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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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제197회 임시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예산현황을 제외한 내용은 보고서 1쪽부터 23쪽의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현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28페이지에 있네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4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순회를 어디어디 하게 되는 겁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정거장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이 30개가 있습니다. 거의 영등포 전 지역을 여의도역까지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어디 정차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출발해서요, 노인복지관도 가고요, 여의도역, 그리고 영등포복지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림고가 밑에도 가고 거의 전 지역을…….

허홍석위원

시간대별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면서 어느 시간대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도 있고요. 시간표도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복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2년에 걸쳐서 4회 이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이.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휠체어교육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는 205명이 수강했고, 그동안 1,300명 정도 수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중복적으로 교육 받으신 분 알고 있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봤는데요, 왜 이런 분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휠체어교육이 한 번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필요하다고 본인이 원하시면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두 번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세 번 받으신 분도 많고 조금 전에도 질의했다시피 네 번 받으신 분도 꽤 있고 그래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퍼센트 상으로. 제가 보기엔 한 70%가 비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장애인들이 불편한 가운데서 운영하고 있구나, 비장애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육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이라는 취지에 크게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일단 취지에 걸맞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교육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신규 중점사업으로 신길5동 어르신종합복지시설이 나와 있던데 사실 지금 6.25참전 경로당까지 겸하게 되는 거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내년 3월달부터 공사가 진행된다고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동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겠네요? 이게 몇 달간 걸리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공사기간 중에 저희가 1, 2, 3층을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홍석위원

사실 신길5동 쪽 경로당이 제2경로당이지 않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또 1층에는 할머니들이 계시고 2층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3층에는 6.25참전 사무실도 겸하고 있는데 그쪽 어르신들 특히 6.25참전 어르신들의 바람을 잘 반영시킨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신길 5구역이 추진되면서 구립 경로당 반 지하에 있었던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전했죠, 신길1경로당으로? 그분들이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허홍석위원

신길재정비촉진구역 내에 5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경로당이 없어지고, 신길7동 동주민센터로 이동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신길4동 잘 아시지만 어쩔 수 없이 9구역에 해당되는데 경로당이 없어지게 돼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신길4동은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게 됩니다. 그간에 신길4동 공공청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누차 본 위원이 임대라도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거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추경이라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환경과 35페이지에 있나요.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중점대상도 425개소가 넘어가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구비 겨우 100만원 책정돼 있네요. 100만원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해성측정기 3,400만원 구입을 했고요. 저희가 측정기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측정은 누가 합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환경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측정합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허홍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신축 및 리모델링이 11개소, 그 다음에 민관 공동 2개소 총 합해서 17개소라고 돼있는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른데 5,000만원에서…….

윤준용위원

내년도에 얼마 예산 지원할 예정인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시에서 85% 저희가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시에서 85%, 우리가 15%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15% 지원하네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1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5,500만원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리고 신축 및 리모델링이 11개소라고 했는데 11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신축은 5개 나와 있는데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5개, 리모델링이 2개. 그러면 매입 진행은 부지 있는 건물을 갖다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신축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이렇게 내년도에도 172억이라는 돈이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서 신축도 있겠고 이전도 있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양평동에 경찰서어린이집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양평2동에 설치해서 지금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어린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경찰서에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직장어린이집에서 내년 3월에…….

윤준용위원

그 신축을 했을 때 당시에 본 위원하고 거기 경찰서 담당자하고 하고 10%까지는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30%를 요구했고 그것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유아모집 3월 개원을 앞두고 유아반하고 영아반을 재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어린이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못 미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10%든 20%든 30%든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의 몫으로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100% 다 차면 주민들은 하나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진,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참아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경찰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공사를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진행시켰던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윤준용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역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도 경찰서 방문도 했고, 담당자를 불러서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면 관공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3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주민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만들어 주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찾아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절약되는 겁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최소한 줄다리기해서 20%라도 받아내면 20명의 원생들이 거기에 입소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아십니까? 돈 들여서 확충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이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어린이집이 266개소에 국공립이 42개, 민간 86개, 가정 110개, 직장 28개 이렇게 해서 260개소가 되는 거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지원사업,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무상보육 및 맞춤형 보육대상 책정, 여기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다 지원하는 거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유아는 0에서 2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하고,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를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만 자가 빠졌네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100%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100% 지원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면 민간이 86개, 가정이 110개인데 여기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열악하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문제를 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랄지 처우개선을 제대로, 여기에 나열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 취사부랄지 어린이집 운영비 난방비 이런 부분들을 더 상향 지원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국공립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영유아 간식비나 지금 말씀드린 난방비나 교구 교재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혜택도 못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금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르신복지과 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경로당 추진계획사업에 보면 그동안에 경로당은 법인화된 것이 없었죠, 우리 영등포구에?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6군데를 금년부터 법인화 시킨다 해서 예산을 6억 6,500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법인화 시키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을 법인화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경로당을 재건축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 어르신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맡아주고 있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법인 위탁 운영이잖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렇게 우리가 6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을 들여서 법인에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 운영 관련 모든 사항을?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위탁을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어르신복지센터의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선을 넘어서서 굉장히 전문적인 것까지 지역주민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랄지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겠죠. 자체 위탁하게 됨으로서 물론 그분들의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로 좀 UP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경로당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역주민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일단 계획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2페이지 똑같은 어르신복지과인데 우리 경로당이 17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구립 94개이고 사립 120개소인데 구립에 가깝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검토해 봤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열었는데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이라든가 이용자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구립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월 53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갑자기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씩 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난방비나 냉방비 같이, 양곡지원 문제도 노인정 가면 쌀이 없다고 맨날 난리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애로 사항도 있는데 가능하면 쌀 정도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참고로 냉방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무더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되는 비용은 다 지급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유승용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말이에요, 취사부 지원 안 해 주고 있죠? 민간 말이에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국공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애로사항이 취사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금년이야 지금 지났지만 예산이.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17년도 예산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박정자위원

했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찾동 후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여기에 빈곤가정 65세부터 75세까지 얼마나 찾아냈는지?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취합됐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7월 1일부터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방문을 하고 빈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방문 못한 가구를 지금 방문했는데요. 7월부터 9월까지 사각지대 발굴한 부분은 620가구에 732명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7월, 8월은 대부분 서울시나 저희 교육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워크샵이라든가 업무교육이나 매뉴얼교육 하느라고 실질적인 업무투입은 9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발굴을 많이 하세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식사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령연금 대상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식사보조?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식사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너무 80이 넘어가지고 그나마도 하실 분들이 없데요. 꼭 굳이 노령연금 대상자만 거기 식사보조를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여러 차례 건의는 하곤 했지만 지금 경로당에 도와주시는 분들은 서로 다 65세 어르신이고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유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 중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조정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보다 더 노력해서 어르신들 취사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그 인원이 많은 데는 몇 명이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2명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박정자위원

10명 이상이면 2명이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인원수가 많은 곳은 2명씩 22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인원이 얼마나 되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125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것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취사해 드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경로당 개방에 대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공감 및 프로그램 이용에 가능한 장소로 활용, 그리고 여름에는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경로당에서는 인원이 많다는 사유로 어르신들이 그늘 밑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시원한 데 경로당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쉼터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각 경로당의 정원은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많이 있지만 실제 회원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으니까 각 경로당에 어떤 공지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누구나가 그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동심경로당의 놀이기구에 정전이 일어나고 있던데 거기 점검 좀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어린이들 체형에 맞게끔 그네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타요. 타기 때문에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어르신들이 어린이용인데 그러다 어린이들이 타고 놀다가 넘어지면 안 되죠, 떨어지면. 그걸 좀 안내표지판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4페이지 업무보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업무라고 사실 굉장히 이 업무는 전체 포괄적으로 보는 업무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사실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많지 않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그 동안에 복지직이 각 동에 1명 내지 2명이다 보니까 복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지행정을 하느라고 찾아가는 방문복지는 거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빈곤가구라든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대상자라든가에 대한 방문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돌보는 그런 전체적인 큰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자원봉사나 통장분들도 상당히 임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업무는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중복될 때는 통합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왜 33%밖에 안 되고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구비 1,960만원 중에서요 워크숍 비용 1,000만원이 저희가 12월 21일, 22일에 잡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권영식위원

워크숍은 왜 12월달로 잡혀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평가 겸 워크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와 같이 하기 위해서 워크샵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권영식위원

혹여 수고했다고 망년회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죠. 그리고 8페이지. 8페이지도 집행률이 낮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생방송을 12월 15일에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무대설치비라든가 일부 사무관리비 집행이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비중이 얼마나 돼요, 전체 예산에?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대설치비가 700만원이고요. 기타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사무관리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플랜카드라든가 봉투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게 400만원씩 됩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도 가능하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설은 공공장소나 이런 데는 많이 지금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로에도 보면 점자블록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 부분도 결국은 다수가 이용하는 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이 민원을 떠나서 시설이 빨리 설치가 되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에 아파트 수는 164개입니다. 그 중에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122개고요. 미설치 아파트가 42개입니다. 42개 아파트에서 동수로 따지게 되면 171개 동이 지금 미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단 15곳을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50%하고 아파트 측에서 공동주택에서 50%입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건 설명을 잘 하셔서 어쩌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는 분은 어쩌면 장애인보다 지금 우리 국가인구정책에 있는 출산문제도 있고 사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장애등급을 못 받아도 보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보조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무거운 짐 같은 것도 사실 집에서 이동할 적에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자활보호팀 14페이지. 이 예산서가 지난 예산액이라는 게 뭡니까? 연중 예산 아닙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서하고 이 예산액이 달라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 예산 말씀이십니까?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 주시고. 혹여 간주처리도 여기 예산에 들어갑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간주처리도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간주처리가 이 예산에 잡힐 수도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인생이모작지원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생이모작이란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이모작지원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입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는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생이모작과가 신설되면서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업무가 폭증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인생이모작팀을 별도로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조직구조상 맞지가 않아서 기존에 어르신행정팀과 인생이모작의 내용들을 합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연결해서 6페이지에 보면 이 프로그램 제공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는 인생이모작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시니어행복발전센터라고 대림동에 위치한 곳하고 여의도 50플러스센터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개 합쳐서는 한 6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설계아카데미가 그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이 정해지면 그 팀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걸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청소과 도시청결팀 8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47% 정도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질타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일을 거의 안한 거 같아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안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클린하우스라든가 스마트경고판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지금 최근에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12월 중순 되면 전액이 집행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연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그 해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을 보면 내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국시비를 받는 부분이 10월달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매칭해서 쓰느라고 준비는 해놨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권영식위원

해놨으면 우선 우리 구비를 가지고도…….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그런데 일부는 발주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합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메낙골공원에 공원 가운데에 보면 골목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도림동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아닙니다. 신길4동하고 1동 사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병무청?

권영식위원

병무청 자리가 아니고 그 어디쯤이냐면 4동 자치센터에서 쭉 올라가면 언덕 위쪽에 있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시니까 전체적으로 혼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메낙골공원에 보면 공원 이름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공원도 하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도로가 골목길이 되어 있는데 거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클린하우스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고 문제 제기도 했지만 사실 공원에 이런 쓰레기장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들이 공원에 설치한 것은 사실 클린하우스는 없는 거 같은데요. 아마 주민들이 원해서 그쪽에다 설치했을 거 같습니다. 중간쯤에다 그걸 설치한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중간쯤이 아니고 거기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신길1동하고 신길4동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리는 신길1동이고요, 그런데 그 신길1동에서 끝부분 신길4동 아파트 밑에 쪽으로 클린하우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새벽에 보통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소리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말씀들도 맞아요.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하나도 그쪽에 배출 안 합니다, 아파트 내에 배출하기 때문에. 왜 이걸 아파트 쪽으로 해놨느냐, 그러면 공원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동 쪽으로 치우치게 해야지. 왜, 아파트 쪽으로 해놨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 때 지난해부터 우리 청소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검토를 하셔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가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위해성은 계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는 실내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위해성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권영식위원

어디를 검사합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실내.

권영식위원

실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가 중금속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납이나 카드뮴이나 아니면 수은이나 육각크롬 같은 어린이들한테 위해한 물질들이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시정을 하라 통보를 하거든요.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3개월 이내로 안 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로 건축된 거라든지 리모델링된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증축이나 신규로 했을 때는 측정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저희한테 결과지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3년 동안 그것을 보관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되는 신규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년 목표치를 서울시에서…….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수리라든가 바꾼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3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도배를 한다거나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어린이놀이터에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녹이 슬었다거나 그런 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돼있는 데가 있죠? 모래나 기구에 대한 소독이나 청소 같은 것은 합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오히려 지금 문제는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면 특히 감염이 많은 시기라든지 감염병이 어디에 발생했다든지 할 적에는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것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내에 있는 것은 처음에 신축이랄지 이럴 때 새로운 자재가 들어올 적에 그때에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폭넓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환경과 15페이지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100% 집행이 다 됐네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느 해에는 많이 안 될 때도 있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을 연말에 예정가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게 될 대상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해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이것은 국․시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내년 예산은 9개 가구 신청을 받았고요. 그게 슬레이트 해체비하고 개량비가 약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6,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권영식위원

가구수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가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금액이 좀 인상됐어요, 해체비나 개량비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정물량은 10가구를 조사해 놨거든요. 그래서 6,24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결국 한 70%가 증액된 거네요, 똑같은 걸로 보면. 올해는 3,800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많이 올랐나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할 적에 말씀하신 6,240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3,860으로 돼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예산은 편성이 되면 되는 대로 유용하게 하고, 슬레이트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빨리 조치되게 하세요. 그 집뿐이 아니라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청소,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클린하우스 점검반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청소봉사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청소봉사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청소봉사대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봉사대는 300명 규모로 해서 월 10만 2,000원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네에 간단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관리인이라고 해서 클린하우스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3명으로 그분들은 노인 일자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무단투기 단속반도 있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반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영등포의 문제가 사실은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날 재활용품해서 많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도로 하나만 건너도 영등포와 동작구, 영등포와 구로구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다리 건너서는 마포도 있고 양천구도 있습니다. 양천구건 마포구건 어느 구건 우리 영등포구의 쓰레기 청소사항에 대해서 불편 민원이 빗발치듯 많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 된 지 한 2년 됐습니다만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단투기 단속반은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지금 현재 11명 운영하고 있고, 미화원들이 1일 8명씩, 저희 직원들이 2명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8개동인데 무단투기는 구의원들이 다른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단투기 단속은 인원이 더 보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단투기는 제가 올 1월 1자로 와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단투기만 갖고는 안 돼서 내년에는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시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30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업무보고서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청년일자리 30명 정도 하고,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 9명을 내년에 뽑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무단투기 단속반하고 청년일자리에서 창출된 30명하고 같이 합쳐서 39명, 18개동으로 보면 2명 정도가 배정되는 건가요?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그 이상으로 2명, 3명. 무단투기는 2명이 단속할 게 아니고 3명이 가야 됩니다, 몸싸움도 일어나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렇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18개동에 1개조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계도를 한다든가 할 적에 니가 뭐냐 이래서 말을 못하는 지적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명예단속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주민들을 보면 지적해 주고 니가 뭐냐 하면 무단투기 명예단속원이라서 말한 거다 버리지 마라 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위상을 마련해 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텐데요. 지금 청소봉사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하루에 두 시간 하고 10만 2,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험악하고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실성이라든가 지속성 이런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하시다 그만두시고, 하시다 그만 두셔서 유명무실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그게 시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내년 5월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청년일자리는 구비…….

미영

박미영위원

그건 내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단투기.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지금 청소봉사대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박미영위원

예, 청소봉사대하고 청결관리인하고 지급되는 보수는 유사하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청소봉사대는 10만 2,000원 지급하고 있고, 청결관리인은 어르신 일자리에서 월 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청소봉사대는 10만 2,000원 받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실 분들이, 사실 유인할 수 있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저희가 청결관리인 같은 경우 어르신일자리에서 배당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만원을 받고 있고, 시간상은 다릅니다. 청소봉사대는 2시간이고 청결관리인은 클린하우스 관리라고 해서 오전 오후로 새벽대하고 오후대하고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청소봉사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 적체된 이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데 청소봉사대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지만 2시간이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10만 2,000원은 상식적으로 너무 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그래도 이게 300명이 되다 보니까 1년에 4억 정도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수당을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청소봉사대는 12월 달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에는?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두고 새로 뽑고 하는 시 차이가 있어 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11월 10일쯤에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가 끝났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공공근로가 11월 30일 오늘로 끝나는 날이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그래서 12월달에는 청소봉사대를 더 뽑아서 동에서 짧은 시간에 활용하도록 동에 지시해 놨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공공근로 분들은 하루 종일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청소봉사대는 잠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껏 1월부터 11월까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했던 막중한 업무를 이 청소봉사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그것을 다하지는 못하고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것들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만 쓸고 다닐 수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라든가 우리 지역을 나가 보면 쓰레기 문제는 저희 신길동 대림동 할 것 없고 갑구 할 것 없이 너무 심각한데 12월달에는 눈이 오거나 날씨도 춥습니다. 얼어붙게 되고 이러면 더 심각한 상황인데 행정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공근로가 12월달에는 비게 됩니다. 공백이 생기고 공백을 채워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올해 들어 와서 1월, 2월달에 시도 했었던 건데요. 미화원들을 주기적으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면도로에 투입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 2, 3월달에 초과근무를 시켜서 반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서 상태가 좋지 않은 이면도로에 투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늘려서 초과근무도 좀 늘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미화원들을 이면도로까지 투입하면 올해보다도 훨씬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미화원들 초과근무하는 문제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미화원은 어차피 일이 있는데 초과근무를 하는 것보다 초과근무분에 해당하는 것을 공공근로에 하면 일자리 나누기도 되고 형평성도 되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공공근로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1년에 9개월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쓰레기 문제는 12월, 1월, 2월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제가 와보니까 12월에 동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너무 부담이 가서 1월달부터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한 달에 한 번 일제히 치워주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는 유지가 되니까요, 그 골목이.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올해 2016년 1월달에 오셨죠?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청소과장님이 6개월이나 길어도 1년을 가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청소부분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전문적인 사고가 많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공공근로가 12월 2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연장하는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기획을 하셔서 지금 지역의 문제를 감안하신다면 12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저희도 일자리정책과에 한꺼번에 뽑지 말고 3월부터 11월까지 뽑지 말고, 좀 나눠서 4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12월달에 다음 달에 그만큼 내가 동사무소에서 5명을 썼다 그러면 두 명 세 명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다음에 또 세 명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5명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그 문제는 날짜를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초과근무를 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근로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봉사대라든가 청결관리인 굉장히 험악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일 하시는데 기초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야박한 보수규정에 묶여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의욕을 일으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부분은 다른 과와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이인문청소과장

예, 일자리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청소하고 환경, 안전인데요.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아주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서에 3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기준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구립이 30에서 53만원이죠? 단위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항상 경로당에 가면 지원비가 많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를 먹으시는데 30만원과 53만원은 인원수입니까? 면적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함께입니다. 면적, 이용수 다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양곡 173개소에 중식을 실시하는 곳에 어르신들 지원하는데 이것은 구립, 사립 가리지 않고 6포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차별이 돼있는데 중식도 어느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30명 드시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10명 미만으로 있는데 포대는 획일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3포, 하반기 3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규모에 따라서 또 필요량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6포대는 이게 몇 ㎏짜리입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20㎏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2페이지 신길5동 복합 어르신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길5동 복합 어르신복지시설은 기존에 있는 구립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리모델링하고 경로당 건물 신축 지상 2층인데 바로 그 옆에다가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공터에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신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리모델링과 신축이 같이 들어가는 곳이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리모델링은 연면적이 532㎡인데요, 162평 정도 되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70평입니다. 그래서 총 230평인데요. 이 소요예산이 19억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신축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82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162평이고 한 70평 정도가 신축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이건 기존 건물만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여기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특수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다른 여타 시설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건축비하고 데이케어센터에 들어가는 고가의 장비는 사실은 분리해서 업무보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산상으로는 지금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공사비가 10억은 공사비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구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뒤에 대림1동에 데이케어센터 또 다시 들어가죠.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여기도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유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맞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똑같이 경로당 건물 증축이 연면적 200㎡ 7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면적이 136평입니다. 여기 땅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대지면적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136평을 76평은 리모델링이고요, 한 70평 안 되게 지금 신축을 하는데 여기는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케어센터에 현대적 장비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1,000만원은, 평당 1,000만원의 건축비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보통 강남에서 최고로 지어도 500입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조정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건물 신축 증축하는 부분이랑 또 이 장비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서류가 없으면 전혀 모르십니까, 몇 대 몇인지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별도 보고드리면, 죄송합니다.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 업무계획서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예산서 심의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예산에서 심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1동에 푸드마켓이랑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한 40평이고요. 연면적이 70평입니다.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부분은 우리 매입비용이 5억 5,000인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5억 3,000 가까이 됩니다. 배와 배꼽이 거의 비슷한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비슷한데 여기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만 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르신복지과에 이런 건설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의원으로서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답답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참고로 어르신복지과장이 몇 마디만 참고로 드리면, 저희가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산정된 기준표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내용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