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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광복 의원 발언

제23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30

이광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 감사는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설용품, 염화칼슘 이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비용이 비싸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 그리고 또 국산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구입 관계는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동의를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적인 논리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은 우리 후세들로부터 빌려 쓰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과 그리고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산품을 구매하시는데 재난안전담당관에서도 그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물품 구매 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신청한 것 중에서 기성동 원정교 외 7개교 안전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신청한 게 있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재난관리 시스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500만 원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교량 난간 보수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세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수원 갑천 부근에 가수원교, 철도까지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운데에 옛날 구교가 있습니다. 구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아마 그 교량 철거를 원하는 쪽도 있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쪽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진 내진에 절대 무방비 상태고 지금 그 다리는 철거공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할 때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할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대전시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서구청에서 관할 할 문제라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는 뭐냐 하면 구 다리 밑에 600mm 짜리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고 또한 유성이나 공주 이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저희가 안전지역이 아니고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온천이 그 쪽 지역을 통해서 유성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진 층이 발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제는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시 상수도본부와 관련된 사업이겠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와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이광복위원

왜냐하면 그 다리가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리를 철거할 때 진짜 쁘레카로 때릴 필요도 없어요. 저 정도면 진짜 포크레인 바가지 하나 올라와서 건드려 놓으면 우수수 무너지는 그런 다리거든요. 지금도 물이 새고 있는데 거기 상수관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하고 꼭 상의해서 내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행정감사에서 미진한 부분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의문점이 있어서 재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탄성포장재 관련 투수블록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해 주셨고요. 제가 이것을 비교했습니다마는 제가 원했던 것은 시험성적서가 아닌 인증서에요. 보여드리면 이런 우수제품 지정서라든가 또 이런 인증서 그런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따로 여기 찾아보니까 이 업체들이 아직 그런 우수제품 인증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은평공원하고 샘머리공원에 투수블록을 최근에 다 시공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쉬운 게 일반 제품, 우수제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반제품으로 돼 있고요. 가격은 또 우수제품 가격을 조달받은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 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은평공원에 시공한 주주콘크리트 여기는 지금 확인한 바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 누락이 됐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TR인증서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인증서가 아닌 시험성적서. 그래서 제가 인증서나 우수제품조달인증서 이런 조달청장이 발행한 이런 걸 원했는데..., 그리고 이게 왜 효용이 없냐면 그 밑에 제가 노란 걸로 해 놨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부분입니다. 품질 보증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투수블록이라는 것은 비가 와서 몇 시간 뒤에 지속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시료 채취입니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투수블록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의뢰자가 자기 최적의 조건을 가져와서 시험성적만 해 달라는 거예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와서. 그래서 이것이 인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성적만 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앞으로도 꼭 우수제품이나 인증을 받은 그런 투수블럭을 시공해 주시고요. 제가 이 투수블럭 관련 구정질문하고 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할 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전이 물 선도도시, 특히 둔산권역은 앞으로도 계속 투수블럭을 시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분들이 유념하셔서 꼭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쓸 때는 원가도 생각하고 품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하여튼 꼭 쾌적한 환경하고 우리가 성능이 입증된 우수제품을 꼭 사용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또 금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미진했던 부분 한번 더 확인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부과내역 그 다음에 징수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자료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미수납자들이 있습니다. 미수납자들이 보면 2015년도에는 부과건수 320건 중에 징수건수 280건 그 중에서 미수납자 한 분이 공주 의당에 계시는 분이 네 건이나 미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은 2016년도에도 한 건이 또 미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징수현황을 봤더니 체납자 분들 중 시외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 체납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신지, 또 징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전액 징수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목표는 전액을 징수하는 사항이고 지금 일부 체납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체납 징수반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체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타 지역의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체납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서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현수막에만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지금 에어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에어풍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전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어풍선 단속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샘머리공원 영진지구에 특별교부세 2억을 사용해서 주민에 필요한 작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 되었는지 또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샘머리 영진공원 2억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집행 내역은 아무래도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샘머리공원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는 2억이고요. 거기 2억 중에서 투수블럭은 관급으로 구입했어요. 관급은 별도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계약은 안 들어가고 관급이 8,7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급공사로 발주한 것은 나머지 야외무대 나무로 된 데크하고 전기시설, 분전반, 배수 시설, 의자 이것은 도급으로 발주가 돼 가지고 9,104만 6,000원이 발주가 됐고요. 기타 기존에 있던 투수블럭은 폐기물 처리를 했거든요. 그게 한 1,20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공사비는 2억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샘머리공원 영진지구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거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현장 확인을 직접 해 봤는데 배수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배수 체계가 가운데가 약간 높고 양 쪽으로 배수로 집수정이 있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봤을 때 아파트 쪽으로는 일직선상으로 이번에 정비할 때 배수로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일부가 가게 돼 있고 도로 쪽으로는 기존의 광장 끄트머리 쪽으로 집수정 맨홀이 있어요. 거기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수 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수정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쪽에 놀이시설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집수정이 2개가 있거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놀이시설지구는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놀이시설하고 저쪽 아파트 쪽 일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철권

김철권위원

그게 아니고 놀이시설하고 경계지역에 집수로를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보다 집수로가 더 높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표시가 안 되지만 집수정 주변 쪽에 마무리 처리가 덜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해 주시고 더불어서 식수대 주변에 우기에 물이 많이 차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땅 꺼짐 현상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음수대는 비상급수시설이라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것, 거기가 할 것 구분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환경과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탄소포인트 제도 정착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최근에 환경대상도 수상을 하셨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환경부장관상.
철권

김철권위원

축하드립니다. SNS에서 봤는데 자랑스러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환경종합대상 받은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제 청장님께서 수상을 하시고 돌아왔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탄소포인트 제도가 아직까지 주민들 간에는 생소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 분들께 홍보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한번 같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탄소포인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국장님께서도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탄소포인트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돈이나 포인트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기나 수도를 절감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센티브 지급한 금액 중에서도 기부를 통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탄소포인트 제도를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협조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2016년도에 폐형광등 보관ㆍ운반함을 설치하고 3차 추경안에 보면 예산을 일부 반납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이면 3차 추경에 반납하지 마시고 폐형광등 보관ㆍ운반함이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설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획량을 구입하다 일부 남은 금액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물포럼코리아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한 의도는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결과보고서의 사본이라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정화 및 주민교육”, “정화 및 주민교육” 이렇게 계속 있어요. 주민교육을 계속 시행하신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물포럼코리아에서 저희가 도랑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도랑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결산자료 사본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는 담당 과장한테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본이 안 되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만 할 수 있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보충 추가자료를 주셨는데요. 도시과 시험성적서를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든지 아니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때는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험성적서는 저희가 자재를 납품할 때 받고 있고요. 이 시험은 별도의 유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을 검사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하면 기간이 1년 전 것 정도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 시험 기준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거나 단, 수요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성적서 날짜를 보면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은 2009년도 시험성적서고요. 중금속 관련한 게요. 그 다음은 인장강도를 실험한 것은 2013년도 1월 17일 발급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2015년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지금 성분 검사는 2009년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받은 성적인데요. 아직 보관이 최근 1년 이내의 것은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못했고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최근 것을 한번 다시 받아서 다시 제출을 하든지 하여튼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금륭투수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수의계약 건인데요. 금륭투수개발은 여기 특허권에 보면 통상실시권으로 등록한 것은 2014년 11월이고 2015년 다음해에 바로 우리하고 계약을 해요. 그렇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런데 금륭이라는 데서 냈다고 하는 시험성적서는 금륭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신청인 한번 보세요. 성적서 보면 주식회사 에코노아라고 돼 있잖아요. 2개 다 성적서가 실행하는 업체가 신청한 성적서도 아니고 2009년, 2013년도짜리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공사 다 끝나고 시료채취해서 원래 목적대로 됐는지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시료채취는 안 하고 별도로 그 전에 결과만 가지고 지금 받은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최근 1년 이내 정도 시험성적서 가지고 대체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몇 년 전 그것도 시공사도 아니고 전혀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에코노아에서 신청했던 시험성적서로 갈음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원래 에코노아에서 생산하고 그 제품을 가지고 금륭투수공사에서 시공만 하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장

에코노아가 지금 없어졌지요, 있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지금 특허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에코노아는 없어졌잖아요, 과장님? 에코노아 사장이 소재철 씨지요? 같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처음 특허권자하고 같은 분이 사장인데 특허권은 개인으로 받으셨어요, 소재철씨가. 그리고 나서 특허권을 양도하지요. 지금 현재 특허권자가 누구지요? 양도에 양도를 거쳐서 특허권자가 지금 에이로드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에이로드.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지요. 에이로드가 원래는 통상실시권으로 등록했던 양반이 특허권을 양수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에코노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 시험성적서는 최근 걸로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보내준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받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상황을 보면 특허권자는 별도로 특허권을 양도해서 이미 사업에서 손을 뗐고 그 당시에 통상실시권자였던 에이로드는 본인이 특허권을 양수한 이후에 세 군데 업체한테 통상실시권을 줘요. 그리고 통상실시권 받은 데가 세군데 청보건설, 금륭투수개발, ㈜금천인데 대전, 세종, 전북입니다. 이것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잖아요? 조달등록을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 않아요, 그렇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도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받은 이득이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시험성적서하고 원 특허권자하고 아마 인수인계된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혹시 이후에 다른 장소에 이 제품을 사용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혀 없으시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혹시 공원녹지과에 있으신가요? 코르크...,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은 현재 에코아트조경이라고 하는 별도 회사하고 이 에이로드가 조인을 해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각 공원에 이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대로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다른 공원에 접목이 됐을 법한데 추가적으로 사용한 예도 없고 단 한 건으로 끝난 바인데 거기에 첨부된 서류는 미비하다고 보이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철저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량하고 상하수도 문제가 있는데 물론 재난안전담당관에서도 이번에 내진에 대해서 안전진단 신청한 부분인데 가수원 구교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강도라든가 내진 같은 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옛날 구다리인데 지금 그 밑에 상수도관이 600미리 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위에 전화해서 질의했더니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하고 시에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만 이 다리가 구청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에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도 일어났고 공주 쪽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다리 교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관이 그냥 주저앉는 건데 보통의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재난안전담당관뿐만 아니라 시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상수도관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강하고 다리를 철거하시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지난번에 질의하셨고 또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와 협의하거나 상수도관 보강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보강하는 것보다 차라리 홍수에 대한 유속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철거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자료에 보면 도마큰시장 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주차요금 감면으로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점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마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할 경우 급격히 고객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국 어디서고 전통시장내에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일정 시간 내에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주들의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등은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점주들의 경우 상인회에 전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본인들이 일정 부분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할 게 아니라 유료화해서 유료화한다면 연간 수입도 제가 볼 때는 억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입을 시장 쪽에 재투자해 준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개방돼 있는 주차 공간이 있다면 의례 가면 아무나 댈 수 있구나 이렇게 되지만 유료화한다면 주차하는 분들에 어느 정도 약간의 통제가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수익을 그 시장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인 도마큰시장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결과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공사 주변의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여기는 연간 1,140만 원을 가지고 116면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따져 보니까 한 면당 9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다른 법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190만 원, 180만 원 그리고 실제 을지병원 지역만 보더라도 1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상이군경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월등하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 근처에 주차 회전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건 자료 확인 과정에서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법원 앞 이쪽은 주차회전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쪽은 평소에 가 봐도 10대 정도 주차 돼 있을까 말까 하고요. 인근에 그냥 무료로 댈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유료 주차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되면서 이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정도 금액이고 이렇다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유롭게 개방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주차 수입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철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 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특수한 단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반 경쟁입찰보다 월등하게 낮은 금액으로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과거 3년 전까지 상대적으로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낮았기 때문에 법원 앞쪽하고 지금 갤러리아 쪽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해서 거의 경쟁입찰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좁혀 놨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점 경쟁입찰 부분과 수의계약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구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지하보도 차도가 애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용한 금액이 2,4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 작업 현장을 직접 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등을 환하게 교체를 해서 지하보도가 환하고 또 계단을 재정비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해 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보도가 주민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횡단보도를 이설해서 횡단보도와 지하보도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점을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 건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됐던 건이라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하보도 이용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이나 이용자분들을 위해서는 존치돼야 되고 존치돼야 된다면 문제가 그동안에 방범이라든가 안전문제 때문에 이용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LED등도 90등을 새로 교체하고 벽화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향후 발전 보완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점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마는 도로 부분의 횡단보도를 이동을 시켜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출직들은 횡단보도를 이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표를 의식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오히려 횡단보도를 이설해서 지하보도와 횡단보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시켜 드리면서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위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시간에 감사를 한 내용 중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차이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길에 선 그어놓고 만들어진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노외주차장은 길이 아닌 지역,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백화점 뒤쪽에 갤러리아백화점을 위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야외?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걸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난 감사 시간에 말했던 법원이나 우리가 위탁 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 그것은 노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노상유료주차장입니다.

이광복위원

노상주차장은 그러면 법규상에 교통편의시설법에서 제외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임산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냐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나와 있는 규정은...,

이광복위원

규정이 없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 감사한 내용이 법원이나 우리가 위탁 준 지역 그 부분에 주차장의 법정 대수가 50대 당 1대인가요, 장애인주차장 만들게 되는 게? 그것을 그때 감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지적을 한 건가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이 돼 있잖아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조례 가지고 얘기를 했고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이 주차편의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주차장 표시를 해서 그 구획을 별도로 제공해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차장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 번 개정을 했거든요. 50대 당 1대의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어떤 자료지요? 자료를 명확히 해 주셔야...

이광복위원

조례.
준기

홍준기위원장

조례는 보면 되실 것 같고...,

이광복위원

그것을 우리 강평하기 전까지 위원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본 위원장이 듣기로 현재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내지 임산부 전용 주차면을 갖춰야 되는지에 관한 여부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이든 상위법이든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파악하는데요.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바로 강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평시간 전까지 가능하시다면 조치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바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설제에 관해서 질문드렸던 것에 보충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말씀에도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가격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고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서 쓴다고 하셨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인가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중국산 소금을 납품해서, 불량소금이지요. 질소유기물의 환경오염이 많은 물질이 대량 함유된 불량소금을 납품한 업자가 경찰 수사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 업자가 유통하는 양이 국내 제설제 소금량의 80에서 90%래요.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돼서 지자체에도 통보가 됐다는데 혹시 서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는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조달청에서도 계속 친환경, 가격을 떠나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지난번 말씀 때 2배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하셨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1.5배로.

김창관위원

1.5배에서 2배 그 정도로 약간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대비 2016년에 통계로 38% 더 친환경으로 조달청에서 구매가 됐고요. 금액은 471억에서 633억, 계속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만 따져서 저희가 소금을 고집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중국산이 대량 유통되고 제설 효과는 없고 환경만 오염시키는 중국산 소금 그런 부분도 적발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제가 부임하고 와서 뉴스를 한번 보다가 제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가격도 보고 또 어떤 분이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을 자기가 취급한다고, 이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그동안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의 질병 문제라든가 차량의 부식 또 도로의 블랙홀까지 이어지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토목계장을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염화칼슘 등을 구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지난번 건설과장이 답변했듯이 우선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건은 저희가 향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제설력도 아마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중에 제일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금 유통한 이 사람이 무슨 맹점을 놓쳤냐면 우리가 도시과 조금 전에 도시환경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허술한 시험성적서 자료를 갖다 주고 납품을 했어요. 인증서나 제품지정증서가 없고 말 그대로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내는가 봤더니 표준으로 가장 좋은 소금만 자기들이 채취해 가서 그것을 시험성적 의뢰해서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시험성적만 그렇게 받아놓고 실제 납품한 것은 완전 불량 소금을 납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소금을 쓰시더라도 그 부분도 시험성적서 부분을 진짜 제대로 받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험성적서 등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고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자리 순서대로 최규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민원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 상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보지 못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협조를 해서 보다 나은 주민의 발전과 서구청의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험성적서만 보고 자재를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차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달청에 우수제품인증이나 공인기관의 인증을 꼭 받은 그런 우수 제품을 구매하셔서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국의 혼란 속에 묵묵히 우리 서구 구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감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16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업비 예산도 적은데 그 재원을 쪼개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수많은 민원과 저희 구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으면서 몸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한 해가 돼서 저희 서구 50만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과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개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우선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구정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행정수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주민이 더욱 편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도시,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 검토와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감사를 준비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에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 각자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정 전반의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주민 편에 서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 내역으로는 각종 감사 시행에 있어 전자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 행정게시대 수탁 조건에 맞는 불법현수막 철거 대행 등 다각적인 근절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노상주차장 관련 근무자, 근무실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과 관례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요구되는 수준 또한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관행을 답습하는 방식의 행정으로는 더 이상 주민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나아가 감동을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보다 유연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끝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예산,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행정이 쌓이고 쌓여서 명품 서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구는 작년 한 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역경을 공직자 여러분 모두와 주민들의 합심을 통해서 극복해 냈고 이는 우리 서구의 또 다른 무형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서구는 2016년도 교통문화도시 대상 선정 등 여러 기관표창을 받아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분명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행정의 종착지는 주민이고 주민의 협조 없이는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구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배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그 분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준비에 따른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주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으로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종결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