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녹색환경과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주시어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녹색환경과장 김정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서인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재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법적 보호종 증식 등 생물 다양성 보전과 연구 및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체험교육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전기, 통신, 소방을 포함한 건축공사를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내·외부 전시물 제작설치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공정 및 전시물 제작설치, 개구리 등의 생물취입과 시운전을 적정하게 추진하여 2017년 8월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우리 군 생태축의 핵심인 추월산의 생태 건강성 회복과 용마루길, 담양호 등과 연계된 담양다움의 특성화를 갖춘 신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자원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월에는 자연자원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지구단위계획과 보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10월 중에는 전라남도의 도립공원지정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입니다. 대전면 대치리 대전천 일원에 수질정화습지를 설치하여 영산강수질 개선과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초 응용리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위치에서 BC 2, 3세기경에 문화재가 다량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위치를 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2017년 2월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조성사업으로 지난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후, 한국환경공단과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버스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에코허브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 사회, 경제적 분야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실시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국 기후변화체험관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험관 운영을 활성화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기준 올해 98,0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기후변화에너지교육 및 환경보전탐구학습 등 분야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9개 기후환경 교육전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각의 전시체험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환경지표고시제 운영입니다. 환경질의 현재 상태를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설정하여 고품격환경 복지구현을 위한 담양군 환경지표의 고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지표는 지난 6월 1일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올해 고시된 수질, 대기질, 토양, 폐기물, 산림 등 5개 분야이며 해마다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중 환경변화추이와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 군 환경개선과 생태도시구현 및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입니다. 용마루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담양만의 품격있는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마루길 유료화를 위한 관리조례가 지난 10월 10일자로 제정되었으며 업무일원화로 용마루길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양군 사무분장 조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9일자로 유지관리업무가 녹지과로 통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탐방 기반시설확충 등을 추진하고 입장료 징수시에는 별도 고시 후 징수하는 것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 추진 이후 2015년까지 주택과 부속사 963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200동을 목표로 하였으나 가구당 지원 한도액인 336만원 미달 가구발생으로 70동을 추가하여 270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마무리 및 정산과 2017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16년 점검계획 1,012개소 사업장 중 현재 352개소, 계획대비 35%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사업장 중 64개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장에서 배출 및 방지 시설을 적정 관리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이 깨끗한 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은 1995년에 조성되어 매립고 15m에 매립용량 183,000m³로 남은 매립 가능용량은 약 30,000m³입니다. 이를 연간 5,000m³ 매립량으로 가정시 약 6년 후에는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기존 매립장 매립고를 3m 증설하여 매립 가능용량 33,000m³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에 국비지원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국비신청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 정체된 각종 부유쓰레기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으로 유입되어 주변 환경훼손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에 12개 읍·면 수거인원 44명을 투입하여 하천쓰레기 약 200톤을 수거했으며 쓰레기투기의심지역에 불법예방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15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의 일원화와 관련, 2015년 12월 관련실과소와 협의결과,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미한 보수 등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 화장실 바닥제 교체와 관련,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2016년 1월 일제조사 후, 수북 대방제, 대덕 문학리약수터 공중화장실 등을 일제 보수하였으며 한재골, 관어공원 등에 대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의 안전 및 위생적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관련, 악취문제 전담을 위한 전담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중점관리대상인 5개소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유발사업장 관리‧감독강화에 있어서는 2016년중 95건을 적발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고의, 반복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악취 사업장 관리 철저에 대하여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를 7월 15일자로 개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는 기부과한 과태료 63건, 6,194만원에 대하여 4건을 제외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사업장 상시 지도단속은 읍·면별 2명씩 실버환경감시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관합동단속도 실시하고 불법투기우려구역순찰, 주민 계도 등의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제의 추진은 환경오염방지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사전 교육은 신고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상시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전기수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의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합동단속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 위반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점검의 경우는 영산강환경감시단과 함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체는 없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 철저는 도시디자인과와 일원화 이후 녹색환경과 중심의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원화와 관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실과소와 협조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바닥제 교체는 기보수 및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사용자의 안전 및 위생적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2016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2015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기후변화체험관 앞 토끼풀제거는 완료하였으며,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생태환경시설로 시공과 적정자재사용, 소목식재 등과 온실시공시 이음매부분 방수처리에 대하여 온실방수는 사진자료와 같이 완료했으며 생태환경시설과 생태적 자재사용, 수목식재 등은 현재 추진 중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93억74백여만원이고 10월 말 현재 90억여원을 집행하고 103억여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및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미지급액과 청소 등 민간위탁금 정기지급액, 예치금 및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 현황으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면 운산리, 갈전리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며 영산강 법에 의해 지원되며 사용처는 공과금, 난방비, 의료비 등과 마을공동창고 신축 등에 집행됩니다. 2015, 2016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제외하고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으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집행을 완료했으며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고,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12월 중 환경부 승인완료 후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앞서 환경오염사고 유발 사업장 관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배출사업장 1,469개 사업장 중에서 2016년도에는 3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고 이 중 64개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부터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업무처리현황으로 총 2,1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별 인허가 사항은 45,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지난 7월 26일, 봉산면 창평로에 소재한 그린영농조합법인 남부열병합 발전소로부터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가 접수되었으나 8월 3일자로 지역환경 및 주민생활보전 등을 위하여 불수리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71건에 6,480만원을 부과하여 65건을 징수하였고 6건1,820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산업은 11월 28일 1천만원을 납부하여 현재 820만원만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 3회 이상 세외수입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은 3건으로 월산면 용암리 산림의 폐기물 불법매립과 남면 구산리 폐기물 불법소각, 무정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드림박스가 방지시설 설치 및 제작, 준수사항 미이행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납에 대하여 재산조회 후 압류와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환경보전기금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집행에 필요한 금액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기예탁시에는 이자율 등과 비교하여 높은 금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주민지원 사업으로 대덕면 면민의 집 재건축을 위해 6억원의 총 사업비 중 5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여 2017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을 비롯한 13건의 용역으로 용역비 5억6,685만원 중 1억9,83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완료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온실동 구조물공사와 화장실 내부공사 등 1억36백여만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전시물 제작설치에 반영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일반민원 처리현황부터 21번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에코포럼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 담양에 9천만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 등을 위해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에 3,490만원을 환경정화활동 지원을 위해 영산강환경보전 담양군협의회에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2016년 중 5억68백만원을 부과하여 4억43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25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76%입니다. 체납사유는 자금난, 부도, 고질체납 등이 있으며 부도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정화조 5,660가구 중 청소 미이행 65가구에 대해 청소를 재촉구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계약현황 및 월별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주식회사 북부환경에 민간위탁 계약하여 사업비 33억780만원 중 32억8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24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투기우려지역 순찰 288회, 환경보전홍보 170회 등입니다. 다음은 , 영농폐기닐 수거량 및 처리내역 예산집행액 현안입니다. 기관중 총 172명에게 1,220여t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1억2,657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 농도규제에서 총량으로 전환한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준수시 개발사업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현 3단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21개 사업에 BOD기준 86.38kg을 할당하여 개발잔여금은 109.39kg이 남아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행평가 용역, 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 투기 및 유입된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해 사업비 9,365만7천원을 투입하여 부유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투기의심지역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01개소로 연간 발생량은 약 149톤이며 장흥군에 소재한 이메디원 등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리업소 현황은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제도로 실시사업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며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 항목은 앞서 ,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에코포럼 운영 결산자료입니다. 에코포럼은 지금까지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에는 충남 태안군과 함께 제9회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에는 일본 도야마요난토시에서 제10회 포럼을 공동개최계획으로 전국화, 국제화, 내실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15년과 2016년 중 포럼에 각 9천만원을 지원하여 회의 및 포럼행사와 연찬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에코포럼을 매년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실적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참여가구 16,000여가구 중 약 12,000여가구에 2억1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기사용량 절감 가구에 대하여 12월 중 약 4천여만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내역 및 결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기동포획단 단장 포함 15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15농가가 설치하도록 자부담포함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02농가에 약 3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작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2015년 1월에 사업착공이후 8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건축공사 등의 추진과 함께 전시물 제작설치 중입니다. 다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소각장 소각비율입니다. 우리 군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 소각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주식회사 금성환경산업 1개소로, 사용연료는 부생연료2호를 시간당 15ℓ 사용하며 소각에 따른 폐기물원료의 종류별 조성비율은 폐지 30%, 폐목재 5%, 폐합성수지 55%, 폐섬유 10%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추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2년간 사업비 13억44백만원을 투입하여 57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과에도 주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환경과하면 떠오르는 것은 소음, 비산먼지, 악취 그 외의 큰 틀은 그거거든요. 그것이 주 업무고 또 주민의 행복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경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는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소음, 악취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에 대한 단속은 미약한데 법적 규정이 특별히 강력하게 저촉이 되지 않아서 미약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 규정보다도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라도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입주제한을 하고 있는 담양군 계획조례, 일단 입주제한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장은 어쩔 수 없고 새로이 증설도 할 수 없도록 조정해서 지금 조례 입법예고 해서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새로 유입될 환경오염물질의 업체들은 그런다 치고, 현재 기존에 있는 환경시설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담양군이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담양에는 광주 인접도시로 소문은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선호 받고 있는데, 사실 와서 보면 굉장히 악취로 인한 고통이 심하고 민원이 많이 들끓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담양이 추구하는 생태도시에 맞게 많은 인구유입 원인이 될 것인데 현재 그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책은 세우지 않았나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원이 접수된 게 ′95년도에 설치된 축사인데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와서 그 축사를 이전해 주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이전시켜 주라고 한 데는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악취개선을 위한 전담팀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군정질문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구성팀이야 2개반 내로 해서 했는가본데 점검대상을 보면 5개 업소로 청록바이오, 덕성종돈, 그린영농발전소, 수북농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한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포함이 안됐나요?

그런 곳도 지금 13군데 정도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고요. 또 한 13군데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중앙에서 하고 있는 회의시마다 건의사항으로 도에서나 여기서나 마찬가지로 악취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 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악취측정기가 우리 군에 몇 대가 있죠?

악취측정기는 없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요?

예.

그것을 현장에 갈 때 가지고 가나 요?

아, 무인 악취포집기는 두 개 현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한 대만 저희가 상시가지고 다니면서 출장 가서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포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취가 정확한 법률의 표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증상이 나오려하고 그런 정도로 심각한데도 증상이 단속규정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추가로 무인 악취포집기를 두 개 정도를 더 사서 지금까지는 법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 포집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는 무인포집기를 즉석에서 포집할 수 있는 부분을 법에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즉각 현장에서 포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일단 두 대정도 사서 비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포집기로 인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그 감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 정도다 느꼈을 때 그것을 포집기와 상관없이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 조례란 것이 법률 범위 안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또 조례라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범위 안에 없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조례란 것은. 단, 어떤 행정적인 처리절차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된데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많은 인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잖아요. 수북 첨단문화복합단지를 비롯해 가산리 그런 쪽으론 광주에서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기압이 낮은 날은 그쪽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다음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해줘야 우리 외지사람들이 담양을 찾았을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대책을 강력하게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로 대방리 구재준 씨 돼지농장, 일오삼식품의 소음, 거기는 아주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그쪽 면지역사람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창평에 골프장 사업장이 들어서고 있죠, 공사 중에 있죠?

예.

이 앞에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골프장 안에 석탄 폐기물이라고 한가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석탄재폐기물.

그것이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법적으로는 유해성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석탄재가 유해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자료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야 되는데, 현재 거의 산골짜기를 메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차에 한 차 가져왔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을 거예요. 한 차에 6만원씩 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를 메우기 위한 목적보다도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매립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지금 수천 톤을 매립하고,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만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허가 내줄 때 목적은 골프장으로서의 체육공간,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업자가 그것을 빙자해서 폐기물 들어서 돈을 벌자는 목적이었잖아요, 현재. 그래도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렵니까?

석탄재폐기물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재활용 부분에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좋은 흙하고 50 대 50으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석탄재만 100% 사용을 해도 가능한 쪽으로 법이 완화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탄재를 생산하는 그 부분에서 재활용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

재활용이란 것이 지면에서 얼마정도, 한 ㎡당 몇 cm나 몇 mm 규정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도 된다 그 말 이죠?

예,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100% 다 사용하여도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담양군의 사용하지 못할 땅들, 낭떠러지라든가 그런 곳도 그쪽에 의뢰해서 받아서 메워 놓으면 상관없네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지대 성토용도 가능합니다.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용도에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봤을 때 많은 비가 내려서 거기가 물이 고이고 했을 때 그 물이 땅속으로 침투가 되어서 지하수로 역류가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석탄재는 공급률이 높아서 지하로 물이 빠질 때 물이 빠지는, 쉽게 말하면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한정된 물의 양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갈수록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폭우가 왔을 때, 그럴 때라든가 엄청 비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은 오히려 물 빠짐이 더 좋으리라고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좋은데, 물이 빠져가지고 지하수로 들어가잖아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빠져나간 것이 거기서 증발되지 않잖아요. 다시 땅으로 스며서 흐르지 다른 곳으로, 물이란 것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머금고 있다 증발되면 그대로 몇 m 쌓여진 그 땅에 들어간 물들이 증발될 수 없잖아요.

증발되는 게 아니라 물이 지하로 침투될 때, 쉽게 말하면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필터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역할, 그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정확하게 연구기관에다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 볼 수는 없나요?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그것은 논문도 많이 있고, 보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도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쪽 창평 아니고, 저쪽 창평 쪽에 한 번 반입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부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반입했을 때 군에서 허가조치 사항은 없나요?

폐기물처리 신고입니다, 단지 신고만.

신고만 됩니까?

단지 폐기물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처리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아무라도 신고만 하면 거기다 매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매립은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도가 현재 골프장에는 적합한가요?

예.

용도가?

예, 적합합니다.

난 그건 이해가 안가네요. 어느 정도 토사가 약간 낮은 곳은, 흙과 비례해서 아까 말했듯이 50 대 50으로 처음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없이 다한다 하는데, 그랬을 때 신고했을 때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큰 매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대한 특히 악취, 진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매일매일 좀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4개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행복마을지원 사업으로 한옥사업을 하고 있죠?

예.

현재 금년도까지 우리가 몇 군데를 했었죠, 정확한 건 모르십니까?

지금 행복마을로 지정된 곳은 20호 이상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6～7군데 행복마을로 현재 단지가 조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예.

지금 그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인데, 올해는 15백, 15백, 3천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원해줘가지고 입주, 건설 완공 주택을 했을 때 거기서 본인들이 살아야 되죠? 그것이 원칙이죠?

예, 거기서 살고자 하면서 한옥을 건축했기 때문에 거주를 해야 맞죠.

예, 그것 좀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그냥 펜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매매해서는 안 되죠, 일정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 10년 동안 본인 소유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입주자들이 바로 1년도 못돼서 매매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장에 가서 반환조치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어떤 한 군데 말고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동로에 청소년야영장 가는 입구에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민원 들어 와가지고 나무를 우리가 다시 교체를 하려다가 일단 보수, 치료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몇 군데.

예.

그 지역이 아주 나무가 고사가 됐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이 여유가 되면 그 나무를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흉물스럽게 나무가 그것만 고사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관광철 때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출입하는 바로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흉물스럽고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회생불능한 그런 수목이에요. 내년도에 꼭 좀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같은 환경적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심어진 나무들이 이파리가 굉장히 넓은 나무 이파리거든요. 그런데 가을되면 굉장히 거기가 낙엽이 떨어져서 주변에 또 밑에는 농업을 하는 논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우수, 빗물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정을 이파리가 적은 걸로 나무로 하면 좋지 않나, 하나 예로 근대 같은 경우에는 큰 자작나무가 고급스럽고 겨울이 되면 더 품위가 있고 멋있거든요. 그런 쪽 입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검토해보셔서 분위기에 맞는, 나무가 현재 고사돼 있으니까 뽑아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용배수로, 마을안길포장,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매년 우리 군에서도 거짓말 안하고 30억, 40억 이상씩 투입이 돼가지고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쪽 민원해결 예산을 증액해서, 그것이 최우선이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그런 곳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제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적으로 금년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현재 2016년도 예산집행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42% 밖에 안 돼요. 현재 잔액이 47%나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액과 집행잔액과 집행률에 대한 합산이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도 예산서를 접수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기획실 자료를 넘겨서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드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저조한데 물론 중장기사업이라든가 큰 금액사업들이 도시디자인과에 사업들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잔액이 발생되고 하는데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집행에 될 수 있으면, 그 당해연도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기획실도 예산서가 올라오면 집행이라든가 숫자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책자를 만들 때 의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수치상으로 맞지도 않는 것들을 자료로 내주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기획실에선.

예, 아무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연욱 위원님께서 빈집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2014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고 ′13년에 조사한 자료 총 8건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공개로 인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집소유주나 사진 등은 빼고 면적, 주소 등을 공개로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해서, 저는 이 부분을 건의하고 싶은데, 현재 담양군에 귀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하면 5천만원인가 융자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귀농을 하려고 할 때 힘들어서 귀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5천만원을 투자 안 해도 빈집 공개가 되면, 이런 부분 임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친환경농산유통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빈집이 발생된 원인이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외지에 살다 보니까 그 자손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 빈집을 절대 매각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란 이야기입니다. 매각이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설득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는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제가 이번에 이쪽에 와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토지부분이 2필지 정도가 수용이 덜 됐더라고요. 현재 그런 부분이 수용절차가 다 끝났어요?

한재골 생태문화조성사업은 지금 나머지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이장이 하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 4월 중에 이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묘지부분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이장완료 되면 6월 안에는 아마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옆에 , 천변 일부 마을회관 준공이 됐는데 천변3구 현재 그 부분이 성당 앞에 계속적으로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왜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쪽이 전부 연관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약 95억 정도해서 연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병원에서 담양중학교 구간, 또 일부 도시계획도로 3개 구간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보상비가 좀 적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이 돼있는 사업이라 그게 금액조정이 되면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주민내 쉼터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반영대로 신축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것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12월, 1월 정도 되면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있을 건데 자리이동할 때 그동안 추진된 현 사업이나 어떤 조례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인계 철저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처음에 예산안이 그대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아,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 아마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초에 거의 다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UPIS라고 도시계획관련 정보체계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전산으로 체결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한 6월까지는...

내년 6월까지요.

예, 12월 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피큐의뢰 중에 있어요.

아니,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업부서이다 보니 우리 위원들 간에도 소통의 연결고리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