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관광문화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를 포함하여 6개 실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 관광, 예술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는 특히 군수님께서 표방하신 관광무안 원년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문화, 예술 진흥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대내외적으로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아쉬움도 남습니다. 내년은 보다 노력해서 관광무안의 위상에 걸맞은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내년이 뭐 관광의 무슨 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만수
김만수의원
원년의 해?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2016년 금년을 관광무안 원년으로 군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더 한층 더 도약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관광 원년의 해?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올해가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올해가요? 내년은 뭐예요 그럼?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도약의 해?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잘 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 무안군이 다른 지역에 안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품바라든지 백련지라든지 뭐 항공우주 이런 데도 다른 데 없잖아요. 갯벌센터, 갯벌은 있지만 이렇게 멋있는 갯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무안이 관광하고 매치가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금년을 관광무안 원년으로 선포를하고 그런 자원들이 활용되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된다. 그래서 생태갯벌유원지라든가 회산백련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좀 가열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5쪽 한번 보세요. 비지정된 문화유산을 문화재 지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찾아서 도지정도 하고 군지정도 하고 좀 약한 것은 군지정도 하고 또 국가지정도 하고 문화재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많이 나와요. 저기 무안읍 고절리 뒷산 보평산에 성 있는 거 알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참 우리도 성이 있어요. 어때요? 임진왜란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고절리에 송씨부인 열녀각도 있고,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부인을 만져가지고 한 마디로 말해서 왜놈한테 내 몸을 만지게끔 됐다고 해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열녀각도 있고 그런 걸 찾아서 보면 우리 지역에 참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보는 걸 도지정도 하고 일로 상사바위 같은 거 이런 데도 다 보니까 되어있던데 활성화를 시켜요 활성화를. 가서 안내판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한 바퀴 걸어서 할 수 있다든지, 황토돛대인가 뭐요 주룡나루터에 뭐 한다고 해놓고는 그런 거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원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해나가면서 준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뭘 시작해가지고 좀 있다가 놔둬버리고, 또 뭐 다른 거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구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15쪽 한번 보세요. 무안연꽃축제가 매년 열리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연꽃축제하고 갯벌축제를 격년제로 하면각각 3억씩 드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짜 축제 같은 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격년제는 좀 그럴 것 같구요. 왜냐면 축제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매년 그 시기에 개최된다는 인식이 또 서로 공감되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년 하기는 하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토갯벌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 조정은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황토갯벌 유원지 조성이 내년도에 끝나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2017년도에 끝나니까 내년도에는 연꽃축제 마치고 그렇게 하고 또 18년도에 갯벌축제를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그 때 또 하고 격년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가셔버렸네요. 이거 강력히 건의를 해서 당장 내년에 실천 한번 하면 어때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은 갯벌축제가 준비가 다 안됐잖아요.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아주 좋을 것 같은데. 3억 투자해서 행사답지 않은 것보다는 한 10억 정도 격년제로투자를 해서 진짜 축제처럼 전국에 제대로 알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가깝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안군이 상당히 중국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안이 상당히 적지라 이거예요. 목포는 볼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오늘 이거 시간 지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세요. 제가 질문했다고 하면서.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말씀이 아니라 강력히 건의 한번 해보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 부분 제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산백련지를 지금까지 관광지화 해서 완료를 시켰고 갯벌센터 유원지도 사실은 갯벌센터중심으로 갔습니다만 유원지를 조성하는 이유도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서 축제 기반도되고 관광객 유치하는 기반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완공시점에 가면 오히려 확대되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관광과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 벼농사를 지어봐야 다 싹이 나서 버려버리지 시금치, 갓, 양파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관광지라도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수입이라도 얻어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더욱더 노력을 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창조경제 찾고 전부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인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자구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관광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과 명칭도 있습니다만 관광, 문화 그리고 예술.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할일이 많은데 말로만 하시고 시행되고 그렇게 효과를 본 것이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항상 아쉬움이 뭐냐면 저희 우리 관광문화과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한꺼번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문화는 뒤로하고 관광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행사나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금년에 우리 백련 행사가 몇 명이?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연꽃축제 말씀이십니까? 약 22만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언론하고 전혀 다르던데.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또 보는 시각이라든가 자기들의 추상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많이 백련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특별히 유료화 했고 또 어느 해보다도 혹서기가 길었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단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어서.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해서 많은 인원이 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유료 문제도 우리가 유료입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직원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많은 인원이 더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구에서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뭐 스티커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선 데 보다는 몇 사람 둔 데가 더 놨다고 많은 주위에 얘기를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입장료 받는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도 유심히 좀 봤습니다. 다른 행사장도 봤어요? 다른 행사장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 직원이 나가서 한 차선으로 해서 줄줄이 스티커를 받고 돈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 많은 차를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들어가면서 행사장 들어가는데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요금 받느라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정체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게 처음으로 요금을 받고 또 이렇게 교통 라인을 동선을 일원화시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말로 보완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대안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다른 행사장 가서 보면요 열 대가 차가 서있으면 열 명 직원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통과하는 차량 한 대, 한 대 입장료를 받다보니 계속 밀려있는 차가 정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보니 차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바깥에 차는 일로까지 밀려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매표소가 하나만 차량 들어오는 쪽에 하나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요. 갯벌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하려고 하면 면 행사로 바꾸든지 사람 몇 백 명 모아놓고 시기적으로 절대 또 계절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갯벌행사는 여름에 이뤄져야 하는데 좀 따뜻할 때 이뤄져야 하는데 그 추울 때 하면서 또 농번기철에. 행사 사람이 있어야 행사를 하는 거지. 차라리기념식을 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해제면에다 전도해서 해제면에서 행사를 하라든지 격년 행사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야지 말만 군행사라고 해놓고. 그런 거 안 느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시 말합니다만 갯벌행사와 백련행사를 격년제로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금년 행사를 해보셨으니까 느끼셨잖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한번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격년제냐 단년제냐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요진
이요진의원
격년제 얘기까지 나오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22만이 우리 백련행사에 다녀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날짜를 봐도 금, 토 일로 잡았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금, 토, 일, 월요일까지 4일 잡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휴일을 잡아놓고도 그 인원이 왔다는 것은, 또 22만은 언론사나 다른 추정 예상을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렇게 안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 그렇게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영암에 국화축제 같은 데는 그런데 가봐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인원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행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행사에 국화 축제 한, 두 군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오는데. 우리 무안은 여름 축제가 많이 없어요. 금년같이 좋은 개화를 보고 좋은 시설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고도 인원이 와야죠. 풀장 아니면 정말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풀장 없을 때는 정말 풀장 하나 대대적으로 좋게 만들었으면 우리 관광인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누누이 의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풀장까지 해서 인원이 오는 것이지 우리 백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행사를 시작할 때는 해서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종교행사를 해서 많은 인원이 유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하신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답니다. 취임해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종교행사로 할 때는 많이 왔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적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종교행사로 해야되느냐 이것은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문제는 종교 관련해서 잘못하면 비하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갯벌체험장 이글루 행사하는데 의원님들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각 공정별로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은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하고 하신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 무안군에 많은 인원이 유입되고 관광객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남악에 아울렛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안공항에서 중국의 산동성이 제일 가깝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인접해 있으면서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관광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공사하면은 공사 끝나면 준공 끝나면 성과도 보이고 하는데 물론 관광문화과에서는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눈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않기 때문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많이 공감하고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관광문화과의 운영 방향이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을 통한 우리 무안군 관광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2017년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문화과가 해야 할 일들이 문화예술 내지는 문화재 및 향토유산 관리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전부 총체적으로 무안 관광 기틀로 귀착된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관광지 개발 내지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뭔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 가치 제고, 브랜드 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가치 제고,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의 통합과 글로벌화 여러 가지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좋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체류형을 통한 관광 구축은 주민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이 원년을 관광의 원년으로 우리 무안군의 소득증대를 관광 소득으로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제안을 실시해놨는데 보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체류형을 위해서는 아까 유커 유치하겠다, 국내 관광객 유치하겠다 했는데 그 분들이 여기 오게 된 동기가 볼거리, 먹거리, 오락,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머무르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물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연적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가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내년 원년을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은 모든 부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체류형이 아닌 중간귀착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구요. 두 번째는 많은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보면 이게 지속적 사후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모든 시설물이 애물단지로 전략할 여지가 있다.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어요. 우선 시설만 하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 김만수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영산강 이용한 황토돛단배 운영, 그것도 시설만 했지 전혀 운영되지 않고 그것도 거의 폐쇄 직전입니다. 운영도 안 해보고 폐쇄하기 직전입니다. 그러시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말씀 드릴가요?
정운
이정운의원
네, 말씀해보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석정포하고 주룡나루는 옛 한국포구 복원 측면에서 했고.
정운
이정운의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체류형 관광을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에 어떤 딱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회산백련지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생태갯벌 유원지에 조성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유커가 한, 두 명 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숙박시설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제 말은 이런 시설물을 인위적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기반시설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시설만 하면 결국은 인근 시군으로 가는중간 귀착점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체류형 부분을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사후관리, 많은 시설물을 어떻게 사후 관리 할 것인가. 이게 다음에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저는 화장실 문제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안 남산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는 건 아시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거기 등산로에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남산 등산로는요, 제가 자꾸 부르짖지만 평일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만 주말에도 관광차나 외부 차량도 오고 외부인들도 많이 와요. 그런데 무안군 남산 등산로가 크다고 하면 엄청 큰 등산로인데 거기에 아직도 화장실이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왜 이 부분이 화장실이. 다른데 실제로 생각하실 때 몽탄에 식영정이 더 급해요? 남산 등산로가 화장실이 급해요? 어디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우선 등산로 화장실 관계를 제가 언급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지금 11페이지 보면 해제 화장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건 도리포 유원지라서 관광문화과 소관이라서.
인숙
김인숙의원
유원지 그럼 남산 등산로는 뭐 동네 놀이터인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등산로.
인숙
김인숙의원
화장실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매번 말을 해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화장실 하나 하는데 얼마 듭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글쎄요. 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인숙
김인숙의원
지금 물맞이골에 설치된 화장실 그게 얼마 들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한 3,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00만원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해주기 싫어서 안 한 걸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예전에 산림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 최근 듣는 바에 의하면 궁도장을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좀 화장실을 넣어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민원이 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궁도장의 화장실을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에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회원들이 집중해서 활시위를 당긴다거나 운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 좀 쓰자고 오면 안에 있다고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또 그러고 산림청이라 해서 안 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밑에 우리 군유지 있잖습니까? 군유지가 괜찮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던 거예요. 옆에 원불교에서도 등산객들 화장실을 어떻게 계속 사용하라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등산객들 원불교에서 화장실을 내주겠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데 왜 그거를. 예산이 뭐 3억이나 들고 그런다하면 주민들한테 이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도 안 드는데.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도.
인숙
김인숙의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이게 감정문제가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 생각에는 산림환경과나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단 말씀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산림환경과로 얘기하라고 하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 소관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산림환경과에다 해야 하나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등산로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궁도장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셨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여기 화장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 한 겁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도리포는 유원지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니까요. 남산 등산로도 유원지라면 유원지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이용을 해요. 매번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관광과에서 할 수 없으면 제가 산림환경과에다 또 이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면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관광, 문화, 예술 관련해서 문화재가 지금 발굴하고 또 문화재를 등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가 좀 소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의원
관리를 우리 군에서 관계자들이 소홀하게 하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관리 소홀하면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보수현상 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특히 문화재 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예산으로 쉽게 다들 합니다. 그러나 관리 부족이 있어서 최대한 관리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창조 뭔가 새로운 안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진행하면서 경제 활성화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다 돈을 벌자고 문화예술을 이렇게 관광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소 투자한 만큼 효과도 효율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문화에서 회산 연꽃축제가 있고 갯벌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통해서 관광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년마다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한 20 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역시 초의선사 보수문제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내년 보수 관계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있는데 뭔가 소홀한 관계로 그 어떤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1%의 지적을 실과에 했을 때 그 지적이 99%의 잘한 부분을 다 못 한 걸로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1%의 지적을 충분히 소화하셔서 100% 우리 군정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문화재 같은 것도 너무 관리가 소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막대한 예산들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하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보수 관계가 있습니까?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이 그렇듯이 일정한 연수가지나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페인트도 벗겨질 수도 있고 흰개미도 침투할 수가 있고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는 아니구요. 소규모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기본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관리 문제가 우리 관리자가 충분히 있어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그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또 거의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 관광문화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관내 시설 관리 문제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공공시설 관리가 사실 관리를 잘하면 시설 시공할 때 감독을 잘 하면 어디 물이 새고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진행하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차로 다음에 관리문제나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다음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1%의 지적사항을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잘 겸허히 받아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관광문화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관광은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하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우리 무안관광의 콘텐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무안관광 그러면 원형적인 자연의 모습 이걸 내세운다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원형적인 자연을 내세우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관광 명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를 들면 이제 회산백련지의 연이 테마가 될 수도 있고, 갯벌센터의 갯벌과 노을길을 중심으로 무안 해안관광일주도로 중심으로 312.8㎞에 달하는 해안선, 또 바다, 산, 강 이런 자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무안에 관광 테마를 홍보를 하신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정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유커라든지. 우리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3시간 이내에 있는 도시 중 서울보다 큰 도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90개가 됩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중국 말입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중국 말고 우리 무안국제공항을 기점으로 3시간 안으로 갈 수 있는 도시 중에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9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팸투어 하신다고 했지만 팸투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17페이지 추진사항 보니까 팸투어를 4회 하셨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외국인에 대한 팸투어.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지금 외국인에 대한 팸투어는 내년에 우리 보고 됐습니다만 중국 자매 자치단체라든가 어떤 도와 연관 있는 자치단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거든요. 신안 같은 경우는 중국 여행사 대표들을 불러서 팸투어를 다 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매단체나 중국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아웃바운드를 하는 그런 여행사 중심으로 성이나 시의 관광 정책분야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관광 홍보단으로 한번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과 매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사업실행이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신다니까 한번 해보시구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무안의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도지정 문화재가 12군데인가.
원중
김원중의원
12군데 거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제 관광 자원으로 해놓고 코스화시켜서 해놓은 건 없구요. 주로 관심 있는 도 지정들이 한 대표 관광지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도지정 문화재 추진하려는 이유가 우리 군비 투입보다는 국비나 도비로 문화재 발굴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오해가 있었습니다. 도지정이 19군데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9군데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던 축제, 우리 무안은 축제를좀 색다르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름 축제면 여름 축제 야간개장도 좀 하고 좀 다른 축제장하고 바꿔서 여름에 하게 되면 한낮은 너무 덥잖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야간 개장도 하는 방법도 연구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축제도 마찬가지 테마별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간개장 하려면 야간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야간개장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제 예를 들면 빛을 활용하는 또는 우리 연꽃축제 같으면 빅토리아 연꽃이라든가테마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야간 작은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수변음악회, 또 밤에 걷는 행사 이런 것이 병행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무안은 다른 데에서도 볼 수 없는 노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노을도 활용하고 야간에서 프로방스라든지 해가지고 빛을 갖고 하는 프로방스라 해서 야간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제가 여름에 있어서 8월 중순에 연꽃축제하고 10월에 갯벌축제 하는데 그것을 아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는 게 시기를 좀 조정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연꽃축제를 뒤로 넘길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갯벌 축제를 좀 당겨가지고 여름하면 무안의 축제. 이걸 연상을 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갯벌센터 유원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군수님하고도 시기조정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론화해서 우선 갯벌 축제는 물과 뻘과 같이 뒹굴고 묻히고 어울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해야 된다. 그리고 갯벌축제의 기본적인 주요 관광 타깃이 어린이들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아까 이정운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그러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없기 때문에 우리 무안뿐만 아니라 가까운 신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 패키지는 만들어진 것은 없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없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아니, 이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포, 신안, 영광, 함평 이쪽으로도 같이 뭐 한 번 코스를 만들어서 해보자 논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다만 서로 자치단체간의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패키지 말씀 드리냐면 현재 우리 숙박시설 가지고는 우리 무안국제공항에 전세기가 뜬다든지 정기노선이 왔다든지 했을 때 지금 현재는 한꺼번에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기반 시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무안군을 중심으로 한 옆의 시·군들하고 패키지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올해가 관광 원년이라고 했는데 김만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득,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하시는데 그게 구호로 외치지 않게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연꽃축제 했을 때 보셨죠? 일로는 8시가 되면 불이 다 꺼져버려요.우리 야간 축제장에 뭔 노래자랑 할 때만 회산백련지만 불빛으로 네온사인으로 하고 있지. 일로나 그 주변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전혀 축제가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축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축제로서만 끝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뭐 어떤 소득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또는 행사에 대한 유발 효과, 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사실은 돈을 얼마 쓰고 갔냐 이런 것도 하나의 팩트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알린다든가또 우리 무안을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효과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이제 축제가 조금 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그런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모색하면서 지역의 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같이 식권도 활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요즘의 관광 테마는 6차산업 플러스 체험이잖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무안군의 6차산업 플러스 체험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무안군에서?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거를 한 업체가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약곡마을이라든가 도자기도 하고, 숙박도 하고, 또 주변 관광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6차산업이 체험과 어우러지고 이런 부분은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자적인 투어를 하면서 또 이렇게 관광지를 체험 현장을 코스화하는 또는 그런 것과 접목해서 또는 쭉 몇 가지 체험만 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패키지를 묶을 때 제가 알기론 6차산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현경의 파도목장, 우리 군 예산 지원이 너무 저조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한 두, 세 군데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 국내 관광객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활용해서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연구해주시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무안이 관광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무안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 타 지역 현지답사도 해왔다는데 간단하게 한번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곤지암에 화담숲이 있습니다. 화담숲은 LG에서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방문객인 약 80만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익은 한 72억 정도 되고, 운영경비는 32억 정도 들어가고 이래서 한 4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갔다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77억 갖고는 그 정도 하려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구요. 한 100억 정도 더 투입해야 그 정도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양평에 산음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곳인데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갖고 개발해놨는데 좀 거기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막대한 예산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조성을 잘 한다면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관광코스가 될 거예요. 제가 자료 17페이지를 보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무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이 적어졌죠? 원래 우리 고유의 지명인 물맞이골을 빼고 무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까? 잘못 기입했어요? 어때요? 물맞이골이라는 고유 명칭을 놔두고 무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잘못 기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없죠? 원래가 물맞이골 이름은 옛날 어르신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무안 치유의 숲이라는 명칭 하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 잘못 기억이 됩니다. 우리 물맞이골 치유의 숲 이름 그대로가 관광 알릴 수 있는 좋은 이름이에요. 기입할 때는 꼭 정확한기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 기간을 보면 2018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데 가능할까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7년, 18년이면 2년이 남았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에 우리가 국비지원 8억을 확보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확보를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18년도는 예산으로 보면 3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요? 다행한 일이구요 지금 용역 중지요? 그러면 용역이 4월경에 끝난다고 했죠?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치유의 숲길을 조성한다고 했네요. 이게 사업 계획 속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어떤 거?
길수
정길수의원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추진계획에 내년 사업 내용을 보면 16억을 가지고 치유의 숲길을 정비 및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길수
정길수의원
이거를 그런대로 치유의 숲길을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병행을 시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업내용에 있어서 치유의 숲길, 치유의 정원, 치유폭포, 치유의 건강센터가 있잖아요. 먼저 물맞이골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폭포 조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치유의 숲길 정비 및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고 본의원은 폭포를 먼저 조성하는 게 더 중요지 않느냐. 그게 가능한 건가 해서 묻는 거예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을 길을 먼저 내놓고 나머지 가지고 폭포 같은 것.
길수
정길수의원
그동안 저도 물맞이골 돌아다니면 명상숲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길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런데 사격장 주변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폭포 조성하려면 인근 주민들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성암 주민들하고 자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강제성을 띄는 것이 좋을 걸로.
길수
정길수의원
강제성이.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거기서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면 그 쪽에 철조망 쳐서 못 올라가게 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건 좀 무리한 생각이시고 또 어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장님의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뭔 일이든지 잘 되든 못 되든 잘 하든 못 하든간에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같이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뤄져요. 갈라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아까도 관광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원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보면 원년답게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몽탄입니다. 몽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가장 이웃사촌이에요. 그것을 같이 함께 관광코스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는 바로 폭포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녀온 데도 대부분이 자연적인 폭포가 생성이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산음 거기만 깊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이었지 다른 데는 다 가서보니까 다 그냥 펌핑해서 폭포를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였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읍의 폭포 물이 과거 성암저수지 물 아닙니까? 우리 식수용이에요. 지금도 1급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약물이에요. 건물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성암 주민들이 승낙해주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죠?
길수
정길수의원
승낙하게끔, 공감되게끔, 그 주민들이 왜 승낙을 안 하는 가도 우리가 차분히 풀어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첫째는 볼거리고 특히나 또 체험 할 수 있는 시설, 특히 물을 활용한 치유의 건강센터인가 이게 사업명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사업도 연계를 안 시키면 치유의 숲길 조성은 어느 정도 이뤄졌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야 잘 됐다하고. 무안군에 폭포 있어요? 없죠? 이름 그대로 물맞이골 얼마나 고유명칭입니까? 외지에서 와가지고. 옛날에 승달산 김원중의원도 얘기했지만 원나라 때 원명이라는 승려가 거기 가서 교파를 펼치다가 500명이 와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승달산 그 관광 홍보를 하고 스토리를 하면 무안읍 뿐 만 아니라 무안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맞이골 치유의 숲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또 우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 이야기를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간 화합하면서 한 가지씩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겠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래서 그림이 그려진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과 사람 관계, 외지까지 다녀오시고, 예산문제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물맞이골 잘 만들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염려해주시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아까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했던 건데요. 일부가 먼저 나와서가 관광과장님께 먼저 했습니다. 관광과장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숭덕정에서행사할 때 1박2일로 관광과에서 화장실을 대여해주죠? 산림환경과에서 대여해주나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1박2일로 화장실을 대여를 해줘요. 그런다고 보면. 관광과든 산림환경과든 어디서 1박2일로 화장실을 분명히 대여를 해줘요.
동진
이동진의장
잠깐만요. 어느 실과에서 대여를 해줍니까? 실과장님들 혹시?
인숙
김인숙의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주나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과에서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알기론 관광과에서 대준 걸로 알고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2015년도에 숭덕정에서 전라남도대회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림환경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가 행사기간동안 대여를 해서 일시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그러면 답변이 되셨나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매년 행사가 있을 시에는 1박2일로 대여를 하거든요.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 많은 외부인들을 유치하려면 대여를 해줘요. 그러면 장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매년 대여를 해준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치 해준 게 낫겠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냥 설치하는 것이,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럼 여기서 확답을 주세요. 그래야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내년 초에 확실히 설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질문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과장님 확실히 내년 초에 해줄 수 있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여기서 약속합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내 돈이라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저 약속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하천 여러 가지 했지요? 지금 근래에 하고 있는 게 남창천 올해 마무리 되는 거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어때요? 거기 운영사항 해보니까 효과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 안됐다고 해서 평가하기가.
정운
이정운의원
마무리가 아니라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여러 해 동안 해오고 올해 마무리하는데 이미 지금 여기서 세부 구성안을 제시해냈듯이 토목이나 식생매트나 생태로나 산책로조성 이미 조성이 마무리 됐어요,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고 이러한 것이 시설이 다 했거든요. 과장님 현장 아직 효과는 파악 못해보셨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건. 특허공법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생태하천 복원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89억이라는 큰 돈을 투입해서 거의 토공이 70%, 68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오히려 하천을 이대로 놔두는 게 생태하천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안으로 정 기대효과에서 친환경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면 일부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시멘트를 발라서 생태를 복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하상 준설 등을 통해서 복원이 가능한데 굳이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생태하천을 복원한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무안천도 이미 생태하천 했고 남창천도 했는데 제가 저희집하고 가까워서 남창천을 자주 가봐요. 하고나면 1년이면 다시 처음으로 와요. 왜 그러냐면이쪽 하천은 건천입니다. 비가 우수기 때나 하천이 흐르지 갈수기 때는 하천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오폐수 처리관을 통해서 이미 공급되기 때문에 하천에 반입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한번 이 사업은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이것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검토할 것은 검토하셔야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가 마을수가 11개 마을입니다. 거기 유입되는 게.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축산농가가 70농가가 있어요. 한 886두 키우고 있고 또 그 위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유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해놓고 와서 보니까 환경부에 가서 이건 좀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그런 생활하수나 오폐수는 전부 다 오폐수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설치되잖아요. 일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좀 있으면 오룡지구에도 설치가 되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과거에 그렇게 흘렀던 것 시설물들이 오폐수가 하상에 정체되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세요? 이거 사업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차후 검토해도 결과는 저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운
이정운의원
이런데도 꼭 하신다고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정운
이정운의원
다시 한번.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 환경직들한테 판단해보라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검토 한번 하시고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고생 많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갑오징어 종묘 위탁생산 부화방류가 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줘서 위탁해 가지고 키워서 한다는 그 말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여기서 나오는 낙지나 주꾸미 갑오징어 귀한 생선인데 사업은 참 좋습니다. 이게 확률로 봐서 키워가지고 방류했을 때 대략 몇 % 정도 보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자연 상태에서는 30%, 40%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적으로 부화 방류해 가지고 생존율은 자연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동해안에서 보면 연어를 방류해 가지고 다시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커가지고 올 때 3%에서 5%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확률이 좋네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연어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까지 갔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회귀를 하거든요. 회귀하는 과정에 해적 생물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회귀하는 확률은 3%에서 5%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방류하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서식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연어에 비해서 높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갑오징어를 다른 지역에서 한 예가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우선 첫 단계고, 도 산하 갯벌연구소에 암수 갑오징어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위탁하면 그 쪽에서도 사설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술력을 가지고 부화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의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낙지나 주꾸미, 갑오징어 이 쪽 지역에서 물론 명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니까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7쪽에 보면 어업 총 소득조사 연구용역 있죠, 이게 어떤 거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이쪽에서 나는 수산물이 낙지나 숭어, 석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촌계장을 통해서 수집하다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대면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어업인들 하고 직접면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수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017년 업무추진계획하고 계속사업 보고 내용을 보면 어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을 보이거든요. 어업 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반 확충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업 소득증대는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중점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기반시설이 어업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은 김 양식 어업인에게 내년도 처음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김 포자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김 양식 어망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안에는 육상 종묘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지원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므로써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면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유통까지 하는 것은 없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영어법인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산지 가공시설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의원
한 군데 있잖아요. 해제 말씀하시죠, 김 가공공장.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 분들도 이익을 남기다 보니까 무안 김만 갖다 가공한 것이 아니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나오는 저렴한 김을 섞어서 가공하는……
원중
김원중의원
원래 지원해줄 때 취지와 목적은 어떤 것이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사업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공하고 유통도 좋지만 어업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고 있죠. 우리 무안군에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 이 말이죠. 없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지원한다든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를 들어서 양식어업을 기르는 해상 가두리가 아닌 육상에다 하는 양식어업을 지원한다든지 영어법인을 활성화시켜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산에서 발생된 소득이 농업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김에서 생산된 것이 1년에 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되고 숭어라든지 이런 것들 낙지에서 150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김 생산 어가가 몇 어가나 된지 아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11개 어촌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 어가별 숫자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0억원 이상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자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도 마찬가지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도나 국비 사업으로 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우리는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해도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농림수산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매년 1월에 사업자 모집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자 모집하면 신청한 사업자가 없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이쪽에 수산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신청이 미진하고 타 지역 완도나 고흥이나 여수 이쪽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는 우리도 어업의 선진인자를 배출해야 된다. 어업에 대한 인식도 낮고 선진 어업에 대한 것도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홍보라든지 계도가 잘 되지 않아서 모른 것도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군에서 어업에 대한 선진인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보내서 어업 경영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많이 보내 가지고 선진 어업을 기르는 어업이라든지 배워서 무안군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무안군에 유인도가 몇 개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탄도하고 닥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두 군데 유류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가구가 몇 가구 이상 되어야 하는데 해제 닥섬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탄도는 1년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유류비가 도선 운항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닥섬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할머니 한 분하고 외지분이 땅 소유자인데 그 분이 방갈로식으로 지어 가지고 왔다 갔다……
인숙
김인숙의원
두 가구?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이 유류비가 10가구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지원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촉진법에 의하면 10가구 이상이어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구라고 해서 무안군에서 대책 안 세우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잘사는 무안 살고 싶은 무안이라고 하는데 두 가구고 단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살기 좋게 잘살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인숙
김인숙의원
유류비가 많은 량을 지원 못하면 대책을 세워서 1주일에 한 번이든 그 분들이 왕래하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탄도는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닥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을만한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이것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리고 탄도 유류비인데 2016년도 본예산에 탄도 유류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2016년도 예산에 8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2015년도에는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는 3천 얼마에서 이월된 게……
인숙
김인숙의원
정확한 액수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업무에 그것까지 기억하시겠어요. 2017년도에 840만원이라고 했죠, 840만원을 세우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예산이 쓰고 남은 것이 1,400만원 정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6년도 예산에 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 추경에 8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1,400만원하고 840만원하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예산을 세우면서 2016년도에 840만원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2017년도에 840만원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하고 행정기관만 이 부분을 알고 있지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랬으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인데 본예산이 추경보다 더 못 세워진 데가 어디 있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역 유지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유류비야 계산해 보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탄도에서 망운 선착장까지 길이하고 들어가는 m 계산해 보면 나올 것인데 그것을 계산을 잘못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셨네요.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설명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리고 탄도를 아름다운 섬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안 탐방에 데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언제까지 이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4차 도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4차 도서개발사업을 2018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것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꼭 구간 구간 나누어서 하라는 것이 있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10년 단위로 도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4차 도서개발계획을 2018년부터 10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더 추가해야 할 사업들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탄도를 자주 가실 기회가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자주는 못갑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탄도를 의원들도 자주 못가고 주민들 설명으로 듣고 통화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접 실무하신 분들은 자주 가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요청으로 한번 가봤는데 선착장 입구부터 정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선착장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일부는 녹이 슬고 일부는 녹이 안 슬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니까 해풍하고 바닷물 때문에 녹슨 부분이 있고 안 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스는 부분으로 하지 왜 녹슨 부분으로 저렇게 해졌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봐서라도 녹이 안 스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일부 다 녹슬어 가지고 표지판에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인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가서 보시고 체크하시고 거기 경관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레이트집에서는 살지 않고 전부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폐허된 슬레이트를 마을 이장님하고 몇 분한테 이것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철거 작업을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면 함께 연계해서 1년에 몇 채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의논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쓰겠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다녀오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 슬레이트가 비를 맞으면 물이 바다로 가고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들이 4차 도서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지붕개량사업 쪽으로 반영해서 슬레이트도 물론 산림환경과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겠지만……
인숙
김인숙의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사업이 있으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시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탄도나 닥섬에 2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비상시에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저도, 닥섬에 사시는 분은 박인상 씨라고 해제에 거주하고 박대상 씨라고 아들 두 분이 해제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자식들이 대처할 수도 있고, 한 분은 본인 소형 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지주분은.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비상시는 가령 화재 시 배로 왕래하는 시간에 이미 전소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 화재 시에 어떤 대책이 있나 해서요. 우리 육로야 금방 금방 가지만 해상으로 가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분들이 화재 시에 탄도도 마찬가지예요. 탄도도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화재 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육로로 갈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일이고 헬기를 이용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좀……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탄도는 자기들이 별개 같아 가지고 많은 요구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해주고, 권유도 하고, 시정도 하고 가서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화재 시가 문제니까 소방서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안전총괄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쓰겠네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단 한 사람이라도 무안군에 사는 것을 자부심 있게 살 수 있게 시정해 주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후로 방문하셔 가지고 체크해서 시정할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해양수산과의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남았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남았죠? 어떤 분이 해양수산과장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환경 변화에 강한 우량 김 포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슈퍼김, 긴잎,마루바그렇게 있는데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가들의 얘기를 듣고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성 있게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거야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면……
요진
이요진의원
금년에 김 생산하는 분들이 소득이 좋은 줄 알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문제는 채묘가 잘되는 어가들한테는 소득이 엄청 좋습니다. 상상외로 좋아지고 있는데 채묘를 못해 가지고 굶주리는 어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상황 다 파악하셨죠? 제가 직원들 하고 해남의 육상채묘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육상채묘 관련해서는 군정 질문 때 별도로 하기로 하고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사 계약이 해양수산과에 되어 있는 것이 200어가는 되어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행사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실제 양식업을 하는 어가는 100여 어가 될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권장 포자가 나와야 된다 한때는 해남 같은 데는 슈퍼김 종자를 개량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맞지 않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김 맛이 없고 채산성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종자 개량하는데도 관심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고 5쪽에 보면 치어나 부화를 시켜서 방류를 많이 하고 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자율적으로 지키지 못해 가지고 어린 고기를 다 잡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꾸미 방류를 해 가지고 주꾸미 방류 회생률이 100%는 안 되더라도 80% 된 것으로 조사가 나왔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주꾸미는 해상에 바로 저희들이 가두리를 설치해 가지고 포란된 낙지나 갑오징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갑오징어도 일반 치어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많은 어족을 보호하면서 허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어떤 고기를 잡고 어떤 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어업지도선 운항일지를 살펴보면 큰 배가 있고 단속선이 있고 두 척이 있는데 운항일지를 보면 이렇게 적어 가지고 그저 배를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수시로 운항도 하고……
요진
이요진의원
수시로 운항일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몇 명이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현재는 3명 근무하다 1명이 사직원을 내고 해경으로 가버리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면 선외기는 덤으로 되어 있어요? 큰 배는 혼자 운항을 못하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는데 2명이 어떻게 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선외기를 항상 뒤에 차고 다니다가 상황 있을 때……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운항하는데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많지 않아요. 저도 바닷가에 살고 있지만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기를 못 잡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돼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전에 비해서 불법어업이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일명 고데고리라고 소형기선 저인망이라든지 삼중망 아니면 통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불법어업을 많이 했었는데……
요진
이요진의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단속하면 그분들이 피해가 크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근절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어민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유류대라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이 불법하면서도 그분들이 불만도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많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7쪽에 보면 용역 관련해서 다른 좌석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용역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인가 기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떠세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돌아다니면서 기본 현황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간 공직생활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과에는 수산직이 과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류사업이 어느 정도 몇 년이나 됐을까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10여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감성돔, 돌돔, 점성어, 돌돔 같은 것도 10여년 됐을까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돌돔은 여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다가 밖으로 빠져 나간다고 해서 다른 어종으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돌돔을 빼고 다른 어종으로 추진했다, 일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어민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 크니까 이것도 자원이지 않느냐 원하는 경우에는 돌돔도 방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방류하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돔은 방류한지 오래됐다면 어민들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어업이 이루어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어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어민들로부터 소득 기대 효과에 행정에서 바라는 효과로 말한다면 감성돔이나 점농어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갯벌 연안 해안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업하기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플랑크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기는 잘 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민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다고 봤을 때 어종 방류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방류를 했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나 관리 대안이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종묘를 방류한 후에 효과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업인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아니면 자료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자원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너도 나도 다 하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것은 성어가 잡히지 않는 경우인데 아무튼 종묘 방류도 열심히 하지만 사후 관리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어차피 우리군 어업인들을 위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행정적으로 투입만 해놓고 방류만 하고 수수방관해 버리면 그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족 자원에 대한 풍부가 기대를 갖고 방류를 했는데 실제로 소득화 할 수 있는 기반이 관리나 대안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물론 대책 없는 사업 집행이 갈수록 지나고 보면 우리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는 무관한 행정 집행이 아닌가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를 대동하든지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어민들한테 부족한 점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해서 어족자원이 모든 어민들한테 기대 효과에 미치는 많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17쪽 생태갯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소요 예산이 1억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갯벌센터 전시관이 개관한 뒤로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내년도 그 용역.
정운
이정운의원
가상치 내역을 잡아 놓은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용역비 포함해서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정운
이정운의원
알았습니다. 굵게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고 지금 센터 방문이 8만4,372명이라는 게 유료입장객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전부 유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와서 이렇게……
정운
이정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건물이 2005년도 완공됐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200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3D 영상관이나 전시 체험관 한 번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주 염려가 되어서말씀드리는데 이것도 2006년도 설립 이후에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시설만 많이 만들어놨지 사후 관리가 안되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무안의 관광 트렌드마크는 무안 연꽃방죽하고 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전에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시설물을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무려 10여년 동안 그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이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갯벌생태문화체험관 전시관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관심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두 번째 18쪽 2억1,7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카라반이 유원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그쪽에 옮겨가야……
정운
이정운의원
확대 비용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카라반이 들어온지 오래되어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손질해야 할 부분들이……
정운
이정운의원
2억1,700만원 여기에도 카라반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사후 관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대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데도 2억1,7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걸 확대하는가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2015년 11월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배치를 하고 재개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왕에 만들어진 시설 무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7년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러 나오셔서 깍듯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죠? 퇴직.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출근할 날 2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길수
정길수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 주시고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공용주차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악지역뿐만 아니라 주정차 때문에 골치 아픈 데가 많이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군이 10월말 현재 차량 대수가 3만9,494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읍면 소재지가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지원을 받아서 남악에 주차장을 해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건설교통과장님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동안에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공용주차장은 차량 몇 대 일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국비 지원 가능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 50%, 지방비에서 도비 25%, 군비가 25%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게 확정이 된다면 다른 읍면에도 가능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중소도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도청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악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남악이 되고 다른 읍면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신청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주정차 단속하면서 너무나 고생하시고 CCTV를 설치하고 단속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첫 번째 단속하기 전에 왜 불법 주정차를 해야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뭐예요. 기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기반 마련하는 것이 뭐예요. 차가 자주 가는 중심 상가는 주차장 확보를 해 주어야 돼요, 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무안읍의 중심지가 상당히 주차 문제가……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읍뿐만 아니라 해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읍면 소재지 중심 상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 바로 주차장 확보예요. 왜 이것을 등한시하고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에 남악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앞으로 건설교통과장님으로 누가 오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첫째 무안읍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낙지거리 조성사업으로 10억원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무슨 문제로 한 줄 아십니까?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 번씩 돌아다녀보세요. 외지 관광객 차가 있습니까? 차가 없잖아요. 안 와요. 대형 주차장, 차를 놔둘 데가 없어요. 버스기사가 오겠어요, 안 오죠. 차 댈 데가 없어요. 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전부 양면 주차를 해 주기 때문에 버스 들어올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침체되어 가고 있는 중심 상권을 살려보자 해서 대형 주차장을 확보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해결을 못하고 계신데 무안읍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읍면 단위를 보면 버스들이 외지에서 오는데 들어올 데가 없어요.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뭣을 하면 그 준비를 갖고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부서마다 팀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개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같이 가는 되는데 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뒤떨어지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남지를 않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악이 우선적으로 30……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다하고 그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무안읍하고 다른 읍면도 할 수 있게 계속 국토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주차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차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꽉 차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만큼은 몇 대라도 댈 수 있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불법 주정차 주차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고 신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남악에 설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해 보시고 필요성에대해서 현장에서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남악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무안읍 소재지권에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갖고 공용 주차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 다 종합해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외되지 않게 무안읍 내에도 꼭 필요한 지역은 소규모 공용주차장이라도 설계를 해서 주차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재지 진입권 대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 자주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주차시설이 용이하지 않으면 거부하면서 잘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게됩니다. 같은 가게어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차를 대기 쉽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을 공용주차장으로 무안읍에도 또 소재지권에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소재지권에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소재지가 도시계획 했던 면 소재지도 아니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77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었고 지금은 군도로 등록되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나 면소재지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들여서 공용 주차장이 없으면 지금 시급한 게 인도가 교통시설 하는데 규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운남 같은 경우는 소재지 노면 양쪽에 인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를 가변도를 확장해서 대각선으로 된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기관사회단체가 모여서주정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몇 차례 주민들한테 캠페인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서서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차를 저 먼 곳에 대놓고 일 보러 안 옵니다. 농번기 때 가게 앞에 대놓고 일을 보고 바로 가야 되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실정상 그 지역별로 편리하게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운남의 인도를 줄여 가지고 한 차선을 확보하는 관계는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공용주차장도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입장이 못 되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스템으로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방서 앞에 신호등을 설치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의원
신호등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 차량이 출동할 때 신속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것이 출동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체제로 바꾸어 주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기약 없는 사업이고 아침 출근할 때 77호선을 4차선 주변에 있는 소방서 직원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미한 지역에서 77호선 4차선 2개 차선을 양쪽으로 편도 2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함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미 새끼도 지나가지 않는데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가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신호 조작을 편리하게 해서 직진 차량들이 긴 시간 직진을 하고 정지선 빨간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짧게 해서 한다든지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것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뭔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악에 공용주차장 부지 장소는 결정되어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토지 대장을 보니까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8필지 정도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알았습니다. 간이 주차장도 필요하더라고요. 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남악고등학교 뒷쪽에 산 있죠? 거기 하단 부분에도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되어 있어요. 그 쪽에 보면 도로 계획상 진입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개인 나대지는 풀이 있든 없든 우리가 관리를 못하지만 우리 군유지면서도 밑에 풀이나 쓰레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넓은 땅이. 그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우선 좋게 규정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간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남악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장기 주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큰 예산 들지 않고 장비대만 있으면 주차장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보니까 일부 장비로 풀을 긁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바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같이 시설하게끔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허가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허가경제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 성과 및 반성과 2017년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최 과장님 무안전통시장 개장에 따른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몽탄 특화농공단지 12월에 착공이 돼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 계약심사가 마무리 되면 저희들도 12월에 착공하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기업체들 유치하기 위해서 요즈음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난 6월하고 7월에 풀무원하고 대상하고 두 군데를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만수
김만수의원
주로 어떤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식품 제조와 관련된 그런 업체를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2014년도부터 시작된 특화농공단지인데 너무 더딘 것 같고, 착공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현장에서 보고도 해 주고 그런 계획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착공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기존의 농공단지들도 아주 어렵습니다. 기존의 농공단지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전통시장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 시장 새로 옮긴 데서 장을 두 번 보는 과정에서 과장님 제일 시정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노점상 질서 있는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주차 문제는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주차는 상인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상인협회에서도 자정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고객 주차장 내에 있는 그 부분이 질서가 안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 부분이 상인하고 고객하고 주차장이 확실히 분리가 잘되어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상인들이 고객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에 하루 종일 대 놓거나 그런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주차 문제가 아직은 시작 단계라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서 과장님이 모든 과정부터 지켜보셨으니까 주차 문제가 확실하게 안 되면 우리가 길게 끌 것은 없잖아요. 빨리 그것을 보완해서 이용하기 편하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지금은 처음 단계라 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이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하고 있어요. 잘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믿고 지켜봐 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궁금해야 할 사항일 것 같아요. 남악에 롯데아울렛이 이미 허가는 다 나서 12월에 영업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목포하고 오폐수 문제는 합의점을 찾으셨나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건축 허가를 내 주었을 당시에 거기에 부관으로 붙였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그 부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청이 목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인 목포시에 우리가 11월 25일 건축물 사용 승인하면서 오폐수 처리 문제를 관리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처음에는 하수처리 문제를 건물 대지에다 FRP 탱크저류조를 설치를하고 일로 하수처리장으로 육상 운반하는 방안을 회사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FRP는 설치가 힘들다,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일단 우리가 승인해 준 조건은 배수 설비는 접합을 하고 배수 설비를 접합한 그 하수를 남악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다음에 남악처리장에서 다시 일로 하수처리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회사에서 추가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승인했는데 승인된 법적 근거는 하수법상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하수 구역 내에. 그리고 제27조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는 개인 설비는 조건 없이 하수 배수 설비에 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고, 또 한 가지는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 협약서 제5조에 보면 관리청이 갑이 목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그것을 전부 다 접합 문제라든지 하수구가 넘치면 처리한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현재 그 업무를 약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으로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우리가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다음에 일로 하수처리장으로 운반을 목포시에서 원할 때는 해 달라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최종 협의를 한 결과 목포시에서 그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에서, 목포시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에 대해서는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수법 제23조를 대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 법 조항은 철거에 대한 법 조항에 맞지 않고 해서 이것은 하수법상 정당하게 적법하게 처리해 줬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기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원활하게 협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목포하고 무안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싸워서 만약에 무안이 졌을 경우 거기에 따른 손실이 얼마냐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계속 뉴스나 신문 상으로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질의한 의의는 군민들도 직접 행정기관에서 듣고 보고 참고하시라고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김인숙 의원님이 전통시장 때문에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개장식 기념 행사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많이 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이제 시작하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장을 세 번 거쳐오면서 특히 장옥문제가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개장 안한 데가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이한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을 했고 못하겠다고 했던 연미용실이 다시 시설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동산흑염소가 다시 시설 정비를 해서 들어간다고……
길수
정길수의원
1차 제한경쟁을 했고, 2차로 공개경쟁을 했잖아요. 장옥 같은 데는 3개월이 넘었어요. 그 동안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연락해서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참 보기가 싫어요. 장마다 가서 보면 밖에 노점상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고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 가지고 퇴짜 맞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이 열리지 않고 개장을 안 하니까 장옥 문제를 제기한 분이 많아요. 얼른 못하면 우리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노점상 문제가 큰데 지금도 화장실 앞에다 노점상을 차려놓고 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다음 장부터는 안 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주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 하고 다음 장부터는 안 할테니까 걱정마십시오. 이렇게……
길수
정길수의원
노점상 문제는 화장실 주변하고 그 건너편에 주차하고 내려오는 길에 인도에 하는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처리를 해야 돼요. 한 가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설시장이 현재 활성화되기 어렵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무래도 초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구 현대 시장이 현 시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상가 주민 15상가가 있죠, 지금 양쪽에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서로 그 주민들 하고 합의 조건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양쪽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파악하고 그래야지, 19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상설시장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상설시장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하지 거기가 죽어버리면 안됩니다. 이제는 전통시장을 옮겼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은 지역개발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는 허가경제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농산물시장 문제, 현재 상가문제 그런 문제는 용역비라도 넣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용역이 들어 갈 부분이 우리 시장 부지 일부분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그쪽 활용 방안을 용역을 맡겨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더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용역 과제 심의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년 추경 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어떤 지역이나 발전을 하려면 한 쪽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통시장 옮긴 그 자리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구 5일 시장도 지역의 발전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지역개발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운남산단 알고 계시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 산단을 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지금까지 허가 절차를 밟아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외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산단 문제가 기반조성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실정인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회사 관계자 대표들까지 불러들여서 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고 그래서 정말 사업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라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일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지정된 것 취소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성재의원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그 사업자들한테 먼저 사정합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사정을 안 합니다. 진행을 안 하니까 행정적으로 강하게 제재를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박성재의원
같은 사업 일환으로 노을길 조성도 마찬가지 같은 개발 촉진사업이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니요. 운남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보내는 그 회사가 자기들이 그 땅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기대 심리가 커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행정적으로 무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박성재의원
앞으로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규정이나 절차에 위반된 사항이나 허가 기간이 지나서 안하면……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재의원
취소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취소하면 자기들이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은 원상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도 해야 하고요.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지적이 아니라 묻고 싶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 심리나 군수님도마찬가지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드시면 운남산단, 노을길 조성, 개발촉진사업에 대해상당히 광고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의 기대 심리에 어긋나는 실망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 사업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제2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14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 계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천이 지금 완공이 다 됐는데 825호선 입구에 45년 전에 손으로 비벼서 만들었던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 5m 정도, 폭이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5m로 되어 있는데 그 다리를 담당 직원들도 가서 다 만져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다리 시멘트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길이가 짧아서 중량 차들이 다녀도 사고가 안 나고 지나다니고 있는데 많은 위험의 소지를 갖고 있다. 어차피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기는 힘든 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16일날 도 건설국장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결국은 군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지방도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께서 소하천 공사하면서 차변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제가 사업한다면 1,000만원 들면 그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소요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데도 군수님께서 불허한 것은 그 도로가 로터리에서 새로 다리를 만들게 되면 별도로 또 지방도 확장공사하면서 놔지게 되니 이중 다리가 되어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안군의 지방도 확장공사 안된 데가 825호선 2.1㎞ 그 요구를 해보니까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7년 이후에나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설계 순서나 여러 가지 여건 상 보면, 도 예산 사정을 보더라도 1년에 도에서 쓸 수 있는 교통안전관리소에서 쓰는 예산이 600억원에서 700억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항도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22개 시군을 관리하다 보면 무안군의 소요예산이 2017년도 편성내역을 보니까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일부 좀 뭐하더라고요. 그 예산까지 포함하니까 25%를 차지해서 너무 무안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무리다 해서 결국 어떤 결론을 얻고 왔냐 하면 2020년에 공항도로가 완공된답니다. 금년에도 75억원인가 편성이 됐는데 4년 이후에나 바로 완공과 동시에 그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겠다 그 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예산을 87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러면 4년 안에 사고 나면 어쩔 것이냐 과장님 만들 대안은 없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로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하고.
요진
이요진의원
4년 이후에는 하기로 그때도 가봐야 알겠지만 약속은 하고 왔지만 그 부분은 우선궁여지책으로 다리라도 새마을운동 때 저 젊었을 때 손으로 같이 비벼서 만든 다리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 농로도 그런 다리가 없습니다. 구계장이 현장에 가서 몇 번이나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확장 공사했을 때 다리 입구에서 로터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리가 두 개 생기니 우리군에서 다소 얼마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허하는 것 같은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현장을 보고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