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주민복지실장 조동선.

주민복지실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주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용진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웃사랑을 전하는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우리 군 재정 현실과 사회복지 제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효율적인 지원과 참여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기능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위기가정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102가구에 다양한 복지욕구에 물품현금지원서비스를 연계 지원에 5,236건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199가구에 1억57백만원,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978가구에 9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141명을 제2기 위원으로 구성 출범하고 복지이장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지역 사회복지협회가 공동으로 복지인 앞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복지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협력강화교육과 협의체 위원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 수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관리사업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영어학습 서비스사업 등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해서 현재 81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점검을 통해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평가 분석을 통해 201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재능보유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 나눔봉사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우리 군은 미용봉사회 등 33개 단체 3,798명의봉사자가 참여하여 봉사단체의 협의회를 구성, 회의, 연합봉사,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고 전문교육 등 봉사자로서의 자질교육도 이수하며 집수리, 미용, 밑반찬 제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선진지벤치마킹을 통해 사기진작과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2,644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 신축 또는 대수선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상반기에 7가구에 59백만원, 하반기에 6가구에 51백만원을, 신축가구에 대해서는 15백만원, 대수선은 건물상태에 따라서 4 내지 5백만원을 지원하고 신축가구대지 경계측량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재능기부를 받고 있으며 하반기 시행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고자 추진에 있습니다. 수혜가구들은 쾌적한 환경으로 지원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확대 및 급여지급 적정성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맞춤형급여지급 등 12개사업 36종에 대한 수혜자에 대해서 행복e음시스템에 의거 국세청, 보험공단, 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자활소득, 이자소득 등 63종의 각종 자료를 통보받아 확인조사를 거쳐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41건을 확인, 198건은 중지, 급여감소가 197건이었으며 급여증가는 118건이었습니다. 중지된 가구는 서비스 전환 또는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 유지하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맞춤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발기부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생계의료주거급여가 4,048세대, 수업료, 수학여행경비 등 교육급여가 432세대, 정부양곡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융자, LH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주택수선유지급여사업 등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기금 융자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에게 일자리와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키워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와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5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에는 급식사업단 등 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연계알선과 차상위계층 자녀의 자산연금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에 24명이 가입하는 등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25명에 대해서는 행정도우미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활동을 위해서 활동지원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희망콜택시 2대 운영,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으로 생활편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노래교실과 한지공예 등 5개의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룡군립묘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입니다. 오룡묘는 봉안당이 228기, 매장이 232기, 자연장이 6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관리사가 없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건의해주셔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관리사 신축과 묘원 진입로 확장, 자연장지 확보를 위한 토지 6,650㎡를 매입하고자 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부족액 6천만원은 추경에 관리사 신축 등 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약22백만원이 소요돼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가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노인인구가 13,000여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싱크대 교체 등 기능보강과 김치냉장고, TV 등 생활용품제품 지원과 전 경로당에 대해서 화재손해 보험 등을 가입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과 양곡지원 등으로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건강체조와 판소리 건강100세 등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 난방기 운영상태를 점검 겨울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사회참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노케어 사업 등 11개 공익형 사업과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35명의 노인이 각 일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시 안전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와 상해, 산재보험도 가입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는 1일 3시간, 월 30시간에 월 2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안전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과 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기초연금을 10,450여명에 소득인정의 기준에 따라서 단독가구인 경우 월 2만원에서부터 20만4천까지 부부가구인 경우는 16만3,2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이동목욕 서비스와 9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 노후생활보장과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로 756명을 선정 돌봄서비스인력 30명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외자중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담양노인복지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응급발생시 안전을 위한 단말기 150대를 설치 응급체계서비스 시행 등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거점경로식당을 14개소, 마을단위 경로식당이 41개소 운영으로 912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제공은 주 2회 내지 5회로 도시락 배달자는 토요일과 공휴일 등에는 대체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도우미 지원은 급식인원 30명당 1명을 지원하는 등 식중독 예방점검과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마을경로당 급식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참여활성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참여활동 기회제공을 위하여 여성회관의 기술, 생활교육 등 32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454명에 대한 취업과 알선을 여성회관 수료생의 사랑의 빵 봉사와 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한글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의 바자회 개최,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등으로 여성들의 지도능력을 배양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의 관외 농·수산물 판매활동 조손가정 돕기 사랑나눔행사 등을 개최해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와 부모 행복한 맞춤형보육지원입니다. 부모 여건에 맞는 보육서비스 지원과 보육환경개선으로 안심보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영·유아보육료를 355명, 3세 내지 5세 어린이의 누리과정보육료로 327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59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13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직원 인건비, 교사수당,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고 안전공제에도 가입하여 127명의 교직원과 675명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만족하는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행복지수 높이는 아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ㆍ정서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 위탁아동을 금년 신규발급3명포함 13명을 지원하고, 24세까지 적립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을 112명에게 저소득층맞벌이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비로 176명을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 학비를 38명에게 입양아동 14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며 가정폭력피해 아동지원을 위하여 사랑병원과 협약을 체결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위탁아동의 생일 위문, 조손가정의 동절기 부식비 지원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지, 건강,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 관리하고 있는 330명 아동에게 80종의 건강검진, 교육, 심리치료 등 복지, 부모교육 등 가족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후원을 위한 지역 차원개발 32개소 22가구에 대한 가정클린홈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1년간 운영한 프로그램 성과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1일 발표회를 가져 아동들의 사기진작에 큰 기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2015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374명으로써 금년도에는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보조금 지급과 또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을 해주었습니다. 더불어서 2017년도에는 생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예산액이 과다소요 됐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채용을 억제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신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13가구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선유지 사업이라든지 급여지원은 LH공사를 통해서 수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선정관리와 연계해서 어려운 가구에 불의의 사고 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긴급지원발생시 의료생활, 생계유지,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99가구에 1억5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어른신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균형잡힌 식단과 철저한 위생관리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경로식단 점검을 통해서 건강식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급식도우미와 배달자에 대해서는 건강보건증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과 장애인 관련 교육의 일환인 바리스타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자를 군운영 중인 카페에 인력지원 연계 검토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바리스타교육 수료자 중 2급자격 취득을 2명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취업은 아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사업 대상자 누락발생 방지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공단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반납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는데 자활근로사업단이 금년도에는 2개 사업단을 신규로 해서 현재 5개 사업단에서 26명 자활근로자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현황 파악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 4개소가 준공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마을로해서는 미설치 마을이 12개 마을이 있고 또 자연마을로서 등록,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마을로 해서 미설치된 그런 마을이 한 23개 자연마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하는 여성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현재 운전면허증 취득지원은 17명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부부 또 테마별 생활요리교실과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13개 언어로 통·번역 실시 중으로 있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언어발달 지원과 방문서비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평의 호남 의(의)정신문화관 소방시설 겨울철 동파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택보수사업 추진 1가구당 지원금 확대 보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써 1가구당 380만원이 지정이 돼서 교부를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6가구에 2,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641억인데 현재 534억을 집행해서 약 83%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대부분이 다 국·도비 사업으로써 각종 수당 11월분, 12월분은 집행하고 일부 과다 국·도비 사업보조 내시가 되어 있어서 3회 추경에 일부 감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세부사항 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16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이나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 앞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에 13세대에 대해 1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7세대는 완료했고 하반기 6세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미착수 사업입니다. 우리 복지실 소관 1건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사업량은 독거노인 50가구에 대해서 5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주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인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게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에 명시이월사업은 1,649만9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등록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복지타운 보수정비사업으로 2,770만8천원을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에 인·허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수북어린이집 정원 변경 인가가 있어서 당초에 93명이었는데 39명으로 변경인가사항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는 25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적인 경우는 453건에 2억53백만원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에 각종 기금운용 총괄 관리현황은 자활기금 11억27백만원입니다. 정기예탁으로 농협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상반기에는 14개 과목에 269명이 참여해서 수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에는 16과목에 282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5페이지,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군 관내는 다문화가족 287명입니다만 4개분야에 30개과목으로 참석은 각 분야별로 중복이 돼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 참여인원은 671명으로 30개 과목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전부 다 보훈단체 안보 또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다문화교육연구센터에 위탁 운영되는 센터로서 현재 센터인력은 17명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4억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 시설은 57개소로 요양시설이 30개 아동센터가 11군데, 어린이집 13개소, 생활가정이 1개소, 자활센터 1개소, 인권지원상담소 1개소 그래서 총 복지시설은 57개소에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64억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라던지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경비, 응급구호비, 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현재4,07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운영실적은 매년 이게 분기별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156가구에 18억17백만원을 융자를 해줬고 융자 금액은 가구당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며 이율은 연 1%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지급인원은 월평균 85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65세 이상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을 플러스한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단독은 1백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6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종사자가 6명이고 근로사업단은 앞에서 말씀드리다 시피 급식빵까지 합쳐서 총 5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 운영되는 운영비로써 아까 사업단 운영과 같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총 5억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개인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법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가사간병인 운영실적입니다. 가사간병인 제공기관은 늘푸른재가 복지센터, 무량노인복지센터 두 개소에 간병인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1백만원 데 국비가 80%, 군비가 12%, 지원을 해주고 있고...

85페이지입니다. 14번에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회수실태 현황입니다. 지금 1건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행복e음시스템에 그 읍·면이나 우리 군청에서 담당들이 입력을 해서 수당을 지급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체크를 못해서 지급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안 보고요. 다만 본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신고를 안 한다던지 불법적으로 가정을 자기생활을 이용을 해서 수당을 타간 것 그런 건은 지금 1건이고 4만원 회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10월 화순에 보건복지부에 부정수급이 신고가 되어서 2건을 접수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그것은 보건복지부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나면 부정수급액이 확정이 되면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우리 군 예산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활기금인가요, 에 보면, 작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1억27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일부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기금운용을 6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도 훨씬 적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1년 단위로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6개월하고 1년하고 이자차액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6개월 보다는...

그래도 이제 10억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3백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작은 돈이라도 기금운용을 특별하게 다른 사유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여러 부분들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인문학교육 특구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이든 장애인 관련이든 여러 가지로 많은 직업교육이랄지 아니면 생활문화교실이랄지 뭐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특히 생활문화교실 같은 경우 여성들의 취향상 당연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 프로그램의 내용이 겹쳐지는 것은 하나로 묶고 조금 더 다양화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수료했던 분들 또 지역의 몇 분들 해서 여성단체하고 해서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반기 프로그램은 결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은 노인들이 거의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소위 화투나 이런 것 가지고 놀고 계시고 그러는데 뭔가 그 분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갖고 계신 여러 경륜이나 그런 지혜들을 지역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평생교육 개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규대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이 드시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볼 수 있도록 하고 자식들에게도 자긍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담당에서 해야 될 일인지,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상호 연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이 내년부터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었을 때 또 경로당에 한문예교실, 한글교실 운영을 해봤는데요. 실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지만 나이 드셨기에 또 자존감이라고 해야죠, 그분들이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데도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그 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농번기 때는 아예 바쁘시니까 돈이 우선이지, 배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셔서 이리저리 다 일 가시더라고요, 일당 한 몇 만원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하여간 자치행정과 하고 협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방식이나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다양한 과정들을 만들 필요도 있고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전북 완주에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다듬이질 방망이소리 공연을 우리 담양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평균연령이 75세인가 되세요. 그런데 그 다듬이질 하는 것이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내면 그게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에 할머니들은 거기도 평균 연령이 뭐 거의 70 몇 세인가 되시던데 연극단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초청 받은 공연 횟수가 50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주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을 저도 만나봤는데 정말 얼굴이 이렇게 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실 경로당에 보면은 여러 갈등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리더들이 훌륭하셔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노인들의 특성상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다른 마을의 경로당을 거의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에 경로당이 있기를 바라고 그게 없으면 전혀 그분들은 집이나 아니면 주변에 몇몇 사람들하고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인 갈등도 해소되고 또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면서 그것이 또 지역의 여러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훌륭 한 효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복지가 거의 시혜적으로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자치적인 복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향의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만 한 두 군데라도 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남녀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니어합창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도 대회에 가서 우수상도 탔고, 또 아시다시피 수북복지관 어르신들은 가서 수상도 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급식을 하시는 종사원들에 대한 정말 뭔가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봉사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비용을 받잖아요.

예.

비용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급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 식이 되어가지고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밥 먹기 싫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더 앞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뭔가를, 단순하게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닌 그런 인문학적 교육도 절실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사유 때문에 급식이 중단된 마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행정이 요구 하는 대로 완벽하게 마을이 굴러가거나 그러진 안잖아요. 그런데 마을의 지도자들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들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전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중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를 예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중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좀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준비를 해서 먼저 혼자 거의, 거의라고 하긴 좀 그럽니다만 소비를 하다보니까 동네 분들이 맛있는 것은 다 먹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개인별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인격적 문제들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말 못 할 것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그러한 여러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거의 이제 주민복지실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방향성들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재 장애인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 2급 장애인 숫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유할 수 있는 대수가 200명 당 1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2대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원 수로 감안하면 2대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변에 보면 굉장히 잘 이용도 하시고 또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함께 조금, 우리가 좀 복지라고 하는게 정말 가장 진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지가 무작정 퍼주기식이 진정한 복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그런 기본틀들을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함께 실천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주민복지실 업무가 엄청난 분량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복지문제는 우리 이규현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방향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룡군립묘원 있죠. 도로를 개설하신다 했는데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내년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도로요? 도로라기보다는 지금 아실 것입니다만 무정 가는 국도에서 현재 안에 오룡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진입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차량 교행이 조금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올라가면 주차를 몇 대밖에 할 수 없는 면적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축사 밑에 쪽 옆쪽에 지금 소유는 광주 분입니다만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는 주차장을 하고, 현재 진로 그래도 묘지를 올라갈 수 있는 진로를 교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을 확장...

실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포부대가 들어오는데 그 길이 포부대 진입로 길이 됩니다.

아, 포부대는 그...

그래서 농장 있죠? 농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소가 벌써부터 어쩐다고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면담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진입로 확장 그렇게 표기를 해놔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도로 진입로 포부대가 그 진입로 그 쪽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착오 없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이 정원보다도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 어디신지 아시죠? 그런 것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잘못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괜히 불똥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주시고, 어린이보육원 교사연령이 제한이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린이집 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