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0.54%인 18억 원이 증가한 3,367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시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금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본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대비 0.54% 증가한 3,367억 9,731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대비 3.79% 증가한 2,817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2016년도 대비 13.34% 감소한 550억 3,431만 6,000원으로서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3.66%, 특별회계 16.3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지방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 및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6개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각각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운용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10개 부서 13개 기금으로 총 52억 3,227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8,62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6,500만원, 예치금 회수 32억 1,595만 3,000원, 이자수입 7억 4,509만 5,000원, 기타수입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에 8억 429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상환에 3억 4,746만 2,000원, 13개 김별 예치금으로 총 40억 4,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역발전 조사·연구용역 출연금 1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073만 8,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 출연계획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종합검토결과입니다. 시정구호인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의 구현을 위하여 2017년 재정운용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설정하고,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강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안정, 신성장동력 육성 및 투자강화로 미래먹거리 등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편성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목표 이행을 위한 기획,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성과 지향적 체계 구축 등 개 전략목표 아래 86개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 면에서 2016년도 대비 3.79% 증가 되었으며, 자체세입 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7.46%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7.9%가 증가하는 등 자체세입의 경우 제2산업단지 조성, 북평화력 및 신규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준공 등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점진적 호전 전망과 함께 전체 세입 중 점유율면에서도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 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4.91% 증가에도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동결 또는 감소에 따라 의존재원의 세입부분 점유율은 금년과 비교하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2%의 재정자립도에서 나타나듯 의존재원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부문,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확충 등 보건분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역SOC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지출규모를 확대 편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주요 관광지 조성 마무리 사업,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영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운용기금현황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0개 부서, 13개의 기금이며,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부금 및 과징금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기금과 연계된 개별 기금의 경우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출연금은 3개 부서 4개의 출연금으로 각각의 근거법령 및 조례에 기초한 의무 지출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복지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동안 시의 재정 운용에 또 다방면으로 협조해 주시면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힘써 지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예산총칙 부분에 계속비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월사업의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정리추경예산 제출 시에 함께 제출토록 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지방체차액금 원리금상환예산이 많이 감소했음을 예산심의 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비 첨부서류는 정리추경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사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시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 일반회계가 2,810억 원하고 특별회계가 550억 원해서, 3,36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지금 1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면 지방세 세입이 예산이 갈수록 중앙정부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올해 우리 시도 33%가 복지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세확충 부분하고 세외수입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발전소가 들어왔고 대형 건물이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원룸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다소 향후에 증가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보면 기존의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 올해도 9.2%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또 세외수입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세무과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되는 부서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2개월마다 부시장 주제로 대책 회의를 매번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분석과 점검하면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용료 관계, 수수료 관계 현실화 이런 부분들이 작용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노력도 더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지방세가 2016년도 1차 추경을 해서 373억 8,100만 원이 지방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2017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393억 7,900만원 계상이 되어서 대략 19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작년 1차 추경을 봤을 때 17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은 175억 원으로 되어있어 7,100 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예산 실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확충되어야 될 부분이, 세외 수입이 상당하게 앞으로 확충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분에서 봤을 때, 국도비 부분에서 시비 분담 부분이 지금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지금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403억 원 정도 총 사업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30억 원이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고 나머지가 국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만, 한 32억 원만 미부담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18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부담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봤을 때, 우리가 2015년도 말 현재 373억 6,100만 원이 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6년도 말 현재 채무가 214억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채무가 158억 원 정도가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기금관리를 활용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올해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건전한 재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 채무가 이제 214억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국도비 부분이 분담률이 또 조금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채무관계는 국도비는 해당없고요, 국비 상환이 있고, 시비 상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채무가 상환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일 텐데 알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세워주셔서 동해시가 내년 2017년도에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시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쪽입니다. 세입총괄 부분 잠깐 보시면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지난년도 수입 부분에서 45% 증액 잡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경우 징수 목표액, 즉 체납액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한 6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내년도에 9억 원 했잖습니까?

그랬지요.

금년도에도 우리 세무과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열심히 한 결과 금년도에도 9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징수한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원 이상을 체납액을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80쪽 봐주시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주민생활안정 부분에서 재해위험지정비 부분하고요, 민생관련현안사업 부분, 이 두 부분에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재해위험지정비사업 부분들을 보면, 옹벽설치사업이나 소규모하수교체, 배수정비, 맨홀정비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인데, 이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지금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과목에 한 5억 원, 6억 원을 했는데요, 이것도 세분화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5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한 3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한 결과, 수요도 많고 요구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수용하기 위해서 확대를 할까, 이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만 잠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이 더 증액됐잖습니까,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나 아까 민생관련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상된 사업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지금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딱 보니까 이게 예비비와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굳이, 이게 예비비에서 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재해 부분이나 민생관련 현안사업을 따로 이렇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정비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는 1억 원인데,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다 지출을 하셨습니까?

다 지출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소진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아까 민생관련 현안사업도 작년에 3억 원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도 그 지출된 현황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더 많다 생각하셔서 증액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성격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성격이고 각 동이나 여기에 수시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해가 난다, 이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밖에 민생관련 그것도 포함해서, 또 재해 관계는 특히 더 많습니다. 폭우가 된다든가 폭설, 이럴 때 소규모성을 우선 즉시 해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고, 여기에 3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또 건설과에 견문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2억 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5,000만 원하고 또 관련되는 기동처리, 거기에 또 한 5,000만 원해서 종합 1억 원이 조금 감소되고 여기에 1억 원 더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 재해위험지나 민생관련사업들,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별로도 지금 다 예산이 서 있는 상황이지요?

동도 매년 사실 1억 원씩 이렇게 있는데 미미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금 소규모라고 과장님께서 예비비로 굳이 안하고 행정절차 부분의 간소화를 위해서 예비비 말고 따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지만, 여기 있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옹벽도 그렇고 개수로도 그렇고……

건설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건설 부분에 본다면 이것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연중 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수시 발생된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사업들이고, 또 예비비로 나갈 수도 있는 사업들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 세웠는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내실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대비컨설팅 2,000만 원 잡히고, 이 부분 질의를 좀 포괄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이 그겁니까,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수립한 예산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작이 되어 진행되고 있고, 매년 진행되는……

매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통이라 하면, 가나다 하면……

그래서 지금 동해시를 몇 등급, 보통, 이렇게 등급을 안 매깁니다. 보통 시‧도 단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금년 같은 경우 미흡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도 이런 것 관련해서 컨설팅,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도 하고 지금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은 이렇다, 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강원도가 미흡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 시군이 또 밑에 하부 평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가 함께 가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분발해서 등급을 좀 올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들을 지금 더 세우신 것 같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새롭게 계상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새롭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금년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재정운영입니다. 올해에 이제 4,000만 원 있는데 내년도에 4,000만 원은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절감된 것도 있고, 이번에 3,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벌써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16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을 7박8일 정도 지난 10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비해서 분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동해시는 전체적인 지표, 거기에서 분석하는 부진 지표들이 있잖습니까?

네.

동해시에서 가장 취약한 지표가 뭐예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부종합합동평가가 지표가 173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분야는 9개 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비롯해서 보건복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금년도에 30개 정도가 부진되는데 완전 부진이 아니고, 한 미흡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하면 저희 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상위 평가를 받게 되면 여기 재정 적인 재원 지원이 있지요?

지금 그것은 뚜렷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의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이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관내 어디에 사업을 펼칠 것인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증액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주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자료를 좀 요청하셨잖아요?

네.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시 발생된 부분이고, 또 민생현안 부분, 재해발생 부분 이런 것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 아마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3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네, 세 분야에……

네, 그런데 예산 3억 원을 올리면서 막연하게 앞으로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올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인지요?

매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없으면 좋겠지요, 없으면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매년 사업들이 시민들의 욕구,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한 대표적인 민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지역 선정이나 추진상황 점검 등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다고 보는데, 동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선정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전역에 대해서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전부 다 소규모성입니다. 조금 조금 이렇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지원지역 선정이나 신속한 사업 이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178쪽에 방금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발전수립예산이 올해 1,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돼 1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은 강원도발전연구회 출연금으로 알고 있고요, 이 중 아까 정책아이디어 발굴에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 목인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포럼이나 심포지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행사를 통해 어떻게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을 하지만, 외부의 일반 시민들, 특히 30대, 40대 청장년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고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포럼인지 심포지엄인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시책설명회, 시책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쪽의 한 쪽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으로써 저희 시정에 원활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각을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하나의 방책, 방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명확한 사업 계획과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정 관련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예산이 서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등등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테두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틀에서 예산이 확정된다 이러면 세부 계획을 또 해야 되지요, 그걸 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미래발전과제발굴용역용으로 올해 1,000만 원에 이어 내년에도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관련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과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수시 발생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소규모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미래발전과제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동북아지중해 선도 사업 마련 및 북방경제중심도시 토대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 필요시 국제심포지엄 용역 등 시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지중해 시대를 선도하고자 연차별 전략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에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명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수시 발생되는 부분이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시정을 펼치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 아마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동북아지중해시대, 북방경제시대라고 하면서 저희가 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도 지금 가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비전 2030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사항을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고요,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북아시대의 대륙전진기지 기반구축이라고 목적에 나와 있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 사업을 어떻게 마련하고 펼쳐나가겠다는 것은 세부 사항을 제시해야 되는데 필요시 심포지엄이나 용역 등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최소 필요한 부분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보다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내년예산계획 세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1쪽에 시설관리공단에 1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자결제시스템 고도화사업에 4,700만 원이 있고, 자동백업시스템 구축에 1,1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2,7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전자결제시스템 고도화사업이나 시스템 구축은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전자결제시스템은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노후가 되고, 현재 디지털시대에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PC운영체계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선개발비는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밑에 거는 장비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기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요, 그것은 시설 쪽이고 밑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하는, 이렇게 두 개 나누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고,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82쪽에 보면 행복한동해시만들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9,000만 원 예산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선6기 들어오면서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한 동해,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그 차원에서 작년이 원년이라고 본다면 올해가 정착, 성장의 어떤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복한동해만들기 공모 사업을 비롯해서, 또 민간 부분의 활동, 그런 것 등을 통해서 많이 정착됐다고 보고요, 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우리 동해시가 아닌가, 그래서 행복1번지동해시, 이렇게 캐치 프레이즈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나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해 시민들이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다는 체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행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추상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행복은 누구나 주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사고와 시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부분에 확대된다면 시민들의 행복감이 더 증대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렇게 되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셨고, 내년에 더 계속적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게 줄어든 것은 지금 여기 아마 예산편성 상에서 작년도에 9,000만 원이 행정과에 마을공동체예산으로 저희 실에 올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9,000만 원이 행정과로 지금 이관됐습니다. 도비 사업이 포함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증액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주민들과 접촉하고 하시다가 여러 가지 작건 크건 사업들을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선심성 사업으로 흐르고, 정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의심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3억 원이 더 증액이 돼서 계상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것을 정말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겠고요, 거기에 저희들 자료를 드릴텐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시리라 보고요, 특히 거기에 1억 원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건설과에 견문제 부분을 여기에 예속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쪽에 아까 제가 정부합동평가 대비컨설팅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 컨설팅비용은 저희가 기존에는 한번도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었나요, 이게 지금 최초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없었고요.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없었고, 인근 삼척시에서는 매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처음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처음 세우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정부합동평가 부분이 지역발전과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9개 분야에 170 몇 개의 세부 지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 실적이 부진한 지표들이 아까 30개 정도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네,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개선이 잘 돼서 우리 동해시가 우수 성과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불어 피부에 와 닿는 행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제대로 컨설팅 받으셔서 모의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제대로 좀 훈련하셔서 우수 성과 잘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 재해위험지정비와 민생관련현안사업비 사용내역에 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갖고 있는데요,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박주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만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입니다. 밑에 보면 지방규제개혁에서 912만 6,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인근의 삼척시라든가 강릉시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말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900만 원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다고 봅니다. 그러면 규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지, 중앙부처도 다녀야 되고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작게 편성이 된 걸로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규제가 물론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만, 일단 규제 업무 가지고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규제개혁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두 차례 해서 한 몇 백 개 조례를 개정한 사례도 있고, 현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현장점검회의를 원주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시에서 냈던 게 두 건이 정부개혁과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 직원을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계신 전문가 분을 모시고 교육을 했고, 또 나름대로 자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올해 수준만큼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양원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시고 나서 많이 규제가 개선이 돼서 작년에는 큰 상도 받고 올해도 여러 가지 평가에서 많은 부분을 받았습니다만 건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한 부분인데 도심 지역에 게스트하우스 부분,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이 인근 강릉에서 2018년도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외국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국내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는 강릉까지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 외국 사례를 봤을 때 3시간, 4시간 정도 갑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배후 지역으로 봤을 때 강릉에 완전 인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숙박을 하고 강릉에나, 용평에 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보면,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네.

혹시 올해 부조리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부조리 신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불친절 사례는 간혹 있는데 부조리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2017년도에 새로 신설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부조리 신고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일단 시민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부직원들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례에 의해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네.

하여튼, 청렴 공직자로서 부조리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69쪽 하단 부분에 통계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4,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통계업무 제가 쭉 보니까, 지금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통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발간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해마다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올해까지가 몇 회째입니까?

시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해마다 발간했으니까, 37회 되겠습니다.

통계연보가 200권씩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연보 200개를 어디에다 배포를 하나요?

국립도서관, 그다음에 전국지자체에도 나가고요, 그다음 우리 시 관내 주요기관에도 배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는 주요기관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지요?

그건 우리 시 홈페이지에 통계내용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우리 주요 관내라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입니까?

도서관하고 주요 행정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요청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또 배부를 합니까?

근데 이 부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 드립니다.

그럼 200부를……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들께서도 어떤 연구, 그런 목적으로 가끔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좀 이용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홈페이지에 통계를 찾아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시 100대 주요통계를 꺼내서 앞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부 정도의 수량이 어떠세요, 이게 모자랍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괜찮으신거 같아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사실 제가 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아쉽다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동해 같은 경우가 이 통계자료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인 전반 분야나 우리 주민의식에 관련된 분야나 보건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 통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통계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 왔는데,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통계관리에 대한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사업체 조사랑 사회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오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그렇지요, 사업체 조사랑 사회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올해 한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이런 식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동해시통합사회조사가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특별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동해시통합사회조사에 집어넣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이 사회조사가 그러면 동해시통합사회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협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실은 통계청에 이런 조사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통계청에도 해마다 올라와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것이 올라와 있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그런 것들이 통계청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는 사회조사 부분이 통계청에 있는 것과 혹시 또 중복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 본 거고요, 이건 동해시에 있는 통합적인 내용들을 사회조사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만, 우리 시의 특별한 그런 것도 따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해시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용역, 한국관광공사에 발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거기 이름을 관광특성화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게 몇 억 짜리였지요, 그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동해시 전체적인 랜드마크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통계자료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래서 기껏 그분들이 받은 게 한 500여 명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이런 동해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통계자료들이 없다보니까 새로운 용역들을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동해시 관내에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상입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갑작스럽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정확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계연보를 만드시면서, 그리고 통계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상인들을 위한 유통업 상생협력 관련된 조항에 보게 되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요즘은 SSM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지자체에서는 막을 수 없잖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법적인 것들도 보게 되면, 이쪽 SSM, 슈퍼슈퍼마켓을 SSM이라 합니다.

네.

얘네들이 들어올 때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엽력계획서 두 개만 충족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와 같은 경우도,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허가제여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간섭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권영향평가서 같은 것을 업주 측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주 측에서는 100%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영향평가서를 꾸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통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상권의 분석,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상권의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이 미리 조사가 돼 있으면 그들이 내놓은 상권영향평가서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계에서 좀 잡아주시면, 이게 사실은 경제과에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긴 하지만 통계 부분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이 통계를 하실 때, 한 개 연보를 한번 받아봤어요, 여기에 지금 유통업체에 관련된 통계는 없어요,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건물개소수,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것은 사실 통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기왕 만드시는 것이라면, 사회조사 하실 때나 이런 유통업 쪽 상생할 수 있는 SSM이 들어올 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통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통계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항목들이 통계청에서 다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속에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동해시에 관련된 사회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범주 안으로 지금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통계연보를 보면 크게 참고할 만한 게 없어요, 올해는 동해 내 사회조사 들어가신다고 하시니 거기에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주십사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간 적극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서는 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고, 이외에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감사하셨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결과 내용을 한번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감사를 며칠 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감사실에서 감사하셨잖습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의 검침 부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우리 감사실로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석찬 의원님,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 아닙니까, 이 것은……

너무 짧게 끊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담당관님하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최석찬 의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과장님, 오늘 소장님께서 유고가 있으셔서 대리로 이렇게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이 미진하시면 자료 요구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미비한 것은 우리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702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릉건강숲을 보면 전년도에 세입이 2억 6,6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5억 6,9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세입 예산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릉숲이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네.

본 위원이, 다행히 잘 운영이 되고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본연의 무릉건강숲의 목적을 벗어나는 숙박이나 관광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이 시설을 지을 때 환경부에서부터도 우려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용도목적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투하된 국비부분 반납 문제도 생기고 해서, 사실 환경성 질환이라는 게 예방 프로그램인데 전국에서 지금 운영되는 게 서너 군데밖에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설을 그렇게 관광용으로, 숙박으로 변질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예로 아토피만 들어도, 아토피를 임상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저축할 수 있는 적격의 장소가 우리 무릉숲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홍보가 좀 더 돼서 그런 큰 병원들하고 연계만 된다면 새로운 뭔가가 또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약 1년 간 운영을 해 왔잖습니까, 그러면 실제 정말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내방하신 분들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그 데이터는 좀 이따가 담당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치료가 아니고 치유라는 말을 씁니다. 치료 이렇게 되면 의료 쪽으로 되고, 그 데이터 부분은 우리 이승희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계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그게 아니고, 동해시 말고 관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잖습니까?

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설을 지을 때 1년 넘게 전략사업단에서 관여를 해왔고 초기는 시설 홍보 쪽에 역점을 뒀고, 제가 보니까 이용자 분석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시설을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시설 홍보 쪽에 역점을 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치유도 있지만, 아주 발전 단계는 치유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동해무릉숲에 가서 식이요법으로 치유 과정을 밟으세요, 그런 것만 연결되면 아주 좋은데, 이게 환경부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 앞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방교육, 그러니까 아토피가 발생 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 친환경제품, 식이요법 이런 것을 차단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또 역점사업으로 예방교육이 있잖습니까,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양호선생님, 병원 종사자들한테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과 연결만 잘되면 치유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겠지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린이들, 또 학교, 이런 단위에서도 많이 오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둘째와 셋째 아이를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잖습니까,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2억 5,200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올해는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곧, 그만큼 출산을 덜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출산율도 좀 줄었는데, 이게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일괄 지급했었는데, 16년부터는 분할 지급합니다. 매월 얼마씩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돼서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특히 출산에 대해서는 전 국가가, 또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많이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동해시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산에 어떤 허락이 된다 하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 키우는 학비라든가, 이런 것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또 동해시가 운영을 하잖습니까,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 모범음식점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네.

으뜸음식점은 순수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중에서 다시 선정합니다. 우리 시에는 아마 5개 정도……

그럼 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자세한 기준은 양해가 되시면 계장님께서……

홍성정 : 위생관리담당 홍성정입니다. 으뜸음식점,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범음식점 중에 으뜸음식점을 정하는데 도에서도 정하는 기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합니다.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도에서 두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홍성정 :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입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도 드리고, 모범음식 간판도 하고, 또 대출,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게 있잖습니까?

홍성정 : 네,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개 시군의 모범업소 지원책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동해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조금이나마 좀 나은 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지원책을 세세히 따져보면 큰 지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모범업소가 되겠다는 열의, 그런 게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잘 꾸려서 손님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식당 운영도 잘되고 또 이게 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모범업소가 되면 정말 많은 혜택과 그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어떤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곧, 물론 동해시가 18개 시군 중에 그나마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손님들의 서비스도 나아질 것이고, 또 음식 맛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나아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주무계장님이니까, 차후에 좀 그런 거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홍성정 : 그래서 작년만 해도 모범음식점을 65개소를 처음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조금 타성에 젖는 업소도 있고, 올해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50개소로 줄였습니다. 50개소로 줄여서 좀 더 나은 질 좋은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서 보면 별로 증액된 게 없더라고요.

홍성정 : 업소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것들이 갈 수가 있겠지요.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모범업소가 한번 되겠다, 그렇게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게 곧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우리 동해시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잖습니까?

홍성정 : 네.

그게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정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한센병등록자 위탁운영 있잖습니까?

네.

지금 이게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새롭게 한센병을 관리할 그런 운영 주체를 찾는 거지요?

이게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 에산에 1,300 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동해시는 한센병 앓는 환자가 많습니까?

등록환자가 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 운영을 하기 전에는 시에서 하신 겁니까?

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1,3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에서 같이 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돼요.

전체는 아니고 금년에 8,000만 원으로 8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24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에 24개 업소를 더 추가……

금년에 8군데, 내년에 24개소……

그 24개 업소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까?

네, 음식점 12개소하고 숙박업소 12개하고……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동해시가 거리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제가 서울에 가서, 도시에 가서 봐도 우리 시만큼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그런 환경 쪽으로는 참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년에 이런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좀 더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고객들이, 정말 동해시는 청렴하다,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13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부분입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동해시 관내에 청소년산모가 세 명이 맞습니까?

네, 지금 금년에 세 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나이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네.

사실 청소년산모 발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발굴은 사업을 직접 해 보신 계장님이 내용을 알 것 같은데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경리 : 보건사업담당 윤경리입니다.

네.

윤경리 : 일단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윤경리 : 저희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실적은, 올해는 세 명 정도 지급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당사자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윤경리 : 네.

그러다 보면 사실 현장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산정검사하고 출산할 때까지만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윤경리 : 네,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윤경리 : 출산하고 나서 영유아 같은 경우, 저체중이라든가 신장이 작게 나오면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있고, 산모에게 대해서는 출산 후에 대한……

윤경리 : 지금 산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내년 도비 사업으로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산모 돌보미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건강도우미가 가서 10일 정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를 도와주고, 또 산모에 대한 출산하고 나서 한약비라든가 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올해 도비로 2017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조리 같은 것에 대해서 돌보미가 지금 된다는 말씀이네요?

윤경리 : 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출산을 하고 어느 정도 육아기에 접어들면서, 물론 나이가 만 18세를 넘어서게 되면 여기에 해당은 안되겠지만 극히 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고 난 뒤에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부분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가, 지금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에요.

윤경리 : 그건 없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저비용이지만 혜택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후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도, 이 나라에서 하는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가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혜택들이 좋고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요,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청소년 연령 제한이 만 18세 이하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근데 만 18세 이하라는 게 제가 연령을 좀 찾아보니까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이렇게 나오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령이 많아서 저도 찾아 보면서 웃었는데, 혹시 여기 지금 적용되는 만 18세 미만이라는 나이를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윤경리 : 이것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만 18세,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출산 후에 청소년산모들에 대한 사후 건강검진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시게 되면 연령 부분도 좀 더 포괄적으로, 사실 유엔에서는 24세 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나이도 좀 확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의도하는 보건 혜택에 대한 것도 좀 더 적절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서 더불어 제안 및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 복지 쪽에서도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부분, 연령이 차이나고 이런 부분, 제도개선과제 건의도 하고, 복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민원들을 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찾아보면 의외로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런 연령층과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까지 같이 발굴해서 혜택이 좀 골고루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0쪽 보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사업이 전년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2,590만 원이고 예산안 732쪽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맞춤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전년 대비 한 200만 원 감액되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 감액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건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이, 726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부터 시작돼서 총 한 10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가치매관리 사업부터 해서 쭉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기금이 50%, 도하고 시에서 50% 부담하기로 해서 이것은 사실 수요가 늘면 다시 증액이 되고 수요가 줄면 예산이 내려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 복지과에서도 주로 국도비 사업이, 기금 사업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긴급지원이 당초에는 줄었다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늘게 되면 그 부담분 때문에 추가로 배정되고……

그러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통합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원수가 줄고 있다는 얘깁니까?

부담 수요가 변경이 생기고, 아니면 전년도에 있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게 되면 그것을 소진하게 되니까, 저희 복지과에서도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연초에는 좀 줄었다가, 계속 이렇게 수요가 생기면 추가 배정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윤경리 : 보건사업담당 윤경리입니다. 711쪽에 맞춤형 사업이 조금 줄었는데요, 저희가 걷기행사 운영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걷기행사를 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유관기관에서 걷기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걷기행사는 빼고 여기에 공모전이라든가 프로그램 발표회,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운영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경우도 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으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로 오히려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들 사업들은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주고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주민밀착형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활성화를 더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방향으로라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필요 없는 예산은 정리하시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부서를 적극 설득해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혹시라도 미진한 답변이나 자료 같은 것들이 이으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아직 계수조정이 시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질의를 하거나 받아 보셔서 계수조정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내일은 공보문화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