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총 예산이 전년대비 70억3,516만6천원이 감소된 337억3,2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군정현안사업인 묵계리 군부대이전과 공근베이스볼파크조성 마무리와 지방하천.소하천 준공 등으로 총괄예산규모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일반운영및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재난차량유지비에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장비전기및통신료납부에 2,580만원, 재난예방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장비유지보수비에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서버교체 2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소방청사 신축사업 공근119지역대 청사신축으로 토지매입비에 3억5천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현장훈련 사무관리비 국가재난대응현장훈련에 국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훈련참가비 급량비로 국비 140만원을 포함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자원관리 공공운영비로 도로방범카메라에 1억200만원과 생활방범카메라에 1억560만원, 재난감시카메라에 1,800만원, 관재센터 전기요금에 3,600만원,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에 6,404만5천원과 로컬CCTV유지관리에 7,9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 1,33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설치 6대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관리 시스템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저화소CCTV교체구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교 영상연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CCTV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도교육청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초등학교연계회선료에 1,6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도 전액 도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홍보물품현수막 등 안전재난 안전문화운동홍보물제작에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안전수수료점검에 1,837만원을 계상했으며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 및 메뉴얼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참여자급식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안전시설설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물놀이안전관리 인건비 인명구조에 2,800만원과 물놀이안전관리 인건비 순찰 및 감시요원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사고예방 근무자급식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물놀이금지표지판정비에 240만원과 물놀이안전사고예방 현수막제작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물놀이안전CCTV설치 본 사항은 강림면 노구소지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시설물설치에 국비 207만원을 포함해서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지원으로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소대운영지원으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출동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보험료.자동차세를 포함해서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자원봉사활동급량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및 한마음전진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및 한마음전진대회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긴급구조구급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동원인력 급량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련봉사대 및 현장감찰단운영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련봉사단 및 현장관찰단운영에 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여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으로 도비 2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재해사전예방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에 525만원과 재해예방현수막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과 가동보관리비에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자연재해사전예방업무추진여비에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복구체계구축 사무관리비에 자연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2천만원과 급량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유재산피해지원금에 2천만원과 민간인급식비에 350만원, 재난협력부대동원장비유류비로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재해대책비 시설비로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2억원과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 사무관리비에 풍수해보험사업홍보에 도비 1천만원 포함해서 2천만원 계상했으며 보험가입지원 보험료에 1,7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로 노들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4억9,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매곡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4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사전대비 사무관리비 안전홍보물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정비사업 시설비로 매일지구취입보정비에 도비.군비 각각 4,500만원 등 9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시설비 안흥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5천만원과 삼거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6쪽-2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민방위훈련 가로기게양에 155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재제작.리후렛제작 등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참가자급식과 여비 등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홍보물제작에 208만6천원과 강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참가자여비에 132만4천원을 계상했고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마을단위소집단훈련경비에 6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운영 및 민방위시설장비유지료 사무관리비.유지관리비 200만원과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와 시설유지보수비에 3,1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80만원을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마을회관신축 및 보수로 시설비 마을회관신축및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505쪽에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마을길포장정비에 10억원, 세천및배수시설물정비에 8억원과 읍.면소재지이면도로정비에 2억원, 마암2리 마을회관신축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교량암거설치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 측량설계 사무관리비로 급식제공 800만원과 설계용품및안전화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마을안길조성에 4억2천만원과 농로포장에 1억3,800만원, 소교량설치에 5천만원, 배수로정비에 1억2,600만원으로 총 7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 둔내 현천 가무내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3,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강림 부곡 고든소하천정비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방하천기성제정비인부임에 2,590만원과 소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으로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항은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될 부분이 보수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목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유지관리 200만원과 부산물매각수수료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맨 밑단에 지방하천유지관리 호안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1억원과 하천.소하천 수목제거 2억원, 소하천 토지보상이 1억원, 하천내 배수문비 기계실정비및보수에 1,500만원, 조곡소하천정비공사에 2억2천만원과 청일면 초현리 징검다리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2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준설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소하천준설장비임차에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하천.소하천준설사업에 2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설비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시설비 삼배지구 밭기반정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로 508쪽입니다.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에 6억4,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근로자등보수인부임에 2,5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수수료안내판정비 등 3,62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후취입보정비에 1억5천만원과 한해대비 저수지준설사업에 1억원, 양수장유지보수에 4천만원,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원, 대형암반관정 유지보수에 5천만원, 밭기반유지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시설비로 용배수로정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3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정비사업 2개 지구 둔내 영랑리와 서원 유현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8,600만원을 포함해서 4억6,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화동과 백인벌저수지에 대한 사업시설비 7억9,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동박골지구기반시설에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천지구기반시설에 3억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초생활인프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길연결도로 포장공사에 8억원과 배수로정비에 9억원, 세천정비에 3억3,200만원 등 총 20억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곡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유평-물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둔방 마암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세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 시설비 내용둔과 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시설비로 마산리 인도설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사리도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포장도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도로유지관리장비임차에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1억5천만원, 노후도로재포장에 3억원, 포장도유지관리사업에 4억원, 군도및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5천만원, 우용리접속도로 개량사업 선형개량사업으로 2억원과 자포-삽교간 군도11호선 노면정비사업에 10억원 등 총 시설비 23억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조서 276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대비제설대책추진사업 인건비로 512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78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렉터 삽날수리에 3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보험료.유류비 등 7,7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구입에 6천만원과 시설비로 방활사설치에 3,21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설트렉터삽날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제설작업인부 급식에 280만원과 임차 2,400만원, 공공운영비 제설장비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3억5천만원과 시설비로 제설작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환경정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장비관리.유지관리 등에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교통량조사인건비에 896만7천원과 사무관리비로 필요용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유재산관리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에 8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추진 국내여비에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및 노점상단속 국내여비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영동터널 시설물관리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보수관리비에 장비유지비와 점검용역비 등에 1,320만원과 전기요금 등에 1,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14쪽 시설비로 교량유지보수 대관대 외 7개 교량에 1억5천만원과 정밀점검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주-강릉철도 공사용도로 토지매입시설비로 횡성정거장접근도로 개설보상비로 총소요가 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군도수로원 기본급.상여급.연차수당 등 총 포함해서 3억1,603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시스템운영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상여금을 포함해서 2,6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부서운영비로 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억9,100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차입금상환에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1억1천만원과 2006년 수해복구 원금상환에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80만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세출부분은 공공요금및제세 600만원과 가리내한계농지 기반시설유지보수에 3천만원, 예비비로 7억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기금운영계획서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는 횡성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준하는 사항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천년도말 조성액이 11억211만1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억9,970만2천원과 지출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53쪽, 54쪽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870만원과 예치금회수에 11억211만1천원,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9,100만2천원이 되겠으며 총 수집합계 13억1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홍보물제작 2천만원과 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재해대책사업 1억6,500만원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9억1,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안전건설과 330억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에 저화소CCTV교체구입 해가지고서 1억5천 편성했단 말입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한다는 거죠? 주요사업조사서 보니까 40만 화질에서 200만 화질로 바꾼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설치된 게 550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화소, 40만화소 이하 되는 게 229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화소를 고화소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하지 않았나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29대가 40만화소 이하의 CCTV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전체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상단에 둔내 가무내소하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업의 공정률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가무내소하천이 전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축재 및 일부 구조물 교량에 대해서 설치가 되었고 전체적인 공정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도 놓고 보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지요?

네, 교량하고 가동보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인 축재 및 호안정비를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률도 잘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입니다. 하단부에 한해대비 저수지준설사업해서 1억을 편성되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한해대비는 저희가 청용저수지하고 안흥 소사 넘어가는 덧재저수지.

510페이지 하단부 둔내-마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보상이 시작이 되었죠? 일부보상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보상된 구간에서 일부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지금 도로가 5미터도로인데 노견까지 하면 사업조사서에 보니까 6.5가 나오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도로폭이 좀 좁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하기 이전에 2015년도 5월경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도 전체적인 개별적인 민원내지 이런 사항을 전부 수렴을 해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최근에 실질적으로 2차로를 준용한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차로가 아닌 단차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2차로 확정내지 이런 부분이 얘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에 포장하고 나중에 아스콘도 씌우는 겁니까?

네, 아스팔트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3.2킬로 구간이 본위원이 민원을 들어보면 본위원도 자율방범대운영을 하다가 다녀보면 나옵니다. 물론 차량이 얼마만큼 다닐지 모르지만 큰 차나 농기계트렉터가 가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도 농작물이 좀 있기는 하지만 한 때인데 그래서 도로폭이 그렇다면은 둔방에서 마암구간 이어지는 부분에 중간에 피할 수 있게끔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본도로가 교행이 되지 않는 단차로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혹시나 이런 중차량들이 다닐 때는 교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면서 잔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교행대를 설치해서 통행 내지 안전사고위험의 해소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교행차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편의를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제설 트랙터 삽날 구입해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겨울에 제설 트랙터 삽날이 많이 부족되는 현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동절기 이전에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제설 삽날이라든가 일제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실제로 수요되는 부분만큼 전부 보급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비를 요하는 부분까지 전부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가 구입이 안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각 읍.면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큰 마을단위에 2대정도 저거를 해 줬다 그러면 마을은 큰데 도로 제설작업 하는 데는 범위가 넓다 이런 부분에서 한 대씩이라도 더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딱 면에 규정되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의를 봐서 제설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되면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근119지역대 청사신축에 4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득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부지매입을 하기보다.

저희가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부지매입비인데 공사비는 얼마정도 들을 예정이에요?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억 범위 내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토지매입 후에 18-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119지역대라든지 센터라든지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센터 규모에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쯤이죠?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공근 매곡회관 건너편 쪽에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림119지역대가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죠?

네.

거기는 예산을 찾아보니까 건축비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작년도에 다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업체선정까지 다 되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496페이지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설치가 160만원씩 해서 여섯 군데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정해졌나요?

새로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관리 CCTV 유지보수는 1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화질을 높이는 건가요? 무슨 수리에요?

실제 서버 관련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센터부터 해서 실제 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20대라는 것은 하나의 산술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인 수리다?

그렇습니다.

아래 부분에 이거하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저화소 CCTV 교체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40만화소를 200만화소로 늘리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화소로 늘리게 되면 지금 이것을 20개소를 하면 지금 저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 CCTV 설치가 55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0만화소 이하 229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9대인데 그리고 나머지 321대가 100만화소 이상 해상도가 상당히 양호한 이런 부분이라서 229대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고화소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다만 저희가 시급을 요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되는데 이중에서 주가 교육청 관할 쪽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된 게 대부분이 40만화소 이하의 저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쪽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학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대략 10%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고가 나서 이런 저화소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이거에 대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고가 있을 때 그 CCTV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광활한 지역을 가꾸고 보수하고 굉장히 업무량도 광범위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화소 CCTV 교체, 이것이 대개 어디에 설치된…

지금 저희가 저화소를 올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229대 중에서 특히 이 중에서 먼저 시급을 요하는 부분, 시장방범이라든지, 스쿨존 있는 부분, 재난재해 쪽, 도로영상 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들은 거의 길목마다 아마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에서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부분 정도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 학교 스쿨존에 있는 부분들은 좀 높은 화소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반부분은 굳이 아직 관리상태가 괜찮다면, 왜 그러냐 하면 설치도 중요하고 화소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피해는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설치를 요구하지만 다수는 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종합관제시스템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간다는 부분이 특별한 화소를 바꾸거나 늘리거나 또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점검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총 229대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스쿨존 부분은 어린이보호 내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69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100만이상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69대중에서 9대가 지금 현재 40만화소 이하입니다. 그래서 9대를 금년도에 전체 마무리하면 스쿨존 부분은 전부 해소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 이런 사항, 그리고 재난재해 쪽, 재난재해는 실제 사생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재해로부터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해서 확보되는 차원에서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하고 다만 저희가 못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학교 쪽은 상당히 이중에서 거의 반 이상은 학교 내에 설치된 CCTV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결코 못되고 다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할 때에도 전체적인 사생활보호 내지 이런 쪽도 감안한 것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화소를 증가시키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증가 설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산발적으로 교육청이나 일반 민원인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설치요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할 검토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생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CCTV 설치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지금 안전건설과에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거쳐서 사업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이런 자체적인 우리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또 설치가 되기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반드시 검토되어 주어야 합니다. 행정예고까지 일정기간동안 전부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서 행정예고 중에 이런 설치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는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은 이해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나 관계기관이나 함께 모여서 심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들어와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하는 것 보다는 관련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라도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7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마무리 되었고, 다시 용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10년 전에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사항이 법적으로 10년이 경과되면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지금 현재 2018년까지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추진…

특히 하천주변에 농경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를 하고 계시죠?

네.

건수가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물론 하천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민원처리를 하실텐데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처리하라 하면 농경지 보호나 주택, 이런 보호가 가능할 것도 같은 지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면, 민원인 쪽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물론 하천폭을 확보하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를 직접 처리가 되니까 아마 접수나 이런 것은 크게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용역기관에서 함께 처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원인 쪽에서 처리한 예가 있다면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한두 건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하천 구역 내라든지 점용허가를 득하는 사항 자체, 실질적인 이런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한건도 없고, 다만 하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사용이라든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부분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물 설치, 암거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기타 영구적인 시설 자체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통 교량이 지엘선보다 높잖아요.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선이 있고, 그것도 어떻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일반 계획홍수위라는 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위로만 해야지 그 아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8개소, 이것은 사업지역이 확정된 겁니까?

8개소는 확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성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소규모 생활불편 2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장 선정이 아직 안되었나요?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소교량 암거 설치, 보수가 3억, 이것도 마찬가지 일테고…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시설비는 전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배수로도 7억3,400이 마찬가지 일테고…

다만 거기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지원되는 사항은 사업장이 확정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수목제거 이런 부분들도 사업장을 앞으로 고려해서…

네, 실제 조사를 해서…

508페이지 노후 취입보, 저수지 준설, 저수지 유지보수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용배수로도 20억이…

네.

그리고 510페이지에 기초생활인프라에서 농촌마을안길 연결도로 포장, 이제는 마을안길을 재포장 하는 거죠? 콘크리트 포장이 주였는데…

현장여건을 감안한 재포장이 될 수 있고, 덧씌우기가 될 수도 있고, 현장여건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간 연결도로 개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51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사리도 유지관리라든지, 노후도로 재포장 하는 것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상황을 봐서 사업선정이 확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나열한 것이 전체 86억1,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전건설과 예산이 지난해 보다 7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앞으로 추경 때 더 늘어나겠죠.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늘어날텐데 당초예산 비교했을 때는 7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줄은 이유로 생각하신다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특별히 줄은 이유라고 하면 제가 예산 설명하기 전에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분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볼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여기에서 감이 된 사항이고, 또 소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2018년도까지는 10억밖에 안 세운 자체는 2017년도에 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포함된 사항이고, 기타 소하천하고 하천정비사업, 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감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70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86억이라는 예산이 안전건설과 쪽에서 생각하기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거에요. 그런데 우리군의 전체적으로 도시나 지역개발 쪽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이름이 없는, 명찰이 없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 기준상에서 보면 예산편성권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부분이 되고요, 또 의회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결을 제대로 안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발사항이나 긴급사항을 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86억인데 그중에서 30억 정도를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86억이라는 예산을 이름도 없이 뭉뚱그려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편성도 아닌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계획인데 최소한 1년 후에 앞으로 1개월 후에 이루어질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에요. 미리 읍.면에서 보고되었거나, 민원처리를 위해서 접수가 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주요사업조서도 있고 그런데 주요사업조서는 저도 예산을 담당할 때 보면 예산서 내용이나 주요사업조서나 거기에서 거기 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심하게 포괄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 전체 예산을 봐도 경상사업비 쪽으로 37%가 증액이 되고 산업, 경제, 농업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을 거의 90억에 가까운 예산이 된다면, 이 속에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바로 한달 후부터 이루어질 사업들인데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86억 규모 자체를 총괄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군도, 법적인 사항이죠. 군도라는 부분하고 농어촌도로, 하천, 소하천, 농업기반시설, 기타 우리가 비법정으로 관리하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계획이 확보되어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소규모적인 사항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에 준하는 이런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필요시, 예를 들어서 무슨 주민간담회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기타 집회장소에서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세세하게 나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말씀드린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사항은 전체적인 실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조사되어 있고, 특히 하천 관련되는 사항은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비가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수목이라든지 퇴적된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이 실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할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향후는 예산이 통과되어서 한 달 후부터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억 정도면 군수가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데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대비해서 1,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물놀이 관련되는 사항이 저희가 4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인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물놀이 전문적인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물놀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 일당이 인명구조대는 8만원이고, 감시요원은 5만2천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결론은 감시요원 쪽으로 조금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감시요원 쪽도 그렇고…

물놀이쪽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작년도에 7명이 하고, 나머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았습니다. 9년 연속해서 인명사고 제로 달성도 하셨고요, 여름에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식사도 안전문제 때문에 다 거기서 시켜서 드시고 싸와서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름에 천막으로 인해서 열기가, 아주 굉장히 그 안에서 더웠어요. 그런데 한번은 가봤더니 대형선풍기를 하나 갖다놔서 조금 덜 하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데크 위에 항상 데크는 깔려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놀이가 6월부터면 결국은 5월부터 더위를 느끼고 가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구조물이 되어있다면 행락객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를 안 하는 어떤 법적인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끔 걷고 그러다보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데크가 많이 손상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붕을 좀 해 놓으면 인명구조단이 활동할 때에도 큰 더위 없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에서 시설 자체를 상당히 엄격히 관리하고, 특히 지붕까지 설치되고 하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천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필요하면 이런 부분이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일 검토가 되신다면 적어도 4월쯤에는 해서 내년 여름에는 그래도 환경이라도 어느 정도 덜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강원도 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한마음전진대회가 4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상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관련이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횟수가 되면서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 자체가 추가적인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만 얼마라도 더 경비를 지원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확장으로 인한 인상요인이었네요. 도에 가면 좋은 성적을 항상 가지고 오더라구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정말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이 기금의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자주 언론에 보면 기금이 엉뚱한데 쓰여져서 막상 이런 안좋은 일이 닥쳤을 때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애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기금은 적절한 듯 합니다. 지금 우리 재원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이상을 매년 적립해서 하는 법정의무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재원이 보통세가 느는 관계로 계속해서 조금씩은 늘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봤고요, 사실 법정적립금의 100분의 15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조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치를 하고 계시죠?

저희도 일상적으로 하는 일반 우리가 세출에서 편성된 금액 외에는 전체를 정기예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몇%이율인지 변동금리를 아시나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정확히는 1%후반으로…

1.4-1.5정도 될 겁니다.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조례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 정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지금 2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일반회계에서도 만만치 않게 홍보물비가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현수막에 200만원, 재난안전문화운동 홍보물 현수막에 780만원, 폭염대비 안전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해서 1,380만원의 예산이 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조례에는 제정되어 있지만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많이 이중적으로 해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각종 홍보라든지, 기금에서 하는 사항도 큰 틀에서는 같은 사항이지만 저희가 어떻든 하나의 예방적인 부분, 홍보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계속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이런 부분도 갖고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다만 얼마지만 지급을 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 관련된 예산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1,380만원의 예산이 일반회계에 있고, 기금에서도 2천만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작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라든가 긴급구조능력 확충이라든가 대피명령 이행 주민을 위한 이주지원일 때는 혹시라도 모자라는 상태에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1%도 하면 안된다 라는 규정은 없겠지만 기금의 목적이 재난피해, 안전 이런 쪽이다 보니까 굳이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그 큰일에 쓰려고 하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려면 사실 칸막이로 돈을 갖다가 이쪽에서 쓸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더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건만 잠깐 보겠습니다. 두 가지 대상사업을 내셨어요.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건 하고요 영상정보자원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내셨는데 먼저 73쪽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가 성인지예산에서 대상사업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생각할 때 지금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넣으셨는데 이게 여성시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면 평가가 되겠고 자치단체특화사업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대상사업선정을 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성별수혜분석을 보니까 65세 이상 그냥 ‘인구수’ 했는데 마을회관신축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다 잡히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신축 및 보수를 하는 지역, 거기에 대한 문구만 여기에다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1,279명이라 함은 65세 인구 전체를 넣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축관련되는 사업은 1개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쪽은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있고 다만 유지관리 쪽이 10동이 되었든 20동이 되었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대상 수혜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영상정보자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영상정보자원관리가 여성정책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중에 하나죠. 성별영향분석평가거나 자치단체거나. 그리고 성별격차원인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및 취약계층보호’ 했는데 원인분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인지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저수지재해위험안전진단은 어디서 받으시지요?

안전진단업체 내지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서 공사를 하시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순위를 정해서 하나요? 안전진단을 받고나서.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실지 재해위험성이라든지 시설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정식으로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준해서, 진단을 하는 이유가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내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 관내에 45개소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실지 저수지 시설규모에 준해서 설치하는 이런 규모가 큰 저수지 위주로 안전진단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정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시는 거죠?

네, 필요에 따라서

그래도 공사를 할 때 우리 군의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저수지들이 머릿속에는 다 계시잖아요 그죠? 어디어디 해야 되는 것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정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단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모두 아울러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저수지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거나 누구나 판단했을 때 우리가 물을 가두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하단에 보면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지정고시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동박골지구하고 가천지구는 저희가 기 추진이 되어서 지금 기반시설까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신축인허가절차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다 끝났어요?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인허가절차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소관사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도시행정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213억229만3천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비교해서 17억8,50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분과 도민체전대비 도로유지보수, 안흥.공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태놀이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우천.청일.서원.강림 면소재지정비사업이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구축입니다. 도시관리체계구축 부분에 있어서 군계획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군계획위원회운영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운영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계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에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행정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관리계획수립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시설비 토지보상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520쪽 시설비중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교항리 축협하나로마트 옆 개설공사 설계비에 2천만원, 보상비에 4억원등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읍상5리 향교웨딩홀 옆 도시계획도로정비입니다. 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중고 한전옆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에 설계비 2천만원, 보상비 5억원 등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로 시가지차선도색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에 1억9천만원, 보도정비공사에 8억원 등 1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조사측량 및 현장관리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과금운영비 중 가로등전기요금에 3억8,760만원, 가로등관재시스템 통신요금 600만원 등 3억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보안등설치에 1억8천만원, 보안등보수에 1억원 등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분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지특회계 7억5,800만원, 군비 3억2,500만원 등 1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지특회계 8억1,300만원, 군비 3억4,900만원 등 2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지특회계 22억5,400만원, 군비 5억3,800만원 등 1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지특회계 10억6,700만원, 군비 4억5,700만원 등 15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 일반지구 공기관대행사업비 지특회계 6억7,200만원, 군비 2억8,800만원 등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안흥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지특회계 3억1,5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 등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배후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후도시개발입니다. 올림픽붐업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에 168만원, 동계올림픽홍보물물 및 기념품제작에 도비 4,200만원, 군비 1,800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이벤트 지역축제연계홍보 및 체험부스운영으로 도비 5,600만원, 군비 2,400만원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1주년, D-100일 등 기념사업에 도비 2,100만원, 군비 900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올림픽지원 업무추진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붐조성 업무추진비로 도비 672만원, 군비 2억88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림픽붐업행사 민간참여부분에 도비에 672만원, 군비 288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붐조성 홍보시설물설치공사로 도비 6,456만원, 군비 2,724만원 등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응원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서포터즈교육교재제작에 도비 90만원, 군비 180만원 등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포트즈양성 및 활용사항이 되겠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경기관람에 도비 126만원, 군비 252만원 등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뉴투어에 도비 36만원, 군비 71만원 등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터즈교육입니다. 도비 360만원, 군비 72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농촌입니다. 524쪽입니다. 보호수및노거수정비사업 중 시설비로 노거수정비사업에 1천만원, 보호수입간판교체 500만원, 옥계리마을숲 노거수정비에 2,100만원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원관리인부 기본급 등 1억5,2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원무인경비수수료 156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료 210만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에 168만원 등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시공원 제세공과금에 4,320만원, 공원관리유류비에 300만원, 공원시설물 및 정비수리비 200만원 등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공원및시설물관리추진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원사후관리용 장비및비품구입으로 해서 예초기에 150만원, 공원사후관리용비품 200만원 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용약품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25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천만원, 공원시설물부품교체에 3천만원, 공원등수리및교체에 1천만원, 생태연못및분수유지보수에 1천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꽃묘식재인부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계절꽃구입에 1억3천만원, 비료구입에 3천만원, 가로화분.원형화분 구입에 6천만원 등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회전교차로내 경관조성사업 7천만원, 강원도민체전 꽃탑및꽃조형물설치 중에 종합운동장에 1억원, 둔내웰리힐리파크 둔내체육공원에 5천만원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인건비 중 숲생태관리인 국비 1,611만원, 도비 483만3천원, 군비 1,127만7천원 등 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에 국비 805만5천원, 도비 241만7천원, 군비 563만8천원 등 1,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체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5만원, 도비 241만5천원, 군비 563만5천원 등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산림서비스도우미 위탁운영비로 숲해설가 1명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천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조성 및 정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등산안내 책자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운무산등산로정비에 7천만원, 생활권주변 산책로정비에 5천만원, 갑천매일리일원 등산로조성에 1억원 등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장운영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유아숲체험지도사운영 기본급 등 1,6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교재 및 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아숲신청단체 지원사항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및관리사항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제교체 3천만원, 어린이공원부품교체및안내판보수에 1천만원, 공원포장보수에 3,600만원 등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가로수조성및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가로수사후관리 기본급 등 5,5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중 동절기대비 수목보호휀스구입에 200만원, 가로수영양제 및 약제구입에 1천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보식사업에 3천만원, 가로수전지및수형조절에 1억원, 가로수시비 1,500만원, 가로수 고사목제거에 1천만원, 가로수병해충방제에 2천만원 등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입니다. 가로수사업기초조사 및 현장관리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녹색쌈지숲조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쌈지공원조성에 지특회계 1억원, 도비에 3천만원, 군비에 7천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명상숲조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명상숲조성 지특회계 3천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조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태놀이터조성에 지특회계 1억5천만원, 도비 1억500만원, 군비 2억4,500만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숲길조성관리 조성사업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숲길등산로정비사업에 지특회계 7,100만원, 도비 2,130만원, 군비 4,970만원 등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정비에 도비 810만원, 군비 1,890만원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중에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 심의위원회운영에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군홍보물유지보수에 1천만원, 도로변불법대형지주간판정비사업에 3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에 212만원, 경관및디자인위원회운영에 255만원 등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디자인강원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추진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이미지개선사업에 3천만원, 횡성관문개선사업에 5천만원, 골목예술사업에 4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교통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입니다. 신호기유지보수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5,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640만원 등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신호등설치에 3천만원, 53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신호등주교체 및 이설에 1,500만원, 노후신호기제어기교체에 4,500만원, 노후경관등교체에 1,500만원,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에 500만원, 횡단보도투광등설치 및 유지보수에 1천만원, 교통표지판설치및철거에 500만원 등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계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구입비로 508만원, 교통지도물품구입에 120만원 등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견학에 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에 2,268만원, 버스장비안내단말기 유지보수에 2,200만원, 버스운행정보안내책자제작에 1천만원 등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버스승강장신규설치에 5천만원, 버스표지판신규설치에 910만원, 노후승강장보수에 2천만원 등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지원입니다. 민간이전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유가보조금 1억7,664만원, 화물유가보조금 11억8,800만원 등 13억6,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위탁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1억5,200만원, 유류대 2,400만원, 차량유지비 1,440만원 등 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요금단일화손실보조금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희망택시이용권 및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지역희망택시지원사업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및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운영비지원 통신료 등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및시외버스운송원가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원주-제주 공항노선재정지원에 500만원, 교통카드할인손실보상금에 8천만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에 도비 2억원, 군비 7억원 등 9억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1,300만원과 군비 3천만원 등 4,300만원으로 전체 1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발굴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지원에 국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시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정수기임대료 및 소독료 120만원, 복사용지구입 580만원, 부서행정소모품구입비 1,800만원, 연간구입 40만원, 급량비 924만원, 신문구독료 76만원 등 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재무활동입니다. 53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6,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중 기타 공영주차장위탁사용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등에서 과징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로서 불법주정차과태료에 3천만원,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천만원 등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억1,4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주차장관리운영에 800만원, 각종 서식인쇄에 1,500만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3천만원, 특사경.번호판영치프로그램유지비 600만원, 차량유지비 360만원, 단속카메라유지보수비 1,200만원, 앞들주차장전기요금 120만원 등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및 주정차표지판정비에 500만원, 주차장시설보수에 1천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5억4,4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및관리사업에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기본급 등 1억2,4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관리에 기본급 등 2,7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2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세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1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부분에서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으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1,3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공영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지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중 기타사용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세입으로는 매표위탁판매수수료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6,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세출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공영버스터미널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매표판매 및 터미널운영관리에 기본급등 6,7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터미널청사관리유지비 480만원, 터미널운영사무관리비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에 115만2천원 등 8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에 720만원, 냉난방비에 36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유지관리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입니다. 매표판매 및 터미널운영관리로 기본급 등 7,7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운영총칙 및 자금운용 계획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증지수입 2,1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요금이자수입으로 6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에 5억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합계로는 5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개선 및 경관개선으로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옥외광고업체역량강화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위탁운영비 보조금지급에 2천만원, 위탁운영비 보조금지급에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5억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합계는 전체 5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행정과 213억에 대한 예산 잘 들었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에 보안등설치하고 보수가 있는데요 보안등설치를 180동을 또 신규설치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네.

횡성군 전역에?

네.

매년 몇 동씩 하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80동을 올렸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은 올 9월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403동에 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2017년 보안등설치대상자를 조사했더니 9개 읍.면에서 전체 443등을 설치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180동 예산편성이면 아직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양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보면은 1인가구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음 거리상 많이 떨어져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중간 부분에 설치해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약 300동-350등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걸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시골 쪽이다 보니까 보안등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400동 가량이 9월말에 신청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180동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50정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사람이 다니는 진짜 좀 음침하고 취약지역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에요. 물론 현지답사를 나가시겠지요. 읍.면을 통해서 나가시는데 진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마을길 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의견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지조사 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설치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경관조성에 대한 것 같은데 강원도민체전 꽃탑 및 꽃조형물 설치 해서 1억5천이 잡혀있고요, 종합운동장에 1억, 둔내 웰리힐리 파크, 둔내체육공원 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둔내 웰리힐리, 둔내체육공원에는 2,500씩 해서 2개소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에 대해서 꽃탑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 웰리힐리 쪽 같은 부분은 자기네들도 어차피 이런 홍보도 하고 자기네 주위 배경도 좋아지고 할 부분인데 이런 데에서는 자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웰리힐리파크 쪽에 경비를 같이 부담하라는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웰리힐리파크 시설물을 저희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세부계획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군에서도 홍보해 주고 도민체전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네들도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단계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갑천 매일리 등산로 조성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몇킬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1.5킬로미터… 당초에 면사무소 뒷부분에 있어서 산 이름이 모범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불두화나무로 해서 숲을 조성해서 외지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에 식생되어 있는 나무들을 벌채해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동네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갑천 매일리 면사무소 뒤에는 원래 등산로가 없었어요?

네, 별도로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 등산로에 불두화를 심는다?

불두화숲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만들면 자기네들이 자체 동선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불두화숲 자체가 벌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숲을 가지고 산책로 개념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노후승강장 보수 해서 100만원씩 20개소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현재 700만원입니다. 보통 외곽지역 쪽에 500만원 정도 들고요, 시가지 부분은 약간 규격이 6미터정도 그러다보니까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수를 20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수할 것을 선정한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무로 되어 있는 승강장도 있고, 벽돌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비도시지역에는 단가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1개소당 500만원이고, 시가지내에는 2미터, 6미터 그것은 700만원 정도 되고, 비도시지역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미터, 4미터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

하여튼 가격으로 봐서는 500만원 정도 시내는 700만원 정도 된다?

네.

이 견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견적이에요? 업자측에 맞춘 견적이에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본위원이 짓는다고 보면 50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500이 들어가요…

1,500만원이 현재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줄은 거에요?

도비 부분도 줄고 전체적으로 올해 연 1년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12월까지 예상하는 것이 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보다는 조금 늘려가지고 6천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 희망택시에 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과장님께 드렸던 승강장 부분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질의 드리고 나누었던 식으로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하게 편중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공원 사후관리용 장비 및 비품서부터 해서 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따른 공원등 수리 및 교체 이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자주 보고 있는데 항상 애써 주셔서 개선하는 것이 계속 점진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개선이 된 부분 중에서 더러 윗몸일으키기나 이런데 등이 아플까봐 염려해서 깔아주던 그런 깔창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구멍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비가 오면 그게 마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옷이 젖고 보풀이 몸에 묻어나서 떨어지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봄서부터 계속 되었던 하얀곰팡이 같은 들풀들, 나뭇잎들 상당히 피해가 광범위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을 아마 치려고 하다 비가 갑자기 오고 하면 뒤로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번졌던 것 같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 일찍 이런 것을 관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지금 감액된 부분은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큰 틀에서 감액이 되어서 그러네요. 포괄적 감액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만 해도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도 보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설부분에 있어서 빠지고 유지관리비는 올라갔는데 그 차액이 보수비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신설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지관리는 올해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인데 지금 탄성재에 대한 유해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나요?

지금 이 대상이 만세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당초에 블록식 탄성포장재가 깔려 있었는데 햇빛이나 기후 등에 의해서 노후가 되다보니까 뒤틀림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쿠션도 약해지고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레탄이나 기타 포장재에 있어가지고 유해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할 때는 그런 유해부분에 논란이 없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보수만 해도 지금 100만원짜리가 10개소, 어린이공원 포장보수라고 했는데 이 포장이라는 것이 탄성으로 바꾸는 그런 건가요, 뭐를 말하는 것이죠?

만세공원 어린이공원과 만세공원 내에 공원접근로…

그것을 하나, 둘 세어서 10개 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부품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물들이 망가지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 개념으로 해서 지금은 망가지지 않았지만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세공원 어린이공원 포장 보수, 이 부분은 만세공원 내에 어린이공원 탄성 포장재 교체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어린이공원 접근 산책로가 있어요. 그 부분이 현재 포장 겉면이 터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찾으시는 분들이 느낌상 안 좋게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레포츠공원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어린이공원 쪽도 같이 있다고 거기에서 봤는데…

그것은 체육시설 쪽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군 어린이들이 대도시처럼 어떤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1-2년 전만 해도 콩콩이나 타고 놀고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났길래 어린이공원 탄성포장만 해도 교체하는데 3천이 들고, 전체적으로 7천만원정도 예산이 늘은 것 같아서 우리도 좀 창의적인 그런 놀이터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요즘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놀이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테마를 두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적선이라든가 이러면 아이들이 흥미나 이런 것에서 한 번 더 가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이 이런 것이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조립식 기성품만을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뒤쪽 528페이지에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이라고 발명을 해 놓은 것이 이것이 환경부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환경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생태놀이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 안보이시겠지만 (사진을 보이며) 아이들 흥미유발과 창의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바닥에 탄성소재도 신경 써서 깝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안에 있는 돌고래라든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하게 색깔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서, 또 지붕 같은 것도 해적선처럼 만들기도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에 골똘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매달려 노는 것이 타이어 하나만이라도 아주 아이들이 그네처럼 흔들리고 또 뭐 하나가 생기면 이런 것은 예산 별로 안 들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당기고 놀고 너무나 보기 좋잖아요. 이런 것이라든가, 특히 바닥 같은 경우는 다시 설치한 것을 제거하지 않아도 탄성이 깔린다고 하더라구요. 기존 것을 다 치워버리지 않아도 그 위에 탄성을 깔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크게 안 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밑바닥에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진을 보이며)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공간 테두리로 해서 평행봉 놀이를 손도 안 아프게 할 수 있게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손이 아파서 철봉에 잘 안 매달리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신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생태놀이터 조성,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연체험형 생태놀이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사업의 성격서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상지는 읍마택지 이안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진성어린이집 옆에. 그 부분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가서 놀 흥미유발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고요…

어린이 기준인가요?

어린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줄 잡고 오르내리고,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 올라와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요즘에 보면 야외활동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자연생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이들이 동굴놀이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나무드럼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또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것을 봤더니 의정부, 강릉, 김해가 아주 잘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벤치마킹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로 다 해서 했고, 동굴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길 같은 경우도 야외관찰하기 좋게 아주 어른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키 높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모래 가운데에 각목 같은 것을 하나씩 박아놨는데 이것도 붙들고 아이들이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놀더라구요.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는 끝으로 공영버스특별회계 8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은 줄었죠.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2명을 더 넣으시고 무기계약직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근로시간이 주당 56시간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총 40시간으로 있는데 협의를 해도 52시간까지밖에 못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기대효과로는 신규채용이 더 되면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도 준수하고, 또 휴식시간의 보장으로 인해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투입해서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1조가 되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지금 현재 두 분이 맞교대를 하시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적인 생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고 초과근무부분을 줄여드리는 것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하고, 가정적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두 분을 더 채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이 같이 근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두 분씩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 부분에서는 900만원 정도 줄은 것이 56시간을 52시간으로…

짤렸으니까 시간이…

시간외에 근무수당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줄은 것이고요…

하여튼 보면 근로자 편의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고,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거기서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근무하고 보수가 작더라도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테고 더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가정형편에 따라서 자녀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10만원도 아쉽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월평균 급여가 219만8천이었던 것이 187만원으로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은 가계가 219만8천원에 맞춰진 사람은 30만원에 대한 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근무하시는 분들과 사전에 조율은 있었겠죠. 언제부터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쓸 때 보면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하는 일이 매표관리 및 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영관리는 제가 운영관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화장실 청소라든가 눈이 오거나 하면 계단에 눈 치우는 것이라든가 어떤 오염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치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이 일을 보면은 노인일자리에서 2시간씩 도와 주시는데 1년 내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11월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직종별로 어떻게 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행정보조로 되어 있고, 행정보조에는 터미널 매표 및 수입관리라고만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단가가 행정보조하고 단순노무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단순노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잡다한 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매표하시는 분들이 매표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참 쉬운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이라는 거에요. 와서 행패, 돈 안 바꿔 주면 신고해서 119가 오고 아주 화장실을 너무 상식이하로 사용하신다고 해요. 막힐 때가 많고 심지어는 뚜껑위에 볼일을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본단가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명백히 이분들이 터미널 매표 및 수입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대로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더 높은 단가로 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서 챙겨주실 것이 있으면 챙겨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2012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재원이 옥외광고수익금 중에서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하고 과태료이행강제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예산서상 살펴보니까 세 번을 연다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나름대로 틀린데요,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

네.

올해는 몇 번이나?

올해는 두 번.

적절하게 하시네요. 87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위탁운영비 보조금지급에 현수막 게시대를 500만원에 4회를 하시겠다 내셨는데 게시대가 신규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쓰실 거죠? 500만원에 대한 4회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 현수막 설치된 것은 47개소인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통 4개소 부분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250만원에 4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밖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전기나 바람이나 이런 것에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안전한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일반회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비에 도로변 불법대형지주간판정비가 3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는 맥락을 다르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기금에 있어서는 전기안전이나 구조적인 안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일반예산에 있는 대형지주간판 철거비용은 지금 현재 법주리 고속도로변에 대형…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저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홍보물 유지보수가 10개소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100만원에 10개소인데 이것은 유지보수가 또 여기하고는 중복되지 않나 해서…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목적대로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1.4-1.5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금 존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아니면 통합 쪽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지면서 이 자료를 건수가 작으니까 14년부터 해서 3년치 세부적인 집행내역하고 연 이율이 얼마인지 연 이자수입과 월 이자수입을 따로 구분해서… 제가 보니까 이자수입만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내역이 다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는 두 가지 성인지대상사업을 내셨어요. 그중에서 79페이지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내셨는데 다 잘 되셨네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관심 많이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인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부서들보다 관심을 많이 보내주셔서 재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항리 축협 하나로마트 옆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항리쪽이 2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항리 축협하나로마트 옆 개설공사하고 마지막에 횡성중고에서 한전옆 도로개설 이 2건이 교항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축협하나로마트에서는 먼저 코아루아파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거기가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생기는데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원주 나가는 대로에서 코아루아파트 지나가는 이면도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 동선으로 해서는 학생들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부분을 돌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협하나로마트는 킹마트에서 코아루로 나가는 도로와 접속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횡성중고 한전옆 부분은 지금 현재 교회하고 기존에 횡고 들어가는 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상만 하고 개설이 안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보람아파트 삼거리 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예산에 보면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에요?

원래 예산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사전에 예산 세우기전에 사전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차선으로 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축협하나로마트 앞 도로폭이 8미터가 되겠고요, 대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8미터요?

네, 그리고 둘다 8미터입니다.

둘다 8미터요?

네.

지금 교통혼잡이 엄청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갖다가 주변에 대 놓으시니까, 그리고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지장은 있습니다. 어떤 교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교행차량으로 인한 잦은 혼잡이 아니라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체 부분에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에서 대로변으로 나가는 길이 선이 약간 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로 듣는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가실 때 진출할 때 우측 부분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축협을 돌아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잘 확인이 안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다보면 바깥에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설휀스를 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설휀스로 인해 가지고 투시성 부분이 상당히 저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획도로를 내실 때 향후를 생각해서 멀리 내다보시고 계획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소재지정비사업을 하실 때는 그 중간중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해서 하시죠, 당초에 계획대로 하지는 않으시죠?

처음에 설계할 때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변경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시내 주차장과 하나로마트 사이에 국유지가 80평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원하시기를 농산물판매대하고 그것을 겸해서 어떤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던데 과장님 생각해 보실 여지는 있으신가요?

정확한 얘기를 들은 것이 없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되면 예산적이나 시설적이나 재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하고 무대를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더라구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27페이지 동절기 대비 수목보호 휀스구입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축협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원주 나가는 부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갈색 나는 것으로 막은 부분이 염화칼슘 방제 수목보호…

너무 잘 했다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이 튀지 않게 미리 생각해서 치셨구나 나무를 보호하자는 생각이 크시구나’ 해서 참 잘하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재질이 뭐죠?

PP재질…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질의드리면 소나무에 트리같이 달아 놓은 거, 그거는 나무에 피해는 없나요? 그게 참 제가 생각할 때 열기구라서 뜨겁지 않나 싶어서 나무에 피해가 없나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은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생장을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일반 활엽수 같은 경우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니까 가지 자체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었고요, 상록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잎사귀가 달려있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느냐고 문의했더니 이런 등 정도의 열은 지장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의 소나무들이 하도 죽고 교체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라 제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휀스 친 부분은 걱정을 해서 보호하려는 생각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다 트리를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보기는 예쁘지만 나무한테 피해를 주지않나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나무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듯이 이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청일 속실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일 속실리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석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운행이 되다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서석까지 가는 버스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속실리 사시는 분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1인승 차량을 동네에 사 드리고 거기에서 기사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청일에 차가 한 대 있잖아요?

네,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제가 여름에 알아봤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그런데 하루 종일 기름을 몇 만원씩 소비를 하면서 운행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한명도 타고 두명도 타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한명이든 두명이든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필요이상으로 차가 크고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버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작은 차로 해서 운행을 하면 유류비도 덜 들어가고 운행의 효과가 더 크고 이래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차량을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농촌에 차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북천리-영림서 간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서부터 하는 도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억 계상되었는데 공사비 30억하면 지금 영림서 자리까지 다 되는 겁니까?

지금 토공공사 부분 중에서, 전체사업 중에서 상하수도관, 우수관, 이런 부분까지 토목공사 부분하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내년에 30억을 투자하더라도 약 13억원 정도가 추가 투자가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정도만 되면 임시통행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부지 매입은 다 되었나요?

지금 한분이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안 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부분으로 인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이 계속 만나서 대체지를 알아봐 주는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애써 주시고요,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우리 우회도로가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8천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보안등 설치는 100만원, 그런데 보안등 요금은 어떻게 되죠?

보안등은 현재 기존에 삼파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85와트정도로 해서 월 4천원정도 연 4만8천원, 5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전체 얼마나 되요?

전체는 지금 현재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8천만원 가량.

지금 내지리 자전거도로 쪽에 태양광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태양광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비는 1등당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수명은 얼마나 된다고 해요?

수명은 그 사람들 얘기로는 10년도 간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검증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략적으로 5년 정도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안등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 간다면. 그러면 전기선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안등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 설명이 있으셔서 이것이 주민의 욕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어요. 저도 가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그것을 다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렇게 봐가지고 농지가 있으면 가로등이 필요없다고 하잖아요. 농업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내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요. 시골에 살던 분은 ‘그만 하면 되지 거기 안 달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살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더 힘들겠죠. 524페이지 상단부분에 노거수사업을 전에도 해왔네요? 노거수가 횡성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엄청 많지요?

노거수라는 게 저희들이 보호수로 직접 등록된 게…

보호수가 엄청 많지요? 이게 보호수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나요?

네, 보호수는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옥계리 가는 소나무숲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옥계리는 폐교 옆에.

이거를 70만원씩 들여서 30주를 2,100만원 올렸는데 어떤 식으로…?

옥계리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옆에 나무를 덮치면서 전체적으로 숲이 망가진다는 그런 취지로 민원이 있었고요 나무수형도 괜찮은데 옆으로 기울은 부분은 받쳐주기도 하고 쓰러졌는데 꺾이면서 쓰러진 나무 같은 경우는 옆에 나무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안당하게 아예 제거를 해주고 이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로 보나 횡성군으로 보나 큰 자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잘 관리함으로써 아마 먼 후대까지 계속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분들의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맨 밑에 병해충방제용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내나 시외지역에 도시구역 아닌데도 그렇고 도시구역 안에도 그래요. 가로수 등에 특히 은행나무잎이 병 들은 것을 보셨죠?

네, 잎이 변색된 게 있습니다.

꼬이고 오그라들고 변색되거나 그랬는데 그게 치료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은행나무잎사귀가 약간 변색되면서 오그라드는 부분이 가장 큰 게 가뭄에 혹서를 당하다보니까 나무 자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전문가들 중에서 점차 살아난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결국은 그러다가 죽는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제가 자세히 봤는데 작년에 그랬던 나무가 도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떨어지고 새잎이 났을 때 그래요.

뭐냐면 스트레스를 그 해만 받고 다음해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어 간답니다.

은행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가 그랬어요. 북나무 같이 달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작년에 그랬던 게 올해 괜찮더라구요.

그거는 병해충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뭄하고 혹서기를 같이 타다보니까 나무가 쉽게 얘기하면 곯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매년 그 다음 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은행나무가 수명이 굉장히 긴 나무인데요 그죠?

오염에도 강한 나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이라서 그런 데 필요한 약품인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김은숙 위원이 하셨고 52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도시이미지개선사업 100만원 3개소, 횡성군관문개선사업 500만원, 골목개선사업 200만원 2개소,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했던 부분은 도시이미지개선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둔내초등학교 앞에 옹벽부분이 학교 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갈풍리 군부대담장이 70% 정도는 벽화사업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1개소 등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관문개선사업은 둔내IC 앞에 현재 안내표시판이 성우 웰리힐리 간판이 서있는데 상당히 낡고 퇴색돼서 경관을 상당히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디자인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목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횡성초등학교하고 횡중고 그 사이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이 좁은데다가 밤에 심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전벽화사업 부분, 그 다음에 횡성성당벽체도 예전에 벽화사업을 했는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낮게 되고 밑바탕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경관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나온 김에… 13년도에 거기를 벽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약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신부님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산이 엄청나서.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치는 않은데 한번 성당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 부분이 성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왜 도심에 이거를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버스요금단일화손실보조금이 있는데 5억5천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뒷부분 53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원주제주공항노선 재정지원을 500만원 하신다는 얘기고 이거는 매년 드렸나요? 적자보전금은 아니잖아요?

탑승률이 66.5%를 넘어갈 때는 안하고요 그 밑으로 떨어질 때 주는 겁니다. 만약에 66.5%가 아니고 65%다 하면은 1.5%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원주.횡성 해서 3자가 비율대로 해가지고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에 없었어요?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전에는 적자가 안 났었나보죠?

예산서에는 올라왔었는데 지출은 안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탑승률이 66.5% 이하로 내려갔습니까?

현재로서는 비슷하고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상금이 8천만원씩 나와요?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상금은 뭐냐면 저희들이 현찰을 낼 때는1,200원을 냅니다.그런데 교통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면 1,100원으로 결재가 돼요. 그래서 교통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100원 부분을 연 승합인원을 8만명이 이용한다고 봐서 책정한 겁니다.

이게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의 약 9.12%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 9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하고 하면은 14억5천만원이에요. 이게 14억5천만원을 매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각 지역에서 버스를 한번 늘려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의 경우 지금 가는대로 가고 또 늘릴 경우에는 적자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네, 더 늘어납니다.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예산은 욕구에 맞춰가다보니까 엄청나게 늘어가고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버스노선을 언제 정하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대를 더 넣어달라, 몇시에 넣어달라. 그게 다 피크타임에 넣어달라는 거 겠지요?

네, 모자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요?

네, 그래서 용역하면서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민의 욕구에 가능하면 부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에 의한 것은 마치고요 명시이월 중에서 이월시킨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계탑 명시이월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횡성읍 군정모니터요원인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질의한 게 있는데 답변서를 보냈더라구요. 답변서를 보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할 수 없다고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3억원 정도로 해서 움직이는 시계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움직이는 시계탑이 얼마 정도 들어요?

당초에는 3억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지요? 설문조사를 해서 병이 생긴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움직이는 시계탑은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왕 하면은 그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주민이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도 거이에 동의했다고이렇게 얘기하 거든요. 그런데 시계탑이, 제가 시계관련업을 하는데 시계탑이 조명 또 지금은 GPS 시계를 써요. 시간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GPS시계를 한면 하느냐, 두면 하느냐, 세면 하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4면 해서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4천만원이에요.

한창수 위원님, 제가 볼 때 그거는 3회추경에 올라오니까…

아니 여기 명시이월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3회추경에 할 건데…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4천만원 정도 넘지를 않거든요. 그게 공사비까지 다 그래요. 그런데 먼저 있던 시계를 얼마에 했는지 몰라도 시계탑을 해서, 지금 대부분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가 시계탑사거리이기 때문에상징성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대로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이왕 하는 거 멋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뻐꾸기시계, 명품시계만 자꾸 보는 거 같아요. 이 자리가 인터넷 들어가보면은 꽃시계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단조롭게 시계탑4거리라는 상징성, 또 시골어르신들이 ‘저기 시계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욕구에 충족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않아도 먼저 위원님께서 의장님 하실 때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혀 배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왕 하는 거 좋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알아보고 있던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도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부집행계획을 이율, 월별이자, 과태료, 이행금 등 자료요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2017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016년 대비 3억3,092만6천원이 증액된 206억8,1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지이용관리인건비에 2,393만3천원, 사무관리비에 농지이용관리비 운영비에 180만원, 농기이행강제금납처분비에 300만원, 농업진흥지역해제 공고문 신문광고에 720만원, 국내여비로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2,2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및축산문화지원사업안내책자에 2천만원, 강원농수산포럼기관운영비에 120만원,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수당에 630만원, 농촌융복합사업홍보물 책자제작에 500만원,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박람회참석에 500만원, 보상금으로서 농촌융복합사업 교육참석여비보상에 288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촌융복합사업 육성사업에 1억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전처리및가공기반구축사업에 4억9천만원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골농장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추진 마을사무장채용에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3천만원, 금년도는 저희가 3개 마을을 하는데 어둔리 하고 정암3리 하고 봉명리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새농어촌건설도단위 참석자여비보상에 200만원, 기업형새농어촌추진단 우수마을견학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촌현장포럼에 2,200만원, 금년도는 춘당2리하고 청용리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개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금대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2억9,300만원으로 이거는 내년도 2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리창조적마을사업에 1억1천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1년차 시작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귀농귀촌인건비에 3,0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귀농귀촌 운영실적을 설명드리면 상담이 861건, 박람회가 3회, 축제 3회, 종합학교 10회에 105명을 수료했으며 도시민유치에 2회에 70명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센터 인건비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이거는 3천만원, 귀농귀촌센터 현지출장비에 800만원,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센터 운영경비에 200만원, 도시민농촌유치홍보물에 1,400만원, 박람회참가에 1,200만원, 전산개발에 귀농귀촌홈페이지제작에 2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귀농귀촌정착 및 교류활성화프로그램지원이 1,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삼거리하고 월현1리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정주지원농가육성에 1,800만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귀농인들이 횡성에 왔을 때 주택이 없어서 머무를 데가 없는데 농가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월 2만원 기준해서 6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주민초청행사지원에 1,40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인이 횡성으로 전입을 해서 마을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사업이 되습니다. 귀농귀촌종합학교 및 도시민유치현장체험프로그램에 7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에 720만원, 농업인고교자녀학자금지원에 2억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30만원, 내년도에 1명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횡성군에 2008년부터 15년까지 16명의 모국방문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552만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대상자는 50세 미만 미혼남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관련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귀농귀촌관련 박람회홍보부스운영에 500만원,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운영에 1,200만원, 귀농인정착자금지원에 2,670만원, 이 사업은 20세 이상 45세 이하가 2년 이내에 귀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1년차에는 월 80만원, 2년차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1억450만원,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에 5,200만원, 이거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10만원짜리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교육참석지원에 6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교육참가여비보상에 300만원,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1,200만원,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농연강원도대회여비보상에 800만원, 한농연군읍.면임원교육여비보상에 300만원, 농촌건강활성화행사 및 교육참석지원에 300만원, 농업경영인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5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에 1천만원, 토종종자보전및육성지원에 640만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식생활교육 및 체험학습지원에 6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한농연 한마음가족체육대회 1천만원, 농업인회관운영지원에 2,700만원, 농업인회관유지보수에 400만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단체 농업정보신문구독에 5,074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업경영인과 여성농민회, 농민회, 여성농업경영인이 되겠습니다. 만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100만원, 횡성군에 민박지정농가는 현재 213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 홍보제작에 2,400만원, 올림픽손님맞이서비스지원에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500만원, 농촌휴양마을사무관리지원에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역랑강화및교육에 5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운영에 800만원, 농촌체험마을 청소년체험학습유치지원에 1,500만원, 행사운영비로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 350만원 이것은 작년부터 민박지정농가가 연 3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센터에 3,400만원, 현재 농촌유학센터는 안흥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교사가 5명이고 학생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밤두둑 허수아비축제지원에 1,800만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억7,930만원, 횡성군에 현재 사무장을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1,067만원, 다음은 44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336만원, 사무관리비로서 횡성군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에 500만원, 횡성군농특산물 수도권홍보에 2억원, 행사운영비로 수도권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2천만원, 토마토축제 등 농산물판매지원에 1,20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에 1,500만원, 도시민농촌투어행사지원에 50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출하 전 안전성검사지원에 1,292만원, 농산물안전검사지원에 도비가 추가된 사업인데 2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보증지원에 750만원, 시설비로 횡성더덕홍보캐릭터제작에 2,500만원, 횡성에 저희가 캐릭터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성농협 앞에 있고 횡성휴게소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지원에 1,382만5천원, 이거는 인증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인증을 다시 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에 6,800만원, 이거는 주산지에 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조직육성에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홍보도우미 여비보상에 300만원,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에 308만4천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연합마케팅 농산물포장재에 2억5천만원, 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에 1억5천만원, 이것은 어사품포장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횡성더덕명품화지원에 5천만원, 소량판매용포장재지원에 2천만원, 노후APC시설보완에 7,500만원, 이것은 동횡성농협 청일지점에 기존 되어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대표음식전문점운영에 600만원,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다목적농산물건조기에 1억5천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에 15평방미터인데 5평형으로 3억3,185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창고지원에 이것은 3평형인데 3억7,5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 10평짜리 1동에 1,237만5천원,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9,750만원, 저희가 횡성군에 소요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224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전체 다 하면 저온저장고사업이 186동이 됩니다. 수출유망업체육성에 1억5천만원, 농식품수출자조금조성육성에 4,200만원,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횡성군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에 3억원, 다음은 450쪽에 로컬푸드운영지원에 300만원, 로컬푸드사업시설장비에 1,500만원, 고랭지신선배추가공시설에 7억1천만원, 이거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둔내 영동유통법인 김성규씨가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에 공동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둔내.동횡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3,7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양곡관리 사무관리에 50만원, 추곡수매업무추진여비에 150만원, 예비못자리육묘지원에 1,200만원, 맞춤형비료지원에 3억3,200만원, 어사진미브랜드 수매약정체결 농가에 지원하는 규산이 6,600만원, 벼육묘용상토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4,497만원, 군비추가로 2억5,5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쌀수출전문단지조성에 2,500만원, 벼육묘용시설 이것은 못자리가 되겠습니다. 325만원.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상자운반기지원에 270만원, 볍씨온탕소독기지원에 300만원, 강원쌀소비촉진지원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로 홍보용포장재 소포장어사진미구입에 1,800만원, 쌀전업농유통정보지보급에 302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비축종사원 급식보상에 21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참가에 300만원, 횡성쌀브랜드포장재지원에 3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1억원,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조사료시범사업에 9천만원,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터당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8억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에 2,8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고령영세농업인대상 멀칭비닐지원에 1억6천만원, 강원감자자조금조성에 450만원,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사업에 240만원,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 포장박스가 되겠는데 3,003만원, 찰옥수수명품화지원에 800만원, 다음은 454쪽 잡곡생산기반조성에 1,40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콩단지조성사업에 250만원, 이것부터도 내년도에 도비신규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1,550만원, 민간경상자본보조에서 인삼생산시설현대화지원에 5천만원, 잎담배전용비료약재지원에 1,200만원, 오미자재배시설지원에 4천만원, 버섯생산지현대화에 1,450만원, 무인헬기운영지원에 고령장애인농업인 소형농기계지원에 5천만원, 여성노약지인력절감장비지원에 2,925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나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력분무기라든가 동력살포기, 동력운반차가 되겠습니다. 동력이 반드시 첨부된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용면세유 유류구입에 6억9,800만원인데 이것은 리터당 150만원으로 해서 농가당 최대맥심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웰빙잡곡계약재배지원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웰빙잡곡은 654농가에 386헥터 630톤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수매는 12월7일, 8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장애농업인영농작업비에 7억8천만원, 고령농업인영농작업비지원에 1,143만7천원, 재료비로 소규모재해농가 긴급지원에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복구인력급식비에 500만원, 소규모재해농가복구지원에 1,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 2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사업으로 1,290만원, 농기계종합지원에 750만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2억3,337만5천원, 다음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맞춤형농업지원사업 보조인력에 6,993만원, 45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유지보수비에 350만원. 저희가 농정보조사업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7개 시.군에 875만원의 세외수입을 판매해서 거둔바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군비추가에 5억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6억2,6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27억6,992만원, 사무관리비로 직불제사업홍보현수막에 54만원, 직접지불제 안내우편발송료에 286만원, 458쪽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사업추진여비에 754만원, 토양검사비에 176만원, 쌀직불제 심사용 운영비에 490만원, 공공운영비로 직접지불제 안내우편발송요금에 7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일반운영비에 500만원, 밭농업직불제사업 809만9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에 7억1,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터당 40만원인데 논이모작을 하는데는 5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에 1억3,900만원, 459쪽 시설원예수정벌지원에 6,600만원, 비닐하우스지원에 3억9,975만원, 원예작목반지원사업에 9천만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시설개선에 1억5천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1억7,875만원,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에 8천만원, 채소병해충방제 도비사업으로 1억2,800만원,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 채소류수급안정지원에 4,260만원, 소득유망작목육성에 5천만원, 원예재배단지 능력개발에 400만원, 과수명품화 기반조성사업에 1억원, 사과명품화과원조성에 2,500만원, 과수저온저장고시설에 2,500만원, 과수생력화작업기지원에 1천만원, 과수경쟁력제고에 2,500만원, 다음은 461쪽 권역별시설원예특화단지에 1억2,500만원, 이것은 수출지원단지가 되겠습니다. 유망화훼생산지원에 3,750만원으로 백합종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수출촉진비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생산자는 10%를 주는 거고 수출업자는 5%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4억3,520만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 650만원,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에 2억7,737만원, 행사운영비로 친환경원예농산물홍보관운영에 75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업무추진비에 2,246만4천원, 친환경농산물공동물류에 6,600만원,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설치에 3억5천만원,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지원에 3억1,470만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5억5,752만2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 안흥, 강림이 지원됐고요 내년도에는 둔내, 공근, 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우렁이입식지원에 5,880만원, 친환경농산물소규모생산가공유통시설지원에 4,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에 3억450만원, 친환경농자재공급에 1,346만4천원, 친환경인증실천농가유기농자재지원에 350만원, 친환경농자재 목초탄으로 8,640만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실천농업인전문기술에 80만원, 친환경농업 활성화농업인교육지원에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비지원에 600만원,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에 3,300만원, 친환경유기농자재공급지원센터지원에 1천만원, 이것은 자체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135명에 9,600리터를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수로는 20리터 480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직거래포장재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포장재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지원에 1,8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안내표지판에 1천만원, 금년도에는 저희가 162농가에 6,200장 깃발을 만들어서 꽂아서 사용했습니다. 녹비작물종자재지원에 1,300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및 업무자동차관리에 600만원, 465쪽에 농업행정운영경비에 2,560만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다음은 농업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말기금조성액이 금년도말 28억2,937만9천원이 돼서 수입이 1억7,643만8천원이 되고 지출이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연도말을 계산하면은 4억 정도가 줄어서 23억9,781만7천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자금은 농가에 3천만원, 법인에 5천만원, 운영자금은 농가에 2천만원, 영농법인에 3천만원, 이율은 2.1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자금수지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으로서 융자회수금이 1억3,200만원, 예치금회수가 28억2,937만9천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4,4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800만원은 대행비를 농협에 주는 겁니다. 융자사업비를 저희가 매년 6억원씩 해서 6억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치금이 23억9,7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443만8천원이 되고 융자금대여이자수입에 1,482만원, 융자금대여회수에 1억1,718만원, 예치금회수에 28억2,9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농협군지부대행수수료가 1%인데 800만원, 대여금을 6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이 23억9,7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하고 47쪽은 앞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쌀이 풍년은 됐어도 농민들의 마음은 족하지는 않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의 그런 현실들을 잘 알고 206억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농지관리부분인데요 농업진흥지역해제공고문 신문광고 해서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광고의 신문이죠?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한다든가 해제를 할 경우에 지방지나 이런 데 신문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330만원 인데요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해제 건이 그렇게 어렵나요?

법에는 지금 진흥지역 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 뿐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많지만 농업인들에게도 어려움이거든요. 진흥지역으로 묶어놔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판다고 하더라도 땅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농업인들이 빚은 지고 땅을 팔아서 대체하려고 하면 이 규제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서 신문광고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확대 해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지정리 안 된 거는 다 해달라고 건의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00헥터 정도 변경내지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90헥터인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가능하면 지침에 조금 안 맞더라도 신문에 아마 몇 번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를 알고 저희가 그저께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변경 내지는 해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좀, 농업계통에서는 행정으로 순서를 따라간다고 하면 농업지원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총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에요? 한 가정을 본다고 하면.

2억하고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은 3천만원으로 해서 2억3천 정도 됩니다.

국고지원하는 거 말고.

국비지원하는 거 말고 3천만원 더 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하는 것은 3천만원 정도네요?

네,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6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 후년도에 2억 해서 3년 동안 6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중간에 전국대회가 내년도 17년도에는 제주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농연 강원도대회는 내년도인가요?

그게 아직 확정이… 제가 강원도대회는 확정을 못 들었는데요…

홍천이니 어쩌니 하더니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직이라는 게 자기네들 위상을 자기네들이 높여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농연이 조직이 돼서 정부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됐던 조직들이 한 때는 왕성했고 농업에 열의를 가지고 많이 애착을 가지고 했는데 이 한농연이나 한여농이나 이런 부분의 조직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접근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농연은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한여농이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주 전에 한여농 지원받은 농업인들이 횡성군에 46명입니다. 그분들이 20여명 정도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에 자체회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한농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농연도 조직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의 선도자단체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을 드리는데 이 단체들이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한여농 같은 경우는 타시.군을 보면은 아직도 한여농활동이 상당히 왕성한데 우리 횡성은 한여농이 어디인지 모르게 약해져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445페이지 상하단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어디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휴양마을지정마을이 15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네, 선정 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3천만원 부분에서. 그러면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하단부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으로 과장님이 13명을 얘기하셨는데 사무장 채용하는데 대해서 전액 다 사무장채용을 주지는 않잖아요? 군에서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국비사무장이 6개 마을이 있는데요 매년 평가를 합니다. 어제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 평가에서 탈락이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외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거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44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횡성군농특산물수도권홍보 해서 2억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지하철이나 시외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자세히 기간, 만약에 그들하고 계약을 하면 얼마만큼 계약을 하는가. 어느 버스에는 어느 기간동안 얼마를 주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 한 데가 지하철하고 시외버스인데 시외버스는 경기고속이 되겠고요 수도권에는 승강장, 그 다음에 인터넷, 우체국인데 대도시에는 보니까 우체국에서 기존의 아파트단지 기존의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거를 보면은 버스 같은 경우는 5월~8월 했고요.

5월부터 8월동안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버스승차대도 5월-8월, 지하철은 5월-11월, 대형마트에 원주에서도 하는데 5월-11월 했고요 아까 얘기한 옥외광고도 8월~10월 까지 했고요 아까 인터넷은 온라인모바일에서 5월-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고속 같은 데다 5월~8월까지 하면은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얼마나 들어요?

보통 5천만원 정도 듭니다.

양면이에요? 한 면이에요?

버스 양쪽에 다입니다.

7대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거죠? 7대품목을 다 담아서.

그렇죠. 7대명품 우리가 지정한 거.

그럼 경기고속은 다 달고 다니는 거네요?

원주-서울 다니는 것만요.

본위원도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한면을 봤는지 양쪽편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은 어디어디에요?

지하철은 양재역하고 경춘선하고 서울 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홍보로 인해서도… 인천 쪽은 안 해요?

거기까지는 안합니다. 예산이 저희가 2억인데 2억 해서 거기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도 국내외를 다 다니는 것은 인천공항을 나오는 부분이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게 없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449페이지 상단부분에 통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건조기사업, 5평형 저온저장고사업, 3평형… 아까 총 185동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장고가 3평형하고 5평형, 10평형 세 가지를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24동이 들어왔습니다. 3평형이 158동, 15평형이 66동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장고를 저희가 59동, 100동 해놨는데 이걸 다 더하면 내년도에 186동이 되는데 그럼 전체 신청의 한 8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중간부분에 2년차 사업인데 고랭지신선배추가공시설에 대해서 절임배추사업이죠?

네, 절임배추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하는데…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업자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랑리에 부지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만 나와서 입찰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그럼 내년도 완공?

네, 내년도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해서 내년도에 절임배추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표는 김성규씨라고 얘기 들었고. 459페이지에 시설원예수정벌지원을 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정벌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으뜸벌, 나투벌, 우리벌 쭉 있는데 어느 벌이라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나투벌이든 우리벌이든 으뜸벌이든 이 벌들이 수정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글쎄, 그거는…

알겠습니다.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이하 모든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에서 선두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농정업무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많지요?

네,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 국비지원을 다 담아내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말도 많고.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옛날에는 어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새는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농업은 정말 못할 거다. 인건비도 안 나올 뿐더러 전혀 소득이 안 된다. 특히 이런 수작곡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몰라도 수작곡을 하는 데 하고 산간계곡하고 수입이 산간계곡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업정책을 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글쎄 저희도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기는 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49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출시장다변화사업에 유망업체육성에 1억5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출유망업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수출유망업체 육성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 업체에 해외판촉비라든가 박람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식입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가…?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가 지금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16개가 다 대상이 됩니다.

수출업체인데 1식인지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453페이지 상단부분에 유기질비료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가 뒤에 군비지원이 또 있어요. 그죠?

저희가 국비지원 되는 게 물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뒤에 5억 세운 것은 군비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함께 편성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계상을 할 때?

국비사업하고 예산편성 할 때에 자체사업하고는 그게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두 군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사업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455페이지 중간부분에 무인헬기를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무인헬기는 횡성하고 동횡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2천만원 외에?

센터에서 농약을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인헬기 지원하면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6대의회 때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무인헬기 50% 해서 사주고 거기에 또 운영보조금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농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전에도 2천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이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

네.

이게 몇 년간 2천만원씩 했지요?

처음 시작부터 계속 2천만원씩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해마다 2천만원씩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료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세목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1식으로 올라왔네요.

잘 알았습니다.

457페이지 군비 지원 유기질비료인데요, 유기질비료가 각 회사마다 가격차이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질의 차이는 있죠?

질의 차이도…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것은 어차피 품질검사를 받아서 특등급이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쓴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몰라도 검사를 받는 데에는 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서는.

그런데 농민들 이야기는 많아요?

저희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저희가 10아르당 60%를 지원해서 맥심을 2천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이게 양이 적다고 10아르당 100포 정도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면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횡성군의 농업예산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60포가 적다면 적은데 많이 뿌리는 사람은 포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톤백으로 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틀려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에서 화학비료, 맞춤형비료 지원 안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느냐 이거죠?

맞춤형 비료가 45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안하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화학비료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했었어요.

저질소비료를 했었죠.

6대 때 중간에 이게 끊어졌어요. 정부에서는 더 이상 화학비료 시책을 안하겠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로 하는데 지금 적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화학비료도 지원을 안 하고 한다면 정말 군에서 충분히 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을 하는데 지원이 좀 늘어나더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0포 했다가 금년도 60포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밭에만 주는 것이고 맞춤형 비료는 논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비료도 화학비료를 요소복합 이런 게 논에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만 따지고 그럴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 행감 때 시행규칙 제정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제정은 하셨나요?

규칙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셨네요?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되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이 지금 14년도에 2명이었고, 15년도에 7명, 16년도… 지금 이게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출산에 따른 신청자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줄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저희가 3-4명 정도 합니다. 금년도에도 4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명인데 사실 출산율이 거의 없어서 사실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인원수는 많은데 예산이 줄은 것인지 시책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토종종자 보전 및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종포 인건비라든가 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더라구요. 중추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계상된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종자 보전 및 육성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횡성군여성농민회 이숙자가 대표로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밭을 임대해서 금년도에는 오산리에 300평을 임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평이 될지, 400평이 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보면 12개 품목이 생산된 게 있더라구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수익된 것을 이웃돕기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이거에 따른 조례도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455페이지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건입니다. 지금은 75대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사업신청을 다 받으신 건가요?

이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은 현재 신청을 받지 않았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실 거니까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1월달에 받을 겁니다.

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는데 75대면…

아니, 65세 이상.

아, 이게 75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었어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나 노약자.

그런데 대수는 75대가 맞지 않나요?

대수는 75대이고요.

맞죠, 그리고 65세 이상. 정말 농업인력이 감소해서 상당히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중추적으로 해 가는 추세가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여성의 인체공학적으로 틀린 구조라든가 농작업 그런 작업능률 때문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8억의 2016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이나 목표금액은 없더라구요.

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12년 이후에 출연금도 없었고요.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융자나 이런 것 때문에 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1년에 얼마나 하시나요?

수시로 하는데요, 상.하반기로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금년도에는 한 번 더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보니까 2월중에 심사를 최종 확정해서 융자금은 내달 21일부터 11월말까지 준다라고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는 자주 하시네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시설자금이 농가가 3천만원, 영농법인이 5천만원, 운영자금은 농가가 2천만원, 영농법인이 3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5%잖아요?

1.2%입니다.

여기 개정이 언제 되었죠?

금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협군지부 대행수수료를 지금 1% 주고 있는데 그러니 1.2%보다도 더 적게 받아야 되지만 농협에 대행수수료를 1% 주다보니까 내리지도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기금을 보니까 1%대 밑으로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고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셨는지, 언제가 만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불가피한 협의를 거쳐서 이 %를 내리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자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똑같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농협군지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획서에 농업군지부 대행수수료를 800을 잡았고, 대여금 6억을 잡았어요. 이것이 사실 대행수수료는 융자금 주는 것을 비율로 해서 주는 건가요?

회수하는 게 있고요, 신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자격이 안되어서 못 받는 농가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융자금 때문에 부채가 많다든가 그럴 경우는 못 받는 사람들이 사전에 사실 검토를 받습니다.

보니까 전혀 못 받은 것은 없더라구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기금을 운용해서 농가한테 받은 대출이율이 14년, 15년, 16년도에 얼마이고, 금리변동에 의해서 지금 이자율은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대출해서 받은 이자를 14년, 15년, 16년 것을 주시고요, 정기예금해서 그거에 따른 예치금이자 14년, 15년, 16년 구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율도 한번 기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무장들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활동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권역별 사무장님 따로 계시고 휴양마을 따로 계시고 그런가요?

사실 권역별 사무장은 권역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비 사무장을 받으려면 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권역도.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런 농업지원과에 있는 사무장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13명이 있습니다. 13명하고 군비 사무장 2명해서 15명입니다.

군비사업은 권역별 사무장이죠?

권역별 사무장은 1명이고, 휴양마을 사무장이 1명이고 해서 2명입니다.

그러면 금계권역에 사무장님이신가요?

금계권역의 사무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장님들 명단을 주실 수 있는지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적사항도 주실 수 있나요?

인적사항은 범위 내에서…

그 휴양마을하고 권역하고 다 15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이 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벼 육묘용상토 지원, 이것이 지원이 증액되었죠?

네.

증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벼 육묘상토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도비, 군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 추가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죠?

네,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이유가…

아까 표한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쌀 농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벼 수매가가 작년보다 40킬로에 대해서 7천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사료도 주고 뭐도 주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토를 가지고 벼를 씨앗을 넣을 때 보면 항상 조금씩 모자라다고 하더라구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고 올봄에도 그러시고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벼농사는 사실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로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래도 상토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굉장히 바라시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용 시범재배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있으시면서… 이게 신규사업 인가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30헥터 계획인데 벼를 심지 않고 사료작물을 심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예 벼를 안 심고 사료작물만 심으시는?

네.

그러면 그 효과는 쌀을 생산하는 것 하고 사료 심는 것 하고 효과는?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심는 것 보다 벼 생산하는 것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아직 올해 도의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예산만 내시가 되었지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혹시라도 지침이 내려오고 어느 농가에서 하시는지 나오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