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영덕
유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용근입니다. 종합민원실은 6개 담당에 30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담당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민원관리담당은 종합민원 상담운영과 민원시책 발굴 등 21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협력관은 고충민원 상담과 전자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 담당은 개발행위 허가 등 10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담당은 농지이용 계획수립과 농지전용 허가 등 9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담당은 산지관리 종합계획수립과 산지전용허가 등 11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은 건축허가와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등 13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을 작년 6월부터 시행했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을 3,000만 원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어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혹시나 사업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따른 어떤 변화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지난해 6월 도입이후 지금까지 민원만족도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커다란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화된 시책은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과의 조사시스템을 돌렸을 때 응답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응답률은 제출된 서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1분기부터 3분기 평균했을 때 28%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통 30% 수준에 불과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인이 어느 정도... 우리가 표본이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4,000명이란 부분에 있어서 한 1,000명가량밖에 대답을 안한 거예요. 나머지는 응답률이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단순히 응답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사는 어떤 표본조사도 아니고 전수조사로 이루어집니다. 표본조사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민원인을 선택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인 전체를 상대로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대표성 있는 여론은 여기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간층에 있는 사람, 친절하지도 않았다, 불친절하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나는 군청을 방문했을 때 좀 불친절하게 느꼈다든지 아니면 친절하게 느꼈다든지 이런 층에 있는 사람들은 답변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응답률 가지고는 신뢰도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답변 응대조차 안하는 부분이 일반적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응답률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률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또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전화를 남발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보낸 ARS나 설문조사도 그런 것으로 간주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인이 왔을 때 홍천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응대를 해주십사 하고 교육은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민원인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네. 아, 민원인한테 ARS 조사하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그런 안내문자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직접 민원인이 왔을 때 마주보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냐는 거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설계사무실에서 의뢰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허가나 모든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요인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오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화가 왔을 때는 꼭 응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사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건축사무소든 이런 대행업체도 분기에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아놓고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홍천군에서 민원인에게 신뢰도 있게 일을 잘하고 못했다는 것을 평가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시도를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친절하고 신속하고 모든 면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제대로 결과치가 나와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실장님이 만들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 불법행위 처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2015년도에는 14건, 16년도에는 9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실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홍천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뭐가 선행이 돼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실장님은 인허가 쪽에 실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와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하려면 가장 먼저 밟는 게 군청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역경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니까 고발, 사용중지, 원상회복 이런 부분 등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그...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그 분들은 벌금을 내든지 행정적인 처분 잠깐 받고 또 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봐.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최근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과거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행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사실 산지를 깎아가지고 다 깎았는데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업체나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측에서 공지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민원인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건축 같은 경우도 사업자는 빨리 허가를 받아서 빨리 영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허가 범위를 벗어나서 했을 때는 불법사례가 되잖아요. 물론 건축주나 시공업체 이런 분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건축주는 그런 법안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업자나 행정이나 건축주나 모든 분이 힘든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그냥 허가만 내주고 있지 말고 중간에 한 번씩 가서 점검도 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런 제반사항들을 함께 논의를 하면 제날짜에 딱 해가지고 준공 받아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일손이 딸리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행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더더욱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민원시책 발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힘든 부분이 많죠? 실장님께서 민원시책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발굴을 하려고 타 지자체 사례도 수집하고 그랬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 대동소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크게 발굴하지는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힘든 부분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금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해 주신 것 혹시 아십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강릉에서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국 10개 지자체가 수상을 했어요. 홍천군도 참석을 했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같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서 보니까 사례도 많이 발표하고 기타 등등이 있었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가서 많이 반성 하고 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을 실장님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직원들 화합차원에서 서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실장님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직원 분들의 사기함양과 분위기를 위해서 실장님이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서 봤는데 좋은 사례가 있길래 홍천군에 접목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건축사하고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기타 등등 건축설계서 작성하는 것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거. 물론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무료 서비스제공을 하는 시간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나 건축설계사 이런 분들이 하루 정도는 군청에 와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무료 법률서비스도 하잖아요. 물론 그 분들은 예산이 나가지만 그런 것도 그 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사례를 발췌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한층 업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관련 협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나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사소하다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시책추진 직원 간담회 같은 것을 한 번 실장님이 좀 마련해서 선후배간에 서로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민원인과 새로운 민원시책이 자연스럽게 발굴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 보다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어떤 시스템이 발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모이면 큰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좋은 머리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게 바깥으로 안 나오고 서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모셔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업무를 보신지 1년 되셨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2월 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런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실장님이 있으면서 민원실 환경 개선한 사업이 있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그리고 서고동이 증축되면 내년에는 대폭 민원실 환경개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은 작년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 11월에 벤치마킹 갔다 왔잖아요. 부산, 창원, 거제 해가지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홍천읍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예.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갔다 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간 이유는 민원실 환경개선 기타 등등해서 다녀왔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우리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읍사무소에서 군으로 올라오셨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갔다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을 군청에도 접목을 시켜서 그거를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제가 읍장에 있을 때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려고 갔다 왔는데 다시 군청으로 오는 바람에 그 쪽에서는 실현을 못하고 다시 남쪽 지역을 가보면서 민원실 환경개선은 우리 군 같은 환경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서고동을 지으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지 말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먼저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매년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갔다 와서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온 것을 갔다 온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따리를 싸가지고만 있지 말고 풀어놓는 시스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이외의 부분은 보충질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종합민원실이 어떤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민원을 종합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홍천군청, 각종 민원사항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스톱처리도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일단 저희한테 창구가 있으니까 접수가 되면서 복합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담당자에게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유기민원이나 고충민원을 보면 미처리나 불허가를 보면 이게 원스톱 민원처리와 연계해서 한다면 거의 다 미처리나 불허가 사유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의 흐름은 일단 종합민원실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만 1회 방문처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복합민원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처리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책임지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관계된 것은 그 쪽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쪽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성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근데 본 위원이 자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근의 시군을 가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이 있어요. 민원인이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왔냐 해서 이런 사유로 왔다하면...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의 담당자를 부르든지 아니면 찾아올라가서 이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해주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이 호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유기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 미처리 사유를 보면 이게 해당부서만 갔다 오면 이게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 집을 해 달라, 그럼 가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즉결처리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굳이 불허가 사유를 안 달아도 이런 것은 접수가 되기 전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면 이런 사항도 있고 한데 하여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좀 더 민원인들에게 홍천군청이 달라졌다, 홍천군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금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최성진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얘기했어요. 주변에 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하여간 민원이 해결 잘 안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용역업체에 가서 얘기하고 거기서 시간 끄는 사항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군청에다가 민원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용역업체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원신청 하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했냐고 물어보면 그 밑에 용역업체다가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인식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해서 왔을 때는 이 서류가 얼마나 걸린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논의를 해서 다시 와라. 이렇게 한다든지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만 해도 간담회를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준다면 좀 다르지 않겠나 판단하거든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풀어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민원처리를 전부 힘들겠지만 원스톱 처리식으로 절차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 불평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민원의 불만족이나 만족을 알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불쾌하게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허가기간이 다 돼서 처리가 됐는데 그 답변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처리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응답을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한다면 민원실의 역할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변에 있는 용역업체와 간담회도 하시고 직원들 각종 교육을 통해서 민원실을 좀 더 바람직한 뱡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스톱 복합민원이나 사전심사 청구제도 이용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지금 동료 선배 위원님이신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방법을 좀 달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2013년.
남진
허남진위원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사전심사제도를 쓰고 있던 것이 2008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군도 2012년, 13년 쯤 시작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저런 얘기 때문에 들어보면 결국은 만족도 90%. 10%의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의 말씀이 우리 맘속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10%를 어떻게 만족스럽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만스러운 사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죠? 서류로 하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신청서에다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서 접수창구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접수를 하면 접수창구의 직원이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네. 담당자한테 이송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렇게 안하고 조금만 힘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배석해 계신 담당께서는 아마도 어떤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복합이 될지 단순이 될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도 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건축물일 때 산지하고 연관돼있는지 아니면 이웃집하고 문제가 있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접수하는 순간에 복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복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사전심사나 복합민원 원스톱을 얘기한 게 사전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룰 거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네.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경우는 그 분들도 용역회사를 통해서 수차례 많은 것을 했을 것이고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한번쯤 거르기만 해도 이건 단순을 할지 복합을 할지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많은 말을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 아닌가요?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군청을 세 번 갔다 왔다, 네 번 갔다 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우를 만약에 접수하고 나서 주무계장님이 됐든 어떤 한 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 이것은 민원인을 불러서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해주기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행사업자를 통해서 하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행사업자가 잘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민원인들께서 불만을 하는 중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수를 했다고 하고 접수 안한 경우도 있고요. 또 빨리해달라고 대행사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대충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보완 나갈 것을 뻔히 알면서 또 보완사항도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일단 접수를 하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보완에 보완, 보완 하니까 처리기한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업대행자가 가져왔을 때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은 안 들어오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거기 신청인은 그 사람으로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접수됐을 때 접수됐다고는 보내주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접수가 되면 대행사에서 했더라도 문자로 당신의 서류가 언제 접수됐다고 문자로 발송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어떻게 처리기한이 지났는데 왜 안됐냐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대행사들하고의 간담회를 많이 하자는 얘기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 같은데 사실 누구보다도 대행사업자들이 허가신청 관련된 절차를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법도 잘 알고 절차도 잘 압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지 않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똑같은 일을 분명히 그 분들도 다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일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어떤 민원인의 행정절차 서류를 제시간에 빨리 못하고 급하게 접수만 해놓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한, 두 번이야 가능하죠. 근데 지속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제재를 해야죠. 민원인에게 거기 쓰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군의 행정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그 사람들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아마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그런 사업자의 경우가 더 많아요, 개인보다는. 어떤 개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아까 민원만족도 조사가 신뢰성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30% 답변을 했다면 많이 한 것 같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 10%의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 홍천군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 그러는데 홍천군에서만 이런 다는 얘기를 실장님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들어보면 지금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냥 접수를 해놓고 단순민원이든 복합민원이든 상관없이 접수해 놓고 각자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담당급 이상 어떤 분 한 분만이라도 접수한 것을 체크만 해도 이건 무슨과에서 뭐 해야 되고 무슨 과에서 뭐 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또 하나는 역으로 대행사업자들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제재 아닌 제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민원만족도 친절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죠. 교육도 많이 가야되고 시설환경개선도 많이 해야 되고 근무복도 남달리 해야 되고 근무평점도 더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뭔가를 손 대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게 대행업체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불만요인들을 잠재워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사업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자료만 있다고 하면 협박이 아니라 그걸 공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군이 심각하게 불만족스러운 군으로 찍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만약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도 어떤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 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또 같이 하고 제일 그쪽하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행사업자는 복합민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접수만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협조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복합민원인데 처음부터 접수할 때 언제까지 만나게 해 달라,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저희는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잘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저한테는 일 년에 두, 세 번 들리는 게 그거 하나 하는데 홍천군청을 내가 다섯 번이나 가야 되냐, 근데 저는 모르죠 왜 다섯 번을 갔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다섯 번 갔을 텐데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분의 불찰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분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뭐 하나 해가지고 가면 잘못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잘못이죠. 그 분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설득도 못했고 한 번 했을 때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든지, 또 그 분이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못했든지 결국에 남는 것은 뭐죠? 불만족만 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해오듯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질문 좀 드리면서 좀 색다른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민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국내외적으로 지진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지진 중에서도 내진설계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내진 설계율은 30%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하물며 우리 홍천군도 내진설계 대상 건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30%정도 수준이 되는데...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도 학교관련 돼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15동이 돼 있고 보강건축이 4동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근데 교육청은 그렇다 치지만 관내 건축물 중에는 읍사무소가 또 확인대상 건물이에요. 그렇죠?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확인대상 건물에 대한 어쨌든 확인대상 건물로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낼 때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설계사, 두 사람들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장 찍는 것을 믿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본 위원도 지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게 모두가 제각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래에 들어서 경주지역에 5.8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다보니까 급부상을 하면서 올라온 부분인데 대한민국 사실 홍천군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홍천도 지진 발생에 따른 구역으로 나누는데 1구역, 2구역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2구역에 속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건축주도 건축을 지을 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진설계확인을 받아서 행정에서는 또 확인서를 분명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실 내진설계가 됐다하더라도 건물이 아주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지 크게 다를 부분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진과 관련돼서 어쨌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홍천군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것이 사실 있나요? 부군수님.
지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훈련사항 같은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대피는 어느 곳으로 대피하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상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외에는 달리 하는 것은 없잖아요. 홈페이지 올려놓은 것은 알고 계세요?
못 봤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올려놨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읍면별로 행동강령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인지는 시켜 드려야 돼요. 혼란을 야기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홍보보다도 좀 더 세부적인 안을 짜서 진짜 어르신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우편물이 가든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건축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저를 포함해서 8개 담당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평가, 긴급 지원 등 125건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사업 등 11개의 단위 사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담당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제가 4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및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25쪽 춘천 안식원과 홍천공설묘원 이용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화장장을 우리가 춘천 것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봤어요. 이렇게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홍천군의 큰 이익인 것 같습니다. 잘 협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26쪽 보면 홍천공설묘원과 춘천시 안식원에 제가 이용 비교를 부탁드렸는데 묘지현황에 보면 석물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홍천군 공설묘원하고 춘천시 안식원 중에서 묘지단장이 좀 단가차이가 나는 부분은 안식원을 운영할 때 춘천시 재단에서 춘천시에 묘원을 조성해서 춘천시에서 기부채납으로 하는 바람에 춘천시에서 묘지조성을 하는 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천시에서 비용이 들지 않다보니까 아마 그 비용이 저희 공설묘원보다는 단가가 싸게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매장비는 운영체계가 달라서 매장비가 40만 원 추가된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춘천시는 매장비는 안 받고 한다는 거잖아요, 춘천시는. 홍천은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춘천은 받고 홍천은 안 받는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춘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용률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춘천시 것은 저희들이 가격비교만 했고 홍천군에서는 가격비교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것을 보면 일반비는 저희들이 640기를 조성해 놨는데요. 지금 한 230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45년까지 일반묘역 1,910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 기수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봉안당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안당은 현재 330기가 돼있는데 40기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공간을 잘 마련해 놓고 위치도 좋은 것이니까 홍천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설묘원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28쪽,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2014, 15, 16을 보면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되는 것이 세 가지만 같고 나머지는 연속성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연속성이 없이 해마다 발굴되는 원인이 있는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고유사무가 이동세탁 차량이라든가 행복한 군민 사랑나누기 사업이라든가 푸드 뱅크 운영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주력 사업이 이동세차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 사업,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배달사업이 주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연속성이 없고 해마다 종목이 달라진다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시대 조류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혹시나 3년간 운영해 보시면서 호응도가 좋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해마다 반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발굴된 사업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한 해만 하고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특히 2016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그 쪽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상당한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홍천군에 기부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했더니 올해 푸드뱅크 탑차 차량이 주유상품권이 아마 작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주는 바람에 활동범위가 좁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좁아진 부분을 열심히 하는데 기름 값이라도 충분히 줘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행스럽게 보조금이 더 나가서 지장은 없는데 혹시나 유류대가 없어서 차량 운행을 못해서 물품이 적게 들어오지 않도록... 많이 들어올수록 홍천 군민이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2016년도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보면 제공한 금액도 많고 이용인원이 줄음으로써 1인당 혜택이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푸드뱅크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잘 운영되는 데는 운영자금을 충분히 줘서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30쪽 청소년 수련원 문제를 질의했는데 일반 현황에서 청소년 수련원하고 야영장 이렇게 두 군데가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두 곳의 3년간 이용현황 실적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뭉쳐서 나와서 잘 모르니까 2014부터 16년까지 이용현황을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을 분리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 수련원 1일 최대수용이 몇 명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7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뒤에도 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칙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생활관 7개에 15명씩 105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1실에 1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층 공용화장실 부분을 기능보강을 해서 숙박시설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규모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실을 증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증축은 아니고 2층 화장실 부분을 생활관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별도에 화장실이 필요 없어서 공용화장실을 숙박실로.
광남
엄광남위원
그렇게 되면 수용인원이 늘어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게 보강이 돼서 이용객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가리산 레포츠 파크라든가 자유학기제 시행되면서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다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숙박실을 보강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영장도 좀 가리산 테마파크 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보강을 하면서 시설도 보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야영장 보강해야 되는 시설은 없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하는 게 야영데크하고 탁자인데요. 데크도 노후 되고 의자도 그렇기 때문에 기초시설부터 시설개선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수련원 할 때 같이 그거를 손을 봐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은 32쪽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8개 정도 하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많은데 제한돼서 8개만 하는 것은 왜 그러시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은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만 제출자료로.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침이 바우처 사업은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여기 안 들어간 종목도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은 다 들어갔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이 외에 바우처 사업 종류를 보니까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물론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시군마다 다소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자체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8개 정도 되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종목이라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보조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8개 품목 중에서 좀 인기가 좋고 호응도가 좋은 거는 어느 종목 같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도 계획인원 대 지원인원이 나타났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정신함양 지원이라든가 건강안마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청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여기 장애인이나 이런 정도는 명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 저도 민원 내용들이 건강안마 서비스 쪽에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작년보다 올해 계획이 줄었어요. 이것이 줄은 원인은 왜 그런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장애인활동재활서비스는...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건강안마서비스. 올해가 50명이고 내년이...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와서 전체적인 신청인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보니까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광남
엄광남위원
이 인원을 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니까 예산에 맞추는 거죠.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모든 신청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좀 더 늘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80%지만 어떤 이용인원이 급증하는 것을 봐서는 군비부담을 더 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추진해 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건강안마서비스는 이용도도 좋고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안마서비스를 인원을 늘리면 좋은데 2017년 계획을 보면 명수가 줄었어요. 예산에 따라가다 보니까 국비, 도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인기가 좋은 종목은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업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을 보다보니까 임신출산 장려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문화누리 복지카드 바우처 사업도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취약계층을 아마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마 발급횟수에 비해 이용하는 것이 약간 저조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근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보다 복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발굴해서 주면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광남
엄광남위원
아, 대상을 발굴해주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도 있더라고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건 경제협력과에서... 그것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것도 대상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거기하고 협조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질문 드렸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사실 주민복지과라는 의미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과연 이런 본연의 사업이 홍천군청이나 주민복지과가 직접 하는 어떤 자원봉사가 뭐가 있는지 한 번 의미 있게 물어봤는데 희망나르미라는 공무원 자원봉사단체가 있네요. 또 하나는 주민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으로 해서 김장김치를 직접생산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각 단위항목에 대한 예산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느 과에서 제대로 된 예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본인들은 하시겠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해서 이번에 주민복지과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취학전 아동에 얼마를 쓰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있고 여성, 노인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마 이거를 작성하면서 작성하신 분들은 직접 관련있던 분들은 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겠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 예산중에 물론 도비나 군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114억 원 정도 쓰고 있네요. 반면에 노인에 대해서 277억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특히 여성 같은 사업은 매칭사업이 없다보니까 2,9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 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지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취학전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에 들어가는 군비가 이게 100% 매칭은 아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현황으로 제출한 부분은 시설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
남진
허남진위원
실제 사업에 대해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 그니까 100% 도비나 국비의 매칭사업을 통해서 군비가 이만큼 들어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략적으로 순수 군비만 투자하는 게 얼마쯤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보면 순수한 군비, 그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 예산이 금년도에 75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 도비가 10%, 군비가 37% 정도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취학전 아동 114억인데 국비가 51억 8,000, 도비가 35억, 우리 군비가 27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27억이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아닐 거고 이 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순수 군비로만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바로 요구자료 뒤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현황을 드렸는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취학전 아동한테 4억 원, 청소년에게 2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6억 원정도 되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걸 보면 주민복지과가 쓰고 있는 우리 예산의 대부분은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 쓰고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크게 많은 부분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노인 관련해서 6억 밖에 안돼요?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가? 국도비 받아서 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들어갑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들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사업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 순수 사업에 대한 부분만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빼놓으니까 시설에 들어간 돈이 클 거 아니에요, 사업보다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보니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한 가지만 여쭤보면 여성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못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어떻게 보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다보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취학전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한테는 몇 억원씩 쓰고 있습니다. 근데 2,900만 원이라는 얘기가 과연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근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 여성은 각 분야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저소득계층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은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에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한데 여기서 순수하게 여성 사업을 위한 그 사업에는 한 3,000정도 그러니까 표기된 게...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지금 한 가지 사업 같아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여성대회 참가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물론 숫자만 보고 전체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군이 예산을 공평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자 몇 개 과에다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좀 약간 불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든지 보면 성인지예산도 있고 주민의 반은 여성인데 숫자상으로만 보면 여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다른 데에 포함돼서 여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고 육성해 나갈 방법은 없으십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표기가 가능한데 순수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출산 문제가 가장 대두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국가에서도 10년간 150조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생률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1.1% 수준에서 머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가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찌 보면 실질적인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일자리 확대, 가족친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무게중심을 두고 어떤 시책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출산을 위한 비용은 제가 보기는 여성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여성일 뿐이지. 지금 여기서 노인이나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 대상에 돼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우리 사회구조를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다, 그래야 인구도 늘고 젊은 사람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홍천에 살기 좋은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여성 때문에 들어가는 돈을 여성의 정책비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거 이외에 다른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민복지과가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정책을 펴고 있는 데니까 여기에 숫자상으로 나타난 여성이 노인층에 비하면 거의 300배 차이가 나죠? 우리가 여성정책을 그냥 그 분들이 사회참여활동이 적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활동이 적기 때문이라고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홍천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여성이 홍천군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질문 드린 게 경로당 이용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답으로 온 것은 등록현황만 왔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98개 경로당에 남녀 통틀어서 10,773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그 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198개 경로당 특히 이렇게 표현하면... 구분을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문을 열기 시작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분들은 내년에 농사짓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와서 경로당 이용을 하시니까 크게 그런 부분이 대두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홍천읍이나 몇몇 면에 있는 사시사철 경로당이 문을 열고 있는 데에 이용률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된 것은 등록회원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저희들이 등록회원에 비해 실질적인 경로당 이용률은 30%~40%내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홍천읍에 있는 전체 경로당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몇몇 경로당에는 가보면 등록회원이 몇 명이라고 다 표시되어 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가보면 10명을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10%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30~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왜 이렇게 되는 지에 대한 분석은 누가 하시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결정적인 주도역할을 하는 경로당 회장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어떤 경로당을 나왔으면 즐거움이 있고 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최근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갈등요인,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개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져야 되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요인도 경로당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요즘도 198개 경로당이 있지만 예전에 2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모 경로당 가보면 굉장히 넓게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짓고 새로 신축하면서 또 그 분들이 좁아서 못살겠다고 얘기해서 새로 짓고 있으면서 경로당을 30%밖에 이용 안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혹시 대책을 세워놓는다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계기로 해서 경로당별로 실제 이용인원 실태를 조사하면서 경로당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을별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이용이 이렇게 적은지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도 보면 건강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가서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홍천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 마땅치 않죠. 사람이 많아야 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 수혜를 받는 경로당 회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거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 한 번 바꿔야 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했다는 것만 쭉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식비보조해 주고 이런 것을 깎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각 경로당마다 얼마큼의 회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25쪽 춘천 안식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6대 때 13년도인가 춘천 안식원을 건립을 하면서 명칭을 춘천안식원이라고 안하고 홍천하고 같이 겹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됐죠? 안 돼가지고 춘천 안식원으로 한 겁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마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사업비 투자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의 명칭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감이 안와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총 건립비용이 168억 중에서 저희들이 25억, 한 15%정도 부담하다보니까 사용은 저희들이 혜택을 동등한 입장에서 누리더라도 어떤 사업비 부담을 춘천시가 많이 하고 또 춘천시에 위치하다보니까 춘천시 안식원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14년도 5월 17일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홍천군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이 몇 차례나 됩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늘 홍보기법이라는 게 내고장 소식지라든가 이장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최근에는 장례문화 인식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장례문화인식 개선캠페인을 하면서 금년에도 4월과 5월, 2회에 걸쳐서 각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례문화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했고 또 실질적으로 홍천군 공설묘원 시설도 견학시키고 춘천시 안식공원도 견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군에 지금 인식이 상당히 좋거든요. 화장장을 춘천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실적도 많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데 보니까 보니까 연간 400기정도가 이용됐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홍보를 금년에도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연홍보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제효과분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 경제효과를 분석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협약 이전에는 춘천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성인이 70만 원, 아동이 5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성인이 7만 원, 아동, 청소년이 6만 원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이용했을 때 7만 원을 제외한 1기당 63만 원이 절감되는 것을 표기했고요. 아동, 청소년도 50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제외한 44만 원을 그렇게 산출해서.
최성진위원
단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원가분석 같은 것은 정확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할 때는 원가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198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지목이 불일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유지가 아직도 48지가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립할 때에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시사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아마 당시 토지사용승낙 상황은 당시 시대적인 여건이 다소 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노력은 미흡했다고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업이 사용승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이후에는 채권확보라든가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종료를 해 나가실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목 불일치 관계는 잡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 완료를 할 거고요.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와 처리를 해서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문제는 사실상 금전거래가 성립이 돼야 해결이 될 것 같고 지목 불일치 같은 것도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긴 세월 방치해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개 리에 경로당이 두 곳 있는 곳이 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두 곳이요?
최성진위원
등록된 경로당이 1개 리에 두 곳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양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주민 정서도 그렇고 1개리에 경로당이 2개가 있다고 하면 지역도 분할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거리에 위치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1개 리에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마을의 정서라든가 이것을 가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시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30%의 이용률을 가지고 경로당을 자꾸 증축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확장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있는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개 리에 두 곳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곳이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에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지역은 경로당이 불가피하게 두 곳이 돼야 되는지 보편적인 시각에서 진단을 할 거고요. 또 그 마을의 정서라든가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1개 마을에 가급적 두 개가 존재하지 않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사유지와 지목 불일치 사안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물론 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리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겠는데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이 준공이 됐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서 지금 일 하고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돼서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에서 경찰청이나 어떤 주문받은 물량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납품을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주문받은 양이 많기 때문에.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많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고...
최성진위원
소화하고 신축된 사업장으로 이전을 하겠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처음에 우리가 위원들이 신축 공사장을 갔을 때 그 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때도 그런 말씀을...
최성진위원
지금 물량이 많이 확보 됐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납품을 완료해서 이전해서 라인을 설치하고 하면 상당히 납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다 납품을 완료하고 이전하는 것은 보고 드렸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언제쯤 이전하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늦어도 12월 2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하여튼 이왕 신축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작업장이 이전돼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이전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생계곤란자 중 65세 이상, 6세 미만, 그 다음 장애인 포함한 가구현황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보다도 더 많은 숫자도 있겠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 여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읍내에는 영유아가 28, 노인이 361, 장애인이 248명인데 이 분들이 아파트나 원룸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은 기초수급자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홍천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잖아요. 지금 이 분들한테 난방비조로 연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상태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연료비형태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근데 주거개선환경을 앞으로 생각을 해서 도시가스가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연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를 활용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경로당별 순회프로그램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목적은 사실상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어차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취미활동을 해서 노후생활을 보다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좋은 목적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매년 연말에 참여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내부운영계획이 수립돼서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연중 운영하는 부분.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결론적으로 경로당별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신청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은 왜 안하시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미참여 경로당의 주요인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회장들의 의지와 관심에 절대적으로 좌지우지된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198개 경로당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노인회에서는 전체적인 총회 같은 것도 열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데서 행정에서 나오셔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건강관리나 취미활동, 모든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허남진 위원님께서 경로당 이용률 제고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실태조사와 함께 경로당 프로그램 미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함께 실태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답변 자료를 보면 전체 10개 읍면 중에서 50%미만이 세 군데 정도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현황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요구를 안했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기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가지고 몇 분 안계신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부분이 사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줄었는데 이거는 늘은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주1회 운영하던 것을 주2회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횟수 관계 때문에?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노인회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위탁을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에 대한 물론 나가서 수행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총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관리자는 노인회에 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은 자격증 소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대한노인회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무리는 없는 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어찌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전체적인 컨택을 혼자 하다보니까 실태조사라든가 미참여 경로당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미운영 경로당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한노인회 내에도 여러 분의 직원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를 관장하는 분은 한, 두 명에 불과할 거예요. 그 분들이 이 많은 사업을 운영관리 감독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단 말이에요. 대한노인회에도 그런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충원이 돼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감독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직원들이 충원이 돼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운영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은 비단 우리 노인회에서 뿐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쪽에 12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중첩이 되지 않게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기해주시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사실상 농한기 때는 운영을 못하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도 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농번기 시즌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에 하게 돼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절기에 하게 되면 한 번에 몰리는 추세가 되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걸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은 엄청 바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하려면... 물론 우리는 지역적으로 동선이 넓다보니까 더욱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전문가를 더 충원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노케어가 뭐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니까 어르신끼리 서로 챙기는, 예를 들어서 말벗동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대신 조금 몸이 건강하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겠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 참여희망 어르신 월 30시간, 1일 6시간미만 참여로 월 20만 원씩 보수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흔히 말하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봉사활동하고 쓰레기 줍고, 환경 정비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자리수행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하고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양쪽 다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정확히 모르지만 4,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노인 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뭐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량에 차이가 있고 노노케어라든가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찌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쪽은 시장형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어떤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공익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답변 내용에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내용을 보면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창출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을 지금 일자리 창출 가운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두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국비, 군비 자체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작년대비 예산이 줄었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5년보다 16년이 늘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지난해에는 24억 정도가 됐고 금년도에는 26억 정도가.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16년에 21억, 그 다음에 15년 해가지고 9.5%가 감액됐다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작년 행감 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업이 줄어들었고 지원예산도 증감상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 안하리라고는 볼 수 없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소지는 홍천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일전에도 조례개정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홍천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고발생 사례는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고령이다 보니까 넘어진다든가 이런 형태의 사고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이제 개인을 보았을 때 이런 사업으로 월 20만 원이라는 수준의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참여를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가도 즐기고 건강도 함께 누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사례도 있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에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표적인 게 뒷골목 정비라고 해가지고 큰 도로변보다는 시장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환경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은 자체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쪽에서도 앞으로는 전문가를 많이 좀 전문성을 가진 직원 분들이 그 업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충원이 돼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나 안전사고 예방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 기금은 왜 모으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건 뭐 말 그대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한 지도육성이라든가 노인회 운영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노인건강 증진 및 취미활동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목표액이 20억이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인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억은 계속 묶어놓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2억이 출연되면 20억이 되고 금년도에 한 18억이 예치돼서 금년도에 근 1.5%를 반영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700만 원밖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란 돈은 우리가 대한노인회에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왜 노인복지관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노인복지관에도 사업이 반영되게 하였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금은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여야 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개 보면 어떤 쪽으로 많이 쓴다고 보세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노인기금은 2016년도도 보면 전통문화 선양이라든가 각종 노인축제 참여라든가 노인회 지도육성,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런 것이 운영비나 회의참석, 기타 등등에 쓰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노인회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체운영비도 있을 텐데 기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재근
김재근위원
심의위원 분들도 정확한 내막을 알고서 심의를 해야지 어디에 쓰이는 것을 정확히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자료만 갖다가 주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유용돼서 쓸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물론 총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쓰긴 하지만 그거를 미리 행정에서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부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한 마디 드리려고 했습니다. 홍천군에는 각종 기금이 많아요. 금융이자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 기금 운용이 꼭 필요한지 재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기금을 회계처리를 해서 좋은 사업에 빨리 쓰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도 이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금리 관계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기타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 자체가 그런 현상에 처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분야만 다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이 계시는줄 알았는데 어디 가셨다고 해서 복지기금만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3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담당은 금고 관리 및 일반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담당은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표담당은 주택과세 표준 결정을 담당합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세외수입 담당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를 비롯해서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담당하며, 계약관리담당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무를 비롯해서 정수물품 책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감사요구 자료를 해가지고 재정담당하고 계약담당이 고생 많았는데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재무과에 무기계약직이 6명 있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세 분은 청사관리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세 분은 과표부서에서 과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파견돼있는 한 명은.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파견 1명은 지금 도에 파견 가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몇 급입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9급입니다.
최성진위원
9급이 어떻게 파견을 나갑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도 일괄 시험을 봤었는데 저희한테 왔다가 지금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정규직 5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시가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군유재산 중에서 불용재산, 아직 대부를 안 한 것이 많은데 그게 한 610필지가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610필지.
최성진위원
이 많은 양이 있는데 대강 전부 훑어봤는데 사실 정리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저희가 이거를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뽑으면서 세밀하게 훑어봤는데 이것을 올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세밀히 조사해서 팔건 팔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1㎡부터 있는데 불가분의 사항을 빼놓고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내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중에서 특히 소매곡리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소매곡리 농산물 판매장은 관광단지 속에 묶여있는 건물인데 일부에서 사용하겠다든가 의사 타진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목적상 효용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연루돼서 징계를 받는 사항도 있었고 말이 많았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서석면에 있는 예비군면대와 서석파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것이 서석면에 예비군면대 사무실로 있다가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비어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석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면대 있던 자리는 서석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는 이전하면서 거기도 역시 서석면에서 관리를 하며 자율방범대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두촌면에 있는 노인 회관 있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거는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두촌면...
최성진위원
두촌면 장남리.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것들을 하루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존치시켜야 되는 부분은 존치를 시키고 어떤 이용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에 없다고 하면 하루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토지와 건물이 방치돼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하루 빨리 정리가 돼야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일제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수의계약 현황을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감사요구 자료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개 공개입찰 사항이 많잖아요. 공개입찰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최성진위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외고 관내고 낙찰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고 물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되도록 관내 위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최성진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은 관내로 하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의 핵심요지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수의계약 중에서도 대개 보면 자료에 특히 이제 불가분의 수의계약이 외지로 갈 수 밖에 없는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관내로 입찰이 되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중에서 특히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알았던 사항인데 2인 견적해서 수의계약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 경우는 실무계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외지사람 하나하고 관내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아,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지만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홍천업체로 지역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입찰입니다.
최성진위원
되도록 제한을 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건설이 몇 개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저희가 관내에 종합건설업체가 48개.
최성진위원
전문은 얼마나 돼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전문이 243개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몇 년 전만해도 60개 정도였는데 240개 정도라고 하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도전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많았는데 제가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되도록 관내에서 수의계약정도는 관내 업체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체납액이 2014년도 보다는 2015년도에 늘어났고 다시 2016년도에 들어와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체납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체납대상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라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겠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 만에 하나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춘천에 살면서 4,000만 원 체납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겠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체납이 2015년도에 보면 군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봅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군세가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사유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도에도 2014년과 비슷한데 체납이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체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게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그럴 때 대개 체납이 이루어지기 전에 징수율은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정기분은 96%선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말은 나머지 한 4%정도가 체납이라는 건데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가 맨날 교부세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잘 해주셔서 두 가지는 됐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4~16년 지방세 체납현황과 추징실적과 감소 대책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군세와 도세로 구분돼있어요. 그러면 도세는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해서 올려보내야 되는 거죠? 도에서 오는 것은 아니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뽑아봤어요. 보니까 개인이 41명 정도 되고요. 법인이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은 주로 양도세가 많고요. 취득세, 자동차세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 중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개인은 3명,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6곳이더라고요. 법인 쪽에 보니까 전부 부도를 냈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맞는지.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법인이 청산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소멸이 됐습니다만 청산이 안 끝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남겨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누구한테 추징을 하나요? 대표이사한테 추징을 하나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대표이사한테 추징을 못 합니다. 책임질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해서 그 사람의 개인재산을 갖다가 법인 것을 추징할 수는...
광남
엄광남위원
부도표현이라고 쓰면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받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부도가 났을 때는 결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법인은 다 부도폐업이에요. 이건 못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상당히 많아요. 개인보다는 법인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의도적이지 않았나, 보니까 등록세하고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 같은 것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취득세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할 때 건축을 했다든가 토지를 샀다거나 그러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세목에 대해서 추징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채권확보를 못했을 때,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도가 났을 때는 징수가...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런 법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부도폐업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취득세가 발생 됐을 때는 기간을 따지지 말고 바로 압류조치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의도적으로 폐업할 수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자진납부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난 후에야만 채권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채권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재산이 타 금융채권이라든가 이런 데 선채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는 실효성이 없는 채권이 많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한 업체는 3억 4,800 이게 돼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늦게 발견돼서 아무 채권도 확보 못하면 손실처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채권확보는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법인 것은 못하더라도 개인 것들은 계속 추징할 수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매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막바로 추징이 들어갑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개인명단을 보니까 버젓이 지금 활동하는 데도 있어요. 좀 신경 써서 일부러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봐서 빼돌린 재산 있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런 어떤 대개 보면 개인 거는 거의 양도세예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양도세, 주민세.
광남
엄광남위원
양도세가 제일 많은데 양도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이 짓을 한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런 것은 대부분이 경매에 의해서 재산이 넘어가면서 양도세가 부가가치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 그런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채권확보가 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도 개인 것은 계속 통장을 미리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통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신상은 저희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금융거래라든가 직장, 부동산은 물론이고 차량,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 31쪽에 관내 골프장 3년간 홍천군 세입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현재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나왔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관내에 골프장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골프장이 7개소.
광남
엄광남위원
7개소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7개소고 아직까지 운영 못하는 곳이 6개소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7개소를 풀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걸 왜 그러냐면 어느 골프장이 운영이 잘되는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재산세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세 줄 때 건물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재산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재산세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줄었어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2015년에서 2016년에 재산세가 준 것은 남면에 ○
광남
엄광남위원
예. 이거를 골프장이 몇 개 안되니까 골프장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읍내 도·군유지 일반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묶어서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도유재산하고 군유제산, 또 제가 읍에 한정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풀어서 세부적으로 위치, 면적, 기타 등등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온 것, 저는 2년만 했지만 2015년 이전에도 체납액은 계속 발생했나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만만한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고 16년에도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거의 비슷하네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결손처리의 대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1년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보면 한 590건 정도가 책임보험을 안들고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고 지속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상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항이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책임보험 드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책임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떻게 보면 생계가 곤란하면 차도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수단이 수단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보이고요. 사실상 이거를 어느 한 시기가 되면 탕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가 모든 조회는 다 하고 그 사람의 신상재산이라든가 금융조회, 거주지 조회, 모든 조회가 끝나면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동차 영치현황도 많아요. 관내에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영치를 무조건 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번호판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번호판 영치 후에 자동차를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확보한 후에는 공매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처분 후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없을 때는 결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공매를 한다는 것은 별도로 파는 부분인데 그쪽에다 통보를 한 다음에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진행하겠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교환, 매각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뭐 인접토지에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재산적 가치도 없고 관리도 못하고 하니까 매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16년을 보면 큰 땅들이 있어요. 500평정도 되는 부분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이것은 장기간 대부를 받고 있으면서 매수 희망요청이 있을시 우리가 행정적인 목적에 필요하냐 판단을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찌됐든 공유재산을 개인한테 배부를 해줘가지고 그 분이 가지고 있다가 그 분이 이 부분을 나한테 팔 의사가 있냐고 군에 신청을 하겠네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할 때는 매각을 한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매각 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2인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산술에 의해서 그 가격에 매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지만 조그만 땅은 우리가 개인한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니까 살 의향이 있냐고, 그래서 그쪽에서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평수는 상당히 작지만 이런 것도 사실 감정평가 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은 개인 간에 해서 ...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런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적지를 않았는데 감정평가를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3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