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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6-11-30

배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강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께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6년11월2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셨음을 2016년11월2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남구재생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남구 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6년 11월2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2016년11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은 세출예산안의 새로운 비용 설치 항목이나 예산 증액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에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안 계시므로 문범수 부구청장이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수

문범수부구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문범수 부구청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예, 배진하 의원님.
진하

배진하의원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상임위에서도 이 안 자체가 안 들어져 있었고 물론 25일에 시 교부 결정이 내려와서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해당 상임위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예산서에 없었던 내용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아침에 보고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그러한 과정들이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주시면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소모성 낭비가 없을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이 예산을 시애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자체가 일회성 예산인지 해마다 진행할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

의장님.
원호

강원호의장

예, 이창호 의원님.

이창호의원

그 부분에 의장님 시나리오를 들어보니까 마치 의회가 증액동의를 한 것처럼 하고 절차상 부구청장이 증액에 동의하는 그런 모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에서 늦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지 예결위에서 증액동의안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확히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 증액동의가 되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구조는 있었어야 되는 것은 배진하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의 절차를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요. 잘못된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예, 배진하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관련 예산이 11월25일에 교부결정이 됨으로써 예산서가 이미 작성된 상태였고, 예결위에서 의결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또 예결위원이 아니신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타 상임위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내용을 많이 모른단 말입니다. 예결위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타 상임위원회에도 안내를 해주셔서 미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의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예, 박용화 의원님.

박용화의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내용 알고 있는데 아마 양림동의 관계자 되신 분들께서 시의회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7,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배진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을 때 이 돈은 잘못하면 더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주무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예, 우리 박용화 의원님도 예산안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구청장님이 안계시고 부구청장 해당 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에 따른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3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지방의원이 구금상태에도 의정비 활동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에 대한 여론의 지적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 협조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월 202만5,040원에서 월 208만5,790원으로 조정하고 구금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남구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진행한바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으로 남구에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연금 지원으로 다만,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고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우리 구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을 위한 로컬푸드사업,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각종 농산물 홍보 판매 및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재단의 이익 창출보다는 농업인 수익 환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견제시안과 2건의 동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