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 위원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ㆍ위원회 및 동주민센터 보충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관장, 위원장, 과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성미술대전.

잠시만요. 이것에 대한 추가 감사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도솔체육관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지금까지 즉 13년 동안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해 온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적법하다고 의회의 동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자문 받은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규칙에도 있지요, 시행 규칙에도 위탁은 할 수 있다고 했지 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사전동의했다고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답변을 갖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2009년도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렇게 판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에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그만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동의를 받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전동의를 받고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지, 다시 또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있으니까 그 조례에 준해야 되지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얘기가 참 곤란한데 그러면 지금 추가감사를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답변하시면요.

근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조례상에는 동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안 받으신 거잖아요? 추후에 결과보고만 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자치제도과에서 나온 판례도 대부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시정하고 그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추인 받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의 공백이 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다시 또 검토해 본다고 한다는 것은 감사를 연장하자는 얘기, 아니면 다시 뭔가를 해 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전동의한 것은 아니지요. 위탁권에 대해서 사전동의해 준 것은 아니지요. 사후에 결과보고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받아야 되니까 제가 해결 방안을 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만큼은 추후에 추인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지금 제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인정을 하시고 해야지 그다음 얘기가 가는데 또 다시 검토를 하시니까 그 다음 얘기진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안 했던 13년 건에 관해서는 추인을 받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면죄부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체과에만 해당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소관 부서에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우리 문체과에 대해서는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고민해 봐 주시고요.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기획공보실 조례인 건 맞아요. 그래서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보통 체육시설은 3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재위탁을 할 수 있어서 장기간으로 보면 5년 동안 재위탁을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재위탁 할 때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 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조례의 개정한 부분에서 검토해 본 것은 최초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하다 보면 집행부의 일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 기관이 재위탁을 받을 시에는 보고 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면 5년에 한번 씩 동의를 받게 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부서에서 고민하시다 보면 우리 집행부 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해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담당은 여비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있는 상시 출장 공무원 지정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는 한 명도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월행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조례 제2조1항에는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을 제가 제안한 것은 10 내지 12일 정도로 하향 조정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검토하실 때 시행규칙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지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주민센터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도 이번 기회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이 상시로 출장 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월 출장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일시불로 출장 월 급여액이요. 월행여비.

네, 지금 15만 원으로 돼 있지요, 2015년부터. 그 전에는 13만 8,000원이었고 2015년부터 15만 원으로 규정해서 하라고 업무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4시간으로 하면 7일 반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행정 하는 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날짜랑 두 가지 부분도 기획공보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큰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결해 주시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시간이 아니라 출장 일수로만 되니까 굉장히 행동이 자유로워지지요.

기획공보실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시에 분명히 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조례 담당 부서니까 점검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부서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사후 대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 및 의회동의 여부 포함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 자료 요구요. 부서별로 민간위탁 현황 및 의회동의 여부를 포함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ㆍ국ㆍ관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ㆍ위원회,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강평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담아서 본 위원장이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명확한 자료 이해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여러 차례 별도의 연찬 시간을 갖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미세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기 보다는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구정의 각종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탁 취소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여권 발급을 위해 방문하신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상담실 비치 약품을 수요에 맞게 구비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는 축제 본래의 키워드를 담을 수 있는 포스터, 공연 등을 축제에 담아내고 평가에 있어서도 내부 평가보다는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과 조세저항으로 지방세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나 과태료 징수 및 결손 처리 등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발간된 신간 도서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인 만큼 조기 집행 등 실적을 위해 상반기에 도서를 집중 구매하기 보다는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적시에 신간 도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 요구 했으며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열악하여 운영에 있어 대부분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사랑방으로 생활 친화적 도서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점도 동시에 고려하여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통해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 제공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적절한 연찬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 자료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 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기간 중에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