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일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산림과장 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철민 기획 담당입니다. 김영기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영실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용수 생태보전 담당입니다. 이장영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지관리 담당입니다. 양희용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13건, 일반 10건 등 총 23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의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조성사업 등 총 2건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으며 미래곤충산업화센터는 강원도의 설계 검토를 마친 상태로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변경한 사업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외 11건으로 당초 도급액 98억4,184만2,000원보다 1억1,799만 원이 증가한 99억5,983만2,000원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중 10건에 2억699만 원이 증가하였고 1건 8,900만 원이 도급액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현지사업장 확인 시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장 점검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시설 점검 철저와 하천의 유입된 석회 물질을 제거하고 유입지점과 상류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개소 중 1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8건, 과태료 6건, 고발 1건을 조치함은 물론 담우물산 인근 하천변에 쌓인 석회물질을 지난 11월 10일 정비하였으며 담우물산 등 3개 업체에 대해 하천 상류지점과 하류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치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석회석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침전조를 설치하는 등 석회석 유입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신일리 조림사업 점검 시 조림지에 대해 숲가꾸기, 풀베기 등을 통해 묘목이 조기 활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묘목의 조기 활착을 위해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점검 시 건강과 힐링이 조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과 단체의 적절한 수련장소로의 운영 방안 마련과 치유센터 등의 시설은 다수가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운영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치유센터 내 세미나시설 운영과 치유광장, 숲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련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으며 또한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건강과 힐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숲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이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천면 용석4리 신정주 외 35명이 제출한 현대시멘트 공장 가동 시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과 연료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집단 민원에 대해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야간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또한 시멘트사의 굴뚝측정시스템 즉 TMS 및 공장 주변에 설치된 대기질 측정시스템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바 없었으나 사업장 현지 점검 시 콘베어밸트의 노후화로 인해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부적합이 드러남에 따라서 개선 명령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현대시멘트는 자체적으로 소음영향평가 용역 시행 결과 저감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29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하송리 윤미경 외 16명이 제출한 영월읍 다미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인 세륜시설, 방진벽, 살수차 운행 등이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었으며 또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 제출한 작업시간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 신림면 최종은 외 9명이 제출한 주천면 신일리 산 258-2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로 민원인들이 임산물 반출 등의 문제로 사용수익 허가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작업로를 민원인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 및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수리하여 작업로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의 하천 취수 개념 미반영에 따라 설계 완료 후 언론보도를 통해 영월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강원일보에 생태휴식공간으로 거듭나는 쌍용천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생태공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체험 및 편의시설 확충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린이 물놀이 시설의 바닥 교체, 물놀이 시설 그늘막 설치, 트리가든 설치 등 체험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고 강원일보사 협조로 7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강사진공모전 우수작품 30점을 기획전시하는 등 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지형 주변도로에 명품 무궁화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식재된 벚나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벚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통해 명품무궁화길 조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옹정소공원에서부터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이르는 구간에 한반도면 주민협의회에서 식재된 왕벚나무 이식을 위해 주민협의회를 협의를 하였으나 이식보다는 존치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왕벚나무 가로수 간에 식재되어있는 무궁화를 이식하고 왕벚나무를 보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지형 주차장 인근에 무궁화동산 조성과 한반도지형 가는 길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등 한반도지형 명품 무궁화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옥리 오토캠핑장 주변 가로수 조성 시 수종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명품도로를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메타쉐콰이어에서 느티나무로 수종을 변경하여 금년도 4월에 35본을 식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강보존본부에 자연 환경활동지원에 500만 원을 한국임업후계자 영월군지회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참가 경비로 3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실과소별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운영 실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영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금년도에 서면 심의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회의 시 윤길로 의원님께서 농업용 폐자재 배출량 및 현재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사과 재배 농가에 사용되는 반사필름은 약 42톤 인삼 재배에 사용되는 차광막과 차광지는 약 40톤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반사필름은 연간 약 30톤, 차광막은 약 20톤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농업용 폐기물은 관내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 대부분 농가의 인근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제천의 모 폐기물 업체에 문의한 결과 농가에서 발생되는 농업용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운반해 올 경우 위탁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답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가에서 발생되는 반사필름과 차광막, 차광지 등을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29회 임시회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간 조성한 공원의 예산 내역과 운영 실태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산림공원은 능말도시숲과 중부내륵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 총 43억4,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숲 관리원과 영상숲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제초작업, 고사목 정비 등 도시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수목진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통해 도시숲의 문제를 보완 개선하여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하겠으며 특히 영모전 산림공원 조성 시 벚나무와 개복숭아를 식재하여 특화된 숲으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영모전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영월읍 영흥리 1020외 1필지 1,990평방미터에 대하여 7,429만9,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등 총 5건으로 322억8,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에 있어 2017년에 29억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 계획으로 있었으나 12억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잔여사업비 17억3,000만 원이 2018년 반영 계획으로 사업 준공 기간이 당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의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으로 강원도 민원감사 시 공유 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부적정으로 과다하게 산출된 변상금에 대해 민원인에게 환부하라는 1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지에 대한 세부점검 결과 무단 점유 부분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변상금 부과 시 과다하게 징수된 720원을 상계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업무추진비 중 홍보 관련 선물 구입 내역입니다. 선물 구입 내역은 11건에 311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입 품목은 더덕와인, 잡곡세트, 사과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보조사업 등 총 17건으로 7억8,533만5,000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22쪽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10일 현재 농작물 피해 접수현황은 총 41건에 2,647만9,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은 12월까지 피해를 접수하여 12월 말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농작물을 피해 보상 기준은 농작물 피해액의 80%까지 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보수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추진 실적은 125농가에 1억2,011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목책기, 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34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금년도에 총 159건의 1억5,517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161건에 1억6,926만2,000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한반도면 쌍용리 쌍용천 일원에 생물서식처 1개소, 어도 설치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억3,7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12월 착공하여 고층부와 선암부의 어도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삽둔부와 용천 생물 조성사업은 12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77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체험동과 식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마무리하여 2017년 5월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보식, 수목관리와 소공원 화단 등 가로 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은 벚나무외 8종에 총 3만2,935본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조성 관리에 이팝나무 273본, 단풍나무 130본을 식재하였으며 왕벚나무 75본을 이식하였으며 은행나무 외 5종 378본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가로 경관 조성 및 관리에 도로변 제초작업과 계절꽃, 관목류를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수와 관련 민원은 가로수 이식,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금년 한 해 가로수 관련 민원은 총 27건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6억4,476만 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540헥타, 일반해충 117헥타, 돌발해충 30헥타 등 총 680헥타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예찰활동의 강화는 물론 도경계 지역 2개소에 대한 감시초소 운영과 고사목의 병해충 감염목, 의심목 354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92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46건, 과태료 부과 24건, 고발 6건 등 총 76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의 산촌생태마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84억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리산촌마을 등 3개소의 산촌마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6개소의 산촌마을에 1만4,310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여 산촌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수입으로 1억5,447만5,000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은 4,133만4,000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조 9명으로 하여금 7개 읍면 95개소 28만3,447평방미터에 분포된 가시박, 단풍돼지풀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생태교란식물의 씨앗의 결실기인 9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2017년에는 당초예산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생태교란종의 적기 제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조성 계획인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은 80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문화관과 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안공모에 의한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금년도 11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3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구상 70%를 차지하는 제2식량인 곤충 자원을 이용하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촌 소득사업을 제시하고 직접적인 농촌 고소득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미래곤충산업화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인근에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곤충의 생리활성화 천연물질 추출과 효능, 연구 그리고 사업 시 경제성 있는 곤충의 사육 개발과 농민교육 DNA은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행정에서 원주나 춘천에 의뢰하고 농약 잔류성 검사, 농약 유해성 평가, 유해물질 분석 등을 미래곤충산업화 센터에서 직접 검사함으로써 농가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농가 자체에 곤충가공제품 또는 식물가공제품 개발, 판매 시 식약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라는 성분검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의 추진 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강원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계약 부서에 입찰의뢰 중에 있어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2017년 하반기에 미래곤충산업화센터에 근무할 연구원 6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와 실험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이 연간 약 2억3,000여만 원여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미래곤충산업화센터의 준공 후 1, 2년 이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를 최대한 농산물검사 수수료 수입과 50% 이상 연구센터 인력 활용이 가능한 국가 R&D사업을 통해 연구센터의 자생력을 100% 목표로 인력 채용 및 운영 방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연구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환경산림과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집계를 해서 주거지역에 위험한 수목사업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야생동물 목책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도 161건이 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도 159건이면 거의 일정하게 지원되는 거 같애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거의 매년 그 정도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보탬을 많이 받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정도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먼저 목책기 전기 이게 태양광으로 하다보니까 낮에 충전이 돼서 저녁 때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 거일 때는 그 성능이 괜찮은데 몇 달만 지나면 성능이 약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동물들이 전기를 많이 맞고 다녀서 면역이 돼서 그런지 그냥 뚫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기를 겁내지 않고.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가정용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하게. 이런 부분이 연구해서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 물론 이게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안전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예.

두 번째는 이 사업비가 총 200만 원이잖아요? 최대.

그렇습니다.

200만 원인데. 지원금액은 120만 원이고 자부담이 80만 원이고 근데 일부 농민들께서는 자기가 자부담해야 될 80만 원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업자만 좋은 일시키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부터는 태양광목책기 설치 업체가 전기 설비를 갖고 있는 업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고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태양광 목책기를 직접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를 해서 본인이 설치한 이거를 우리가 설치해 놓고 단속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 많은 농가를 다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은. 그죠?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재료를 검색해 보니까 한 4, 50만 원이면 재료가 구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공급되는 재료는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재료다 보니까 행정에서 향후에 어떤.

정품이냐 비품이냐의 차이는 있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정품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허와 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물론 지원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돈으로만 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비용을 환경부에서 제시된 가격,이 가격에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들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입찰 가격을 내서 최저가격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자체를 더 이상 낮추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그런 논란이 있으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목책기에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좀 더 양질의 목책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 자체도 지역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 업무, 저 업무 연관성 없는 부분을 맡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4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내역인데요. 비산먼지 사업장을 의회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사후 조치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셨구요. 다음에 하나 현장 조치 내역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 안 나온 게 있네요. 쌍용생태하천 현장.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생태하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생태하천이 시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바닥이. 사실 말 그 자체 생태하천이라는 그 단어하고 환경 그 자체하고 많이 틀린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서도 잘해 놓은 지역이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는 생태하천으로 한 거는 아니었지만 중동면에 직동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천을 갖다가 자연석으로 해서 자연유하식으로 해 가지고 예쁘게 잘 해 놨습니다. 산림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하천계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은 상당히 잘 해 놨더라구요. 앞으로 생태하천 개념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된다면 설계에서부터 정말 친환경적인 자연 친화적인 이런 설계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요.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밑에서 두 번째 휴양림 조성 있죠?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진입로 위험구간 보완 필요 했는데. 이거는 문제점을 잘 보신 거 같애요. 근데 여기는 보완을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이죠?

지금 휴양림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하천 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의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직접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이 구간에 확장은 못하더라도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교행지점을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본 의원 생각하고 아주 똑 같습니다. 근데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외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운전은 잘 하셔서 후진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차가 맞닥뜨리면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후진을 잘 못해요. 피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산을 깎아서 길을 넓힐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아까 조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구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여름되면 휴가철이잖아요. 이용객들이 많이 오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산에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 봄에 참나무류 낙엽활엽수 쪽으로 해 가지고 병충해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특히 밤나무 계통으로.

예. 밤나무 계통에.

원인 혹시 나왔나요?

이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외래종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밤나무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변 지역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밤나무 꽃이 개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봉.

양봉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사전에 미리 밤꽃이 피기 전에 대안은 없나요?

그 부분이 활동하는 시기가 꼭 그 시기가 맞다 보니까.

외래종인데 여기서 알을 까고 부화를 혹시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안 혹시. 밤을 다 수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방제 내역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거는 월동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밤을 수확하고 나면 10월 달이면 다 되잖아요. 그럼 그때 월동기가 들어가나요?

애벌레로해서 성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방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방제효과가.

예. 방제효과도 없고.

사실 올 봄에 같은 경우는 밤나무 쪽으로 참나무로 해서.

층층나무 이런 활엽수에.

활엽수에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산이 굉장히 황폐해 진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병충해 약제비가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도 예산을 한 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약제 살포의 방법도 있고 훈증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산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맞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월동으로 해서 부화를 하면 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대안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봄 마다 이런 사례를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할 수 있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정운중 계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나요?

특별한 방제 기술은 없고요. 양봉 관계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아직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 계통에서도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끈끈이라고 붙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넓은 산야에 어느 정도 인가 주변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원최 들어갈 거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점만 조금 시범적으로 올해도 해 봤는데 아직도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는 특별하게 그거를 갖다가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릴라 했는데 이른바 밤나무 산누에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밤나무가 산누에가 너무 극심하게 기승을 부려서 늘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을 낳아서 월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나무 잎새들이 피기 시작하는 5월 달 쯤에 애벌레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 가장 약을 쳐서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성충이 되니까 성충이 된 뒤에 또 알을 놓으면 그때는 정말 제거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른 봄에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제 방법을 산림청과 산림연구소 등과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자문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야생동물 피해 목책기 때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으로 한반도지형 무궁화 식재를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작업을 하는 걸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반도지형에 2차 주차장에서 내려다보이는 그 무궁화동산은 아마 내년 봄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엄청 볼거리가 될 거 같고요. 또 그리고 저쪽 신천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한반도지형에서 내려가는 쪽에 우측 좌측으로 특히 우측으로 벚나무 사이에 무궁화 심은 거는 옮겼더라구요.

예.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벚나무 때문에 무궁화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거는 아마 없어질 거 같고 봄에 한반도지형이 무궁화로 아주 활짝 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간에 화단 조성하고 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페이지 목책기 보조사업 이 부분은 아마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현황을 보면 군비 추가가 오른쪽에 보면 7만9,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경찰에 따르면 야밤에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방도상 아니면 농로 주변에 또 집 주변까지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 군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동물들이 내려오지만 시설을 더 해달라고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군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앞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 가지고 계시나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생각됐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1억6,300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125건이고 예산이 남아서 11월 달에 34건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신청된 양이 이 예산을 현재 오바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목책 시설은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어요. 이게 홍보가 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받을 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수혜를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업인들이 이 시설 보조를 몰라서 못 받는 게 없도록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는데 혹시 실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 농업인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거를 해서 지원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가의 희망사항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오바될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산촌생태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방문객이 만4,000명 정도 왔어요. 어차피 방문객들이 오면 수지타산을 보니까 1인당 11,000원 정도 사용하고 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관광프로그램 이런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1인당 11,000원 정도면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돼 있다라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그렇구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16년 사업비 내역을 보면 1억을 투자했어요. 그죠? 예산을.

예.

내리산촌하고 전체적으로 문산리하고 보면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사용된 금액보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훨씬 지금 더 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리산촌하고 문산리 같은 경우는 약 10년 가까이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죠? 산촌생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돼요? 10여년을 넘게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산촌생태마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과장님.

지금 사실상 산촌생태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산촌생태마을은 다른 시군은 지금 문을 닫은 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상 마을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 소유권이 영월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노후화된 부분을 방치됐을 경우에는 어떤 손실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사실상 산촌생태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전기 등 공과금 일부 시설 보수는 자체적으로 경미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사항을 보면 약 8,000만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시설 보수를 이런 부분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어놨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예산을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위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다라면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 아니래요. 그죠? 물론 영월군으로 되어있으니까 개인한테 어떤 부분을 주고 사실 10몇억 씩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워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가 더 넣어야 된다 더 지원해야 된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애요. 그렇다고 이게 언제까지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한 건물이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면 이걸 만든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고 봐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객들이 정말 활성화되고 돈을 많이 쓰고 가는 부분도 있다면 괜찮지만 결국 한 성수기에 1인당 잠만 자고 가는 11,000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게스트 하우스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만 많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무기한 어떤 식의 대안 없이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시기가 된 거 같애요.

예.

10년 이상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여간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지만 중복지원, 반복지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지원하는 이 자체가 이런 게 진짜 중복지원이거든요. 대안 없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질의를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미래곤충산업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을. 미래곤충산업센터 하기 전에 전남 곡성하고 우리 영월하고 곤충클러스터 지역연계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영월군 예산으로 국비 다 합쳐서 20여억 원 지출이 됐죠.

20여억 원이 지출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 10%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여억 원을 곤충클러스터 연계사업을 하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뭐죠. 이게 끝났죠?

2015년에 사업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이 뭐죠? 20여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남 곡성군과 우리 군 공동으로 지역연계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곤충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해서 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는 다양한 곤충 추출물을 통해서 현재 특허를 출원 중에 있고 또 문화곤충사업으로 다양한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앞으로 준공될 미래곤충산업화센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화곤충사업하고 우리가 특허출원. 지금 특허출원 몇 건 정도하고 있어요?

3건이 되겠습니다.

특허가 나온 건은 있나요?

아직 특허 나온 건은 없고 출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월군민들이 영월군에서 2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성과를 갖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물은 지금 현재 없는 거 같습니다.

2015년도 사업이 2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성과물이 안 나왔다는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구요. 사실 예산이 그만치 들어가면 체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R&D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와 연계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허를 출원해서 어떤 물질을 추출한 부분을 특허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여기에 대한 곤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곤충에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아. 네. 현재 매미 껍질을 활용한 폐암 연구 또 누에똥을 활용한 전립선 암 치료. 또 갈색 거저리를 활용한 기억력 증강 물질 등 3건이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특허가 출원이 됐습니다. 출원 해 갖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이 출원해서 신물질이 나와서 특허가 돼서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영월군에서 이 물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농가라든가 생산기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생산기지는 확보돼 있지 않고요. 저희 곤충산업화센터가 조성되면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능 연구를 더 연구해서 어떤 곤충들이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미래곤충산업이 80억 원이 들어가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 거죠. 100억 원이 넘죠. 그죠?

기 앞서 곤충클러스터 사업비를 포함한다면.

플러스 시켰을 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계로 같이 놓고 봤을 때.

예.

그죠? 100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특허출원에 준비를 가고 모든 거를 다 했다라고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농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전남 곡성하고 우리 영월군하고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해서 지금 많은 뉴스라든가 언론 매체에 보면 영월군이 곤충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외지에서. 영월에 가서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곤충을 구경할 때가 있느냐 또 곤충으로 먹거리사업을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고 저한테 많은 문의가 와요. 선진지 견학을 갈 수도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를 보여줄 때가 없더라구요.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80억의 미래곤충산업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면 농약 잔류성 검사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좋아요. 그것도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지만 우리가 곤충으로 가야 되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이제는 농가 사육이라든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월군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곤충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떤 곤충들을 활용한 어떤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반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해서 농가에서는 곤충을 생산하고 어떤 우리 산업화센터에서는 곤충을 활용한 어떤 추출물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농가에 대한 사업들이 보다 더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곤충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20억 원 정도가 사실은 클러스터 사업해서 R&D연구사업에 전부 다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80억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물론 R&D도 중요하고 연구도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20억 원의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안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농가가 사육할 수 있는 농가 지원과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이런 부분이 돼서 대량 생산이 돼서 상품성이 상품개발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가야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죠?

예.

물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곤충, 여기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농가 지도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가 지원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업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하튼 여러 가지 환경사업과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하고 조치한 내역은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규제를 풀어주거나 예산을 편성해 주거나 이런 거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소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덕목이자 소신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환경산림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치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손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전미영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엄해영 감염병 관리 담당입니다. 주순흠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수미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정영희 진료 담당입니다. 권욱희 통합보건 담당입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 등 공통사항 5건, 공공보건 의료사업 연계 추진 실적 및 현황 등 일반사항 10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여건 반영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로 당초 설계보다 4,500여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공정별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역 건별로 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안내데스크에서 현관 쪽이 잘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2층 다목적실은 외부 유리창 엠보시트 썬팅 및 내부 블라인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감염병 예방 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가지 수풀 지역 등에 연무소독과 하수구, 축사 주변 등 취약지역에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유제살충제 및 유제살균제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대상, 시간 및 소독방법 등에 따른 효과적인 유제소독을 지속 시행함과 더불어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환경 관리와 유충방제를 실시하고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유해 해충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현황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동면 건강위원회의 요청으로 주민간담회 및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중동면을 금연면으로 지정하고 마을 순회보건교육을 통한 금연사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5인 이상 요구 시 마을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70회 운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시설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창호교체, 화장실 및 내부 공사를 통해 아늑하고 편안한 상담분위기 조성과 함께 내부 방음 및 난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화장실 변기 교체와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는 건물 내부 바닥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 생활실천협의회와 영월군 장기기증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 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은 없으며 2016년 영월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위원별 개별 방문으로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교육 외부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22명의 강사에게 2,800여만 원의 강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강사료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며 사업별 교육시기, 강사명, 강사료 및 산출 기초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 연계 추진 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영월 의료원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분만취약지 외래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공모 선정을 통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지원하여 분만 1건, 외래진료 2,233건, 건강검진 1,791건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전립선질환 2차 검진 18명,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12회, 응급실 기반 자살기도자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 163명을 정밀검진하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및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제 지급 등 산전관리 지원과 출산 과정에 8,0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을 18명 지원하여 6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 31명을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필수 영양보충식품을 24회 2,311명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난청 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중보건의 현황 및 인건비 등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17명으로 기간별로는 보건소 5명, 보건지소 12명 과목별로는 의과 10명, 치과 2명, 한의과 5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의사 수련 경력 및 근무기간에 따라 계급 및 호봉을 산정하여 군인 봉급표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보수 복리후생비 기타수당으로 봉급, 진료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우리 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업무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내역으로는 영월읍 관사 4동과 각 보건지소 관사를 활용하여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 방역소독 만성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예방 홍보,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 등 감염병 발생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와 질병 정보 모니터 지정 운영 등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9개 읍면에서 취약지역 친환경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적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18종 2,60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수막,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및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체크로 질병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돕고 간호용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제공 등 대상자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 위험군 1691가구 2138명을 방문 건강 관리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및 허약 어르신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건강관리 지원반을 운영하여 비상연락망 구축, 피해 예방 요령 안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 갑상선,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과 치료 보조제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보청기 지원, 노인돌보미 연계, 구강건강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운영, 장애인 운동교실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장애 발생 예방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 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관절운동교실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장애 상태별 1대1 재활치료 상담을 통해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클레이 작업 치료교실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15회 실시하고 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 치매예방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 어르신 등록 관리 및 지원, 치매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 등으로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 538명 등록 관리 및 2,516건의 사례관리와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을 160개소에서 실시하고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와 연계하여 경로당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15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3,017명을 선별 검진하여 92명을 등록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3,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치매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을 위한 가족지지 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 플러스 성과 및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인 중동면, 북면 지역에 주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면사무소,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중동면 건강위원회에 만보걷기대회 개최 및 영월의료원 암검진 업무협약 체결, 몸짱운동실천교실 운영, 금연면 지정, 건강기원 소원탑 조성 및 마을 걷기 길 조성 등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함께 주민 건강매니저 양성으로 지역 주민 혈압혈당 측정, 마을행사 시 건강 부스 운영,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 병원검진 동행 등을 추진하고 북면에서는 한마음 걷기대회와 걷기 동아리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 무료 진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418명에게 진료 및 약제비 6,400여만 원과 입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7,856명 장애인 1,401명을 무료 진료와 1, 2급 장애인 588명에게 원내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만2,910명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어르신 5명에게 안질환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38명, 사례관리 2,386건, 주간 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83명, 지역 주민 정신건강교육, 경로당 순회 우울검진 및 자살예방 교육 등입니다. 또한 마을이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고 주민마음건강검진을 통해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 관리하는 생명사랑마음 나눔체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영월보건소는 기관 표창을 2개나 받으셨네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우수와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1위.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시죠. 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주천통합보건지소 부분에 있어서 준공식이 어떻게 되죠?

신축 보건소로 이전은 12월 17일 토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그래서 신축보건지소에서 업무 시작은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준공식은 날씨가 따뜻한 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먼저 하시고 준공식은 내년에.

네.

그러면 현 쓰고 있는 보건소는 어떻게 되죠?

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고용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 보건지소가 새 건물로 잘 지어져서 여태까지 언덕을 오르내리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민원도 살짝 발생했었는데 우리 최선진 계장님 잘 아실 거 같은데 민원 부분이 해결이 잘 됐나요?

(마이크 꺼짐)

전봇대 관련이죠?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양평공업사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어떻게 넉넉한가요? 주차장 부분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주민 이용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협소하지 않은데요. 보건지소가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향후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고유의 업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도 충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새 건물이고 또 건물이 크다보니까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조금은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월군 보건소는 공공의 적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상을 독점을 해서. 4페이지 감염병 매개체 성충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시행 해 갖고 살충제는 모두 유제라 그랬잖아요?

예.

초미립자 형태로 살포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초미립자가 되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 부분이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초미립자가 되면 폐로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름철에 주로 사용을 하니까 피부 살갗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없나요?

현재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초미립자 살포 방법 이런 게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방역약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하는 유등급이 가장 인체에 피해가 없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약품은 좀 비싸지만 저희는 유등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비산먼지가 초미립자 형태로 돼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심혈관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물론 전에 같은 경우는 뿌해가지고 아이들도 쫓아다니고 저도 쫓아 다녀봤지만 이런 부분도 되니까 지금은 굉장히 초미립자 부분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문제성을 많이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가장 좋은 걸로 쓰고 계신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게 좋은 것만 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상황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청사 관련해서는 신준용 위원님하고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0쪽에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월군 인구는 한 4만이 되지만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귀촌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와서 이사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지원사업은 방문보건 쪽에서 방문을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방문보건에서 하는 거는 건강 취약계층 노인대상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임산부 영유아 맞춤 지원은 진료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있고 취약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취약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즘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없지만 조손가정도 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쪽에 있을 거예요. 혹여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미처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맞춤지원사업이 수혜를 혹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럴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쪽에 업무가 공유가 돼 준다라면 이런 것도 정보를 공유하면 맞춤지원사업 하는데 수혜가 누락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고 있고요. 요즘은 복지시스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읍면 지역을 매번 순회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혜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매년 칭찬으로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 군민의 날도 전미영 계장님도 상도 받으시고. 축하드리구요. 여기 임산부 영유아 관계에 대해서 영월군이 인구 증가 시책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 및 출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를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추진사업에 대해서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면 작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 전에 희망영월 신문 거기도 보면 헬프닥터 홍보해 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월군 군정신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임산부들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인데요. 책 안 보셔도 돼요.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성과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중동면하고 북면인가요? 올해.

네. 북면하고 중동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된 면 지역에 주민들을 보면 엄청 활기찬 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특히 중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북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취약지역 건강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감염병 예방관리라든가 어르신 치매 예방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거리로 보면 저쪽으로 보면 수주 쪽, 이쪽으로 보면 상동 쪽 그래서 원거리에 거기야말로 취약지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여러 모로 수상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재난안전과장 김현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재난안전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훈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정억교 방재관리 담당입니다. 노대현 민방위 담당입니다. 원수종 방재시설 담당은 위험물 관리자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재난안전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이 9건, 일반 6건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방재관리 분야 설계변경사업은 총 8건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삼옥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요 관광지 교통량을 고려하여 터널폭을 7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하였고 터널 연장은 위험구간 8미터 연장 시공하였으며 동강시스타에서 경관 훼손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전석쌓기와 조경석 쌓기, 상단부 조경수 식재를 보강하는데 도급액 5억3,377만5,000원과 관급액 2,010만 원이 증가되었고 덕포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라장 뒤편 지역으로서 배수관로 연장은 0.3키로 감되었으나 금용아파트 진입로 교차로가 혼잡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이 추가되고 폐기물량이 증가되어 도급액 2억7,787만 원과 관급액 1,539만 원 증가 되었으며 직동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위험사면 추가 보강을 위해 계단식옹벽 204평방이 증가되어 도급액 7,322만6,000원과 관급액 2,10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자문단 관련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재난에 사전 대처하라는 지적 건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지역 축제 2회와 다중이용시설 2회, 기타 2회 등 총 6회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담당부서 입회 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당재해위험 개선지구 설계변경 건입니다. 도로 확포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용수로 설치를 위해 추가 소요된 사업비로 향후 재해위험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 사항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풍수해 보험 독려 건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 1서한문 등을 발송하였고 실과 읍면장 및 담당자들에게 교육 및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이장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였고 영월신문에 광고 게재를 7회 게재하였고 홍보 및 리플렛을 2회에 걸쳐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대비 노인들의 낙상사고 예방 관련 가로등 및 보안등 처리사항 건입니다. 우선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 혼자 사시는 노인 등 보행불편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 설치 등을 시행하였고 신속한 수리를 위해 고장신고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야간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점등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 수위 감시용 CCTV 노후 시설 교체 처리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재해예방용 CCTV는 1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기능 점검과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노후된 리시버, 팬틸트, 케이블 등 부속품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김삿갓면 와석리 곡동교 일대는 카메라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영월군 의용소방대 및 해병전우회에 각 300만 원씩 지원하여 영월읍 동굴바위 및 김삿갓면 대야리 덮내보에서 인명구조대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난안전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2회를 안전관리 자문단은 6회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10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위원 12명을 대상으로 38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14개 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첫 번째 모란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은 11월 모란지구 교량 및 제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두 번째 직동2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4월에 착공하였고 5월 국유림 등을 매입하였고 현재 직동지구 공정률은 70%입니다. 직동2지구는 현재 마무리 중입니다. 세 번째 삼옥3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보상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2016년 10월 특산품 구입 건은 김삿갓문화제와 관련하여 4만5,000원을 구입한 것이며 두 번째 2016년 2월 구입은 단종문화제 등 축제 관련 홍보를 위해 29만4,000원을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첫 번째 재해보상금은 5월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억8,712만4,660원을 집행하였고 두 번째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피해 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교육 외부강사료 지급 내역입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강한 시간당 15만 원, 소방강의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총 6일 3회에 걸쳐 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입니다. 첫 번째 덕포1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6억6,800만 원으로 15년 4월에 착공하여 교량 및 제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지방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90%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월촌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쌍용양회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원을 계획하였고 현재 철도 지하차도 또는 가성교로 개선하기 위해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법이 선정되면 2017년 3월 중 착공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가재골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을 계획하였고 현재 국민안전처와 설계 심의 중으로 2017년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6년 영월군 가로등 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가로등 1,113개, 보안등 5,483개 총 6,59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6년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보안등 209개와 가로등 8개를 신설하여 총 217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1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2016년 가로등 정비현황입니다. 안전기 램프교체, 점멸기 교체, 시간 조정 등 2,8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지 보수비는 4억4,378만3,000원을 전기요금은 3억6,591만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난 대응 인명구조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016년도에는 유압랩과 유압콤비절단기 등을 구입하여 소방서에 관리 전환하였고 2017년도에도 영월소방서와 협의하여 재난 대응 장비를 구입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대비한 보험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 중 55~86%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6년 영월군 가입 실적은 주택 962건, 온실 3건, 총 965건으로 전년도 대비 129건이 가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연 3억 규모의 사업으로 긴급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읍면별 소규모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하는데 쓰이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주천면 신일리 망상 재해위험가옥 철거 사업에 8,000만 원, 한반도 후탄리 문둔 낙석방지책 설치사업에 4,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해용 CCTV 추가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2016년 재해감시용 CCTV는 신규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설치장소는 연하지구에 해상도 52만 화소의 CCTV 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월군은 재해감시용 CCTV 총 12대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점진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CCTV를 교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 군 재난안전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에도 우리 군 재난안전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가로등 부분 좀 봐 주실래요? 가로등, 보안등 본 의원이 이게 헷갈리는데 차이점이 뭐죠?

보안등은 골목길 같은 데 가로등은 대로변에 가로등 줄 높게 7미터 세워 가지고 등이 있는 게 가로등입니다.

흔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마 보안등이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대부분이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말하기 쉽게 가로등, 가로등 한단 말이죠. 13페이지 밑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이 작년에 비해서 설치가 줄었어요. 그죠?

네.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적었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가로등이 작년에 98건인데 올해 8건 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 이외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했든지 건설과에서 했든지 하면 그 등을 우리가 관리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가로등도 있고. 그거는 구분은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보안등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설치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죠. 있나요?

설치기준은 3가구 이상 뭐 다수 공익을 위한 목적이면 해 주는 조건으로 기준은 두고 있으나 사실 상황, 현장 조사를 해 보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규정은 있지만,

예, 예.

실무자의 판단 하에 할 수도 있고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또 같은 주민 입장에서 봐서 우리집 마당 앞에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좀.

너무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 분들 많이 환영하고 영월군에 많이 오는 걸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무릉도원면이라든가 김삿갓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와서 새집을 짓고 하다 보니 대부분 외딴 지역에 집을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안등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 보시고 가급적이면 설치 기준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그런 걸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렇죠.

면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그런 쪽에는 대다수 수용하는 쪽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18쪽에 재해감시용 CCTV 아까 답변에서도 교체를 해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지금 41만화소, 50만화소 이래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일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배성환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한은숙 경관조성 담당입니다. 최영달 건축 담당은 강원도청 회의 참석 관계로 임복규 주무관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정호준 주택 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대상 사업은 주거복지지원 주택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8,000만 원 중 2016년 사업비는 23억9,000만 원으로 그간의 추진방법은 우리 군이 협약을 통해 사업 전반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시행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 5월 설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시공은 우리 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하여 추진되었으며 설계와 용역을 수행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조 검토와 연구 과제의 설계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가 지연되어 사업 시행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공사 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상동읍 소재지 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79억5,000만 원의 계약금으로 사업추진 중 주민들의 요구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1억3,700만 원이 증가한 당초 대비 1.7%가 증액된 80억8,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변경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로얄장 주차장 턱 제거 부분은 로얄장 측과 토지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대안을 찾고 있으며 군청에서 세무서 간 도로, 군청 방면 진입공간은 우회전 전용차로와 진입 후 확장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였으며 하송 주공1차 아파트 담장 주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된 담장과 조경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북면 마차소재지 정비사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소재지 정비사업 중 위험구간인 미끄럼틀 주변은 단순포장을 확대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골목길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석항간이역 체험시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벽화사업은 공공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은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레스트힐 사우나에서 사용 중이던 기존 관정을 입주민의 요구로 폐공하고 인근 사유지에 관정을 설치한 건에 대하여 입주자 공유지로 관로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군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보아파트 통과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처분 건은 현재 명보아파트 주민과 인근빌라 주민 대다수가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2016년 10월에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에 편입된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관내 정착을 유도하여 2016년 대상자 11가구 중 10가구가 관내에 정착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스빈 카페와 혼잡구간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약 50미터의 우회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혼잡을 해소하였습니다. 석항간이역 관광객 유인책 마련에 대하여는 전국 470개 대학에 디엠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지역자원을 결합한 상품 개발을 통하여 마케팅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천지구 전원주택지 개발 건은 2015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에 전원마을 공모 신청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농촌 빈집 철거는 2016년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8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2017년도에는 2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20동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군 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97명이며 회의 개최 실적은 영월군 군 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8회에 664만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내역으로는 225회 임시회 시 질문하셨던 장기 미 준공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미준공 허가 건 145건에 대하여 2016년 9월에 1차로 사업기간 연장을 안내한 후 11월에 허가 취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등을 거쳐 미준공 허가 건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은 총 64필지에 3만5,177제곱미터이며 취득가격은 4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목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4개소, 정양선 철도부지 매입, 새뜰마을 사업 부지, 농촌중심지 사업부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 공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상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100억 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13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3회 추경에 2억5,000만 원을 추가로 하여 관풍헌에서 LH주상복합아파트 구간을 추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00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환경개선 주차장, 체육공원, 골목길 정비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시장 진입부 개선과 주차장 민원해소를 위해 3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북면 마차소재지 정비사업과 새뜰마을조성사업, 행복주택건설사업 주거복지지원주택개발사업은 뒤에서 개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쪽에 업무추진비 중 홍보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등 업무 협의를 위해 10회의 145만5,000원의 예산으로 사과와 옥수수, 된장, 방울토마토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민간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특색있는 마을가꾸기를 위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0개 마을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공사 등 용역비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영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어촌공사에 기본계획 및 사업 대행비용으로 5억600만 원에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정주기반 구축 및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6억6,000만 원에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업대행 용역을 8억1,500만 원에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주민교육 외부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정비사업 리더교육을 포함한 200건으로 강사료는 7,484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마차소재지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0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과 전선지중화 골목 갤러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녹색통학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추진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석항간이역 체험시설은 석항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비 11억 원을 포함 총 16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객차 9량을 개조하여 숙박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석항희망마을 영농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1억6,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으며 2014년 7, 500만 원, 2016년 5,800만 원, 2016년도에 2,700만 원으로 매년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특화마을사업으로서 겨울철 운영을 위한 단열공사와 편의시설 확충,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비 5억8,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하송4리 도라지골목과 영흥11리 수해주택 단지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56억 원의 예산으로 임대주택 67세대 및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6년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8월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영월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 전역에 걸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을 6,750제곱미터 상업지역 285제곱미터를 추가하고 녹지 지역을 7,039제곱미터를 삭감하였습니다. 비도시 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 82만3,000제곱미터와 자연환경보존지역 29만9,000제곱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이 가능토록 입안하여 지난 10월 28일 강원도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으며 12월 중 강원도에서 군 계획 승인 및 결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자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132헥타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6년 9월 2차 추경에서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현재 관리 지역 세분화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부지를 포함한 9필지 2,353제곱미터와 건물 2동을 6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하였으며 2017년도 도시계획도로 계획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2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5개 분야 138개 사업에 75억8,700만 원의 예산 중 현재 55억 원이 완료되었고 20억8,000만 원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정비사업은 9억1,300만 원, 배수개선사업은 12억9,50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8억9,4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은 19억9,3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는 24억9,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금년도에는 하송주공1차 아파트와 명보아파트, 장미주택, 신아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으며 모두 방수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2017년 초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1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1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강원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파일공사 및 터파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공 예정은 2018년 6월이며 내년 6월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쪽 공공임대아파트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9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16세대를 리모델링하고 26세대를 증축하여 47세대의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 검토 및 국가용역과제 반영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설계를 독려하여 계획기간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동주택 지도감독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윤리교육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2개 단지 63동에 3,22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9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8월에는 특정건축물 일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소방안전과 방범 및 윤리교육 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지난해에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됐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5년도 군수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올 11월에 모든 미집행된 부분들이 해제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한 번.

장기 미집행됐던. 예를 들면 도로에 편입됐던 부지라든지.

네, 네.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다가 실행도 안 되고 또 실행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는 것들이 10년 이상 방치해 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도시디자인과에서 작업을 해서 싹 정리를 지금 해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11월 10일 날 해제고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영월 재정비 정비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이 아니고 장기 미집행 시설은 48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결해서 말씀드릴라 그러는데 중간에 장기 미집행 해제 방침이 군수께 보고 됐다고 나와서 연도와 월수가 쭉 나오길래 어떻게 돼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

20년요?

예. 2020년부터 7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해제를 하지 않든지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길래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개인 땅이 사유지가 우리 군에 도로 부지라든지 소방도로로 계획이 돼 있어서 자기 건물도 짓지 못하고 또 팔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묶여 왔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불만이 꽤 많이 차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 주든지 해제를 시켜 주든지 이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제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는 지금 도시시설로 결정돼 있는 곳이 213개소입니다. 보상비로 따지면 한 2,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상해서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면 빨리 해제를 해 줘야지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이 부분을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자료 내가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여기 입주 하시는 분 거기가 현재 실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들어간 거는 몇 세대죠? 실거주자. 그러면 없어도 되고요.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거기에 지금 실거주자 있고 또 다른 집을 또 사 가지고 남을 세를 줬다는 거예요. 2세대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거기 45세대가 있습니다. 45세대가 전액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아파트를 지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어떤 집은 옆에 집을 사 가지고 남을 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얘기인지는 일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딱지를 판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정확한 저도 정보가 한두 사람 얘기들어서는 모르는 얘기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될 거 같애요. 입주의 원칙이 뭔지. 만약에 2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원래 사셨던 분들이 되게 소외계층이고 열악하신 분들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서 한 세대를 사 가지고 두 세대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기간.

예, 예. 공고 후에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지금. 그래서 그거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안 나온 거.

네, 하십시오.

재무과하고 코아루 주택 관계 때문에 얘기들이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서류상에서 그게 합법한 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그 당시 주택법에 의해서 보면 공공주택사업 승인낼 때 우선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매각조건에 보면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착공 시까지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아마 상충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날 때 조건으로 국공유지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땅에다가 일방적으로 건물을 짓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죠? 내부적인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토지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서 착공을 하게 된 거죠. 매입을 하는 조건이었나요? 아니면.

저희들은 그런 계약 조건 없고요. 사업 승인이 날 때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날 때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 계장님이 정호준 계장님이죠?

예.

정호준 계장님. 과장님 죄송한데요. 계장님.

예.

원칙적으로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부분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토지 사용승낙이나 권한 확보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각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상.

공부상으로는 아직 영월군으로 돼 있고요.

공부상 자체로 놓고 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토지사용승낙이나 사용권한을 확보해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재산관리 파트에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영월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들은 주택법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나가면 사업 주체한테 공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됩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은 맞고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승인을 내 줬고. 그죠? 그거에 의해서 내줬단 말입니다.

네.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형성. 그 주체가 재무과 맞죠?

저희 행정재산으로 있던 거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일반재산.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됐죠?

그렇습니다.

전환됐죠?

예.

그러면 현재 계약상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 있습니까? 혹시.

아직 매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조건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죠?

예.

그럼요. 코아루를 건설하는 시행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해서 불법 부당이득을 보는 조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맞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고 매각해서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지금 땅을 사겠다는 이런 계획같애요?

그거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승인을 내 줬을 때는 그 사항이 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죠? 매수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불법인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장님, 당연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시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조치사항은 뭡니까?

저희는 이미 우리 행정재산으로 있던 거 매각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과의 관리재산이라서 거기에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다가 남의 걸로 했으니까 건물인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나간 건물 허가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협조 공문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조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양쪽 과가.

그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유지 재산을 가지고 부당이익을 지금 취하는 거 밖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시켜야 되고요. 중지를 시켜야 돼서 중지를 한 다음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다음 절차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물론 변상금 부과 조치는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신청하고 감정평가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 시켜야 되는 거 맞죠? 현 상태가 불법이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영월군 재산을 임의대로 아무나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도시과에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군정질문 조치 결과 보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이 군정질문 하신 건데요. 공공하수 처리장이 4개소가 영월, 상동, 쌍용, 주천에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을 오폐수 처리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똑 같은 말이죠.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가 21개가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소규모로 하고 마을하수도 개념이 있는데 일부 국비도 보조받고 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각종, 전에는 보면 새집을 지을 때 합병정화조라는 걸 필수적으로 묻었잖아요? 요즘 그 법이 완화됐는지 어떻게 됐죠? 해제됐는지. 합병정화조를 많이 안 쓰는 거 같애요?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를 안 쓰고. 일반 산중턱에 짓는 집들은 다 합병정화조를 하게 돼 있나요? 그러면.

예. 필요하죠.

지금 저희 영월 관내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오수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상수도도 어느 정도 보급이 한 80%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오수 처리는 산중턱에 집을 많이 짓고 외딴 데다 집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동네 하수로 강으로 흘러가서 강물을 다 오염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네 별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북면 공기라든지 또 판운이라든지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 많이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오폐수 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도 있고 또 그런 오수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이러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정확히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어떤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빨리 실행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하수도는 신규로 설치할 때는 국비가 70%,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이 기금하고 군비하고 30%로 보수는 자체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또 많이 꺼려. 하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하고 1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개량사업에서 부적절 한 데가 5개소에서 한 곳이 줄여서 4개소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탁도는 괜찮은데 저감장치로. 불소, 질소. 특히 비소 이 부분이 기계를 설치하면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기준치 이하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 맞나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나요?

저희가 몇 군데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이라든가 설치비라든가 또 효과 성능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상담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걸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4개 지역에서 탁도 빼 놓고 불소, 질소, 비소 관계에서 3군데인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소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란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장충동이 혹시 약수터 쪽 하신 거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약수처가 맞죠?

약수터가 아닙니다. 약수터가 아니고.

그 밑에 동네입니까?

장충 공동 샘물이 아니고 밑에 들어가서.

동네 마을.

마을에 있습니다.

장충동 약수터도 사실은 오래 전에 비소 얘기가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은 굉장히 좋다라도 소문이 나 있는데 비소 부분이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약수터도. 그리고 우리 약수터 수질 관리 한 번 좀 더 철저히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구요.

알겠습니다.

같은 소규모 상수도시설이라서 18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올해 5개까지 해서 55개가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소투입기가 가장 1차적인 장치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죠? 염소투입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마을 상수도가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해 보신 적 혹시 있나요?

어떤.

염소투입을 했을 때 정말 마을 상수도 물론 지금 결과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1차 소독에 대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느냐 염소투입기 자체만으로.

염소 투입 자체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병통치는 아니죠?

처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오염된 물질을 걸러주고 기본적으로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본적인 살균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만병통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염소투입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적인 안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러면 199개소 55개소를 설치했으면. 144개소가 남아요. 그죠? 내년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신다고 해서 지금 2억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2억 갖고 144개소가.

2억 갖고는 어렵죠. 2억 가지면 4~50개 밖에 못 할 겁니다.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도 있고 해서 2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전부 다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이걸 100% 하시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소한 1차적인 주민들의 심적인 안정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염소투입기 만큼이라도 저는 벌써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나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락만 되면.

그때도 소장님도 계시도 저희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산을 다음한 실장님께서도 내년에 100% 하시겠다라고 확답을 여기서 하셨던 걸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한 25%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추경 때라도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다 도와주기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실장님하고 소장님 계신 자리에서 다 이렇게 확답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을 올렸는데 잘린 겁니까? 애초에 이만치 올린 겁니까?

요구는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확보는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소장님 하여간 우리 영월만 군민들 1차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소장님 사명감 가지시고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건인데요. 9월에 다 준공을 하셨다구요?

준공 처리는.

준공식은 안 했지만 시설 완비를 하셨다구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수장 내에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부수적인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곳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장치는 9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12월 17일 준공 계획입니다.

관로사업도 다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사상집수정 물이 올라가서 시험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훨씬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방사상집수정 하는데 50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5년 동안 우리가 동강시스타 골프장이 생기면서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5년 동안은 우리가 그러면 수질오염 된 물을 계속 먹고 있었다는 문제와 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집수정을 관정을 뚫었는데 그 자체가 또 물이 오염이 돼서 2차사업으로 또 고도정수기를 설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130억이 사실 들었을 때 그러면 애시당초 방사상집수정을 만들 때 수질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전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완성을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정수기를 집에 웬만하면 다 설치해 놓고 사는데 여기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해도 바로 받아서 마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도관을 타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오염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렇게 바로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서 물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 정수기를 아마 이거 때문에 제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중적으로 비용이 낭비가 되는 그런, 어쨌든 이 사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도정수처리 우리 정수기를 달아서 우리 맑은 물을 먹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거는 예산이 130억이 들어가고 아마 필터는 주기적으로 갈아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석회석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또 주기도 짧을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그나마 이 집수정이 다 완성이 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 완성이 되면 저쪽 동강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받을 수 있다고 지난번 소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130억이 실패한 정책도 그나마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는 혹시 아시나요?

일단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기존 정수장을 폐지를 해야 되고 기존 정수장을 폐지를 할라면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상수도 해지할라면 도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사상집수정이 되면서 동강(판별불가능) 사용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당초에 추진했던 개념으로 보면 상수도구역은 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연 기존 정수장을 폐쇄를 할 것인가 기존 동강 펌핑하는 것을. 아무래도 좀 더, 제 견해입니다. 좀 두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동강 물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고 사시사철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방사상집수정은 물론 지금의 판단은 1일 취수량도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일단 지하수기 때문에 지하수 물을 펌핑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떤 불확실한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기존 정수장을 완전 폐쇄하고 이거를 사용하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단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예비적인 차원에서라도 나중에는 비상시에 대처할 상황에서라도 완전 폐쇄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확정을 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어떤 방향이 옳은지 다시 한 번 협의도 하고 검토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조금 더 확정된 의견을 내 주셔서 사실은 오히려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우리가 진짜 130억을 들여서 향후 필터를 계속 갈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는 과정이 그런 거죠. 사실 실제는 이런 데 외부에 나가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확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충분히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사업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고 앞으로 다시 정말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진짜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보충.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소장님 입장이 굉장히 난해하실 겁니다. 뭐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 장사가 울고 햇빛 나면 우산장사 운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민들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한 번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일부 우리 저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애초에 방사상집수정이 만들어진 사유가 사실 동강시스타하고 골프장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타와 골프장이 상수원 보호법에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신 거죠.

현재 상태로는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수원보호법에 위법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위법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됐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거 따질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어떠한 지금 동강시스타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동강시스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만들어진 얘기가 나온다면 또 다른 파장으로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강시스타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간다면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난다, 동강시스타 살리자고 전 군민들이 동참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가 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 주변에 대한 활성화는 이루어질 거고. 그죠? 어떤 게 우리한테 개발이 이득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게 지역의 주민들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공청회를 하든지해서 해제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해제를 하게 되면 정수장을 폐쇄를 해야지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수장 폐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정수장을 물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 맞죠? 방사상하고.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물이 방사상집수정에서 들어온 물인데 80% 정도. 그리고 기존 동강 정수장에서 쓰는 물이 20% 정도. 방사상 물을 지금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고도정수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경도가 방사상집수정의 경도가 기본 경도가 170에서 300 이쪽에, 처음에 조사할 때는 높으면 350, 60까지 나왔던 거 같은데요. 그 물은 아마 취수를 안 한 거 같고 돌아가면서 취수를 하니까. 그 정도의 원수가 들어오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경도가 10에서 20정도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막 설치가 아주 미세한 거까지 잡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배수 급수되는 물의 경도가 보통 100에서 120정도 되는데 급속도로 경도가 떨어지면 물맛이 악화되고 오히려 또 좋은 성분까지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물하고 한 20% 섞어 가지고 경도를 80에서 100 정도 수준 맞춰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을,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정수처리라는 게 기존 정수장에 시설하고 또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하수기 때문에 별다른 여과장치를 안 거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나중에 심도 있게 다시 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게 삼투압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웅진코웨이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할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공론화시켜서 물은 진짜 아까 윤길로 의원님 물 말씀하셨지만 물만큼 진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차후에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 듣고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한 번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사상집수정,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사업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향후 우리가 끝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물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한 번 나중에 심도 있게 사회 문제를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농업축산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