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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4차 본회의2016-11-30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환경산림과,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철원·동송지역에 만성질환자 및 주민들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1,526명과 만성질환자 중점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프로그램을 연중 주 2회 운영하는 등으로 체계적인 건강 정보 제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율 향상을 통한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영유아 독감 접종 등이 추가된 BCG외 15종이며, 2017년도 사업 예산은 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 기관에서 16,946건, 민간 병의원에서 7,983건 합하여 24,929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의 완전 접종률 93% 이상을 목표로 15종 4,493건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층의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만 70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 등 해충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모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감염병 매개 질환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군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축사 등의 모기 유인 퇴치기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2,475대를 하절기에 가동하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거리방역과 쯔쯔가무시 등 SFTS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는 등 해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 방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판매망 확보 및 응급 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115개소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에도 약국 병의원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점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 활동도 실시할 것입니다.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관련 규정 준수여부도 점검하는 등 군민의 의료서비스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질환 예방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연중 상시 감염병의 감시·조사 등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감염병의 유행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감염병 사례 역학 조사, 생물 테러 대응대비 소규모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015년도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관내 질병정보모니터 망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과 신고 되는 모든 감염병 의심질환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은 물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쯔쯔가무시 등 열성질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 가족 구조로의 빠른 변화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주민의 높아진 건강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운영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대주민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사업비는 금년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금년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건강수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실시 등 최근 앞으로 절실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치매관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치매검진 사업 및 구강보건 사업과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금년도 시행하지 못한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2017년도에는 실시하는 등 군민의 건강 습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검진 항목은 위암을 포함 5대 암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수급권자 429명, 건강 보험 가입자 4,029명을 검진토록 수검율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암조기발견과 치료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1,900만 원이 감액된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음건강검진에 4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이장중심 자살 예방사업을 전개하는 등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180명을,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 운영 120회 등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 마음 나눔 사업 등을 전개하여 자살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정신질환자의 이웃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체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외식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1,528개소이며, 내년도에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814 개소를 비롯,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관내 식품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아울러 철원 쌀 사용업소 지원 사업, 모범업소 지원을 물론 외식업소 친절서비스 현장 방문 컨설팅 운영 등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등 식품 위생업소,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 검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도에도 지하수 사용업소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및 집단 급식소 그린 푸드 존에서의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점검 등으로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열악한 어린이집 급식소등의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 및 영영관리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센터 등록시설은 36개소이며, 위탁관리기관에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무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센터 이전 및 재위탁 심의 등의 진행이 있었으며, 내년에는 어린이 급식 및 식단 개발 및 안전관리 컨설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관련시설 급식소 영양관리사업이 입체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내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질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음식업 30개소, 숙박업 10개소, 총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업소별 1,000만 원 중 70%를 지원하고, 30%를 자부담으로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9월 8일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음식업 4개, 숙박업 2개소, 총 6개소를 선정 환경개선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도 지원신청을 받아서 4월말까지 대상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화권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김화, 근남 지역 마을별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은 물론 비만 및 만성질환자 운동 프로그램, 초·중·고 충치 예방사업,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치매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어르신 치매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및 한의학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매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령화 진행이 빠르고 치매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4개소 이상 선정한 후 한의체조, 명상, 한방 침 , 웃음치료 등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 한의사는 보건소 한방 공중보건의사 4명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 몸과 마음관리를 통한 우울감 완화 등 노인들의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산후도우미 양성 활용 계획입니다. 분만 취약지역인 우리 군이 안정적인 산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산후도우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성하고자 하는 산후도우미는 우리군의 권역별 2명씩 총 6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 공모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기존 산후도우미 4명과 함께 즉시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열악한 산후조리 환경개선과 분만 취약지역의 주민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계속 사업에 12쪽이요. 건강증진센터 운영 추진 실적에 네 번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또 마음건강검진 그건 어떠한 것을 교육을 하고, 어떤 것을 검진하는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앞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 군도 군 자살율이 강원도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방을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도우미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따로 어떻게 몇 주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마음 건강검진은 어떤 것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장 중심 자살예방사업에서 이장님들이 마음건강 검진을 했고, 그중에서 고위험군을 316명을 발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잘 알았고요. 맨 마지막 신규사업 19쪽에 전문 산후도우미 양성 활용이 있는데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게 설명 드린 대로 저희 군이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전 산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또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부분이 있어서 산후 도우미가 현재 관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4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산후도우미 6명을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양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 산후도우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특단 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이게 선정기준이 뭐 자격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자격기준은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근무를 어느 수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격기준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인 중에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산후도우미라고 그러면 정신적인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체적인 그런 것도 결부시켜서 같이 하는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산후도우미는 출산을 하고나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부 핵가족이고,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산후에 신생아를 출생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산후에 목욕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마음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전부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음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게 지금 우리가 도우미를 지원받아가지고,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들 중심으로 하셨다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근데 뭐 어떻게 3,657명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자살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음 검진을 해서…….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주체를 도우미를 붙여가지고 조사를 하신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니요. 이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세용

강세용의원

이장님이 마을별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우리 철원군 전체 이장님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그런 어떤 노하우나 그런 걸 어떻게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하신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건 도에서 어떤 조사지침이 있었고요. 이장님들을 통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이 316명?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 주민들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는 시스템은 아직 안하시고요? 체계가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만 지금 조사가 된 건가요, 그럼?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건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자살률이 높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실제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기관 만이 나서서 될 것도 아니고, 또 보건소 건강증진 센터만 나서서 될 것도 아니고, 사회 모든 부분들이 관심 있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면 지원이랄까, 또 아니면 대상자 위험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나서서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도에서 일단 이 계획을 발의했고…….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의한건 아니고 도에서 오더가 떨어진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도 사업입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차후 우리가 자생적인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이 스타트를 했으니까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따로 보건소 안에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따로 보건소 안쪽에서 이런 심리 상담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관리 의사도 저희가 모셔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조사범위가 종이나 이렇게 펜으로 체크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사방법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치매 같은 경우는 그런 간이검사도 있고요. 이 정신부분은…….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자살 쪽으로? 자살 쪽으로 보시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도에서 만든 그게 있어요. 검진 조사서가…….
세용

강세용의원

설문지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조사서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뭐 눈이 침침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이런 걸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뭐 태블릿PC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보건소 쪽에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게…….
세용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이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눈이 침침한 분들이 일일이 이걸 작성을 못하시거든요. 종이로 하고 이게 대개 번거로운데, 제가 이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태블릿PC를 사용을 해서 터치를 하면 되거든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바로 결과도 그 옆에 프린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원님.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태블릿PC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세용

강세용의원

충분히 불편이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불편은 없으십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여기서 이렇게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세용

강세용의원

전체적으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런 분들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결론은 자살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또 뭐 속된말로 편하게 상담하러 왔는데 그런 소프트가 만약 불편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바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3쪽 있지 않습니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올해 제1회 오대쌀 요리경연대회 하셨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잘 끝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첫 번째 한 경연대회인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도 꽤 있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철원 오대쌀 요리 경연이라고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참가자 30팀 정도가 전국의 조리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요리학과, 개인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1등 한 분 주재료 갓냉이 대표 음식이었죠? 어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재료는 갓냉이가 아니고요. 그 식당에서 갓 냉이를 팝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갓냉이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다른 레시피로 우승을 하셨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업체방문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방문을 하셨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저쪽에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직까지 시상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레시피가 일반인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경연대회를 위한 요리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본인들도 그거를 일반인들 거기 식당인데, “손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요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현실적으로 그 레시피를 사용해서 제공하기는 대개 힘든 레시피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갓냉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어떤 종류의 뭐 효과나 어떤 항산화 효과나 여러 가지 문헌에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좋은 재료거든요. 그리고 그 집도 사장님을 만나봤지만 사장님이 대개 젊으신데 대개 마인드가 좋으시더라고요. 개발도 노력 많이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갓 냉이 하는 데가 이 집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 취지, 말씀대로 지역 전통 먹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산 갓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철원을 비롯해서 화천 일부에 납니다. 그게 재배가 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그게 한번 또 뜯어버리면 다시 그 산 갓이 자생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갓냉이라는 포인트를 맞춘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거가지고 자료를 띄워 놓은 것도 다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맛이 참 뭐 거대한 게 아니라 지역 특산식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면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면 자체에서 지금 먹거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어디 오더라도 서면에 가면 뭐가 맛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갓냉이는 검색을 해보면 대개 블로거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모색을 해서 정말 전통 먹거리가 되게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서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사업체한테 사업계획서를 봤든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걸로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오대쌀 그래도 명예롭게 1회에서 대상 받으신 분들인데 어떤 그걸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2회가 되더라도 어떤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요. 차기 요리경연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상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회에 끝나지 마시고, 항상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개발을 하셔야지 뭐 단지 생산량이 없다고 그렇게 손을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의 마인드는 살아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전국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뭐 알아보고는 했는데 화천에서 한 10년전 인가 했다가 포기한 적도 있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처음으로 시작하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본격적으로 갓냉이를 한지가. 그렇다고 하면 슬슬 블로그나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뜨거든요. 갓냉이 치면 포스팅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집행부에서 좀 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개발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표한테 사업계획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타당하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시면 감염병 매개모기등 해충 방역소독 무기 유인 퇴치기 어느 정도 나가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2,500여대 정도가 금년도에도 설치가 되고, 가동이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LED하고 기존 거하고 합한 숫자인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2015년에 추진계획에 3,800대가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LED로 1,300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체하시면서 기존에 쓰던 걸 다 폐기하는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2015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줄었어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15년은 추진계획이 3,800대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요.
갑수

김갑수의원

LED가 아닌, 그냥 모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기존 기기에다가, 형광등이거든요. 기존 기기는. 그런데 1년 내지 2년 밖에 수명이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전구만 가는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LED등으로 전구를 가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 여기 지금 자료가 전년도에도 1,300대 말고 400대 교체 추진계획이 있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등만 교체한다는…….
갑수

김갑수의원

전구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구하고 안전기요.
갑수

김갑수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전년도에 1,400대이고, 올해는 1,300대이고, 올해는 400대인데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의원

예,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LED등이 기존 형광등에 비해서 가격이 좀…….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숫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건 나중에 자료를 보고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10쪽에 보시면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수발하시는 자식들이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삶의 질이, 행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치매 검진사업 확대 하시는데 치매검진사업을 통해서 치매 의심자로 되신 분들 사후별도 추후 검진이나 관리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일단은 치매가 의심돼서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간이 검진표에서 검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치매 의심이 되면 저희보건소하고 연결된 정신병원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로 확정이 되면 일단 투약이 시작되고, 어떤 소득기준에 따라서 치매에 관련된 그 약이 꽤 비싸거든요. 거기에 투약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체계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마음건강검진사업을 통해서 고위험군 발견 316분이 되셨다고 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일정 점수에 도달해서 되신 분들이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체계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장님들을 통해서 고위험군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 사례관리를 이장님들이 합니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보건소의 전문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해소하는 그런 사례관리를 계속 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 이 자식들이 그나마 모시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자식이 나가 있어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한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지역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돌아가셨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알고 계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도 이 위험에 노출된 분 아니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분은 우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고위험군은 상시, 상시적으로 문제요인을 안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우발적으로 가족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서 좀 제외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길병원의 응급실 지원 사업을 좀 해왔잖아요?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어느 항목에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안전한…….

배병인의원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배병인의원

여기에 연계돼서 지금 길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조건은 안 되어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병원으로 허가를 변경했습니다.

배병인의원

병원으로 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배병인의원

그럼 길의료재단하고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2000년대에 들어서 재단하고는 독립 채산으로 별도로 운영 하도록…….

배병인의원

이게 이제 한 번의 어떤 운영상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군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우리가 7쪽에도 보면 알겠지만 감염병 관련돼서 쯔쯔가무시나 말라리아 그런 감염병에 대한 그 감염여부 판단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바로 직결이 돼요. 서울의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면 2시간이면 판단 나는 걸 여기서는 5일 이상 4,5일 이상.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길병원에 군에서 시설보완이든 아니든 어떤 검진기든 의료기지원을 부당하게 해줘서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좀 받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떠신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과거부터 길병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계속해서 왔어요. 그러나 개인병원을 보면 영리, 비영리도 물론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리인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다가 장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료기능 전반적인 부분 특히나 감염병 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외래검사기관들이 상당히 발달해있어요. 그래서 길병원도 거의 대부분을 외래검사기관에 검사를 줍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결과가 나오고 바로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개인사업자라는 어떤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주고 물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공용버스 버스 지원해줍니다. 사업자한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물론 이제 소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부군수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일단은 그래도 병원이 좀 큰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의료재단에, 길의료재단에 그렇다 그래도 좀 보건소 소장님 아니면 필요하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뭐 의원이 같이 동행을 해드릴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뭐 군수님이 가시면 더 좋고. 우리 군민의 양질의 진료,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다시 좀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거기가 안 되면 우리 경희의료원 산하 병원 있죠? 저, 지방……. 우리 자매결연이 맺어있어서 태봉제때도 사절단이 오는데, 자매결연 맺으면 뭐합니까? 이럴 때 활용을 해야죠. 과감하게 길의료재단을 아니면은 경희의료원측하고도 해서 우리군에서 과감한 예산 지원을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상당히 사회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그 확진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생각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때마다 좀 주문을 드리는데 한 의료기관의 수익을 지원해주는, 영리를 추구하는데 도와준다는 이런 생각은 접근하는 그러한 개념부터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병원이 아까 제가 독립 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길의료재단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길병원 길의료재단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 표면적으로는 독립 채산이지만 실제로 길의료재단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지금 MRI 상당한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의료재단에서 준거고, 그런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길병원의 의료의 질은 엄청나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이런 길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이런 농어촌에 설치되는 중소병원의 공통된 그런 애로사항들이고, 또 길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이 돼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좀 길병원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적 의료성격이 강한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저희도 고민하고 또 그동안 응급의료기금 지원관계도 매년 4억 원이라든지, 내년도 3억 5,0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근데 이제 이해를 제가 이해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시군에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아마 몇 십억 원 들어갑니다. 한 4~50억 원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우리군이 더 좀 선점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길의료재단에서 일부 지원이 됐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아마 보다 더 배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고령화시대예요. 중환자실이 더 중요합니다. 지병이든 교통사고든 지금 뭐 요즘 우리가 진짜 상상치 못한 질병이 많이 발생이 돼서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진짜 현대 의학으로서는 생명연장을 할 수 없을 때 중환자실에 대개 종합병원에 서울에, 수도권에 가 있으면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요. 그만한 경제력이 없어요. 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좀 부군수님 다시 주문을 드리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검토를……. 공영버스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이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내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지만 4,000억 원의 살림살이를. 거기에 0.1% 40억 원입니다. 용도는 의료에 최소한 저의 욕심 같아서는 “(청취불능)” 부군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장례문화까지 연결이 됩니다. 길병원에서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내서 병원의 운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례비도 좀 줄이고 길병원이 내려가면 타기관도 자연히 내려갑니다. 우리가 없는 시설을, 어려운 시설을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장례식장 종합장사시설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풀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소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예, 소장님 5쪽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사업을 합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대상포진 접종은 한번 접종하게 되면 평생 어떻게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평생 면역 획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임상실험 상 그렇게 된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70세 되신 분들만 대상이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건데 물론 맞으신 분들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뭐 사비를 들여서 맞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예방접종을 해서 그래도 평생 뭐 예를 들어서 60세에도 접종을 했다 그러면 뭐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동안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이, 뭐 예방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떠한 그런 잘 걸릴 수 있는 나이가 어디라고 보세요. 대개 보면 과로하고 뭐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떠한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보세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만들 때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 전체에 대해서 사전 접종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한명당 12만 원입니다, 약가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될 연령대가 누구인지, 결국은 만 70세부터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70세가 어떤 면역력 부분이라든지 대상포진이 많이 오는 그런 연령대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줘야죠? 나와야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럼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산 부분, 그걸 뭐 이제 사업시행 초기야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좀 공공연하게 확대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르신들 춥고, 배고프시고, 또 뭐 외로움도 계신 분들 이게 뭐 사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요구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빨리 맞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한 60정도 돼서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60대에서 70대까지는 사각지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국가암 검진사업을 여기 기대효과 부분에 16년도에 암 의료비 지원 38명, 3,0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지원 하신 겁니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 암으로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차등지원이 됐겠네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전해주는 그러한…….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군민들 암, 예를 들어서 발생 통계, 뭐 이런 암 진단 받은 부분이 다 통계에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을 가서 진찰을 받다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 진단을 받으면 우리 보건소에 다 통계가 이루어지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통계는 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확인가능하고요. 저희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통계를 요청을 하죠.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료비 지원?
남진

박남진의원

암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어떤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물론 뭐 암의 종류에 따라서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추상컨대 암으로 인한 가정 경제적인 어떤 측면의 어려움이 그건 뭐 가중되는 건 틀림없고요. 또 수술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의료보험으로는 몇 %정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비까지 포함이죠.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진

박남진의원

국민의료보험으로 수술을 어느 정도 까지,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건 뭐 수술을 전체 의료보험으로 다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암 수술과 관련돼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재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이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원 이런 데서는 암 수술하면서 의료보험에서 쓰여야 될 그런 약재 이외의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상당히 큽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환우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한돼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남진

박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수술비라도 지금 우리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이건 암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감기처럼 며칠 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가장이 암에 걸리면 진짜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온가족이 달라붙어서 함께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가 미처 못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예산 관심을 갖고 지원책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DMZ철새평화타운 운영 및 관리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DMZ철새평화타운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설명 드리면 DMZ철새평화타운은 2012년 행정자치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양지초등학교 건물 804㎡와 토지 21,909㎡를 매입하여 2015년 12월 리모델링과 건축증축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철새평화타운에는 전시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 총 10개의 소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있던 조류보호사와 두루미,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5종 14마리를 철새타운으로 이전하였고, 조사 관사는 두루미 탐조객이 머물 수 있도록 펜션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철새평화타운을 개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철새평화타운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전작은 100㎡이상, 수도작은 3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기준은 총 피해산출액의 80%%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33농가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지난 11월 21일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12월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117개소,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97개소 등 총 214개의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는 8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고, 점검업소 중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지급품목으로는 농약빈병과 영농폐비닐, 농약봉지류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까지 33개 단체에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장 현황은 배출자사업장이 421개소, 처리자사업장이 32개소 등 총 452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0월까지 15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고, 점검업소 중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등 총 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정기지도점검과 위반사업장을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동으로서 가구 당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3동에 대하여 2억 8,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개인하수 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가축분뇨 사업장이 956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8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58개소 등 총 1,199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19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고, 점검 업소 중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등 총 6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환경보존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이 50t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이중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5개소에 대해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금년 12월까지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 800ha이고,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분야 490ha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분야에 13명이고,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자원조사,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숲가꾸기 산물수집, 산림민원 등 긴급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 사업에 1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ha로서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림조성사업에 10ha,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20ha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2ha에 대해서 27,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2월까지 예정지 조사를 마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km로서 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선임도 2km와 작업임도 2km를 신설하고 임도보수 5km와 임도구조개량 1km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임도 3.1km를 신설하였고, 5km를 보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설계부터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가두기 사방댐 설치 1개소와 사방댐 설치 6개소, 사방댐 준설 6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5억 6,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방댐 설치를 6개소하였고, 사방댐 관리를 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예방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산불은 봄철 가을철 2회에 걸쳐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과 읍면 6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인력은 248명으로서 산불감시원 90명과 전문진화대 45명, 이장감시단 11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 진화장비로는 임차헬기 1대와 무인감시카메라 3대, 차량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 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불감시활동 125명 산림연접지 산불발생요인 35ha를 제거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4ha이고,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에 100ha, 일반해충 방제에 64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357ha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철저한 방제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깃대봉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데크 2개소와 목계단 3개소, 안내간판정비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3억 6,200만 원을 들여서 14km를 정비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및 복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지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임야면적은 59,975ha이고 보전산지가 67%인 40,227ha이며, 준보전산지는 33%로인 19,749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신규 산지전용이 56건에 336,533㎡이고, 산지전용지 관리가 115건의 697,444㎡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산지전용 심사와 산림복구 이행 감독을 산림훼손 최소화를 통해 자연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휴양림 지정면적은 186ha이고, 조성면적은 3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포장 0.38km, 휴양관 1동, 숲속의 집 13동, 안내실 1동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8,0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1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이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숲속문화촌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이고 시설면적은 10ha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과 에코어드벤처는 준공되었고 자연휴양림은 2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숲속문화촌을 운영할 계획인데 1단계로 2017년 3월부터 목재문화체험장과 에코어드벤처를 운영하고 2단계로 2019년 3월부터 휴양림과 야영장 등 숲속문화촌 모든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단계 운영에 따른 재경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인력은 15명 내외가 필요하며 인사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숲속문화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화단 34,196㎡와 꽃길조성 17km, 군부대 꽃묘지원, 가로수 정비 및 관리, 명상숲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 86개 부대에 16만주의 꽃묘를 지원하였고, 꽃길조성 27km, 가로화단 34,196㎡를 관리하였으며, 가로수 수형조절 10km, 유곡초교 꽃묘식재, 김화대교외 1개소에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Y진지 꽃밭 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량은 24ha이고,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보관광을 위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의 꽃을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가을에는 고르지 못한 Y진지 지표면을 포클레인과 불도저를 이용해 평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Y진지 내에 꽃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약수터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산11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군유지 20,000㎡에 하늘 숲, 땅 숲 체험길, 가족놀이터 숲속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9억 3,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학약수터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지역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참!참!참! 숲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숲 야영장 조성 12,361㎡, 산악레포츠 기반조성 10km, 숲 치유길 조성은 계획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인데 2017년 12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영장 조성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야영장 부지를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야영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이고 사업량은 10,000㎡이며 흙 놀이터, 모둠놀이터, 소리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 사업은 지난 5월 지특회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1월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산26번지 현충탑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000㎡면적에 추모공간과 추모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인데 2017년도에는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5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18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확인 좀 할게요. 2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 사업에 있는데, 군부대 꽃묘 지원을 2016년도에는 16만주 했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꽃묘 지원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23쪽이요.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 맞죠? 86개 부대에 16만주 했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올해는 이게 다시 또 사업량을 18만주로 늘키셨는데 이게 뭐 부대가 늘어나서 늘킨 거예요? 뭐 예산이 좀 늘어나서 늘킨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예, 예산이.
성호

박성호의원

예산이 늘어서 부대에 더 배정해 주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부대 같은 데는 한 끝이 없어요, 이거. 그 재량, 수량 좀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지원도 좀 해주시는 게 맞고. 이게 한 끝이 없어요, 부대에 들어가는 한 끝이 없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니까 과장님이 실무담당자들 보고 조사를 확실히 해서 꽃이 이 과정이 모자란 건지 이게 가다보면 이게 엉뚱한 데로 막 가서 세고 그래요, 이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니까 그런 거를 주문 드리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음에 이제 그 Y진지 꽃밭 조성사업 관리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2016년도에 거기 일부 꽃밭을 시행했었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게……. 저희가 하질 않아 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1억 5,000인가, 얼마인가…….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근데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이렇게 꽃밭 조성하시면서 그 저수지를 이제 그 연못 저수지 같은 거를 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는 뭐 연못 연꽃 재배하시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기 꽃에다 물을 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좀 잠시 고여 있게 만들어 놓는 그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니까 아니.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꽃에 물을 주기위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연꽃 식재 2개소가 있는데, 연꽃 재배하는 게 아니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꽃밭에 물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물을 주기 위한 그런 수리시설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그 수원은 어디서 끌고 오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거 저기…….
성호

박성호의원

한탄강에서 올리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한탄강에서 양수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끌어 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한탄강에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이거 2개소가 그렇게 필요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니까 2개소가 너무 큰 건 아니고요. 꽃, 그니까 워낙 물이 이게 뭐야 면적이 넓다보니까 물을 주려면 물을 미리 모아 놓아야 됩니다. 물을 좀 가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이게 영구적인 그 시설은 아니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올해 꽃밭 면적이 얼마나 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올해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올해 심은 건 모르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지금 이제 한…….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내년도거, 내년도.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내년도 거요? 내년도 거는 저희가 한 10ha해가지고 한 30,000평되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3만평?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거기서 이제 주차장을 한 1,000평정도 빼고, 나머지 한 29,000평을 지금 ‘꽃을 재배할까’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 이만 칠팔천평.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저 우리 지금 꽃밭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그니까 뭐, 그런 저 계획, 꽃묘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지금 결재 맡은 게.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 해바라기 뭐 청보리, 메밀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주로 이제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정도 그걸 지금 할까하고.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그거 예산이 한 2억 5,000정도 들어간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내가 과장님 뭐 2억 5,000이 들어가든 3억 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 뭐 보니까 그 코스모스, 해바라기, 청보리, 메밀 등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차피 관광 우리 유원지에 오시는 관광객들 그 견학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런 분들도 보시고 또 저희도 또 보고, 우리 주민들도 보시고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 다른 시군에 견학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양주하고 파주하고 갔다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양주, 파주?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근데 올해 그 꽃묘 관리하듯이 하시려고 그러면 절대 하시마세요, 이거.
올해 거는 조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인정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해서 구리도 저희들이 한번 그 우리 의회에서도 견학도 갔다 왔지만. 구리도 바로 옆에 강에서 스프링쿨러 다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 지금 연못에 꽃묘에 물주기위해서 연목을 2개를 지금 지어갖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자주 오면은 별게 아닌데, 비가 안 오고 좌우로 터질 때는 이 연못, 그니까 어떤 식으로 연못을 설치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감당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30,000평이라고 그러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자, 우리 사업시행 전에 그 저희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뭐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좀 협의 해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자문 드릴게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신경 바짝 써주세요, 이거.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특히나 관광지역이니까, 거기가. 그래서 자문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다른 의원……. 네,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우리 DMZ철새평화타운이 이제 개장한지 3주 정도 됐잖아요. 3주 동안에 무슨 관람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내방을 했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작년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철새탐조 같은 경우 평일은 한 20여명 정도, 주말에는 한 50명 정도가 오고. 양지리 철새도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은 한 50명 정도, 주말은 한 100~120명 정도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근데 여기 이제 철새평화타운 여기 그 관리직원이라고 그럴까? 그 몇 분정도 있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있고, 강원환경감시대에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5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 강원환경감시대는 저기 상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거고요. 두 사람이 계속 있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정말 철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23쪽에 보면요. 아까 우리 박성호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마는 군부대 그 꽃묘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막 흘리는 게 많이 있긴 있어요, 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이 꽃묘가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9억 원이 넘어 거의 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해 보면, 우리가 저기 철원 관내에 어디 어디 심는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 거 자료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화훼를 길러서 납품하는 데 있고 아니면 또 없으면 외지에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꽃묘 종류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28쪽에 보면요. 유아숲체험원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거기 보면 이제 1월 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대상지를 설계를 하면서 이제 사업추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추진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디어디에 뭐 배치를 한다든지,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설계를 좀 설계가 되면은 이거 볼 수 있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그것도 자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 목적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33개 단체, 이게 뭐 돈도 중요하지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 좀 들으셔서 우리 사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2021년이 종료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석면관리 종합대책인 2011년부터 2021년.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근데 저희가 2013년 6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1,420동을 실태조사를 하셨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지금까지 추진된 게 몇 %나 되죠? 1,420동에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한 434동 했습니다. 금년에 103동까지 해가지고, 434동으로 해서 남은 게 986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동씩 하면 9년에서 10년이면 여기 이제 끝날…….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2021년도에 일몰 사업이라 그러면 13년도에 실태조사하고 안하셨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료, 이제 뭐 한 5년 정도 남았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지금쯤에 한 번 더 누락된 게 혹시 있나, 없나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14쪽에 보시면요, 임도신설 및 유지 관리. 작년도 추진계획에는 9km에 팔백칠십 아니 8억 7,900만 원이 섰거든요. 근데 올해 4쪽에 8억 5,100만 원이 섰어요. 이 사업량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이게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크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사업비가. 사업량은 전년도에 9km에서 4km면 뭐 반 이상 줄었잖아요. 14쪽 보시면요, 임도.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갑수

김갑수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전년도에 보면 9km 8억 7,900만 원이, 올해는 4km 8억 5,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두루웰 숲속 문화촌 관리 운영, 21쪽 봐주시고요. 21쪽입니다. 이게 전년까지 17년, 당초에 7년 사업으로 마무리되고 2018년 1월에 개장하는 거로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일 년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가 뭐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사업비가 다 안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거 때문에 계속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사업비 때문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그게 사업비 때문에 이거는 일 년 연장하면서, 뒤에 보시면 우리 신규 사업에 우리 참!참!참! 숲레저, 유아숲체험 이게 다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에다가 우리 두루웰 숲속문화촌하고 다 연계되는 거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뭐 2020년에 또 사업이 종료됩니다. 우리 지금 하는 사업도 2018년에 하면 2019년에 개장하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근데 이거 해보지도 않고 자꾸 뭐 이렇게 늘려가는 부분이 저는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뭔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신규 사업으로 거기다가 첨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참!참!참! 사업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4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하고 에코어드벤처 그 다음에 야영장.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 부분은 뭐 여기 자료에서 봐서, 저희가 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아직 완공도 못하고 당초에 17년에서 1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부속해가지고 2020년까지 숲레저단지 조성사업, 유아숲체험 조성사업. 이게 또 연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휴양림 사업이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건물이 다 되고, 2018년도에 나머지 그 주변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면 이제 끝이 나고. 야영장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다 끝날 겁니다. 그럼 이게 4개 사업은 거의 끝나고 그 4개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여기 야영장 돈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야영장이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한 10억 원이 들었는데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서 여기다 또 야영장 비용을 조금 넣습니다. 한 6억 원 정도를 넣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저희가 DMZ철새평화타운을 지난번 우리 그 현장 확인에 갔습니다. 그 공사해가지고 준공시점 전에 갔는데 벌써 이 우리 건물 자체가 빛이 바라고 다시 손을 봐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1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물 뭐 지금 짓고 하지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우리 개장시점이 되면 다시 정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 정비가 된 후에 이런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1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진화대.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진화대.
남진

박남진의원

그 장비라든지 이런 그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진화차량. 진화차량 그 김화 저기 진화대에 그 차량 상태 아시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번에 내년도에 근남 거로 하나 삽니다. 근남 거 너무 낡아 가지고.
남진

박남진의원

그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 교체는 하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근남이 가장 낡아 가지고 내년도에 그거를 우선 먼저 교체를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그 진화차량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노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얼어요, 겨울에. 얼게 되면 아, 이게 제대로 그 작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아무래도 저기, 실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읍면 보면 그런 실내에 있는 게 없고 그냥 비가림 시설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시설을 만들기에는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저거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산불방지에 대한 어떤 뭐 이 사업은. 이거 국가사업으로 이거 안 할 수도, 안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화 쪽에 그 진화대도 그냥 근남에 갔다가 김화읍사무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자리가 잡혀지지 않았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지역에 가장 중심지역에 공터 같은 데를 좀 마련하셔서 이 분들이 그 완벽한 임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해결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1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그 올해 예산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5억 정도 사업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한 1억 4,000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철원 진산길, 금학 등산로, 명성산 이 사업이 완료 된 거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i 그 당초에 와수리 깃대봉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건.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내년도 사업으로 여기 지금 기술이 돼 있는데. 16년도 예산 사업에 그 와수리 깃대봉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글쎄,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여기 그 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 저 자세한 그 사업계획서부터 집행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21페이지, 이게 지금 그 운영비. 2016년도 그 운영비가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운영비 집행내역이 이게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이게 뭐 운영도 안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비는 책정이 돼 있고, 2017년도에 2억 9,800만 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16년도 집행내역.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게 뭐 시설물 관리하면서 이제 제초라든가 아니면 목재 방부제 뿌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나무 정전하고 그 다음에 에코어드벤처에 거기 안전장비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남진

박남진의원

아, 장비 구입도 들어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장비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사업 저기 집행내역, 여기 2억 4,000이 이게 뭐 아무것도 한 거 같지 않은데 이게 또 예산은 뭐 16년도 예산은 다 쓰여졌고, 17년도에 또 한 3억 정도를 뭐 요구하셨는데 이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27페이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50억 사업을 또 추가로 이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군 자체사업입니까? 뭐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국비, 국비가 80%구요. 우리 자체 군비가 20%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군비 20% 사업이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17년도 요구 예산에는 군비가 지금 10억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땅 구입을 하고 뭐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지금 국비는 2억 4,000이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군비를 다 투입한 거구요. 앞으로 이제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여기서 투입은 없고, 저희가 그 야영장은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야영장에 돈이 한 6억 이상 6억, 7억이 들어가요.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게 그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군비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비가 없단 말씀이시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사업계획서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산림청 공모사업입니까? 뭐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 산림청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이게.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오른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도.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건 지특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지특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아…….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 1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됐고, 투입이 이제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50억의 이게 사업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또 이게 추진을 하는데, 성과는 없는데 계속 투자는 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이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과장님.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지금 이제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그 전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이제 휴양림 하나 아니면 목재 체험장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습니다. 휴양림서부터 에코어드벤처, 야영장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와서 묵으면서 휴양림이라든가, 야영장에 와서 묵으면서 그렇게 1박2일, 2박3일 이렇게 체류하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있지 않을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휴, 참 이게…….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이게 체험. 뭐 가족형 체험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그런 체험 뭐 이건지. 뭐 이게 아직도 좀 정리, 정립이 안 됐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가족 중심형 관광 상품인지 아니면 어떤, 어떻게 보셔요, 어떻게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거?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뭐 모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오른쪽에는 또 유아숲체험원. 유아라고 하면 뭐 어린 아이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유치원생을 말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유치원생들.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서부터 모든 뭐 80대까지 할아버지 또 뭐 3대가 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그 뭐……. 오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오면 여러 가지 유아 그물망놀이터, 모둠놀이터, 소리체험장 뭐 별게 다 있습니다. 흙 놀이터.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렇게 넓은 공간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요즘 그 동물체험 같은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조랑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풀어 놓고, 하다못해 토끼가 뛰어노는 어떤 공간. 산양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그 사업은 없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가기는 조금 모한 것 같습니다만…….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이 넓은 공간에 그런 게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조랑말 체험도 좀 그 임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 사회적으로 말이 문제가 되지만, 그 조랑말 같은 거 임도 그 활용해서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것도 그런 걸해야 사실 돈도 받으면서 일거리도 창출되고, 뭐 보여주기 식만이 아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한번 다른데 이런 게 있는지를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휴, 이게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야 뭐 예산만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행 그 행정에서 이 성과를 올리는데 매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매진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또 예산을 또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6쪽 재활용품 수집 관련돼서 유리 환수액은 없습니까? 판매 해가지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재활용품이요?

배병인의원

예. 폐비닐, 영농폐비닐, 농약 플라스틱병해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의원

어쨌든 재활용으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 환수금액은 없어요? 회수금액……. 입금은?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없습니다.

배병인의원

어디 그게 재활용품이에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확인해 보나 마나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 임도 신설 관련돼서 저희가 해마다 한 8억에서 10억을 매년 그 뭐 물론 정부 정책상 이뤄지는 사업이지만 임도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주문을 드리자면 이왕 하는 거 사실 임도 활용도는 크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저, 의원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이왕 사업하는 거 우리 좀 관광 사업하고 연계가 되게, 레저 업체들이 좀 보다 활성화 되게. 사발이를 탈 수 있다든가,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좀 내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적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몇 년차 해서 구간 구간을 연결해 나가는. 그래서 임도 사업이 좀 이루어지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줬으면 합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병인의원

그리고 지금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두루웰 숲속 목재체험장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은 다들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대상지 선정에서도 그 주변 여건이 과연 잡목만 있는데서 ‘이게 되냐’해서 그 우려를 의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단위사업, 그 한 개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서 지금 블랙홀마냥 이리로 몰빵이 되고 있어요. 목재문화체험장에 63억, 에코어드벤처 사업에 40억,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52억. 또 지금 신규 사업에 유아 숲체험장이 1억 5,000, 참!참!참 숲레저 사업에 50억. 처음 시작한 사업 아직 문도 안 열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그 현장 확인을 갔을 때도 한쪽에서는 공사가 되는데 야외 테이블 해 놓은 거는 벌써 망가져가지고, 지반이. 가보셨죠? 거기 야외.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의원

이게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일단 단위사업으로 종결이 됐으면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계획을 할 거였으면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려서 즉흥적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숲’하면 무조건 그쪽으로다가 사업을 연결해서 이어서, 이어서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조화도 없어요. 거기 펜션단지도 안에 있지만 요즘 내방객들 걸어서 못 올라갑니다. 차 바로 옆에 대야지.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하나만 떨어지면 무쳐서 또 부지 부족하면 넘겨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병영체험장에서 그 지금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마는 병영체험장에서 숲속문화체험장까지 등산로 개설을 해서 연계가 돼야 되요. 이렇게 투자가 돼야지. 참!참!참! 나무숲레저사업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2억을 또 그리로. 철원군에 숲에 관련된 공원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마무리 이제 4개의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배병인의원

연계가 아니라 이제 뭐 과장님도 이제 새로 앞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앞에서 해왔던 거를 인수를 받는 건데.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도 해다가 좀 진짜 사업을 또 해야죠, 나눠서. 지금 어떤 성과여부도 확인도 안 해보고. 저희가 6대초에 또 5대 때도 그 숲속체험장을 비교견학을 다녀 봤습니다. 용인시, 그래도 잘 됐다는데. 용인시, 진해, 과천시. 거기하고 철원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이 농어촌하고는. 그래도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한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알아요? 보통 5~600억씩 들어갔어요. 유아숲체험 말씀하셨는데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가 문화가 최근의 여가 문화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지. 숲에서의 사업은 유치원이나 유아 교육차원에서 어떤 과정에서나 필요하지, 가족이 와서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두 의원님도 큰 걱정을 하셨지만 한번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깊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금학약수터 주민 휴게공간사업에서, 이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했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배병인의원

그래서 그 거기서 요구하는 주민들 이장협의회나 동송 철원 쪽에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 중에 대상지주변 확대를 좀 요구했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네.

배병인의원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날 이제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가족이나 아니면 동호인들, 친목단체에서 가서 이렇게 모여서 가서 간단한 체육경기도 하고 야외에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병인의원

아니 글쎄, 이제 그걸 뭐 내용을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나? 해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니까 이게…….

배병인의원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아뇨,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어쨌든 좀…….
저는 이제 사업을 꼭 이루자는 게 아니라 이게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선 많은 그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에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왜?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있으면 풀어서 좋은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도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보시면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및 복구 강화 내용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태양열 설치 그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산지전용으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아니 근데 여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죠? 차후 적으로 들어올 양상이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발 사업자와 우리 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좀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거기 임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한 저기 없으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근데 이게 참 이게 중복된 상태 중앙에서는 규제를 풀라고 그러고. 그리고 철원군 입장에서는 난개발을 좀 막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근데 많은 원주민들은 난개발을 좀 우려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주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타이트해서 방어를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더 수월, 설치하기 쉬운 철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들어 보진 않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나 그쪽이나 아마 같을 겁니다. 왜냐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걸 떠나서 법 안에 들어와야 만이 저희가 허가가 나가는 거니까.
세용

강세용의원

그니까 그쪽에서 조금 클레임을 좀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업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풀라는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고 넘어가지마는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우리 지금 청정 철원인데 산을 돌아 다녀 보시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물론 경사면에 잘못 된 게 또 이제 토사유출도 있고, 붕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 규제를 풀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못하지마는 이런 거를 좀 허가내실 때 그래도 너무 좀, 모르겠습니다. 양반론의 생각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쉽게 허가를 내주시면 이게 또 그냥 난개발로 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화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조금 클레임을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생각하는 차이이겠지마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철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히 움직이시겠지만.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 조금 우리가 조금 좀 견제라고 그러면 모양이 좀 웃길지 모르지만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태양열이 지금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되게 지금 막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어, 이쪽 지자체 들어가면 조금 클레임이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 좀 들도록 정확하게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요. 이거 다양한 녹지조성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팝나무 17km 사업이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7km요?
남진

박남진의원

예, 가로수신식해서. 이팝나무 7km 및 보식 2개소. 이팝나무, 이팝나무도 괜찮죠. 뭐 그 어떠한 도로변에 이렇게 뭐 잘 가꿔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 철원에 군목인 우리 철쭉을 좀 이렇게 잘 가꿔 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군화인 철쭉에 대한 관리, 뭐 어떠한 상품. 이런 개발 안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철쭉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저희가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까 이게 철쭉 길을 뭐 7km가 아니라 한 20km정도 뭐 이렇게 집단으로, 이게 모든지 그냥 조금씩 하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등리 같은 경우에 우회도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옛날 도로로 그 도로가 사실 한적해요. 도로 교통량도 적고. 또 실패한 사례가 그 우리 돌배나무 심은 거,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데를 좀 깨끗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이 철쭉도 좀 우리 개량 그 뭐 철쭉 말고, 우리 원래의 어떤 그런 토종 철쭉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산에 있는 철쭉은 이제 외격철쭉이 있습니다마는 그 겹철쭉이 또 있어요. 물론 엊그저께 산림조합장도 얘기하십니다만 겹철쭉이 있답니다. 우리 그것이 과연 뭐 토종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산목을 잘 좀 가꾸고 해서 할 의향 있으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철쭉을 좀 활성화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만약에 이팝나무 7km사업을 철쭉길 7km사업으로 좀 사업을 변경하셔야 되지 않나?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러고 뭐 여기 저기 100m, 200m하시지 말고 좀 아주 전체길이 그냥 철쭉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어떤 그 전환점. 뭐 이런 걸 좀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그 3사단 경내에 들어가면 경내에 있는 철쭉은 그 겹철쭉이에요. 그 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육성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그 도창리 그 뭐 백골훈련장 뒤편에 그 전 부군수님 못해서 다들 돌아 보셨는데 그 어떠한 뭐 계획서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해 달라고. 또 가치도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서든지 좀 그 지역을 산림과에서도 지금 뭐 내년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하여튼 그 자생하는 군락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개발 여건을 하여튼 산림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좀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를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 자연 철쭉 군락지가 굉장히 넓은 분포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뭐 간벌도 좀 해야 되고, 물론 간벌 좀 뭐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개인 산.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인 산들에 대한 동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등산로도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철쭉 축제도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갔다 오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다시 한 번 산림부서에서는 돌아보시고, 사전에 꽃 피기 전부터 돌아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좀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산림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3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11건 15.37km 609억 4,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17억5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는 계속사업으로 동서녹색 평화도로사업에 42억 8,600만 원으로 50%의 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DMZ생태관광 거점 순환도로사업에는 15억 원을 투자, 30%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종합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사업에는 10억 원을 투자 20%공정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 설치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 연결도로사업에 29억 7,400만 원으로 30%의 공정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6리에서 장흥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20%까지 공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 망나니골 진입로 사업 2억 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김화 302호선 공사에 4억 원으로 마무리 추진코자 합니다. 신규로 갈말 103호선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고, 와수 3리 방벽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마을 소득 창출을 목표로 자전거 도로 총 89km 중 2016년도까지 67k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이길리에서 도창리 구간 5km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과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에는 쉬리거리 조성사업과 산책로 조성, 지역 특화사업으로 청양 2리, 5리 한과마을 조성, 도창리 민들레 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에는 47억 원을 투자하여 쉬리마을 공원시설 확충과 산채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청양권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용역설계에 1억 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혜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으로 문혜리에서 군탄리 구간, 5km에 총 14억 원을 계획하여 2017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 군부협의 등 3km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기조사 된 예정지 65개소를 검토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보수사업입니다. 군도이하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도로정비 사업에 3억 원, 포장유지보수사업에 3억 원을, 총 6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차선 도색 및 교통시설물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통 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유지 관리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3억 원, 차선 도색 3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 7,000만 원, CCTV 교체 1억 원, 교량 정밀안전 교량진단에 1,000만 원, 총 8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확충사업으로 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 균형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공원 2개소에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3개소에 13억 원, 28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지역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 2-35호 총 200m를 개설하여 시가지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난립한 간판을 제거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차별화된 디자인 간판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원 화지리, 갈말읍 문혜리, 서면 자등리 등 165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간판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뒤에 신규 사업 간판문화, 아름다운 간판 문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의원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3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의원

어떻게 이제 간판을 정비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이제 그 육단리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 정비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14개소하고, 군에서 이제 3개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시가지에 전체적인 간판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자부담 없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거의 자부담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간판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닙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아니면 각각 달라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특성에 따라서 모형이 다 다릅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아름다운 간판문화 이렇게 하니까 상가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보는 사람도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겠네요. 하여튼 추진하는 것 아주 끝까지 잘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9쪽에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이게 좀 먼저 추석 전후로 해서 초화도 식재를 해서 잠깐 좀 좋았었는데, 물론 이게 건설과만의 소관은 아니지만 군수님 그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로타리를 좀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꽃을 식재를 하면 계절별로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농공단지 앞에 교량의 난간에 꽃양배추를 겨울용 식재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로터리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대로 또 방치해 놔두고. 이렇게 좀 사업이 할 때가 먼저 순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된 다음에 다음 사업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참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로터리에 어떤 조형물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철원에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게끔 내방객들이 아무래도 면회객도 많고 그러면 상당히 그 우리 철원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업을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건설과에서 계속 이 사업이 제2, 제3의 로터리가 회전교차로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업 당초부터 설계를 들어가서 분수대를 하든지, 어떤 뭐 동상을 만들던지, 조형물을 하든지, 꽃밭은 만든다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상시 이루어지게 이거 때마다 의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잔소리 하듯이 주문하면 서로 모양새도 안 좋고, 짜증도 나실 거예요. 일하는 부서에서도.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번에 용역 설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는 좀 없지만 전체적인 걸 주문을 드릴게요.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제가 좀 주문을 했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사실 보면 많은 시설비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산적인 우리가 이제 기반조성에 관련된 시설비는 당연히 해야죠. 거기하고 연계돼서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든 종합업체든 관련된 업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좀 단위사업을 우리가 관내 입찰제한이 종합은 2억 원까지 가능하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다음에 전문건설은 1억 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기타 전기통신은 8,000만 원? 또 물품은 뭐 별개이고, 또 용역 별개이고. 그래서 이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한 4, 50억 원, 많게는 본 의원 욕심은 ‘한 100억 원까지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이, 제가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사업을 단일사업을 쪼개가지고, 10억 원짜리를 2억 원으로 쪼개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융통성 있게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민원이 읍면으로 접수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사실 수도작 풍년도 됐지만 쌀값 하락으로 그것이 바로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어려울 때는 차관을 빌려서라도 SOC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위사업을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식당이든 요식업이든 전체적으로 좀 싸이클을 한번 돌려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물론 건설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농정과에 기반조성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 다음 주부터 심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관련되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보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희 과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예, 과장님 저 한가 지만 질문을 할게요. 2페이지 보면 한여울길 돌다리가 사업이 총 공정률이 40%가 되어 있는데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이게 어디, 상사리 꺼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지금 직탕 다리위에 설치 반 정도 한 50% 정도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성호

박성호의원

한 40% 했고, 또 그 밑에 직탕 부교를 지금 철거계획이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지금 철거계획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철거 계획하는데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철거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설계서를 못 봐가지고 그런데 한…….
성호

박성호의원

대강?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2억 원 정도…….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꼭 그거 철거를 해야 되요, 그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선 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뭐 철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양쪽 기반, 양쪽에 서로 상가들이나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상가 쪽에서는 나름대로 상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하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관광유원지에 더 보완 시켜서 활용을 할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걸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거는 그 사업을 할 때 저희 군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국방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제가 철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거를 안 하고 차량을 통제시키고 거기다가 딴 거해서 사람만 해서 오고 가고 하는 그 다리로 관광지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는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시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그리고 관련 실과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철거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까지 다 해놓고 철거하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 남이 볼 적에, 그 사람들이 볼 적에 그거 철거 안 해가지고 군에서 피해보고 하는 상황은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직탕 관광지가 이제 유명한 관광지인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했을 때 좀 보기 싫은 광경이 나타나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보기 싫은 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런 경관 차원에서 지금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2억 원 정도 들이면 더 깨끗하고 더 사진 찍는데 도움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적엔. 그걸 양쪽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철거하기 이전에 서로가 협의해서 좀 하시자고요, 이걸.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년도에 이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작년 추진실적이 이게 작년도에 한건가요,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있어서…….
성호

박성호의원

내년도 사업하는 거죠, 이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철원 21개소, 김화 4개소, 갈말 3개소, 동송 2개소, 서면 이렇게 해서 쭉 이게 보니까 21개소가 있는데 이건 아직 신청을 받은, 개소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사업 계획 신청을 받은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 받은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거 우리 계수조정,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하나 요구할게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21개소에 신청 위치하고, 자세하게 나온 거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속비 사업 8개소, 신규사업 5개소 사업 순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26억 원등 총 8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으로 총 적립액은 8억9,800만 원 이며, 기적립액 6억7,300만 원과 내년도 당초 확보액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6,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여름철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3,000만 원과 인명구조장비 구입 2,000만 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응급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총 2억8,000만 원을 투입,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과 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으로 우리군 물놀이 관리지역은 한탄강과 화강 등 총 18개소이며, 총 소요예산은 1억 9,300만 원으로 18개소 근무자 인건비 52명분, 1억 6,400만 원과 근무자 초소구입 및 홍보비등 2,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총 3개월이며,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전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소방서 119 수상안전구조단과 경찰서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철원군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학사 2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60억 원이며, 내년도 중에 35억 원을 투입, 유수지와 배수펌프장 시설사업을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와 가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으로 본 사업은 관내 배수펌프장 11개소 관리와 재난 취약지역 해소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9억2,8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등2리 사면정비공사와 노후 CCTV 10개소 교체사업, 유수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내년도에는 총 5억 원을 투입 이평 배수펌프장 권양기 교체사업 등 11개 배수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 시 주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천 준설 사업으로 금년도 하천준설사업은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화강 및 대교천 등 13개 하천 18개소, 8,134m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제2회 추경에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화강 장수대교 하류와 대교천, 용화천 등에 추가 발주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총 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6개 읍·면별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의원님 민원 접수 등을 포함해서 12월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내년 3월까지 측량 및 설계완료 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하천 수목 제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5개 하천 13개소 하천 300m에 대해서 수목제거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3억 원을 확보 추진할 예정이며, 6개 읍·면별로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의원님 민원접수 등을 포함해서 12월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내년 2월까지 측량 및 설계완료 후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하천 편입 토지보상 사업으로 대상 사업지는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15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지방하천 19필지와 소하천 22필지 등 4억 7,5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입, 민원접수순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 강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총 7회에 걸쳐 2,400명을 실시하였으며, 비상 소집훈련 1회,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1개소 주민대피소마을에 2,500개의 방독면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방독면 600개를 신규 구입하여 민북 전방마을 등에 우선 배부하고, 앞으로 연차적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내구연한 일시도래로 전량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구입 및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지진 등 방재역량강화 훈련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 비상 대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군부대 주변 재해예방 지원 사업으로 관내 주둔하고 있는 각급 사단과 여단급 부대에 군비 1,000만 원을 투입, 내년도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 수방자재인 PP마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2012년까지 사단급 군부대에 지원하던 사업으로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 간 사단 별 협의 시 사단군수처와 공병부대 및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동참 차원에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쪽 소하천인 기와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와천정비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61억 원을 투입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천 정비 1.85km, 호안정비 3.7km, 인도교 등 교량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30억 원 확보를 위해 군비를 들여 사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도 마치고 내년도 중에 5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천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하천인 내대천 135m에 대해서 2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투입,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과 의원님들이 접수한 민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하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금학지천 등 소하천 8개소에서 민원이 접수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쪽 민방위 경보시설 및 경보통제대 서버 교체사업으로 내구년한 10년 이상 된 노후 경보시설 서버와 단말기 4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에 군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중 교체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우리군과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간의 원활한 경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창리 대피시설에 6억 원을 투입,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3억 2,000만 원이 확정되어 현재 신축 계획 중인 신철원 2리 등 마을회관을 선정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1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사항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 구입했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요, 올해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올해.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금 1,000만 원.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구입한 거 지금 다 소모 됐나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구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겨울이 아직 도래가 안됐으니까요.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작년 눈이 안 왔으니까 상태가 괜찮아요, 그게?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뭐 굳고 그러는 사항은 없어요, 그거?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이상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 없어요? 올해 그거 다 사용할 수 있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또 올해 지금 2,000만 원어치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내년도 계획을 2,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내년도에 이제 살 거죠, 이거? 2,000만 원어치?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2,000만 원 어치 사면 1년 그 소요량이 기온차이로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눈이 많이 올적에 소요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철원군에?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기금 사업은 수시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세워 놓은 2,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가 기금 변경계획 운영계획 변경을 해갖고 추가 구입도 가능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왜냐하면 군부대도 많이 나가고 그러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PP마대…….
성호

박성호의원

배정하고 그럽니까, 이게? 군에서?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읍면으로 이제 배정을 해놓는데요. 마을제설단하고. 근데 군부대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군부대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읍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군부대에서 지금 취약지구 같은데 좀 활용할 수 있게 주문을 드리고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까 준설사업에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준설하다가 지금 용화천 같은데 다 못했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그 마무리 다해요, 여기?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삼부연 휴게소 앞에서부터 해서 올해 마무리 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마무리 되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명성천 입구까지.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음에 군부대 주변 재해 아까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군비 1억 원이잖아요, 그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 1,000만 원?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뭐 이게 지금 3,5,6,8,15사단 5포병여단 주변지역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이게 12년도까지는 저기 시멘트하고, 삽 뭐 이런 중장비, 장비 소요, 공병 쪽으로 많이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0만 원 정도 해갖고 매년 사단별로, 여단별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와보니까 이게 지난번 15사단장님하고도 필승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지원이 끊겼나”그래서 가장 PP마대가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지금 3,5,6,8,15사단 5개 사단하고, 5포병여단하고 그러면 지금 6개 사단하고 포병여단이잖아요, 그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이게?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저기 PP마대 하나에 100장 씩 들은 걸 하나에 이제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올여름에 수방 자재용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1,000만 원정도 구입해서 배부해보고 수요가 더 들어나게 되면 증액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이거 뭐 군부대에다 뭐 조금씩 그냥 배분하지 마시고, 수량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건데 이거 뭐야, 1,000만 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재해예방 지원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사업을 좀 원활하게 갈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해갖고 예산요구를 좀 하세요, 이거?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염화칼슘하고 연계를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절기 대비 재난시설 예방대책 충분히 수립 되어 있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여름철하고 겨울철 두 번에 거쳐.
갑수

김갑수의원

이제 동절기가 도래하니까…….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절기 도래하니까 염화칼슘도 구입 해놓고…….
갑수

김갑수의원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좀…….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철저한 준비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노후 CCTV 교체 사업이 10개소가 올라왔는데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CCTV가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 CCTV가 조달청으로 다 오는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뭐 어디 몇 개 업체가 분산이 돼서 CCTV 합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관내에 CCTV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인가 되거든요. 자재 생산에서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그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업체에서 올해 여성안심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것도 관내업체가 다 소화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또 이게 뭐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첫째는 화질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이게 뭐 몇 십 년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첫째는 이제 화소가 먼저 설치한 것들은 용량이 좀 작아서 자꾸 업그레이드, 전자기기는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저희가 이제 문화원이 신축이 되면 CCTV센터까지 생깁니다. 그럼 CCTV 많은 양의 CCTV인데 예를 들어 뭐 하나가지고 1,2년을 더 쓴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우리 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노후화 되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쓰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주십시오. 이거 뭐 몰아띠기로 뭐 딱 간다. 이거 참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담은 1년이라도 더 쓰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전체적으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이 11개소인데 작년에 노후된 거 내구연한 다 지난 것만 교체한 게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제가 올여름에 가서 봤습니다.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10개. 잘 관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또 펌프장 같은 경우는 화질이 또 좋아야 하기 때문에…….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들어오고, 나가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천 편입 토지보상 이거 지방하천은 뭐 도에서 예산을…….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요구를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보상하는 거…….
남진

박남진의원

도비 3억 원?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다음에 소하천은…….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군비.
남진

박남진의원

군에서 3억 5,000만 원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편입된 하천 토지를 보상을 해주는 것도 보상하지만 또 하천이 개인들이 또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그건 무단 점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무단 점용이 아니라 그것도 임대도 하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아, 임대요?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매각하세요. 그래야지 재원이 자꾸 순환이 되고 그러지, 계속 뭐 우리 군비만 세워갖고 보상합니까, 이거? 이거 자투리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계속 좀 재원확보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그만큼 보상을 해주면 또 우리가 필요치 않은 땅들은 자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꾸 보상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순수하게 자꾸 군비만 이게 계속 투입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토지에 대한 권한이나 재산상 가치는 우리 철원군에 있지만 뭐 무턱대고 무한정 재산 몇 조, 몇 십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담은 1억 원이라든지 2억 원이라든 다시 하천 토지를 매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걸 주문을 드려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소하천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폐천 부지화 시켜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13쪽에 주민대피시설을 신철원 2리로 선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연평도 사건 나고 철책선 주변마을로 이렇게 아마 시작을 하다가 이게 신철원 2리또 사업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나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갈말읍하고 신철원 2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내년에 4개 마을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지금 신철원 2리에서 먼저 지금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신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편입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지하에다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상지는 일단은 넣어 놨는데 그건 갈말읍하고 추후 더 협의를 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지금 지하화한 대피시설, 그게 아주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곡리에서 부터 지상에다 합니다. 지금 도창리도 지상에다가…….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상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이제 신철원 2리가 이번에 갈말청사하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아마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마을회관 신축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주민대피시설이 괜히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이 지하화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1층, 지상 쪽에다가 해서 좀 다목적실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신철원 2리는 면적이 마을회관 면적이 그렇게 현재 이장님 얘기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하화 할 수밖에 없는 면적이라서 그렇게 좀 말해서…….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화지 3리껄 모델을 따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난 그게 지금 이제 신철원 2리가 마을회관을 매각을 하고 새로 신축하는데 아마 이사업하고, 마을회관 신축사업하고 같이 해서 뭘 경로당 기능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능을 같이 쓰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하에다 놓는다고 하면 이게 신철원 2리 규모로 놓고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신철원 2리 마을회관 신축이 선정이 됐는데, 사업계획은 있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도 3층 건물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상 2층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 개 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 지원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 자부담으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자부담으로 그러면 신철원 2리에서는 건물 매각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할 수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구체적으로 지금 몇 평 어느 규모로 짓는다는 그런 건 저희한테 아직 계획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규모로 신축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매각하는 금액으로 부지 확보만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큼 금액이 잔액이 남아서 자부담이 되는지 여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부지 확보밖에 안된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뭐 행정에다가 마을 회관 경로당 신축해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저희는 2억 5,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향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럼 후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한번 2억 5,000만 원?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2억 5,000만 원 지원하면 뭐 일정기간까지는 그 마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러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회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시급하고, 긴급한 것만 모아서 우선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축된 건물에는 거의 지원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지금 신철원 2리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함께 공동 운영을 하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 2억 얼마가지고 이거 경로당 한 분야도 사실 마을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회관은 어떻게 할 건지, 난 이게 그래서 주민대피시설을 활용한 어떤 방안이 나올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하에다가 이거 시설 해놓는 거 이거 나중에 이거 결국엔 또 아무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 버려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신철원 2리 이장 얘기는 평상시에는 부녀회 사무실도 공동으로 같이 대피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이 지하에 놓는 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국민안전처에서도 지금 다 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면적이 안 나오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남진

박남진의원

뭐 부득이하게 마을에서 신청한마을이 신철원 2리 밖에 없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보고사항하고는 좀 관계없이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보고 시에 건건히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셨다는데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고, 소신껏 일하세요.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배병인의원

의회가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우선순위에 입각해 가지고 소신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