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 오늘 3일째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을 비롯 과장,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하는 예산안 심사지만 좀 꼼꼼히 잘 살펴서 정말 누수되지 않는 그런 심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우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는 내일 모레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9%인 96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회계연도 서울시 예산결산 결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추가 배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4% 증가한 6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25억원을 적립하고 동청사 건립기금도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관 12년차인 광진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냉·난방시스템, 통신 등 자동제어 시스템 개선비에 1억 7,000만원, 2006년 9월 도입한 시·군·구 통합 공통기반 관련 전산장비 중 사용연한이 초과한 IP서버 등 장비교체에 2억 6,4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액 193억 2,700만원 중 37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별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여성안심구역 등에 방범용 CCTV설치에 6억 3,0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4억 3,000만원, 광진문화예술회관 지원비 1억 7,000만원과 광진문화재단 지원비 3억원, 아차산 문화벨트사업 6억 8,000만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비 9억 6,000만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활성화 지원 1,400만원, 디지털정보과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2억 6,400만원, 기획홍보과 구정홍보 전광판 전면개보수비 1억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었거나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경비만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또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페이지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대상 부서는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디지털정보과,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아무도 안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똑같은데, 어쨌든 동청사 부분에 있어서나 구청사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될 건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네요? 문화체육과 이거 지금 우리 문화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여기?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2005년에 건립됐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냉난방 설비, 전기, 통신 설비 해서 쭉 하신다 그랬는데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시스템개선사업인데 1억 7,000만원 가지고 교체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면교체입니다.

전면교체?

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게 10년 전에 지은 시스템으로 돼서 많이 노후화 되고 어떤 일정 부분에 부속이 나갔을 경우에 그거와 호환될 수 있는 부속이 없어요, 10년 전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교체를 하면서 모든 기종이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교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됐을 때 그 경보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추가를 해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우리 기계실에 경보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성을 좀더 개선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냉·난방기 그 설비는 설비업체가 어디예요, 그 제작회사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관공서 건물도 보면 부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품이 없다라는 얘기는 소규모업체, 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소규모업체에 제품을 쓰다보면 한 4, 5년 지나면 업체가 없어지거나 업체가 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러다 보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하는 과정이나 또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소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업체를 저희가 우선 적격업체들을 조달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년 지나면 단종되는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도 현재에 공신력 있는 그 우수한 업체를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갖고 최소한 한 10년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맨날 조달구매 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구매하면서도 제품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청사도 보면 그 제품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부속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7,000 가지고 과연 이 건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제품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실수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에 제품 선정이나 업체선정을 잘 했을 때 결국에는 수리비라든가 이게 절감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는 부분이니까요, 처음에 단가가 조금 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수리비라든가 교체부품 이런 부분에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광진문화예술회관 자동제어시스템 있죠?

네.

그 부분 1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1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예산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전반적으로 해주십시오.

추경에 예비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0.1%의 비율로 예비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96억 8,800만원인가 나왔는데 이거를 짜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와중에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급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걸 딱 아귀를 맞춰서 편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투리 예산을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자투리 예산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유는 없습니까?

네.

생각보다 예비비 책정이 평소에 비해서 적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시설비, 전광판 개보수비 있잖아요? 9,400만원 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네. 그게 군자역하고 구리시 경계 워커힐 밑에 하고, 구청에 정문, 그 세 가지인데 이게 2007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2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실제 내구연한이 대략 한 8년 정도로 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군자교 것이 줄이 지어 나오고 또 해상도가 옛날에 한 10년 되다 보니까 요즘에 고급 LED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옛날 거 설치하다 보니까 송출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구리시 경계 같은 경우는 계속 고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고장이 더 많은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화소도 밝은 걸로 하고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군자역, 제가 구리시를 언제 새벽에 지나가다 보니까 ‘광’자가 불이 꺼져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꺼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락을 드릴까 했는데 책자에 보니까 보수비가 있어서 제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광’자가 꺼져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군자교 같은 데는 전광판이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 거기에 혹여 지금 제반되는 전기료 이런 것은 어떻게 산출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거기는 계량기 설치를 해서 이거는 별도로 나갑니다, 전기료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위에 태양광 설치해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을 텐데요.

태양광이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전광판이 크고 그 위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태양광하고 협의를,

거기가 사방이 뚫려있어서 해가 잘 들고 그러는데 거기만이라도, 군자교 있는 데만이라도 하시면, 왜냐하면 구리에서 오는 데는 태양광 설치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군자교 있는 데는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효율이 전기세에 대해, 뭘 따로 하지 않아도 아마 24시간 밝힐 정도는 태양광으로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해 봐주셔서 예산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를 보기 위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회계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광진구 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50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148억 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운용 규모는 485억 4,5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7억 3,600만원, 중곡1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회수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477억 900만원, 주요 지출 계획으로는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을 위하여 구의1동 청사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1억원, 구의1동 청사 부지매입비 6억원, 구의1동 청사 신축비 79억원,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비 2억원, 자양공공힐링센터 신축을 위하여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및 동청사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382억 3,500만원을 계속 적립해서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37억 7,9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2,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26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으로는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원, 중소기업에 35억원을 융자지원하고 6억 7,9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에 125페이지까지 광진구장학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27억 5,7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기부금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3억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27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총 4,800만원을 지급하고 27억 8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 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201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건립, 동청사를 구의1동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걸로 생각돼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구의1동이 연한별로 보면, 노후도가 연한별로 된 건 아니지만, 구의1동 청사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구의1동 청사보다 훨씬 못한 동도 많이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15개 동 중에 군자동 청사가, 제가 살고 있는 청사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여름철에는 물이 새서 업무를 못 볼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회의실이나 3층에 문고는 제가 자료를 봤더니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발하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요. 맞지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거 제가 등기를 봤더니 3층에는 통째로 다 무허가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의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돼서 와서 이것 좀 조정해 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것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보면 4m², 그러니까 4m² 부분도 20 몇 만원 부과된 걸 봤거든요. 4m²는 얼마냐면 한 평 정도, 한 사람 누울 정도 공간인데, 그것도 가봤더니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인데 차 파킹하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데 부과해서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오면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답변인데, 군자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너무 심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구의2동도 마찬가지예요. 공교롭게도 저의 선거구 내 광장동, 구의2동, 군자동 여기가 제일 열악한 곳인데, 구의1동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형편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청사 건립을 시작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쪽에 입김 센 의원들이 밀어붙여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어요. 과장님은 이렇게 하면 여건이, 뭐 주변 땅이 나온 것이 있어서 손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궁색한 답변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청사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다 아시는 거고. 지금 동청사 건립이 27억이 있었는데 저번에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40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또 조금 전에 하신 거 40억을 해서 108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돼 있어요. 내년에 80억을 구의1동에 쏟아붓고 나면 28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청사는 사실은 구의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고요. 광장동은 제자리에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자동은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건물 지어놓은 새 건물을 며칠 전에 우리 동 행정팀장이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디를?

입구에 있는 새로 지은 건물. 그런데 그거는 교회하고 부지를 환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전됐던 거보다 더 좀 많이 나가서 며칠 전에 행정팀장하고 담당이 나가서 그쪽에 접촉을 하고 왔습니다, 그쪽의 토지주하고.

매입하는 걸로요?

네.

앞에 오른 쪽에 있는 건물을 신축,

네, 오른쪽 땅.

한 3～4년 전에 건축했던 거?

네, 얼마 전에 했던 거. 그거는 사실은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시점이라도 그 땅을 매입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동청사는 사실은 어느 의원님의 입김보다는 그 당시에 땅이 나오고 하는, 매입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구의1동은 사실 운 좋게도 3필지를 매입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획은 28억이 있지만 나중에 예산안 심사하실 때 혹시 재원이 어떻든 확보가 되면 더 기금을 적립해 주시면 구의2동하고 군자동은 땅을 매입을, 옆에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입을 해 놓으면 훨씬 건립하는데 차근차근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든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상황이 먼저 되는 데부터 하려고 하고, 추가로 구의1동은 사실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자문단 구성해서 먼저 하는 이유는 거기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은 사실 8월, 9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현상설계 공모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군자동도 아마 잘 접촉하면 올해 안에, 내년 안에 빨리 매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군자동 동청사에 관한 부분은 앞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 뒤에 복잡한 소유권이 3등분 돼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사항인데 그거는 오늘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빗나간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구의1동은 운이 좋아서 그냥 쉽게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그거는 표현이 부적절해요, 부적절해.

아니, 운이 좋아야 돼요. 타이밍이 제대로 좀 맞은 것 같고요. 군자동도 사실 여러 가지 부지를 봤는데 그래도 그 장소가 제일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군자동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그거는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질의한 답변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과장님! 자꾸 연도수만 따지는데 지금 노후 동청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실시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중곡1동이 좀 문제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된 거고요. 연도수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위험하고 사용을 못할 정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두신 게 안전점검에 따라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중곡1동은 좀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동청사도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쓰기는 해요. 아까 물도 새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해서 쓰는데 그래도 그나마 광장동이나 군자동은 조금씩 고쳐서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 투입을 더 했고요. 중곡1동은 그런 차원에서, 덜한 차원에서 바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고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좀 둬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위험하면 바로 또 하는 거, 이런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금방하지는 않고 중곡1동은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잠깐만 23페이지, 무슨 과장님이시죠?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정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해영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네.

총무과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지금 23페이지를 보면요 2016년도 말에 보면 470억이 넘게 예치가 됐는데 2017년도 말에 가면 380억 하면서 이게 지금 94억 7,000이 증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다가 쓰실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저희가 하는 거는 구청사인데 구청사는 지출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립만 하고 있고요. 727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특교금 받으면 또 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닌데.

세부적으로는 자치행정과하고,

예산팀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줘봐 주시죠,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4억이 감소가 되는 거는 동청사 건립비 아까 86억 그거하고 그리고 저기 뭐냐면 다목적공공, 아니 다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기금 전체묶어서 지출 뺀 그 기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공공힐링센터에 15억이 나가면서 그만큼 감소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광장동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지출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학기금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장학기금위원회가 잘 형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괜찮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연 4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같지 않고 위원들이 안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도 신규 위원님들 두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을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신다 그랬는데, 27명이에요?

네, 내년도에는 27명입니다.

그러면 27명에 대한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죠?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직전 학기에 2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우리 광진구 1년 이상 거주하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일반고한테 공문을 시행할 때 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목고 두 개 고는 빼고 일곱 개 교에 2명에서 4명까지 배분을 해서 일단 접수를 받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 복지망에 실질적으로 현황실태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재산세는 내면서 그 차상위계층에 좀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또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장학위원 전체를 다해서 심의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나중에 위원회에다 건의를 하죠.

국·공립이나 사립 다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가 9개교인데 그 중에서 특목고인 선화예고하고 대원외고는 제외한 7개 교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으로요?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으로?

네. 그런데 기준을 저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제출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그렇고 대학생은 선발기준에서 안 되는 건가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만?

네.

고등학교까지,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고등학교를 마침에도 마땅하지만 요새는 대학교도, 정말 서로가 다 힘들잖아요. 부모님들이 힘들면 아이들도 힘든데 이게 제가 단체장으로 있을 때도 이 제안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금액만이라도 좋다, 고등학교에 주는 금액만이라도 좋다, 정말 공부를 잘하고 진학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대학교도 좀 보장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열 분이면 한 여섯 분 이상 나왔었어요. 이제는 국한시키지 말고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드렸을 때는 답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 금액만 주고 장학금이라 할 수 있느냐, 대학생한테? 이게 맹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80이면 대학교는 한 200만원 정도라도 해서 대학교 진학을 하게끔 해줘서 아이들 꿈을 키워주는 것도 맞고 더군다나 형편이 어려우신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래도 죄책감을 좀 덜 갖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좀 열어서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정말 많은 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환영할 것이고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게 구민들 목소리이기도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되면 저한테라도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제 개인적인 의견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 사항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딱 정해져 있고, 솔직히 말해서 대학을 갈 정도면 어느 정도 형편도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마다 등록금에 대한 게 워낙 차별이 좀 심하고요.

그렇죠. 네,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제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고등학생을 먼저 주고 또 재원이 넉넉하면 그렇게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도 고등학생 전체를, 27명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을 제일 먼저 주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조금더 확보되고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면 검토를 좀 해보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셨으니까 타 구 사례나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네,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우수인재 발굴로 해놓고 실제로는 저소득층 지원이네요 보니까?

저희들 장학기금 조례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첫 번째 요인이 제일 먼저 일반 장학생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녀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전 학기 2등급 이내에 학생에 대해서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켄트학교에서 또 이 장학기금을 줍니다.

켄트에요?

네. 켄트에서 주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뿌려서 2등급 이내에 있는 우수 장학생들을 받아서 켄트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금 운영의 취지는, 기금 사업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진구 우수인재 발굴육성인데 현실은 저소득층 지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러네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에 아까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예체능 관련된 아이들, 재능이 뛰어난 자녀 그다음에 기타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좀 넉넉하면 차후순위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소득 아이들한테도 지급하는 그 기금으로도 조금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취약계층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 단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91% 4억 3,600만원이 증가된 11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세입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구내 이발소 700만원, 자동차보험 상담창구 300만원, 예스24라이브홀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 8,500만원, 새마을회관 4,400만원, 구민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중곡문화체육센터·아차산배수지·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광진정보도서관 사용료 92억 8200만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 2억 7,500만원, 민원24 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2,900만원,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음란 및 비디오물 등 과징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구민체육센터 등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 8,300만원과 아차산문화벨트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5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11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1,27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 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0.1% 3,600만원이 증가한 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34b억 8,200만원이 증가된 9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필수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로 83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3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5,500만원, 구청사 청소용역비로 1억 2,000만원, 구청사 시설유지비 2억 9,500만원, 노후사무집기 교체비용 8,100만원, 인사현안업무 추진 9억 3,7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8억 9,5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8%인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6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청사 유지관리에 6억 4,6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1억 3,9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 관리에 12억 4,600만원, 동청사 전기요금 등 동행정지원비로 9억 6,200만원, 자치회관 운영 2억 9,800만원, 사회단체운영비 2억 7,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등 3억 6,300만원, 자원봉사 운영과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6.3%인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중요기록물전산화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상담도우미 운영에 1,700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5,9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2억 9,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0.9%인 2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3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차산 해맞이축제, 광나루어울마당, 서울동화축제에 3억 3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광진구민체육센터 등 대행사업비로 68억 9,200만원, 광진문화센터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1억 7,200만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 19억 1,400만원, 아차산생태공원 힐링공간 조성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3억 7,700만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비 23억 9,700만원, 동호인체육대회 지원비 2억 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7.44%인 17억 3,4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경비와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에 59억 6,8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비 5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1억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9,400만원,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12억 600만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도서관동 건립비 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3.1%인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3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로 5억 5,500만원,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로 9억원, 정보통신망 구축, 유지비로 9억 9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느라고도 애쓰셨겠지만 이거 다 또 읽어주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은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161쪽부터 164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예산서 204쪽 민원여권과에 보면 민원상담 도우미 운영비 책정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발표하신 거? 예산서에는 1,700만원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 발표한 내용하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민원상담 도우미 운영에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입니다.

1,000?

1,700만원입니다.

1,000, 1,700만원.

1,700만원.

아니 1,000을 내가 2,000으로 들어가지고, 1,000이죠?

네, 1,000.

1,700만원.

1,700만원입니다. 하나, 1,700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돼있습니다. 그 설명서에도 보면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이 돼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민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발급 민원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 구민들의 생활불편 사항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사적인 사항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청,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적인 것은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또 증명발급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본인들의 어떤 불편사항 내지는 본인의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민원 정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까?

보편적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그러한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광진구에서 한 달 민원 건수가 몇 명 들어옵니까, 접수 건수가요?

지금 금년도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만 6,473건이 접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만 여건이 됐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9,000, 한 3만 건 정도 민원건수는 매년 그렇게 증가된 상태로,

그러면 한 달 평균이 얼마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한 4, 5,000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 5000건이요?

네.

4, 5,000건 같으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민원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네, 상당히 그 건수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민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미 그 부분에 다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민원이라면 아까 불평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보면 사실은 영어 어원을 보더라도 시민의 불평을 씨빌컴플레인(Civil Complaint) 해가지고 시민의 불평사항이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과 우리 광진구민이 민원에 대해서 구청 담당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 자기가 우리광진구에 살아가는데 불편한 사항을 호소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한 달에 4,000건 이상이 들어오면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이 민원을 넣을 때는 상당히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심지어 고통, 어떤 서민으로서 넘지 못할 수 있는 하나의 불평사항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확답을 못 받고 거의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민들이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헌법 7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우리 공무원이나 민원에 대해서 이해 안 되면 제가 영어책을 자꾸 찾아보면 이 공무원도 시민의 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민원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항상 민원인 편에서 좀 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매달 4, 5,000건 접수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거의 무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서민들이,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이 서러움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의 정의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비록 10월까지 4만 건이 접수되고 한 달 평균 4, 5,000건이 접수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힘들다 할지라도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가 뭔지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국민의 봉사자거든요. 그러면 그 소임에만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공무원이 한 달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나 우리 영업사원처럼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야만 봉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어떤 무사안일한 태도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분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만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편성된 이유도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왜 공무원을 하는지를 반문하시면 절대 불평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부정적인 뜻이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첨언하면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민원에 대해서 제가 사석에서 물어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잘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직소민원팀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또 아니면 내부적, 어떤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다른 데 갈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물론 시 120응답센터에서도 정신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요즘 민원담당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서울시 응답 소 민원처리에서는 25개 구에서 우리구가 그래도 최우수구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신문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 한 분, 한 분들 또 아니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불평사항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응대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 좀 잘, 물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민들은 더 힘들게 산다라는 부분을 조금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162쪽에 청탁등록관리시스템 개발비가 2,000만원이 신설됐는데요. 청탁등록관리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는지?

지난 9월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 전산으로 우리가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할 때는 경고를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데 있어서 저희 전산으로 지금현재 우리구청에서 전자결재로 하는 새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상 이것도 디지털정보과에서 좀 일찌감치 왔더라면 같이 했었을 텐데 이 사항이 권익위원회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과에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가지고는 그게 안 되나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현재에 있는 프로그램 전체 범위 안에서는 들어가지만 그것은 개별, 또 별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는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하고 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단순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부정청탁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세요?

부정청탁 사실 우리가 보면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보면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이라든가 등등 학교에도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해당되는 것은 한 8, 9개 정도의 관련 업무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8, 9개를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부정청탁 그 대상 직무에 보면 첫 번째 인허가 직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행정처분 등 감경 면제, 세 번째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네 번째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탈락의 개입, 다섯 번째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의 개입, 여섯 번째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일곱 번째 특정인을 계약 당사자자로 선정,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여덟 번째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의 그다음에 아홉 번째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의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열 번째 학교입학 성적 등 업무처리 조작, 열한 번째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열두 번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그다음에 열세 번째 행정지도 단속 등 대상선정 배제 위법사항 묵인, 열네 번째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처리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등록해 놓고 부탁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의 선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해당 업무, 이러한 업무 담당자들은 어떠한 부정청탁이 있게 되면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고발보다도 더 힘든 사항이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163쪽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홍보 운영이 있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하도급자에 대한 원청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등록에서 직불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직불제로 해버리면 사안마다 전부 하도급에 대한 대금결제가 직불제로 다 등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등록하면 바로 나갈 건데 이게 하도급 신고센터나 운영하면서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하도급업자들이 사실상 그 내용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금액 이상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고센터가 없어서 하도급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물론 고양석 위원님께서도 요즘 들어서는 하도급업자가 이렇게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옛날 같이 이렇게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다수는 알고 있지만 소수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리플릿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30일 이상 공사라고 그러면 상당히 내용과 규모가 있는, 30일 이상이면 그래도 공사수주액이 상당히 되는 공사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몇 개월까지도 가능할 건데 하다보면 어제 답변하시기를 하도급 원청에 대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등록을 해서 직불로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의무사항이라 그러면 어떤 공사건에 대해서 하도급업체가 전부 등록하게 될 필연적으로 등록하게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어제. 그러면 완전하게 원청에 대한 하도급 피해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거 상당히 완벽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 거기서 또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한다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 30일 이상은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직불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도급 하는 경우가 꼭 30일 이상만이 아니고 그 이하 소액인 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하도급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궁색한 것 같은데 30일 이내 단발성 공사는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하도급 신고하지 않아도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규모들이에요, 공사내역이. 30일 이상이라고 규정한 거는 예를 들면 중곡동 리모델링 공사랄지, 동청사 건립이랄지 장기로 가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지, 30일 이내에 공사하는데 하도급 직불제 등록하고 금액도 미미한데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뭐냐 그러면 30일 이상 된 공사들, 아까 말씀드린 청사건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굳이 또 하도급을 홍보하고 신고센터를 만들고 이런 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하게.

물론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신고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굳이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불법으로 하는 그러한 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치수과나 도로과나 이런 각 그 공사 사업부서의 그 직원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하도급 업체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모순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셔. 의무적으로 직불하도급 업체가 등록을 한다고 어제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한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도급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직불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홍보하고 신고센터를 둔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신고센터로 해가지고 금년까지 저희가 32건을 총 접수 처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이 장비대금 같은 경우에도 6건이 접수가 돼서 그 증거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말 않지만 많으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요. 사무관리비, 지금 현재 일상감사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이 80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상 환경순찰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상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무과에서 했었던 계약심사 분야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각종 관련된 품셈, 아니면 월별로 발행되는 물가정보지 이러한 것들이 소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 목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각 부서에서 공사 원가계산이라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게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요율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연말에 가서 그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직원들 교육 목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163쪽에요. 역시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가 횟수도 없이 지금 책정이 된 건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열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서 적어도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7만원씩, 위원수당을 7만원씩 잡아서 열 분 해가지고 상·하반기 2회 그렇게 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자료 제작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그 자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 부분에 있어서요.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이 10만원에 4회가 잡혀있어요.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예비준공검사, 어떤 예비준공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급 경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원 이상이게 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시행부서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동행을 해서 예비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도급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기술감독관 그분을 초빙해서 그분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기술감독관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렇게 연간 많지는 않습니다, 10억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 4회 정도,

10억원 이상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17년도에 준공검사를 맡을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공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건수는 10억 이상은 사실상 시비로 하는 것에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대부분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3건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비예요. 시비라서 안 되는 거고.

구비도 넣잖아, 구비도.

아니, 아니에요.

그 공사건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