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북평 남창에 수산물직판장 임대료 601만 원과 송지 어란 물김위판장 사용료 1384만 원 등 총 1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271만 원과 GAP 안전성 분석비 1045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333만6천 원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수수료 295만9천 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53만9천 원과 안전성 분석비 314만2천 원이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아까 다시 한 번 정정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163만9천 원입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해 추진한 건여주 규격화 지원 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로 지난 9월에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 잔액 350만 원과 해남군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낙찰차액 140만 원을 감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국·도·군비 등 1816만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비 2091만8천 원과 우수관리 인증신청 수수료 986만3천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4445만2천 원을 도에서 10월 중에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삭감하였으며 로컬푸드 힐링스테이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27쪽입니다. 고구마 가공시설로 저온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분 1575만3천 원과 절임배추 데이터베이스 낙찰차액 140만 원을 감하였으며 귀빈식품에서 제조·가공공장을 신축코자 전통식품산업화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역시 자부담 확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험행사비 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수확기 출하조절을 위해 농협 자체 수매곡에 대한 매입장려금 1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부가가치세 환급분 363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겨울배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미제작분 2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직판행사참여 민간인 여비 보상금 잔액 125만 원과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문자메세지 잔여 예산 800만 원, 농산물 수출상품성 박스 제작비 부가가치세 환급분 2727만 원을 감하였으며, 아! 272만7천 원을 감하였으며 수산물 위판장 감정평가 수수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승인이 ’16년 11월 18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화산 송평리 물김 위판장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장 낙지 위판장 사업으로 3억5000만 원을 증액 7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김 정수시설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 수당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4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정리, 4회 추경에 보면 사업들이 자부담 확보가 미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선정을 할 때 고민들을 좀 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세울 때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우면 이런 (일은) 지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2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수출상품 박스 제작 지원 전액 보조해서 부가세분을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궁금해서요 그러면 227쪽에 보면 고구마 가공시설 확충 지원도 부가세분하고 입찰차액 반납됐다라고 말씀하셨고 ······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절임배추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가 이제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 2000만 원 사업 예산에 1860만 원을 했고, 그러면 1860만 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 받습니까?

입찰할 때는 부가세를 빼고 입찰합니까?

입찰할 때는 입찰 금액 안에가 지금 ······

부가세하고 공급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받은 것이 있고, 입찰차액을 ······ 사실 그 부가가치세는 저희들이 50%를 내고 업체에서 50%를 냅니다. 그런데 그 50% 줄 것을 안 주고,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

아니,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산 것 아닙니까? 상품을.

예예.

그러면 1860만 원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1860만 원. 부가세를 공급한 사람이 다 내지 ······ 공급받는 자가 내서 환급받는 것 아닙니까?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에게) 그러니까.

이거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요?

예예. (「예예. 포함이 되는 사업 농어업은 그 규정에 부가가치세 면세율이 되는 품목하고 면세 ······ 부가가치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소프트개발이 왜 면세율이 ······ 면세가 돼요? (「그거는 면세가 되는 건 농어업인 관련 시설만 해서 그런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네?

(설명하는 직원에게) 가만 있어봐.

우리가 왜 이게 농어업에 관련된 시설이에요? 농어업인한테 ······

(설명하는 직원에게) 여기 와서 대신 설명해 봐.

농어업인한테 ······

응. 그래요.

네. 제가 ······ 유통지원과 성진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어업법 특례규정에가 농어업인만 환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임배추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자가 그 전산 프로그램 개발자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고구마 확충시설이라든지 수출박스는 농업인이 하기 때문에 농업인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항목입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물건 살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습니까?

예. 그건 저희 해당 그 특례조항에 농어업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

우리가 최종 소비자인데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고?

예예. 그거는 특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부가가치세 환급법이 있거든요.

일반 물품인데, 이게?

그 대상이 농어업인만 가능한 법이 있어요, 규정에. 왜냐면 저희 관광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 저희도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하잖아요. 부담 ······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내고 ······

예. 소비자는 부담하고 ······

세무서에서 환급 받잖아요.

환급은 받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업인 ······

그래요?

예.

면세율하고 환급금하고 2개로 나눠져 있지요?

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 우리 일반 사업자는 다 환급을 받는데 관광서가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아서 헷갈려서 ······ 그 관련되어서 그 규정 한 번 ······

예. 규정은 제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이요. 학교급식,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식재료 지원 ······

저희들이 보조금 변경 내시가 지금 됐단 말입니다, 도에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학교급식이 90개교로 897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육원 5개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서류 ······ 액수도 별로 안 되는데 서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청 안한 데는 또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산하면서 이것이 남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것 신청을 자기가 아무리 좀 어렵다 해서 하고 안 하고 이거 됩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된 데는 서류 준비하는 게 복잡해서 ······ 특히 학교 같은 데는 다합니다. 유치원 이런 데는 많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예시할 때는 ······ 그 올릴 때도 약간 여유 있게 숫자를 올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에 유기농 쌀로 했을 때는 가격을 좀 인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책정할 때 했다가 현재 사실대로 지급되다 보면은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아니,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한두 명 있다 해도 그거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봐서 주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 지금 계속, 그 안한 데가 계속 않습니다. 본인들이 안 받겠다는데 ······

그래도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예예.

그리고 또 227쪽이요. 전통식품산업화 사업이 그 사업을 포기했다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당초에 하려면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할바에는 차라리 신청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도에까지 가서 사정해갖고 사업비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황산에다 땅 구입까지 다 해놓고 그 주변에 농업인들한테 동의서까지 어렵게 다 받았습니다. 어렵게 다 받아갖고 지으려는 그 찰나에 또 가족회의를 아마 연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쫓아갔습니다, 안 한다 하길래.―­ 열어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은데 꼭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냐.” 해서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 이렇게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어떤 지원이든 간에 다 제외가 될 것입니다마는 좀 그런, 해남군으로 손해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듣고 이거는 정말 공무원들 골탕 먹이는 수법이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남군을 위해서 도에 사업이나 우리 지방비나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상자를 사전에 잘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100% 군비입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회 때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군비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이 1차로 확정이 됐고요. 2차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사업을 요구해갖고 2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 예산이 더 많았지만은 거기를 삭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했는데, 이것도 뭐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설치장소라든가 자부담 문제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돈 때문에 포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적으로 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때 겨울배추협의회에 1억5000이 지원이 됐는데요. 협의회 쪽에서 1억이 지원되고 5000만 원은 대명유통하고 녹색유통에 지원되는 박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는 문제점도 발생되고 해서 이런 겨울배추협의회 쪽에다 지원되어야지 개인적으로 지원된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겠다하면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양쪽 다 포기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지원 안 하려고 올해 포기서를 다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순위를 정해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하면 2순위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라 해서 지금 도에다 반납한 겁니다.

예예.

그래서 저기 저 ······

그래서 이 절임배추 데이터라는 것은 오폐수 시설 그런 것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관리 대장이라든가 판매공장 운영 현황, 그리고 어디로 판매했는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900농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얼마짜리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농가 실태라든가 하우스에서 하는가, 공장에서 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 판매실적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다음에 ······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절임배추 판매하는데, 좀 이렇게 수량, 판매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고 오폐수하고는 별 관계는 없고요. 오폐수 처리시설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2개소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화 사업으로 그런 경우에는 오폐수 시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농가가 하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논두렁을 통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 파악까지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저기 위생계 쪽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데이터를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있어 우리 과는 20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과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99억8103만3천 원으로 기정액 620억2840만5천 원 보다 증액된 79억5262만8천 원으로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정착자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세대 3명 이상 전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신청 가구 수가 적어서 부득이 귀농인 전입세대 주택구입비 소유권 이전비용 지원은 150만 원으로, 그리고 귀농인 전입세대 이주비용 지원은 400만 원으로, 귀농인 영농 자재 구입비 지원은 200만 원으로 조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차량구입비는 계곡면 덕정리에 본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 사용하게 되는 15인승 승합차 1대로써 차량 가액 부족분과 차량 보험료 반영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렁이 월동 피해방지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농가들의 포기로 인해서 2766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인증수수료 등 실소요 비용으로써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강화로 인해 포기 농가가 발생됨에 따라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의거 8억127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험금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유기인증농가의 보험가입 증가로 인해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의해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농작물 생육과정 중 토양시료를 채취 검사하는 비용으로써 분석의뢰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627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수수료는 농작물 수확 후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써 농가 검사 소요량 증가로 인해 964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 시설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이 2개가 추가 선정되었고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5억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밀, 양배추 등 가입 작물이 추가됨에 따라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63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56억7679만9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폭염·가뭄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은 지난 7, 8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농가에게 복구비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276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210페이지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조금 폭염·가뭄 피해 재해복구 지원은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346만8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은 국비로써 최종 지급 대상자 확정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 내시되어 233억5670만9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은 문내면 임하도에 해당되며 직불금 신청량 감소로 인해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4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로써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되어 65억7917만2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는 유채 등 10여개의 작물에 있어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8억9958만8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수입량 증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원예 분야 시설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의거 11억9063만9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의거 5억1081만9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 여비는 전액 기금으로써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1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 아닙니다. 211 그대로 가겠습니다. 국·도비반환 부분입니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잔액 등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외 25종 사업에서 28억32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금년도에 포기한 무·배추출하조절사업 15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15년도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집행잔액 외 27종 사업에 있어 4억5191만8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은 우리 군 농어업소득보전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농어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근거 금년도 목표액 30억 조성을 위해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먼저 32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주민소득기금에 있어 공공예금이자 500만 원과 그리고 현 연도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400만 원, 현 연도 융자금 회수원금 1억4020만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000만 원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동 기금 세출 예산에 있어서 민간융자금은 실 집행예산액인 1억2880만 원으로 감 계상하였으며 일반 예비비에 있어서는 앞장에 설명드린 세입 증가분 9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1억2120만 원을 포함 12억4733만4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세출과 세입 부분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4회 ······ 아! 이어서 하나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득이 도로부터 늦게 온 관계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2건입니다. 먼저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비 보상금 벼수발아 피해 복구비는 아마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태풍 차바 및 잦은 강우로 인해서 벼 재배농가 214농가에서 331㏊에 수발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서 국·도비, 군비로 6550만 원의 계상과 아울러서 동 피해와 관련해서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1840만3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아까 추가경정 예산 210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34억670만9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까 추가경정 예산안 제가 210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수발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별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요 우렁이 월동피해 방지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농가 포기로 인해서 지금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우렁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량물꼬 사업을 지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 이제 개량물꼬를 저희들도 봤더니 다소 좀 무겁네요. 농가들이 이걸 들고 움직이는데 아직 더 규격 ······ 뭐야? 아주 편리하게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약간 금년도에 쓰면서 기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지 설치를 하면서 농가들의 포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아!’ 이해를 하고 부득이 저희들이 포기로 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준비 안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최대한 우렁이 피해를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석회 같은 것, 우렁이가 모여 있는 곳에 석회 같은 것을 뿌려서라도 내년에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석회 같은 걸 읍·면에 지금 공급을 했고요. 또 통발! 우렁이를, 어차피 시골에서 남은 고구마랄지 그런 거를 넣으면 우렁이가 모집된다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러한 일련의 최소화 피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개량물꼬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을 한 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엊그저께도 예산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막상 또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렇게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부득이 감이 좀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지금 인증강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포기하는 농가들이 생겨서 이렇게 반환이 된다고, 반납이 된다고 했는데 보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은 또 늘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 목표량은 상당히 높게 가고 있지만 의원님도 친환경에 대한 힘들고 어려움을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려고 해도 농가들이 이제 면적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 해남군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꾸준하게 저희 군 친환경 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농가들하고 협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는 검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덜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좀 계도를 통해서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이게 문내 임하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면적은 비슷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또 뭡니까?

저희들이 조건불리지역은 섬이랄지,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송지에 어불도,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건이 아주 불리한 지역에, 이런 데다 농가들의 의욕 고취 차원에서 해주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 22㏊정도를 신청을 했었어요, 해보겠다고. 막상 추진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 면적을 감해서 직불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도서에 한계 된, 농경지는 한계 된 속에서 또 그분들이 도서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행정 쪽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또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나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농가들 선정에서부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마지막 추경이라서 그런지 반납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예산에 운영의 미를 발휘하셔서 이런 반납되는 일들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이제 민간직불금 그런 것 등등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냥 내시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거든요. 막상 또 이렇게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어떤 잔액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참, 저희들도 도하고 이 관계가 참 그런 것이 있네요. 특히 이제 농가들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연초에 이렇게 예산 세울 때는 내려놓고 뒤에 증감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우렁이 월동 피해방지 개량물꼬 지원사업,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하셨지요?

예예.

처음에는 잘 되신다고 하더니만.

금년도에 처음이었죠,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예예.

그런데 이제 이게 50대 50이죠? 대당 6만 원입니까?

예. 6만 원에서 ······

대당 6만 원에 50대 50 지원. 그런데 이제 이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정답인데 선호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직까지 그것이 뭐랄까? 좀 가벼워져야 되는데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월동 피해방지, 또 우렁이들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생태계 교란, 여러 가지 우렁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량물꼬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렁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생태계에 어떤 문제되지 않게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어느 하천이나 가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가을 정도 보면 우렁이 알로 그냥 빨가니 다 되어 있어요. 우렁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대안으로 “그런 하천에 석회를 뿌린다. 또 어망으로 우렁이를 포획한다.” 그게 정답이겠는가? 왜 그러냐면 석회를 뿌린다면 다른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친환경 우렁이만 이렇게 잡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천에 망을 넣는다하면 우렁이만 잡히겠냐 이 말이죠. 우렁이 잡으려다가 온갖 고기들 다 씨를 말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과장님 하신 말씀에서 ······ 이게 이제 어떤 아이디어 상품일 것 아닙니까? 최근에 우렁이가 논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수량을 늘리시고 단가를 낮추시고 보조율을 좀 높이셔가지고, 또 납품하는 업체가 시공까지 하게끔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가야지 농민들이 이게 정답인데도 농민들이 비용 들어가고 설치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안 한다하니까 그 어떤 차선책도 아니고, 뭐 쉽게 “석회 뿌리고 하천에다 어망을 놔서 우렁이 잡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에서 많이 지금 보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까 개량물꼬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논에 있는 우렁이가 밖으로 안 나오고, 또 밖에 있는 우렁이가 안으로 안 들어오자는 취지에서 설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다 제대로 수반되지 못한 점 하나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농가들을 계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개량물꼬가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이 안 나옵니까?

예. 농가들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해도 막 우렁이가 넘어 다니고, 빠져나가고 ······

그러지는 않은데요. 꼭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과 같이 농가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 우리가 처음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막 해보겠다고 막상 해놓고 이제 공급시점에 가서는 농가들이 또 포기하면서 집에 있는 최대한 망, 그물망 이런 걸 우리 이 원리와 같이 아주 쉽게 또 ······ 그 뭐냐? 못자리하다 보면 뭡니까? 밑에 있는 것. 그것을 또 설치를 해가지고 우렁이가 밖으로 또 안 나가게 하더라고요. 모판! 모판 이런 걸 ······

알았습니다.

또 사용하다 보니까 ······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또 기피 ······

이번에 우렁이 이 부분들 보급하는 걸 좀 줄이실 방안으로 갖고 계시죠? 그 계획 한 번 ······

예. 지금 개량물꼬는 좀 줄일 생각 ······

아니, 아니! 우렁이 보급이요, 우렁이 보급! ’17년도.

지금 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

아니, 과장님께서 그전에 우렁이 ······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우렁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번에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도하고도 ······ 이분들도 도의 실무진도 시·군으로 와놓고도 친환경 육성 차원에서는 도에서는 아직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환경농가만 지원하고 일반 관행농법 농사, 저농약에 농약 뿌린 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예, 지금 그렇죠.

초창기에는.

예, 일반농가까지.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만 지원하고 일반 뭐 친환경 아닌 데도 우렁이를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친환경 아닌 데도 우렁이 뿌려놓고 나중에 도열병약, 뭐 여러 가지 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뭐 어떤 친환경하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렁이 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런 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친환경농가만 지원을 해서 우렁이 개체수를 줄여야지요.

도하고도 계속 교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제가 옆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요 부분들 잘 고민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면 그 석회 뿌리고 어망 놔서 우렁이 잡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이요. 귀농정착자금 지원에 있어서 신규 사업인데 신청 가구 수가 좀 적어서 이랬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해남에 귀농하신 분들을 도와줄 길이 뭐 있겠는가 하면서 그냥 아무 세대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세대가 부부 오고, 자식 한 분 오면은 3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3인 정도 와야 집을 사갖고 뭐 하는데 이전비용도 좀 지원해 주고, 동네 와갖고 이사할 때 서로 집들이를 하는데 이용 비용하고 바로 정착하는데 와서 농기계, 조그만 소형 농기계라도 사갖고 농사짓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그때 우리 가서 듣기로는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6개월이라든가 ······ 응?

이제 바로 해주는 것은 아니죠, 가버리니까.

1년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정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계획에도.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군에 일정 기간은 좀 살아야 주지 ······

그러죠.

그냥 있다가 훌렁 가버리면 보조금 관리법에도 참 난이도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하시겠지만 지역구다 보니까 정말 염려가 되더라고요.

예예.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요.

예예.

또 그 밑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차량 구입비 있지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승합차를 사주고 하게 되면 운영은 그쪽 ······

넘겨주고?

예. 저희들이 그 ······

위탁을 그러면 줍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돌봄센터 내에 모든 것을 사서 우리 군에서 전부 설치하거든요. 땅을 매입해갖고 기부체납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공공재산으로 그 시설물을 하고 군 재산이 되지요. 그 대신, 차도 사주는 대신 저희들이 운영만 거기서 하지요.

운영만.

예. 애들 실러 다녀야 되고 뭐하고, 그런 역할 ······

그런 것도 ······

인건비나 그런 걸 저희들이 대준 건 아니고요.

아니, 운영을 또 잘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지만 또 거기에 많이 안전사고나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예. 그런 또 ······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어린 아이들은 정말 돌봄, 그대로 잘 돌봐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

예, 내년도에. 최종은 내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피해했던 걸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올렸던 것이 두 가지로 각각 ······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가 재난지수 미만과 이상으로 해서 구분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항상 우리 수산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통해서 수산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1억3434만7천 원이 감액된 191억4268만5천 원이 이번 추경 예산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에서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시설비로 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에서 송지 송호 선착장 보수공사 시설비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1억 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이용 소수력 발전 시범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소수력 발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자가 경영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예방 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고수온으로 인한 육상수조식 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2250만 원이 어불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 활동사업비 3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해양구조단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 회가 해체되면서 이번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219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3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도 성립전 사용으로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폐스티로품 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133만 원을 감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서 이것도 태풍 차바 피해복구 처리비로 해서 국비가 보조, 추가 보조 내시된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295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5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205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서 재료비 수산자원 조성사업 꼬막 등 구입·방류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참가 집행잔액 32만 원 삭감했습니다. 내수면 양만장 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수면 양식장 사업이 우리 농어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과의 계약방법에 대한 서로 의견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5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567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도 집행잔액 780만 원 감액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12년도 천일염산업 육성 바닥재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액 반환금 등 4건에 대해서 70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5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건에 대해서 20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보조사업 반환하는 사유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해양수산과는 순수 군비로 이렇게 양만장 사업,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삭감하고 또 예산을 확정해서 이렇게 의욕 있게 추진한 사업인데 왜, 이게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제안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걸 작년까지는 사업자 선정 과정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자를 임의적으로 전부 자기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업자 선정을 입찰대행방식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지금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반발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보조사업을 안 받을란다” 이렇게 지금 ······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의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선량한 어떤 양식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면 어떻고 또 입찰대행을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어쩝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업하면 자기 맘대로 장난하겠다는 이야기고 ······

이제 그렇게 ······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하면은 입찰대행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자를 제일 잘 한 사람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불복이라는 뜻으로 업체, 사업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50대 50 ······ 5억의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 사업비는 10억 이상 되는데 ······

알았습니다. 공사할 때 다 설계 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하는데 뭔 사업자 잘못 ······

서로 그러니까 이해관계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한다 해서 자기 맘대로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작은 예산 삭감인데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 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한 주체가 없어져가지고 못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예.

한국해양구조단.

예예.

앞으로 인명구조, 해양 수중정화 활동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아니요.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아니,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

두 군데에서 하는데 ······

예예. 한 군데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해병전우회요?

예예.

예. 과장님 우리가 수산사업에 보면은 보조사업도 크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입찰 대행이라든가 이런 실정을 다 알려주고 사업자를 정확하니 선정하십시오.

예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본회의장에서 순세계잉여금 따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 반영 전에 수요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분들이 알고 ······

“양식장 배출수 이용 소수력 사업 발전 시범사업비, 우리가 타당성이 있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타당성 있다.”

네.

전력, 전기료를 엄청 절감할 수 있어서 ······

예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사업자가 이렇게 타당성이 있고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정말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

지금 50㎾ 이상은 우리가 5m 낙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5m 낙차라는 게 ······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말씀하는데 과장님이 안타깝다고 ······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50㎾ 생산, 전력을 생산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부담 환수율이 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0㎾ 이상의 전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관리자를 임용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 부분에서 50㎾ 이상으로 했을 때 안전관리원 1명을 했을 때 이 사람 1년 인건비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런 결론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30㎾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자부담 회수율이 8∼9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당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제 사업체가 포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요 폐스티로품 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반납이 된단 말입니다.

예예.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운영비에서 유류대를 ······ 유류대가 좀 많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감용기를 부지런히 운영을 합니다마는 또 날씨 관계도 감안하고, 또 이것이 감용하기 전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분리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유류비가 당초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예. 처음에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시면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금년에 처음 운영한 거라서 우리가 예측이 이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부터는 좀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군비입니다.

예. 사업계획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 2017년까지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구조 ······ 총 사업비가 8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62억5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재원구조가 국비가 70억4000만 원, 도비가 한 5억 되고, 우리 군비가 12억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추가 계상하게 된 이유는 건설관리 감리비!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썼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 5억3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여기서 지금 본 사업비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군비 사업이라도 자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항상 평상시에 ······ 수산과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에 수산이 조금 뭐하면 그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비하면 농업예산에 한 6.3%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해남군에 수산이 없다면은 지역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참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수산이 계속적으로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해남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참 어디가나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이장이 그 당사자로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냈던 사도를 ······ 도로가, 다니는 도로 부지가 사유지라 해가지고 공사차량 진입을 지금 금지시키고 해서 정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2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97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관계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개 마을이 탈락이 되어서 사업비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연회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한시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해서 한시적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국·도비 합쳐서 4억8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비로 해서 100만 원, 또 여비로 해서 200만 원, 재료비로 해서 3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해서 11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해서 120만 원 증가된 840만 원으로 변동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통시장 시설 디자인 컨설팅입니다. 이건 전남지식센터에서 지금 해남 매일시장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0% 보조금해서 450만 원 이렇게 있고, 전남지식센터에서 4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은 예산 항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4억2873만 원이 증가된 8억7869만7천 원은 농가하고 업체에 물류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당초 42가구에서 17가구만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520만 원 삭감 후 2360만 원 계상됐습니다. 가로등 설치·관리비로 해서 시설비 보안등 설치로 해서 1억2000만 원, 2억에서 1억2000만 원 삭감 후 8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한 사업으로 해서 5억이 섰었습니다마는 4967만2천 원을 삭감한 4억5032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관자원보존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6필지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구입비로써 2억6000만 원이 포함된 5억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1500만 원,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삭감된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설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32건에서 600만 원이 추가된 2100만 원이고요. 신축은 3000만 원을 삭감한 대신 회관 신축으로 해서 2000만 원, 창고, 화장실 신축으로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해서 북일 용산 마을이 마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반환금은 국고보조금은 314만 원이 증가된 1억7444만6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도비보조금은 170만4천 원이 삭감된 1600만6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9페이지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한 마을이 탈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뭡니까?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약간 좀 미흡하다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을 건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4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산물 수출물류비요?

예.

예. 물류비는 물류비에 대해서 농가에 15%, 업체 ······

그러니까 어떤 농가에?

수출한 농가. 수출 농가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우리 지역에서 수출한 것은 배추, 양배추, 고구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 중에 이게 지금 불용된 게 있습니다.

예예.

이런 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금 예측이 잘못 되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세워졌고 지금 가로등이 1만1000등 정도 됩니다. 계속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필요한 곳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타이트하니 조금 하긴 합니다마는 ······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수정예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241페이지에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우리가 당초 군비로 4억2873만 원을 했다가 도에서 추가로 줘가지고 2466만2천 원을 우리가 도에서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4억2873만 원 중에서 2466만2천 원을 제외한 4억406만8천 원이 군비고 도비가 2466만2천 원입니다. 총 계는 같습니다. 수정예산안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0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예.

다른 협의회는 보통 7만 원씩 수당이 있던데 여기는 10만 원이네요?

이제 우리가 한 2시간이 넘어지면 1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2시간이 넘어지면 10만 원을 ······

회의가?

예. 그걸 대비해서 금년 12월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지급합니다.

2시간 미만은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 아니! 세입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수정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화원 후산 방조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마산 금자 1저수지 보수 공사비로 역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 농어촌도로 절개사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1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가 720만 원, 특별교부세 감액이 2212만4천 원, 도비 534만 원, 군비 1억4700만2천 원 등 1억3741만8천 원 증액된 606억8401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감액 2212만4천 원, 도비가 550만 원, 군비 감액이 1140만 원, 1802만4천 원이 감액된 3억7299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비는 140만 원 감액된 4860만 원 편성했고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수습비인 가족대기소 운영 부식구입, 장제비, 그리고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2165만3천 원 감액된 9601만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자 가족진료,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도 47만1천 원이 감액된 1107만9천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지원비로 55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은 도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05억288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퇴적토 준설사업비 도비 2500만 원 감액 조치하였고 하천 잔해물 퇴적토 준설사업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국비 720만 원, 도비 84만 원, 군비 9196만 원 등 1억 원이 증액된 158억7136만3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원 당포간척지 염해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원 당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835만3천 원이 감액된 6억2962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감리비로 835만3천 원 증액된 2074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도비 900만 원, 군비 4900만 원 등 5800만 원 증액된 215억8371만7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남 월교 용배수로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 해남 목신 배수로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2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안전진단비로 도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 1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두륜권역 치유숲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황산2호 용수지선 설치공사비로 800만 원, 옥연2제 용수2지선 설치공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호동2간선 배수로 외 1개소 설치공사비 감액 1700만 원, 호동1-2간선 배수로 설치공사비 감액 4500만 원, 남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감액 3400만 원 등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예산은 군비 1440만5천 원이 감액된 4억343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부기로는 민방위 6종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14만2천 원 감액된 305만8천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에 대해서는 153만4천 원이 감액된 42만6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도로망 확충 사업 예산은 군비 1936만 원 증액된 114억7130만4천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부부기로는 해남에서 옥천 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170만 원 증액된 2억17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유지비는 5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으로 덤프트럭 유류대는 516만 원이 증액된 1971만3천 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설 및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 감리비로 7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인 2015년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하고 관련한 예산으로 248만7천 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흥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2641만 원이 증가된 175억7195만3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중간쯤 톱밥표고버섯 배지 및 종균 구입지원금 3명에 사업포기로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도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 사용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110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피복비 감소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조성용 농약 구입 집행잔액 24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풀베기 집행잔액 148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나무은행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사후관리 물품 구입 집행잔액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숲 해남공원 사후관리 940만 원을 감액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공원 고장 가로등 및 수목 보호등 구입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목보식 사업비 집행잔액 260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과목변경 편성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장비임차료 662만8천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66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해서 혹서기 고사목 보식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9건에 4억640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장 266쪽 도비보조금반환금 9건에 191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342쪽입니다. 342쪽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측량수수료 210만2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621만8천 원을 증액하여 1억9819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 사업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91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재해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해놨었는데 ······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잔액을 ······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