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아닌 업무담당 및 직원에 대해서는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제재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인이 아닌 자의 의견진술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분명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단장님, 읍.면장님, 인제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 자리정돈 후)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부군수, 실과소단장, 읍면장, 인제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군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선서가 끝나면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순선 군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독고건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인사후) 함흥수 농지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한상문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인용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인사후) 염영아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인사후) 끝으로 유지순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주민 직소민원담당관이 현재 강원도 교육원에 입소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수 3페이지입니다. 주민맞춤형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인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온오프라인 진정, 고충, 생활불편 접수사항을 적극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복합민원 관련 공무원들을 통합 출장해서 신속하고 정확성을 기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민원사무편람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30부를 만들어서 각 민원실에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적정성 준수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총 55,6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5,261건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는데 기간이 지연되거나 연장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한 340건 퍼센트로 0.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욱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물품구입과 환경조성입니다.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민원전용 팩스기, 인증기 등을 교체해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현장 체험을 하였고 특히 관광객이 많은 백담관광 안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과 도시개발과에 있는 직원들의 민원복을 맞춰서 단체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분야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도 강원도 국민행복민원실에 강릉시, 횡성군과 인제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로 당선되었고 적극행정 공감콘서트 경진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민원인들의 친절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온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고 국토와 산지의 관리에 지속성을 제고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변 경관과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가 543건 산지전용이 135건으로 67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로 도로 통행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에 사설 도로를 공고를 통해서 공고해서 도로로서 인정하도록 하고 현재 산림, 임도 이용에 관한 산림청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해서는 주민과 지역 중장비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이용 그리고 지역개발 환경보전을 고려한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온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저희 경지면적이 4,031ha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진흥 면적이 769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명령을 68명에 71필지 13ha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징수를 9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농지전용 단속도 3건을 단속하였고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지금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총 195건에 25ha를 하고 있고 타 용도지 일시사용은 40건에 20ha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 농지를 전용했을 때 농지부담금을 7억 4,2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농지에 관련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총 624필지 47ha를 해제를 완료하였고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575필지에 57ha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이용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를 강화하고 농지관련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MZ평화생태 정착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국방 관련기관 종사자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합강지 120-6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로는 약 7,000평에 전원주택 24동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계획을 잡았고 사업비는 23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8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 4억을 포함해서 군비 4억 8억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금년도 1월 달에 하늘채 마을 조성 하늘채 라는 것은 평화생태 정착마을에 이름입니다. 하늘채마을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저희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4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강원도에 설계심의를 해서 금년 12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인 건축허가 업무에 신속 정확한 처리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거나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등 건축 인·허가를 112건을 처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에 따른 생성, 말소, 표시변경 등 20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법 건축물 지도점검 현황을 설명 드리면 64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철거 명령을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36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12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 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소.고발 대폭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업무에 관련해서 적정하게 공무원을 배치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건축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건축물대장 및 건축인·허가 서류 DB구축 사업입니다. 위원님께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1월 달에 3억을 가지고 현재까지 나타난 구 건축물대장과 건축인허가 서류를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건축물 용역을 준공해서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측량성과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고객만족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가 2,141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리 및 토지자원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토지이동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적이 4,077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등록 사항 정정을 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진동리 463번지외 54필지를 직접 조사 측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됐습니다만 공무원이 노력해서 직권정리를 하였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적공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공유에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5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대상이 115필지 중에 30필지를 완료하였고 2필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청이 되지 않은 곳이 76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기간내에 분할 신청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경계분쟁 지역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희 인제군 전역에 해당되는데 총 지역재조사할 대상은 42,00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45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한 1%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인제고등학교 일원에 방동 둔덕동 일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동 12지구 사토장 일원 부분은 임시 경계점 추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동7지구는 임시경계점 표지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동 12지구 사토장 일원은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 7지구 구 터미널 일원에 지구는 지금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를 못하겠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단일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업무 특히 거래신고, 중개업소관리, 개발부담금, 토지소유자 대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를 점검하고 토지소유 현황 제고를 통해서 조상땅 찾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대장과 소유권 정리, 토지표시 등기 촉탁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고 앞으로 토지실거래 신고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계도를 열심히 하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 그리고 등기 전산 자료를 활용한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등 토지 이용,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토지표시 등기촉탁 등을 추진해서 부동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구간 현황이 총 261구간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도로명판이 872개 건물번호판이 10,955개, 기초번호판이 722개, 지역 안내판이 8개, 열람시스템이 7개 이렇게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끝으로 정착을 위한 도로명 주소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1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인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실이 인제군 행정에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년도보다 그 전년도보다 점점 서비스 민원인을 대하는 어떤 그런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질 높은 서비스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통합민원 발급기가 지금 읍면별로 다 지급이 되고 있나봐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것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민원발급기가 중앙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중앙에 시스템이 작동돼야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어야만.....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는 야간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그렇죠?

홍천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직장인들 생각하면 사실 야간에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8시까지는 가능합니다. 당직시간 안에....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지금 읍면에 발급기가 8시까지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 8쪽 보겠습니다. 평화생태 정착마을 조성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건 없습니다. 특별한건 없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문제 없습니다. 11월말 까지 설계 완료해서 12월중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이면

아무래도 사업자 찾고 내년 봄에

17년도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19쪽 한번 볼게요. 도로명 주소와 관련돼서 벌써 이걸 시행한지가 몇 년 돼가고 있는 데요 이거 지금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구 주소를 쓰나 지금 신 도로명 주소를 쓰나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뜻이죠?

이미 정부에서는 신 주소를 쓰도록 구 주소를 쓰지 말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경과기간이.....

경과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과 기간이 끝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게 구 주소가 많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이나 신규가 생긴다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제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년에 여기 보고에 보면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 주십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체 조사합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해요? 담당공무원이 리 단위를 다 돌아다녀요?

지금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된 것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추가로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은 현장을 봐야 알지 않을까요?

그렇게 설치할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봅니다. 보고 거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반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직접 담당이 현장을 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 예를 들면 건축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건축 준공을 할 때 같이 주소를 부여하고 명패를 만들어서 붙이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보면 빠지는 건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를 볼게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내역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조사시간 거기도 조사기간을 보면 한 90일간이 되더라고요. 매년 90일간 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 부분은 농지이용실태 관련해서는 국가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주는데 읍면에 2명 정도 조사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일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해당 읍면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고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하는 지 안 하는 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담당이 현장을 직접 가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물론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죠.

매년 지적됐던 그 번지수나 전이 됐든 밭이 됐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료관리가 되죠 지난해 휴경됐던 것이 또 휴경됐는지 안됐는지를 파악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개축 민원에 따른 강제이행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적 검사를 하겠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주로 고소, 고발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우리 인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건수들이 거의 안좋은 관계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건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매년 한 해에 한번도 없는 적이 없잖아요. 매년 몇십건씩 100건에 이르기 까지 이렇게 건수가 있다고 보면 이걸 사전에 안생기게 하는 그런 대응책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물론 이 부분 건축물 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설계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고 그 정도 규모에서 그 범위 안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완공하고 조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신고하고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들이 많고 특히 관광지 외곽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워먹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든지 창고가 필요하다든지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거의 우리 지역이 그런 사례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알고 고의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요. 경미한 사항으로 인식해서 그냥 짓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한 그런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 대부분이 동네 개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단속도 나가던데요.

그런 경우도 1년에 한두번 있습니다.

일제단속해서 어느 특정 업만 해서 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글램핑장에 화재사고가 나서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제조사 나가는데 걸리는 경우 그래서 우리 인제군 전체에 민박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은 민원인이 생기게 되고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인제군민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예요. 그럼에도 안 걸리면 괜찮고 걸리면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방안을 세워보자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다 하면 합강소식지를 통한다든, 이.반장을 통한다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붕이 얼마큼 있어서는 안된다라든지 그런 규제를 받는 적용 예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주민이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 너 잘못했다. 라고 해서 강제이행금 물릴게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개선해서 가르쳐줄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합강소식지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시리즈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이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괜히 범법자가 되니까 그걸 미리 알리는 그런 대응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로등을 LED로 다 바꾼다고 했고 가로등 전반적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추진 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완료가 됐는지?

그 부분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부서간에 가로등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협력과가 현재있는 가로등 전체를 조사한 부분 용역을 시행해서 얼마 전에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로등의 보수, 설치,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안을 갖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요 전년도에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올해도 그렇게 답변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매년 부서 협의 협의하시는데 이거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건 경제협력과가 그 부분을 맡아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과 부분에 감사 시행할 때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장조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실측을 한다거나 그런 조사에 있어서 현장을 담당이 나가든 어느 팀을 만들어서 나가든 이런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없어진 건물 기존에 있던 것만 발굴하는데 애썼지 없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10여년 간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더 세밀하게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협력과에서 용역해서 조사가 나온걸로 알고 있고요 인제읍은 17년도까지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타 읍면에 대한 사항이 준비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건 경제협력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과소 직원들 이하 계장님들께서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3쪽 있죠?

네.

먼저 저희가 주례회동 때 무인발급기 설치문제로 와서 보고 하셨죠. 그때 저희가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홍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동료 위원이 타 지자체 민원편의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라고 해서 건의를 드린 게 있었어요. 타 시군에서 도입하신 게 있나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최초로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시골에 옛날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도로를 현지조사를 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정리할 수 있는 비 법정 도로화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주도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신거예요?

네.

아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군업무 등기업무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등기업무는 전부 등기소에서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를 했었는데

등기부등본은 가능한데요.

그게 무인발급기로도 되는 거예요?

네.

먼저는 안 된다고 해서요. 인제군에 되는 거예요?

무인발급기 관련해서는 중앙통제 부분들이 있어서 중앙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24시간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홍천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직접 현지에 가 보겠습니다. 가서 정말 24시간 활용하는 기기인지 그 다음에 중앙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천은 무인발급기가 17대예요.

거기는 읍면만 해도 10개 읍면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인제군은 8대고 철원 같은 경우는 4대, 화천이나 양구는 2대씩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인제군에는 8대에서 백담관광안내소까지 하나 더 설치하면 9대가 돼서 그건 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쪽이요. 아까도 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조사 할 적에 땅이 등기부상 보다도 모자를 때가 있고 남을 때가 있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다 동의했을 때 측량을 현재 있는데로 하고 공부상에 남아있는 면적이 적을 때는 주로 면적이 남은 사람의 돈을 주고 다시 얘기하면 먼저 줄어든 사람의 면적은 저희가 먼저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나머지 면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돈을 받아들여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줄 적에 금액을 어디에 맞춰 주는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이것은 해당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주는 것하고 감정평가로 주신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둘중에 한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추진해서 해도 도로 돈을 반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평가로 내가 땅이 적어서 돈을 받으려고 할적에는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해당되는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두었고요. 물론 땅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하면 좋구요. 땅이 남는 사람은 감정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달라 주민자율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는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추진위원회 주민의 자율결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이 안 따를 수도 있지 않아요. 기껏 해놓고도 자기가 돈을 많이 내놓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땅이 많이 모자랄 때는 공시지가로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분은 땅이 많이 남으면 또 감정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붉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제게 아니고 이기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소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현황이 나왔거든요. 여기보면 완료, 불가능,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추진 중이나 해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들.

거기에 완료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고 추진 중도 아닌.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건 추진 중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이 인제군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른 기관에서 협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으로 걸려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타로 표기를 했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합의?

네.

그러면 거기에 추진 중이라든가 하지 기타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 있는데 무인발급기 말이에요. 사용하면 사용한 내역이 나오나요? 1일 몇 차례 월 몇 차례 해서?

나옵니다. 1일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민원실로 오나요?

네. 수입이 들어오죠.

행정전산으로?

네.

사실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상 돈은 사람이 가서 수거를 해 와야 되고 수거한 것을 월별로 처리내역이 시스템상에 나와있는 것을 정리해서 수입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죠.

그러면 돈을 꺼내러 매일 가요?

글쎄 용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들어갔는데 그걸 매일 갈 수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용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는 현재 설치 된지 얼마 안됐어요.

용대리 것 말고 기존에 우리가 설치된 것들의 사용하는 횟수정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군민이 얼마나 되냐? 차후에 관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원에 많은 고충이 있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보시면 기린면 인증기가 교체 시기가 언제죠?

인증기 교체 시기는 없고 내구연수 한 5년 정도.

아니 언제 구입을 하시고 구입은 언제 하셨는지?

금년에 했어요. 두 대 남면, 북면 인증기.

금년에 하신 게 사람도 젊은 사람도 먼저 갈 수가 있고 기계도 그렇겠지만 이게 작동이 잘 안돼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기린이요?

어제 해봤습니다. 어제 해봤는데도 안 되고 민원인도 말씀 하시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열람을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야 저희가 안해 줄 리는 없고 읍면에 파악을 해서 노후된 것은 다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기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제가 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대여섯번을.

파악을 해서 잘 안된다고 하면 당장 교체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교체하셨으면 AS도 받을 수 있고 교체시기도 될거고 이거 꼭 좀 보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개발행위 및 효율적인 운영 우리 독고 건 계장님은 그 자리에 오신지는 얼마 안됐는데 이 말씀 드린다고 서운해 하시지 말고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아리 사토장 인허가 해주신 게 있어요. 복구가 안되는 이유가 뭐죠? 암이 나와서 그런가요?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야인데 사토는 처리가 끝났고 복구를 하는 중에 있어서 지금 복구설계를 받고 복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8페이지 평화생태 정착마을 조성사업 이게 필지는 몇 필지인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필지는 25필지 정도.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24동이 들어가고 하나는 공동용으로 회관 같은 걸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그래서 25필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도로.

용도는 뭘로 되어 있어요?

용도는 주택단지로.

아니 기존에요.

기존에는 논 이었어요. 답이었습니다.

아니 답이었는데 답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에요?

네.

그런데 이 많은 평수를 사서 25가구 시설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 7,000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7,000평이면 안 커요?

그분들이 저희가 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땅을 산 거에요.

아니 사셨는데 기반 시설은 저희가 해 드리잖아요. 이게 평당 얼마씩 사셨는지 아세요?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이요.

20만원은 넘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만원 정도 줬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반시설 빼고 20만원 안됐다고요?

아니 땅 구입하는 데요.

그러니까 땅만 구입하시는 데 기반시설 빼고 20만원이 안됐다고요?

20만원 정도요.

그런데 이 많은 평수가 들어가나요. 아니 사 놓으시면 그분들이 사신 거니까 그렇고 우리 기반시설 하는 데도 돈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3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단 산하만 하시는 거예요 군단 산하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제군부대 다 관할해서 공개 모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현리나, 남면, 서화

다 했어요. 이건 사단전우회장이 사단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된다” 사단도 있고 군단도 있고 과학화훈련단도 있고 이사단 일부 대대급도 여기 와있는데 그러면 안되고 인제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앞으로 제대군인 대상자를 다 공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모르셨던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부분부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 점차 확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분들이 또 어떻게 조합을 구성하든지 모여서 이런 땅을 구입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청에도 제대하시고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을 내가 직접 만났어요. 홍보가 안돼서 모르시는 데요. 그리고 비싸게 땅 구입해서 집까지 시공하셨는데 그리고 7,000평이라는 땅을 사서 자기네 돈으로 샀지만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가구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분할 다해서 이 단지는 이걸로 마감을 하고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로 모여서 이런 땅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토를 해서 더 하시는 거예요?

복토를 1미터에서 3미터 범위 안에서 복토가 이루어집니다.

복토를 해서....

3단계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하단 쪽에는 한 1미터 상단쪽 포함해서 3미터 정도 높이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7,000평에 3미터 높이면 사토비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노루목 산장 앞에 노루목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관통을 시킨다고 해요. 도로를 교통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행위 민원인을 우선으로 치시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존에 자기네가 외부에서 오셔서 구입하실 때는 도수로가 났든 도로가 포장이 됐든 지적도 다 열람해서 자기네가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1-2년은 조용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다가 부모, 형제도 싸우면 싫은 소리를 하는데 이게 좋게 갈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군비를 들여서 도수로나 포장을 다 해서 해 놓은 것을 보고도 내 지적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런 것을 민원을 우선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군비 들였던 것 다 철거해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민원인을 너무 우선권을 주시는 같아요.

그런 민원이 사실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관련해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려고 이웃간에 경쟁, 이웃간에 감정 이런 것이 많이 도출돼서 그것이 결국은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하여튼 종합민원실은 최선을 다해서 중재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해서 무리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저희나 이거 해결 못해요. 민원이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나부터라도 자기가 불법으로 해놓고 큰소리를 다 치려고 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부서예요. 그리고 16페이지 지적재조사 하셨잖아요. 정말 그 열기에 직원들 실장님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이제는 완료 됐죠?

네.

다 되셨죠?

네.

이거 하실 때도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종합민원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최전선에 계십니다.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친절 서비스에도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우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인사 후) 조남이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은희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만중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인사 후) 주미자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인사 후) 권헌주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7개단체에 운영비 8,900만원, 보훈영예수당 월 평균 422명에 3,400만원, 유족복지수당 월 평균 108명에 500만원, 사망위로금 12명에 240만원을 지급하였고 국민호국정신함양 선진지 견학을 7개 보훈단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충시설 개보수를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운영입니다. 기존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개선을 통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수탁대상자를 12월말까지 선정하고 사회복지관 재배치 및 시설기능 개선을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 하며 사회복지관을 내년도 7월에 개소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인제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센터는 언어치료실, 상담실, 키즈 카페 등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1개 법인에게 수탁토록 12월 중에 위탁 예정이며 지역자활센터와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1개 법인에게 위탁토록 12월초 공고를 거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행려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입양특례, 이재민 등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사례 관리 226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지급 4억 5,5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급 18건, 노인틀니 임플란트 사전 등록 4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총 6,660가구에 8,795명으로서 생계급여 631가구에 892명, 기초연금 3,379가구에 4,262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 지원으로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927가구에 1,275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26억 9,700만원, 해산장제급여 1,900만원, 기초정부양곡 2,200만원, 차상위 정부양곡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 회의 26회, 만원의 행복 보험가입 79명, 지역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1회, 읍면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교육 32명, 평생학습축제시 시각장애인 체험과 미아방지용 배지 배부 등 부스 운영을 하였고,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나누기 사업에 7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7개 사업단에 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통목기사업단이 낭구소리로 10월 19일 창업을 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2가구, 내일키움통장에 19가구로 가입하였고,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93개 단체에 등록인원은 4,823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를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 간식용 제빵제조 지원을 10회에 2,500가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7가구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인제군자원봉사대회를 12월 2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강원건강 안마 112명에 9,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에 256명에 2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긴급복지지원에 16가구에 1억 800만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2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 보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원의 행복 보험가입 79명,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정기결연후원금 24가구와 주거개선 1가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에서 긴급지원으로 5가구, 돌멩이 봉사단체에서 영양제 및 쌀 지원연계 70명, 긴급복지지원에 116가구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저 소득층에 대한 전체자금을 7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및 현재 체납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의 현황은 장기요양기관인 시설급여 2개소와 재가급여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인제군재가노인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11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예탁금을 6억 6,900만원, 재가예탁금 2억 1,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개 시설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운영 및 지원 사업에 20개 사업에 3억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5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양곡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창출 및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사회복지협의회, 인제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억 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서 공익형 1개 사업에 38명,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 1개 사업에 30명, 인제시니어클럽 12개 사업에 661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생활홈 운영 2개소, 효도합숙시설 운영 2개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추진실적은 공동생활 홈 운영에 7명 1,400만원, 효도합숙시설 운영에 15명,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15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88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6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 4,251명에 77억5,200만원, 장수수당 69명에 6,000만원,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사업 230명, 무료방문 목욕사업에 20명, 무료이동 세탁사업 1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강원도민 인제군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2,8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5개 사업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독거노인 환경정비사업 3가구에 700만원, 영유아 학부모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9개국에 162가구로서 사업비는 총 3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지원아카데미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 23명과 취업패키지 사업으로 춘천직업고용센터에 14명을 연계하였고 다문화여성 고국방문 여기 11가구로 되어있지만 현재 13가구 지원과 운전면허취득 7명이 취득하였으며, 다문화 한마당 어울림 축제를 12월 중 개최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다자녀 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6개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고교학자금 1인당 97만원 내외 대학입학금은 1인당 1백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안전보험료는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다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45명,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료 지원 124명, 아이돌봄사업 연계 132가정에 201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962명, 한 부모가정 아동양육비 825명,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43명, 한 부모가족 자녀교육비 18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12월분 지원 금액을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매월 660명에 8억 1,600만원, 장애인 의료비 2,0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억 3,100만원, 발달장애서비스 지원에 39명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기금사업 애향원 등 4개 단체에 80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료 135명에 500만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소리신문 구독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 비 법정시설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39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체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에 대한 행사비로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목욕탕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린목욕탕 신축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거쳐서 편입토지 보상을 지난 10월 25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년도 3월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영선관리 및 신·증축사업입니다. 금년에 서화 1리 경로당을 8월 30일 준공하였고, 신남 2리 경로당은 12월 9일 준공예정이며 경로당 45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서 1리 경로당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와 용대 3리 경로당 외 9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12월 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끝으로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민간위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묘센터 운영에 2억 5,100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1억 3,400만원, 장묘센터 시설관리에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 기린목욕탕 신축사업 부지가 완료됐나요?

네. 부지 다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10월 25일 완료됐습니다.

설계는 나왔나요?

설계는 지금 보일러 관계를 선정하는게 늦어져서 지금 보일러 때문에 앞으로 한달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우신거 군수님이나 실장님, 부군수님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비행안전구역이 여기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변에는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비행안전구역이 기린목욕탕 신축부지가 해제된 것은 아니고요.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해서 기린목욕탕 부지 목욕탕 건물이 뒤편은 8미터 이상이 비행안전영향평가 높이보다 높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비행안전영향평가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 건물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준 것이지 여기가 비행안전지대에 대한 3구역이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린지역 주민들은 항공단이 매입을 하고부터는 그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 좌측으로도 지금 3층 건물 시공을 못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해제 됐는데 이것도 좀 관에서 검토하셔서 풀어주셔야 돼요.

네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에서 시설하시는 것은 되고 주민이 왕 아닙니까. 이것 좀 과장님 계실 때까지라도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6대 때인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당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 올렸죠?

2014년도.

그런데 15, 16

아니요 2008년도요.

아닌데요. 우리가 그때 올렸잖아요. 5만원 하던 것을 3만원 더해서 8만원 해 드렸는데 2~3년도 안돼서 수당을 올린다?

지금 보훈영예수당이 인제군에서 최초로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5만원 지급하다가 8만원으로 올렸고, 지금 또 자치단체에서 내용을 보니까 18개 자치단체 중에서 10만원 지급 하는데가 지금 10개단체가 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8개 단체가 정도가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주다보니까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 비례해서 선발주자지만 좀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10만원으로 다시 조례개정 했습니다.

많이 해드리는 건 좋죠 그렇지만 2~3년도 안돼서 수당 2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몇분이 계시는지는 파악도 안되겠지만 다른 단체도 올려달라면 다 올려드려야지 6.25참전용사를 안 올려드려요?

6.25 참전용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 몇분 이에요?

지금 현재 월 453명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해드리죠.

아니 그런데 대상이

시군에서 최고 많게 인제군에서 해드려야죠.

지금 현재 대상이 453명이고 매년 한 열분씩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집기까지 사무실 다 사줬어요. 이것도 수당으로 해 드린 겁니까?

네?

집기도 수당으로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집기도 인제군에서

해 드렸어요 안 해 드렸어요?

네 지원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한 예산은 파악이 안되는데....

이거 의원들이 표 받고 군수님이 표 받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부담 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자부담 시키면서 왜 이런데는 자부담 안시켜요. 드릴 말씀 많은데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아닌건 아니고 해드릴거 해드리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과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입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건데 우리 인제군에 저소득층이 전체 몇가구나 된다고 보죠?

저소득층이 전체가 6,660가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계급여에서부터 한 부모가족 까지 다 포함해서 6,660가구입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엄청한 숫자인데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에 간식용으로 제빵지원 2,500가구라고 해서 가구 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간에 기별도 안 가겠네요. 몇가구 가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선정할 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합니까? 골고루 가려면 아니면 주던 사람 지속적으로 거기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또 지금 사례관리하시는 사례관리사가 지금 두 분 있다가 한분 원통 나갔지만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또 독거 노인분들 또 공무원들 계장 1대 1 독거노인하고 매칭해서 관리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수혜받는 입장에서 소외감 느끼지 않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사례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재가노인복지 센터 등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몇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죠?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주나요 대상자 현황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받고 그 사람중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돼야 시설급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4등급부터 등외 자 까지 그건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건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이 돼야 시설이 재가나....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떤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기준에 맞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몇 개 되다보니까 그 대상자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발굴은 어떻게 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현황을 줍니까?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 직접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시설급여에 직접 계약을 해서 들어가시고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생계급여나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제군청에 신청을 해서 요양등급도 신청도 받고 해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요양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유료잖아요 자부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객유치에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어떤 업종과 업종에 경쟁이 있으면 질과 양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으로 담보를 하듯 수혜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 21쪽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민간위탁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나오는 공익형 사업으로 우리 인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분들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은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몇시간 일하고 1당 20만원정도 받아 가시나 봐요.

하루에 3시간 일하고.

하루에 3시간이요 그러면 그걸 시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하루에 3시간 일을 하면 월 20만원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씩 몇일 동안 일을 해서 20만원 받는지 그게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급으로 계산한다든지 그냥 무조건 2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위에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해져 내려와요?

네 지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본인들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급여가 적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자리마저도 없으면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질텐데 그분들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반영될 수 있으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다시 한 번 볼게요. 공동생활 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진동하고 방동등 원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통 6리에 새로 개설 했습니다.

거기 입주자가 있나요?

네 원통 6리에 여섯분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통 6리 쪽은 지금 문제점이 없고요. 지금 서화 1리가 공동생활을 운영하는데 당초에 여섯분이 들어가기로 돼있었는데 당초에 네분이 들어갔다가 한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소하셨고 또 한분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공동생활 하기 힘들다 해서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 1리 공동생활 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화 1리 공동생활 홈은 당초에는 서화 1리 마을만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서화면 전 지역으로 노인분들이 들어가실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각 마을에서 마을을 떠나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공동으로 자부담도 있나요?

네 1인당 5만원씩 납부합니다.

월 5만원씩 부담이요?

네.

하여간 다른 남남이 만나서 20~3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여섯분 있지만 또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은 인원대로 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에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노인회관 경로당에서 이걸 지금 운영하는 데는 있나요? 지금 이건 따로....

지금 효도합숙시설이 진동 1리하고 방동 1리는 효도합숙시설에 대해서 거기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는 시설이고요. 공동생활 홈 원통 6리하고 서화리 지역은 별도로 공동생활 홈으로 만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경로당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그것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예산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제군에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협회 이렇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적장애인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협회가 발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협회 발족이 됐고 또 내년도에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사람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립지원센터는 법정시설이 아닌 비 법정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비 법정시설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장애인 민원봉사실 또 시각장애인협회에 있는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건 다 비 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시설에 준해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인제군에서는 후견인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후견인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했고 앞으로 발달장애인 협회에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후견인 제도 도입이 된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몰라서 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홍보도 합강소식지라든지 이.반장님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인제군에는 65세이상 6,000명이 넘는 노인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에 특히나 우리 이순선 군정 들어서서 노인복지에 관한 그런 복지정책은 충분히 많이 펴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거기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보니까 우리가 65세부터 지금은 100세 시대라 경로당 가면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꽤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에 종목은 18개 종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5개 종목 정도 돼요. 종목을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운영하는 걸 보니까 140개 경로당을 가고 있어요. 제가 토탈을 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같은 한 경로당에 2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전체 84개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84개리지만 경로당은 84개가 아니죠?

네.

그런데 어쨌든 1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연세를 제가 토탈 평균을 보니까 거의가 70대 중반에서 후반 하여간 70대를 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복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연령대가 65세에서 100세까지 놓고 뭐 100세 되시는 분은 빼더라도 90세까지 보더라도 60대의 욕구 70대의 욕구 80대의 욕구가 다 다릅니다. 이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르신들 개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다.”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마다 욕구가 연령대별로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통합으로 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런 것을 마치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물론 좋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더 늘려서 해야 되겠지만 보다 연령대별로 어르신들의 욕구가 뭔지 더 참작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서 실버로빅은 뭡니까? 에어로빅 따로 있고 실버로빅이 따로 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프로그램을 달라고 했는데 유독 게이트볼 가아리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특별히 레슨을 따로 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요

체육회, 보건소 이런데 같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정말 우리 주민의 욕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것이 곧 맞춤형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면 복지관 사용현황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겠습니다. 복지, 복지관 나올 때 마다 본 위원 사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인제읍에는 복지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읍면 복지관이라든지 올해는 읍을 빼셨네요. 이 복지관 사용함에 있어서 예식을 한다든지 이.취임식을 한다든지 다목적실을 대관해서 쓸 때 요금이 보면 다 달라요. 면마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별로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장이 요금부터 다 정하고 또 운영도 주민자치회 결정에 따라 같이 읍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받고 덜 받고 싶으면 덜 받고 이렇게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되겠죠.

이거 예약할 때 어떻게 예약을 해요 여기 보면 결혼식 선 잔치는 45일전 예식장은 6개월 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대로 다 합니까?

읍면별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 총무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이 돼있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계시다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주민이 가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60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예식장 사용이 아니라 식당 사용을 하고자 했던 분이예요. 그랬는데 6개월 전에 그러니까 미리 전에 간 거죠 한 7개월 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 6개월 전에 받겠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되기 전날 하루 전날 가니까 내일부터 받겠다고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갔더니 6개월 전 세 번째 방문을 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있더라고 합니다. 우리 인제군청 고위 공직자께서 예약이 돼있다고 안 받아 주더랍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읍면별로 어디는 6개월 전 이렇게 기간이 다 틀립니다. 이건 저희 중간 역할을 해서....

어느 면에서 난 얘기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하러 가면 오는 순서대로 받아주는 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 6개월 전이면 6개월 전 45일 전이면 45일전 30일 전이면 30일전 그 사용을 미리 오신 분한테 주는 게 맞는데 고위 공직자 우선순위로 배정하냐고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이 무슨 공직자 우선순위로 쓰라고 복지관 지었습니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규정이 틀린 내용들은 통일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없을 수 없는 일이 빚어지는 통에 저희들도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 이하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요. 인제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내 있는 자활, 다문화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공모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건물에 사회복지관 건물내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실하고 언어치료교실, 키즈 카페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다문화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1개 법인 또 지역자활센터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나 또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비슷해서 거기도 1개 법인에게 수탁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인제군지정 취소를 하고 다시 법인이 1개 법인이 선정이 되면 센터로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정 승인 신청을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자활이라든가 노인재가복지센터라든가 다문화를 군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법인에 위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위탁을 주시면 강원도 내에서 공모를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장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모를 하실 건가요?

공모를 할 때 시설장 센터장에 대한 예정자에 대한 자격부터 프로필까지 다 사업계획서 낼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센터장까지 자격이 맞는지 공모할 때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이나 센터장을 강원도 전체 지역에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법인의 권한이죠.

그러면 시설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제 지역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제안을 강원도내에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센터장만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 걸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되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할 때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인제군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그분들에 한해서 센터장으로 선정해서 오면 더 상위 배점을 주는 방법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세분인데 복지관을 보니까 또 직원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인제군에 있는 시설인데 인제군 지역 사람들을 뽑아야 지역사람들을 혜택을 줘야지 강원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인제군 지역사람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해서 몇 일전 신문을 보니까 복지관리 대상 한달새에 65가구를 발굴했더라고요. 북면 행정복지타운 생기면서, 그래서 이걸 좋게 봐야 될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을 안 했었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달새 65가구를 발굴 했다고 해서 고생은 하셨는데 좋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다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생기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됐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맞춤형 복지팀이 이번에 새로 북면에 됐는데 북면, 서화, 인제를 관리하고 담당하게 되는데 사례관리 하시는 분이 지금 군청에 계시다 북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그 동안에 사례관리를 계속해 오시던 분들 그분들 위주고요 그 다음 추가로 들어간 분들은 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굴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죠?

사례관리대상 그분들이 읍면에 어려운 분이 있다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장님들에 전화를 주시거나 주위에서 전화를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상담도하고 어디하고 연결해 줘야 할지 사례관리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사례관리 복지대상자 발굴도 하고 그랬을 적에 우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런데 전기요금 할인제도 있는 것을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인제도가 있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많이 해 주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들한테도....

조남이 : 통합조사담당 조남이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는데 한전에서도 발굴하는 게 힘이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이라든가 복지관리사례자 발굴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같이

조남이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합 망라해서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에서는 할인혜택 받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남이 :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받은 건 있는데 한 1,899호가 되더라고요.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6,660가구잖아요.

조남이 : 네.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리 좀 주세요.

조남이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요. 재가노인복지에서 무료방문 목욕사업이 있죠?

네.

그게 한 달에 20명?

네 지금 대상자가 20명입니다.

대상자가 20명인데 하루에 5명씩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무료방문 목욕서비스 사업이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요양보호사 한분하고 운전기사 한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수차례 했는데 금년 8월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두 분이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요양보호사 1명하고 운전기사 1명하고 두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요양보호사 한명 더 쓰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한명 더 하기에는 지금 스무분 밖에 안돼서 또 지금현재 기사분하고 요양보호사 한분하고 두분이 나가는데 목욕을 요양보호사 혼자하는 게아니라 기사분도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방문목욕서비스는 보호자도 같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요양보호사 한분에 기사 한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를 더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하실지 모르지만 공백 기간이 없게 계속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요.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종목별 참가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여기는 신청을 어떻게 해요?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참가신청은 우리 군청에 참가를 하게 되면 우리 인제군에서 신청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여성신청자가 적어서 지금 현재 세분 밖에 없고 해서 지원된 내역도 적은 편입니다.

이게 공문을 보내시나요 전화로 해서 해달라고 하나요? 이걸 몰라서 참석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수필, 한글서예, 한문서예, 묵화, 동양자수 이 단체가 있잖아요. 동호회들이나 그러면 동호회원들한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신청해 달라고 하면 하는데 몰라서 못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는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성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갖고 동호회에 공문을 보내주면 신청자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데.

도에서 공문이 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문서를 보내드리고 홍보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전파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년부터라도 동호회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호회, 또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몇 가지 빠진 것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신 무료 목욕봉사 방문사업입니다. 봉사가 아니죠 돈 받고 하는 거니까 24쪽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사 한분하고 또 요양사 목욕시키는 그분 한분하고 두분이 한다 그리고 예산이 안돼서 한사람 추가로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거예요?

지금 예산보다도 대상이 한달에 20명

대상이 20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인원은 별로 안되는데 무슨 사람을 더 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월 20명인데 또 이것도 주 1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명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은 두사람까지 요양보호사를 쓰기에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에 비해서 비중을 둔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2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성별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 목욕시킬 때 여자 요양사가 시켜야 되고 여자 환자일 경우 남자요양사가 씻겨도 된다는 겁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성인지 예산과도 관계되고 당연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다섯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성별이 다른 요양사가 있어야 된다. 아픈사람은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픈사람은 체면도 뭐도 없는 겁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하세요. 성별 때문에도 여탕 남탕이 있고 화장실 가도 여자 화장실 남자화장실 있듯이 아픈 사람이 자기 의견 관계없이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씻겨주기만 하면 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당장 두세요.

네.

그리고 아까 행감자료 중에서 11쪽 다시 한 번 보겠는데요. 우리 인제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 농아, 발달장애인까지 생겨서 4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원예산을 보면 다 달라요.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업도 틀리고 회원 수도 틀리고 수요자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 틀리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체력 단련실에 포함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 협회에 있든 간에 어느 장애를 가졌든 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죠.

그렇죠. 우선 지체장애인 쪽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이나 그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까지 같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굳이 장애인이라고 체력단련실을 칭하냐 인제군민 체력단련실이라고 칭하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장애인들이 쓰는 체력단련기구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됐든 농아가 됐든 또 지적장애인이 됐든 이분들은 체력단련하고 관계없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쓸 수 있어야죠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 우리가 인제군 복지관 전체를 위한 복지관이라고 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라는 거예요. 누구 사무실 주고 분별해서 피자판 자르듯이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쓰는게 곧 종합복지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또 드린다면 장애인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하면 지체장애인만을 주가 돼서 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제군 실정이 당초에 장애인지부가 없었어요. 지체장애인 지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체장애인지부에는 지적, 농아, 지체 이렇게 안에 내장 아프신 분들 다 포함이 돼서 사실은 인제군 전체 장애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부가 달리 생겼다면 본인이 해당되는 장애인증 나올 때 나는 어디에 장애를 받아서 내가 지적이다 시각이다 이런건 장애인증이 안 나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엄윤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노인회관 전기세는 각 노인회에서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전기세는 지금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각 경로당별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지원된 것을 가지고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하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그 보조금 가지고 100% 납부가 가능합니까?

일반 전기요금은 자부담에서 하지만 보조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쓰는 금액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금액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100% 납부가 가능하냐 이거죠?

일부 경로당은 자부담도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일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에 가보니까 군수님 말씀하시길 “난방비, 냉방비 걱정하지 마시고 일괄 지급해 드릴테니 마음놓고 쓰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마음놓고 쓰셔도 되는 겁니까?

그건 어르신들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놓고 쓰라는 얘기는 지금 누진세 등등해서 가정집에서도 에어컨을 가동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그 마음놓고가 100% 지원이라고 하면 내 돈이 들어가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겠지만 100% 준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소비가 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도적으로 가져간다면 상한 금액을 정하든 내지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없이 무분별하게 무조건 다 내준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미리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례예식장 셔틀문제 사실상 주민들 불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해 보고 찾아보자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장례서비스 안에 셔틀품목을 넣고 어차피 요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진행하게 되면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도리안 장례예식장을 영업하시는 분 이용품목 중에 셔틀서비스를 집어넣고 관광회사 쪽하고 25인승 정도 셔틀 계약을 해서 하루정도 사용하면 되니까 1일 사용할 때 얼마 1회 사용할 때 얼마해서 그 안 서비스 품목에 넣으면 상주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실버팀에서 이번에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탐방 행사 지원했어요?

네 했습니다.

버스가 여러 대 갔고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분들 만족도 조사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한 천여만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버스하고 해서 다니시는 거 좋아요. 혜택 드려서 문화탐방 하는 건 좋은데 그 문화탐방이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 모시고 담당직원이 구경할 곳을 몇 군데 가고 오시는데 제가 나가서 봐도 보기가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수요만족도를 조사해 보시고 만족하신다면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만큼 일자리를 창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확인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게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이 좋다고 하면 하루 휴가도 가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지만 정말 힘들고 그게 노동이라고 판단이 돼서 느껴진다면 일자리 창출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설문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 단위로 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그 행사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좋은데 결국은 날짜 행사가 우리 군수님 일정에 맞춰요. 그래서 군수님 일정에 맞춰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인회관은 각 읍면에서 각자 하시고 전체적인 행사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원도 전체 전수조사를 하니까 우리를 빼고 17개 시군 중에 삼척시하고, 홍천군하고, 횡성군하고 이 3개 군만 우리처럼 해요. 나머지 14개 시군은 통합으로 한다고요. 이게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질문을 항상 하면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군수님이 와야 행사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고 꼭 그렇게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수님 3선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시나.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각자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날짜 잡아놨다 군수님 일정 안 맞으면 또 행사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거 군수님이 원래 다니시는거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가서 나가봐도 행사가 11시면 10시에 나가 계세요. 그래서 정문에서 오시는 노인들 인사 다 하세요. 그리고 행사 보고 들어오시면 최소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상은 소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세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종균 부과담당입니다. (인사 후) 천상배 과표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중신 징수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인수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병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무회계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현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는 214억 3,200만원으로 부과는 227억 7,300만원, 징수액은 211억 2,000만원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92.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법인 세무조사 등 은닉탈루 세원 방지를 통한 세수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무조사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30일 기준 2016년 목표는 107억 8,8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147억 4,500만원이고 징수액은 119억 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0.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액 일제징수계획 수립 및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적정부과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3,813건에 7,200만원, 자동차세 1기분 12,404건에 11억 1,100만원, 주민세 균등분 15,972건에 2억 3,500만원, 재산세 주택 및 건축물 14,716건에 9억 7,700만원, 재산세 토지분 15,703건에 9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분 지방세 안내분 발생 및 신고처리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834건을 발송하였고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납부에 3,220건에 7억 2,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1할 계산 적용 부과한 1,617건에 6,500만원, 미 신고분 직권부과 1,108건에 1억 6,200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9,944건에 72억 2,900만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을 12월 중에 부과한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처리 현황입니다. 종합소득분 신고 및 수시 과세 2,068건에 3억 9,200만원, 양도소득분 신고 및 수시과세 393건에 2억 4,000만원, 법인소득세 처리현황으로 사업소득세 확정신고 378건에 9억 3,300만원, 사업소득분 수시처리에 78건에 5,500만원, 특별징수분 신고 및 수시과세에 3,480건에 14억 2,0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 7,903호와 토지 111,089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7,544호와 1월 1윌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109,879필지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79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1,728필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부동산 평가심의회를 7건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를 대비하여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지속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법인 총 278개 법인 중 55개 법인을 선정하여 별장, 고급주택 여부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추징실적으로 1,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서면 조사 검토 완료된 19개 법인에 대해서 향후 1,5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세무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연도별 사후 관리대상 비과세 감면 현황은 총 1,424건으로 주요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득자동차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 202건, 농어민·귀농인 감면의 취득 농지 조사 492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 167건, 농업법인 등 기타 감면에 대한 조사 4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징에 따른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을 동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57대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안내 및 공매예고를 하여 2,433건에 8억 1,100만원 부과하였고 1,456건에 3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하여 고액 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총력 징수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을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검사입니다. 2016년 이자수입 목표는 14억원으로 10월 30일 현재 1,090억원을 예치하여 13억 9,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도 인제군금고 및 수납지출 대행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이체등 약정 위반 사항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 신속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및 민원인 편익 위주의 전자 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진행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1,173건을 계약 처리하였으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입찰공고 376건, 계약현황 2,37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조달등록 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우선도록 구매하고 계약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기린면, 상남면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무단점유 변상금 등 16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 토지 22필지를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교육청 미사용 국공유지재산 매입을 추진하여 폐교된 효자분교를 매입하였으며 갯골 산림복지단지 조성관련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 35건에 4,300만원 중 18건 2,900만원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면 폐교된 정자분교를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상반기 중에 고려병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체계 확립 추진실적에 보시면 기린면 하고 상남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제읍이나 남면, 서화 이쪽에는 없나요?

이게 저희가 6개 읍면을 1년에 한꺼번에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면씩 나눠서 조사합니다. 작년에는 인제읍하고 원통했고요. 올해는 기린면 하고 상남지역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인제하고 북면이 더 많은데요.

그건 작년도에 2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 하셨어요?

건수,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군유지를 사용하시려고 임대를 하시면 임대료가 적합하다고 보시나?

그런데 임대료를 저희가 기준에 맞춰 부과하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많아요. 이거 시골에서 작물 값도 없고 농작물 값 뭐 있습니까. 벼도 계약한 것도 수매도 안한다고 하고 콩도 계약한 것도 매입을 안한다고 하고 농가는 어디 갑니까. 그리고 군유지는 임대를 해서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시면 임대료를 부과시키고 개인사유도 관에서 사용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없나요?

개인토지를 관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임대료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데도 있고 예전에는 동의서 없이도 포장도로 도수로 다 이게 개인 땅 아닙니까. 목적은 주민들이 편하게 쓰시려고 동의서 필요없이 그때는 어르신들이 다 해주셨는데 지주가 바뀌게 되면 이게 불신이 되더라고요. 군에서 부과도 시키고 또 사용료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개인소유는 관리를 해서 관에서 사용하는 만큼은 임대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주신 것 맞습니다. 개인 토지를 사용한다면 그에 합당한 임대료 내지는 그런 대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70년대부터 각종 개발을 하면서 특히 마을안길부터 여러 가지 안길을 확포장하면서 그런 동의서만 받고 길을 확포장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 개인소유라 해서 길을 막거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임대계약 안하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말씀안 하세요. 그리고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려병원 유지보수 및 냉방기 설치공사 추진 이거 관에서 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2회추경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한 30년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냉난방기도 오래돼서 난방이 환자분들에게 문제도 있고 또 복도에 천정 석면 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추경에 예산은 세웠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설계만 한 상태입니다. 내년 봄이 되면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환자들이 있는 관계로 그때 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들었어요.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설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 매일 쏟아 부어야 주민들이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봐도 병원에 가면 병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원통 한림병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장판 가는데 돈 얼마 들어 갑니까? 한번 가 보세요. 매일 지원해 주면 뭘해요. 고려병원도 똑같아요. 1년에 건물 임대료가 얼마죠?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 반은 들어가네요.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희 같은 인제에 병원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서민을 위해서 계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치료비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 신속 추진 조달에 관내업체가 몇군데나 있죠?

공사 말씀하시나요?

농공단지 등록된 업체가?

농공단지가 지금현재 2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달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지금 한 파악한 걸로는 1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회사제품도 납품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우선 구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 다 해드려 땅은 그분들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농공단지가 뭡니까 거기 나오는 조달에 등록된 물건들은 납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나요 그런게?

농공단지에 조달업체 등록돼서 지금 제가 15개 업체라는 것은 저희 조달청과 관련된 계약할 때 입찰에 등록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사업체수고요 실질적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등록된 업체는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극히 미약한데 왜냐하면 그 등록이 쉽지 않은 게 등록을 하려면 각종 검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는데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또 우리 경리계장님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세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하단부분에 보시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이건 어느 분들 이예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사실 재산이 전혀 없는 무 재산이라든가 또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 파산하였거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불가능한 체납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예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액에 두면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 임시 받을 것을 보류해 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관리해서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더 짚어 보세요.

네.

10페이지 세무조사 대상법인 지속적관리 혹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진동리 아시죠?

네.

송어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캠핑장 지금 부지 공사하고 있는 부지 위에 거기 건물은 대관절 무슨 건물입니까? 별장 이예요 아니면 영화관 이예요 아니면 그냥 농가주택 이예요?

강건너 다리건너 말씀하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분이 내려와서 개인집을 지으면서 앞에 개인박물관 식으로 작은 영화관 식으로 해서 개인이 자기 평소 꿈이라고 했다고 지었는데 업자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준공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호화주택 아닙니까?

준공이 되면 주택여부에 대한 것은 그때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 등기 났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한번 검토하세요. 다리 놔죠. 도로진입로 해줘 그 땅을 사고도 남아요. 그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한 시설이 돼있습니다. 이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겁니다. 다시 한 번 담당계장님이 나가셔서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밑에 직원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세무회계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세금과 관련된 지방세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거란 생각도 듭니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징수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것들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안을 세워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질체납자도 인터넷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올해도 28명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오늘도 사실 춘천시하고, 홍천, 도하고 여기 내려와서 관내에 순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또 도에 체납 처분팀이 생겨서 시군에 고질체납자들을 돌아가면서 강제로 같이 시군하고 협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돈 받는 그런 일이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공평하게 가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징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은 사업 중에 설계 변경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 너무 많아서 제가 20%이상만 변경된 부분만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도별로 14년도부터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설계변경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설계변경 저희가 낸 178건을 지금 자료로 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기 보면 100%이상 되는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거의 200%에 육박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실 설계 단계부터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또 몇 년 이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예 계약할 때부터 계약에 들어가야만 설계변경이 줄어든다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100% 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서류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대부분이 사업설계를 해서 민원이 생겨서 어디를 해달라 도수로, 포장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서 시작을 하다보면 업체가 생겨서 시작을 하다보면 그에 부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부가가 되더라고요. 포장을 10미터 하기로 했는데 이왕하는거 10미터가 아니라 그 옆에 옹벽도 요구하고 도수로도 붙어있는데 같이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어쨌거나 그런 민원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늘어난 기본적인 원인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서 아예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A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용역도 줘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수조사에 있어서 설계하기 직전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해서 당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민원도 생기고 또 그 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업자 배불려 주기식의 어떤 그런 걸로 사업량을 자꾸 늘려가는 행정은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런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원천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당초에 설계이상 외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지 이거 사업계획서 당초 설계를 계획할 때 당초 설계 계획하고 변경될 때 사유서 같은 것 받습니까? 사유서를 받아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여과 과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설계변경을 하려면 사업부서 담당자가 여건변동 보고 서를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경리계로 돌리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 주신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물론 물량도 늘어난 것이 있지만 현지 여건상 가서 설계는 1미터만 파면 암이 나오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건수가 몇 건에 불과하다면 정말 불가피한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이왕하는 김에 거기까지 더 하게 되면 또 오히려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자꾸 공사량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 이건 무조건 다 가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건변동 내역에도 있지만 물량도 늘어나고 민원인의 요구도 있고 현지 여건에 맞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의회에서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현장을 다 다니지는 못합니다. 미처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을 받다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현장도 가보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봐도 저 공사 잘 모릅니다만 제가봐도 이건 거기까지 안가도 되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까지 갔어야 됐을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점이 한 두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껏 이렇게 해 오신 것 지금와서 소급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니까 앞으로 라도 정말 17년도부터는 그런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건 제도적으로 막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요.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맞고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설계 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계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요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에서 보면 체납액 일제 징수 계획수립 및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액이 꽤 많더라고요. 한 19억 정도 되는 데.

네 세외수입 체납액이 좀 됩니다.

부서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한 것을 거둬들이는 건데 저희 세외수입 총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도시개발과 교통계에 교통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거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징수율이 50% 밖에 안됩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 보험을 늦게 들었거나 또 검사가 지연이 되거나 할 경우에 바로 통보가 되는데 한달에 저희한테 통보되는게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매달 통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체납이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실과소에서도 얼마 안되는게 이렇게 미수가 있는데 세무회계과에서 인제군 전체 세금을 받으려면 사람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세징수율이 한 92%정도 돼서 강원도내에서도 중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 위주로 하고 징수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결손 처분이라든가 아예 못 받고 무 재산 있는 부분들은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교통계 관련 과태료라든가 또 그 다음 많은게 문화관광과에 국립공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적발이 되면 그걸 저희한테 보내고 저희가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물론 교통 관련된 것은 자동차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압류만 해도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힘드시겠지만 각 실과소에 독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모 의원 행감 자료에 한번 보니까 결손 처분한 것이 있어요. 타 지역 전출자 1,019건을 해서 1억 4,364만2,690원인데 다 지역으로 전출이 됐을 경우에는 세금을 못 받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에 전출돼서 못 받는다는 부분은 재산이 없고 한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전출만 됐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데도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은데요.

1억 4,000인데 물론 건수로는 1,000건이 됩니다만 이사가고 전입관련 교통 과태료라든가 각종 세외수입 체납자가 다른 시도로 갔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데도 고지서를 발부하고 행방불명인데도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을 할 적에 매각 대금을 어떻게 정해요?

매각대금은 당연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평균을 가지고 정합니다.

그러면 감정 평가한 금액하고 매각대금 우리가 수납금액하고는 똑같겠네요?

두 개의 감정가격을 감정사한테 매겨서 평균치를 해서 가격을 정해서 그걸 부과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다 매각금액하고 수납금액하고 전부가 똑같은데 2016년도에 보면 17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감정가액이 6,424만9,660원인데 매각대금은 6,450만원이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왜 이것만 25만3,000원을 받았는지?

원통리 건이 한건 있었는데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그런데 너도나도 사려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러면 입찰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다.

네.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만 그래서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간에 미수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 문화관 부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 없으시나요?

그 부분이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 하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

과에서 행정재산에서 풀리면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지 그것 때문에 아직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관내 조달등록 업체현황, 납부현황, 농공단지 납부현황, 수의계약, 인제군 입찰해서 하도급내역 등등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안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자료조사 자세히 확인을 못 했거든요. 혹시 세무회계과에서 이중장부 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컴퓨터 기록된 것을 뽑아왔을텐데 왜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 조달등록 업체 물품계약 현황을 달라고 해서 행감 자료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농공단지 등록 자체 업체에서 물품 계약한 것에 대해서 농공단지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농공단지 빼고 관내 조달등록 업체가 납품한 것이 너무 적어서 관에 것이라고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너무 많고 그래서 2016년 것만 납품계약서를 갖다 주셨어요?

네.

이 계약서를 훑어보다보니까 원일하이텍이라고 있는데 이 원일하이텍은 농공단지 납품계약서 물품계약현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소 확인을 해보니까 주소 확인해 보니까 원일하이텍이 농공단지에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관내 조달업체 물품계약 현황에는 농공단지 업체하고 조달업체가 같이 돼있는데 그 다음에 관내 농공단지 업체를 별도로 구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원일하이텍이 빠졌더라 찾아보니까 하여간 주소가 농공단지 안에 있어서 관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뽑아드린 것은 물품에 대한 부분을 뽑다보니까 원일하이텍이 하는 것이 .....

됐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중장부를 쓰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지금 원일아이텍이 있는 페이지가 행감 자료 35쪽이거든요. 찾으셨나요?

물품계약현황 말씀하시는 거나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신 2016년도 물품계약 관급자재 계약현황 관외라고 표시한 앞쪽에 원일아이텍이 있어요. 이건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관외라고 쓴 앞에 페이지 위쪽 상단부분 중간쯤에 원일하이텍에 대해서 납품한 계약?

네 있습니다.

건수가 몇 건수가 몇 건이죠?

8건입니다.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 있는 건수 몇 건인가 봐주세요. 9건 이죠? 행감 자료에는 9건을 주셨어요.

이건 행감 자료 드렸던 것은 14년....

14년도 인데 여기는 지금 전부 16년도 거예요. 원일 아이텍 것은 14년도 15년도 것이 없어요. 16년도 것만 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는 8건이고 하나는 9건 이에요.

한건이 지금....

빠졌죠?

네.

빠진 것도 좋아요. 밑에도 세 번째 2016년도 숲길정비사업 하추리 관급자재 데크 있죠. 그 밑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양지말천 관급자재 데크 등 등재 있어요 찾으셨어요? 9번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네 소하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194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제 따로 갖다주신 자료에 아름다운 소하천 계약금은 얼마에요? 2,600만원이죠.

2,63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하나는 1,958만원이고 하나는 2,631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1,400만원이 차이나는 자료는 뭐냐 이거죠. 이중 장부 쓰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계약대장에서 출력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틀리는지는....

이게 출력이 입력이 돼 있는게 나오는 거지 나오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곳에서 출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이 틀리냐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소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게 따로따로 우리가 수기로 정리를 했으면 오자를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데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건데 2개의 계약금이 틀리다 그러면 따로따로 어디 이중장부 쓰는 것 아니냐 제가 자꾸 그건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 됐어요.

그건 찾아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강원BNL 있죠?

네 강원 BNL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가 좀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 7~8장 들어가면 강원 BNL에 대해서 납품현황이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나요? 중간지점 쯤에 있는데. 제가 어제 이걸 받고 볼 시간이 없었는데 대조해 보다 제가 관뒀는데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도 감사보고에는 24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26건이거든요. 맨 위에 2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11월 17일 계약자고 하나는 6월 16일 계약자거든요. 2016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자료가 올 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뭘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괜찮아요 이건 두건이에요 보고가 덜 된게,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좀 찾아야 해요. 강원토건 건 좀 봐 주세요. 강원토건에 행감 자료에 주신 자료가 꽤 돼요 106건 이에요.

네.

그런데 2016년도 자료가 40건 이에요.

네.

그런데 따로 행감 자료 제가 다시 추가해서 요청 받은 자료에는 54건이에요. 14건이 빠졌어요. 계약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두건 빠진 건 또 그렇다고 치겠는데 총 54건 중에 40건만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약금액으로는 1억 2,000이에요.

혹시 10월 30일자로 내서 그 이후에 계약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도 마지막 계약이 11월 4일이에요. 10월달이 아니고. 이게 안 주신게 뭐냐하면 2016년 9월 28일부터 계약된 것들이 빠졌어요. 14건이 빠졌어요 계약금액으로는 1억 1,900 같이 뽑아서 같이 주는 출력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달라고 하면 또 틀릴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밖에 볼 수 있어요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틀린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계약금액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이것만 틀린게 아니고 또 틀린게 있어요 3백 얼마짜리가 틀리게 있는데 다른 걸 하다보면 나올는지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행감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자꾸 틀려지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왜 하죠?

수의계약이 종류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이 많더라도 특정사업에 관한 공정별로 수의 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데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죠?

네.

이 수의계약을 제가 몇 가지 업체를 정리해 봤는데 초과된 게 꽤 있어요. 2,200만원 초과한 게 꽤있다고요. 그 다음에 관외업체들도 꽤 있고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가 꽤있고.

기본적으로 2,200만원 넘는 것은 넘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하는 데도 그런가요. 그리고 앞에서 본 물품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는 별개인가요?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물품도 조달 아닌 것은 수의계약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조달 등록된 업체들 물품계약이라서 수의계약을 안 한 건가요? 앞에 보면 가격들이 2,000만원 미만 짜리가 여러 가지 납품계약들이 있는데 수의계약 쪽에는 없더라고요. 구분하는 어떤게 있나요?

조달청에 사실 등록되는 있는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찍어서 사고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는데 금액이 2,000만원 넘는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봐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하는데 밀어주는 쪽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리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받고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8개 업종만 정리했어요. 8개 업종을 가지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납품계약 한 것을 전부 가지고 이걸 뽑아보니까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업종은 업종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제가 개인으로 다 친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업종을 얘기해도 안된 것 같고 상호를 얘기해서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8개 업종만 지금 뽑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를 해봤는데 한가지 업종에는 사업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개 업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작하고 관리하는 게 틀려서 2개 업종 중에 한 회사는 13건을 했고 한 회사는 6건을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이에요 반 했어요. 금액도 1억 3,000을 했고 8,800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업종에 6개 업체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3년동안 했는데 한 업체는 28건에 4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등한 업체는 19건에 3억 3,000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만원 단위를 했어요. 같은 업종인데 여기 6개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세 번째 업종은 1등 제일 많이 계약한 업체는 14건 2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건을 해서 1억 3,000 그 다음에 5개 업체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또 이건 12개 업체인데 1등한 업체가 많이 한 업체가 10건에 8,900만원 했는데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특히나 심한 사업인데 7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는 11건에 대해서 1억을 했어요. 나머지 업체 중에 2등한 업체가 2,900를 했어요 30%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개 업체는 1,000만원만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업체인데 이건 그래도 1등한 업체가 7건에 9,900 2등이 9,300 그 다음에 3, 4등이 4,000씩 했네요. 그 다음에 다른 업체 11개 업체가 했는데 1등한 업체가 11건에 1억 900만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등한 업체가 8,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업종인데 14개 업체 1등하고 2등하고 21건 23건을 했는데 2억 3,000 2억 2,000을 했어요. 나머지 그 밑에 중간들이 1억하고 나머지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건 2015년도에 개업을 했는지 2015년도에 개업한 업체인데 2년 동안 연간 1억씩을 넘게 해서 2억 2,000을 했어요. 수의계약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현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표 받고 하고 군수님도 표받고 하고 선출직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인지상정으로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되고 서로 챙겨야 된다는 것도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다. 아주 현저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너무 바빠서 8개 종류만 해봤는데 제가 이 준 자료 정리 싹 해 볼건데 정말 이래도 되겠느냐. 그 다음에 계장님! 경리계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정인수 : 2년 됐습니다.

이게 불과 자료가 3년치 자료예요. 그 앞에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계장님이 바뀌어서 정리되는 게 있지 않나 싶은 14년도에는 좀 했는데 15, 16년도 못하고 15, 16년도에 또 새로 됐고 또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하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정말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계약업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것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정도까지 다 알잖아요. 그 정도 까지는 서로 그런데 이게 좀 해도 너무하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명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문화관광과, 인제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