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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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두 군데 부용리하고 영산동에 군 계획도로 추진계획을 가지시고 실적이 있는데 영동군 군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완료돼서 착공을 10월 달에 하셨는데 부용 군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협의가 8명, 8명 미협의가 3명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럼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상협의 어떤 부분에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토지보상이 세 사람 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계속 찾아가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하고 보상 대상자 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금액가지고 다툼은 없는데 한 토지는 연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토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배액이 적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관련해서 교량 정밀점검을 완료하셨는데 B등급이 7개소 나오고 C등급이 두 개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B등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C등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C등급 같은 경우는 어디가 C등급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량등급을 정밀점검 해 가지고 하는데 A등급은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고 B,C등급은 약간 보수를 요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D등급은 재가설 해야 될 교량을 D등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C등급이 있는데 황간에 신흥교가 보수를 조금해 가지고 B등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곳이 영산육교라고 해 가지고 철교 건너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 하고 몇 개소 미비한 게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까지 마차다리 영동교부터 시작해서 로터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고 새로 계산 리버빌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미주맨션하고 영동역에서 용두교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설계나 이런 것이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착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리버빌에서 로터리까지 굴착과 매설 그다음에 가포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경찰서 앞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굴착사업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가스관 구간입니다.

이게 로터리부터 영동교까지는 구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도로굴착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도 많이 생겨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간이 길잖아요? 이원리버빌 부터 시작해서 미주맨션까지는 상당히 긴 구간인데 그럼 이걸 구간별로 교통소통하고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버빌에서 로터리사이까지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를 파놓고 하면 시내가 복잡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0쪽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환경정비 사업을 하셔서 3개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몇 개소가 신청 들어와서 3개소 했고 또 못한 부분은 들어 왔는데 혹시 못 해준 부분은 무엇 때문에 못해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촌주택계량사업이 처음에는 47동이 들어와서 15동이 포기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30동을 했는데 현재 거의 완료돼가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올해 신청 받은 건 다 해소됐나요? 못해준 부분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1군데 있는 것 같은데

미주맨션요?

아니요 황간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물어보고요.

황간 대명 거기는 끝났습니다.

아니요 황간 대명 말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여쭤보고요. 14-11쪽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하는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주민워크숍을 개최를 하신건가요?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내 가지고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겁니다.

주민워크숍에서 혹시 11월 16일 하셨다고 했는데 원하시는 부분이 다시 다른 걸로 도출된 부분이 있나요?

특별나게 도출된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 도시가스 부분을 원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통을 묻어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스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조원제 농업지원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야 될 양이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라도 중점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업무는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및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농기계가 북부, 남부, 본소 해가지고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계용 의원님은 복숭아나 뭐 다른 작물에 시범적으로 해보시라는 그런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일라이트 마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에도 좋고 또 가축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일라이트 마을을 육성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심도 있는 검토 해보시고요.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물어볼게요. 롯데칠성하고 저희군하고 납품계약해서 하는데 대기업들이 맨 처음에는 제대로 합니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대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수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영천은 20톤인가 그렇고 우리군은 7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원액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와인 원액을, 지금 몇 농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낸 업무자료 업무추진실적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실과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15-15쪽에 보면 농업화 농촌에 선도적 핵심조직체 운영해서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분명이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에 예산이 들어갔는지가 자료에 안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5-8쪽 보면 15-7쪽 하고 15-8쪽 보면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가 전혀 자료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넣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15-18쪽 보면 영동블루베리품평대회를 개최를 7월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현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15-21쪽하고 22쪽 보면 축산분야 시범사업 추진해서 5개 사업에 3억 2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3억 200만 원에 대한 추진실적이 축산분야 시범사업 추진해서 5개 사업 8개 사업 추진완료 했는데 5개 사업을 젖소원유품질 및 경쟁 수명향상시범 고품질 양봉안정화 시범사업 별도에 사업인데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만큼씩 들어가서 어떻게 추진됐는지가 전혀 알아볼 수 가 없게 됐어요. 업무실적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업무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부분만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어떤 사업에 얼마 예산이 책정돼서 추진했을 때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지금 각 작목반연구회 이래가지고 견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도사업 대상을 받으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그 곤충 조례, 도에서 우리 충청북도 그거 통과가 됐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건소장 나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11월 7일자로 감염병 관리팀이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황희성 감염병관리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황희성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주차장 확장 및 제어센터 출입로 공사로 민원인 및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전담주치의 및 삼도봉 생활권 행복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개선사항으로는 종합평가지표인 국가 암 수검율이 저조하여 위 수검자를 파악한 후에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시설 보완 공사로 태양광 설치 공사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5월에 완료하여 병원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방사선 촬영장비 2종을 4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21,553명에게 읍․면별 취약지 방역소독을 2,750회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11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업소 정기지도점검 285개소, 수시점검 20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관리로 32대 자동제세동기를 월1회 자체점검토록 지도 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932명에게 실시하여 응급시 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16-13쪽입니다. 건강정보 제공으로 복지시설 15개소에 월1회 식단을 제공하였으며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62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지도점검을 4,120건, 흡연예방교육을 81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예방에 대한 조기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5,4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비 지원,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비용을 490명에게 지원하여 치매가족의 심적 및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1쪽입니다. 주민만족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 및 민원서비스로 1차 진료서비스 및 제증명을 40,007건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전담 주치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경로당 55개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건강상담 등을 26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운영은 24일 실시하였습니다.

의장님

네.

보건소도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걸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를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운영비가 월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2억 4000, 2억 5000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노인전문병원이 현상유지가 되나요?

예, 지금 9월부터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100명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올해에 이제 태양광을 짓는 2억 6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감이 돼요?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감해집니다.

그럼 100만 원 그 정도 감해지면 내년도 예산에 100만 원을 감해야 되겠네요?

아, 예산은 운용은 자체 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거의 3억 7000만 원 지금 적자가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조를 해준다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흑자가 발생이 되면 그 적자난 데를 이렇게 보존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거 보존해주는 거하고 지금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는데 예산을 계속 세워주는 거면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예산은 자체 운영이라 저희들은

아니 자체운영이 아니잖아요. 군비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운영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예, 시설비만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자체운영이라 저희들은 전혀 지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벌어서?

예, 자체적으로 벌어서

거기서 벌어서 운영을 한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이요.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적에 보면은 지금 24회를 하실 생각을 하신데 상촌면하고 용화면. 그러면은 상촌면하고 용화면 통틀어서 24회를 운영한 거예요.

네, 2개면만 운영한 겁니다.

그러면 면 단위로 뭐 한 달에 2대 꼴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2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예.

그거 좀 뭐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떻고, 지금 상촌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용화면하고 ?

그러니까 상촌면의 21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요, 용화는

20?

예, 21개 마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21개 마을이라 아니면 이 종단위로

예, 그러니까 묶어서 한 데도 있고요, 너무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너무 작은 데는 묶어서 하고, 진료소나 지소 있는 데는 하도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곳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구수에 비래해서 묶어놓은 데도 있고, 한 군데 한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촌면이 21개 마을이고 용화면이 11개 마을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역별로 권역별로 묶인 자료 좀

예, 제가 서면으로

올해 추진했던 그 시책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6-24쪽에 보면 출산가정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가맹업소를 모집해서 이제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 중에서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발급제에 대해서 우대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예.

그러면 그 아이사랑 보너스카드를 발급받던 사람들이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대할인을 받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그 업주 자체가 나는 이 음식, 만약에 식당을 했을 경우에는 1%만 DC를 해주겠다. 아니면 5% DC를 해주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뭐 1%인 데도 있고, 5%인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DC는 아니고 그냥 저기 사은품만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니고 업주 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다 다릅니다. 그게 퍼센트도 다르고.

그러면 이 가맹업소가 개별로 어떠한 우대할인을 해줄 건지를 보건소하고 일일이…………

상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상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협약을 맺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가맹업소라는 그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를 부착을 해줍니다.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출산가정 그 장려책을 하는 것이 인구증가시책하고 관련해서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 우대카드로 우대를 해준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그 아이사랑보너스카드라고 하는 대상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내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대하는 업소를 찾아갔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실 확실하게 알아야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은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강조는 할 수 있지만 얼마 정도 어떤 혜택을 대상자한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맹업소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에 대한 현황은 갖고 계세요?

아니 그것도 저희들 안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20쪽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영동군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245명이었고요. 올해는 10월말 현재 192명입니다.

그럼 192명 중에 영동병원에서 분만해서 가정산후조리원을 지원한 건이 37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영동병원 분만자가 가정산후조리원 지원 받는다는 건 어떤 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저희들이 영동병원에 10월 현재 48명이 분만이 이루어졌고요 그 분만률이 조금 낮아져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거기서 분만한 사람에 한해서는 3주간 가정으로 가는 산후도우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액이 126만 원이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48명중에 37명이 산후조리원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제도가 126만 원 혜택이 가는데도 안 받으신 분들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름대로 친정이 여기가 아니고 외지인일 경우에 외지로 나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임신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등록할 때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남기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산골마을 OK행복 버스운행 있잖아요? 이게 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대형버스 안에 장비 13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버스는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력이 8명이 오는데 인력하고 버스하고는

우리군에서는

저희군에서는 의사가 지원이 됩니다.

의사하고 돈만 주나요? 돈을 김천에다 주는 겁니까?

돈은 김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 834명인데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게 8명에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8명 인건비?

인건비하고 투약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13종에 장비를 운영하려면 소모품 등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 현재까지 23회고 3회를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해도

올해는 저희들이 버스가 늦게 돼서 7월 1일부터 시작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하면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군에서 2억 5000만 원 주면 이걸 하는데 실제로 우리 영동군에 상촌하고 용화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활용하시는 분들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들어가는 돈이 차라리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해주고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착되어 있는 장비가 진료소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장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성과평가 입니다. 잘된 점으로 지방상수원 확장사업 및 노후관교체공사 추진과 학산, 양산, 용화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기여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고 열악한 수도경영개선을 위해 경영효율성 성과와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요율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강력 징수입니다. 직권폐전 및 결손 처분을 하였으며 정수처분예고서 발송과 상수도요금 납부 방법 안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견학 및 물 전략 홍보입니다. 영동이수 병입수돗물을 86,885병 제공 하였고 학교순회 홍보교육과 영동정수장 견학 또 물 사용 다량업소 등 절수기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심천면 고당리와 영동읍 중가리 양강면 괴목리 등 총 97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확장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 시설 확장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일원에 6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배수지 설치 예정 및 토지 소유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토지보상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군일원에 수도 관련 변경사항 및 용화면 확충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충북도에 맞췄습니다. 현재 용역착수 중에 있으며 향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 유수율제 고사업은 심천면 금정1리와 용당리를 대상으로 하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하수도 분야가 환경부 승인이 조금 늦어져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승인시 바로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17-9쪽 영동읍 동정리 가마실에 3개 마을 186가구 모두 당초 계획대로 준공 완료하였고 3회 추경에 확보한 재원으로 영동고등학교 앞에 470m와 황간면 옥포리 일원에 대해서도 금년내로 공사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영동정수장면 학산면과 양산면 일원에 정수장 증설과 관로를 2019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학산 배수관로를 완료하였고 정수 처리시설 6차본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용화 농어촌 생활정수 개발사업은 용화면 일원에 배수시설과 송배수관을 2017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준공하였고 암반관정 2공을 시추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 배수설치를 완료하고 급수관로 지선 사업도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영동읍 당곡리 삼봉마을 외 24개소를 대상으로 관로 취수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산면 황산리 13건은 준공을 하였고 영동읍 당곡리 삼봉 외 9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6쪽입니다. 안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강화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현수막 및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였고 12건을 적발해서 11건 계도하고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단에 수돗물에 신뢰기반구축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원수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의 분포실태를 2회 조사 하였고 지방상수도 원수 대장균 검사 및 배수지 및 침전지에 대한 청소도 상하반기 2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영동 상수도 취수장 증설 및 시설 보강사업으로 현 취수장 옆에 건축공사와 전기기계 설비를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금강수계기금도 확보 하였으며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충북도 계약심사를 거쳐 금월 중에 계약 유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압장 시설 개선으로 매천 반곡 서곡 가압장 등 가압 시설 노후 펌프 교체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학산 정수장 석회질 제거 여과장치 설치사업으로 여과장치 7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상수도사업소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내에 병입시설 갖추고 영동이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병입해 갖고 행사 때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보니까 추진실적 보니까 약 86,000병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수요대비 수요가 더 많은데 이 정도만 공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에 맞춰서 충분하게 지금 병입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영동이수물을 갖다 생산해 가지고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급하는 체계가 지금 우리 영동군에 단수가 되거나 또 이제 급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에 오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한 우리 각종 행사시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행사하는 데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절차라든가 아니면 지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먹는 수돗물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공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체계는요. 체계는 지금 저희들이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과에서 보면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통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양을 갖다가 문서로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용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현재 내년도까지 해서 완결 짓는 사업이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으로 지금 현재 무주군 하고 영동군하고 원래 상수도 공급 계약을 맺어서 그 상수도로 수돗물로 용화에다 공급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암반을 2공 착공해서 완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해서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암반관정이라는 게 지하수인데 그러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용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우리가 2015년부터 아마 2017년까지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무주군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용화면 일원에도 공급 하려고 했었으나 용화면 측에서도 지금 아주 지방상수도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다른 군까지 줄 수 없다는 여론 때문에 잠시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정개발 2공 3공을 갖다가 처음에 시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2공에 대해서 지하수가 한 340톤 정도 지금 시추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되어 가지고 수질검사도 해본 결과 수질에는 적합한 판정을 받았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2기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 이제 지선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용화면 4개 마을에 지금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암반관정을 두 군데 뚫어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무주군하고는 다시 원래 우리가 협약했던 내용대로 이행하게끔 무주군하고 협의하거나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아예 그러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전문적으로 봐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대체수원을 갖다 지하수로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또 무주에서 그 사업이 모두가 해결이 되면 내년도 되면 아마 그것이 모두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선행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다시 무주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절리 앞에 단절리까지 저기까지는 지금 식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절리까지요?

그럼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들어가서 지난번에 물 부족할 때 양계장 물 부족할 때 데모할 때 영동군에서 파놓은 걸 왜 수도를 안 먹냐 해서 난리를 쳤는데.

관로까지는 갔고요.

그러니까 연결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로까지는 갔는데 실제로 지선까지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건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 하는 거 지금 우리군 차원에서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는 판이고 그 사람들은 시골사람들은 왜 비싼 걸 먹냐 그리고 양계장에서 새물 팠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니까 양계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오는 거고 그거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공장 산단들어가는 것도 지금 산단 들어가는 것도 금정리 쪽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건 뭐 경제과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 한성리 밑에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끌고 들어가도 충분할 건에 구태여 금정리 약목리 초강 지나서 용당 해서 민원 생겨가면서 그렇게 까지 한 거를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이해를 못해요. 하여간 경제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남동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민간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위탁비용은 4억 9200만 원이고 민간위탁금 교부결정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8-8쪽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남성리 일원 2만 6000평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공사는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9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체육시설 집중화 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25-2번지 외 44필지이며 면적은 약 2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구장, 풋살장, 실내배드민턴장, 다목적 구장을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8억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를 해서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정구장 확충사업입니다. 계산리 856-3번지 외 8필지로 사업면적은 약4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이고 현재 공정률은 90%로 12월 22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외 4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체육시설 전기 단가유지 보수계약입니다. 영동체육관, 군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6100원이며 현재 유지보수는 금년도에 50건을 했고 지급금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8-11쪽에 체육시설 집중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매천리 125-2번지 외 44필지에 축구장, 풋살장, 실내배드민턴장 등 여러 체육시설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토지매입이 예산확보가 2017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설명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요.

현재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차피 재산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으로 체육시설로 거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3억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지금 종합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 쓴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체육시설 용역보고를 할 때에 필지조사와 현재 대략적으로 매입비용이 한 7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이 세워져있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진행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예산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부지매입비를 일부 금액을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10억 정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계에 10억 정도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매천리 게이트볼장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준공식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는 10월 22일날 준공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이 12월 13일날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날. 좀 여기다 넣어놨으면……, 알았습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집중화 사업 정진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중화사업이라 가지고 축구장, 풋살장 실내다목적구장 이래 가지고 여기에 198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송담사 있는 데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송담사에는 이제 오토캠핑인가 그걸로 활용을 해서하기 위해서 부지 시설관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게 접근성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설치 가능한 그런 토지인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관리과에서 그 나름대로 송담사 그 주변에 하천부지에 일정한 시설계획이 서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접근성 뭐 이걸 지금 군에서 따지는데 우리영동군에서 198억, 200억씩 들여서 체육시설하기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리고 이거를 왜 영동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시설로 그걸 군 계획시설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공원지역이나 싼 땅도 많은데 왜 그 비싼 땅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원지역 같은 데는 땅값이 이것에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땅값은 가격적인 면은 고려는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부지를 사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예를 들어서 경사도라든가 어느 정도 이런 거를 또 시설비를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군에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지금 체육시설 집중화 사업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도 이거 매입하려하다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서실장님계실 때 그때 이거 땅값 알아보고 여기다 뭐 하려고 했었어요. 땅값이 돈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고 뭐 여기에 이런 거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데 군에서. 이 자리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영동 군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행하는 방법이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2016 국악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학생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을 방문 체험촌 홍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유학기제 관련기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악콘텐츠 프런티어 2단계 사업인 음악감상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대중들에게 국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석이었던 난계국악단 지휘자 및 악장의 신규 위촉으로 국악단 조직 정립과 난계국악단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2회 난계국악경연대회는 지난해보다 25명이 많은 242명의 경연자들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국악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체험촌 객실 이용 및 체험객 수 세외수입이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등 국악체험촌 운영에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국악체험촌 운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운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3쪽 국악체험촌의 전국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국악체험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소리관 공연장 97회, 세미나실 36회, 국악누리관 객실 1,905 식당 43회 이용 실적이 있으며 소리창조관에 89,227명에 체험객이 있었습니다. 총 1억 6200만 원에 세외수입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실적으로 영동 교육지원청 등 14개 기관 방문과 3회의 공문 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최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악체험촌 연중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팸투어 추진 1회, 온라인 마케팅 1회, 교통 방송 광고 등 5개 매체 홍보 내일로 티켓 활용 홍보 기관단체방문 홍보를 1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 활용에서 175명 2월에는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옥천여중 외 6개교 700여명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악 관련 고등학생 및 대학생 수련회와 인근 지역 축제 기간 중 홍보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계획하였던 홍보팸투어를 12월에 1회 실시할 예정이며 기관 방문 홍보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11쪽입니다. 국악음원 가치 극대화로 국악 콘텐츠 프런티어 사업입니다. 19-12쪽 추진실적입니다. 난계국악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1단계 사업 테이프 형태의 음원을 디지털화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3층에 음악감상실 리모델링을 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및 시스템 구축 사업과 3단계 사업인 국악컬티브 조성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13쪽 국악기반시설 확충 및 보존관리 사업으로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 용역은 추진실적으로 3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걸쳐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중간보고회를 걸쳐 2017년을 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당 수변공원 조성지 토지매입입니다. 현재 심천면 고당리 449번지 외 1필지의 토지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악사업소 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고 만약에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19-7쪽에 보면 맞춤형 국민 국악 강습으로 돼서 그 대상자는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단체에서 6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강습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총1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강습한 부분이 그 총 718명에 대한 강습이거든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에 대한 그 사업비 내역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19-16쪽에 국악기 제작촌 관리를 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6년 2월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임대료부과하는 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과를 6월달에 하셨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리고 난계국악 상표사용료 협약은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악강습 사업비 지출 내역은요. 지금 제가 9월 말까지 지출한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하고 예상 되는 지출 금액과 제작촌 관련해서 임대료 부과한 내역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악체험촌에 한 달에 전기 요금이 얼마 나와요?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몇 키로를 쓰는 거예요?

……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안 나오면 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3페이지 고당 수변공원 조성지 토지매입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럼 땅을 산거예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는 소유자가 두 분으로 되어 있고 한 필지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필지 그거는 좀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한 필지에 대한 거는 일부 필지를 분할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토지 소유주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이 수변구역 공원 이게 어디쯤이에요?

지금 체험전수관 주변 거기를 얘기합니다.

체험……

전수관

전수관 주변?

벌통갖다 놓은 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굳이 그걸 뭐 하러 살려고 그래요?

난계국악마을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그걸 굳이 활성화 안 한다고 해서 안사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거 지금 공유재산 변경승인 했어요? 이거 땅 살려면 공유재산 변경 승인해야 되잖아요?

2015년도에 예산편성 이전에 저기 2016년 예산편성 이전에 했어야 했는데요. 그 전에

아니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굳이 사야 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절차도 이것도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다시 검토하셔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난계풍물단 지도 양성반이 이거 누가 지도하는 겁니까?

국악단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하는 거예요. 풍물단 부녀회 회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읍면에 풍물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풍물단 구성된 사람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강사를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을 하는데 누가 교육을 시키냐 이거죠.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별도의 강사를……

별도 강사.

강사가 어디 사람들이에요?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강사가 전문인들이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 국악단 중에 이관희 단원이라고 타……

국악단 안에서 시킨다.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단원 중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철구 의원이 얘기했던 수변공원조성

예.

본인들이 판대요?

큰 필지, 필지가 좀 큰 거는 분할해서 판매하는.

아니 팔라면 다 팔아야지 분할해서 팔면 한 쪽은 사나마나지.

그게 이제 진입로 부분 그 집하고의 진입로 부분을 모두 팔면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공유재산 변경부터 하세요.

아무튼요. 저기 뭐야 소장님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난계국악촌 거기가 제대로 되려면 체험촌 옆에 복숭아밭하고 개인집이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개인집 하고 도로 건너 포도밭까지 뭔가 해결이 돼야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지 도저히 뭐 하천 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혹시 복숭아밭이나 포도밭 군에서 이렇게 협의한 적 있어요? 주민들하고?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거는 또 일부에서는 포도밭을 군에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무튼 몰라요. 저는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주변이 제대로 되고 뭔가 하려면 포도밭부터 복숭아밭부터 해결이 돼야만이 그게 관광지로서 체험장으로서 가치가 되지 그게 밑에 하천부지 물 들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 수변구역 거기다가 뭐 할 생각은 내가 볼 때는 위에 거부터 하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지금 피리 부는 사람 있죠? 피리 만드는데.

관악기 하시는

관악기. 그 양반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일단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방주변을 정리를 하고 공방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말이 틀리네. 알았어요. 하여간 그 사람도 국악에 관심이 많고 또 피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