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자일정 제2항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6-49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 현안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로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 4210만 8000원이 증가한 3359억 6455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억 4210만 8000원 증가된 2890억 16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12억 4210만 8000원 증가된 2890억 1603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5128만 3000원 증가한 125억 5765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가한 1388억 3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만 원 증가한 57억 600만 5000원보조금은 4억 7082만 5000원 증가한 880억 4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501만 5000원을 감액한 156억 61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308만 3000원을 증액한 69억 69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8398만 4천원을 감액하여 230억 7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5억 689만 원을 증액한 141억 3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억 8,288만 원을 감액한 419억 8,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1067만 4000원이 감액된 49억 8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3365만 2000원을 증액한 709억 2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83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6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0만 원을 증액한 276억 4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로 6억 41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262억 5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에 1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400억 9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등에 4억 70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5건에 8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0호로 상정된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1차 수정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1차수정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가 6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 9180만 8000원 중 51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억 40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성 및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1차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 하단) 상정안건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9만 원이 증액된 239억 8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목재펠릿공장 효율화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45만 원을 군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이자 수입 등 68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3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283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1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전통시장활성화 행사운영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잔액 8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업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7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사업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적상면 안사내마을 도로포장공사 외 3건에 도비 및 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308만 3000원이 증액된 262억 3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125만 5000원이 증액된 2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수 사용료 반납에 6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농업소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3912만 2000원보다 5억 8025만 8000원이 증액된 238억 19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밭농업직불제 도비지원사업에 기정보다 1억 6625만 원이 감액된 3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정부지원사업에 기정보다 428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쌀농가직접지불제 도비지원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에 기정 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에 기정보다 1억 474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딧불한우 브랜드화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기정보다 4200만 원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에 기정보다 65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액에 기정보다 53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김미중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5억 7627만 8000원에서 2억 907만 원이 감액된 33억 6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농산물 공동생산단지 시설지원사업을 2억 1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전지전정 기술자 양성교육에 183만 원이 증액된 1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날 기념행사인 10만 원이 증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을 대신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등단하여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34억 4158만 2000원에 180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4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항목은 사과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으로 180만 7000원이 증액된 78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추가신청자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질의한 정리추경, 3회 추경 예산안에서 천마종균 판매대금이 단가수량의 착오로 누락되었잖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세입 누락된 천마종균 판매대금?

예. 그것은 다음 2차 수정할 때 다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반영하실 겁니까?

예. 이 문제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이해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2차 수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하는지 확실히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수정안에 반영하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3차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총예산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23억 8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부사업으로 설천지부 우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3억 8288만 원을 삭감한 409억 987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29만 원을 증액한 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29만 원을 삭감한 4억 4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42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을 49만 원 증액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18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평화요양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업비로 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수당으로 137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1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3만 5000원을 증액한 3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사운영비로 110만 원을 감액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여비로 100만 원을 삭감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서비스 운영비로 155만 원을 감액한 1억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638만 5000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비로 45페이지,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로 625만 5000원을 삭감한 21억 2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 인건비 및 보육돌봄서비스비로 2억 3488만 9000원을 감액한 12억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960만 원을 증액한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은 등단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8398만 4000원이 감액된 186억 73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으로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행사지원으로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송어구입 외 4건에 75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면생활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시설비로 무주용포초등학교 야외운동기구 설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5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활성화로 태권도원 전략홍보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소규모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예산액 3600만 원 중, 50% 집행, 50% 미집행인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이월 사유에 보면 2016년 사업신청자 중, 자격요건이 적합한 농가가 없어 대상자 선정을 못하여 사업추진이 저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취지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예,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이것은 자격요건이 맞지를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적합한 농가 대상에 노력하시고 명시이월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김미중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기술연구과장이 상을 당해서 대신 우리 임영택 센터소장께서 오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정예산안에서 우리 이해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을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상정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