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조례 중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 드리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2조에서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부당면제 시 과태료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의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기본적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관광객 유치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의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9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한 출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 드리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회사설립의 주체와 상위근거법령 명기, 회사명칭, 사업의 범위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출자의 종류, 회사에 대한 출자액 범위와 회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의 파견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곤돌라 조성 사업 및 운영을 위해 출자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자법인 설립 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 및 사업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비 2억 9,0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사 명칭은 가칭 ㈜파주 임진각 곤돌라이며 설립위치는 곤돌라 상부역사가 위치한 임진각입니다. 설립예정은 2017년 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은 곤돌라 시설 건립 시에는 대표이사를 포함 총 4명이 운영하고 곤돌라를 운영 시에는 3팀이 30명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원읍 소재 폐교인 금곡초등학교 내에 독서캠핑장 조성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외부적인 공간에 대한 독서 시설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별성별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며 안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조항과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는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소재 폐교인 금곡초등학교에 조성하는 별난독서캠핑장을 기존 시설인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독서시설로 독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질 높은 독서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서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적근거는 현재 개정 중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17조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독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 독서캠핑장을 연계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독서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시비 2억 원으로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비 3,000만 원과 방과후학교 운영비 1억 원을 제외하면 7,000만 원이 추가되나, 캠핑장 운영에 따라 수익이 7,0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독서문화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캠핑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학습의 장이 마련되고 파주율곡이이브랜드화 사업에 학습공간 제공 및 현장 프로그램의 체험처 역할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테마와 계절별 프로그램을 캠핑과 접목하여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책읽는 문화 확산은 물론 마을 공동체 협력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 확대와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파주시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명을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서관 회원가입 및 회원 자격상실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8조, 제9조에서는 자료의 대출 및 대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근거 및 회의소집 요건 등을 확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의 복지향상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재위탁 규정 및 행정 규제에 해당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0조에서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 감면율을 경기도 내 타시군에 준하여 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고, 안제18조3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 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제18조제5항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재위탁 규정 및 제19조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나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삼릉 및 장릉의 관람료 징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삼릉과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은 문화재청에서 관리 중입니다.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릉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범개방 중이며 정식개방 이전까지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중 파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현황 및 추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진각 관광지, 파주프리미엄아울렛, 탄현맛고을 등 총 3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올바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관광객의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관광안내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판도시 일원 등 파주시 남부권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제2호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폐교에 설치되는 시설로 캠핑시설과 학생의 교육을 접목하고자 하며 파주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한 사유는 학기 중에는 학교의 학과과정 참여를 유도하고 성수기인 7, 8월 중에는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중 제4조제2항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 삭제 사유와 제12조 관람료의 면탈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 삭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은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으로 별표 문화재관람료와 내용이 연관되어 별표에 비고로 내용을 추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관람료 면탈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 삭제 사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징수 규정으로 삭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 이용제한 사항 중 제1항 술을 마신 사람이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생각되어 별도 제의하신 문구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으로 이용을 제한한 제5조제1항 규정은 검토결과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과잉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문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재위탁규정안 제18조5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사유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동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파주시는 파주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등 4개의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동 조례를 제외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는 민간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상의 민간위탁 기간을 타 조례와 동일하게 3년 이내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제18조5항 재위탁 규정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5항에는 민간위탁수탁사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를 위탁받는 자가 제3자에게 재차 행정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행위로써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 금곡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민간 위탁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시설사용료의 사용 기준에서 야영장 1개소, 강연실 1소개로 하였는데 개소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곡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를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 기준에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 독서캠핑장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야영장과 강연실의 개소란 현재 조성 중인 캠핑장에 야외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목재데크 17개소와 잔디 6개소를 설치한 총 23개소의 공간을 말합니다. 강연실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폐교교사 내에 강연실 2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을 의미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과 제21조 소위원회 신설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은 2013년 3회, 2014년 4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개최 하였으며 소위원회 신설사유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원 17명의 위원이 파주시 14개 도서관을 광범위하게 포괄 심의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 중 3명～5명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주된 안건으로는 지역별 운영특성화, 장서개발, 지역협력 및 도서관 운영사항 변경 등에 관한 것들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관련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금 사전의결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출자 금액 증액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으며 나성민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에 대한 진행사항과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 곤돌라 설치 사업을 하는데 있어 출자 법인의 설립 규모는 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립규모는 향후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파주시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므로 출자금액 증액 여부는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후에 출자금액이 증액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진각 곤돌라 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에 임진각 곤돌라 설치 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 2016년 11월 23일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개사의 컨소시엄 업체가 참여를 하였으나 두 개사 모두 자금확보 서류관계 등 서류 미비로 유찰 되었습니다. 향후에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금곡 작은도서관은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난독서캠핑장을 민간위탁할 경우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사전조치현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을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캠핑장운영에 체험프로그램 등 파주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마을주민에게 설명회를 3회 실시 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에서 이장 및 부녀회장과 의견 교환을 통해 앞으로 캠핑장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기회도 제한하지 않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의 규모와 인원을 파주시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인재 양성과 순수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시립화는 시간을 두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립화를 요구하는 예술단체의 시립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예술의전당과 같은 전용 공연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예술단체를 시립화할 경우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케스트라, 국악, 합창 등 순수음악에 대한 공연수요를 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 살펴보면 2016년 정기 기획공연 28회 중 가족뮤지컬 4작품을 제외하고 단원콘서트, 정기연주회 등 클래식 공연의 평균 관람객이 1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순수음악에 대한 공연수요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상 현재로서는 예술단체에 대한 활동보조금 및 연습공간 지원을 통해 예술인재를 육성해 나가면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과 함께 오케스트라,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예술단체의 공연수요 및 공연장 현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파주청소년교향악단, 한국농악보존협회 파주지회, 한국음악협회 파주지부 파주윈드오케스트라, 파주YMCA소년소녀합창단, 파주시 장애인 합창단 등 5개의 단체가 시립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예술단체의 시립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 자리를 이석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계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 얘기는 거의 비슷한데 저도 YMCA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은 잘 하고 있지만 시립화가 될 경우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오게 되면 YMCA에 있는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 빠진 분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희정 의원 발의자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잘 안 됐으면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파주시가 삶의 복지를 점점 높여갈수록 교육이나 문화에서 충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옥 위원이나 나성민 위원, 박찬일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도 다 지적 했듯이 많은 분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들어올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소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굳이 저희 의원한테 오지 않고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하면 그 사람들 조례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 전에는 그런 규칙까지도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농악보존협회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조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시립화가 되면 4～5 군데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꼭 준비를 당부해 주십시오. 하반기 가기 전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나성민 위원이 질의했던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1조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제가 도서관이 파주시에 14개이지만 크고 작은 도서관 합치면 90개 정도 되죠?

90여개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90여개의 건을 가지고 소위원회가 지역별 운영특성, 장서개발 이것이 운영상 가능해요?

90여개 중에서는 55개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시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은 현재 선정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우수 도서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을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까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삶의 질이 높을수록 교육과 문화에 대한 충족이 강해지면 도서관수가 더 늘어나는데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도 보건소처럼 무언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서 윤명희 도서관장님께서 전문가이시지만 그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어떤가. 소위원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너무 범위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회의주체, 간단히 얘기하면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사무관 급인데 팀장님이 가셔서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직책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도서관이 보건소처럼은 아닐지언정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하나의 틀을 잡아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을 참고해서 도서관 발전과 운영에 있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불러주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또 이러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