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기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일몰제 시행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을 계속 존치시키고자 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위촉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수를 12명에서 14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신설 보완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조례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에서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현행 조례 조문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며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폐지·대체방식과 유사하며 신구대문대비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조성·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들로 기존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고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4명 이내로 하였고,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척이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다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피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컬으며, 회피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위원 본인이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 위원이 12명이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왜 14명으로 늘리는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 구성인원이 민간전문가가 포함이 안돼있어가지고 조례개정하면서 타기금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려다보니까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탁수명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 시한을 두고 더 필요할 시는 또 연장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기존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이 조직개편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국통신 화곡전화국장”을 “KT강서법인지사장”으로 “한국전력공사 강서지점장”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강서지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서울지방보훈청장”,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기관장 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지방보훈청장이 여기 기관장회의에 참석을 안했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지가 않았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렇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데 이게 기관장들 협의회 안 나오면 3회 불참 시, 2회 불참 시 안나온다하면 제명 조치한다. 왜 그 말은 없네. 왜 그러냐면 기관장들이 여기에다 등록만 해놓고 3회 불참, 4회 불참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여기에다 조례에다 딱 ‘3회 이상 불참하는 사람은 자격기준’ 없음 하고 조례안에다가 삽입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조례안에다가 그런 내용까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우리가 모든 친목계라든가 모든 어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있어 3회 이상 불참하면 탈퇴, 3회 이상 출석 안하게 되면 제명처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조례에다 딱 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닌 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검토를 해보면 조례안 만들기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삽입을 시켜야지 무슨 검토를 해봐.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런데요 물론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명 타당성도 있긴 있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하다 보면 기관장들은 무조건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이연구위원
무조건 참석 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왜냐하면 거기 참석 안하면 자기가 거기는 국가직 임명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석이 안 되면요 또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참석한 거를 다 보고를 합니다. 그게 다 자기 업무성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거 행사하면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 안하면요 위에 보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낙하산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행사에는 이런 거는 꼭 참석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방위협의회만 참석하고 다른 행사에는 참석 안하는 거잖아.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건 방위협의회는 지역의 특성상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들 참석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및 재난업무 추진부서가 신설되고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구 공무원 정원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 16명중 5급 정원 2명은 2016년 9월 28일 공포된 조례 1072호에 따라서 기 증원되었고, 이번에는 일반직 6급이하 14명을 증원하여 1431명에서 1445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 조례개정으로 우리구 공무원 정원총수는 현행1509명에서 14명이 증원된 152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1인 3000만원 기준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 우리구 기준 인건비는 1232억이며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기준액 대비 92.6%인 1141억으로서 금번 14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공무원 정원 1인당 주민수에 따른 자치구 순위는 2위이고 행정직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 따른 순위는 1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정원 14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 장애인복지과 두 개 부서신설과 행정기구 개편과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행정직을 늘리겠다고 지금 올라온 건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인 조직진단은 하셔서 올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찾동 관련해서 복지직은 거의 많이 충원이 되었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 행정직공무원은 25개구에서 인구대비해서 1위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각 부서에 지난번에 두 개과가 신설되고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행정직의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직급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자체 내에 규칙으로 정하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행정직 늘리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기는 생활복지국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복지국도
장상기위원
본청 쪽인가요, 본청 쪽?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재난 쪽도 있고요, 복지 쪽도 있고
장상기위원
본청 쪽?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건소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인구 60만에 보건소에 지금현재 정원표가 114명인가요? 113명인가? 114명으로 됐죠? 지금현재 가재도 안 돼 있네, 여기 보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114명으로 돼있는데 실제 타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나 어디 다른 데 비했을 때도 인구가 거기는 벌써 125명 막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어떤 실제적인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인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특구나 그런 사업들도 다 그리 가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원이 적은데 실제적으로 정원표 기준 부분에서는 아예 전혀 배려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조금 갖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원이 증원이 되면요 그런 분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분야도 해서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과장님 보고하실 때 내용자체가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장애인과나 재난안전과 이런 어떤 위주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하기로 돼있지만
장상기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안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그거는 저기해서 보건소로 해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어떤 직급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도 조금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조례에 지금현재 조례죠 이 부분이. 조례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해 갖고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1%이내, 5급 이상 6%이내 6급 이상 20%이내 이런 형태로 돼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인원만 가지고는 분명히 지금현재 보직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 106명. 106이죠, 전체적으로? 보직에 대한 문제가 안 되는데 원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2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 근속승진이라고 그러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속승진자 중에 그러니까 12년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매년 그중에 30%이내에서 거의 대부분 30%더라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30%가 자동승진을 하고 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지금현재보다 직급자가 예를 들어서 106명이죠? 106명 무보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원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승진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무보직자에 대한 개념은 정원 외 승진 안 된 사람은 다 거기에 무보직자가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결국 뭐냐면 불과 한 5년 있으면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보직자가 2년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정원조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행정직공무원 711명인가요? 711명 중에 벌써 지금 한 37%, 38%가 6급 이상 간부직이에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올 연말 되면 또 무보직자가 몇 명 승진되죠, 아니 승진자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무보직자는 내년 4월에, 내년 4월.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급자가, 6급 진급자가 몇 명 되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팀장 7명
장상기위원
7명 되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정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근속승진자는 몇 명 나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내년도에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두명 정도
장상기위원
내년도인가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내년 4월에 한 세명 정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근속자는.
장상기위원
그럼 내년 4월이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내년 4월인데 12년 이상 된 사람들 7급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2년 이상 된 사람이 몇명이나 되죠, 7급 승진자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12년 이상 된 사람이요?
장상기위원
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30% 이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12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근평서열에 들어있는 사람이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년 이상 된 사람이, 요즘에 왜 과장님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7년, 8년, 9년, 10년이면 다 7급 승진을 해버립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빨라져버렸잖아요, 7급 승진자가. 그러면서 12년 이상, 12년 정도 되면, 보통 12년 된다고 하면 굉장히 진급이 포화상태, 8급, 9급은 찾아보기 어렵고 7급이, 대부분이 7급 행정직공무원, 7급이 행정직이 됐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다른 직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무보직이 아니라 근속승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뽑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대책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또 정원을 늘려놓으면 여기 정원책정기준을 갖다가 바꿔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분은. 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구청장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20여명 비워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6년도, 이천칠팔년도인가요? 그 기준때 공무직들, 그 티오 많이 났는데 일방적으로 사무직까지 공무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 시기가 있었죠, 우리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있어요. 예.
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상용직이라는 게 대부분 기술직으로서 정말로 바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상용직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다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티오가 있다 그래가지고. 몇프로 정도 할 수 있다는 티오 때문에 그렇게 해놓다보니까 이게 정말 인사권자가 다른 마음을 먹고 나면 정말 조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정원책정기준 그다음에 아까참에 얘기했던 규칙 직렬별기준 그걸 갖다 먼저 사전에 이러이렇게 바꾸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정원을 갖다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얘기하면 하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인력관리는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그렇게 딱히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지금도 더 앞으로도 문제점이 인사처에서 지금도 1자녀까지는 근속연수를 현재 인정해주는데요 앞으로 2자녀도 근속연수를 인정해줘요, 지금.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이 더 늘어나요. 기존 인정 안 해주던 경력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면요 12년차가 더 확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인사파트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인력, 무보직자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그 파트에서 딱 제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우리 인사파트에서 숙제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고 또 무보직이라도 일반 7급처럼 자기의 업무를 좀 충분히 이렇게 역량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정원책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직렬별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게 이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 정원조례에서 1509명인가요? 1509명을 1523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1600명까지 늘려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의 어떤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늘리는, 그 늘리는 부분에서 이걸 늘리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지만이 이걸 갖다 더 늘려서 하는 거죠. 매번 한명 두명 세명 몇 명 올릴 때마다 이렇게 정원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여기 봐보세요. 우리 자치구별로 공무원수에서 송파 같은 데 인구가 66만인데 행정직공무원이 809명입니다. 강남도 57만에서 행정직이 809명이에요. 근데 우리 711명이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파 같은 경우에 공무원 숫자가 1465명, 강남도 64명이에요. 왜냐면 그 만큼 사회복지직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적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구도 많고 사회복지수요도 많다보니까 실제 행정직공무원들은 적은데 전체 공무원 숫자로 봤을 때는 제일 많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사회복지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을 과감하게 30명이고 50명이고 늘리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공감이 됩니다, 그 부분.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정원에 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어차피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니까 동으로 나눠보면 동 단위 또는 각 과 이런 공무원의 정원수에 맞춰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께 제가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보건소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내가 캐치를 했는데 인원배정이 각 정원에 맞도록 돼있을지 모르지만 좀 잘못돼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각 과로 봤을 때. 다른 과는 별문제가 없는데 특히 건강관리과 같은 데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소장님한테 전체 강서구 내의 그거는 내가 안전행정국장님이나 또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려서 그걸 내 건의를 하겠지만 자체 내에서 주어진 인원 내에서 배치를 잘해가지고 좀 많은 데는 조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소장님, 과장님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강서구 전체의 인원의 현황을 한번 더 체크해보시고, 적절하게 돼있는 곳이 많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과, 팀, 이런 걸 적절하게 좀 인원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건강관리과도 보건소도 지금 팀장 한명하고 팀원 한명이 증원할 계획에 들어있다는 걸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정원 13명 늘어가는 정원 중에 포함이 돼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는 3명 정도 저희들이 하면 증원을 해서 추가로 이번 발령때, 12월말 정도 되거든요. 그때 발령때 추가로 해서 발령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딱 해서 100명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원에 딱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업무에 따라서, 비중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보건소의 여건을 각 부서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탁수명위원
왜냐면 특히 등촌3동 같은데 보면 복지직이 많거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탁수명위원
거기 보면 인원을 참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무슨 파악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즉시 이렇게 잘 대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돼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하시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기관별 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 규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승진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조례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들이 나온 상태에서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무턱대고 정원만 늘려놓고 나서 정원 늘려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이러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면서 조례랑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월 최저임금의 115% 이내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최저임금 서울시 물가상승률 등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임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생활권내 생활임금격차를 해소하여 강서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타 구에 비해 생활임금이 적어 불이익 등 근로자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여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활임금대상자는 행정지원과에 대체인력 26명,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 24명,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14명, 목공소 운영 4명, 일자리경제과의 농장관리 한명,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금 한명, 총 70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지급 예상분이 생활임금보다 높아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항에 명시된 “월 최저임금의 115% 이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생활임금은 기존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하고 강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는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2015년 9월 8일)에서 다뤘다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후 제23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2015년 11월 23일)에서 수정가결된 건입니다. 수정사항은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를 “월 최저임금의 115% 이내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의 생활임금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생활임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의 “월 최저임금의 115% 이내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에서 115% 이내라는 한도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조례 추진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개구는 생활임금조례가 없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20개 자치구의 생활임금 평균은 최저임금 대비 120%이며 시급은 7211원이었습니다. 또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구는 성동구이며 최저임금 대비 126% 시급이 7600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강서구는 21개 자치구중 가장 낮은 115% 시급 6934원입니다. 5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각 자치구간 생활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개정목적입니다. 하지만 생활임금 인상은 예산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기존 본 조례 제정당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2015년도에 올라온 걸 수정가결했는데 그게 115% 이내로 한다라는 걸 수정가결한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근데 다시 생활임금으로 한다, 115%를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니까 강서구가 많이 뒤처지고 하니까 지금 이걸 일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아까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우리구청에서 근무하는 약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삭제할 경우 연간 증액 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15%로 했을 때와 120%로 했을 때 한 차이가 7만 134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정도 돼요 대략?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이 한 4700정도 늘어납니다, 년.
황동현위원
연간 4700?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게 참 증액되는 부분은 연간 한5000이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또 얼마나 또 올라갈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인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이러다보면 다음에 또 다른 비교표가 나와 가지고 일부 또 개정조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015년도에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쪽 복지건설에 계셨던 분들이 수정가결한 건데 다시 또 원위치로 왔으니까 이거 또 행정재무에서 핑퐁 하는 게임 같아가지고 모양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도 안 되겠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수정가결한 걸 다시 또 의결해서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게. 이상입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최저임금에 반영해서 올라가게 증액을 하기 때문에요.
대상인원이요?
대상인원은 현재로서는 70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이 금년에는 생활임금을 받았었는데 내년에 기본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면 이게 기본임금이
공단에서 한 34명 정도 됐습니다.
구에 70명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에는 한 34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34명이 다 빠집니다.
총 구 합해서 104명
예.
예.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정방법에서 서울형 표준안이라는 게 얼마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은 3인가구 가계 지출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3인가구로 하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그래서 다른 데 포함항목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여금까지 들어가 있죠? 우리구는 기본급에 교통비, 식대를 포함하는데 상여금까지 우리구가 특색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간 거하고 상여금을 뺀 거 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꾸 최저임금기준대비해가지고 우리가 115% 제일 낮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여금 책정을 할 때 이게 최저임금기준을 갖다 우리는 적용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그러고 타구에서는 적용을 안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9개월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한 적용은 두지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른데 시설관리공단은 적용을 해줬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공단은 해당이 되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준표를 만들 때 포함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표를 하는 거고 올해 지금 70명이라는데 우리 과장님 한 달에 7만 얼마라고 했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15%했을 때와 120%했을 때 차액이
장상기위원
차이가 얼마라고 했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7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장상기위원
7만 1000원 정도 되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만 해도 벌써 올해 예산이 4천 얼마가 아니라 5천 6, 7백은 넘겠네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차액이
장상기위원
차액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차액이 한
장상기위원
7만원만 잡고도 84만원 아닙니까? 84만원에 7×8=56에 얼마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5700은 될 것 같구만, 넘겠구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금액이 제가 아까 대강 해보니까 6만 한 7000원정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총액으로 보면 4700만원이에요. 15%에서 20%로 증액이 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4700만원 정도가 되고 이것을
장상기위원
7만 1000원이 아니고 6만 7000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까 계산했을 때
장상기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7만 1000원이 맞습니다. 4300만원으로 착각을 했네요.
장상기위원
그렇죠? 7만 1000원이면 70명이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9개월
장상기위원
9개월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9개월하니까, 예.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현재?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이게 제 생각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예산의 범위를 지정을 해서 다 만들어주고 조례의 근거에 있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없는데 위원회에서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줄 때 그러면 120%기준에서 해라 아니면 구청장 방침을 받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할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요식행위처럼 방망이 때려주는 그런 위원회가 열리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청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결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120%하지 말고 130% 합시다. 100%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적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구청의 기획재정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구청장님한테 사인 받아서 그대로 그날 추인 받는 거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회 결정한 다음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장상기위원
아이고, 그게 됩니까, 과장님! 아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딱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한대로 따를 거요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죠 그거는 완전히 그래서 의회에서 나는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무분별하지 않게 범위를 결정해놓은 거 굉장히 잘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위원회에서 불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바로 또 다시 수정해갖고 내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우리가 최저임금 대비해서 각 구에서 꼴등이다 뭐하다 이 개념은 없어요. 각 구에서 꼴등 나는 게 한두 개예요? 1등 나는 것도 한두 개입니까?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될 사항은 없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요식행위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각 구의 결과를 보면 또 그렇게 아주 획일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구청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외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이 갖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에 의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방침으로 결정하기에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상한선을 정했을 때 115%라는 부분이 너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장상기위원
저는 지금 생활임금제 해서 우리가 가장이라고 아까 첨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갖다가 그런 분들이다. 가장들이고 이걸 갖다가 꼭 평균 봤을 때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인구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120%아니라 130%, 150%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 행정직보조 9개월, 3개월 단위로 근무하는 지금현재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다. 9개월짜리 9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 단위 계약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정말로 직원이 돼가지고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져요. 그렇지만 3개월 단위 계속, 3개월 단위 계약합니까? 1달 단위 계약을 하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단위입니다.
장상기위원
3개월 단위 계약을 하잖아요. 3개월 단위 행정보조요원들 우리구청에 쓰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생활임금제 자체도 그분들 적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장이면 3인 가구가 아니라 여기처럼 다른 지역처럼 성동구처럼 성동구 지금 해놓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해놨어요. 주거생활 50%, 사교육비 55%, 물가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율을 해가지고 그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이런 어떤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활임금제를 서울시에서 표준안 내려준 그것만 가지고 융통성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갖고 만든 게 아니란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용역을 해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3인가구의 기준모델을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한거고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사실은 좀 큽니다. 그래서 몇몇 구청을 제외한 구청들은 어차피 따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장상기위원
여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초과나 성과급 같은 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요 정상적인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어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과수당이라든가 성과급 같은 것은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외시키고 기본급이나 정기 수당만 가지고 생활임금제 적용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본급에다가 교통비, 식대만 딱했으면 아마도 해당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여금까지 포함을 해놓으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주려면 이런 부분들 상여금도 빼고 나서 정상적으로 기준을 맞춰서 해줘야지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장들한테는. 정말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구는 상여금까지 집어넣는 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들어본 얘기로는 우리구의 경우엔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봉급이 인상 현실화되는 겁니다. 되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공단이 근속연수가 깁니다. 길다보니까
장상기위원
아니 국장님, 상여금 포함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상여금 빼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임의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노무사의 지침에 따라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장상기위원
어디 노무사의 지침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에 노무사가 있는데 적용을 해야 될 때 어떤 항목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기준인지는. 그런데 노무사가 전문적인 지침을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타구는 왜 다 안 집어넣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돼있어요. 각 구별로 뭘 넣고 뭘 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제수당만 하는 거예요 초과수당하고 상여금은 제외 시켰잖아요, 여기서. 2013년부터 하면서도. 도봉구 같은 경우는 118% 했어도 기본급에다 모든 수당 다 포함시켜서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여금이 포함된 데는 우리만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분들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9개월 하시는 분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구는.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에 했다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기본임금책정을 할 때 생활임금제보다는 최소한 더해줘라 해갖고 예산책정을 다시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단부분에 대한 여기 다른 구들도 공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같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형평성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꼭 구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측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생활임금이라는 개념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는 정도의 최저수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구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장상기위원
어디하고 균형을 맞춰주라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까 구간 다른 구간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같은 근로를 하는데 구마다 그것도 서울과 지방도 아니고 같은 서울시내에서 어떤
장상기위원
의원님들도요 구의원님들 급여도 구마다 다 틀려요. 제발 좀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재정국장님은 그것 좀 맞춰주시든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이게 뭐냐면 그 구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구에 맞춰서 우리구의 특색이 뭐냐면 우리구만의 특색을 갖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행정보조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의 생활임금을 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임금을 예를 들어서 130%, 150%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짜줘야 되는 거죠. 적용대상도 바뀌어야 되고 적용대상도 예를 들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떤 큰 정부에서 법부터 만들면서 안정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어떤 가치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장상기위원
저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3인가구 도시가구 소득에 몇% 딱 차지해가지고 기준을 줬는데 만일에 우리 근무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분, 여자분 같으면 남편분이 사업을 해서 고소득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가장이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어려우면 그러면 그분이 남편분이 정말로 직장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소득 많은 분이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사례 보셨어요, 그분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있어요, 다 우리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강미영위원
맞아요. 있어요.
장상기위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보조하시는 분들 다 여유 있는 분들 많아요. 실제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여유 있는 분들 많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에도 한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장상기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요 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다른 어떤 생활임금제도 방식을 바꿔주는 게 좋지 이런 어떤 제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인 것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에 구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취소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계획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구 소유의 토지인 방화동 567번지의 35호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에 29억 6400만원을 들여 연면적 850제곱미터 규모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한 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처분의 취소계획은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던 2012년도 관리계획중 일부인 현 방화1동 주민센터의 매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방화1동 주민센터의 신축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 방화1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매각하도록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회관은 2015년에 공개매각을 완료하였으나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추가확보함에 따라 현 청사의 매각취소사유가 발생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현 방화1동 주민센터 재산의 매각취소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11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 방화1동청사를 철거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짓게 될 경우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현 방화1동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 시간을 두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수정가결됐던 사항입니다.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 확충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화동로 124-1(방화동 567의35호)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규모는 대지 429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50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29억 6400만원으로 현 주민센터 철거비용과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매각취소의 건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 방화1동 주민센터와 별도 자치회관 청사를 매각하여 방화1동 주민센터청사의 신축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현 방화1동 주민센터청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인근 방신시장 상인회에서도 현 청사를 고객만족센터 등으로 활용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 방화1동 주민센터의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방화제1동 주민센터 부지에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과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안에는 재산권행사의 곤란함과 신규부지매입의 어려움,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 등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이 부분에 주민센터, 우리 지금 현재 방화1동 주민센터 부분에 취소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보고를 하셨거든요. 취소사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취소사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고객지원센터를 짓고자 취소하고자 하는
장상기위원
우리가 지금 방화1동 주민센터를 매각을 하라고, 처분하라고 했잖아요. 처분하라고 의회 승인을 해줬잖아요, 처분하는 걸로 해서 요청이 와가지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취소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방화1동 신축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장상기위원
추가확보예산이라는 거 구비편성을 해준 거잖아요? 아직 승인도 안 받은 거잖아요? 아직 의회승인도 안 나온 거잖아요? 올해 21억 편성됐나요? 예산에 올라와있나요? 예결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8억 올라왔습니다.
장상기위원
28억 올라왔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8억이요.
장상기위원
18억?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아니, 예산승인도 안 받았는데 무슨 취소사유가 발생을 해요? 아니, 매각을 해서 그쪽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구비편성, 그러면 사용하기로 했으면 세입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무슨 취소사유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무슨 취소사유가 생겨서 이걸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설명을 잘못했어.
장상기위원
한번 국장님 설명해보세요, 그럼. 이게 왜 하는지?
황동현위원
애초에는 처분하는 거로 돼있었지.
김동협위원
그걸 처분해가지고 신청사를 짓기로 했잖아요. 근데 신청사 국비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거를 정회하시고 말씀을
장상기위원
그냥 남기세요. 남겨야 될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 워낙에는 구청사를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신청사의 건립비에 충당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단은 그런 한편에 시장 입장에서 보면 고객만족센터도 필요하고 또 그 동 구 센터에 있는 기존 주민들 이용시설의 존치의 필요성도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어떻게 다 같이 만족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매각대금에 준하는 정도의 재원을 외부에서 좀 조달을 해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지하면서 또 신청사대금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런 방향을 놓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특별교부세나 우리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통상 받아오는 것 외에 조금 더 많이 확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신청사 쪽에는 대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고객만족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국비 18억이 내년도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자, 국비가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어디로 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국비가, 지금 18억은 국비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어디로 가냐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중기청예산이니까
장상기위원
아니, 국비 그거는 중기청예산은 다른데 매입을 하더라도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글쎄, 별도
장상기위원
예산이 나오는 거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별개입니다, 예.
장상기위원
새로 받아왔다는 게 뭐냐는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특별교부세로
장상기위원
2015년도 11월달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0억 받아온 건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받아온
장상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방화1동 신청사 짓는 걸로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거기 청사, 예.
장상기위원
신청사, 우리가 공공청사 지으면 국비 몇프로 나오죠, 건축비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왜 없어요?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규정에 없습니다, 동청사 짓는데 지원은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동청사도 공공청사 있습니다, 요구하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근데 공식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규정에 몇평에 금액에 따라서 얼마 규정에 따라서 거기 몇프로가 기준이 돼 있잖아요. 청사관리규정 봐보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론 동청사 짓는데
장상기위원
( 장상기 의원, 김의진 전문위원을 향해) 청사관리규정 찾아보세요. 국비, 시비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받게 돼있어요, 받을 수 있게 돼있어요. 공공, 우리가 지금 무슨 문화회관을 짓든 뭘 짓든 간에 다 나오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매각취소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만일에 지었다 했을 때 사용계획 있죠? 지하1층 지상4층이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하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고객지원센터로 쓸 계획이고요 3, 4층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헬스장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이런
장상기위원
그 주변에 다 죽어요, 헬스장하면 그 주변에 있는 헬스장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3, 4층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상기위원
3, 4층 확실해요,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을 거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어려운 우리 공공기관들 들어갈데 많잖아요. 지금 저 임대 주고 있는 저기 어디 치매노인센터라든가 아니면 정신보건터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게 자치과장님, 배치할 때 이런 게 배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런데 들어갈 때. 하나씩은 확보를 해야지만이, 지금 현재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 교회 어디 건물 빌려가지고 연간 몇천만원 몇억씩 지금 현재 보증금이 다 걸려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제 소관이 아니
장상기위원
지금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이런 게 다 연결돼있으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단체들 들어와서 보건소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돈은 거기서 비용은 들어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요. 정책회의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치매노인센터 같은 건 외부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이 들어왔을 때 계획적으로 들어와서 한 층은 이게 들어가야 된다하고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중기청에서 고객지원센터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에 관련된 주민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게 주민들 위한 센터 아니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중기청에서 예산을 줄 때는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라고 줬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고객지원센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설을 넣을 수는 없고요. 이게
장상기위원
헬스장은 고객지원하는 거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헬스장이나 북카페라든가 이런 거는 상인, 같이 쓸 수 있는
장상기위원
자, 그러니까 얘기 잘 하셨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3층까지만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건 4층을 우리가 지으세요, 분리를 해가지고. 4층은 우리가 관리하세요, 4층은, 만일에 짓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산지원이 그러면 저희가 중기청으로부터는 순수한 고객지원센터의 건립비만 지원을 받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상기위원
아니, 분배가 있잖아요. 1, 2, 3층까지, 지하1층에 지상3층까지 하고 4층은 추가로 우리가 올린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땅 무상으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쌤쌤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명분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중기청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다보니까는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규모를 좀 크게 세운 것 중에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공여를 하는데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거 중기청하고 협의해갖고 오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근데
장상기위원
중기청하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중기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배려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왜 4층까지 지으라하겠어요? 거기 땅이 규모가 맞고 용적률이 나오니까 짓는 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짓는데
장상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비율이 국비, 시비, 이게 구비 다 포함되는 거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런데 우리는 땅을 내놓으니까 구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는데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내놓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내놓지만 우리가 내놓을 비율은 굉장히 더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땅을 내놓다보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한번 용도에 대한 부분
장상기위원
그러고 얘기하는 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방화1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 하는 부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별개에요. 행자부에서 어떤 저기 담당자가 이것 내놨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중기청하고는 행자부하고는 얘기도 안 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관계 없죠. 예, 그건 관계가
장상기위원
상관도 없는데 자꾸 여기서 행자부 특교세를 더 받아왔니 덜 받아왔니 하고 있으니까 얘길 하는 거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중기청하고는
장상기위원
중기청하고도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중기청에다는 우리가 땅을 내놨으니까 고객지원센터로 3층까지는 하지만 4층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전에. 중기청에서 돈을 대신 덜 내잖아요, 우리가 땅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중기청 입장은 사실은 고객지원센터가 좀 일반적인 센터의 규모보다는 큰 거기 때문에 구청이 큰 규모를 내놨으니까 건물규모도 크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기능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도 한번 중기청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폭넓게 좀 더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땅을 내놓을 때는 자꾸 제가 다른 걸로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집행부에서 얘기하니까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니 덜 받았니 더 받았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특별교부세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도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장상기위원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국회의원들, 우리 구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받을 때는 가서 사정사정해갖고 방화1동 신축청사 짓겠다고 받아온 것이지 ‘자, 우리가 여기 내놓을 테니까 이거 받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꾸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그거를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참 제가 보기에도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화1동 신축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교부금 받아온 것은 정말로 많이 고생들 하셔갖고 받아왔어요. 이거는 별개란 말이에요. 이건 중기청하고 우리하고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과정은. 그러면 중기청에서 고객지원센터를 만일에 여기 부분이 아니고 다른데 지을 때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규모라고 하면 우리는 적어지고 이거 우리가 21억, 20몇 억에 팔면 우리는 적게 내면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땅을 이용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한층은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자꾸 고객지원센터에다가 헬스장 줘갖고 주변 다 죽일 있어요? 북카페 거기다 만들어놓은 게 주민들이 운영하지 않으면 북카페, 북카페 뭡니까? 커피숍들 다 죽이는 거예요 주변커피숍들을.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들 그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니까 운영이 되는 거지 운영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커피값 올려야 되고 그러면 커피전문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용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의견도 듣고 또 우리구 여건도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가능한 여부는 물론 중기청의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저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여기서 승인해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특정용도를 규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장상기위원
조건부에 의해서 하면 어때요? 조건부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조건이라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기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청 설득 노력도 같이 하면서
장상기위원
중기청 승인 아니에요 중기청에서 그렇게까지 안합니다, 짓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중기청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중기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주겠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 이과정이 중기청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기 전에
정회 중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좀
국장님, 우리가 많은 논란을 정회 중에 했잖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다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공간이지만 또 그 이후에 만들어놓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해야지 일단 승인부터 받아놓고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청사들 부족한 관계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부분들 타구에는 있지만 지금 구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거든요. 시에서 계속적으로 공간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 실제 우리가 임대료를 줘가면서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센터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하나 만들면서 우리 특히 예산을 갖다 16%만 내야 될 부분을 갖다 거의 3, 40%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공간은 하나쯤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아니면 청장님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승인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설계단계서부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다 만들어 놓고 또 그걸로 바꾸려고 하면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단계부터 설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