로 축소해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 행감 할 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번에도 축소돼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 하다가 안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안전지킴이가 아니고 보행안전지도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도 10개교를 하다가 5개교로 줄었잖아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에 1개 학교에 6명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3개 학교로 돼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1개교는 어디입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농소초등학교입니다. 연초에는 농소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효문분교로 접수를 받았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농소초등학교 1개교만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는 몇 개했습니까? 아침에 녹색어머니회 하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에 교통안전지킴이입니다.

안승찬의원

교통안전지킴이 얘기를 했는데 10개교 하다가 5개교로 줄이고, 아침저녁으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특히 오후에는 어머니들이 없어서 어르신들만 나가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학교 자체에서도 어머니들이 나오긴 해도 19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고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령의 어르신들보다는 60세이나 65세 되는 분들이 어머니들 한두 분 나오셔서 같이 하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들의 숫자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은 일정한 안정적 숫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늘 가면 계시고, 요즘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서 신호등에 따라서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조심하게 됩니다. 깃발을 들고 있으면 조심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런 제도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안전 문제도 그렇고 다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작년처럼 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버스 승강장에 대한 질의했는데, 여전히 울산 북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승강장 설치나 기존에 운영하던 승강장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산하지구는 1개만 돼 있지요? 이후에 1단지와 서희스타힐스도 들어오면서 정류장 위치가 정확하게 정리됐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정리됐고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서희스타힐스하고 푸르지오1단지 하고 그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승찬의원

위치 선정은 주민들하고 정리가 됐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위치 선정은 시에서 선정해 줍니다. 시에서 선정할 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잘 해야 됩니다. 1단지 주민들은 바로 앞에 있던 정류장이 이동하는데 안 내려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잘 설명하고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전돼서 정류장이 없어졌 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민들하고 설명과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이동할 예정입니다.

안승찬의원

관리소를 통해서 주민들에서 공고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호수지구가 입주하면서 예전에 농소운동장 앞에 있는 정류장은 별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높아지고 있는데,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운동장 앞 두 군데 다 설치합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양쪽에 인도 폭이 좁아서 슬림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건너편은 그렇더라도 운동장 쪽은 괜찮지 않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장 상황을 보고 설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승강장 설치를 벌써부터 요구하고 있고, 2차가 입주하면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확보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민들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인식개선이 안 되면 감당을 못할 정도인데요. 이 부분과 또 하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놓고 이야기하라는 역으로 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연말에 울산시에서 전체 버스 노선과 관련된 용역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안승찬의원

3월 이후에나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승찬의원

상대적으로 북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7번국도와 구도로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편성된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매곡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화봉동 지구나 송정지구가 지어지면 그쪽에 대중교통 수단 요구가 있을 것이고 강동에도 많지 않습니까. 북구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면서 주요도로보다 간선도로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는 특징들을 잘 보고 버스 배차도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북구를 중심에 두고 울산시도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시에서 새롭게 대중교통 계획을 세울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금년 3월에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하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버스를 증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반영됐습니다. 금년 12월10일부터 강동지역에는 버스 증차 세 대, 노선 조정, 배차시간 단축, 세부적인 것은 양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매곡지역에 노선이 신설되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 안에 여태까지 관련된 부분들, 미반영된 부분들, 앞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북구가 어떻게 팽창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는 대충 우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정차할 수 있고 노선조정도 그런 데 반영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나 배차 단축 건의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안승찬의원

5개구·군 다 주민공청회를 하게 됩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 모아서 할 것 같습니다. 방식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에서 공청회할 때 북구는 따로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이 질의했던 철도부지가 이설되고 나면 이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당부 말씀도 드렸는데요. 철도부지는 없애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되 한마디로 주민들의 소통로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그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남과 북으로 가로 지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거나 두세 칸 정도 되는 경전철도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복합적인 가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소통로, 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양쪽에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심 속의 녹화를 시킬 수 있는 차단벨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주민들의 소통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아, 우리도 철길을 이설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또 시에 요구하면서 계획을 잡을 때 반영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은 주로 시에서 하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의지가 표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주차장을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3월이 되면 완료하는데, 제가 요구한 건 진입로도 편백나무를 심는 겁니다. 주차장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1,2주차장이 있지요. 저수지 위에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저수지 위입니다.

이수선의원

저수지 밑에는 몇 면입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진입도로가 들어가면 도로에 편입되고 얼마 안 남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도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대수가 나오지 싶은데요. 저는 주차장도 편백나무로 삥 둘러서 식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경계부분에 편백을 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전에 제가 요구한 바 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3월에 준공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공영주차장 성격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관리는 기간제 2명을 활용해서 버스승강장, 공용주차장을 매일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하고요.

이수선의원

가급적이면 무료로 관리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천공원 주변의 정비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서초등학교에서 아이파크1차 쪽으로 가는 도로, 그러니까 달천철장 2만평 부지하고 삼성코아루아파트 사이의 도로,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에 공공부지 쪽으로 틈새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길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문화체육과에도 요구했습니다. 조성하면서 반드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혹시 교통행정과도 연관이 된다면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각보다 주차대수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에 보면 주출입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확인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그러면서도 어차피 임도 쪽으로는 상가 진입도 하고 주차장 진입도 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변 상인들도 좋아질 것이고요. 달천철장 역사공원을 찾아서 행사할 때 주민들이 틈새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쇠부리체육센터 바로 입구에, 아진아파트에서부터 천곡문화센터 쪽으로 가는 상행선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도 없는데 거기에서 단속해서 속도를 줄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잘못 달렸지요. 아예 천곡문화센터 쪽에서 쌍용아진 쪽으로 내려오는 하행선 쪽에 카메라가 달려야 앞에 상안초등학교도 있고 속도도 줄이는 효율이 있을 텐데 완전히 엉뚱하게 거꾸로 달려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쇠부리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여건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현재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수선의원

쇠부리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입구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진·출입 차량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들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27억 원으로 국비 90%, 구비 10%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서 다시 신청하는데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오토밸리로하고 철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송정못 올라가는 부분에 철도가 먼저 접하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

과거에 의회에서도 그 자리를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길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오토밸리 도로가 완료되고, 오토밸리 도로가 2018년 하반기가 되면 완료되고요. 철길 윤곽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 지반이 밑으로 많이 꺼졌지 않습니까, 철길과 오토밸리 도로 사이에. 그 부분을 매립해서 틈새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시기적으로 오토밸리 도로 선형하고 복선전철화사업 선형하고 지금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업 시기는 2018년 말에 오토밸리로나 철도나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정박상진수변공원이 북구 천혜의 힐링 수변공원인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반드시, 그 지역이 가장 좋은 자리이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송정지구나 원지지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박스처리는 오토밸리 도로 밑으로 확보돼 있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건설과에서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수지 까지도 지하박스로 확보 시키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지하박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철길 공사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면 그 밑에 박스 이동이 안 되니까 그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박스가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철도 밑에도 박스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과에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한마디로 하다가 하다가 정 안 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교통행정과는 평소에도 악성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보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평소에 과장님, 계장님한테 민원을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잘 해결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어린이 스쿨존이나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주셨는데 요. 워킹스쿨버스를 하고 있는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1개 학교에 했고 6명은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강진희의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보행안전지도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까지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북구의 회원들이 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검토하기로는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해서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횡단보도에 어린이들이 출입할 때 깃발 들고 안전지도를 하는데요. 그것 말고 보행안전지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하는 형태는 아이들을 집 부근에서 여려 명 모아서 데리고 오는 형태인데 그것 말고 그 구간에 몇 명이 서서 아이들을 유도하는 형태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녹색어머니회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우리나라가 어린이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고 아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중상이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언제 교통사고가 나느냐하면 하교시간에 많이 납니다. 학교 마치고 교문에서 막 뛰어나오고 또 학교 문방구 앞에서 있다 보면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뭐가 지나가는지 주의를 안 살피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이 안 좋은 곳이 양정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하교시간이 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시간도 걸리고 또 어린이집 하원 하는 그 시간도 걸리니까 양정초등학교 주변은 엉망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는 워킹스쿨버스를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해서 각 구별로 시가 나서서 하고 있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좋고요. 또 교통안전 교육에도 좋고 유괴나 이런 사고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고 해서 학부모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얘기도 했는데 2015년에 어린이 학원차량법 개정이 굉장히 강화돼서 예전에는 힐스테이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원차량을 타고 학교에 갔어요. 이제는 너무 강화돼서 차가 꼭 노란차여야 되고 내년 1월부터 15인승 이하는 안내하는 도우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걸어가더라고요. 엄마들이 집에 있는 분은 괜찮은데 맞벌이 하시는 분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먼 거리를 걸어서 보낸다는 게 걱정이 많은데 워킹스쿨버스를 활용하면 도움도 많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도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저희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화초등학교, 효문분교에 하신 것도 등·하교 환경이 별로 안 좋은 학교를 선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학원차 문제가 있으니까 등·하교 시간이 긴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차가 불법으로 주정차 돼 있다 보면 애들은 사고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 사업을 녹색어머니회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안전지도사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아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 말고는 학교에 다 가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기간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사가 없다면 우리 자체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딱 맞는 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아까 말한 교통시민연대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자체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양성하는 그런 게 문제라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마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이런 제도들이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고 효과도 많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아무래도 자기 아이들이니까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횡단보도 상에서 깃발 들고 교통안전지도만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녹색어머니회도 안전에 대한 교육을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별도로 또 양성을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꼭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데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기간제를 10명씩 20명씩 모집해서 하니까 거기까지 갈지, 저희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좋은 제도를 확대해서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5-21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북구 화봉동 동아청구아파트 40면에 2,000만 원 교부액이 들어갔었는데, 혹시 설치하는 장소가 옛날에 어떤 장소였는지 아세요?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맞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상육의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주차장을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물이 옆 상가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민원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했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차장을 확보해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 편의성을 위한 것이니까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옆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다른 상가에 피해가 있을 정도이면 지도를 잘 하거나 설계에 반영을 해서 물 빠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현재 호계에 가면 무지개아파트 201동인데 뒤쪽에서 도로 사이에 보면 일부 공간이 있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폭이 안 나온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차를 대는 방향이 직각이나 45°로 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 대면 댈 수가 있겠다, 또 된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주차공간이 좁다고 자꾸 말씀을 하신 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아파트 녹지공간으로 법적으로 그 부분은 없어도 괜찮답니다. 자기들이 법적으로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그마한 건축물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다 치워버리고 아파트 내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저하고도 의논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소운동장 입구에 안승찬 의원님도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내용이 달라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호를 가동 안 하시더라고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상육의원

경찰 쪽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거죠?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래서 기다리면 하겠지 하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농소운동장 입구가 한양수자인 주도로 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너무 많아요. 신호등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속력을 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여기에 신호등을 세우기도 그렇고 안 세우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나가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차도가 없어서는 안 되고, 밑에는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도록 유도하고, 공영주차장에서 운동장으로 올라오는 길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농소운동장 바로 밑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고 운동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옆에 솔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정비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평일에 가 보면 물론 비무장 옆에 주차공간에도 많이 대고 하지만 그게 부족하니까 이상한 곳에 질서 없게 전부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분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대고 여기까지 걸어올라가기 귀찮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정비된다면 사람들이 좀 더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한 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해 보고요.

이상육의원

마지막으로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정확하게 매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도 철도부지가 유휴부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농소1동 입구 부분인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길이 없어요. 2차선 밖에 안 돼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걸 건설과에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시의 소관이라고 하는데 교통행정과 쪽에 안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안 된다면 그러면 농소운동장 입구에서 직선으로 지금 현재 철도 있는데까지 가서 그 철도부지를 타고 그러면 20m 나옵니다. 4차선 부지가 나온다고요. 그 노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지금 송정지구에 올라가는 계획도로 된 것 있죠. 지금 유아진흥원 지나면 바로 송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6차선 도로가 전체적으로 비행장에서부터 송정저수지 밑에까지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물릴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거기에는 주변에 집도 없고 아직까지는 녹지를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슬라이드 안 띄워도 되겠죠?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는 되십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육의원

농소운동장 입구에서부터 기존 길을 넓히기 어렵다면 거기에서 약 50m 더 내려와서 철도부지하고 연결해서 철도부지에서 즉 송정지구에 있는 4차선인가 6차선 같은데, 그 길로 연결해 버린다면 그러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의견을 한 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생각도 하나의 방안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건설과 할 때도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도로가 그 정도 되려면 약20m 도로는 돼야 되거든요. 4차선은 돼야 되거든요.

이상육의원

지금 철도부지를 보면 제일 좁은 데가 18m이고 나머지는 20m 다 넘습니다. 그런데 18m가 되더라도 거기는 전부다 농지이기 때문에요. 농지는 쉽게 보상을 주고 또 철도가 되다 보니까 길도 꼬불꼬불한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해결하기가 쉽겠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안도 종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진짜 잘 안 해 줍니다. 첫째로 예산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고 참 어렵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힘을 얻어서, 호계지구 내에 길이 좁아서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번 더 건의를 하든지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GB구역이라서 지가도 낮고 하니까 이럴 때 미리미리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꼭 필요한 길을 확보해 놓는 것도 먼 북구의 미래를 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교통 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안입니다만 좀 전에 안승찬의원이 동일한 사안이지만 지역이 틀리는 그쪽에는 강동지역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소지역 쪽에 문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나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대중교통 노선 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 달라는 매번 업무보고 때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 노선과 관련된 부분은 시 도로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요청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종합적인 교통기획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소권 내에 중산개발지구에 중산디아체가 2007년도에 준공해서 약 600여 세대가 입주를 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늘 하소연 하는 게 물론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문제만큼은 대책을 세워 달라고 늘 주장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최근에는 바로 옆에 내년 1월에 준파크가 입주예정에 있고 일동미라주도 지금 분양에 들어가서 2018년 정도 되면 약 7,8백 세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곡, 신천지역도 마찬가지로 극동스타클래스하고 엠코타운 그리고 주변에 휴먼시아푸르지오1,2단지가 쭉 즐비해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도 만성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효성해링턴 1,000세대가 입주를 했지요. 그리고 효성해링턴 2차가 약 1,000세대 정도 분양 예정에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1,2년 사이에 1만 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곱하기 약 3이나 4 정도 하더라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로는 주민들이 계속 환승하는 이런 불편들은 좀 해소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시고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환승해서 시내로 나가거나 동구지역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이동 불편들을 거의 매일 같이 겪는 만성적인 불편들을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통학문제, 이건 이동불편을 넘어서 학부모들이 가장 큰 불만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동 순회하면서 간담회 단골메뉴로 올라왔고 늘 주민자치회나 통정회 등 여러 주민들을 만나면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내버스 노선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게 제일 1안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좀 더디다고 하면 마을버스를 정차를 해서라도 증편해서 아침에 두 번씩 환승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콩나물시루 같은 마을버스에 포개어서 타고 가서 학업에 열중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늦은 하굣길에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확충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심등하교 마을버스를 아침 첫 차 앞에 한 번 더 정차하고 마지막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방과후에 귀가조치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소3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중산 매곡 쪽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환승하거나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셔서 해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지난 9월에 마을버스가 효성해링턴 쪽으로 준파크 쪽으로 한 대 증설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운행 대수가 세 대이고 배차 간격이 26분, 30분인데 한 대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에 늘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소3동에서 중산 매곡을 이용하는 노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마을버스 노선문제도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윤치용의원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전체 운행노선 변경과 정차 문제, 시내버스하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전부 시에서 다 합니다.

윤치용의원

마을버스 운영사업자는 오히려 노선을 증편하거나 더 필요한 곳으로 노선변경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제안을 해 달라고 하는데 ……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까지 제가 포함해서 하는데, 실제로 마을버스도 시에서 하는 얘기는 보증금을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첫차 나가는 게 애들 등교시간보다 빨라서 애들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마을버스 앞에 배차를 한 대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마지막 하굣길에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귀가하는 늦은 버스를 하나 더 정차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 앞 신답교에서 중산동 경주 시계까지 산업도로에 전반적으로 가로등이 없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나 비가 내리는 밤에는 차선이 안 보여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간간히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요. 아마 경주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밤길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 노면에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는 기술적인,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내 쪽에는 불이 많으니까 육안 식별이 가능한데 차선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빛이 반사돼서 규사가 들어간 부분들이거든요. 신답교에서 시계 구간까지 도로확장 문제가 좀 있어서 종건에서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치용의원

확장하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는 가로등하고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차선이 안 보이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고 큰 대로 쪽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산업도로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해 달라고 수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보겠다고 답변만 해 놓고 어디 한 군데 하나 하는 곳이 없어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투광기는 지금 큰 대로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없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있으면 저한테 현황을 좀 주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가까운 예로 상방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위에서 비추고 있는 ……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투광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효문로터리 부분들, 현대자동차 후문 있지 않습니까, 하이마트 있는 거기에 있는 신호등에도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쪽에는 제가 잘 안 가는 지역이라서 큰 산업도로 쪽에 ……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산업로 주변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몇 번 제기했던 문제들인데 지금 안 풀리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뀌면서 공동주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들이 얼마 전에 실시 됐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법 개정에 따라서 시 조례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양수자인 입주민들 50여명이 북구청장실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다가 참 많이 답답했는데 과장님도 화가 많이 나셨고, 입주민들이 애태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축주택과 직원들이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사업시행자와 개발조합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공검사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느낌들을 그때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분양을 받았던 입주민들 아닙니까? 입주민들이 시달리는 것도 구청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시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지금 구획정리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이런 관계 그리고 당초 1차, 앞으로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2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야 되는데 구획정리조합과 우리 주택조합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되도록이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방안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한양수자인이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후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그런 건립 과정 속에서 분양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도시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염포현대지역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12월23일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되었고 지난 1월 초에 인가를 반려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2차로 다시 6월7일 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재신청하고 그때는 도시계획에 적합하다는 도시행정과, 건설과, 건설과는 진입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한 속에서 무효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고 인가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지, 불가했다가 인가하도록 되는 과정 속에서 불가했던 문제들에 대한 모든 문제가 풀려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2015년12월23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16년1월경에 1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욕구 충족이 안 되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신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구역별로 복합시설 용지로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변경의 절차 없이 우리한테 공동조합설립 인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도 마찬가지로 사업승인하고 똑같습니다. 협의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반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7일 조합설립인가 재신청이 들어와서 협의부서인 도시행정과 협의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공동주택 용지로 전체로 바꾼다는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17일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처음에는 사업추진 불가라고 도시행정과에서 이야기가 됐고, 반려를 했던 것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변경 결정은 어디서 해요?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가 들어와서 건축주택과에서 도시행정과에 의견을 물었는데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상 복합농지로 병원, 공장, 창고, 공동주택 등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불가통보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4월에 입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했다면 변경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변경 결정은 아직까지 변경된 게 아니고 입안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찬의원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북구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이 나는 게 맞죠? 계획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인이 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인가가 가능한지, 안의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됐는데 왜 인가가 나느냐, 이 건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으면 변경절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재질의를 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설립인가뿐만 아니라 분양까지 다 받아서 246세대인가 그렇게 인가를 하겠다고 해서 분양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저한테 분양하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일단 내년 3월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월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나고 1차 10% 납부하고, 2차 10% 납부하고, 입주 시 20% 하고 대출금 60%, 이런 조건 속에서 계약을 했고 분양이 되고 그렇게 입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건축 허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허가를 안 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러 입주민들은 구청으로 몰려듭니다. 뒤에서는 시행사 시공사가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할 텐데,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때 진입도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주차에 이르는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받는 것은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자문을 받은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수용해서 다시 재자문을 받으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자문을 받으러 또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서 되면 다시 자기네들이 심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안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전부다 확인하고 주택조합설립 ……

안승찬의원

제가 묻는 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 민원도 살펴봐야 하고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저런 문제를 살펴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분양을 시작했고 끝냈다는 겁니다. 모집을 끝냈는데 그 사람들은 2017년3월 에 입주를 할 수 있다, 분양 당시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2017년3월에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과대광고인지 저희들은 광고지 확인을 못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에 착공 들어가고 준공에 들어가는데요. 분양의 사전 홍보물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6월3일에 조건부로 입안 제안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진입도로를 다 포함해서 사업부지의 바운드리가 그 범위 전체를 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 조건으로 그 부분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고 저희들이 변경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분양 자료들은 현실성이 없고요.

안승찬의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변경을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가부결정은 안 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건부 수용 통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9월22일에 열렸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의 자문은 재자문을 구하겠다 고 했는데 자문을 구하기 위한 회의가 될지 아니면 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심의는 재자문하고 나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모든 법적인 조건이 갖춰져서 여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분양이 되고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나 분양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데 264세대를 모집해서 돈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긴데 분양이 벌써 됐다 하니까 ……

안승찬의원

이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허가를 냅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유사한 사례로 신천해피트리라든가 공공시설 부지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런 홍보물이 있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분양 승인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합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리고 단계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혹시나 분양 공고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과대 광고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염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제 조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포처럼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 질의 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도 보고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오늘 또 분양 받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루가라는 아파트 이름까지 지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물어봤습니다. 언제 입주하기로 되어 있느냐, 분양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넣었느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입주하기로 분양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분양 당시라는 것도 2015년9월입니다. 2015년9월에 벌써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건축허가가 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도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추진이 돼서 일정 정도 돈을 부여하고 60% 정도는 대출을 해서 이후에 입주하고 나서 주겠다고 돼 있는 상황에서 건축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것에 대한 손해들은 입주도 못하고 내 집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꿈도 없어지고요. 한양수자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정말 놀랐거든요. 짐 들고 거기까지 갔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순수한지, 그 약속대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는 날짜에 이삿짐을 싸서 거길 갔던 것 아닙니까. 짐을 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나마 조합이 구성돼서 그리고 카페에서 소통하던 사람은 입주가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몸으로 가서 항의를 했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시행사 같은 경우나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답답해서 북구청으로 구청장님 만나서 하소연 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울부짖고.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구나, 또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협조를 진짜 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법적인 조치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공사 쪽에 촉구를 해라, 진입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더라도 분양 약속한 것하고 벌써부터 안 맞거든요.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법적조치 행정조치 할 것 없이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안의원님 좀 주십시오.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게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고요. 한양수자인 2차 부분도 주택조합 해서 내년 7월이 되면 또 1차처럼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될 것 같아서 조합장을 직접 불러서 내년 7월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당부도 하고 한양수자인 현장소장도 불러서 너희도 공동으로 같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압박도 엄청 주고 있는데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파트 시행사나 구획정리하는 시행사나, 사실상 한 사람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다 하는데도 참 어려운 일이고, 한편으로 보면 누가 들어도 워낙 금액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할 당시에 건설교통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부도 아파트를 보고 그분들의 하소연을 매일 국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건축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부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건축주를 위한 법이지 입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해소시켜 보려고 부도 아파트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될 정도로 입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난번에 한양수자인 1단지에 여름에 애를 업고 또 데리고 오신 우리 주부들, 직장도 안 가고 오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나마 있는 법적 문제도 시공사나 시행사는 안 하려고 하고 서로 미루고, 결국은 이 속에서 당하는 사람은 입주민밖에 없다, 왜 이런가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고 파봤어요. 이건 분양 때부터 구청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과에서 이걸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건축허가나 설립인가를 해 주지 않으면 해결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놔야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마다 평창 부도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건축되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니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입주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북구관내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잘 안 가고 있는 데가 4개소 현장입니다. 약수, 중산 매곡, 중산, 염포, 염포는 도시계획변경 심의만 받으면 정상적으로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산동도 상당히 시공권을 갖고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 임시총회 결과 그것을 당초 시공사로 하는 걸로 가결이 되어서 그 두 군데는 정상적으로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반기 때 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거해서 열린 행정으로 조합원들한테 열어줬던 행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는 데 상당히 암초가 많습니다.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의 투명성, 회계 관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북구 관내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택지는 정상적으로 아주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 건만 예를 들더라도 아파트사업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벌써 7개 현장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일하는 한계에 일정부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관과 지역주택조합과 …… 더군다나 구획정리조합이 개발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건과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호수지구하고 이런 건들입니다. 제3자가 얽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약수와 호수지구는 아주 첨예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2차건을 갖고 건축주택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대위 회장님과 총무님을 부르고 또 지역주택조합장님, 시공사 해서 벌써 4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때의 긴박한 상황까지 안 가도록 조합장이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리딩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일들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모든 책임이 관으로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 1차를 저희들이 하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없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세 번, 네 번 하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됐던 부분이고 마지막에 지역주택조합장님이 승인을 했고, 약속을 했고, 이렇게 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까지 안 오도록 2차건은 저희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책임은 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나마 입주민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입주됐다, 권리권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합에서 제대로 못한 행정을 막판에 슬기롭게 우리가 풀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입주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저도 호수지구 한양수자인 동별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정말 입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동별 사용승인이 나면 재산권 행사 못하지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건물은 가능합니다.

이수선의원

아파트를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준공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진·출입로 확장개설 미비건 하고 배수시설, 배수설비 완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건부 승인이 못났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걸 다 하기로 하고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준공 입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해 줄 수 없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2차가 있기 때문에 2차 준공 낼 때는 반드시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차에 동별 사용승인을 내준 것 같습니다. 또 이 조합에서 2차도 마찬가지로 1차처럼 입주 날짜에 배수진을 치고, 주민들이 이사는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이 또 여러 가지 복합 민원에, 다중민원에 노출되어서 1차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안승찬 의원님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 과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는 하나, 회사가 하는 행사머리가 아주 나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앞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특별히 이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행정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법대로 이것 완수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하지 않으면 허가 못 내준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여러 부서로 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농지는 농수산과, 산지는 산림계, 도시행정과 이렇게 협의를 돌리는데, 일반주거지역인데 성토나 절토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목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절·성토 50cm 이상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됩니다. 포장이 될 경우도 철근, 배근을 하고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 경우에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면화 되고 설계화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밟고 토목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절토와 성토는 50cm 미만인데,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주거지역 그 자리에서 포장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토목형질 변경이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목설계를 요구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토목설계비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토목설계를, 제가 도시행정과에 요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건축주택과에서 협의가 오면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라고 요구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던데, 건축주택과에서도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건축허가는 건축주택과에서 받았으니까 집행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하셔서 일반 주거지역에 특별히 성토나 절토가 없고 단순하게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토목설계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천곡동 자연녹지 산림에 무단으로 15,6년 전부터 종교시설을 지으면서 여섯 차례 정도 행정 계고도 받고 안내도 받고 철거명령을 받고도 안하고 계속 버팁니다. 천곡동 산76-2번지 임야 일원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증축을 했더라고요. 건물을 새로 하나 더 지었더라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자연녹지에 무허가로 형질변경을 하고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는 단속권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건축물일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래 전에 그 부분에 계고가 나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다가 상당 기간 그대로 존치되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와서 그 부분에 즉시 계고 통보와 동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벌금을 500만 원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까지,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산림의 무단 형질변경, 무단 훼손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같이 단속되어야 될 부분인데,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천곡에 또 한 곳에는 임야 농림지역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어서 검찰로부터도 수사 지휘를 받고 벌금을 낸 곳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우후죽순처럼 무허가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 데, 행정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지금 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여섯 차례 계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또 다시 건축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대집행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법을 어기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피해가 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행정대집행은 공익적인 부분이나 도시계획시설 위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고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입법요구가 되고 충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행정대집행의 부분들을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공익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상 개인의 불법건축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행정에서 관리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따라 오고 계속 버티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 방법이 어떻느냐는 말이에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즉시 고발과 동시에 계고 조치를 했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행강제금은 할 때마다 금액이 높아지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의 면적에 대비해서 과세표준지가에 불법건축물의 증축 면적 부분에 비율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냐, 불법 용도변경이냐, 무단증축이냐에 따라서 율이 틀리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양보하지 말고 정말 강하게 행정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안승찬 의원님이나 이수선 의원님이나 말씀하셨는데 정말 악성적인 민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 앞세워서 이런 행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도 맞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 얘기도 맞고 어쨌든 판단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실 때마다 과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봤고요. 어쨌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진 때문에 지진 현장에 가서 조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너무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보면 건축 행정자체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북구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월에 계획 수립하셔서 4월부터 시작하신 거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4월1일부터입니다.

강진희의원

4월1일부터 지금까지면 몇 개월 하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올해 북구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를 4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전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궁극적으로 건축 인허가도 반드시 주민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건축 허가 건에 대해 민원들의 불편요소가 뭐냐, 일단 신청해 놓으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법규가 너무 어렵다, 마지막에는 도무지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모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처리기간을 단축시킬까, 그것이 스피드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다음에 법령의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스페시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허가 때와 변경, 착공, 준공 시까지 처리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건축행정 서비스를 ‘비전 3S’ 라는 아젠더를 갖고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3개월 추진결과 의회 회기 이전에 한 번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1.8일 단축시키고, 백분율로 환산하면 12.95% 정도로 단축시켰습니다. 일반 건축허가 원룸 4층짜리가 하나 들어오면 정확하게 13.3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12.1일로 1.8일을 단축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나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세종시보다 빨라졌다, 북구가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설계하시는 건축사님들, 지금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빠르게 하고 빨리 법령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간단하게 책임자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고생하셨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에서 실무 담당자, 협의부서 담당자 또 개발행위 담당자, 배수관계 등 다 모아놓고 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던 것이 협의부서에 보내놓고 데이터 관리가 좀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 말고도 종합행정민원실, 타 지자체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효과를 못 봤던 것이 북구는 이번에 협의부서에서 빠르게 회신이 왔을 때 마일리지 제공이라 든지, 건축설계자가 최초 신청이 되어 들어 왔을 때 똑같은 허가권이라도 반복해서 보완이 나오는 건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건축사들을 교육시키고, 반복으로 보완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개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북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건축주택과 안에 건축허가, 주택허가, 공공 건축시설, 광고물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한 건지, 건축허가, 건축행정이라든지 업무가 좀 나눠져야 되지 않나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가 건축지도팀으로 별도로 다른 구·군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5개 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건축팀에는 인원이 8명, 9명인데 정원 한 사람이 없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불법건축물과 공공주택지원 사업에 이번 건처럼 태풍, 지진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팀이 건축관리팀이라도 좀 있어야 신속,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을 갖고 내부적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잡하다, 기간이 길다, 처리과정이 복잡하다, 법규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 3S라는 건축행정서비스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확대 시키고 성과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일 정도 단축시켰다는 이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행정은 행정대로 또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불법건축물 단속은 단속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기획홍보실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기획홍보실은 전체적으로 여건을 보시겠지만 기술지원 부서에 보강을 해서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되면 가장 갑갑한 부분이고 또 해결이 잘되면 정말 당장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구청장님도 심사숙고 하실 것 같고 또 인력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 대로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이번에 한양수자인 아파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고생 많이 하셨고, 작년에는 월드메르디앙에 주택분쟁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은 건축팀에서 인허가 담당, 허가를 내주면서 그 동에 담당자 별로 여태까지 불법건축물을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이상육의원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당해연도 준공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고 하면 연 초에 100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이의제기되어 들어오는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인허가 담당자가 불법건축물을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와서 지도담당을 건의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팀 분리는 안 됐습니다만 다행히 7급 정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한 사람이 북구 관내 불법건축물을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당자별로 허가 담당자가 관을 통해서 불법건축물까지 병행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건축협의 시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갔는데, 가설건축물은 2년이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2014년도에 나갔고 2016년이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엊그제 가봤습니다. 2014년8월에 가설건축물 신고 건으로 해서 임시사무실 용도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존치기간이 2년입니다. 시기도래가 8월입니다. 그래서 7월22일 날짜로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독려하고 사전예고를 실·과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장님은 그것이 가설건축물이라고 보십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은 맞고요. 재료나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용도가 임시사무실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

임시사무실 용도도 아니지만 지붕이나 철골을 이용했을 때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일반 건축물로 봐야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임시로 사용하거나 이동이 용이하거나 즉 컨테이너입니다. 그런 것은 가설물이고, 어떠한 공사나 임시적으로 잠시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존치기간이 있는 거죠.

이상육의원

이 건축물은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이 3억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영구 건축물이잖아요. 맞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재질이나 구조, 가설건축물의 축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이동이 가능해야 되지만 공사용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는 경량철골조로 다 합니다. 고정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상육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이죠.

이상육의원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

이상육의원

일단 과태료 매기고,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처리기간 연장 계고를 했는데 설사 연장 신청이 들어와도 용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연장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이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좁혀지겠는데, 일반 건축물로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하천부지의 용폐 관계, 그다음에 국토부의 소유권 관계, 거기에 도로가 2m 이상 돼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2m가 아니고 6m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거리는 35m 이상 되니까 4m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법리적으로 다 해소가 된다면 가설건축물은 다른 일반적인 협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이 됐을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450㎡ 이상 되면 소방 동의 협의를 보내야 됩니다. 그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될 때 추가 설치되는 소방시설 ……

이상육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797㎡이고 241평이거든요. 그러면 소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이상육의원

소방시설 안 되어 있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소방이 추가 설치되어야 되겠죠.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양성화 되려면 일단은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일단 진입로가 돼야 되고,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지목이 맞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가 구청으로 돼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한 가지라도 적법하게 적절하게 건립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적법한 것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당초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임시 가설 사무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배척이 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은 배제되는 조항들이 많다 아닙니까. 2년 존치기간 후에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1년에 한해서 연장 건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무실이니까 신고 수리가 된 것이고 ……

이상육의원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은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이상육의원

그런데 건물이 가설건축물이 아닌 영구적인 건물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즉 호적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잖아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 ……

이상육의원

지금 과장님은 자꾸 가설건축물이라고 가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인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동이 용이하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할 때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공사가 늦어지면 2년 3년 또 새롭게 허가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용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건물은 아까 과장님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자료를 가져와서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배드민턴장이 2014년 4월에 매곡동 교량 하부에서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위치가 변경됐는데,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4월에 마치고 8월에 건축을 요청해서 임시 사무실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상육의원

국장님, 중간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2014년5월17일 임시회 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은 ‘건축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적법하도록 임시 사무실로 편법으로 적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뒤에 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직원들이 행정 처리를 잘 못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내에는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못했으니까 뜯으라’고 시에서 행정처분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묵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돈을 들여서 이만큼 지어 놨는데 ……

이상육의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북구에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물론 형펑성을 따지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

이상육의원

공무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민의 모범이 돼야 될 행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건축물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돈 안 들고 그냥 지을 수 있습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뜯으라고 하면 재산상 손해 안 봅니까? 그분들은 재산상 손해를 봐도 되고, 구청에서 한 것은 재산상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어느 구민이 행정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제 이야기는 행정처분이 내려왔는데 보통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시설물을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 올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육의원

처분요구서 갖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하기 전에 건축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처분을 해야죠.

이상육의원

그러면 처분하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래서 ……

이상육의원

잠깐만요. 행정처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처분을 해도 의원님, 너무 그렇게 하시면 …… 처분을 해도 결국은 청장이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이행금도 청장이 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무 해당 과에서 ……

이상육의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돈의 소재가, 누구 돈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세금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고 잘 못됐으니까 이런 것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내용이지, 지금 행정처분을 해서 누가 돈을 낼 것이냐, 이 주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건축물이 그냥 쭉 간다면 시쳇말로 저도 밖에 나가서 건축물을 아무 것이나 하나 짓겠습니다. 앞에 이수선 의원님도 천곡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너희나 잘해라.’ 그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 건축물은 가만히 놔두는데 왜 내 건축물은 뜯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에서는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건축 행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당장에 위임된 사무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보다도 민원 문제가 더 많아서 힘든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든 간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민원이라기보다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주에 지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도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기존에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이 바뀌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건축물에 적용이 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강한 진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6.0에서 7.0리히터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진도와는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진도보다 계측기에 측량되는 리히터 기준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의미의 용어보다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의 규모를 갖고 계측하는 진도 규모에 맞춘 내진 성능을 더 향상하는 기준이 강화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구조적인 문제이고 전문적인 것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너무 박식하시더니 여기서 막히시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지식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질의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래서 저도 따로 서적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만 법을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 단위의 하부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에 대한 목소리들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법이 실용성 있는 적용 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첫째 주장입니다. 그때 지진이 왔을 때 건축주택과에 민원 폭주했던 것이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들이었는데, 대다수 법에 적용을 해서 공동주택의 기본구조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한 강진에는 견딜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진설계는 반영이 됐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진이 되느냐의 기준이 실제로 답변 내용이 모호하더라고요. 앞으로 준공 승인을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할 것이냐는 부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해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구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0%, 90%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6.5나 7 정도 됐다면 거기에 대해 준공검사 낼 때 이런 기준이 반영됐다는 것을 첨부해서 건축물 이력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더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내년에 기준이 강화돼서 1월1일부터「건축법」이 새로 적용되면 신규로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개정된 법령을 보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6.0 이상 내진설계가 된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 외부에 표시를 한다든지, 쉽게 주민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아파트에서 가장 문의가 쇄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수치화 되어 있는, 준공낼 때 수치와 된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후에 강화된「건축법」에 따라서 준공을 하거나 감리할 때 검증 데이터가 기록돼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지진 피해로 민원 폭주가 일어난 것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2008년도부터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되어 있을 뿐이지 잘 모르다 보니까,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1월에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의원

첫 번째는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는 그 적용뿐만 아니라 현재 등급이 6.0에서 7.0으로 리히터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도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진설계가 잘됐다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나 행감 때 늘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공유 부분에 대상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경로당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및 신축 개·보수에 따르는 비용들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예외로 제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간히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도 개·보수하고 신축할 경우에도 원래는 기부채납 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노인복지 관련 사업들은 경로당 안에 점유부분에 대한 시설 개·보수 부분도 같이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함에 있어서 각 단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캐치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2016년도 사업 결산내용을 보면 당초계획은 5억 원 정도 예상해서 4억6,700만 원 36군데 공동주택에 사업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고 또 시설에 문제가 있더라도 임시처방 식으로 어르신들이 안주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해 줘야 된다고 보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축하거나 특별하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 장판, 리모텔링 등 시설개선 정도인데 노인정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일원화시켜서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구비 예산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검사승인 일로부터 만약에 7년이나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는 전제 조항을 깔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법리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되짚어보고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건축주택과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 발의를 추진할까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도 법리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우리가 팽창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관련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물 게시를 금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리려고 하다가 여성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올리는 것이 실례가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성인용품을 판매하는데 쇼윈도에 보면 나체인형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이고 2층입니다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교육에도 좋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권고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오늘도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다시 받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 저녁에도 불빛을 넣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형이지만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치와 장소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불법 고정광고물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올 4월에 북구 관내 전체 옥외광고물 정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총 현황을 보면 적법한 광고물이 1만1,000건, 불법적인 광고물 중에 요건 구비된 것이 3,700건, 요건 불비가 3,000건 정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1만8,547건이 총괄 현황이고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요건이 불비된 것이 3,013건 정도 됩니다. 간판이 불법적으로 달려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합법화시키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규정에 안 맞으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된 사각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인데, 불법 광고 물들은 도시미관에 맞게 적합한 형태로 변형 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백현조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위원회 공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축 분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고, 또 자문을 받은 형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충의 단계였다, 그것을 미리 말해서 본 의원의 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과 덕을 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형태의 분양은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돌아간다, 어떻게 분양을 해서 광고를 했던 공기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합원이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 책임을 행정 관청에게 돌립니다. 행정 관청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관청이 조합원들에게 시행자의 잘못으로 이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해명을 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에게 주지시키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수자인 1차와 2차가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기 입주자 주민대표,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겠죠. 카페 운영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합장과 조합원의 임원, 그 중간에 있는 시행사, 그리고 조합원들 3자가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대부분책임지고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조합장이고 시행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 쪽으로 오면서 1차를 저희들이 회수를 하면서 조합장과 급기야 시 행사를 두 차례 세 차례, 이틀에 걸쳐서 세 차례나 간담회를 하면서 확답을 받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조합들은 다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분은 같이 그런 쪽으로 해서 미리미리 조합장이, 시행사가 행정 관청에 와서 조율을 해야 되고,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길을 안내하고 협업이 될 텐데, 14일 전에 와서 준공 내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행정과하고, 어차피 한양수자인 건은 호수지구 구획정리조합의 부분들은 모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결국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부분들이 모든 것이 승인이 나야 다 풀려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과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이 같이 연계해서 뭔가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관에서는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관과 조합원과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갖추어야 될 기반시설 특히 도로망, 그리고 혹시 기부채납 해야 될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챙겨서 사업 착공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서 미리미리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조합과 시행사 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허가를 내준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시행사와 조합원 간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고 또 관의 역할은 아까 국장님께서 재자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자문 하기 전에 시행사가 갖추어야 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자문에 임할 때는 충분한 자료와 사업성을 가지고 재자문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의 교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피해에서 작은 피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업무와 별개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조합원들의 안녕과 번영을 꾀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해관계의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체킹을 하고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보인다면 좁혀 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과 시행사와의 소통은 절차상의 소통, 허가 상의 소통이지만 조합원과의 소통은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시행사를 통하지 않는 조합원과 직접 소통도 민원을 줄이는데 필요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 것인가는 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관에서 조합원들과의 직접 소통은 민원을 없애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선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말씀하십시오.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 도중 강진희의원께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체육회 체육복 구입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해서 물어보기로 했는데 출석에 대해 집행부로 연락이 갖지 싶은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복금의장

추후 예산 심의 시에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

그 문제하고 다릅니다. 추후에 예산 심의 때는 얼마든지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청장 출석을 시켰으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장

전문위원님.

용종

김용종전문위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감사일정 변경에 대한 계획서를 의결한 다음에, 또 출석요구 3일전까지 집행부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사항이 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본 감사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행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의결을 거쳐서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구청장 출석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요청하면, 며칠 전에 이야기 했으니까 하면 되겠지만 문화체육과 행감을 다시 시작한다고 의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위원님 말씀은 미리 안내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의회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 집행부를 아무 때나 오라 가라 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합니다. 저는 이 행감을 마치기 전에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정이 있어서 집행부가 연간 집행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며칠 전에 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도 있었는데, 지금은 청장 출석이 필요 없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의회도 기관이고 집행부도 기관입니다. 기관과 기관과의 이야기입니다. 단체장을 출석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단체장을 출석시켜야 될 사유가 되는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체육회 의류 구입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이나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단체장을 출석시켜서 묻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강진희 의원님께서 취하를 했으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겁니다. 당연히 청장 출석요구는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은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단체장에게 설명을 받기가 힘들겁니다. 의회 의정 생활을 하면서 단체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들어서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상발언도 많이 하시고 의사진행발언도 많이 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고요. 신상발언은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한 것은 올해 했던 시민생활체육대회 정산서를 과장도 보지 못했고, 담당국장님도 보지 않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회장인, 결산서에 도장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책임자인 체육회장이 구청장이다 보니까 구청장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장님이 오셔서 체육회 유니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뒤늦게 와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철회하는 것이고, 저희가 질의할 때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면 책임자인 구청장을 충분히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니, 옳으니, …… 이수선 의원님이 가장 잘하는 말 있잖아요. 의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라고, 저는 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출석을 시킨 것을 잘했니 못 했니 그렇게 사족을 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의원님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그런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증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어떤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명을 한 후에, 그리고 증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증인의 말도 같이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과 의사담당께서는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됐다는 이야기인데 400 몇 십여 만, 분명히 액수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잘못 사용되어졌다면 응당히 그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모 의원의 말을 믿으면 왜 그렇게 비싸게 샀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은 그 방법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5대 때부터 쭉 진행하면서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북구의회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우리도 되돌아볼 지점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안건으로 채택된 출석요구에 대해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의원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단순한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일정 협의 후 의결을 거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를 묻고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구심에 대한 조치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문화체육과 재감사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3일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재감사가 현재 행감 속에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본 의원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구청장 출석요구가 어떤 요인으로 됐는가에 대해 집행부서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답변을 해야 될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정산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아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1년에 행하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던 것이고,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새롭게 문화체육과는 재심사를 통해 그때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절차를 확인해서 그 절차대로 제가 듣지 못한 답변에 대해 문화체육과에 반드시 받도록 할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문위원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회의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은 질의할 의무가 있고, 해야 될 권한이 있다면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규칙과 조례에 어긋난다면 제기해서 규칙대로 조례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가 제6대 후반기 접어들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여기 계시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반성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살펴볼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