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그 일지 차량일지 부분에 대해서 또 보니까 2016년도 1월 5일 날 46리터를 주유했고 또 같은 날 43.68리터를 또 주유했습니다. 제가 아직 다 일지하고 대조는 안 해봤는데 이 일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한두 건 뭐 10% 미만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일지도 공문서지 않습니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뭐 취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인카드를 어쨌든 잘못됐는지 주유소가 똑같다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유소가 하나는 둘 다 다른 주유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주유소라면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른 주유소에 가서 똑같은 법인카드가 두 번이 한번 다른 주유소 각각 다른 주유소에서 했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 자료를 2015년도까지 받아서 그 주유일지하고 차량하고 다 맞춰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각성이 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나가자는 의미가 크지 어떤 누구 어떤 특별한 직원들이나 뭐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뭐 잘못된 그거 잘못되게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계약직한테 일지를 쓰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계약직이 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어디어디 했는지 뭐 차량을 이동하신 분이 거의 보면은 한 분이시더라구요. 그 차량이 여러 대있는데 한 차량에 대해서 또 한 차량에 대해서 거의 운전하시는 부분이 거의 한 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일지를 작성했다면 실지루 작성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부군수님 말씀대로 계약직보고 작성을 했다 하면은 본인이 작성을 했어야지 본인이 계약직이 아무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라 그러믄 이것조차가 잘못된 일입니다, 부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저도 뭐 볼려서 본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는데 사실 작성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제 눈으로 본 날도 있기 때문에 작성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누가 운행을 했던지 작성을 했어야 되는 잠깐이래도 움직였으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성을 안 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좀 부군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여기 청곡리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거는 원인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누가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여기 자료사진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밑으로 쑥 들어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쿠렁논 같은 데였는데 거기 흙을 메꾸면서 박스공사를 해줬대는 게 제가 그전에 길이 얼만큼이냐 얼만큼 있었냐고 동네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가 구거였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본인이 본인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땅 소유주가 다리를 놓던지 뭘 하든지 소유주가 본인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가 종합운동장 주변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부군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이 체육센터든 뭐든 점점점점 더 아마 그 주변이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애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분 이 땅 소유주 말고도 이렇게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고 옆에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높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땅이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작농들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르구 굉장히 불공평한 게 뭐냐 하면 배수로 이런 거에 전혀 그분들 말씀에는 조그맣게 농사를 지은 분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박스를 치므로 인해서 그 옆에 물론 옆에 땅 한 분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같은 높이로 높여줬으니까. 근데 또 소규모로 조그만 논을 갖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안 챙기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챙기고 어느 한쪽은 안 챙겼다는 이런 불공평한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게 소규모 뭐 사업비가 들어가면 사실 뭐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970만원이래는 사업비는 이거 작은 사업비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부군수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어느 쪽에는 고통을 주고 어느 쪽에는 편리를 봐주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군민들의 군민들한테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워낙 행정에 오래계시고 또 뭐 도에도 갔다 오시고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량농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박스를 쳐준 데고 이 밑에 논을 보세요. 이분은 부군수님 그냥 보시기에도 살짝 보이지마는 농사짓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런 소규모 이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는데 한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쪽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구거에 박스 다 쳐달래면 쳐줘야 돼요, 부군수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어느 누구는 박스를 쳐주고 어느 사람은 박스를 안 쳐주면은 이런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거에 박스 쳐달래면 그러면 전부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이제 동해고속이 24일 날 개통이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외래객이 우리 양양에 동해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오면은 제일 접하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실과장님한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년에 강한 양양군의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가 내년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 한 140개가 우리 군에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한 60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한 5개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원화해서 환경과에 두든가 뭐 문화관광과에 두든가 해가 일원화해서 미화계를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이기 반복이 되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여름이 되믄 그 5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저가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조직개편 할 때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꼭 일원화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저가,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요번에 꼭 해주십시오, 하여간.

그리고 두 번째로 군수님 뭐 저가 똑같은 얘기지마는 이제 동해고속도로 뭐 이래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가 오늘도 신문에 났어요. 오늘 신문보셨죠?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지금 있지 동계올림픽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국비도 못 가져오고 도비도 좀 어려움이 많고 이래 많잖아요?

요번에 뭐 얘기를 들으니 군수님이 가셔갖고 뭐 기재부에 그거 계수조정에 뭐 담아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추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통영에도 보면은 한 7년을 공기를 두고 공사를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1년 안에 지금 460억에서 567억이 잡혔어요.

이기 공기를 좀, 567억이 잡혔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모든 게 추진을 빨리하다 보니 그래 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군수님이 공기를 좀 넉넉히 두고 내년 3월에 뭐 이제 추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꼭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좀 공기를 넓게 잡고 그러고 국비도 저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또 올해 저희들이 한 예산을 2017년 예산을 140억 담았잖아요?

그걸 또 이월시키고 그래서 뭐 군비를 좀 이렇게 좀 비축을 시키믄 우리가 어떤 가정에도 무엇을 할라 그러믄 예금을 좀 해서 그걸 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가 보기에는. 차근차근히 좀 돈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면은 좀 차근차근히 될 거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지금 있지 무슨 공무원의 무슨 그런 야기도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가 보기에는 부군수님한테 좀 공기를 좀 넓게 잡으셔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10월 달에 또 한다 그랬다가 또 뭐 1월 달이라 그랬다가 지금 또 3월로 또 미뤘잖아요. 근데 이기 자꾸 그러믄 군민이 지금 뭐 어제 엊그저께도 감사얘기가 나왔는데 양치기소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언제 실시할 거라 얘기하지 마시고 공기를 좀 넓게 잡으셔서 군민들이 좀 알게끔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각 지역에 보믄 리장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좀 얘기도 좀하시고 이래갖고 군민들이 좀 많이 알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뭐 지적핸 게 많이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작년에 자료하고 자료를 보고 금년도 거는 지금 못 봤는데 인사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모든 인사가 다 잘됐다라고 거기에는 전부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은 됐지만 작년도에도 보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직렬불보합 문제 때문에 이제 지적을 받았고 또 금년도 아마 행감을 보셨으면 아실런진 모르겠지만 우리 양양군의 어떤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다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능력에 의해서 뭐 발탁한다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아마 우리 500명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다 아마 미묘한 어떤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옛날과 달리 지금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고시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공무원의 어떤 길을 입문하고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능력에 의한 발탁이라고 하는 어떤 괴리감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힘과 빽에 의해서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동이 된다라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시고 또한 인사에 대한 어떤 그 한 큰 줄기 중에 한 입장에 있는데 소회를 좀 이야기하시구요. 금년도서부터 아니 내년도서부터 인사에 대한 어떤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들 복지문제부분들을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사의 불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이상은 있는 이상은 그 복지라는 부분들을 절대로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뭐 군수님이지만 어쨌거나 그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걸르는 것이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뭐 100%의 어떤 만족을 가질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인사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또 희망을 전제로 해서 소외감 받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단하게 피력을 하고 넘어갔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당초 저희가 2015년서부터 사실 큰 문제 거리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반목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느 쪽이 먼저 어느 쪽이 그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논란도 우리 노인회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들은 것은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설계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 노인회 사무실.

예. 설계도 예산을 들여서 끝냈고 또 그곳에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필요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하고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노인회에서 월리지역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노인회의 사무실을 지어주는 걸로 저희가 사실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노인회 집행부의 방문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뭐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일단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옆에 우리가 산불진화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했었든 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로 했다.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한다.” 하고 이야기가 전달이 어제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양양군 시책이 흔들려가면서 까지 저희가 노인복지회 사무실을 짓는 데는 충분히 공감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번에 책정돼있는 예산도 분명히 승인을 승인을 할 거고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한 집행부 정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흔들려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믿고 가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세요.

예, 노인회 사무실 말입니다.

예.

부군수님 말씀 중에 이제 죄송한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에 부군수님 다시 도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노인회 현 사무실에 기부채납 없이 사무실을 짓겠습니다.’ 하고 노인회를 방문하신 적있죠?

지금 무슨 문제점이 돌출이 되냐 하면요. 처음에는 양양군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진행된 일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양양군민 2만 7,000 중에 많은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양양군이 산불진화센터를 지을려고 했었든 곳에 곳에 산불진화센터에 대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 그곳에 노인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내년 3월 달에 착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 계획은 그곳에 있는 뒤쪽에 있는 토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정리를 해서 그곳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택지라든가 또산불진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3월에 그곳에 300평만 도려내서 노인회 사무실을 짓게 되면 우리 양양군 정책은 어디로 갑니까? 군수님께서 양양군정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한순간에 변화를 준다 그러면 이거 의회에다가 상의 한 번도 안했어요.

부군수님 그럼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어요? 그거 산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그다음에 배치를 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년에 입구에 입구 쪽에 300평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서부터 짓는 것은 인정 안하시는 거죠?

끝나야지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 여기 의원님이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3월에 그곳에 300평만 드러내서 그곳에 300평만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을 지어주겠다. 짓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길 했어요, 어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노인회가 대지 구입비라는 부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래도 해야지 양양군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부군수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켜주시기를 바라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노인회와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 있는 있지 이야기장이 한번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결코 기 설계돼 있는 예산 5,000만원 또 우리양양 이 어려운 시기에 토지매입 우리가 4,400만원 주고 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모든 예산들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되는 분들이 양양군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다.

군수님이나 양양군 노인회나 다 리더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즉흥적으로 아니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겠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간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답을 좀 듣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행감하고 또 집행부하고 일 진행하면서 좀 가장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하나만 이제 피력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 두 분이 와계신 자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업무 진행들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들 간에 부서들 간에 어떤 업무조율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마 고통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대천 둔치에 있는 둔치운동장에 대한 관리문제 그러고 남대천 하구에 있는 갈대숲 같은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서로가 부서 간에 어떤 협조라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군수님이 양양군 공무원들의 가장 큰 맡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신 기감실장님은 여성공무원들의 가장 위에 계신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통해서 이제는 우리 양양군의 일이 꼭 내부서 일 또 내가 할 일 여기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전체가 양양군에 향후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기를 좀 그런 역할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위원장하면서 우리 직원들 능력 보니까 대단하더라구요. 어떤 제 이야기가 아닌 그분들만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축제를 정말 잘 이끌어 가시더라구요. 그걸 보고 그 능력들에 대해서는 높이사구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뭐 질책하려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이게.

양양군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손잡고 해결해나가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모아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웰컴센터가 준공되면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등록할 것인지 관리,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영화관을 비롯해서 이제 위탁을 외부위탁을 주겠다라고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위탁을 주므로 인해서 지금 단순히 영화관만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1층, 2층에 관련된 웰컴센터,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도지구 추진위원들이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1층과 2층에 이제 들어서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지하 1층을 면적이 건평이 100평이나 되는 그 면적을 창고로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100평이면 저희가 전시실도 만들 수 있고 또 문제가 됐던 지금 우리 군에 기부핸 예술품들 지금 전시 및 보관장소가 없어서 뭐 창고에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시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창고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이라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좀 포함을 하셔가지고 설계에 좀 반영해주시고 운영 면에서도 좀 효율성을 방안을 좀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되 지금 다목적광장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이 주차를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차량을 통행을 안 하게끔 했으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뭐 통행도 해야 된다, 통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차량도 이제 통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만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광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좀 부탁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 지금 양양농협 농기계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농협하고 토지를 이제 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군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뭐 협조는 한다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지금 대안을 지금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당장 이게 농기계센터를 내년도에 철거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농협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생각하는 곳에 토지매입이 돼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당장 저희는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협보고 농협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거 내놔라.”라고 하기는 우리가 좀 우리도 행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농협에서 농기계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주고 저희가 토지를 이렇게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야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돼지 돈사 악취문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련부서와 양돈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악취에 관련해가지고 수없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뭐 다행히 내년도에 1개 농장을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면 벌써 금년도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지. 그니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대처하고 실제는 대처를 못했다는 점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늦었지만 내년도 시범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반드시 이거 담아내셔야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양도서관 열람실 증축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도 군수님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열람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곰팡이 냄새도 나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어떤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공부를 장시간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도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가 책임부서인 것 같은데 열람실 증축에 관련해서 주민들은 늘 생각하고 있고 언제 해주겠거니라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도지구 사업에도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 좀 이루어지고 좀 보듬어줘야 될 부분인데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좀 추진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서관에 연간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면 그전에 있는 책들을 지금 가면 창고에 가있답니다, 이게 창고에. 그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책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 책을 접하므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라든지 물론 교육청에서 하믄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에다가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람실이 증축이 되므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많은 책을 열람실 지금 자리에다가 책을 비치하므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책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서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한 40년 이상 규제에 얽매여있던 도립공원이 이제 해제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권행사 내지는 앞으로 우리 군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난 또 6월에 이제 우리가 그 염원하던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됐고 그 외에도 또 우리 44번국도와 연결되는 군도3호선 개통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해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조금 좀 미진한 또 좀 사업을 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관동대학교 활성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군민이 많은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대학교 측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좀 주도해서 관동대학교 활성화에 전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도 인적네트워크 관리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한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좀 봤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북양양IC 개통과 관련해서 속초에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별다른 그런 큰 효과를 기대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연결도로가 미진해서 상당히 반감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 어젠가 속초시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북양양IC와 연결되는 인접도로가 연결도로가 지금 아주 미진하고 지금 군도1호선을 이용을 해서 원래 넘어오게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지금 제방도로로 타구선 내려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뭐 확보가 돼있는 거죠?

확정이 안됐습니까, 이 예산이?

속초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나온 걸 보니까 IC에서 바로 나오면서 장재터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놔서 거기에서 일부 설악산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중도분가 하도분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해서 상하수도 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사업소 쪽으로 넘어가서 조양동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 기회에 이쪽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IC에서 바로 물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부군수님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쌍천도로 지금 15m폭으로 지금 확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 포장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얘기했듯이 부군수님이 얘기했듯이 군도1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선리 쪽으로 넘어와서 강현 쪽에서 농협 쪽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서 아마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색케이블카 문제 지금 가장 관건이 이제 국비확보 내지는 인허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듣기로는 국비는 예결위에 일부 좀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허가 문제는 아마 이제 환경영향 본안 심사 승인하고 문화재현상변경 이 부분도 지금 계획된 일정표에 의해서 좀 착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정말 오색케이블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우리 군이 지금 인구감소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만 7,000이 무너지게 되면은 직제의 문제라든지 교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대책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귀농귀촌 문제라든지 또 출생 뭐 이런 증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 내년 6월이면 이제 개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에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양양재래시장 활성화가 주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할머니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먹거리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군 재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와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존수입에 다 의존, 의존세원에 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지금 뭐 지방세수입 내지는 세외수입 기껏 해봐야 1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뭐 각종 사업, 국도비 뭐 이런 사업을 가져옴에 있어서도 재정을 좀 고려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사업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아깨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그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군민의 소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금년도 감사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군정에 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