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2차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향후 일정 등 추진계획과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성장관리방안 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상지석동과 신촌동·오도동 등 8개 동에 대하여 1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016년 10월 7일 고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으로는 주요간선도로인 자유로 및 국도 37호선변과 조리·광탄·문산·탄현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2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 예산이 편성되면 2017년 1월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2월에 착수해서 여건분석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는 2017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은 매수결정 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도로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보상 가능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 홍보 예산이 빠져 있는데 왜 빠졌는지와 자문위원회 구성, 역할, 업적이 있는지, 2015∼2016년 투자유치 활동 사항 업적이 있는지와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역할, 업적이 있는지, 2015∼2016년 투자유치 활동사항 및 업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투자유치홍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17년 투자유치 홍보책자, 홍보동영상, 홍보리플릿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주시 투자유치 자문단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0명 이내로 법률·회계·투자유치 경험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파주시 투자유치 자문단의 역할은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어 공여지 개발사업 등 민간제안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을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연구원, GE코리아, 대림산업(주) 등 국내외 대기업 및 각종 협회․단체에서 85회 걸쳐 파주시를 직접 찾아온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주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해서 현대건설, 롯데건설, LG화학,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등을 94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현 사업부지를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주요기업 및 대학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하여 파주시 투자여건을 소개 하였고, 많은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협회·단체 방문설명과 병행하여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홍보활동 성과로는 파주희망 프로젝트 부지 내에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10월 28일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중순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예산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개수와 향후 점진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대상은 총 6개소로 6억 2,600만 원으로 신축대상은 선유6리, 신산2리, 발랑3리 3개소이고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수대상은 삼방1리, 운천2리, 두지리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파주시 자연부락 중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곳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탄현면 문지리, 법원읍 법원2리, 금촌3동 2통 등에서도 마을회관 신축을 요청하였으나 마을회 소유 토지 미확보 등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신축 등 요청 시 요건이 합당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16페이지 2016년 경관분과위원회 개최실적, 참석인원, 예산집행률, 2016년 제7회 예쁜간판·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실적 및 시상금 집행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경관분과위원회는 총 6회 개최하였으며, 세부 개최실적으로 2월 29일 문산 보행육교사업 소집 자문하여 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5월 31일 도라산전망대 이전·신축 공사 소집 심의하여 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 14일 설마천 보도교 펜스 서면 자문에 대하여 9명의 위원이 참석하였고, 7월 28일 제7회 예쁜간판 공공디자인 출품작 심사 소집 심사하여 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 26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실시설계 건 서면자문하여 6명의 위원이 참석 하였습니다. 10월 19일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경관 자문 건에 서면자문하여 6명의 위원이 자문의견을 주셨습니다. 11월 30일 기본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 사무관리비 780만 원 중 위원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 지출로 631만 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6월 30일 기한으로 공모 접수하여 창작 간판 부분 46건, 공공시설물 부분 21건이 접수 되었으며, 7월 28일 공공시설물 부분 경관분과위원회 위원 심사에서 심사결과 창작 간판부분 대상에 잘 말아줘∼미소김밥 작품 등 9개 작품 공공시설 부문 대상에 UP CYLING 작품 등 9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상금은 대상 1점에 200만 원, 최우수 1점에 100만 원, 우수상 2점에 각각 50만 원, 장려상 5점에 각각 20만 원 총 500만 원을 9월 1일 지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수준 향상을 위해서 작품 홍보자료와 교육 자료를 포함한 작품집을 제작하여 시민, 경관 관련업체, 경관 관련학회 및 단체에 배포하여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개선 및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월롱 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총 3개소로 LG화학 및 LG이노텍에서 유입되는 2개소에 대하여 해당업체인 LG화학 및 LG이노텍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만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비점오염은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상 연간 3회 이상 준설, 점검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설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법원 소도읍 육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동안 추진과정 및 내년도 사업이 완료 되는지와 신규 사업인 우회도로 개설 1억 2,5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소도읍 사업과 본도로가 연결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근거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주변 농어촌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도시와 농촌에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 원, 시비 62억 원 등 총 112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가로수길 조성, 친수환경조성, 기존도로 정비사업으로 우회 도시계획도로는 토지와 건물보상을 60% 완료 하였고, 현재 철거공사를 발주하여 보상 완료된 지장물 13동에 대해서 우선 철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우회도로 공사착공, 기존도로 및 세천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2018년도에 사업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가야리, 대능리, 912 정비중대 앞까지 350m 구간으로 법원 소도읍 육성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우회기능 향상을 위해 지방도 364호선과 구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도에 행자부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신규 반영되었으며, 총 사업비 34억 원 중 국비는 80%로 27억 원이 지원되고 시비는 약 7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350m, 폭 12m, 교량 1개소 등이며, 2017년 1월 실시설계 발주하여 2018년도 공사착공,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법원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어 법원 시가지 통과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발주는 되어 있고요. 지장물 13동이 보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3동 지장물 철거작업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장물 13동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지장물이 21동입니다. 지금 보상이 다 안 되어 가지고요.

13개 동을 철거하면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보상 40% 안 된 것을 추가 보상주고 나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