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32억 원이 감액된 163억 6,3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상하수도 사업 마무리와 일부 조기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 1/4분기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375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 예산보다 6억 3,400만 원 감액한 1억 8,0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감액됐고요. 자연휴식지 자연정화활동 인부임 529만 8,000원과 월봉습지 관리 인부임은 금년에 신규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여름철에 두 달 정도는 습지 주변의 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인건비가 필요해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해서 488만 원, 시설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50만 원 적게 했고요. 곡성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 사업으로 1억 3,38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로 섬진강 생태탐방길 유지관리비와 데크보수로 해서 2,500만 원, 생태탐방 길 잡목제거 및 예초 작업으로 8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밑에 오곡천 도보교 보강공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014년에 섬진강변 오곡천에 도보교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약간 출렁거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얻은 결과가 V자형을 보강하면 흔들림이 덜하다고 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국비를 포함해서 1억 8,4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 한 달 반 정도 할 수 있는 인건비 1,185만 6,000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야생보호구역이 4개소 있습니다. 도림사, 구성, 호곡, 태안사 4군데가 있는데 6명씩 배치해서 보호원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사무관리비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하절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 3,000만 원, 유해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기목책기 사업을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추가하는 이유는 수요자가 증가가 됩니다. 올해도 83농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100여 농가로 늘어날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추가요구했고요. 밑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이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380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환경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81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홍보책자, 간행물, 외래 강사료 등을 세웠고, 공공운영비로 곡성천 가동보 운영비로 해서 74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 작년보다 160만 원 감액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3,500만 원과 섬진강 하천ㆍ하수 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으로 2,000만 원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제관리도 작년 수준으로 331만 원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광주 매립장으로 가는 위탁 수수료가 연간 6,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분기 처리비용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도 있고 해서 3개월만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 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연간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4분기 3개월분 5,0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적환장에 압축기 등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 건물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분 5일간 환경정화활동 인부임으로 1,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라든지 행사철, 행락철에 필요한 인력으로 세워졌습니다. 환경미화원 연가ㆍ병가 대체인력비로 1,6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432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원,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형광등 같은 것 위탁처리 운송비로 270만 원, 대형폐기물ㆍ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장비 및 차량임차료 3,000만 원 등 해서 1억 8,4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이어지는 읍면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 의무화 설치 3,600만 원, 금년 신규 사업인데요. 현재 청소차량이 덮개는 돼 있는데 완전 덮개가 아닙니다. 뒷부분이 개방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뒷부분 뚜껑을 완전히 밀폐로 해서 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참석자 여비는 재활용 판매기금 관리금이 폐지되어서, 당초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워놨는데 운전원이나 인솔 공무원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일부 빼서 여비로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5,7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용 마대 제작, 약품 구입 등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매립장 주변 마을협의회 및 재활용품 판매기금위원회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청소업무 종사자 간담회, 선진지 견학 2,100만 원은 당초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격려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일용인부임 이것도 성수기 행락철 때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별 인부임으로 1,3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화장지 구입, 생수 구입,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등으로 해서 1,702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운반차량 운영비, 유지관리비, 수거차량 유지관리비, 선별 작업기계 유지관리 등으로 900만 원해서 2,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내 야적장에 바람으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 덮개 구입비로 520만 원 계상했고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비가림시설 측면 및 후면 비닐 커튼 설치로 800만 원, 선별장 컨베이어 및 압축기 등 수리비로 500만 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연간 2억 3,000여 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4분기만 해서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 수집 대행비가 약 4억 2,400만 원 소요되는데 6개월치만 세워서 2억 1,168만 8,000원, 관외 운반비도 약 5,000만 원 소요되는데 절반인 2,5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 480만 원 등, 재활용품 관련 시설 유지 보수비 3,200만 원해서 총 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1,884만 원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 현수막 제작, 영농폐기물 수거 마대 구입비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세웠는데 읍면에서 고령이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서 운반할 수 없는데 마대를 구해주면 운반하기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인건비 인부임으로 5,1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라든가 행락철 등 필요시 지원하는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악취 제거제 등 5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 개보수 1개소,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8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슬레이트 등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 원 등 해서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곡성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화단 관리, 조경수 관리 요원으로 650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총 2억 6,119만 6,000원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786만 8,000원, 그 중에서 작업도구라든가 안전도구, 일반 사무용품비, 당직비가 2,400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1,600만 원, 수질 TMS검사 장비 소모품 구입 1,500만 원, 하수처리장 시특법 안전 관리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정의무입니다. 저희는 A등급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는 법정의무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5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513만 원을 계상했고요.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6,9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구비로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시설비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누어드린 것, 환경기초시설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2페이지 상단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것도 예산은 3개월분만 편성해 놨습니다.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18만 5,000원, 이것은 청소 및 작업도구, 프린터, 정기검사 수수료로 1,2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위생처리장 슬러지 운반차량 유지비, 기술진단 수수료 3,380만 8,000원 해서 1억 2,1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176만 6,000원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위생처리장 분뇨대행자 교부금 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수리비 2,678만 7,000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위생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 324만 원, 오염도 조사수수료 432만 원, 위생매립장 전기안전대행료 6,069만 8,000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난방비, 복토재, 차량 유지비 등 6,069만 8,000원 해서 총 7,7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복토재, 쇄석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시험연구비에 침출수 수질검사 장비, 탈취제, 자동제어 부품 구입 등 1,6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전처리시설 오수펌프 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9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비용, 일반운영비로 3,1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수질검사라든가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2억 1,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159만 5,000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타부담금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 900만 원,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50톤 이상 마을단위 처리장은 유역청에서 점검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기준치 초과해서 과태료가 나올 경우 대비용으로 세워놨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7페이지 하단 시설비,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2,231만 원,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로 5,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마을단위 수도시설 개량사업 구룡과 방송에 5억 6,8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실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토너 구입, 공동시설 약수터 정기검사비,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등 5,3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채수병구입이라든가 소독약품 구입으로 9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3,7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입면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대행평가 수수료 601만 5,000원 계상했고, 옥과ㆍ석곡 공공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평가 수수료 1,2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뚜껑 정비 및 보수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2,000만 원, 오수관로 CCTV 조사 및 보수비로 2,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비 생활 민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곡성ㆍ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군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400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도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마찬가지로 국도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옥과ㆍ석곡 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 관리비로 10억 4,1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면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로 2억 9,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176만 8,000원을 감액한 1,7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옥과ㆍ석곡 총인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1,200만 원, 옥과ㆍ석곡 수질 TMS설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4,570만 원, 옥과ㆍ석곡 수질 TMS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2,400만 원, 입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에 1,200만 원 계상해서 총 9,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채수병 구입, 청소안내 엽서 제작, 유지 보수비, 우편요금으로 해서 6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과 부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 2,8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했고요. 반환금으로 곡성 하수처리장 고도화 개량사업 161만 5,000원과 405페이지 곡성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관리위탁 해지반납금 5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민간위탁자가 그만두면서 반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작년보다 24억 4,700여만 원이 감액된 58억 2,7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권역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8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수입 개인급수전은 석곡 권역 급수시설이 확정되기 때문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1,000만 원, 작년은 1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세입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올해 9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시설분담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안전점검 소방안전청 소방안전교부세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758페이지 마전권역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9,2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24억 1,0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비용 3,000만 원, 정수구입비로 10억 9,585만 원해서 총 11억 2,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올해는 매월과 오산 운곡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권역과 기타 읍면 급수시설이 확장되기 때문에 올해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시설비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블록화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저희는 작년까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올해는 4,5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기 유지관리비 290만 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긴급 보수공사 5,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 보수비로 6,000만 원, 동절기 동파 관로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 해서 4억 6,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보시면 상수권역이 석곡권역, 옥과권역, 곡성권역인데 지금은 관망이 무질서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둑판 모양으로 정비하면서 유량기를 설치해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연간 2억 원, 3억 원씩 군비로 2.5km 계상하는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가 해야 할 것이 4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다 보면 다음 연도에 반복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블록화를 해 놓으면 국비를 50%～70% 지원해 줍니다, 먼저 설계를 해 놓으면. 그래서 올해 3억 원은 자체 보수비를 빼고 이 돈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국비를 가져와서 노후 수도관을 일시에 교체하고 누수율을 줄이면 현재 53%인데 85%가 달성된다고 합니다. 누수율 85% 달성하면 연간 4억 원, 5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난다고 해서 우선 곡성읍권만 내년 예산확보해서 블록화 사업을 용역으로 하면 2018년부터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례와 영광이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100억 원,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1페이지 상수도 운영 관리비로 고지서, 엽서 등등, 종사자 피복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해서 작년보다 1,69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5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76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수장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시약, 채수병, 급수관 구입으로 1억 6,9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정수장 염소시설 교체로 1억 4,000만 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곡성 정수장이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금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망 일반 기술진단 2억 원,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고요. 수도시설 정수장 기술진단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의무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특법 관련 정수장 안전관리 이것도 법정사항으로 해서 소방안전 교부세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구입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검침할 때 입력장비입니다. 6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전동 운반기기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2,6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 1,566만 2,000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월봉습지 조성 사업도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기차마을 곤충모형도 추진 중에 있고, 메쉬작업은 완료되었고, 이것은 아마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겠고, 습지원 조성 사업만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안 해도 사고이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아닌 것 같습니다. 곡성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저희가 당초에 8억 3,402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12월까지 설계상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평리, 신리 일부 지역을 추가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중에서 2억 원은 이월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6억 3,402만 원만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곡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16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일부 추가구간이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6억 원 정도는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10억 원 정도만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는 5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24억 3,900만 원에서 19억 3,900만 원만 가지고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부 예산 편성 못한 부분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추경에 더 세워야 할 확보 예산이 8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에 미편성 예산액이 5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376쪽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오곡면 데크, 오곡면 출렁다리라고 하나요?

도보교.

도보교죠? 도보교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

설계상으로는 원래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민들이 가다 보면 출렁거리니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놔둬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도 한번 걸어보니까, 저 역시도 걸으니까 좀 흔들려서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부터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었거든요? ○

예.

지난번에 초창기에 뭐죠? 뭐라고 하죠? 사업기간이 끝났죠? 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

예,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양쪽 끝에서부터 밑에 하중받침대부터 잘못돼서 보수했던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수 기간 안에 했는데 그때도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출렁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때 저랑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했는데 그때 현장소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때 당시 말하자면 수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업자한테 수리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기간에 행정담당 직원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1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그때는 교자 장치, 저도 와서 봤는데요. 교대하고 장치를 안 움직이게 부착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열에 팽창하고 수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면서 뒷부분이 깨졌더라고요.

그럼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났고? 그런가요? ○

그 부분은 보강을 했고 끝났습니다.

예, 보강을 해서 끝나고. 그러면 사업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지기에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에 이상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자에 문제가 여러 건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다시 보강하고 보강했던 부분이어서……. ○

아까 자료 보고 계시죠, 위원님?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이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한다면 당초에는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설계를 넣는다면 과다설계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계를 뺐나 보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에서 미흡하게, ○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리해 놓고 보니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분이 더 심하다는 거죠, 당초 설계보다는.

아니, 그닥……. 바람 불 때 제가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바람 불 때 살짝 중간에서 요동이 있는 건, 흔들림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현장 담당자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주민도 계셨고, 담당 공무원도 와서 이것은 원래 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 원래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이라고 작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것을 보강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종사자들에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따로 직원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저희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이 외의 별다른 방법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예방하는 차원 외에는…….

예.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용 물품 구입 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피해방지단을 연중 20명 가동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엽사들에게 실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엽사, 방지단, 포획단 이런 방지책 외에는 별다른……. 개체 수 조사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연간 투입해서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하다 보면 한 해가 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하고 일부 방지책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3개 단체가 있어요. ○

예.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안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교체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환경부의 내부적인 방침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잠시 블록화 사업을, 옥과권역이나 석곡권역 전체하려면 사실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가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시범적으로 곡성읍권만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388페이지요?

예.

이 지원사업은 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으로는 주택과 그에 따른 부속창고만 한정돼 있고,

나머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환경과는 곡성군 최고의 정말 대단히 경축해야 할 국가습지 지정 큰일을 해 내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환경과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사전에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야 할 사업이 거의 다인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안 드린 것 같아요. 저한테만 안 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예산이, 일반 주민들이 봐도 억 단위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곡천 도보교 보강공사 1억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불과 2년밖에 안 됐고,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럼 준공검사를 누가 하셨나요? 준공검사 하신 분이 누구죠? ○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 구입 840만 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 이야기인가요? ○

가정같은 곳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모아서 갖다 주면 그만큼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는, 재활용 수거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올해 했나요? ○

올해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

올해는 연말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 연말에? 아직 올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

아직 안 했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

예, 안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환경과에서 보충 설명을 자료로 하셨어요. ○

예.

여기 보면 위생매립장 시설비 세부사업내역 해서 여기 보십시오. 393페이지 보면 하단에 수중 교반기 외 4종 수리, 예산이 1,200만 원인데 현장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

이 속에 거품 부글부글 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중 교반기 외 4종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그리고 1,200만 원. 응집제 공급 펌프 800만 원, LED 등 교체비 250만 원, 방류 유량계 교체 수리 400만 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고 예측만 하니까……. 담당자들께서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395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위생매립장 쇄석 구입 300만 원. 위생매립장 쇄석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

일반, 때로는 사토도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 ○

안에 들어가려면, 그 자체로만 하려면 바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쇄석을 같이 깔아줘야 바퀴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쇄석이 좀 필요합니다.

매년 필요해요? ○

매립장에.

매년? ○

매년 그렇죠.

매년? ○

예.

그리고 396페이지 상단에 폐쇄 매립장 주변 예초작업. 지금 폐쇄된 매립장이잖아요? ○

예.

폐쇄된 매립장의 예초작업을 1년에 3번 하시나요? ○

아니요. 읍면에, 예전 위생매립장 생기기 전에 면 단위로 매립장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메워버렸어요. 메워서 누가 경작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숲이 우거지고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주변의 풀을 메줘야 합니다. 그 예초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상단에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9만 원. 한 박스에 9만 원이죠? ○

방류수…….

상단.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

예.

그런데 무슨 병이 한 박스에 9만 원씩인가요?

팀장님, 그 성분이나 내용을 말씀드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와서 설명을.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뒷장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8만 4,000원, 9만 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399페이지 상단 시설비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 CCTV 조사 및 보수비 2,000만 원. ○

이것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

예.

그리고 399페이지 하단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이 3억 원의 용역비가, 물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개략, ○

이것은 읍내리 1구하고요.

자,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그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식 3억 원. 이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7억 원. 이런 부분도……, 759페이지 보면, ○

8억 원을 세웠습니다.

아, 8억 원. 8억 원. ○

예.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대행사업비 7억 원 이런 부분은, ○

8억 원 이것은요,

그런 부분은요. 사전에 와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니, 이 8억은요. 저희가 군비로 세워놓지만 나중에 광역상수도 내놓고 개인급수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에요. 사용자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세입을 넣어서 나중에 업자한테 돈을 내주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와 거래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 이것은 세입을 보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에요.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예. 39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 900만 원. 과태료를 미리 세워놔야겠습니까? ○

아니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명은 예비적으로, ○

50톤 이상은 유역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아니, 환경과 직원분이 수질기준 초과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의무잖아요. ○

그런데 마을하수처리장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49개소가 돼요. 그걸 한 사람이 관리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전기가 나가버릴 수도 있고, 불명수가 들어가서 오염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수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불시에 나와서 점검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과태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낼 수가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또 없으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돈으로.

403페이지 상단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 2만 원. 이런 부분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담당, 아셨죠? ○

이것은 작년에 인상할 걸로 보고, 1월에 인상할 걸로 보고 예상하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인상은 6월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적어요.

적어요? ○

그래서 징수는 올해 8억도, 석곡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늘어날 걸로 보는데 많이 잡아놓으니까 나중에 세입이 구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잘못 잡은 게 아니라? ○

예.

6월로 해서, ○

예.

아무튼 환경과 참 고생하시는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할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

예.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자원공사 회의 갈 때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

잘 하면 한두 번 정도 가요.

아, 그래요? ○

예.

그러면 대전으로 가십니까? 순천으로 가십니까? ○

장수로 가죠. 아, 수자원공사요?

예. ○

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쪽에. ○

안 가고, 섬진강환경협의회 개최할 때 회원 군으로 해서,

거기가 몇 개 시ㆍ군입니까? ○

11개 시ㆍ군.

11개 시ㆍ군? ○

예, 회원 군까지요.

거기 참석하는 분이 곡성군에서는 과장님밖에 안 계시죠? 다른 분은 참석 안 하죠? ○

실무자 회의 때는 과장하고, 협의회에서 가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주암댐 피해지역으로 4km 이내로 돼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석곡하고 목사동만 들어있죠? ○

예.

죽곡은 안 들어가 있죠? ○

죽곡은 안 들어갑니다.

왜, ○

5km입니다. 5km.

예? ○

반경 5km 내에,

반경 5km요? ○

주암댐 중심으로 5km. 그러니까 죽곡 빠져있어요.

5km예요? ○

예.

아, 5km. 그러면 하구. 그러니까 목사동, 죽곡, 보성강 쪽으로는 5km고, 상부 쪽으로는 몇 km입니까? ○

상부는,

자로 돌려서 딱 5km입니까? 어디에 지점을 두고? ○

이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원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댐을 막으면 상류지역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류지역 반발이 심하니까 반경을 그어서 5km는 석곡하고 목사동을 일부 지원해 주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

댐은 상류지역만 하게 돼 있어요. 보호구역으로는.

상류지역은 25km 인가 그렇죠? ○

거기까지는 제가…….

아, 몰라요? 한번 알아보세요. ○

예.

그런데 과장님이 5km라고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갈 때마다 뭐랄까? 건의를 한다고 할까요? ○

확대를 해달라는 말이죠?

예, 그렇죠. ○

범위를?

예. ○

그건 좀, 그때 당시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고현석 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

범위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죽곡면사무소에서 목사동, 죽곡, 석곡 5억 원씩 준 거 아시죠? ○

예.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와서요. ○

예.

5억 원씩 줘서 좋은 일에 쓰고 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어떤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이 하는 말이 이것 늘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예.

그런데 이 돈도 그때 당시에 단장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탈탈 털어서 1원도 안 주려고 하다가 이정현 의원이 말해서 5억 원씩 준 것 아닙니까? 죽곡은 대상도 아닌데 줬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제가 뭔 말하려고 하냐면 과장님이 가시면 계속 단타적으로라도 피해 보상 거리 관계에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계속 올리자는 말이에요. 귀찮게.때가 되면 한 번 데모한다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지만 수준에서 크게 건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 하고요. 또 거기서 물 주죠? 4대강 물. ○

예.

4대강 물 식수. ○

예.

식수 주죠? 곡성군도 줍니까? ○

물은 동화댐에서 옵니다.

공짜로 식수, 식수. ○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다 오는 물이에요? ○

운반비는 우리가 대고요. ○

원수 값은 공짜로 받고 있어요. 페트병으로 해서.

맞아, 맞아요 4대 강. 그것이 동화댐에서 오는 거예요? ○

예.

얼마나 와요? ○

저희가 1,000개 달라, 5,000개 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하면 물량 확보하면 다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

행사 때.

사업적으로 이야기, 강 팀장님! 터미널 공공시설에서 건너야 된다면서요? 하수구 연결해 준다는 것 넣었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과장님, 놓쳤던 부분 하나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9쪽에 특별회계 하단에 보시면, 759쪽 특별회계 하단에요. ○

몇 페이지요?

759쪽. ○

예.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

예.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부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4억 원이 인상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

아, 이거요?

예. ○

이 대행사업비는 개인이 급수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

하게 되면 원수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집 앞에.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고, 계량기부터 끌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이에요.

예. ○

이 돈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가상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이에요.

갑자기 4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이었고, 석곡, 목사동, 죽곡에 1,000세대를 한다고 하셨어요. ○

예.

사업을 하게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기본관이 묻혀서 끝나는 지점이라든지, ○

올해는 상수도가 석곡으로 돌아서 죽곡으로 와서 압록까지 갑니다. 관이 다 매설됐어요.

그럼 죽곡은 거의 끝나가나요? ○

관 매입은 다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연장선상으로 이걸 하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는 호스? ○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요.

아까 주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가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과도하게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체크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 낼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직원들이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죠. 환경과 직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도보교 내용 있죠? ○

예.

오늘 그 자료에 총 길이가 몇 m고, 높이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들어있고요. 이 다리가 침실습지로 갑니까? ○

예,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

예.

그러면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흔들린다면 안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1억 원을 쓰기 전에 침실 습지와 연결해서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안도 연구해 보시고요. 괜히 해놓고 해년마다 계속 돈 투자하면 새로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과 아까 마을 과태료 만들어놓은 것 있죠? ○

예.

두 가지로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바뀌다 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비로 만들어놓은 것? ○

예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안 걸리면 그대로……,

2건 만들어놨어요? ○

예.

그리고 환경요원들, 그 문제 잘 해결됐습니까? 보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며칠 전에 회의도 하고 그랬죠? ○

임금협상.

임금협상. ○

아, 임금협상이요? 임금협상 관련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

예, 저희는.

예산이 여기 서 있길래……? ○

아까 3% 인상,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지만 임금협상이라든가 임용 관계는 행정팀에서 무기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동물 목책기 사업에 있어서 예산 세워도 하도 수요가 많으니까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물망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에 저희도 그걸 한번,

예, 시범적으로, ○

그물망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 본 곳 사례도 보고, 저희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려고,

인근 순창에서는 다 해결을 못하니까 그물로 대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

예.

그리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지반이 꺼진다든가 하는 하자 부분이 있어요. ○

예.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저희가 그런 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가 나오면 즉시 조치합니다.

그래요? ○

예.

오늘 과장님 말씀 녹음됩니다. ○

예.

그리고 슬레이트 부분 예산 올해 다 소화했습니까? ○

지금,

처리비용. ○

나머지 36동이 남았어요. 연말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처리하려고, 조금 남았습니다.

개인 돈이 들어가면 안 하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그쪽에 몰린 것 같아요. 민원 없이 잘 처리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

아니요,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이재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슬레이트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려면 국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도 그 수준으로 해서 처리하려면 군비를 많이 세워야 하거든요, 사실은?

군비가 들어가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달라는 내용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사하고 할까요, 안전건설과?

식사하고 2시에 해요, 2시.

열띤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28억 5,566만 원이 줄어든 일반회계 172억 7,5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 감액원인은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119 구조대 청사 신축 구입비, 현정제 사업비, 삼기천 사업비가 완료되어 예산에 미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설명 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총괄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8억 1,0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으로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30만 원 전년도와 비슷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변동 이유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시기별, 계절별 위험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수수료가 전년까지는 건설과에서 모두 점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점검과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하여 안전건설과 예산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2,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 시설비에 비콘 설치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콘 설치비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 재난대응 훈련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건비로 8,377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이것도 전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국내여비로 248만 원, 재료비로 745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반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활동 시설비로 1,04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로 3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94만 5,000원, 공공운영비 노후시설물 정비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44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 시설비로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및 상황장비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08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2,8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26만 원, 국내여비에 144만 원, 민간이전 예산 중 보험금에 2,500만 원 전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5,503만 4,000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반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방재기상관측장비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 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4,300만 원, 국내여비로 144만 원, 시설비로 신규사업인 기차마을 전통시장 주차장에 재해상황 전파전광판 설치비에 1억 2,000만 원, 군청 청사 노후 강우량기 교체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41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경비로 1,11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구성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예산 운영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민방위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9만 원, 공공운영비로 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88만 원, 재료비 민방위복 구입비로 275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수당으로 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99만 7,000원, 행사운영비로 65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교육비로 252만 원 전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9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 시설비로 400만 원, 을지연습 등 전시대비 훈련 내실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8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이전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금으로 1,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7,780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650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5,216만 9,000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7,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상 요인은 춘기예산으로 마지막 줄에 민방위의 날 등 훈련 참석수당 480만 원과 4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 입면 전담의용소방대 간식비 182만 5,000원, 의용소방대장단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250만 원을 소방대원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안전강화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예산으로 2,82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대원 19명 증원 야식비와 방범대 7개대 증원 유류비, 신규예산으로 도단위 한마음대회 참가비 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도로팀의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35억 7,80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목사동 죽정 농어촌 도로 마무리 공사 예산과 옥과 주산1교 개축사업비 반영 때문입니다. 도로개발사업 도로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246만 1,000원 기본급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38만 원, 공공운영비로 4,71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운전원과 과적차량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3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설해 대책 재료비에 1억 3,007만 4,000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33억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밑에서 여섯 번째 교량 안전점검 8,800만 원, 그 밑에 고산터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도로망도 정비비로 2,200만 원, 죽정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원, 옥과 주산1교 재해위험교량 개축 공사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달 가정마을 뒤 탑선마을 연결 진입로공사 2억 원, 오산 연화리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 8,000만 원, 분뇨처리장 도로부서 자재창고 정비비 7,000만 원, 석곡 염곡 노치마을 진입로 정비 2억 원, 오곡 봉조리 군도2호선 정비 5,000만 원, 용두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입면 송전-합강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1,29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증액사유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팀의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 예산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억 3,1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서 양수장비 점검정비 양수장 및 장비점검정비 일부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325만 원, 공공운영비로 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4,8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한발대비 긴급지원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8만 원, 시설비로 8,557만 5,000원을 전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정비사업 국내여비로 90만 원, 4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대형관정 보수비로 3,380만 원, 삼기ㆍ옥과ㆍ오곡ㆍ오산ㆍ목사동권역 지하수 영향평가로 1억 4,000만 원, 대형관정 폐공 처리비에서 오염방지시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죽곡 당동 농업용수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정비 기계화경작로 예산입니다. 입면 흑석, 옥과 수리지역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2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3,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용수시설 정비로 저수지 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96만 원, 시설비로 13억 6,11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으로 설옥1제 저수지 수문 및 여수토 정비비로 2억 원, 4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월봉제 개보수사업으로 1억 원, 구원2제 개보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마전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4억 9,687만 원, 죽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억 9,874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43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약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 429페이지 신규 사업 시설비로 입면 금산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옥과 수리2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곡성읍 대평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삼기면 월경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고달면 목동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석곡면 온수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로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고 시설부대비로 5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황등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5억 6,785만 1,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용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9,910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44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 관리 수리시설 예산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백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인건비로 2,581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7만 4,000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서계ㆍ신기ㆍ원등ㆍ옥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천팀의 방재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1,71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삼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하천관리 및 정비 인건비로 421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266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5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16만 원, 시설비에서 소하천종합정비계획수립 마무리 용역비로 3억 2,480만 원, 그 외 시설비는 전년도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1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마무리 예산으로 해서 8억 9,600만 원, 수산 소하천정비사업 마무리 예산으로 1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월계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억 1,600만 원, 신규 사업 가정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2,400만 원, 신규 사업 대곡2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치수종합대책 추진 시설비로 신규 사업 교촌천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재하천 복구 예산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9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관제팀 주민안전 행정추진 예산입니다.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7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 4,5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92만 원, 주민생활안전 행정추진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국도 13호선 구간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도로관리 군도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1억 2,87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도 도로관리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4,197만 8,000원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805만 원, 과내 부서업무추진 및 팀별 여비로 2,12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의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1억 3,6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도로방범용 CCTV 설치 보조금 반납금으로 127만 5,34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안전건설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어 원활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금 설명 안 하시나요? ○

세입 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세요. ○

예. 885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 곡성군재난관리기금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은 준비를 안 해서……,

좀 긴장하셨죠? ○

예.

천천히 하세요. ○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 1,874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6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5억 6,00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887페이지 도로개발사업 죽정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2억 8,294만 3,170원, 겸면 가정∼마전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로 8,000만 원, 옥과 주산1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비로 6억 9,000만 원, 오곡면 송정산림욕장 활성화 기반확충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 호곡 범실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2억 원, 오산 가곡1교 확장공사로 8,683만 원, 석곡면 연동마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로 8,000만 원, 도로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3,750만 원, 노후위험 저수지정비사업으로 5억 5,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8억 3,430만 7,410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 2,123만 8,680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 2억 3,594만 2,270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3억 7,300만 1,540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4,500만 원,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5억 9,571만 원,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로 429만 원, 가곡1 소하천정비사업으로 7억 1,410만 550원, 수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6,443만 4,570원, 월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 48만 3,000원, 월계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626만 1,000원, 대곡2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4,451만 5,000원, 대곡2 소하천정비사업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가정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8,400만 원, 가정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섬진강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원,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617만 1,090원, 신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대비로 318만 2,000원을 명시이월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버겁죠? ○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413쪽에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있죠?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예.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3,000만 원을 예산요구해서 그대로 내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 원 요구했거든요? ○

예.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어떤 성격입니까? 재해에 대한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

예.

그래서 매년 3,000만 원씩 계속 요구를 하길래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아닌지 정산서를 한번 보려고 했어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내보면 어떻던가요? ○

예.

하여튼 한번 감안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41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있죠? ○

예.

거의 이게 의무적이죠? ○

예.

그런데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주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향토방위를 위해서 쓰는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뭐 하는데 보조를 해줘요? ○

예. 그리고 시설비 쪽은 작년에 예산에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감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훈련경비나 운영비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도 많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 없어요. 맨 엄한 데다 쓰는데, 돌라먹고 이런 데 쓰는데 우리가 줘봐야……, 그런 데. 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대장단. 대장이라고 하면 각 면대 대장들인가요? ○

예. 면대 11개대하고, 그 다음에 여성소방대, ○

대장들만 따로 가는 것은 좀 그렇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가서 공용적으로 해야죠. ○

아, 전체적으로요?

아니, 대장들만 따로 가는 것은 좀 그렇죠. 따로 해 주는 것은. 특혜 아니에요? 그분들만? 자, 그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5쪽에 대체적으로 안전건설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관리비 성격의 시설비니까 어차피.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비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

이월을 시키고 재사용을 합니다.

이월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회계연도가 다가오면 마무리될 정도 되면 남을 것 아닙니까? 부족하든지 남든지. ○

대부분 다 소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수가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성격을 보니까 개정 자체를 보면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기 때문에 금년처럼 8,557만 5,000원을 그대로 다 정산해보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년에도 8,557만 5,000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후 정도에 따라서 금년에 이쪽이 고장 났기 때문에 다음에 이쪽하면 들쭉날쭉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시설비 남아도 전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회계연도가 다가오게 되면, 12월이라든가 11월쯤 다가오게 되면 빨리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해서 재사용하든지 다른 대체재원으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갖고 있다가 12월까지 남으면 그때 가서 정리추경까지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랴부랴 정산 맞추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특히, 시설비로 항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 잘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십니까? ○

예.

의회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것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편의 위주로 쓰다 보면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보면 제 말이 아마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자, 432쪽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있죠? 432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쪽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이것도 금년에 세웠었죠? ○

예, 전년하고 같이 금액이,

매년 2,000만 원씩 소진됩니까? 주로 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할 때 많이 발생하나요? 이것도? ○

예.

반드시 이런 부분은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바로 잡든지 하시고요. 이월에 대해서, 이월도 대체적으로 안전건설과 특성상 기간이 오래 도래되고, 설계라든가 과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총액 차원에서 보면 3회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이 몇 번 있어서 거의 뭉뚱그려 통으로 명시이월 쪽으로 이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

예.

3회 추경에 이렇게 거시기 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

저희가,

보통보면 내시에 의해서, 가내시나 내시 절차에 의해서 내시 확정고시가 보통 보면 상반기에 다 안 떨어지나요? 그런데 이렇게 3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뭐가 있어요? 그것이 몇 개 보이네요? 눈에 띄네요? 보니까? ○

금년에만 예산이 3회 추경할 시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은 건데 용역하고 바로,

그렇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길래 확정내시가 거의 보면 상반기에 할 것인데 그럴 것인가 하고 금년만 특이하다는 얘기죠? ○

예, 금년만 특이하지, 전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888쪽 맨 밑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비 잔액을 이렇게 이월하거든요? ○

이 하천 유지관리비를 잡을 시점이 공사가 좀 덜 된 데가 있어서 그때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은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아까 말한 대로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

예, 명시이월 마지막 조서 낼 때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 마을방범용이요? 마을방범용은 작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272개 마을이 있는데 2동 정도로 해서 평균으로 작년 1억 원, 올해는 원래 4억 원 정도 잡아야 하는데 4억 원 예산확보를 못하고 현재 1억 원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공사가 주민 숙원사업은 보통 2,000만 원에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숙원사업 예산은 넘고,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곳을 저희가 시ㆍ군 지특으로 생활환경 정비비로 해서 1개 면 2건에 2억 원 정도로 해서 큰 공사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개보수 사업이나 교량, 용수로 이런 큰 건으로 돼 있는 것을 면당 2건씩 해년마다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아, 공사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지정돼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넣을 수 있다면,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반팀이요.

예.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예.

저는 질의도 안 하는데 안전건설과장님 뵈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부분이니까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

예.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422페이지.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

예.

5만 원씩이나 더 비싸져 버렸대요? 올해는? 내년에? ○

단가가 인상이 돼서 작년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예? 80톤? ○

포대는 1만 9,8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늘고요. 톤백은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늘어서 금액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80톤하고 240톤하고 똑같아요. ○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저기 나온 걸로? 조달청 품셈 나온 걸로 해서 한 거예요? ○

추경에 안 세워져 있어서, ○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럽니까? ○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이국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아니요, 이야기가 다 끝났대요? ○

예.

그리고 426페이지에 대형관정 보수비. 저는 작년에 60만 원인가 70만 원 밖에 안 되더니 올해는 100만 원으로 아귀를 맞춰버렸네요. 작년에 60얼마 해놨더니만……. 이것도 너무 많이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

아, 대형관정 보수비요?

예. ○

작년에 2,220만 원에서 3,380만 원으로, 관정이 개소수가 많아서 보수도 하고, 오염방지 관계도 있어서 좀 늘려놨습니다. 관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예전에는 수리팀이 있어서 마을에서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놨습니다.

밑에 보면 대형관정 오염 방지시설 2,500만 원 세워놨는데요? ○

예. 이것도 오래된 장옥이나 보호통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콘크리트를 쳐서 위에 스테인리스로 1m 정도 하나로 뭉쳐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점점 바꿔나가려고 일단 10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하수 영향 평가 용역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

지하수 영향 평가가…….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인근에 거리가 다른 관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하고, 당초에 저희가 수질을, 채수량이 있거든요? 그 채수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봐서 수량이 적게 나오는 것은 폐공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인한테 소형관정식으로 활용하게끔 하고, 좋은 것은 바로 기간연장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영향평가입니다.

올해는 6개소, 7개소, 8개소, 8개소, 6개소. 35개소. ○

35개,

35개소네요? ○

예, 작년에는 60개소했고요.

6, 7, 8, 8, 6. 35개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70개인가 60개인가 했잖아요? ○

작년에 60개소 했습니다.

예? ○

작년에 60개소에 2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35개소에 1억 4,000만 원 정도…….

매년.

줄어들어요?

매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반으로 줄여놨냐고요.

예산이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 줄이고,

바로 과장님 편들어버리네요? 그만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