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 위원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ㆍ위원회 및 동주민센터 보충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관장, 위원장, 과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계약 없이 부서에서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기계를 갖다 놓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5월 1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해서 그 부분이 아마 비용이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 변경에 따른 그 비용 지출 건은 연말이 지나서 저희가 결산을 해 보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정확하게...,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만년ㆍ월평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쪽에 방범장비 및 비품 보유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가스총이 예전에 구입을 많이 했다가 반납을 한 데도 있고 또 없다가 늘린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스총이 거의 작동이 안 되고 또 가스총이 있다고 해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것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이것도 재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될 수도 있고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대장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장이 안 오면 그걸 착용하지 않고 방범 돌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갈마동 같은 경우는 6개 있다가 12개로 늘린 경우도 있고 또 관저1동 같은 경우는 7개에서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는 반납한 것 같고 필요한 데는 늘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방범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대상을 어디다가 두고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기도 그렇고 매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에 가 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대체해 주기를 바라는데 보니까 호신용 스프레이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회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대원들 안전도 사실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대원들이 무슨 범죄를 단속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본인들 안전도 항상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해 주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스총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범순찰대가 범인 검거 목적이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조를 이루어서 다니다 보니까 가스총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요. 또 가스총을 보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래 안 쓰다 보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 지조차도 잘 모르고 최루액을 다시 바꿔 주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것도 방범대 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율방범대 별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방범대는 존치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전량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스총도 일단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복장이라든가 장비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요. 내년도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가스총을 찬 것하고 안 찬 것하고는 전시효과도 굉장히 커요. 차고 가면 굉장히 위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게 만약에 모의총이라도 이런 게 전시효과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 왜 그러냐면 대원들 안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총 찬 느낌을 보이면 위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는 식으로 된다든가 그러면 또 얕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대원들안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교육을 받지만 우선 신고하고 경찰이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중간에 보면 의협심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원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이게 형사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술 먹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교육도 사실 방범대원들한테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방 차원으로 하는 대원이지 그것을 법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원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이 자료 요구를 저하고 윤황식 위원님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요. 구청 미술품 구입 및 보관 현황이라고 해서 모든 실ㆍ과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들 ‘없음’이라고 표기가 돼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 구에는 이런 미술품과 문화재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구입한 예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런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본청이나 문화원이나 이렇게 정말 문화예술과 관련된 미술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록 표라도 없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최근 3년간 구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매도시에서 기증받은 물품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에서 서로 우호적인 차원에서 서로 기증하고 또 우리가 선물로 드리고 한 것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술대전을 하잖아요. 서구미술대전이라고 혹시 안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여성미술대전.

여성미술대전인가요. 그러면 미술대전에서 상을 주면 그 상을 주는 조건으로 미술품을 우리한테 준다면서요, 서구청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미술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큰 어려움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목록 정도는 그것이 가격이 많이 호가하는 그런 미술품이든 아니든 우리가 살림하는 측면에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일람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이것에 대한 추가 감사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없기 때문에 각 과 공히 아마 미술품 구입보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구문화원에서 여성미술대전을 하면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계약에 문화원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미술품은 문화원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 로비나 사무실에서 전시는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목록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기증물품 미술품 현황은 이번에 이런 자료 요청 건하고 관계돼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아마 조사를 해서 기증받은 물품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구청 앞마당에 있는 화합인가요, 끈을 묶어놓은 듯한 그런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미술품으로 해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등록이 돼 있고요.

아니 그래서 꼭 비근하게 조형물뿐만 아니라 우리 복도에 걸려 있는 우리 구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작품이에요. 그것이 구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적어도 그 목록 정도는 쭉 파악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정도는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부터 이관 받은 물품하고 각종 몇 ㎡ 이상 건축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등록은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청에서 조각품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기증 받은 미술품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도 문화원에 그런 민속자료가 쭉 전시,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전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요?

예, 그런데 예를 든다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간단한 다식을 만드는 목기라 하더라도 누군가 가져가면 살 때는 몇 십만 원, 1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부서별로 내 부서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물품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목록 정도는 파악을 해서 언제든지 수량 파악을 하고 없어지는 물건 한번 체크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품 관련 규정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기부 물품도 법에 조항이 생겨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나름 유명한 서예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판액에 좋은 글씨가 걸려 있는데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정말 저 글씨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에다 걸어야겠다고 떼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군가 가져가도 되겠다고 하면 서로 무슨 죄의식을 갖고 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화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또 실제로 우리 구청 또 의회에 걸려 있는 모든 서예작품 또 그림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파악하는 정도까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가능하면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서 또 정말 오래되고 낡고 훼손되면 폐기하기도 하잖아요. 폐기하시는 것은 폐기하더라도 또 새로 기증돼서 들어오든 또 상에 의해서 그렇게 기증이 되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그렇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목록표를 만드셔서 작가와 작품의 크기 또 그림이나 글씨의 종류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일괄 정리해 주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이선용 위원이 신문한 내용 중에 일부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부터 미술품에 대한 자료가 문화원에 비치가 돼 있는데 99년 12월 21일 미술대전작품 했었던 대상, 최우수상을 총무과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구에서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이 매입금으로 최우수상, 대상작품을 매입해서 이게 우리 자산이에요. 그런데 자산인 미술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받았었던 미술품이 어디 있는지 감사 자료로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하면 미술품을 지금까지 매입해서 올해까지 관리가 돼 있는 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 해당 사항 없다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구입이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느냐,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된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만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해당 없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서구문화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여성미술대전 개최해서 입상작에 대한 작품을 저희가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으로부터 그 작품을 이관 받아가지고 대장도 있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여성미술대전 입상작은 이게 매입금으로 작품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구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매입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대신 이게 상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샀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 서구청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팔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을 경우에 이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힐링아트축제 때 경매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고 매년 해마다 매입됐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안 쓰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예산이 줄어들고 왜 이 예산을 돌리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요즘은 미술품에 많이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생각하시고 또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 두 작품이 조형물로 들어와 있는데 뒤에 있는 목원대 이영길 교수의 작품과 한남대학교 박병희 교수 작품 두 점인데 그 작품들을 보면 하나는 스테인리스라 이게 탈색이 안 돼서 관리 차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구청 앞마당에 있는 박병희 교수의 화합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그게 황동으로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그게 검정색으로 탈색이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상징물인데 어떻게 그런 형태가..., 왜 그러냐면 탈색되다 보니까 조금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상처럼 1년에 한번 정도는 못하더라도 2∼3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서 우리의 자산이면서 구에 오신 분들이 상징물을 볼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하나 화합이라는 글씨가 그게 표석 할 때 작가 선생님이 그 작품 비용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서예 글씨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하면 그 비싼 1억이나 되는 작품에다가 화합이라는 글씨를 서예가들이 글을 써서 교체를 하면 더 좋은 우리 서구의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동기 탑 조각품에 관한 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있는 화합 글씨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것은 어쨌든 잘됐든 못됐든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교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보면 작가가 선정돼서 작품 비용이 전달되면 작가의 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작가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작품은 돈 주고 사온 뒤 모든 책임은 구에 있어요. 구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관저문예회관 사무공간 확충 공사를 하셨어요?

예.

이게 새로이 한 게 아니지요? 전시실을 축소하고 거기다 사무공간을 마련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1층 계단 밑에 사무실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요. 그래서 대신 1층에 있는 사무실을 3층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층 공간은 지금 현재 자재라든지 이런 창고...,

지금 근무인원이 관저문예회관에 몇 분이나 돼요?

관저문예회관은 6급 한 명 그리고 7급 하나 그리고 상용직으로 있는 직원이 2명 그리고 청소 인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 분들이 그러면 3층 사무실에 다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3층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 공간까지요? 청소인부...,

청소인부는 특히 공간을 줘 가지고 책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 공간에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거기는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있어요?

네.

그런데 1층 공간이 그렇게 좁아요?

네, 좁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한번 확충할 수는 없어요? 전시공간을 꼭 그렇게 축소를 시켜서 그걸 사무실로 만들어야 돼요?

전시공간이 사실...,

전시공간의 원 기능이 뭡니까? 그리고 관저동 인구가 몇인데요? 그 주변의 인구까지 하면.

지금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1층에 책상을 네 개 놓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시하기 위한 대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옮긴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문예회관이라는 원래 기능, 순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본 위원도 거기 가봤지만 사무공간이 1층은 협소하기는 협소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전시공간..., 거기가 언제 개관했습니까? 문예회관이 정식으로 개관한 지.

2013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13년도에 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전시공간 대여가 안 된다고 그것을 축소해서 사무공간으로 확충을 해요. 그리고 사무실이 3층에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합니까? 그리고 굳이 전시공간이 꼭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드림오케스트라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파트 별로 연습하고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파트별로 장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상주단체 형태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물론 전시공간을 활용을 해서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저문예회관이 다른 공연장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큰 공간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연습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평소 때는 파트별로 연습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간도 전시공간이 정 대여가 그렇게 적고 그래서 사무공간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회관으로서의 원래 순기능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문예회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건설 김철권 위원하고 저하고 그 지역 박종배 위원하고 문예회관 갔다가 주민들이 사무실에 상담을 오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사항이 사무실에 와서 문의해야 할 분들은 많은데 앉아 있을 장소가 없어서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공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금 미술관 보면 미술전시회 할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제일 넓고 거기에 소화할 수 있는 다른 갤러리 같은데 봤을 때 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구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고 그 쪽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꼈고 사무실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결정한 상황에서 사무실을 증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류명현 의원이라든가 장진섭 의원 등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그때 같이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돼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정도는 전달이 돼서 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 돼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회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도솔체육관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지금까지 즉 13년 동안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해 온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적법하다고 의회의 동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자문 받은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저희 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은 관련 모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여기에 따라서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업무를 추진하던 한 10여 년 전에 행자부 편람에 보면 조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위탁을 총괄한 그 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여기서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명칭을 별표에 의해서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편람에도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쭉 그 업무가 그렇게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과 입장은 종전과 같고요.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별도의 법이나 조례가 없을 경우에 아무나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재정 부담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들에 부담이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체육시설은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별도로 이용료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체육시설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업무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가지수가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로 정하는데 별도로 의결을 받는데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의견을 더 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조례상 명문상의 위탁 관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요, 받지 말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변호사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조례에는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도의 조례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더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에도 있지요, 시행 규칙에도 위탁은 할 수 있다고 했지 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사전동의했다고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는 저희가 판단한 대로 위탁동의를 안 받았는데 김영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답변을 갖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2009년도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렇게 판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에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그만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동의를 받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전동의를 받고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지, 다시 또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미온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는 체육시설에 관한 특별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조례에 준해야 되지요.

그것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보고 여태까지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참 곤란한데 그러면 지금 추가감사를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답변하시면요.

그 판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주민들이 요금을 내는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고 또 저희 도솔다목적체육관 최종적으로 받은 이후 대부분의 시설은 저희가 수탁료를 받는 시설이에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태까지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안 잘못되고를 떠나가지고요.

근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조례상에는 동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안 받으신 거잖아요? 추후에 결과보고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지요. 그때 당시 조례가 다 있었는데 그때 행자부 편람 지침에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근거해가지고 그 이후에 담당자들이 다 안 받은 거예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행자부의 자치제도과에서 나온 판례도 대부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시정하고 그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추인 받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의 공백이 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다시 또 검토해 본다고 한다는 것은 감사를 연장하자는 얘기, 아니면 다시 뭔가를 해 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것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셔서 위탁도 하고 조례로 요금도 제정하고 했었거든요.

사전동의한 것은 아니지요. 위탁권에 대해서 사전동의해 준 것은 아니지요. 사후에 결과보고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은 사전 동의로 봐 주시면 되는데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에 관한 자문을 주로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법제처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에. 제가 지난번에 답변해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고문변호사도 문맥상으로 따지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예, 받아야 되니까 제가 해결 방안을 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만큼은 추후에 추인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지금 제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인정을 하시고 해야지 그다음 얘기가 가는데 또 다시 검토를 하시니까 그 다음 얘기진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체육시설, 특히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위탁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난 후에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안 했던 13년 건에 관해서는 추인을 받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면죄부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체과에만 해당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소관 부서에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우리 문체과에 대해서는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고민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기획공보실 조례인 건 맞아요. 그래서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보통 체육시설은 3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재위탁을 할 수 있어서 장기간으로 보면 5년 동안 재위탁을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재위탁 할 때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 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조례의 개정한 부분에서 검토해 본 것은 최초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하다 보면 집행부의 일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 기관이 재위탁을 받을 시에는 보고 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면 5년에 한번 씩 동의를 받게 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 위탁받을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 위탁이 한번 위탁받고 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재위탁 받는 경우가 또 있고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또 다시 공고해 가지고 위탁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새롭게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는 하여튼 총괄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고민하시다 보면 우리 집행부 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해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담당은 여비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있는 상시 출장 공무원 지정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는 한 명도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월행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조례 제2조1항에는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을 제가 제안한 것은 10 내지 12일 정도로 하향 조정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검토하실 때 시행규칙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지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주민센터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도 이번 기회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이 상시로 출장 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월 출장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일시불로 출장 월 급여액이요. 월행여비.

월행여비는 15만 원 이하로 하도록 돼 있고요.

네, 지금 15만 원으로 돼 있지요, 2015년부터. 그 전에는 13만 8,000원이었고 2015년부터 15만 원으로 규정해서 하라고 업무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4시간으로 하면 7일 반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행정 하는 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날짜랑 두 가지 부분도 기획공보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동 직원들 출장에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동 직원 업무 특성상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늘 수시 출장을 나가야 되고 또 그때마다 출장 달고 나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4시간 이내로 달아야 되니까 출장 나갔다가 4시간 다 쓰고 들어오려고 하면 다른 일 못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월행여비로 편성해서 주는 데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의 수성구 한 곳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곳이 딱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핵심은 여비를 많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 직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갔다가 나중에 여비 받는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그것은 그런 쪽에 수월하게 업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출장을 자유롭게 다니고 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문제, 월행여비를 세우는 문제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큰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결해 주시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시간이 아니라 출장 일수로만 되니까 굉장히 행동이 자유로워지지요.

예.

기획공보실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시에 분명히 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조례 담당 부서니까 점검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부서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사후 대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 및 의회동의 여부 포함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 자료 요구요. 부서별로 민간위탁 현황 및 의회동의 여부를 포함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제가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저도 감사 여비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는 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좋은 안을 가미해 가지고 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계약을 이미 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나중에 구비을 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업무량 자체가 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아마 늘 것으로 봅니다. 토너 사용량이 됐든, 용지 사용량이 됐든 그것은 행정의 변화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때마다 또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분 그런 것을 따져볼 때는 어느 정도는 오르는 것이 아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급격히 오른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자체 감사 할 때는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ㆍ국ㆍ관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ㆍ위원회,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강평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 제출부터 또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부분들이 매년 하는 얘기지만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 위원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 자료하고 위원들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너무 상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수주라든가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의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행정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을 함께 고민한 그런 흔적이 많이 있는 행정감사였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실ㆍ과와 사업소, 도서관 등 살펴 본 걸로 하면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의 자치단체 예산은 정말 크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정말 업무적으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크게 보면 1년 동안 재정적으로 세원을 늘리는 그런 부분 또 예산을 크게 절감한 부분은 크게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포장된 요소가 더 많은 그냥 관행적인 그래서 구정을 이렇게 알린다는 행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세원을 발굴하고 행정적인 업무가 크게 개선되고 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2016년도의 살림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크게 개선되는 2017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2016년도 행정감사를 받느라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 원구성하고 저희 위원들도 충실히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감사나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감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정례회 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준비 하는데 자료에 대한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간보다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최근 3년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자료요구한 것에 비해서 전혀 확인 못한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 자료를 많이 신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최근 3년간 보면 공통적인 것에 집중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계속 질의도 하지도 않고 신문도 안 하는데 요구 자료를 하면 책자도 두꺼워질뿐더러 직원들만 고생하고 꼭 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 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룬다고 하면 이런 요구 자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들하고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서로 소통되면 몰랐었던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굳이 감사 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요구 자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요구 자료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요구 자료가 꼭 필요한지 한번 정도 검토해서,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1년 것이 두꺼운 책자 만드느라고 고생하시고 한번 보고 없애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요구 자료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이런 요구 자료가 나오면 한번 정도 검토해서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 책자도 두껍게 하지 않고 직원들이 더 다른 부분에 매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윤황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행정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딱히 어느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애초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보충 자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정말 그 자료를 준비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얼마나 애 먹겠습니까? 정확한 취지도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의 모든 자료를 찾아서 보강자료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수고로움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충자료로 많은 자료가 위원 개개인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제도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자료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한 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7명의 위원한테 다 만들어 준거예요. 행정감사 기간에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장이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한번 정도 하면 간소하게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여러 개 복사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행정 낭비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송구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조금은 개선해야 할 자료가 아닌가, 우리 위원들도 나름의 제도개선을 꾀해야겠지만 실제로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얼마든지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협조해 줄 용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윤황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는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의회에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담아서 본 위원장이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명확한 자료 이해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여러 차례 별도의 연찬 시간을 갖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미세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기 보다는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구정의 각종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탁 취소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여권 발급을 위해 방문하신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상담실 비치 약품을 수요에 맞게 구비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는 축제 본래의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포스터, 공연 등을 축제에 담아내고 평가에 있어서도 내부 평가보다는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과 조세저항으로 지방세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나 과태료 징수 및 결손 처리 등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발간된 신간 도서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인 만큼 조기 집행 등 실적을 위해 상반기에 도서를 집중 구매하기 보다는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적시에 신간 도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 요구 했으며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열악하여 운영에 있어 대부분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사랑방으로 생활 친화적 도서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점도 동시에 고려하여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통해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 제공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적절한 연찬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 자료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 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기간 중에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 제출에 미흡했던 부분은 일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개선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자료 제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간단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하게 해서 추가 보충 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에 걸쳐서 많은 지적과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