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경은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301억 4,500만원 보다 조정교부금 등 96억 800만원이 늘어난 4,39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30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차 구매비로 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식재비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으로 9억 2,000만원과 능마루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으로 9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중곡동 340의 15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액 179억 3,600만원 중 155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어르신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3,300만원, 가정복지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7억 8,700만원, 청소과의 청소차량 구매비 5억 2,000만원, 도시관리국 주택과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등 9,900만원, 도시계획과의 화양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자양3구역 재정비 1억 5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 2억원,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의 능동 도로개설공사 13억원, 화양동·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 18억 4,000만원, 안전치수과의 중곡동 하수관로 개량공사 10억원, 교통지도과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2,8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 1억 2,400만원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었거나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은행나무 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종에서 2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총 은행나무가 1,693주인데 지금 암나무가 482주입니다. 482주인데 사실상 그게 전반적으로 한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금번 추경에는 아차산역에서 중랑구 경계인 용마산로하고 그리고 군자역에서 용곡삼거리 쪽에 있는 능동로 쪽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암나무도 많고 그래서 거기 180주를 다른 나무로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0주 교체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뿌리도 뽑아내야 되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는데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480주면 아직도 3억 이상이 필요하겠네요, 나머지 다 하려면요?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또 적은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것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체될 나무가 뭐죠?

지금 심을 나무를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은행나무는 자꾸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수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서 어느 정도 커야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심어도 암나무도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다른 나무로,

다른 나무는 무슨 나무로 교체해서 심고 있어요?

칠엽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체했잖아요, 몇 그루? 그렇잖아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거기는 뭘로 했어요?

거기는 이팝나무로 했습니다.

이팝나무? 이팝나무를 우리 광진구에 많이 지금 심고 있죠?

이팝나무와 칠엽수가 괜찮은데 이팝나무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작년에 꽃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팝나무로 할까 하다가 그래서 칠엽수로,

그게 지저분하긴 지저분하더라고요.

꽃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팝나무가 야광 빛나는, 꽃이 피면 야광빛 나는 나무 있죠? 그게 이팝인가요?

네, 밤에 하얗게 빛이 납니다.

자양로 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밑에 차 같은 것을 대고 하면 진 같은 것도 떨어져서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 가로수가 딱 정해져서 우리 광진구 들어오면 가로수가 어느 나무로 통일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상 어렵고 왜냐하면 대부분 시 도로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나무를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은 거의 잘 안 해 줍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도시 들어가면 한 나무가 쭉 있어서 그 도시는 무슨 나무가 있다, 가로수가 있다, 연상이 되는데 우리 광진구는 이것저것 심어져가지고 어느 나무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노선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하고 동대문, 중랑구, 성동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일목요연하게 버즘나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선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암나무만 다 제거하면 수나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나요?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수나무는 사실상 꽃가루 때문에, 열매가 결실을 하기 위해서 꽃가루가 필요한 건데 그건 수 km 떨어져 있어도 벌들에 의해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암수가 같이 커야 건강하게 클 수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암나무를 전체 제거하고 수나무를 키우면 사실은 동네가 좀 이상한 동네가 되어버리는,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는 우리구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잡히나요?

재산으로 현황대장 있는데 그렇게 금액을 환산해서 대장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재산으로,

그렇게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나중에 이게 뿌리째 뽑히고 나서의 식재는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은행나무 교체 식재를 하는데 교체를 하게 됐을 때 원래 있었던 가로수들은 다 어떻게 처분되는지요?

거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지엽이나 이런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거의 요즘은 화목을 안 떼니까 나무 수요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목욕탕 같은 데도 많이 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나무 가로수들은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체되는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타구 같은 데는 면적이 굉장히 땅이 많고 그런 데는 말려서 무슨 의자도 만들고 목공소를 차려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부지도 적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해서 저희는 기계도 또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못한다면 이것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또는 사회단체나 기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을 찾으셔서 계속 기부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목재로 쓰는 게 거의 다 참나무를 찾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는 사실상 불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찾습니다. 하여간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반드시 기부라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께 보니까 남양주에서 숲유치원에, 남양주는 도농 간에 특별한 지역이 있지만 거기에서 지금 말씀처럼 거기서 목공을 하는 거예요. 목공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배부도 하고 또 나무는 땔감 장작으로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차산에 늘어져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숲, 지금 긴고랑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나무들을 아이들이 와서 망치질놀이를 한다든지 목공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코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숲 조성하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금 전국에 보니까 돈을 많이 안들이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보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도 아차산에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은행나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동시에 다 수확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그런 방법도 모색하셔서 굳이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저희도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못 미치니까 다 떨어지고,

가을되면 은행잎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앞에 와서 보세요. 그런 단풍 맛이 정말 없습니다.

네, 많이 예쁩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서 어떻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가로수로써 여태까지 사실은 은행나무가 병충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약으로 쓰여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칠엽수 이야기 했지만 칠엽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것 좀 볼게요. 능동436-1에서 138-6간 도로개설 공사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된 건지 알려주실래요.

지금 13억을 명시이월 올렸는데요. 시 교부금이 하반기에 13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현재 서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 교부금 13억을 전액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보상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신가요?

지금 보상이 8필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4필지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4필지는 보상이 됐고 4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서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 관련한 자료들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게 어떻게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상은 원래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상가격을 정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감정평가한 금액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구청에서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3번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계속 보상이 딜레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구청에서 보상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상가격을 제시했을 적에 주민이 그 금액을 수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가격을 정할 적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높이 책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보상을 높게 줘라 말도 못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보상이 어떤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1년, 2년씩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토부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총 3단계인 건가요? 그렇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갈 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나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들 이자를 감안해서 딜레이 되면 자기가 받은 금액과 이자하고 상관관계에서 중토위까지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싶으면 보상을 바로 협상을 안 하고 3단계까지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 예산부분이 아니고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 말이죠. 예산책자를 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상인 분들, 업주 분들한테 대충 이 사업에 대한 반대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들을 받았나요?

지금 화양동 맛의 거리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9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 2,000을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이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을 2차 추경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호호 지중화 하는 대상업소에 대해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방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과 상가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지금 현 단계는 한전에서 설계를 끝내고 12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입찰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주민들과의 마찰은 공사 중 불편 그다음에 인입, 가정 인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하고 우리구하고 업소 건축주까지 같이 합동으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복잡할 겁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 기간 동안에 하루만 영업을 안 하더라도 이를테면, 가게 앞에 바로 공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건물 소유주 분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벌써부터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득 좀 하고, 자주 만나세요. 만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주무관은 상주를 거의 시켜봐요. 해서 가급적이면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닥쳐서 몰려서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구간은 저희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 번화가인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 시행중인 동대부고 앞이라든지 기존에 미가로 지중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거기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 유동인구나 여러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에 건대 맛의 거리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단 하나 요인이 있어요. 한계점에 봉착되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차를 못 다니게 했을 때 여러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류 같은 거 상하차 이런 거, 쓰레기 반입차량 진입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따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맛의 거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소비자들이 왕래할 때는 차가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여기가 크죠. 차가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용역하고 그럴 때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진짜 명소로 만들려면 차가 안 다녀야 돼요. 홍대 같은 데 가 보면 첫 번째 차가 안 다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안해서 용역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전에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가 최근에 광진구는 건대입구역 일대 지저분했던 노점상 거리를 노점상연합회와 수차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꽃피는 노점가든을 조성, 많은 주민에게 호응을 얻은 점을 인정받아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에서 수상구로 선정돼서 2,500만원을 받았어요.

국장님! 보니까 포장마차 새로 생긴 것들이 건대역 주변에 저녁에 보면 보여요. 5번 출구 앞에,

출구 앞에 저희가 이번에 다 조치를 했고 일단 거기다가 화분을 금주에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와서 저쪽 입구에 차로 와서 대놓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양리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배전판 같은 거 변압기 판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화양동 맛의 거리요? 거기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골목에 전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전에서 설계를 한 것을 보면 아차산로 쪽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하부 공간 그쪽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양동 맛의 거리 안에는 개인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보도변 그다음에 지하철 하부로 나와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물론 구의동 먹자골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큰 도로로 다 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 지역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소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로변을 다 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밑에 입구, 거기다가 해놓으면 지하철 지하화 사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또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것도 서울시 계획에 잡혀있잖아요, 2호선 지하화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쉽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밖으로 무조건 다 빼낸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분전함을 지하로는 넣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개인 건물, 개인 토지를 수용해서 분전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봇대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분전함을 지상에다가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계속 미가로라든가 동대부고라든지 또 화양동 맛의 거리도 전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로변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렇지만 다른 데도 가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만하고 우리도 길가로 큰 길로 빼라 하면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중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가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대로변에 지중화를,

안하더라도 원칙을 세워야지 자꾸 그렇게 민원이 무서워서 자꾸 빼면 그 지역 외로 빼면 다른 지역의 사람은 그 길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이나 사람들도 불편하단 말이죠. 지금 보면 대부분 인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도에 설치는 안 됩니다.

인도에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중화 사업은 원래 골목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 하면 20m 이상 도로예요. 왜냐 보도가 있어서 애당초 처음에 시설할 때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구시가지 같은 데서 지중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게 분전함 이런 시설들이 보통 20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맛의 거리 하는 것은 20개 정도 들어가요.

한 20개 이상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정말 이건 지장물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1.8m거든요, 폭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도가 넓은 데 불편하지 않은 공간에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서 지중화가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 보도가 있는 구간에 다 분전함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거리에 미가로도 마찬가지지만 미가로에 있는 것도 대부분 분전함이 공터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 앞에 다 설치가 돼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앞에. 자리가 없어요. 특히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다 설치하면 이거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큰 도로가 나오면 선을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쪽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어디, 도로로요?

아니.

개인 건물을 사가지고 집단으로 설치한다는 거는,

그거를 하려면 사업비보다도 더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양동 지중화 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그 구간에서 큰 도로까지 빼려면 한 구간 나와야 되잖아요? 거리가 상당해요

한 30m 정도,

그거를 중간에다 집을 하나 사가지고 모으는,

군데군데 사야 됩니다. 10군데 이상의 집을,

아니. 그걸 연결하면 되죠.

그런데 너무 집중적으로 분전함을 한 곳에 집중하면 과부하가 일어나서 어려움이,

분전함을 계속 미가로나 화양리 같은 데 하면서 큰 도로로 분전함을 뺀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후에,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2차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때 무슨 병폐가 있는지 봐야 된다 말이죠. 우선 지금 하기 좋다고 많이 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원래는 자기 건물 옥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통신시설 안테나 시설 옥상에 하면 돈 준다면 자기가 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 준다면 다 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그쪽에서 자기 섹터면 자기 섹터 안에서 해결해야지 섹터에서 다른 섹터까지 넘어가서 그것을 그 흉물을 떠넘긴다는 건 이번에 계획할 때 설계할 때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책자 9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억, 올해 5억 6억 공사예요?

이건 그냥 5억 단일 공사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도 1억 있잖아요?

그거는 한 건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똑같은 지번인데, 지번이?

질의할게요. 지금 세출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명시이월이고요. 교통지도과네요.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요. 일단 거기에 오타된 부분 하나 지적하고요.

네. 맞습니다.

14억 2,800이 맞는데 그 위에는 14억 8,200 되어 있는 부분 오타된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광나루역에 환승 주차장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서 이게 지금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올라온 건지,

당초에 설계를 주차장 실시설계를 다 올해 완료를 해서 공사까지 해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까지 발주를 하려고 했었어요. 착공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시하고 저희 구하고 8 대 2로 예산을 투자하는 건데 어차피 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약심사나 설계심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약심사를 10월 달에 올렸는데 이번에 계약심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정상대로 하면 계약까지 모든 게 해서 완료되면 돼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착공하기가 계약까지 올리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목적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다목적도 어차피 조금 더 일찍 설계를 했고 시설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내년 중에 아마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원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지하 환승이?

환승주차장은 앞쪽입니다.

앞쪽으로?

네.

그러면 지금 공원 있는 뒤쪽으로 되는 거죠?

바로 도로변에 천호대로변 우측으로 환승주차장이 들어서고 오른쪽이 다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은 이미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일찍이 돼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전혀 안 된 것처럼 해서 새롭게, 사실 그게 환승주차장이 아니면 시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새롭게 붉어진 것처럼 나와서 제가,

아닙니다. 사업비를 사실은 집행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계약까지만 하면 어차피 원인행위가 되니까 사고이월로 가능한데 지금 전체적인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68억 3,800만원 대비 8.2% 감소된 62억 7,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융자로 5,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4억 1,400만원 등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3,2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7억 300만원 등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 추진 기금 적립금으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로 8,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억 1,800만원 등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에 있는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억 7,1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억 3,700만원 등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에 있는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입니다. 관내 도로굴착복구에 14억 1,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3억 7,600만원 등 2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에 있는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7억 4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3억 3,800만원 등 2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5쪽까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시설개선 모범업소 융자금 등 5억 6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억 7,600만원 등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 융자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저희가 융자성 사업부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장의 주로 건물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해 온 것을 보면,

보증금뿐 인가요? 보증금 빼놓고,

보증금 이외에는 워크숍 개최에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는 채권으로 3억원이, 지역자활센터에 3억원이 들어가고 건물 임차보증금이 좀 전에 말씀드린 임가공하고 마을자전거에 3,000만원씩 그리고 저희가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인데 늘푸른 사업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융자금 운용관리 2016년도 분, 금년도 분 말이죠. 그거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 관련된 것, 융자에 해당된 것만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네.

가급적 오늘이나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이 감소하면 예산이 매년 줄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네요, 7억에서 10억 정도로. 높일 방법이, 방안은 있나요? 생각은? 아니, 계속 감소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자로만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자로만 쓰니까,

원금은 현재 감소는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금을 늘려야 이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원금을 늘릴 계획은,

저희가 보통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더 확대하려고는 계획을 안 했었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자 이율이 계속 낮아지니까 지원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금을 확충시켜서,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옛날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잘 안 됐을 때 설립된 거죠?

네, 최초에 그런 목적으로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처우개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도 혜택을 안 줬는데,

여기서도 손 댈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손 댈 부분요? 저희들이 손대기보다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도 공무직이라고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지 말고 연금으로, 자기네들 연금으로 편성해서 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용을 못하니까요.

기금하고 연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금이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니까요. 일시적으로 편성, 5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언제 폐지될지가 모르니까요,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연속성이 있는 저희 예산, 연금으로 해서 달라는 소리입니다.

연금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준해야 되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지금 요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수준하고 같습니까?

학자금은 공무원하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주는 거니까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공무원들은, 이게 융자 아니죠?

융자입니다. 무이자죠. 무이자 융자죠.

퇴직하면 갚고?

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회수가 당연히 되죠.

그러면 지금 계속 한다고 보면 매년 편성을 해서 주고 재원이 끊길 염려는 없겠네요?

그렇죠. 로테이션이 6년 단위로 로테이션이 돈다고 보면 되니까요. 지금 기금가지고 충분합니다.

고갈될 염려도,

네. 고갈될 염려도 없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올해 활동사항이 어땠나요?

그것은 지금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몇 회에 몇 명이라고까지 제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감시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감시가 잘 되는 건지,

잘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직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일반 업소를 다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편성된 대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님들을 활용해서,

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죠?

97명입니다.

97명, 그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나요? 아니면 조를 짜서 움직이나요?

조를 짜서 움직입니다.

조를 짜서요?

네.

그러면 야간에도 움직이고,

야간에도 움직이고 주간에도 움직입니다.

단속 실적 같은 것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하고 있나요?

일반음식점 위생점검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야간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불량식품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도 주고 있잖아요. 올해 단속 보상금 지급 현황이 얼마 정도 되나요?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6,000만원이요?

네.

보상금을 6,000만원 드렸다고요?

아니요 보상금 6,000만원을 준 게 아니고 아마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간 것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있잖아요. 이 융자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게가 식품접객업소가 잘된다면 모르는데 잘되지 않아서 도산을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위험율도 일정하게 있을 듯 보이는데 어떤가요?

있기는 한데 이미 융자를 줄 적에 담보를 잡고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담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융자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 2년간 융자내역 회수 그다음에 융자 나간 것, 미수 융자금은 없다고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챙겨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인데요.동화축제하고 건강 한마당 홍보부스 및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죠?

동화축제나 이럴 때에 손 씻기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관련된 돈을 편성한 겁니다.

손 씻는 것만 하는데 부스가 필요합니까?

손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제가 갔던 기억에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요.

시책사업,

그때 안 계셨잖아요?

저는 없었지만 그 사업이 보통 시책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나트륨 줄이기라든지 당 줄이기 아니면 식중독 예방 그다음에 손 씻기 체험부스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새롭게 신설된 거죠?

원래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전년도 지출액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만 있었고 행사운영비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 행사운영비가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목을 다시 옮긴 사항입니다.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을 다시 행사업무로,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갔다?

그래서 예산액은 별로 차이는 없는데 지금 목을 옮기다 보니까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고 여기 다시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됐습니다.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니만큼 동화축제나 건강한마당 홍보부스에서 식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면서 식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 기억에는 사실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활동이 제대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활동요원도 적극성으로 해야 되지만 활동에 효율성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뽑아요, 뽑는 사람들은?

저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어떤 추천?

식품에 관련된 분, 전문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셨다가 교육을 받으시고,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네, 동사무소에도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간다고 해서 업소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강제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남은 것도 보여줘야 되고 안 갖고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쪽 업주와 협조를 어떻게 하죠? 겉으로 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재료 채취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도,

감시원증을 들고 다니십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들고 다니셔서 업소에 가면,

업주가 협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업주들께서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감시원들이 감독 활동한 실적표를, 목표가 있나요?

목표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줘야지, 몇 개 업체를 해 오라든가 목표가 없으면 가서 놀다왔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될 텐데요?

아니요. 그것은 할 때마다 저희가 몇 개 업소의 목표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명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있습니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합동단속 다시 말해 경찰이나 다른 유관기관하고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나 경찰 이런 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동단속을 해야 업체에서 긴장을 하고 이걸 활용하셔서 기왕에 8,000만원이 나가니까 효율성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세요.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1동에 유흥업소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는 거죠?

네, 가고 있습니다.

업소특성에 맞게끔 잘 좀 계획을 짜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관리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용, 실적하고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 포장마차라든가 위생불량상태인데 다시 말해 감독을 눈으로만 하는 거예요? 채취하다가 대장균 검사 그런 것까지 포함입니까?

원래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해서 대장균 검사,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외부를 통해서,

저희가 실험기구라든지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활동사항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포장마차 같은 거, 그래서 대장균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본인도 각성하고 먹는 사람도 조심하게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작년에 처음 허가해준 화양리 저녁에 무도,

감성주점,

그게 작년에 7군데인가 허가 내줬죠?

8군데요.

8군데? 영업 폐업한 데도?

폐업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잘 안 된다고는 하십니다.

언제 한 번 나가기로 했었는데 연락 왔을 때 우리가,

일정이 안 맞으셨다고,

거기 가려면 새벽에 가야 되나요?

밤늦게 11시 넘어서 영업이,

새벽 1시나 가봐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님! 정례회 끝나고 밤 한 시쯤 만납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정 잡아서 같이 가겠습니다.

폐업한 데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지위승계를 했지 폐업은 안 했습니다.

아직 폐업은 안 했다?

네.

생각보다 잘 안 된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규정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춤을 못 춰서 영업이 안 된다고 사실은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준비해 주세요.

그거 허가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지금 영업이 안 된다면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광진구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0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35억 8,100만원보다 170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3,702억 9,000만원보다 190억 1,600만원이 늘어난 3,89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32억 9,000만원보다 19억 5,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부터 145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규모는 1,456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1,420억 6,400만원보다 35억 5,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5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1,418억 100만원보다 3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6,700만원으로 청소과 재활용센터 대부료 43만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4,900만원, 청소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53억 9,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제 납부필증 판매수입 11억 5,4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비용 9,7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200만원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7,300만원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400만원, 청소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3억 5,000만원, 환경과 「환경법」 위반과태료 등 800만원, 청소과 광장동 집하장 고철판매 기타수입금 1,1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746억 3,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긴급복지 보조사업, 주거급여 등 50억 1,9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자활근로·의료급여지원 사업 등으로 120억 6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급여 등으로 369억 7,1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204억 200만원, 환경과 LED 등 교체사업 2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633억 2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거급여 등으로 48억 2,9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근로 등으로 55억 7,4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사회활동지원,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연금 등 147억 3,3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등 380억 9,700만원, 환경과 복지시설 LED 등 교체사업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7,400씩 총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광진구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0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35억 8,000만원보다 4.45%인 170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3,702억 9,000만원보다 5.14%인 190억 1,600만원이 늘어난 3,89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32억 9,000만원보다 14.73%인 19억 5,700만원이 줄어든 11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79쪽부터 346쪽까지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 규모는 2,04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1,978억 1,700만보다 68억 9,6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광진구 전체예산 4,006억 3,900만원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4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1,975억 5,400만원보다 68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부터 290쪽까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2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38억 8,000만원보다 9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사업 2,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억 2,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200만원, 저소득층 명절위문 1,400만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8,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900만원, 다문화여성 태권도 시범단 운영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8,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억 1,3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2,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7억 5,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1억 1,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5억 5,900만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타 운영 1억 4,900만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1억 3,300만원, 긴급복지지원 7억 2,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억 5,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6억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부터 296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0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189억 6,700만원보다 14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 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 7,4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2,5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2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으로 174억 3,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1억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6,7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5,3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6,300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부터 311쪽까지에 있는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39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617억 3,600만원보다 21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5억 7,500만원, 기초연금 지원 11억 1,9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4,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 8,300만원, 경로행사 개최 지원 4,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8,600만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3억 9,6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4,9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2억 5,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800만원,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 1,600만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7,1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7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34억 9,700만원, 기초연금 지원 450억 2,8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3억 5,9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3억 1,400만원, 경로식당·밑반찬배달 사업 5억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16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1억 3,9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5억 3,700만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5억 5,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1억 5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30억 6,4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4억 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부터 326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6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761억 7,1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억 1,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6,600만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6,600만원,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2,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7,100만원,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1억 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1억 4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6,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8,6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8,800만원, 결식아동 지원 사업 1억 1,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17억 8,400만원, 보육료 지원 551억 5,9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0억 1,100만원, 어린이집 수준향상 1억 1,300만원, 여성 아동 복지 증진 156억 8,100만원, 건강가정지원 7억 7,100만원, 출산 정책 장려 129억 4,900만원, 아동복지증진 18억 7,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부터 341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9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263억 6,000만원보다 30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2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기수거 및 처리 6억 1,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2억 5,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2억 4,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 3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2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 87억 8,4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102억 1,9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10억 2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운영 8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4억 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1억 2,6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부터 346쪽까지에 있는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3,800만원보다 3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만원,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맑은 공기 보전 4,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녹색실천운동 확산 1억 2,900만원, 에너지 살림도시조성 5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63쪽부터 465쪽까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총예산은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2억 6,400만원, 인력운영비 7,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 가족 및 여성, 기초노령연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과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 내 손안 광진복지 책자 제작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네.

이게 혹시 작년에도 반영이 됐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찾동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에 앞서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강화와 정보 확충을 위해서 또 사실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신규직들이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민간자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걸 느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관내 모든 복지 자원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일종의 백과사전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반응이 좋고 또 외부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라 해서 요청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에 이 사업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리플릿들 아주 효과적인 리플릿들이 있으면 또 예산을 통해서 나오는 리플릿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은 꼭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히는 것들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타과에 있는 리플릿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가지고 타과에서 나오는 리플릿들은 저희 의회에다가 의원들 한 명, 한 명한테 꼭 좀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전에 보니까 각 통장들한테 나간 책자들이 있더라고요, 수첩형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 책자를.

내 손안 복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처리 어떤 사례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신질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사례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책자 더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각 통장 복지도우미님들한테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했는데 이것도 참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저희도 내년도 성과 봐가지고 증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자료 같은 거는 먼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민원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봅시다. 우선 희망씨드 지원 사업 배선 공모사업 총 6건에 대해서 지원을 좀 했는데 이 금액 있잖아요. 이를 테면 저소득 빈곤 위기가정 장기체납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 신청금액을 넣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마사회에서요, 거기 금년도에 좋은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거기 실무 책임자 되신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희망씨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설명 드렸더니 글쎄 이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마사회 지부가 아니고 본회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세부사업을 어차피 희망씨드 사업 주관처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제안사업을 했습니다. 흔히 프로포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탈락을 했습니다.

6건 중에 632만원 이거 하나 지금 선정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 우리 괜찮아’라고 하는 콘서트를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장소를 대여한 걸로 했습니다, 세종대학교에 있는 데. 그렇죠?

네.

여기다 한 이유가 뭐며 왜 우리 구 출연기관인 나루아트센터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저희가 사전에 우리 나루아트센터로 섭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일정이 안 맞고 그다음에 ,

박해영 주무관님! 이 날짜 확인해봐요, 언제냐면 11월 18일 금년 얼마 전이죠. 나루아트센터에 이때 대공연장에 일정이 있었나 정확히 확인해 봐가지고 나한테 좀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라서 어떤 저희들이 사례금이라든지 출연료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 11월 18일 날 날짜가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미리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참석 인원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는 우리 나루아트센터하고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건대 천년홀 같은 데도,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주로 대관료?

아니 대관료는 한 150 정도 거기 세종대학교에서도 많이 협조하는 측면에서 했던 거지 900만원 다 들어간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이거 지출내역 이것도 좀 주시고요.

900?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셔야 될 거가 관련 사업인데요. 모금액이 2,490만원 한 2,5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네.

현물, 재물기부라고 해서 단체가 13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모금에 참여한 단체도 32곳이에요. 이것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금되어진 약 2,500만원에 대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배분은 나중에요. 저희들이 배분위원회에,

아니, 잠깐만요. 이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관련근거가 있나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민간협의체기 때문에 민간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간에 외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적격여부라든가 자격 여부,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복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구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구성은,

배분위원회? 그러니까,

배분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사무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무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때 회의를 했을 것 같이 보여요?

네. 배분회의할 때마다,

회의록 좀 주세요.

회의록이요?

회의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배분되어진 걸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소속을 둔, 소속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또는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리저리 어떤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 멤버일 텐데 이런 대상이 또 뛰어든다 말이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총 13명이 지금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선정된 기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주시고요.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희망씨드 지원대상자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부적인 일이라 제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항을 조금 어드바이스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진구에 이런 저소득층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이 너무 많다. 그리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민간인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좀 많이 빠지고 해서. 그분들의 의향이 많이 좌지우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심의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위원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치과진료라든가 특정기관에서는 이건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배분이라도 꼭 절반, 절반 우리 공무원들이 한 50%, 민간인들이 50% 참여해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선정하실 때 말이죠. 일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의회 의원들 둘을 넣으세요, 배분할 때.

배분위원회요?

네. 배분할 때 양쪽 두 분 정당별로 하든가 선거구로 조정을 하시든가 해서 넣으세요. 상당히 객관성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 임기 현황 좀 보시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체 말이죠. 간사 교육훈련비가 50만원으로 해서 4회 이렇게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30만원에 두 번해가지고 60만원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간사들 전체적 전국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장갈 일도 많고 그래서 출장비라든가 교육비 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리고 서울에서 실시한다면 모를까 대부분 세종시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무상교육이 아니라 교육비도 받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교육비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참여비를요.

제가 몇 개 자치구와 우리 보장협의회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본예산 예결위 때 들어가서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비대합니다, 정확한 건. 어떤 것은 매스를 대야 되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도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허술한 데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예결위 때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다문화여성 태권도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설명 드렸는데,

못 들었습니다.

다문화여성 태권도 시범 사업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구에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됐고 아마 이런 주민 다문화여성 태권도를 교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문화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또 교류를 통해가지고 상호 이해하는 폭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자양4동 같은 데 많이 거주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율방범대도 참여해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 1,000만원을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 올해 20명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 중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지속이 되나요?

아마 그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내년에 광진구에서 다시 예산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주참은 올해만 나오잖아요. 내년에 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채택이 돼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주참의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면 내년에 주참을 연속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산도 안 줄 거고, 계속 지속해 나가려면 구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일단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들이 계속 선정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 복구공사 같은 것은 1회용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신중해야 된다 말이에요. 올해 1년 해 놓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1,000만원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년 배워가지고 도복 맞추는데 몇백만원 써버리고 예산만 낭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왔더라도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 활성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 이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태권도 도장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어느 도장을 하나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로 모여서 거기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고 버릴 것은 . 그런데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일회용으로 따와서 지금 이런 것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능동 그쪽에 능동시장, 올해 보니까 예산 또 올라왔데요. 작년에 안 올라왔던 첫 예산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만 서울시비 갖다가 한번 해놓고는 나중에 구에다가 떠맡겨가지고 예산편성 하게끔 만든다 이런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구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구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딱 올려놓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깎아버려요. 안 할 거 안 해버린다 말이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 해도.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 올라와버리면 깎아버려야 돼, 지속이 안 됐다 생각하면 깎아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참고로 태권도는 지금 무료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곳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그곳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복 맞출 필요가 없잖아, 지금 하고 있으면?

신규 회원들이 계속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밤새야 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시고 반복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138쪽, 142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4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할까요? 세입·세출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91쪽부터 296쪽까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내년 7월 달부터 실시되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실시가 되면 제일 일거리가 많은 과가 어느 과라고 보십니까?

복지부서가 전부일거리가 많은 데요. 모든 조사는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제일 과중된 게 사회복지과라고 보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현지 조사도 하고 하는데 복지정책과 조사1, 2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업무 늘어난 양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나요?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난 인력 같은 것도 충원이 됐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셨냐고요?

그거는 내년 7월월 1일부터니까 그때 가서 반영이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79명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도 15명 내려올 거고 인건비는 시에서 75% 주고 저희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