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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진천군 환경위생과 박경희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은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김응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손종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김영숙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김민기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임상업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12월 말이면 퇴직하시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아주 명예로운 퇴직을 갖게 되어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팀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진천군은 농․공업 병행하는 군인데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도 또 특화작목 농사를 짓는 많은 농민들이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물이 생명인데, 그래서 그 사람네들은 항상 물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농민들이 공장에서 폐수가 내려온다고 아마 신고를 할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그 사람네들은 물이 오염되면 모든 특화작물이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람들이라 그 도랑을 유심이 살펴보다가 장마가 질 경우에 그 사람네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수계관리팀으로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환경과로 아마 신고를 할 겁니다. 신고하는 예가 가끔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거짓이 없이 틀림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환경과에서 현장에 빨리 출동해서 쫓아나가서 해결을 잘해 줘서 공무원들이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폐수 내려오는 걸 안 내려오는 걸 내려왔다는 사람들도 아니고, 공장에서 장마철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고를 하면 그 장소에 빨리 나가서 잘 해결을 해서 두 번 다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결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에 32페이지인가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퇴비화 시킨다면서요? 퇴비화가 무려 일 40톤, 많은 숫자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이제 일부 염분제거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우량비료 퇴비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퇴비화 해서 그걸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냐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도 10톤 정도는 해서 농가에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게 농가에 대개 어디에 많이 쓰여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밭에 주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0톤 정도 되면은, 써본 데서 뭐라고 그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만족하는 농가도 있고요, 지금 염분이 다 제거가 안 된 경우에는 작물에 다소 피해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염분은 제거가 되어야 할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비도 한 80억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퇴비화를 시킨다니까 확실하게 나중에 그것을 정말 고귀하게 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좋은 거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숫자에는 나타나고 나중에 보면은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감사자료에 보시면 20페이지 보실까요?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그것 잘 짚어주셨네요.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또 관광객한테 불편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체손님이 오거나 주말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때 물놀이 운영할 때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올 때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련한 주차공간이 꽉 차면 도로 옆으로 한 줄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는 많이 불편했고요, 토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또 향후 발전방향이 관광네트워크를 형성,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으며 기 실시된 향후, 기 실시된 향후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기 실시된 향후에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계획을 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 실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현재 용역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뭔가를 그냥 잘 쓰려다 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처음에 그게 준공한 지가 몇 년 됐냐, 한 7년 됐네,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7년 됐을 때 제가 가서 축사도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정우택 지사님도 오시고 축사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보면요, 물놀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박양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보고 나서 한참 공사할 때 물놀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 이것 이렇게 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다, 뭘 좀 더 첨가하라 해서 우리가 즉석에서 물놀이를 하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르죠.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지금 있는 거를 조금 전에 주차장 협소한 거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봐도 굉장히 협소해요. 버스 서너 대 들어오고 그러면 진짜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협소한 걸 알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썼으면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 봤더니 특별한 방법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문제제기만 했죠. 어쨌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사업 다른 부서 있으면 해 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든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하든가 해서 그게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옆에 땅을 사면 되지 왜 못산다고 그래요? 앞에 산을 사도 되고, 길가에 건너편에 땅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왜 못산다고 그래요. 거기 한 1천 평만 사면 될 텐데, 한 1천 평, 2천 평만 사면 좋을 텐데,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2016년도 것은 있는데 15년도 것이 안 나왔어요. 실적이, 인원이. 이게 항상 실적을 얘기할 때는 전년대비 모든 숫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숫자를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꼭 3년 정도를 같이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당해 연도만 있기 때문에 감이 잡히지 않아. 작년도에는 얼마가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줄어드는 추세인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 2만 7천여 명 다녀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2만 7천여 명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2만 1천명인데, 숫자가 안 맞는데. 아마 박 과장님이 다른 숫자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앞으로는 숫자를 잘 명기해서 과장님들 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운영 담당팀장은 누구죠?
은숙

남은숙환경기획팀장

예, 환경기획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다 보면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은숙

남은숙환경위획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물어볼 게요. 개선돼야 될 점이 뭡니까?
은숙

남은숙환경기획팀장

지금 현재에는 주차장 문제를 작년도에 앞부분을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공간이라든가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관광차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약간의 마찰은 있는데 생태공원을 강조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저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그냥 평소 느낀 건데 생태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환경기획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공예마을 가보셨죠?
은숙

남은숙환경기획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 보면 여치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조형물 있는 것 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형물, 여치가 굉장히 커요. 그 여치를 거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 여치를 길렀거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치를 안 기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 여치를 생태공원으로 옮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지난해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창섭

신창섭위원

아, 제가 얘기했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여치 기르고 있는 공예마을에 있던 여치 기르던 분이 오창 여천으로 이사를 가서 있어서 거기 방문을 했고요, 그분한테 같이 상의해서 계획도 세워봤는데 여치를 만뢰산 생태공원에서 만약에 기르게 되면 건물도 일단,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조형물을,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조형물만 이전하는 걸로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 조형물만. 그리고 작년도에 내가 군정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도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닌가, 있을 때 전혀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비싼 건데 그때 돈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놓으면 아이들이라도 지나가다가 여치가 저렇게 생겼네 하고 그 밑에는 여치라는 걸 쓰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를 하는 저기이다, 간단히 써주면 아이들도 와서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생태공원이 어떻게 보면 관광네트워크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괜찮은 데 같아요. 그걸 갖다 보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용역을 준다 그러지만 용역을 빨리 줘요. 해서 거기에다 뭐를 더 해서 구상을 하면 좋겠나, 그게 지금 현재 전체가 3만평 되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가 단순하다 그러면 조금 더 한두 가지 해서 사람들이 오면 아! 여기 괜찮더라, 진천사람들이요 거기 가니까 정말 괜찮더라, 손님 오면 모시고 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손님 오면 보탑사, 농다리,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생태공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8번 보면 위반업소 8번, 9번, 이렇게 뒤에 보면 고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16번, 17번 쭉 있는데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안 나왔어. 지금 보면 이걸 왜 얘기했냐 하면 다른 데 과태료 하는 것도 좋지만 고발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해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경우도 유독물질이 유출이 됐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한 건데 이 고발한 것은 약간 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16번도 말이죠, 유류가 유출됐다 고발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고발을 해서 사법조치는 했는데요, 검찰에서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추후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과에서 진천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때다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많이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은 괜찮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팀별로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해서 정 안 되면, 한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얘기해본 적 없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말씀은 드렸는데 기본인건비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부군수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29페이지인가, 위반업소, 전부 다 위반을 많이 하시니까, 맨 밑에 두 번째 교차로다방 이게 일명 유명한 티켓다방이라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천에 지금도 티켓이 많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고된 데만 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자체에서 적발 한 번도 안 하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자체에서 적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려운 점이 뭡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커피를 모텔이라든가 그런 데로 배달을 시키고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에 가면 위생점검이나 이런 정도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현지에서 적발하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실 제가 듣기는 한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업정지 2개월에 300만 원이네, 굉장히 중한 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렇게 되면 치명타를 입겠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을 하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갈음해서 과징금 300만 원으로 상쇄를 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더 이상은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30페이지 보면 유흥접객원의 유흥접객행위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다 그럼 위반내용이 유흥접객원의 유흥접객행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유흥적으로 접객을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노래방도우미 같은 형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노래방도우미를 얘기한다, 노래방도우미 자체를 접객원으로 보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거는 전부 똑같이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1종인가 있고, 2종인가 있고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제 유흥주점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그래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유흥주점은 괜찮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

노래방에서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어디나 다 안 되는 거네. 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느 팀장님?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위생팀장 김민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접객원은 유흥주점에서만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노래방에서는 접객원을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허가되는 데가 어디에요?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유흥주점?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예, 유흥주점 1종 영업이라고 하는 데,
창섭

신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룸살롱 이런 건가요?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에서는 안 된다?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진천에 상당히 많이 이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37페이지, 가축분뇨 배출 지도점검 이런 것은 과태료하고 담당하는 어느 팀장님이 누구예요? 일단 과장님, 여기에도 건수라든가 위반업소 건수, 금액 이런 게 2015년도 전년도가 또 안 들어갔어요. 전년도하고는 어떻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뭔가 모르겠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런 위반하는 농가수가,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그게 이제 늘어나는데 지금 가축시설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건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관리를 또 잘못해서 그런 건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제 가축분뇨 여기 같은 경우에 방지턱 설치를 안 해서 밖으로 넘친다든가 그랬을 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다른 각도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거진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행정과에서 애써가지고 거리제한 같은 데도 환경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뒤에 보면 많이 나와요. 조치결과가 뭐 과태료니 뭐니 쭉 나오는데 과태료도 얼마인지 써 있지도 않네. 그래서 이분들이 볼 때 조금도 환경에 잘못하면 무조건 적발 당한다는 감을 줘야 주민들한테도 좋고 본인들도 좀 환경적으로 깨끗할 것 아닌가 위생적으로도,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전년도 같은 것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박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특별교부세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방문일정이 있어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13쪽, 슬레이트 철거 해서 목표치가 110동인데 127동으로 한 17동이 더 초과해서 치워주셨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건물에 서 있는 슬레이트 철거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적재되어 있는 슬레이트도 철거를, 치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치워주지 않으니까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천변이나 후미진 곳에 갖다 버리는 행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금년 환경특위에서 그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셔서 저희가 127동 철거 완료하는데 읍면에 20동 정도는 보관했던 슬레이트 처리를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후미진 곳이나 하천변에 버리지 않도록 해서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22쪽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우리가 소각을 더 늘려서 된다고 했는데, 맨뒷장 34쪽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서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제한거리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 민원을 우리가 처리해서 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더 양성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짧은 기간에 신규축사 신청은 대폭 늘어난 점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짧은 기간에 한 80여개의 업체가 관내에 축사 허가를 신청을 해서 나가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허가를 내주면서 집단시설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군수님께서도 신초평 그 부분에 좀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도 해봤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취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검토보고를 받아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인산리 앞에 허가 나간 쪽이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했었지만 지금 7개가 집중적으로 축사 설립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치면 집단화 시설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AI 발생도 집단시설에 열악한 환경 쪽에서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허가 나갈 때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 행정처리가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건건이 들어와서 내주고 나면 사후에 민원발생은 주민들한테 해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 그 지침도 마련해놨고요,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제 신규 축사는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인산리 앞 같은 경우는 축사가 거의 7∼8동씩 들어서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거나 하면 환경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단시설에 대한 환경 설비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농가 악취문제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EM발효액이 가장 냄새를 잡는 데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집단화된 데 위주로 좀 지원을 해서 EM발효액으로 냄새를 잡는데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지금 민원발생 저기로 보면 악취거든요. 공장이 됐든 축사가 됐든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이 거의, 아마 환경과 행정력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 대한 악취, 또 축사시설에 대한 악취, 또 발효로 해서 논밭에 액비 뿌리는 악취, 이것이 전부 다 축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EM이나 아니면 미생물을 더 많이 취급하면 냄새 저감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시켜서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민원발생을 줄여야 또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집단화시설에 대해서도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의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허가를 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변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면 집단민원이 전부 다 지금 주민들 반발하는 것이 축사로 인해 문제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냄새 때문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원을 좀 해서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장기계획을 세워서 축사시설 현대화도 중요하고 저감활동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9쪽 보면 각종행사 지원현황이 있어요. 진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로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지원됐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관내에 요식업이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1,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100개의 요식업 중에서 요식업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양해해 주시면 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위생팀장 김민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한 1,200개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70%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관하는 진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회원 여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개인적으로도 요식업 쪽으로?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요식업 쪽에 위임을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신청 절차상에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취합을 같이 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회원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8쪽 가축분뇨 관련 민원발생 현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내에 민원발생, 환경에 대해서 환경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금년도까지 하면 의심지역이나 회사 쪽을 위주로 했는데 상당히 맹점이 있더라고요. 진작 우리 주변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축사에 관련해서 냄새로 인한 축사도 있지만 공장 같은 데도 기름 정제하는 회사, 그런 부분에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발생 빈도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신고를 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몇 군데 발생이 안 됐어요. 지금 민원은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민원발생 현황 조치결과에 보면은 그리 많지 않아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신고된 것은 다 표시가 됐는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상리 한들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한들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쪽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도 전화도 했었고,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환경특위를 해서 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환경특위나 이런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사항인데 총 254건이 접수가 됐는데, 위생팀소관이 아마 본 위원이 대충 세어보니까 한 270건이 되네요. 지금 팀원이 4명인데 한 80건 처리했어요. 어쨌든 처리기간이 임박한 것 빼고는 적절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5쪽 보시면은 행정처분에 “권고”를 하신 게 있네요, 밑에서 세 번째에서 보면. “권고”라는 의미는 뭔가요, 잘하라는 의미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집진시설 이런 것 관리를 잘하라고,

김상봉위원

잘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확인합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확인해서 완결되면은 그냥 권고로 끝나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종결처리하고.

김상봉위원

안 되면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안 되면 다른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상봉위원

계속적인 행정 권고를 하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들이 중복되는 건데 환경위생과 중에서 위생팀이 업무가 굉장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비대하다는 생각이 자꾸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엔가 재작년에 아마 환경팀에 인원보강 좀, 위생팀에 보강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부군수가 계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나가셨네요. 이것도 보니까 1,654개 점검을 해서 1인당 평균을 따져보니까 413건 정도 하셨어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처리를 하셨네요. 36쪽 좀 봐주시겠어요. 음식쓰레기나 이게 두 군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업체를 세 군데로 지금 늘려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이고 어쨌든 속기록에 남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1지역에 보면은 처리량이 6,387톤을 처리를 하는데 가연성, 불연성 빼고 음식물은 1,098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2지역도 보면은 4,421톤을 처리하는데 그중에 음식물은 912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음식물 처리를 1지역이나 2지역이나 20%를 차지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시고 하는 일이 음식물 처리는 진천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1지구, 2지구에서 처리하던 20%치 쓰레기량이 빠져나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을 더 늘리시려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좀 봐주실래요. EM 관련사업이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정착할 단계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도 많이 하셨고, 또 찾아가는 그런 방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EM 무료배분을 10톤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10톤을 하셨으면 리터로 환산하니까 1만 리터네요. 1만 리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진천군 세대수가 3만 3,340가구네요, 그걸 나누다 보니까 0.3리터 꼴이에요. 물론 전체 사용했을 때 얘기이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계속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배급하는 우리 장소가 진천군밖에 없어요. 이게 활성화된 지자체를 견학을 해보니까 거의 읍면별로 배급소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EM사업을 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좀 확대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향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인구가 광혜원이 제일 많아서 내년에는 광혜원에 설치를 해서 광혜원 먼저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면단위에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좀 하셨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하시고, 어차피 이걸 아까 말씀대로 활성화를 하려면 보급소를 좀 많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에는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서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난 2008년도인가, 그때 보면 문백공예마을에 첫 집 보면 거기가 여치로 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이 곤충학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여치 충을 길러서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여치를 생산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거기에서 하면서 우리가 3천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기술센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때도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가지고는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없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생태공원에, 생태공원 저 위쪽으로 보면, 물론 여치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 계속 방생을 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되니까 그걸 아마 채집이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들지만 뭐랄까 망 있죠, 망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여치들이 생성할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고 또 거기는 그 위에 보련마을인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보련마을에 보면 민속마을 짚공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하니까 거기에서 여치집이나 이런 걸 아이들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이걸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라면 생태공원다운 그런 걸 만들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신창섭 위원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는데요. 곤충학자인 박 모씨를 같이 가서 현장도 답사를 했고요, 나름 여치를 아이들이 와서 여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했는데 일단은 여치알에서부터 날아다닐 수 있는 여치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거기에서 건축물을 짓고 그걸 하려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창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바로 우리 경계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창 여천교 옆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오창하고 문백하고 경계인데, 그러면 가까운 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개인사정까지 얘기한다면 뭐하지만 이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와서 그 사람이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어떤 유충을, 곤충 조그만 유충 저기를 갖다 여기에서 해가지고 방문하면 우리는 그걸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꼭 그 사람들처럼 기술적인 걸로 기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큰, 처음에 알을 해가지고 키우는 관계가 기술이지 그다음에는 그냥 야생에 놔둬도 돼요. 그걸 그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기술적인 걸 습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해 준다니까 아, 그래 이왕 할 바에는 거기에다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하는 거고, 그리고 7쪽에 야생동·식물 퇴치작업 해가지고 가시박 제거작업 했는데 이것은 지금 광혜원 월성리, 미잠리 일원 뿐만 아니라 하천변이고 인접 도로 옆이고 어디이고 그게 전 지역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무슨 공공근로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일제히 옛날처럼 수풀제거작업을 해버리면 많이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것 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이 50톤 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증설하려고 하는 게 50톤 증설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앞으로 시설을 하는데 마른 쓰레기만 태울 수 있는, 지금 아마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른쓰레기만이 아니라 습식쓰레기들도 압축해가지고 가열을 하면 다 건조가 되거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건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때 미래를 보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당장 급한,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이왕 한 김에 해야지 이 소각시설을 한번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지금 초평 광역쓰레기장 할 때도 우리가 110만 원씩 지역에다가 장학금 겸 장려금을 주고 그 주민들하고 설득하느라 애먹고, 또 거기가 만약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어디에다가 할 데도 없어요. 아마 지난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매립보다는 소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짜 대도시 아니면 선진국의 저기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방향을 잡아서, 지금 당장 50톤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좀 더 기간을 예산을 더 장기적으로 두고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김달환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화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김순화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유경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박지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전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곽재영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달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최천규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임병수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신인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이청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신승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0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수도 미보급 현황이 나왔는데 아직 하수도 보급이 안 된 마을이 엄청 많네요,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289마을 중 147개가 보급이 됐고요, 142개 마을이 미보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하수도 시설을 하고 나서 하천이 엄청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24쪽, 관내 대형관정 인허가 및 관리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이 엄청 많네요. 258개가 있고 진천이 37개, 덕산이 41개, 보편적으로 이월 같은 경우는 7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하고 공업용수도 똑같이 해서 우리 상수도요금으로 다 똑같이 쓰잖아요, 똑같은 한 저기로 나와서. 이것 암반관정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톤당으로 계산하면서 톤당 8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톤당 85원이면 우리 상수도요금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저희가 원수는 한 420원 되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금 받는 것은 한 840원.
동현

장동현위원

톤당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암반관정 관정 파가지고 쓰겠네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지하 관정은 개인이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지하수 이용료는 저희들이 금액으로 보면 톤당 85원은 좀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지하수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 지난 것 같아요. 지하수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 이렇게 보면 한 예로 여기 보면 양수능력이라는 것이 1일 물량을 빼서 쓰는 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주원농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하나가 578톤이 있고 474톤, 328톤, 1,109톤,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하루에 빼서 쓰는 관정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장이 됐든 개별공장이든 산업단지든 저희들이 상수도를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주변에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원산오리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최근에 2010년 이후에는 개발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 개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243회 정례회 때도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관정이 지역에 그때 당시 1만 1,660개 66공이 되어 있고 거기에 생활용수가 7,420건, 농업용이 4,508건, 공업용이 19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거하고 지금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하는 것하고 최근에 허가 나간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공장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하수 85원 대비해서 243원 상수도요금 쓴다고 하면 가능하면 지하수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바로 권장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하수요금을 올려서 관정허가를 내주지 않든가 아니면 지하수요금을 쓰는 걸 더 올려주든가 이렇게 해서 공업용수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의 급수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물론 상수도요금하고 지하수요금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840원 대 85원이기 때문에 10배 정도 차이는 납니다. 지금 저희도 지하수 소규모는 신고로 나가고 100톤 이상은 허가로 나갑니다마는 물론 신청에 의해서 덕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지금 억제를 하고 상수도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개별공장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는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발보다는 상수도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행정을 나가고, 요금관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빼서 써서 옛날에는 쉬논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농사짓는데 물을 빼서 수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물양이 부족해서 지금 농업용 관정도 30m에서 자꾸 50m, 이렇게 자꾸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진천군에 와서는 농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사에 지장을 많이 줄 거라고 초래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 위원님이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용이 7,300이고 농업용이 3,900 해서 생활용과 농업용이 80~90%를 차지하고요. 그중에 공업용이 일부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하수개발은 저희가 권장 쪽이 아닌 상수도 유도 쪽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00톤 이상이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사업장내에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한 양수능력의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해 허가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 등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 이것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톤 미만으로 신고를 했다가 신고를 하나 더 했을 때 100톤이 넘으면 허가사항이 됩니다. 지금 주원 같은 경우에는 100톤이 넘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로 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30톤씩 3번을 했다가 또 판다고 하면 120톤이 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일 양수능력 300톤 이상이면 물 관리법에 적용되며, 추가로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전부 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톤이 다 넘어가는, 거의 다 100톤 이상이고 지하수 우리 지역에 지하수관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도 있고, 또 인근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먹는 사람들도 지하수 물이 안 나와서 걱정이고, 또 마을별로 우리가 이제 옻샘이라고 해서 물 정자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없어지고 물이 메말라가지고 없애버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원인이 결과적으로 암반관정 지하수를 많이 빼서 업소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나 이렇게 보면 1일 빼서 쓰는 게 거의 많게는 1,200톤씩, 하물며 이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 관리 쪽에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지하수를 빼서 쓰게끔 해놨으니 이것을 공업용수로 빨리 전환해서 이 물을 지하수를 아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산업단지는 지하수 개발을 저희들이 사실상 규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산업단지는 공업용수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생활용이라든가 농업용은 규정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하자원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진천군청에서 하는 것도 31쪽에 보면 진암리 쪽에도 이렇게 했는데 전부 우리가 시급하게 마을사람들이 먹는 물도 상수도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 파가지고 생활용, 공업용으로 쓰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공업용수로 해서 상수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빼서 쓰는 거예요. 타 지역은 이렇게 암반관정을 많이, 특수 샘물공장 말고 지하수가 이렇게 많이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우리 지역처럼?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관정 인허가 및 관리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형관정이면 허가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 신고 건으로 나갑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관정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258개지만 소형관정으로 비교를 한다면 1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 1,433건에다가 1만 1천 건이 넘습니다. 소규모로 개발하는 거는,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이게 50톤 이상이면 거의 50미리 이상 대형관정에 속하지 않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법상은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하시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농업용수 팔 때 이렇게 보면 관정 100m 이상 들어가서 이렇게 파는 것도 1일 50톤 이상이면 물 양으로 따져서 준공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50톤은 신고 10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인허가 나온 걸로 하면 엄청난 물이거든요, 지하수 빼서 쓰는 게. 주원농산 뿐만 아니고 보면 동국제약 제약회사, 진천동백아파트도 500톤 이렇게 물을 빼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공동주택에도?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 개발해가지고 사용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거기에서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로 먹겠다고 하면 저희가 통수는 바로 될 수 있게끔 시설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적극 권장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500톤하고 250톤이 750톤을 빼서 쓸 수 있게끔 해놨네요. 이게 물에 관련해서 엄청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상수도 보급이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돼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데부터 처리를 해서 상수도 보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단지는 저희도 한번 입주자 대표를 방문을 해서요, 지하수로 지금 요금면이라든가 기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치는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한 번 더 권장을 해서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상수도로 전환 좀 해 주시고 각종 인허가시 대형관정에 대해서 공업용이나 생활용이나 이런 것을 파지 못하도록 해서 공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1차 산업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농업용수를 제때 물을 빼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봉죽공공하수시설과 용전공공하수시설이 건양기술공사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금액으로 봐서는 입찰 같은데,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전, 봉죽, 진천공공하수처리,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일괄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일괄 입찰보신 거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 이월 것, 죽현 것 쭉 양촌 것까지 보면 브니엘환경에서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일괄 수의계약했나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소규모 공공시설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김상봉위원

한꺼번에 뭉쳐서 다 한 건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뭉쳐서 하면 금액이 꽤 많은데 상관없는 건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차원에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리차원에서 한군데 업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군 관내에 처리업체는 몇 개나 되는데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내 처리업체가 브니엘환경,

김상봉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아,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간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관내 업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이게 1개밖에 없어요? 정확한 건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나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진천군, 12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인데 우리군 목표는 몇 %로 잡고 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유수율이 86%인데요.

김상봉위원

우리군 목표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목표는 매년 1%씩 상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우리 도내에서는 시 단위 빼고서는 군 단위에서는 제일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이라든가 누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전국 평균이 83%인데 우리가 높아요. 잘하셨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유수율 제고에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1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을 4건이나 하셨는데 전부 다 사유가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물량 변경사항이거든요. 주로 어떤 현장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나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를 예산에 맞춰서 매설을 하다 보면 조금 일부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번에 하는 김에 50m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량에 대한 증감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4건이 다 같은 사항인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사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당초 이게 설계할 때 그게 안 나타나나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막상 실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착오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도면상이나 실제 측량을 해서 하면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조금 늘리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상황,

김상봉의원

글쎄, 어쨌든 처음에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이장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데 있느냐 해서 그걸 처음부터 설계를 잡았으면 이런 상황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 탁상행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하실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설치를 할 건데 더 필요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해서 본 설계에 이걸 다 반영해야지 설계변경하면 전부 다 보는 눈이 다각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장, 염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염정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감사 24페이지 대형관정 인허가 및 관리현황에 이게 타자 치다가 빠진 건지 한 기업이 빠진 게 있네. 내가 이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