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과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해남군 CI개발 1억5000 해서 낙찰차액 4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 550만 원, 당초엔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단출연금에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지 못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서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이건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회비 이것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집행근거가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책연수대회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운영에서부터 땅끝해남 치유관광특구 계획수립 용역, 또 그 하단에 홍보차량 수선유지비 이것은 집행잔액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여기도 집행잔액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 주요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것도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군정홍보 평가 포상금 이것은 56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평가를, 실적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부서, 장려부서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영상촬영용 디지털캠코더 구입비, 그다음에 하단에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따른 인쇄편집료, 소식지 게재 원고료 보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땅끝소식지 우편 발송료 이런 것들은 지금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161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7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617억8581만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에 있어서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한 명 분에 대해서 9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한 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을 45만 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165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 또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회비’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출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법적근거라는 게 우리 지자체만 마련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제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정해서 연말에 입법발의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안되다 보니까 전 지자체가 실제로 지금 이걸 못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입법이 되면 그때 가서 수순을 밟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군정홍보 평가 포상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때그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안하고 놔두면 이게 또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거 우수상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그렇습니다. 이제 홍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제 얼마만큼 몇 건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냐. 또 그 홍보성 기사가 홍보매체를 통해갖고 어느 정도 또 보도가 됐냐. 또 지적된 기사는 없었냐 이런 것들의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기준 관련해서 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서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도 고생하셨고요. 조광영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부군수님 시정연설이나 또 우리 실장님의 제안 설명서 보면 수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 뭡니까? 기능별로 들어갔을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부군수님은 29%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28.5%라고 했고,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역신문들은 뭐 27.5%인가 이렇게 다 각자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예산 우리가 평잔을 5000억으로 잡았을 때 0.5%라고 해도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우리 군민들이 의아해하지 않게끔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아침에 제안 설명에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단골! 그 본회의장에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할 때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예산 설명할 때마다 단골 질의, 단골 메뉴로 돼 버렸어요, 벌써 3년차.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되게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흐름을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잘 이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근 강진에 비유를 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났지, 다른 데 거의 지금 600억대에 같이, 오히려 완도 같은 데는 한 800억대, 지금 고흥 같은 데는 100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해 견준다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떻든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우리가 줄여 나갈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그 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에가 있다가 본예산으로 갔다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많이 남으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말도 많으니까 이제 저까지 이렇게 덩달아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곳간에 듬직하게 살림이 쌓여있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회계독립의 원칙을 따져본다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아 떨어져야 잘한다 그렇게 말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혹시 행자부에서 우리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뭐 교부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예.

혹시라도! ‘살림이 많은 데 많이 내려줘야’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것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이런 게 하나의 운영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금고에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곳간에 돈이 있다고 해서 ‘저곳은 안 줘야 되겠다.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해남에 물론 농어업 쪽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내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더욱 더 소득 쪽에 연관될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기획을,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저희 실에서도 총괄을 하지만 각 해당 부서에다가―우선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주민 복리증진, 그다음에 소득증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개발 이런 쪽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쫓습니다. 촉구를 하는데,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서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또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지역개발을 이렇게 또 발전을 앞당기는데 이런 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남발하는 것보다도 섬세하게 좀 고려를 해서 군민이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예산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급적이면 다만 1건이라도 더 반영을 시키는 노력을 해서 예년보다는 상당히 지금 숫자가 많을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4년 연속 ······ 자꾸 얘기가 안 나오고 뭔가 실속 있게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66에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칸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기정액이 정해진 곳이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안 정해진 것, 정해진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비교를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합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을 이렇게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숫자를 저희들이 ······ 23명을 별도 위촉을 해서 참여예산 전체적인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씩 심의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1월 11일자로 해서 신규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의 수당을 지급했던,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예산입니다. 처음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긴데, 수당은 우리가 기정액을 정해놓고 수당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예.

근데 바로 밑에는 정해놓, 수당 우리가 기정액을 정해놓지 않고 그걸 정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떤 점이냐 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당은 똑같 ······

똑같은데.

예, 7만 원씩 똑같습니다.

이걸 처음 우리가 시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처음, 처음.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의 예산파트에 계속 근무를 하시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민간인으로 한번 위촉을 해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관련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만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9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1억4591만 원으로 기정액 1억5091만 원 대비 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는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기존 총예산액 40억832만 원에서 41억2962만4천 원으로 1억2130만 4천 원을 증액하고자 본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기정액 860만 원에서 825만 원으로 35만 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우편발송 120만 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공개모니터반 교육참석 여비 등 81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3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구민원 업무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인감 주민등록 기타증명 재정보증보험료 1323만 원에서 1215만 원으로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는 1440만 원에서 1180만 원으로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권 지방분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1726만5천 원에서 1660만 원으로 60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권용 케이스 제작비 60만5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입니다. 지적경계사업조사에서 사무관리비 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674만 원에서 970만5천 원으로 296만5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적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억2327만7천 원에서 1억2159만7천 원으로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서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 2300만 원을 새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 등 3991만1천 원에서 3873만5천 원으로 117만6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문화 개선입니다.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96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56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국민주택융자금 근저당권 해지수수료 5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17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단지 가로등 전기료 지원 2000만 원에서 1709만4천 원으로 290만6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등 17억2048만7천 원에서 14억2622만1천 원으로 2억9426만6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기존에 158만3천 원에서 3억5405만5천 원으로 3억5247만2천 원을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5428만5천 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기타회계전출금 2억7444만4천 원을 증액을 하였고 여기에서 일반 예비비에서 2억742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폐지된 예산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저희 민원행정 만족도조사 130만 원 1회 있죠.

예.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항인가요?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

해 오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 본예산을 보니까 150만 원 2회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해 오셨다면 이런 ARS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실·과별로 쭉, 지금 해남군에 접수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락처를 그 회사에 전부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각 실·과별로 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만족도가 최하위인 경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실·과별로 쭉 등수가 나오니까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조치가 됩니까?

이제 별도로, 그전에는 보면 군수님께서 불러다가 상당히 쫌 여러모로 (멋쩍게 웃으면서) 뭐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걸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께 12월 3일까지 저희들이 업체에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것은요.

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부분에서 결과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경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내용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회 추경 기정예산안 보다 7억4883만1천 원이 감된 17억53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관광지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하고 집행잔액 2087만3천 원을 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땅끝개발사업 추진 시설비 땅끝전망대 주차장 진입로 포장 집행잔액 552만9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수영 강강술래길 정비사업 집행잔액 135만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에 정책사업에 있어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중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뒷장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명량대첩지 기념전시관 관련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시설비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000만 원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편의시설 사업비 중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해수욕장 모래구입 및 평탄작업비 집행잔액 123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정책사업에 있어서 관광지 시티투어 운영 중 자치단체부담금 1048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장흥, 강진, 영암, 해남 네 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기로 당초에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관광지 개발입니다. 시설비 중 남도명품길 관광자원화 사업이 당초 금년도에 11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이월되면서 전체사업비가 조정된 과정에서 금년도 사업비 2억500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내시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8억5000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문화재보존 정책사업에 있어서 전통사찰 보존관리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북평면에 있는 성도암 담장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향토문화 보수정비사업 중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정착 및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음식문화 개선 연구용역비 중 땅끝 디톡스음식개발 용역비 잔액 97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초 대흥사 치유음식 개발음식점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 집행계획을 했던 4개소 중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중 국고반환금은 2015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정산결과 각종 집행잔액 1억1021만 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중 2014년 문화관광해설사 도비 집행잔액,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1509만8천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거기 관광지 시티투어 운영 있잖아요. 이것이 왜? 참여를 안 했다고요! 우리 군이. 하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시티운영 사업을, 그 누비고 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을 모시고 이렇게 관광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4개 군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동참하려고 부담금을 지금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진, 장흥, 영암 3개 군이 별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사업에 그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공동으로 이 시티투어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들어가려면 1048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내놓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티투어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남도 한바퀴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4개 군으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갈라고 그랬는데 3개 군은 이 시티, 누비고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들의 총사업비 부담금액에 시너지효과 감안해가지고 우리보다 5000만 원, 당초 계획보다 약 4000을 더 내라고 그래서 그러면 특별하니 우리로 봐서는 뭐 실효성이 없다 판단해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기로 ······

그러면 그 3개 군도 자기네들도 5000만 원씩 내놓고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뭐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마 이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에 동참을 해서 해남군이 쉽게 얘기해서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무형의 가치부분에 있어서 부담금을 내놔라 했는데 그 액수가 좀 저희들의 판단하고는 좀 과다해서 ······

그 3개 군에서도 들어와서는 안될 일을 갖다가 들어오라고 했고, 우리는 너무 모르고 접근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결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전초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은 또 그쪽에 노출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즉 해놓은 것들이.

이런, 실·과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유발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혼나고 그럽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남도명품길 그것이 지금 ······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11억에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남도명품길 사업은 두륜산 미황사가 명승지고 그래서 명상하는 길로 만들고자 해서요 이제 둘레길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특별하니. 그랬는데 이제 가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6억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보조사업을 당초 내시를 11억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원이 이거 어차피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해남은 이번에는 기본실시설계만 하고 일부 총괄발주를 하되 2억5000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대신 나머지 감시키고 부족, 이제 총 계획된 금액 속에서 2억5000을 제외한 돈은 내년에 주겠다 해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는 아직 하진 않고!

네, 지금 현재 ······

예산이 이러고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기본설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행히 지사님께서 ‘땅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또 미황사의 부분, 달마산의 그 명승지를 감안해서 좋은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5000 갖고 가능합니까?

2억5000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

예산이고, 나머지 13억5000은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비가 좀 그것도 부족해서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35쪽이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도 전통사찰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도 반영이 안됐는데 그 성도암 담장 및 배수로 설치가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2500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는 없고, 9월에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편성시기, 이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해 본 결과 지금 뒤에가 저수지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 산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사찰에 어떤 그 옹벽 뒤에 받침, 이 석축들이 부실해가지고 유실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사찰 건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시설을 완벽하니 이렇게 유지하도록 지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연말, 준비가 돼 있고 또 연말에 특별한 시멘트 공사가 아니고 석축공사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다 싶어서요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이 사찰이 그 동해리 뒤 그 저수지 밑에죠?

밑에 쪽입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한번 그 뭡니까? 석축하고 관련해서 지원이 한 번 나갔는데 내 기억으로는. 거기 말고 또 별도로입니까?

지금 했다고 하면 동일지역은 아닐 것이고요.

예, 그러겠죠.

그 사찰 부지면적이 넓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전통사찰 관련해서 우리 해남군이 지금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9개입니까? 11개입니까?

9개입니다.

9개로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대부분은 우리 지방세입을 보면 우리 군, 아침에도 이제 물론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이것이 한 80%를 차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국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받아서 쓰니까 우리 자체사업비로 보고 군비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늘 그 돈에 별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전통사찰은 좀 일을 해달라는 그 뜻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방어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1건이 없어요, 물론 미황사·대흥사 국·도비사업비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때그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건의하고, 지역 그 사찰에서 건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따, 다음에 본예산 때 더 깊이 할랍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중장기계획을 짜가지고 1년에 그래도 한두 건 정도는 해결해 나가는 선 어떤 여러분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뭐 의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해가지고 놔둬버려가지고 그러면 한 2∼3년 사업을 안했다가 한 번에 하기는 더 벅차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들이 아주 확실하다면 좋습니다마는 뭐 이번에도 알다시피 뭐 국비 하나를, 도비 하나를 이 사찰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못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의원님들한테 잘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가지고 자체사업비라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일들을 나는 추진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통사찰을 비롯한 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자체예산으로 보존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마련해주고 그래서 길을 터주신 것은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완급을 좀 가려서 할 수 있는 대상을요.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우수영관광지 개발. 하나, 둘, 셋, 넷째, 다섯째에 보면 그러죠! 또 두 칸 내려와서 보시면 우리가 기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위치에서 이 사업이 반복된 사업같이 보이는데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233페이지.

예. 사무관리비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1000만 원 말씀이죠?

예, 그것도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부터.

그 우수영관광지 개발은 지금 현재 6억2530만9천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량대첩해전사 큰 정책사업이고요. 이제 일반운영비로 지금 저희들이 할라고 하는 것은 시설 및 부대비가 금년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량대첩해전사가. 근데 금년도에 지특 2300하고 지방비해서 6000만 원을 당초 사업계획에 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미로공원을, 아니 명량해전사를 지금 개관을 해서 임시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는, 건축이고 전시물이고 설계를 할 때는 상당하니 좋은 작품, 좋은 전시관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공사를 완료를 다 해놓고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이제 의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마는―몇 가지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서 추가로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집행잔액에서요 전체적으로 신축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융통해 쓰고자 과목 변경한 겁니다. 딱 뭐라고 정해진 거는 없는데 지금 조사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이 여기서는 기정액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또 추가로 되니까 ‘이게 혹시 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

예, 뭐 새로 큰 것은 없습니다.

큰 것은 없어.

예.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이것도 기정액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재무활동비라고 해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와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고자 국비하고 도비 반환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아! 반환하고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인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기정액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서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신청한 거 아니죠?

작년에 지금 도비로 많이 주셨는데요, 외국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활용을 못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78만8천 원이요.

남은 돈이에요?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누비고 시티투어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터미널 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님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달려가고 버스는 중간 중간에서, 그 로타리 가는 그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뒤따라오는 차 입장에서는 (박동인 위원, 이대배 위원과 이야기 주고 받음) 위험하잖아요.

예.

똑같이 택시가 손님보고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차 하는 장소를 마련했잖습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탑승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시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4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본 기정예산은 122억3129만3천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13억760만4천 원이 감된 109억236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 부지조성 당초 9억7000이었습니다마는 8억5000이 감된 1억2000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윗부분에 있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세웠습니다마는 당사자들과 협의결과 완강히 반대를 하여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을 하도록 이번에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83만9천 원이 감된 14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신축으로 인한 사무용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가 한방진료하고 기자재, 구강보건실 등 해서 2550만 원이 감된 1억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사업 추진 및 행정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30만 원이 감된 103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의약품 구입비 18개 보건진료소 2000만 원이 감된 1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에 생물테러 대응물품 보관함 제작에 당초 9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0만 원 더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참석에 60만 원 감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접촉자 관리 검진 및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106만9천 원이 증액된 53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입원비 지원에 있어서 결핵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은 106만9천 원이 감된, 전액 감해서 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450만 원이 감된 56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에 유류지원 읍·면분인데요 250만 원이 감된 130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B형 간염 유료와 영유아와 성인해서 104만5천 원 감된 71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안내문 발송과 노인 폐렴구균 안내문 발송 등 해서 354만3천 원이 감된 94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임시 예방접종비가 1421만6천 원이 감된 81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333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장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346만6천 원이 증된 1억177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년여성 건강마음 가꾸기 강사수당 85만6천 원이 감된 106만4천 원, 노인 건강마음 가꾸기 강사수당 56만 원이 감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정신건강센터사업 출장여비 141만6천 원이 증액된 44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교통비, 노인 건강마음 가꾸기 등 해서 346만6천 원이 감된 88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행사운영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강사비 60만 원이 감된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간식 및 중식비 117만 원이 감된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에 의료 및 구료비 67만8천 원이 감된 63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449만6천 원이 증된 62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 28억80만 원에서 3억 원이 감된 25억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과 기형아 검사비 지원 1560만 원이 감된 3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파견 본인부담금과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645만 원이 감된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험금 2016만 원이 감된 1억9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이 감된 98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700만 원이 증된 315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면료 4851만 원이 감된 8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527만9천 원이 증된 752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81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 건강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600만 원이 감된 458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국내여비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교육여비 200만 원이 증된 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서 금연상담사 인건비 82만6천 원이 감된 50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2만6천 원이 증된 1억49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운동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400만 원이 증된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440만 원이 감된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액이 감됐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 군비가 발생해서 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의료 및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집담회 보상금 해서 115만6천 원이 감된 1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진료소 급량비 400만 원이 감된 80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6만9천 원이 증된 3664만9천 원이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은 12만9천 원이 증된 298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