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정정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과 표창 및 예우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유족과 가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외에 우리구에서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료 감면을 통한 지원과 안 제5조에서 공적에 대한 표창과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 등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의사상자는 2016년 기준 서울시 등록인원은 136명으로 조사되었고, 우리구는 현재 한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보상금 등이 지원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위로금과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 지원과 관련하여 타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회하셔서요,

정회할 겁니다, 좀 이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정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신다고? 정회가 금방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최철호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최철호 인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동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동의안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북구, 도봉구 등 금년 10월 기준 총 36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호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정기회에서 경비집행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25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이 검토하고 오셨어요? 우리 관내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와 유니세프위원회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명칭만 다른 가요? 아니면 어떤 점에서 이걸 조례를 동의안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 규약은 사실 그동안은 우리 자치단체 우리만의 어떤 사물을 만들어서 추진했다고 한다면 정보교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현재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보공유를 통하고, 연구도 같이 협의요청해서 연구해서 우리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아동학대문제라든가 그걸 극복해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협의회에서도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예, 그 기능을 계속,

그래서 단체를 다시 만드는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과정속에 경비, 유니세프와 참여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리고요, 참 어려운 내용으로 들리네요.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이거는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전체에서 협의회회장 뽑고 부회장 다섯명 뽑고,

협의회를 어떻게 두실 거냐고요?

자치단체장들로서 구성되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3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회장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있나요?

이게 지방정부랑 여기 가입단체가,

그러니까 3조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문구가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회장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되는 것은 단체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이것도 문구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체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되면 회원은 지방정부라는 것은 전 공무원을 다 말하는 것으로 비춰지나요? 어떻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별표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표는 내가 그것 볼 시간까지는 없었고요.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성북, 도봉, 노원이 있고, 세종시도 있고, 광주엔 광주광역시북구, 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회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협의체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장들 중에서 회장을 뽑고 또 부회장을 뽑습니다. 그런 개념에 정의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지금 아동위원회 있듯이 우리 강서구에 아동을 위한 삶의 질 향상 그 위원회를 지금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저 아래서 병행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3조에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이것 회원은 그 장이 된다 이건 문구 좀 조정해야 되나? 이대로 둬도 되나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회원은 그 장이 된다 이게 맞아요?

협의체에 우리 강서구가 가입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회장이 부회장과 감사 선임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감사도 회장이 선임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감사는 임원이 아니잖아요? 협의회를 대표해서 뭔가 협의회를 감시하는,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면 감사는 당연히 회장선출과 같은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임했으면 부회장 외에 회장이 한다 이건 일상적인 거잖아요? 감사는 이 자체에서 선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조4항에 보면 사무총장이, 유니세프 사무총장이 강서구의 유니세프에 대한 협의회 동의안에 보면 사무국장은 유니세프총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관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연계하는 것은 맞겠지만,

연계차원이라고.

연계차원은 맞겠지만 사무국장을 의회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협의회에서 임명할 텐데요, 지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찌되었든 지방정부의 구성이 또는 아동협의회와 같은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이 단체를 이제 이끌어간다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융화, 인화단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펼치는 것이 다음의 목적인 것 같고요. 여기엔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들이 따라오겠지만 그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준비하는데 사무국장을 유니세프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어째 좀, 이것도 뭐 저 위에 유니세프의 어떤 법령을 가지고 준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사항은 36개 지방자치단체, 서울 같은 경우는 성북구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 끼리 모여서 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한 건데 지금....

동별로는 안 하죠? 동별로도 합니까?

아니 동별로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 하나로?

예, 그렇습니다.

감사개념은 좀 맞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잘 끌어나가고 있는데 유니세프의 명을 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명한 자가. 그러면 우리 강서구민이 아닐 수도 있고 강서구민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렇게 상호간에 의견이 충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여기는 강서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체 36개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행하는 이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동친화 위원도 했듯이 그대로 그건 가는 것이고, 이 사항은 36개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어떤 펼쳐가야 될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펼쳐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 지역을 걱정하고 이끌어가는 부분이 애착이 더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36개 지방자치단체에 목적을 두고 거기 법령 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끌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업무는 못 펼쳐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여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전에는 사실 이것도 보고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상부에서 자치단체장끼리 협의회를 구성하니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의회에 보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라 해서 지금 이 현황을 규약을 보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개념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체가 또 구성 되고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완장을 차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민과 주민사이에 조금은 달갑지 않은 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인지하셔서 이 동의안이 우리 강서구의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좋은 정책으로 잘 펼쳐가는 그런 동의안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구립 내발산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발산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렸어야 했으나 조례가 개정되고 공부방 공고기간이 겹치면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늦게 보고 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은 강서구 강서로52길 89 내발산동문화센터 6층에서 7층에 위치한 공부방으로 연면적 376.38㎡로 92석의 공부방 좌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4만 659명 월 3388명이 이용하는 발산동의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입니다.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은 2010년 11월 6일 사단법인 흥사단과 3년간 위탁계약을 맺은 후 2013년 11월 6일부터 3년간 재위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내발산청소년공부방 위탁기간도 2016년 11월 6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9일 18일동안 실시하였으며 수탁법인이 한곳밖에 접수되지 않아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동안 재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흥사단 한곳이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법인 조회 및 신청서를 확인하였으며 10월 21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하신 심사위원께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줘서 수탁체로 사단법인 흥사단을 선정했고 10월 28일 위탁 상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내발산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때도 제가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을 들여다 본건데요. 우리 강서구 공부방이 몇 개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여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한 군데가...

내발산은 왜 흥사단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내발산공부방은 2010년도 9월 20일 옛날에 발산2동사무소를 다시 복합건물로 지으면서 그때 아마 위탁체를 새로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세 번째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공부방이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도 관리체계를 그렇게 안 간 이유를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모집을 했는데 아마 흥사단만 접수를 했습니다. 서류를 옛날거 보니까 흥사단만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내발산동 우리 공부방처럼 금액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거죠?

다 같습니다, 조례상으로.

왜냐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보면 공부방들이 어마무시하게 적자고요. 그다음에 시설면에서도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다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없고 아이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영 마땅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발산을 지금 흥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계속 흥사단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이쪽 업체만 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이번에 재공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여한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들어올 업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업적으로 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곳에 흥사단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청소년회관이 바로 인접해있고 그 시설하고 병행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지시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해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하고 비교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엉망인 거예요. 여긴 멘티·멘토제도 도입해가지고 대학생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학생들을 선생으로 위촉해서 검정고시 공부하는 애들도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해주고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마따나 청소년회관과 여기 내발산공부방을 같이 묶어놓음으로써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게 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도 급여체계도 확실히 더 적어요.

반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검토해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적게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진다 이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청소년회관도 흥사단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