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일 회의에 앞서 본 특위 오영탁 위원님께서 2017 충주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55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공유재산 취득의 건”등 총 3건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의한 실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 감정 한 것이죠?

토지 대장 가격입니다.

그래요? 지금 대충 내용을 보면 현재 지역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주변 인근지가와 비교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감정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감정 한 것이 아니고, 토지 가격의, 대장에 나온 가격이라는 말이에요. 공시지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단순하게 단산중학교 보면 이게 지금 15억 정도, 15억5000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소 한 30-40억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지금 교육청 재산은 저희들이 우선은 매입으로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환까지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청에서 필요한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지 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교환도 한번.

아니 글쎄 그것은 맞는데, 지금 가격이 산출 된 것이 너무 현실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 뜻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향산 쪽에도 보면 향산 쪽에 단가를 보면 10만 원 조금 더 책정 되어있어요. 그 인근 지역에 우리가 임대 사업소할 때는 25만 원에 샀습니다. 매표가 60 평인가 몇 평에. 그런데 지금 보면 가격 보세요. 10만 원 조금 더 쳤습니다. 평당.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이게 자료의 대장가격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위원들은 대장가격 보고 이렇게 대충 이게 몇 십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료 제출할 때는 가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좀 요즘 감정이 실제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장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엄청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배 이상을 줘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최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상천 것 같은 경우 토지가 약 5억 정도,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한 9억6000 정도 토지 대장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가감정 했을 때 두 개를 다 합쳐서 18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감정사에서. 그래서 한 2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건물에서는 통상적인 가격이에요.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는 90에서 100만 원이에요. 어느 가격으로 보상을 해도 전국이 거의 동일해요.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해서는 90에서 100만 원, 평당, 그 다음에 슬래브, 벽돌 조는 보통 30에서 40만 원이라고. 전국 어디나 비슷해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장가격으로 하면 차이가 보통 3배 차이가 나요. 현실가격과.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우리가 보면 가곡이 10억5000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한 30-40억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도 2015년도에 가감정 했을 때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죠.

교육청 땅은 사실 거기도 기관이고, 저희도 기관이니까 금액 가지고 큰 논란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기도 어차피 파는 입장에서도 감정을 할 것이고, 우리들이 사는 입장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감정가를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가능한 한 토지주 범위 내에서 토지주가 일부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취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리 것도 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특위를 해서 이것을 결정 해 주더라도 재빨리 움직여서 이것을 매입에 들어가야지 이미 소문이 나게 되면 팔지도 않을뿐더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걱정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협의를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빨리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두 가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해당부서에서 토지소유계획을 세워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우선 궁금하고, 또는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지, 재무과에서. 그 다음에 지금 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매입비 관련 해 가지고 저 평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올라 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민간기업도 토지 매입비가 너무 높으면 개발을 포기합니다. 그 예가 도담삼봉 이런 예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입비도 그냥 무조건 땅 있다고 매입 할 것이 아니고, 매입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 개발하고 관련성속에서 토지매입비가 개발비의 비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은 매입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 민간 기업은 장기 관리계획이나 이 속에서 용도 변경하고 이러는 게 어렵죠?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자꾸 주장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돈으로 땅을, 임야를 사거나 했을 때 그 가치운영성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집단화도 충분히 시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작은 면적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고 땅을 사자 이것입니다. 무조건 나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우선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순위라기보다는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거나 하게 되면 토지 매입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 요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 시기나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는 가겠지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것도 간혹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서 부결이 되면 사실 이쪽에 상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저런 사업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이 사업이 부결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천리에 이렇게 토지를 많이 매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촌리 땅은 지금 금곡초등학교부지로 그 지역에 어떤 학교를 폐교를 활용해서 관광고 하고 접목되는 시설을 하든지, 또는 박물관을 짓던지 하게 되어서 건립을 하게 되면 주변에 고수동굴과 천동동굴, 또 다리안 관광지 주 관광통로에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금곡초등학교 뒤쪽으로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를 집단화 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단양 전역에 단양 군내 전역을 뒤져 봐도, 사실 넓은 땅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교육청에서도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도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귀촌리하고 여기 들어가는 금곡초등학교하고 학교가 다릅니까?

귀촌리가 금곡초등학교입니다. 금곡초등학교 있는 위치가 귀촌리 번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 천동춘 위원이 이야기하던 감정 가격이 어떤지 사전에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귀촌리 것도 사실 2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정가격은 어차피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불러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금액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상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어상천 단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네 주민들도 매입을 해서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재산을 매입해 놓고.

왜냐하면 이것을 땅을 시사를 한 것입니다, 전부.

학교부지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지역에 있는 부자, 잘사는 집에서 시사를 해서 자기네 동네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어느덧 교육청 재산으로 다 넘어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게 하나 없어지면 지역사람들은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반대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정 할 때 잘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판다고 해 가지고 보발 같은데 판다고 해 봐야 어디 팔았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리고 내곡도 그렇고, 분교 팔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상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다 다른 시설을 들여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사실 학교는 폐교되고, 폐교로 방치되어있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매입 해 가지고 활용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과 산림경영임지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뭐 늘 주장한대로 이것을 기존대로 1년씩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증거들은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관내거주도 한일도 162명 하다가 139명으로 줄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연단위로 자기들이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3년 하면 2년까지는 편하게 있다가 마지막 1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야 먼지 나고 한 번 가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대부권 연장 못해,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어야지 칼집에다 넣는 그런 게 있고. 또 3000에서 5000들고 이것 있잖아요. 성신하고 한일시멘트하고 매출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정확하게 토탈로 보면 한일 같은 데는 1조가 넘잖아요. 성신도 5-6000억씩 되죠? 단양 한일공장만 해도 5-6000억 되요. 조금 더 되거나 덜 되거나 하는데, 그것 제가 작년인가 보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매출하는데서 3000만 원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비용이라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 쪽에 무엇을 더 사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저는 일단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길게 있다가 욕을 먹어가면서 위원들이 이것을 1년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때 반년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위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것을 굳이 해 가지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상생발전이라고 하면서. 그럼 상생 발전했으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절감 얼마나 했습니까? 오히려 늘었지. 그 다음에 기업 본사 내려옵니까? 자기들이 약속한 것도 안 지키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 분들 본사나 이런 것을 끌고 내려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 가서 예를 들어 그런 저런 조건들이 충족 되어서 본사도 오고 하니, 본사 온다, 그러면 3년이라도 좋다, 5년이라도 좋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요. 그런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쓰레기는 못 태우고 직원은 줄고, 3년이고 그냥 해주자 이것은 지난 시절에 의회위원들의 노력을 또 깎아 내리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당초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저거 할 때는 지역경제 문제, 그 다음에 제천에 있는 분들 이쪽으로 와 가지고 정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폐기물 먼지 덜 내는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조금 넣은 것은 있죠.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난 자꾸 군수님이 이런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당신이 이런 것을 오히려 갖고서 인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요구를 해야지 이런 것 그냥 3년씩 다 놔버리고, 그러면 기업이 뭐가 아쉽다고 와 가지고 이야기 할게 있습니까? 지금 있어도 제대로 말을 안 듣는 입장인데, 말을 안 듣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고, 상생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나는 주무부서가 이것 세금 조금 올리려면 사실 요율 그때 이야기해서 올렸죠? 아니 그러니까 전에 10분의 20이고 10000분의 50 10000분의 20해서. 1000분의 2니까 10000분의 20이나 똑같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 요율가지고 이야기하면 계속 군유림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여기 단양이나 이런 데만큼 크게 시멘트 공장 있어서 돌이, 산이 없어지고 이런 게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보면 이제는 수십 년간 돈을 벌어 갔잖아요. 그 분들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서울랜드고 뭐고 다 했다가 망해먹은 것도 많고, 흥한 것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부권은 우리 선배위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1년을 했다. 이것을 변경시킬 만한 아주 중대한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 뜻이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님이 이런 부분은 당신이 갖고 계실, 말하자면 협상카드고, 뭔데 이것을 그냥 놔 버리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여간 이것은 상당히 세게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께서는 군유림을 가지고 대부 기간을 가지고 회사에 압력을 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게 있어야지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유대부 말고도 환경과에서 환경지도점검이라든가, 같은 실과 균형개발과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어떤 부분은 많습니다. 광업용 대부만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체를 조이는 것은 1년은 있지만 이것 말고도 실과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년을 가지고 회사를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례가 시멘트공장이 저희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영월도 있고, 평창, 정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는 일례로 보면 사실 1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단양군만 10년 동안 계속 규제가 센 편이라서 1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율도 저희들이 제일 셉니다. 1000분의 200이고, 다른 데는 지금 다 10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너무 센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라도 있어야지 어떤 회사에 압력이 가 가지고, 압력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대부 하는 필지라든가 면적의 변화가 많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10년 동안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 필지.

과장님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폐기물 절감을 했다든가. 비산먼지를 막았다든가,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자료요청을.

아니 그러니까 왜 제일 큰 칼을 놓냐고. 사실 뭐야 한일 같은데 24만 평쯤 되는데, 그것 대부 안주면 어떻게 되요?

그거야 뭐 상당한 차질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저희가 이게 협상수단으로 가장 큰 것을 왜 놓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놓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

기간을 연장 해 가지고 3년을 한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위원들이 그 전에 반격을 해 가지고 온갖 일을 다 겪어 가면서 간신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들어 보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1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그래서 연장을 3년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군민들이 지금 냄새나고,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산 파 없애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여기 지역에 어떻게 안 해주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냥 산림녹지과에서 상생발전에 규제개혁이라서 이렇게 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 떡 올리고. 물론 과장님 올렸겠어요? 군수님 지시를 했겠지.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시 받은 것 없어요? 그럼 다행이구요. 그럼 군수님은 이 생각을 강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군수님도 뭐, 군수님이 강하게 하신 것은 없고, 제가 가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는데, 말씀하시면서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상생발전위원회가 제가 알기는 군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이 참석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야기, 거기서 계속 나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쪽은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면 우리는 우리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생발전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 하여간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하튼 민간 기업은 수익이 우선이에요. 환경이 깨지든 말든,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퍼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단양군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방책, 도구가 되니까 이것을 잘 갖고 오히려 지금까지 잘 해 왔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기업이 요구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야지 왜 숫자는 줄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들 제천서 살고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본사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주면서 이것은 3년으로 늘여주고, 어쨌든 과장님하고 더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상생발전위원회에 갔습니다. 지금 김광직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대부를 3년으로 해 달라 이러고서 영월이나 평창이나 강원도나 저쪽으로 보령이나 저쪽으로 보니까 전부 다 3년 5년까지 2년까지 이렇게 다 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도 해 준 게 없어요. 왜 여태까지 3년, 1년씩 해 가지고 우리가 득 본 것은 무엇이 있고, 3년씩 해 준다 해가지고 덕을 못 보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당신네들은 무엇을 해 주겠느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부 연장을 해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해 줄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안 줍니다. 여태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한 3년 해 주고,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컨베이어벨트가 한 3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을 좀 얻고 이것을 해 주는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김영란법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해서 좀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우리 가만히 있는 아름다운 산 다 파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적자가 났니 흑자가 났니 떠들기만 하고,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많은데, 이런 것은 왜 안 해주느냐 하는데, 이것을 한번 올해 한 3년간 해주고, 우리가 요구를 합시다. 위원님들. 요구를 해서 그게 관철이 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갈 때 마다 상생발전위원회 갈 때 마다 누차에 걸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또 산림 대부권에 대해서 쓸데없는, 다른 데로다가 우리가 공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고 회사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다른데 비용을 주는 것 보다는 부처에다가 하다못해 장학금이라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한번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주무 실장님 오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한테는 질문할게 없고,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뒤에 자료를 보면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 이것은 뭐 짜깁기를 한 것인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성신양회 한번 보시면, 지원되는 현황들을 보면 매달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물품 구매하는 게 3억7182만9783원 죽 똑같아. 12달 동안. 이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회사 하고 1년 계약을 맺어서 정액 적으로 나간 것.

그래서 이것을 12등분 한 것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송을 하면서 350억씩이나 들어가요?

운송하는 것은 저희도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하는데.

글쎄 이 내용을 자영업체이용현황 해 갖고 357억이 되어있고, 운송이용현황이 41억, 속리관광에 매달 28억, 26억, 34억 이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기업체 구내식당이 있어요. 구내식당에 일부는 식자재를 단양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일부는 제천이나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최소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정도는 단양관내에서 이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송수단도 단양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주소지가 제천. 그리고 옛날에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그래도 업체가 단양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민원을 저도 몇 번을 들었어요. 시내 나가면서. 그래서 그 2가지 정도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은 기업체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단양 관내 있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공개경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안 오셨나요? 안 오신대요? 실장님 또 이렇게 오시게 해서 그렇습니다. 상생협력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기업체에서는 대부기간 연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그럼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요구했어요? 기업체에다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상생협의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렇지만 매년에 걸쳐 1년에 1-2번 정도 협의회를 운영하고, 실무자 협의회는 수시로 저희들이 군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단양군의 현안인 인구 유입 그리고 또 농산물 팔아주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관내에서 팔아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부 임대기간을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조금 맞출 수 있도록 한 2년 정도로, 이상으로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군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기업체 여기 단양관내 있는 업체가 당연히 단양에 있기 때문에 단양이 발전해야 당신들도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농산물 판매하는 것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이 여기 것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뭔가 포커스가 제가 질문하는 것은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있어요. 애초에 상생협력이 그런 것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단양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기업체가 과연 아까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물론 기업이 이익이 나야 겠죠.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 저감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양에 예를 들어서 롤러나 육상부가 있는 이것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글로벌시대에 외국인과 연관계를 해서 관광을 하게 만든다든가,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의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빈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대부료를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을 하더라도 매일 있는 것을 다 던져 줬을 때 상대편에서 무엇을 해 줄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군에서 앞으로 상생협력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업체하고 단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셔야 되요. 단순한 대부기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대부를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나요? 실장님 하고 과장님 대부를 안 해주었을 경우에 여파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 할까요?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물론 김광직 위원님이 협상카드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상생협력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대부 기간은 또 그것의 하나의 지엽적인 이야기라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환경 균형개발과 개발행위 허가 다 집행부하고 걸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생협력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의제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단양을 위해서 또 단양의 군민을 위해서 우리 이런 학생들 2700명이 지금 혹자들은 청주에 초등학생 학생 수보다 적어요. 그게 단양의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제 인구 늘리기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늘리기도 우리가 실현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빨리 해 나가야 되지 맨날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다가 5년 10년 지나면 애들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장학회도 제가 이야기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무엇이 무섭습니까? 변화를 하려면 다소간의 무리수도 던져야 해요. 그리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천동춘 위원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부분은 미약하다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전략적으로 처음부터기업이 부담을 갖는, 요구조건이 크다보면, 상생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처음에는 관계유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저희들의 목표는 회사가 자기들이 이익이 된 만큼, 그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이익이 발생될 수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 쪽으로 가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사립 고등학교를 이쪽에 유치를 한다든가, 인구 유입을 하는데, 본사 이전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결국 목표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사가 부담이 가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다보면 상생협력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끌어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우리 지역 국회위원께서 인근 국회위원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자원세를 발의 해 놓은 상태지요.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단양의 군세가 엄청 수익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무리수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종의 우리 지역의 환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그게 돈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지금 당장 올해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투입하다보면 5년 10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그러면 하나 마나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원래 1억만큼 하면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억은 얼마 안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생협력회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밥 먹고, 왔다 갔다 할 시간 허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토론, 의견을 충분히 공감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됩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다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 대부 기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 다 공감해요. 하지만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보면 먼저 던져주는 것도, 작전상 전략일 수가 있다, 상대편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고 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관내 같은 울타리에 살다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큰 틀에서 목표를 두고 지금은 관계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위원회를 제가 2번을 참석했었는데, 3번 참석 했는데, 이분들이 갈 때 마다 대부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해주는 게 무엇인가 물었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시멘트공장에서는 가평 같은 데는 한라시멘트에 갖다가 우리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하고, 또 동해 같은 데는 동양시멘트나 쌍용시멘트에서 해주고, 영월도.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가보면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보면 분리수거를 돈을 주고 거기 앉아있으라고 해도 못 앉아있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아주 얼마나 취약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홍천도 가보고, 가평도 가보고 이렇게 위원들이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갔다 왔으면 기획감사실에서라도 회사에 우리가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3년간 해주면 당신들 무엇을 해주겠는가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천동춘 위원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 줄게, 이렇게 해 놓고 가만히 있어보고 안 해주면 호되게 야단을 치든가 폐기물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호되게 야단 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은 다 3년씩 4년씩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만 1년 해주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해주면 무엇 해 주겠느냐갈 때 마다 물어보긴 했는데 여태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분리를 해 오면 분리를 어떻게 어떻게 회사 여기서 물어보니까 환경과장이 어떻게 어떻게 분리를 해서 여기서 해 가지고 오면 이것은 소각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은 하나도 못하고 매립하고 태우면서 다른 곳은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방 것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시멘트 공장이 대단위 시멘트 공장이 3개나 있으면서 우리 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한일시멘트에서 유일하게 해 주는 게 분뇨처리장에 회수인가 그것하고, 하수 슬러지 이것 태워주는 것이 3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3억이. 성신화학이나 백광 같은 곳은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당신 무엇 합니까? 이러니까 그게 컨베이어를 꺼 놓고 하는 게 3억, 3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15억을 얻어서 우리 15억 보태서 홍천같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고추 말리는데 거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리한테 덕이 되어야지. 이것 뭐 아무것도 없이 선제적으로 해 줄 테니까 이런 것을. 다음 상생발전위원회는 실장님이 꼭 가니까 이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더라고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단양 군민이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큰 시멘트 공장이 3개씩이나 여기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한일시멘트에서 3억 원어치 그것 하나 해 주는 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도 이것을 3년 아니라 5년이라도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부건 연장건이 의회 승인이 된다면 제가 12월중이라도 우선, 먼저, 우리 군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관련부서하고 회사 책임 있는 실무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 회의를 소집해서 분명하게 우리 단양군의 군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상품권 사주고 식당에 가서 얼마를 먹었다. 치사해서, 사람이 밥 안 먹고 그냥 합니까? 여기 회사를 하면 당연히 식사 여기서 하게 되어있고, 상품권 요즘 조금 팔아주고 이것을 가지고 취직시켰다 써 놨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것은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똑같은 것만 이렇게 올려놓고, 변동도 없이 했다고 자랑하는데, 이런 것은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도 당연하게 딱 해 드릴 테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해 주겠는가 12월 상생발전위원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전에 10월인가 10월에 했었고, 실무자 협의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를.

그러게 실무자 협의회 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문구를 넣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30억 들어가면 15억은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김영란법에 혜택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읽으면서도 우리가 각종 군에서 보조가 나가는 단체에 굳이 왜 이런 돈을 주는지 이해가 안가고, 우리가 그것 말고 우리 단양관내에도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컴퓨터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 한번 가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되었든. 그 분들은 컴퓨터 하나 때문에도 프린트가 있네 없네 따지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각종 보조해서 체육행사 하는데 돈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봉투를 갖고 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이것을 그것을 지원했다고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 측량금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매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롤러, 육상부, 매포오케스트라 매년 지원하라고 해요. 5000만 원 육상부에 주고, 롤러에 5000만 원 주고, 단체별로 다 협조해서, 그게 뭐 비밀 협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됩니까? 최소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인건비정도는 아니더라도, 실비 들어가는 문제는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왜 안 되겠냐 이것입니다. 굳이 대부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연장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기들한테 시간 뺏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비 들어가는 문제가 5000 되고 8000 된다면서요. 작년에 들어 보니까. 이것 뭐 여기 보면 농산물 사고 식자재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추접하게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종이 값이 아깝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실무위원회가 되었든, 상생협력이 되든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요. 환경문제 마찬가지에요. 그것 뭐 요즘 기술 좋잖아요. 교체만하더라도 비산먼지 어떻게 하면, 하다못해 포장만 하더라도 안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서 상의하고 토론해서, 또 군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군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좀 짧게.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한 번 거꾸로 생각해보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매년 똑같이 했던 사업을 왜 3년으로 해 달라고 그럴 까요?

2년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은 3년으로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2년 이상이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에서 대부권 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활적 이익이죠. 특히 한일 같은데, 백광 같은 데 양이 많잖아요. 성신만 1만4000평 정도지 나머지는 크다고, 양이. 그럼 이분들한테 사활적인 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매년 해 왔으니까 가볍다, 이것 하고는 절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년 해주고 일단 우리가 요구해 보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이 대체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은 됩니다. 물론 그중에 도 닦고, 자기가 개과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를 높여 가지고 확 바꿔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드물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일이라는 게 대체로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100% 맞지는 않지만. 지금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2000몇 년이에요? 2005년인가 2008년이에요. 공장 증설할 때. 그때 해 가지고 공증까지 했다고 알고 있고, 그 서류를 갖고 있죠? 그 때 한 8개 항인가 9개 항인가 다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자기가 서류로 하겠다는 것도 안 하는 판에, 그냥 말만 믿고 한 3년 해보자 그 다음에 잘 하면 어떻게 하자? 제가 볼 때 이것은 순진해도 너무, 말하자면 계약당사자로써 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한국 사회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관계들은 최소한의 엠오유, 이런 단계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커다랗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분들이 환경이든 뭐든 실행된 근거, 자료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연장시키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실행 된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큰 어떤 권한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을 못하면, 아니 지금까지 수 없이 환경 관련 해 가지고 폐수가 어쨌다, 공기가 어쨌다 치유 되었습니까? 한일이나 이런데서 일부 투자해 가지고 바꾼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법률과 제도적 관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소성로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일반 소각로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그래서 환경단체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거기에 맞춘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양에 수질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통찰해서 연장 부분은 올렸으니까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차후로도 이런 문제를 의회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겠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및 의견조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