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이종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에서는어제에이어계속해서실·과로부터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보고대상부서는건설교통과,문화체육과,환경과,농업정책과,산림과,안전재난과가되겠습니다.
이기학건설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과장이기학입니다. 2017년도건설교통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18억7,400만원보다15억4,100만원이감소한3억3,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122억7,800만원보다19억800만원이증가한141억8,6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1억6천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1억7,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359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건설교통과세출예산은주민편익지역개발,도로망구축및관리,교통환경개선,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도보다19억800만원이증가한141억8,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은2016년도5억4,700만원보다6억3,100만원이증가한11억7,800만원으로써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에4,700만원,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11억3,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0쪽의도로망구축관리및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57억4,900만원보다41억900만원증가한98억5,8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에65억8,300만원,군도개설단위사업에2억원,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29억8천만원,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9,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4쪽의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57억100만원보다26억2,700만원이감소한30억7,400만원으로써교통안전관리단위사업에6억2천만원,대중교통운영지원단위사업에24억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6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6년도7,900만원보다300만원이감소한7,600만원으로써기본경비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8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6년도9억3,600만원보다1억3,800만원이감소한7억9,800만원으로써세입은이자수입1,300만원,기금4억6,400만원,순세계잉여금2억1,1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1억1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세출은소득사업융자금지원2억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3억1,1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1억5,300만원,예비비1억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70쪽,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6년도4억6,500만원보다1억7,700만원이감소한2억8,800만원으로써세입은주차요금수입900만원,이자수입100만원,과태료1억1천만원,지난년도수입7천만원,순세계잉여금9,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세출은주차장및주·정차관리2억8,400만원,예비비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건설교통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건설교통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냥이제궁금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기364쪽에보면은요,자전거보험이있고자전거도로시설유지비가있는데,보험에대해서는3천만원보험료가있는데작년에몇분이나수혜를보셨나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작년에.
김금순위원
아니.올해,올해.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2015년서부터기약이있었습니다.맨처음에13명이됐었고요.
김금순위원
아,’15년도에.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8명이됐었고.저희가한2천한3천만원예산세우지만지난해에는한2,500만원정도에기약을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제올해는아직통계안나왔어요?그래도?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직안왔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우리특히또수혜를보신분이우리저기최기호위원님이아마수혜를봤지요?이것참잘하신것같고요.그리고그다음에자전거도로시설유지비가있는데이것이뭔지좀이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는1년에저희가두번에서세번정도자전거도로주변의제초작업실시하고요.그다음에시설물이망실됐거나이랬을경우에고치는비용인데,저희는내년에는자전거유지관리비의제초작업은자전거도로가가평읍과청평면에있는데,일자리창출차원에서가평읍하고청평면으로예산을재배정을해가지고좀유지·관리를좀할까생각중입니다.
김금순위원
네.그리고이제또한가지덧붙인다고그러면지금신역사앞에사륜오토바이라고그러나?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사륜차있지요?그거점점많이수요는늘어나는데방법이없어요?이제그사람들뭐자전거도로막다녀요,막다녀.그하색리.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등록되지않은이륜차이기때문에경찰서에서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고요.저희도지금그통로박스상부에,상천에서이제가평오는통로박스그쪽의보도에다가그런시설이못가게설치를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행정적으로지금처벌할수있는방법은저희군에서는없고요.경찰서에서지금단속을하고지도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사실은저기하색리그취락골쪽으로올라가면서거기가농로이면서이제자전거도로잖아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런데그사륜차가너무많이다녀가지고.늘말씀을드리는건데.그리고이제신역사주변에그것이다사유지예요?그업자분들이와서시설해놓고사업을하시는데그것은다사유지인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가알고있기로는일부는사유지이고일부는군유지였는데군유지부분에대해서는경제과에서대부를,뭐대부했었던내용을뭐취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지금취소한상태예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취소해서그군유지에이륜자동차영업을하시던분이통로박스에서사그막쪽으로가는그밑에주차장그밑에쪽으로옮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글쎄,이분들이농로길이나우리어디야,자전거도로그쪽으로안나오게할수있는그런방법을찾아야되겠는데특별한대안이없어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가지금운영되고있는이륜바이크,이륜오토바이중에서등록이된오토바이들이있습니다.등록이된오토바이들은뭐다니는데도로교통법상별문제가없습니다만등록이안된이륜오토바이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보도에다가,그통로박스보도에다가어떤시설을설치해서보행자는통행을할수있지마는나머지부분들은할수없게끔그렇게조치를좀했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참답답할노릇인데.그리고이제우리가전에까르네발레축제할때요,이제교통대란이일어났었잖아요?물론이제본인들뭐사업장앞이니까차를못대게하지만그럴때는좀협조도좀필요할것같은데지나쳐,뭐본위원도이제그런경우도당하기는했지마는얼마나야단을치는지다른사람들한테는얼마나더하겠어요.그래서이제그런불편사항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어쨌든사륜차인가그것에대해서는좀거기,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경찰서와뭐지난5월부터지금단속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만경찰서하고좀더유기적으로협조를해가지고그런무등록오토바이가저희법정도로에나오지않도록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자전거도로시설유지·관리6천만원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이것이이제읍·면가평읍하고청평면자전거도로2개읍·면인데,여기다가이제재배정을시킨다고하시는것이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지금제초작업부분만.
김춘배위원
제초작업.그러면제초작업부분만하면1년에두번한다고.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니요,저희가1년,저희가연간유지·관리로진행을했는데저희가이제업자를선정해가지고하는데,업자를선정해가지고하면은자전거도로옆쪽으로한50cm에서1m정도만이렇게제초작업을하고이렇게합니다.그런데각마을별로이렇게가평읍하고청평면에배정을하면은마을별로구간,구간별로해가지고어떤일자리창출이라든가이런관점에서하면은그동네사람들이조금자기동네의자전거도로를좀더환경도개선하려고하는의지도있고.그다음에아주조금이지마는수입도얻을수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재배정을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것이이제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6천만원이게이제전부다그러면인건비성격인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한4천만원정도는인건비성격입니다.
김춘배위원
아,4천만원정도가인건비.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가용역을줘도인건비형식으로제초작업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자전거도로관리부분일자리창출관련되어가지고경제과랑혹시협의한거있으세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협의한적은없습니다.
김춘배위원
없으시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경제과에서좀자전거도로나뭐이런데에쓰레기를줍고어쩌고저쩌고뭐이런다고일자리를만들겠다고하신것이있어가지고혹시그쪽중복된것아닌가여쭤본것이고요.뭐자전거도로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특히청평쪽은특성상강변이고그러다보니까평상시에늘관리가안되면계속해서뭐잡초가덮는것은기본이고상당히관리가,평상시에도관리가필요한것같아서이건계속해서상주할수있는지금인부를두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이왕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대성지구파크골프장진입도로개설한다고8,500만원세우셨거든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거예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지금대성리지금파크골프장을문화체육과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진입도로부분에대해서는대성리역가기전에통로박스로해가지고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
김춘배위원
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는마지막에또끝나고나서다시거기로가서올라가게되면동선거리가길기때문에밑에쪽에서저희가철도시설공단하고기본적인협의는봤습니다.그래서시점부,이밑에쪽청평댐에서내려오는그시점부쪽으로해서올라가는그쪽도로를.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지금이제원대성리에수동으로빠지는삼거리,거기서이제옛날에철도를넘어서다니던그도로와연결해서우리가평군우리배하시는분들,어업인들그도로와연결해서들어가겠다는것이잖아요.그래서그것과연결시키겠다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니,저희는바로거기서국도로연결을시킬것입니다.
김춘배위원
아,국도로,거기서나와서바로국도로?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그예산이에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제가먼저현장에한번나갔을때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이도로는차량이이제회전할수있는도로잖아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차량이회전하는도로외에교량밑으로해서인도를한번설치를하면그쪽펜션이나상권은상당히좋을것같다고한번건의를한것이있는데그것은반영을안시켰나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대성리,그부분을검토한결과,철도밑에교각에다가어떤데크를설치하고이런부분들을검토를했는데요,거기에홍수위,골짜기에도물이많기때문에요,홍수위가일정홍수위아래로설치했을때는시설유지·관리에도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일전에저희군수님모시고내년도사업장,뭐올해사업장들검토하면서여기는현실적으로지금어렵지않나이렇게지금판단을했습니다.
김춘배위원
거기홍수위가얼마나되는데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가홍수위가,그정도면지금청평댐이홍수위가51m정도이거든요,만수위때.그런데거기는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마는한35m에서40m정도는되지않을까.그런데그쪽하천에서물이내려왔고,소하천에서물이내려왔을때교각에다가데크를설치를해가지고갔었을때데크높이를한없이높이올려야지되는문제가있을것같고요.그래서저희가이설계지금진입로공사에는이내용은저희가검토한결과좀어렵지않나.그래서지금그부분은설치안하는것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그래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주민들은거기에인도설치를해서그쪽파크골프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펜션에와서주무시고보행로를통해서가서파크골프장을활용을좀하고해서그쪽경제를좀활성화시켰으면하는좋겠다고기대를하고계시는데.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그런데거기는사실은저희가파크골프장진입로하면서그앞쪽이국도연결되면바로거기삼거리바로밑에횡단보도가있기때문에.
김춘배위원
아니,무슨말씀하시는지아는데.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가진입도로에부분에차라리보도를조금확보를해가지고설치를해서보행을하는것이더.
김춘배위원
거기에이제자전거도로랑연결되잖아요.결국은파크골프장부분이이제자전거도로랑연결되기때문에자전거도로를타시는분들도인도를설치해놓으면그인도를통해서들어가서식당이라든가뭐이런것을활용할수있게끔하자는차원이었기때문에,실제저그지금과장님말씀하신인도보행,그뭐야.뭐예요,횡단보도하고는좀차원이다른것이거든요.그래서한번건의를했던것인데.하여튼그부분은그렇게판단을하셨다고하는데,한번저랑한번현장을다시한번시간내서나가보시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김춘배위원님말씀하신것에저도부연설명을드리면은요,뒤에문화관광과도이제와계시지만그때우리현지에갔을때거기를답사했었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과장님이말씀을주시는것과같이거기다뭐데크를설치한다고그러면은홍수위때문에,수해때문에문제가된다는것을인정하고요.그러면지금그교각,철교,옛날구철교지요,그렇지요?그밑에다가사람만통행할수있게끔그것을잘단도리만한다고그러면될것같고.또과장님말씀주신것중에서진입도로를지금이제철도청하고협의를하고계실텐데,거기에따라서인도도같이설치를해주면은겸용으로쓰면되거든요.그래서그것은큰돈들어가지않고,그시설물은제가봤을때는계속존치할것이거든요,그철교가?그렇다면굳이왜데크까지설치할것이아니라사람들이통행할수있게끔만잘단도리해주면서같이쓰면큰문제가없을것같고.이후에도관광사업단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는한번좀고민해야될것이우리지금기획실장님이계시지만읍장님계실때레일바이크가들어오면가평읍상권이엄청변하는줄알았어요,그렇지요?그런데거기개똥만있어요,개똥만.속된말로해서.거기지금어디입니까,거기옛날에햄버거했던집.거기지금소공원만들어놨는데잡풀만무성해.내가여태까지,또말씀드리지마는양재수군수같은분이었으면진짜난리가났을거야,지금그거.그래서내가몇번을말씀을드렸는데그러한것들은우리가말하기전에행정에서짚어줘야되고,내가지금그레일바이크추진본부장을내가오라고그랬어요.조만간오라고그래가지고너희들도좀저기신남역처럼,김유정역처럼관리는못하더라도그래도준관리는해야될것아니냐,이게.그러면뭐가문제인지,행정에서문제인지아니면너희들이운영하는데의문제인지를한번발췌해내서거기에대한대안을찾아야지,레일바이크라고이렇게만들어놓고거기에잡풀은무성하고.그래서저는조금우리,저희들도마찬가지지만,주민들도마찬가지지만공무원들도좀발상의전환을해서그렇게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후에대성리파크골프장도그렇게될까봐제가두려워서,염려가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364페이지맨위에설악102호선방일∼묵안확·포장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이것이칠곡변전소에서한다고그러던구간이아닌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중복구간입니다만저희중복구간에한전에서는지정선로만들어가는부분들이고요.저희총사업비,총공사가0.72km입니다.지금공사발주해놓고있는데요,한전지중화하고나서저희가사업시행을할것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나는그래서먼저이야기한것도있고그래가지고이것에대해서내가자세하게좀말씀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린거예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그런데지금한전하고기본적으로지금협의는,기본협의는다끝났습니다.그래서사실은저희는0.72km만하고나머지더연장되는부분은한전에서하는것으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중화하면서.그다음에혐오시설이라고지역주민들이이야기를하는부분에대해서좀걷고싶은거리로바꾸자이래서저희는기본적으로사업계획대로하고추가로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한전이부담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그럼뭐먼저이것이시행했기때문에그냥한다는것이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하면서0.72km는저희가시행을하고다만지중화부분만한전에서하고요,그옆에부속시설들추가로더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다한전이부담하기로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아,추가로드는부대시설은한전이부담한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래서걷고싶은거리를만들기위해서뭐저희가조경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한전에서추가로하는것으로.
중윤
조중윤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저는염수분사장치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염수장치가몇군데나되어있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세군데가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세군데요?그런데어떻게설치는한것은제가본것같은데작동되는것은못본것같거든요?어떻게실효성이있습니까?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뭐실효성,저희가뭐설치한지가2년밖에안됐기때문에뭐아직까지명확하게실효성이있다,없다지금판단하기는어렵지마는현재저희가올해또제설대책을수립을하면서그시설을유지·관리하고있는차원에서보면크게실효성은없다고판단이됩니다.
최기호위원
제가이제설악있는데서제가한군데본것같거든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눈이많이왔는데그게작동이자동으로되는줄알았더니사람이이렇게이제어떻게해야만이나오는것이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겨울에도그게작동이되려면아무리소금끼가있다고그래서얼지는않겠지마는그관련된노즐이라든가그런게어떻게정상적으로유지가돼요?그거뿌리는것을못봤거든요,제가?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그래서저희가올해도시설관리를위해서저희가지금오늘이면은보수가다완료가됩니다.노즐에도문제가생기고또교반하는데도문제가조금있고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저께경기도제설대책회의에서도그런이야기를저희팀장이,팀장님이가서이야기를좀했습니다.이부분이좀문제가있다.그래서이부분은이제국비사업으로그것을설치를한것입니다.문제가있다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전향적인다른대책이필요하지않겠느냐.그래서그렇게현장에서뭐교반해가지고이렇게하는것보다는저희가지금오늘내일들어오고있는새로운제설,그액체로해가지고직접하는것이더낫지않나시설물관리에좀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제이게국비로다가줬으니까우리가이제세군데에설치한것이아니겠어요?앞으로이런것은안했으면좋겠어요.제가보기에는그냥이게전시행정인것같아요.오히려유지·관리또설치비그런것이면오히려사람을더투입을해서사람이직접뿌리고차량으로뿌리는것이낫지,이것은해봐야괜히흉물스럽고또실효성이거의없으니까앞으로또이런설치는안해줬으면,그런사업은하지않았으면그런생각입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도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최기호위원
네,하여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또한가지,제설용덤프트럭임차해가지고왜6개읍·면에겨울에활용하잖아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것은이제500만원씩세웠는데이것은뭐그냥도급형태로그냥주는겁니까,아니면운행횟수에의해서주는계상이됩니까?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가그덤프업체별,업자와같이계약을합니다.계약을해가지고저희제설대책기간동안에제설장비를탑재를하고대기를합니다.대기를하고저희가제설대책기간이끝났을때정산을합니다.정산을하는데있어서운행을몇회했다고그러면유류비라든가이런것도다정산을하게돼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한번에그냥500만원을딱계약하는것이아니라?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계약은하는데기본계약은해놓고요,그다음에운행을덜했거나이러면정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럼이제또오버를하면더주게끔되어있고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업체선정할때에도좀이렇게덤프업자들은또그것을선호하더라고요.겨울에일거리가없으니까.그러니까그것도좀잘안배해서한곳에편중됨이없이그렇게좀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중미산푸드존설치대상지토입매입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아,중미산푸드존그부분은뭐잘아시겠지만중미산상부에포장마차가지금4개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사실은그게불법입니다.의정부국도유지에서계속그부분에대해서철거를하려고많이그랬습니다.그런데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좀더가평,양평에서가평넘어오는입구있는데철거하고거기다가펜스쳐놓고그래가지고그냥왔다갔다.그리고거기뭐불법으로하고있고쓰레기있고그러니까차라리저희가산림청땅을산림청,토지는산림청땅입니다.그땅을매입을해가지고저희가도로구역변경결정을의정부에다가해서정리를해서거기다어떻게공식적으로합법적인어떤시설을좀설치하는것이그지역주민들이나그다음에가평을찾는내방객들한테좀깨끗한모습을보이지않을까.그래서저희가산림청하고기본적으로협의는끝냈습니다.그래서저희가평군에다,가평군이매입하는데동의를하겠다고그래서지금예산편성을해서지금자산관리공사와산림청하고는협의가끝났고요.그래서한1월말이나2월초정도가되면자산관리공사에서저희가평군하고수의계약으로토지를매입할수있는그런절차가이행이될것입니다.그렇게되면땅을산다음에현재그토지가국도에도로구역안에편입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도로구역안에는영구시설물이나이런것들을설치를못하고토지이용에많은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가평군으로소유권이전을한다음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도로구역변경결정절차를이행을해서도로구역이제척이된다음에저희가푸드존또는다른방법으로그쪽에다가어떤시설을설치를하든,안그러면저희가시설을설치해서임대를하든어떤다른대안을강구를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뭐잘아시겠지마는거기는뭐지금말씀하신현실이그런데그것을좀깔끔하게건축물도이제예쁘게짓고그리고또활용해서생업을영위하시잖아요,그분들은?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래서가평의이미지도좀제고할겸해서색다른그런푸드존을만들어서볼거리와즐길거리또먹을거리를잘조화시키면거기가아마명소가될소지가많거든요?그것을좀깔끔하게정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최기호부의장님이말씀하신내용명심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덧붙여서하겠습니다.하천리보면급경사지왜사태가나가지고무너진부분있잖아요?그버들수말.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네,그것은.
최기호위원
거기는어떻게?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과에서하지않고예산편성은,급경사지예산편성은되는데그것은산림과소관이기때문에산림과쪽에서예산편성이아마내년도예산편성이될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래요?아,산림과에서.네,제가잘못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한두어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66쪽으로보시면은요,대중교통운영지원이라는란이있는데작년,올해대비내년에예산이상당히많이축소가됐네요?축소됐던주된이유가뭐였지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운수업계유통보조금이올해는,내년도당초예산에14억원을편성을합니다.전년도예산액은29억원인데그이유는뭐조기집행관계도있고그다음에이내용에대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추경에나중에더세우면되지않겠나이렇게이야기를하는바람에저희가14억원만편성을했습니다.
신현배위원
글쎄요,저희가이렇게보면매년늘려서들어왔는데줄여가지고,또줄인것도많이줄여가지고왜그랬나했더니그러면이것은한번고민해볼성질의것은되겠네요,내가봤을때는요,그렇지요?일단저는우리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우리가이제각종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가있는데,그것을좀이렇게차별화해줬으면좋겠어요.우리가이제도시계획뭐위원회도있고이제보조금심의위원회도있는데,제가올해보조금심의위원회의위원님들의모습을보면서그분들이하루7만원받았나요,일당이?7만원인가,10만원인가.그런데그래서좀심도있게고민하는위원회는수당을좀더줘가지고질높은분들이와서심의가좀이루어지면그것이더많은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간다는생각을가지고말씀드렸거든요.그러면제가봤을때는위원회가꽤여러개있는데거기서한5개정도,이정도만위원회를조금발췌해가지고질을높이면이번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고민했던사례또뭐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런것했던분들,전문가들이러한분들이와가지고저도깊이있게고민하는것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것은이후에한번그분들하고도한번미팅도하고담당자하고도미팅을해가지고좋은개선점을찾아볼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제가아침에과장님사무실에들러서오늘이제저거하고,오늘이제양평가는것때문에자료를가지고왔는데요.제가이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고이것은가평군종합적인측면에서말씀을드리면지금도도시과에서가평역사확충관련되어서민원을,용역을줬다말입니다,그렇지요?그래서제가2009년도에가평역사를30%를축소를했어요.그때내가축소하면안된다고그랬는데많은사람들이그논바닥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올것이라고그것을축소를하는데왜반대를하느냐고그랬는데그게6년도못갔어요,6년도.그때만해도사람들이전철이란개념이없었고환승에대한개념이없으니까전철이뭔지내가전철을타면1년에몇번을타느냐고이야기를했었고그러한것에대한관계정립이정확히안됐기때문에지금문제가발생됐는데,오늘도또가서뭐과장님도말씀드리고실장님도말씀드리겠지만주된이유는코레일에서수요예측을잘못해가지고축소된것에대해서코레일에서거기에대한대책을좀세워야될것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하나는지금남양주같은경우는진접선,별내선,경춘선,오남선이렇게해가지고각종전철이다들어가요,거기는요,지금요.그러니까거기는발전할수밖에없는것이라고.지금도보시지만제2경춘국도도내년2월이면안이나오고요.또지금제2외곽순환도로도과장님께서자료를이렇게만들어주셨지만경기도31개시·군에1외곽,2외곽에서시·군이빠지는데는가평밖에없으니까요.그러한것을논하면서가평발전을논한다는것은저는쇼라고얘기하고,픽션이라고이야기하는거예요,만날.그래서일단과장님께서도고민을하셨고또실장님도고민을하셨고주민들도그러한것에대한기대치가상당히큽니다.다시한번이렇게일상적인행정에대해서고민해주시는것도뭐과장님이라든가우리팀장님들이라든가직원분들이해야될고민이지만가평의최소한10년정도는앞을내다보면서행정을하는것이저는가평의미래를책임지고있는공무원들이나우리의원들의책무가아닌가생각합니다.그래서다시한번많은관심과고민을해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도늘말씀드리지만농로개설하는것도좋지만가평의중장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계획,가평군민이먹고살수있는계획이러한것들을같이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기학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유양덕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2017년도문화체육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69억6,800만원보다42억5,100만원이감소한27억1,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148억7,700만원보다9억6,800만원이증가한158억4,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사용료수입9억8,3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그외수입5천만원,보조금은국고보조금등16억300만원,도비보조금은8,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55쪽,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안은2016년도보다9억6,800만원이증가한158억4,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16억6,500만원보다6,300만원이감소한16억900만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에5억9,500만원으로향토문화육성6,900만원,문화예술회관운영1억4천만원,지방문화원육성1억9,3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1억8,700만원,한석봉기념사업추진4천만원,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참가지원600만원,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에10억5천만원으로,10억500만원으로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3,700만원,찾아가는문화활동1억1,100만원,문화바우처사업1억6,200만원,연등행사지원2천만원,문화예술기획공연지원2억원,문화도시조성사업4억7,200만원,음악및게임산업관리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9쪽,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보다7억1,400만원보다3,700만원이감소한6억7,700만원으로축제개최및재즈센터지원단위사업에6억7,700만원으로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4억2,500만원,자라섬재즈센터운영지원7,200만원,지역축제개발및운영1억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60쪽,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115억4,100만원보다14억1,400만원이증가한129억5,600만원으로써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에2억2,100만원으로생활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9천만원,체육바우처시범사업3,100만원,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43억6,200만원으로파크골프장조성3억6,200만원,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건립40억원,체육기관시설확충자체단위사업에50억7,400만원으로공공체육시설정비10억3,900만원,공공체육시설토지매입2억원,설악고수영장개선사업4억8천만원,설악생활체육공원조성2,500만원,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10억원,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20억원,가평생활체육공원조성3천만원,상면생활체육공원조성2억원,청평고등학교시설개선1억원,체육육성단위사업에32억9,800만원으로체육지원6,200만원,군민생활체육활성화32억3,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4쪽의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5억6,200만원보다3억1,600만원이감소한2억4,600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2억4,600만원으로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1억1,800만원,문화재전문가자문제도운영800만원,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1억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5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보다6,100만원보다1,300만원이감소한4,8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4,800만원으로기본경비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5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3억2,200만원보다500만원이감소한3억1,700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3억1,7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3억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문화체육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지원을하는목적에있습니다.49쪽입니다.2017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규모는2016년도구성액14억2,380만2천원보다1억4,046만4천원이증가한15억6,426만6천원으로수입은1억4,046만4천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50쪽입니다.2017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규모는2016년도운용규모14억2,380만2천원보다1억4,046만4천원이증가한15억6,426만6천원으로,51페이지입니다.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5만원,예치금회수1만5천원,전입금1억원,예탁금이자수입4,041만4천원이며,52페이지입니다.지출계획은예치금1만5천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1억4,046만4천원입니다.다음은2017년도가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59쪽입니다.2017년도체육진흥기금조성규모는2016년도조성액10억5,837만9천원보다37만8천원이증가한10억5,875만7천원으로수입은3,037만8천원,사업에대한지출은3천만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60쪽입니다.2017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규모는2017년도운용규모3,039만원보다8천원이증가한3,039만8천원으로,61페이지입니다.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6천원,예치금회수2만원,예탁금이자수익3,037만2천원이며,62페이지입니다.지출은우수선수육성및생활체육교실지원2,500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3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및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문화체육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과장님,문화원지금건축관련해서나름대로고생하고나름대로노력하신모습을보여주셨는데요.거기에관련해서예산이수반되는사항은없나요?지금행정절차를밟기때문에그런것인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이제용역을먼저말씀드렸듯이저희그문화원사만1개사업만하는게아니고우리체육시설하고우리문화체육과에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가지고저희가용역을지금추진할사항이고요.이제문화원사를짓는데선행조건이저희가자체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평가를해서그평가사항을반영을해가지고이제예산을신청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본예산에는어떤문화원사건립에대한그런예산을지금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럼용역을줘야되면또내년상반기까지그냥가는것이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지금그용역은,저희가지금용역뭐준비는다되어있는상황이고요.
신현배위원
용역과업기간은얼마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기간은저희가한6개월잡았습니다.
신현배위원
글쎄요,그러면뭐어차피올해다갔으니까내년에도또저거하면은뭐한2,3월에빨리준다고그래도2,3월에줘도내년에전반기가훌쩍넘어가겠네요,그렇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조금걸립니다.
신현배위원
그런데그원장님은뭐다될수있다.다거의되는것처럼말씀을해주시는데지금예산서를보니까거기관련된예산은하나도없어요?그렇다고그러면첫번째,용역을주더라도장소가지정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장소는어떻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용역은저희가장소선정까지같이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용역을발주하려고그럽니다.
신현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그래요.이제우리가평이라는사회가뭐다양성다변화된사회가아니기때문에나름대로이제행정하시는것도또우리저희같이의정활동하는것이쉽지만은아닌곳이지마는저는공무원분들한테이렇게한번말씀드리고싶어요.어떤것을뭐나름대로과장님정도가된다고그러면자기소신과책임을가지고때로는그것이욕을먹을지언정좀추진하는것도저는과장님이라든가팀장님들의어떤책무라고생각을합니다.이러한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어떤과업을할때꼭용역을말씀을주시는거야.그러면용역이라는것은뭐우리가백데이터는주지만과연그사람네들이가평에대한객관성이라든가여론이라든가이러한것을알겠냐이거지요,제가요.솔직히속된말로문화원사하나짓기를무슨용역까지하면서줘야되냐이거지요.뭐종합적으로준다는말씀속에서말씀을주셨는데,저는그문제를해결하는과정속에서그용역이들어가는거거든요?그렇다고그러면우리가지금장소때문에여러가지이제고민을몇번했었습니다.그러면A로갈것인지B로갈것인가에대해서는과장님이나름대로행정의책임자인군수님한테보고를하셔가지고갈것인지말것인지에대한고민을하면되는것이지,우리가지금문화원사때문에,문화원건립때문에1년정도를지금계속말씀을나눴다는말입니다.진행된것이하나도없어요.그리고지금말씀주시는12월,한달남겨놓고있는30일전에용역을주겠다는것은그럼1년동안뭐했냐고내가말씀드리면과장님은뭐라고답변해주실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안에제가8월에이제발령을받고가서원장님을첫번째로제가뵙습니다.그리고그뵌과정에서저희가먼저의회에서도이제그런어떤여러가지얘기가나왔지마는지금문화원,문화예술회관뒤편의공간에다가설치할경우에생활체육공원이훼손이된다고그래서이제먼저도희망복지실의사업도이제저거됐던사항이있어서,그때당시에제가원장님님한테대안제시를했던사항은청소년문화의집뒤편에지금토지가민원이계속발생되는그런토지가있습니다.그래서……
신현배위원
땅사놓고안쓰고있는땅이있지요.6억원정도들어간.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니,이제저희가매입은못했는데청소년문화의집때문에출입에이제제한이되고그러니까는.
신현배위원
아,밖에있는거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사실그분이공시지가하고현시가의중간정도로좀사달라고그러는제안도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평생교육사업소에있을적에거기에대해서사실고민을하다가문화체육과로와서그러면그땅을차라리우리가평생교육사업소의청소년상담센터의건물과우리문화원을같이좀이렇게복합적으로가져오면어떤가하는그런제안도사실문화원장님한테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문화원장님께서는지금현재문화예술회관그뒤편에다가지으시는것을사실원하셨어요.그래서그런것으로했던건데이제저희도먼저도보고드렸지마는거기는좀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그동안의조성된생활체육공원을훼손하고그렇기때문에좀저거하지않냐고그래서저희가,물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뭐부지같은것을저희가선정할수는있습니다.그렇지마는좀종합적으로어차피지금저거한것을종합적으로담아가려고용역으로하는사항입니다.
신현배위원
글쎄요,뭐종합적인계획속에서행정을하겠다고말씀을주시는것에대해서는뭐동의하고요.그렇지마는지금1년의여태까지의과정,그런과정속에서과장님들도계속바뀌고팀장님들이,직원들이바뀌는과정속에서한발도나가지못하는이러한현실정의안타까움을말씀을드렸고.또지금도말씀을주시는것중에서저는그래요,틀림없이저도복지재단들어올때는거기는안된다는이유는딱두가지였어요.하나는뭐냐하면경관의훼손의문제점하나,동선의문제점때문에말씀을드렸다는말이지요.그러면내가공식적인자리에서말씀을드리면저는욕을먹어도욕을먹는것이고칭찬을받으면칭찬을받으면되는거예요.그것은주민들의평가로보여지는거고또한.그런데여기서는이말하고저기서는저말하고.아,욕먹으면어때요,까짓것.욕먹는게무슨우리가도덕적으로욕먹는것은아니잖아요.일을하다보면실수도할수있는거예요,정책적인실수도.그러면그것을다시한번고민해서개선하면되는거고그러면서행정도가야되고의정활동도하는거지,지금원장님말씀은다됐다는거야.아무것도된게없어요,내가봤을때는.그리고나름대로그분도공무원하셨던분이기때문에행정절차를아시는분이고또열정을가지고하시는분인데참답답하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후에한번미팅을한번하시자고하시고뭐나름대로과장님께서도좀고민을해주셔가지고좀결정을좀내려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또하나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저는저번에한번말씀드렸지만곡성군수를만나고오면서느꼈던게곡성이라는동네는한심하기짝이없더라고요.시내가8천명밖에없어,8천명밖에.거기는대리운전도없더라고요.그런데도불구하고많은변화를추구하고있더라고요.기차마을도한번가봤고장미축제도가봤고.그분이곡성이라는영화때문에문화의대한재발견을했던사람이고거기에따라서적극적으로또홍보를해가지고곡성이라는지명이,지역이다시한번업그레이드된사례가있습니다.우리는속된말로오지말라도오는행복한가평이기때문에이러는지는모르지만그런것들을다시한번고민해주셔가지고문화가관광과같이어우러지는이러한곳으로한번과장님께서뭐내년또1월에가실지모르겠지만안가실거라는확신속에서좀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게토지비용이얼마나돼요,토지매입비용이?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전체한65억원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지금나간게얼마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나간거요?
김춘배위원
네,지금,네.전체중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용지보상비로지금이번에요구한사항외에기존것은제가지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지금어쨌든이번에20억원을요구를하셨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지금이제계속해서말씀을나누는것을볼때협의가안되면은수용절차를밟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20억원가지고수용이돼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20억원을가지고수용이되냐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일단은우선적으로,큰토지를일단우선적으로지금하려고그러는거고요.
김춘배위원
그러니까큰토지가,지금큰토지가계속문제가됐던이씨종중땅이제일큰토지잖아요.그게20억원갖고되냐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지금이게감안된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20억원이돼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전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아니,신윤성팀장님답변을해봐요,20억원갖고돼요,이게?11억원있지요?이거20억원하고.아니,지금20억원올라왔잖아요,그러면31억원아니야,31억원가지고수용절차를밟을수있냐고요. (담당팀장,답변)
지금이씨종중분들하고제가몇차례만나서이야기를해보니까이분들은거의한50억원,60억원말씀을하시더라고.결국은50∼60억원정도를말씀을하시는데이거뭐31억원을가지고수용이안된다고그러면또장기화가겠다는거아니에요.제가지난번에도업무보고때인가언제인가말씀을드렸지만뭐청평,만날청평사람들무슨단합이안되네만날이런말씀만하시지,왜그런말씀을하시냐.예산한번세워봤냐,예산한번세워보지도않고왜그런말씀을하시냐고말씀을드렸는데,이거20억원갖고제가봤을때는턱도없을것같은데?지금11억원있는거에다가21억원,31억원이거제가봤을때는이렇게되면내년에도이거해결이안될것같은데. (담당팀장,답변)
아니,팀장님,지금거기협의가안되기때문에강제수용을하느니어쩌니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남열이사장님이말씀하셨다는부분이이남열이사장님이결정권이있는부분도아니고그걸잘라서그것만뭐협의가가능한부분이냐고요,이게.그게가능한부분같았으면벌써끝났지요,몇년씩안끌고.결과적으로는그게협의가안되기때문에강제수용절차를밟으려고우리가생각도했던부분이고그러면강제수용을밟으려면예산을세워놓고강제수용을밟든지그래야지사업이되는거지이렇게20억원정도세워놓고이게무슨저는솔직히이사업을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지조차도사실그걸한번여쭤보고싶어요.이거갖고되냐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먼저도저희가이제찾아뵙고그런이야기를지금우리신윤성팀장이얘기하듯이묘지있는부분에대한좀제척시켜서가는걸로저희도군의예산관계도있고그러니까그렇게해서좀협의를봤던사항인데요.저희는지금일단은뭐그게이제최종적으로저희가수용이라는거를지금밑에깔아놨지마는일단계속저희가협의는보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물론그렇게가면좋은데여태껏계속해서법적인싸움도한것도그렇고그게결국은협의매수가안되기때문에지금그렇게된거고우리는또강제수용을하려고사실최종안을정했던거잖아요.그러면예산을어느정도그거에맞춰서세워야되지않느냐는말씀드리는거예요.어쨌든뭐이렇게20억원을올려놓으셨으니까수용도가능하다,뭐수용까지가능하다고하니까내년에이거는마무리지으세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렇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네,어쨌든토지부분만큼은마무리지어야무슨일이진행이되지요.그냥이것도이렇게놓고또입안시켜놓고그러면은이거언제돼요,언제,언제되느냐고.계획이야좋지,2018년도까지마무리짓겠다고.이게되냐고,이상태로해서.그러니까내년에그러면어찌됐든토지마무리짓고설계까지마무리지으세요.그래야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아,최선을다하셔야지요,하셔야지요,이거당연히하셔야지,그렇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리고이제이거뭐지난번에군유재산관리계획보고하실때북면생활체육공원부분도제가말씀드렸잖아요?신현배위원님이또안계시네.부지내의국유지부분은그부분을어떻게할건지다시한번명확히나중에라도말씀을해주셔야됩니다.왜냐하면결국은군관리계획이동의가안되면뭐이예산안되는거니까그것을확실하게어떻게추진해갖고누락된것인지아니면어떻게할것인지이거를확실하게위원님들한테말씀을해주세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먼저도말씀드렸지마는저희가지금재경부하고농림부땅이있는데일단저희가무상사용이가능한지아니면저희가지금토지를저희가매입을해야될사항인지그거에대한거는지금재경부나,재경부하고지금협의가상당히좀다른데의예를들어보면좀힘들다는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것은일단은재경부하고한번협의를해가지고어떤방향으로갈지.
김춘배위원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협의가무상사용이어렵다고판단이되면군관리계획에포함을시켜놓고,해놓고나중에혹시라도그쪽에서무상으로쓰게되면뭐불용을시킨다든가이렇게할수도있는방법이있잖아요.그러니까그렇게가는게맞지않을까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전에그런협의에대한부분은저희가좀결정을짓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부분을우리의원님들이다계실때다시한번자세히와서설명을한번하세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여기261페이지에체육시설용지보상은뭐예요?2억원은뭐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거요?
김춘배위원
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게지금체육시설로결정된야구장주변의토지를지금연차적으로이렇게사용돼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그주변에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리고또신현배위원님이아까용역뭐말씀하셨는데어설픈연극제평가용역은왜하는거예요,왜?뭐때문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예산요구한거요?
김춘배위원
네,어설픈연극제평가용역은왜하시는거냐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뭐먼저위원님께서도이제어설픈연극제에대해서많은말씀을하셨지마는저희입장에서일단은뭐물론저희가이제저는뭐이게지금세번째하고지금어떤태동의시기라고해서그런것을강조하는것보다는저희가지금1회,2회,3회를하면서저도여기문화체육과장으로와서이렇게보고느낀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23일에평가보고회를했고또평가보고회이전에우리실·과·소장님들의어떤의견을다받아서그날이제평가보고회를했는데기존에지금하고있던어떤체계라든가어떤이런틀을좀확실하게좀개선을해서내년에는진짜주민이참여하는그런축제로좀가고자하는그런개선안을마련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어저께연극팀장님한테말씀은들었는데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평가보고회를했어요?자체평가보고회만하셨다면서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평가보고회는지금저희가축제관계자가우리실·과·소장님들하고이렇게같이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만그거는자체에서하신거고행사가끝나면뭐외부인사라든가아니면주민들을상대로해서평가회를거쳐야되는거아니에요,평가회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문화체육과장유양덕글쎄,뭐외부에도할수도있고요.그런데그게뭐필요하다면저희가더할수도있는.
필요하지요,당연히필요하지.이것에대해서관심이얼마나많으신데.가평군민이이거에대해서얼마나관심이많으신데요.그분들한테서어설픈연극제가어떻게비춰졌는지당연히말씀을들어보셔야지요.난당연히들어봐야된다고.지금여기1천만원들여가지고평가용역을할게아니라정말가평군민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고,이축제를어떻게보고있고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들어봐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이제앞으로이어설픈연극제를어떻게하겠다는말씀은내가들었어요.어떻게개선해서어떻게나가겠다는말씀은들었지만어쨌든여태까지했던부분에대해서가평군민들,이축제를하는이유가뭐야,가평군민들을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러면가평군민이이축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또어떤방향으로나갔으면좋겠는지.뭐심지어는이거를존치할것인지,폐지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그분들의의견을들어야지요,우리자체적으로할게아니라.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저희가지금생각은내년도에이축제를시작하기전에연초에읍·면을저희가순회하면서좀연극제에대해서좀저희가홍보도하고나름대로저희가지금주민참여를이끌어내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고요.
김춘배위원
주민참여를이끌어내려면내용이좋아야지주민참여가이루어지는거지요.그냥가만히있고그냥똑같이하면서주민참여를누가하냐고.내용이좋으면그게,뭐식당도마찬가지예요.맛있으면입소문을타고사람들이모이는거고사람들이많이오는거예요.내용이좋아야지,내용이.내용이별로인데누가어떤사람이이걸보러오냐고.그러니까홍보도중요하지만이축제를어떻게발전시켜나갈것인지또이게문제점이무엇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귀를열고우리군민들의생각을들어주셔야지요.그런것을해야지무슨평가용역만해서뭘어떻게하겠다는거야.아니,가평군민들을위해서축제를하는거면가평군민들이생각하는부분을당연히들어줘야지.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이물론이제저희내부적으로어떤의견을받았지마는거기에지금다나왔던사항으로보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지금뭐추진하고자하는것은읍·면주민자치센터나여기하고좀같이연계를할거고또읍·면별로일단그런퍼포먼스나아니면이런어떤인형만들기같은것을같이해서.
김춘배위원
그러니까과장님하고저하고조금이제생각이다른게뭐냐하면지금우리집행부쪽에서는이어설픈연극제에대해서계속해서가겠다는그생각을가지고자체평가를하다보니까어떻게하면군민을끌어모을까아니면또뭐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나온것같고요,이렇게말씀하시는데일반주민들은이걸왜하지?이렇게시작해요.그러니까접근자체가다른거야.우리집행부에서는이거는무조건가야된다.이런접근속에서평가를하시는거고일반,저같은일반군민들,이런분들은이걸왜해?이러고서접근을한다는말이에요.그게다른거지,얘기가.그러니까이런분들이같이어울려서평가보고회를하고토론을하고그래야지발전이있는거지,아니,한쪽으로편향된분들만모여가지고평가해서뭐가나오겠느냐고요.제말씀은그말씀이에요.그러니까이런어설픈연극제평가용역을돈주고1천만원을들여서할게아니라정말가평군민들이우리가평읍에서했으니까그러면가평읍민들한테홍보해서그분들을모시라고해가지고이어설픈연극제를어떻게봤는지또어떻게발전시켜야되는게맞는건지한번들어보세요.그걸들어봐야지요.당연히들어봐야되는거를안하시는게말이안된다고생각이들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우리체육회가이제발족이돼서체육회로민간이전되는돈이31억원정도가되는데요.여기보면여러가지뭐출전하고이런것까지는제가모르겠고우수공모사업지원이라는것은뭐예요?1,800만원이거는,우수공모사업이라는것은뭐어떤거예요?체육회민간이전되는부분에서‘우수공모사업지원’이라고그래가지고1,800만원별도로부기로달렸는데이건어떤내용이에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거는지금각체육.그러니까가평군체육회산하에각단체들이종목별단체가있는데거기서저희가그체육회에서공고를해가지고어떤그런종목별신규사업을받아가지고저희가공모하는사업입니다.한4개내지5개정도의그런공모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여기이제전체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전체적으로.하나하나부기별로말씀드리기는그렇고각종체육대회,각종대회를출전하는데차량지원을50만원씩별도로해주고거기다가또각종목별그리고각대회별지원이다별도로돼있더라고.이렇게까지다그렇게해줘야.그러니까이를테면경기도생활대회출전.그래서1억2,500만원이서있으면그내에서차량지원이고뭐고다되는것아니냐,저는이걸여쭤보고싶은거예요.차량지원이별도로또세워가지고그러면12대갖고되겠냐고이게.대회가이렇게많은데.이거어떤근거로12대를이렇게만들어놓은거예요?그냥제가봤을때는그냥지원,뭐지원을돈으로지원해주기위해서이렇게부기를만들어놓은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그래요.지금뭐출전,생활체육대회출전뭐도단위생활체육종목별대회,경기도체육대회이런식으로해가지고다지원금이1억원뭐이런식으로다돼있는데별도로또이렇게차량지원뭐해가지고50만원,12대이렇게해가지고이런것을별도로만들어놓을필요성이있느냐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고.이게필요해요,이런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이거는저희가뭐생활체육대회출전이라든가경기도체육대회관련해가지고저희가이제뭐차를저희가12대하는게그종목한종목만올라가는것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이런큰게대회를가지마는몇개종목이같이타고가기때문에지금12대를별도로저희가했던사항이고요.별도로뭐이거를지금이쪽예산하고분리한이유는다른게아니고하여튼차량임차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나눴던바입니다.
김춘배위원
어쨌든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지금뭐도지사기출전지원이라고해가지고5,200이이렇게있으면그내에서다차량도지원이되는거고급양비도지원되고이러는거지이게별도로이렇게또지원이돼야되는것이냐이런부분을지금여쭤보는거예요.이런부분이고,그다음에체육회차량계획은뭘사시는데6천만원씩이나들여서사요?어떤차를사시기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차량은저희가21인승짜리지금저기뭐라고그래야되나버스,그거를지금하나사는건데요,그게이제……
김춘배위원
어떤목적으로사시는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어떤목적으로사시는거냐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게저희가이제뭐각종대회하고그럴적에뭐내부적으로도이동하는게있고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뭐도대회뿐만이아니고.
김춘배위원
아니,여기뭐야,각종대회출전차량지원비도있는데뭘또차량까지사가지고이차량을사놓으면또차량유지비며관리비이며이런것을또별도로다해야될텐데이걸왜굳이살필요가있느냐고요.아니,체육회임원들이어떤체육대회를하러가면선수들을데리고갈때따로안가잖아요,같이가잖아.당연히직원하고선수들하고같이가잖아요.그러면여기차량지원을다해주고그러는데거기차가별도로필요한가?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제거기에지금뭐별도로저희가12대해놓은부분은어떤큰대회같은데저희가가는부분이있고요.여기내부,우리관내에서도뭐지금각계에서체육대회를하고그러기때문에그럴때같이거기물품이라든가여러가지또같이움직이는게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리틀야구단먼저도이제말씀하신부분이있어요.리틀야구단이그차량을좀이용하는걸로같이이렇게복합돼가지고차량을구입할예정입니다.
김춘배위원
지금말씀하신리틀야구단은갑자기또얘기가나오신것같고지금말씀하신대로행사지원을하고또뭐관내어차피체육회는체육공원,종합운동장내에있는타읍·면에서할때이러면행사지원하려면오히려화물차가필요하지왜버스가필요하느냐고요.사람실어나르는버스가왜필요해.그렇잖아요.제가봤을때는그런것같은데?
김금순위원
내가보충설명을드릴게요.
김춘배위원
아니요,좀이따가하세요.
김금순위원
하세요,하세요.
김춘배위원
여하튼저는이거를좀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래요.종목별로,대회별로다지원을해줘.그러면그안에급양비며뭐저기선수운동복이며차량비며다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그래서아마뭐1억몇천만원이렇게됐을것같은데거기에차량지원은별도로해주고거기다가또차는사주고,이게너무제가봤을때는너무이렇게중복되게지원되는게아닌가.그래서그런것을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세부적으로,지금예산이왜이렇게편성됐는지세부적으로해서별도로서류를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세요.그거는한번별도로좀주시든지저는이부분이좀이해가안되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지금이제우리김춘배위원이다타당성있으신말씀을하셨고요.이제체육회차량구입에대해서는이제리틀야구단을비롯해서이제어린이아마뭐육상이라든가축구도있고아마그런것같은데요.어린이들이갈때는이제차량이없어갖고예를들어리틀야구하나만보더라도학부형들이몇몇이이렇게차를아마이렇게같이이제동행하는걸로알고있고또가서자고오게되면뭐숙박비라든가이런게많이,경비가많이들어가는데다른데는가면은다리틀야구단해서차가다차량이있대요.있는데이제유난히없는데가가평이에요.그래서본위원이이차량을리틀야구단에다가한번사주면어떻겠느냐한번질의한적도있었는데,우리가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는체육회에서사가지고이제그때그때쓸수있는그런공간,이용을할수도있고또특히이제뭐생활체육회야구단이라든가다른데도뭐이렇게,아무래도그러면예산이절감되는것아니에요?저기뭐야,차량50만원씩해서나가는지원은아마좀줄게될것같고요.그래서아마체육회에서차량구입을해야지어린이들도많이이용을할수있다.고루고루이용을할수있다.그래서이걸이렇게차량구입을하는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아마리틀야구단에서도막사달라고한참그랬었어요.그래서체육회에서사니까좀기다려서그거를이용을일단은해보고안될경우에그때가서다시요구를하자,이렇게됐었는데지금이제리틀야구단우리어린이들이거기는아주실력이거기도육상선수못지않게엄청막강해요.그래서이제이러면위원님들이나우리뭐관계자들이기회가되면그어린이들아마야구장에도한번가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차량구입비는아마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이게이제체육회에서하는거니까.그런데지금또불만이이렇게체육회에서사가지고또그나마너도나도다쓰다보면이거1대갖고도모자라는것아니냐,지금이런얘기가나오기는하는데일단은한번이용을해보고하는방법을찾자,이렇게된것같아요,그렇지요?과장님.이차량구입에대해서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그거하고합해가지고뭐지금여러가지지금큰대회아닌소규모그런출전대회라든가이런것을할때다다용도로사용할계획입니다.
김금순위원
특히이리틀야구단은아주자주나가더라고요,대회를,전국대회를.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저도리틀야구단에대해서관심도가졌고그친구들유니폼도제가스폰을받아드렸던기억이나는데요.저는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네요,개인적으로.저는가평의지금육상주니어국가대표상비군친구가2명이있는데내가자칭그친구들후원회장을한다고내가지금합니다.저는리틀야구단대표를맡으라고그랬는데안맡았는데,저는완장차는걸별로안좋아해가지고.제가작년에,올초였을것입니다.올초에내가건설교통과업무,지금말씀주실때발전소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이제돈을이렇게좀나눠주는데,제가올해양수발전소를찾아가가지고이렇게대한민국에서얘네들은무조건국가대표되는애들이다.그리고상품성이있어요.쌍둥이잖아,쌍둥이.쌍둥이가1등,2등을한다는것은대단한거거든요.그리고걔네내가아버님하고좀친한데아버지나엄마가옛날부터운동을했던분들이기때문에근육발달상태가달라요,다른사람하고.그렇기때문에무조건걔네들은사고가없으면국가대표가된다.내가양수발전소를찾아가가지고당신네들이심벌이뭐냐,번개아니냐,번개.그렇게만날우사인볼트만따지지말고이렇게가평시골동네에서초등학교6학년이,중학교1학년애들이국가대표상비군이라는것은대단한거다,이거.그런차원에서뭐과장님이나군수님께서뭐활동비도지원해주고용품을사준것으로알고있는데,또말씀드리지만발상의전환이필요합니다.필요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것은그속에다내재해있다고생각해주시고이해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264페이지,향토문화보수및정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먼저도제가설악의경현단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사실거기에땅도상당히많은데기부체납을군에다하겠다고하는데어떻게할거냐고먼저제가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좀추진을해보셨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먼저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쪽종중하고요,협의를봐서거기서지금뭐저희는기부체납을한다니까저희는뭐기부체납을하시면저희가안받을이유는없고요.일단은그렇게지금좀그쪽하고이야기를한두번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게왜그런,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람이종중분도있고개인앞으로지금돼있는사람들이5명인가몇분이돼있는데누가사망하든가그러면사실다시자식들한테받아야되니까,인감을.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그러니까한시라도빨리우리군에서추진을해서정리를했으면해가지고말씀드립니다.그래야또모든부대비용도또절감이될것같고하니까그걸이왕이면빨리빨리추진을해서정리를해주시기를이자리에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김구태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환경과소관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활발한활동을펼치고계신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환경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권택순입니다. 수질총량관리팀장이영숙입니다. 생활팀장이영희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박정일입니다. 자원순환팀장신명철입니다. 환경미화팀장최희용입니다. 그러면2017년도환경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21억2천만원보다19억8,800만원이증가한41억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138억700만원보다17억9,300만원이증가한156억원입니다.다음은27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은14억6천만원,보조금은국고보조금이17억1,200만원,도비보조금9억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7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환경과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친환경정책기반강화,수질환경보전,생활공해관리,폐기물처리및자원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8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보다17억9,300만원이증가한156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277쪽의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3억3,800만원보다6,500만원이감소한2억7,300만원으로써환경관리단위사업에2억7,300만원으로환경정책지원에9천만원,환경및사회단체지원에1억4,7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78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2억9,300만원보다5,600만원이감소한2억3,800만원으로써,2억3,800만원이고,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2억3,800만원으로자연생태계보전에1,300만원,야생동식물보호활동지원에4천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5,200만원,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1억1,500만원,생태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1,400만원,야생동물구조·치료에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0쪽,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8,500만원보다2억2,100만원이증가한3억600만원으로써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3억600만원으로기후변화적응사업에5천만원,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에2억4천만원,비산먼지저감사업에1,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2쪽,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6년도3억2,700만원보다1천만원이감소한3억1,700만원으로써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2억3,300만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에2억300만원,모범화장실지정운영에3천만원,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8,400만원으로수질오염총량관리200만원,수질환경보전및청평호부유쓰레기수거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3쪽,생활공해관리정책사업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6년도6억9천만원보다20억2,700만원이증가한27억1,700만원으로써환경오염예방단위사업에27억1,700만원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에4,300만원,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에1,600만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설립에26억5천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에400만원,건강한실내공기질개선사업에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이되겠습니다.2016년도78억1,300만원보다6억3,400만원이증가한84억4,7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48억400만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에40억400만원,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에6,300만원,청소관리에4억200만원,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2억7,200만원,노면청소차량에운영에1,600만원,재활용정거장사업에2,800만원,취약계층지붕개량비지원에1,900만원,폐기물자원화단위사업에4,500만원으로폐기물재활용에1,300만원,나눔장터운영에3,200만원,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35억9,800만원으로자원센터운영에8,600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7억4,900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7억8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에20억5,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3쪽,행정운영경비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6년도5,900만원보다200만원이감소한5,700만원으로써기본경비5,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94쪽,재무활동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6년도41억100만원보다9억5,600만원이감소한32억4,500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에32억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95쪽,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6년304억4,900만원보다9억500만원이증가한331억5,400만원이며,세입은보조금이270억4,8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43억600만원으로계상하였으며,세출은생태하천관리에142억8,100만원,청정산업지원에25억원,수질오염총량관리1억3,300만원,비점오염원저감설치,저감시설설치에2,400만원,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지원에4,800만원,주민지원사업지원에기금에서34억8,700만원,주민지원사업의자체예산으로8,900만원,예비비에10억4,700만원,우수주민지원사업지원에12억2,400만원,주민지원사업평가및DB구축운영에3,400만원,내부거래지출에84억8,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17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을위하여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반입폐기물수수료의10%로조성된기금을활용해서주변지역에편의시설설치및주민,설치등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여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7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6년도조성액5,900만원보다6천만원이증가한1억1,900만원으로수입은7,500만원이며,지출은1,500만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규모는2016년도운용규모2억5,500만원보다1억2,100만원이감소한1억3,400만원으로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30만원,예치금회수5,900만원,일반회계출연금7,500만원이며,지출은예치금1억1900만원,상하수도요금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환경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환경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277쪽을봐주시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신현배위원
민간이전보조금거기내용에보면수중정화활동지원해서이게뭐예요,이게내용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수중정화활동은북한강안에있는부유쓰레기처리,잠수할때예산을지원해서북한강에가라앉은쓰레기를수거하는사업입니다.
신현배위원
1년에몇번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한10회정도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2천만원씩이나줘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한10회정도하니까요,그장비운영하고또이렇게하니까요.
신현배위원
이러한식으로예산을짜신다고그러면문제있어요.무슨말인지알아들으시지요?네?그리고작년에도제가5천얼마의회에서한번세워줬던게나요,이단체한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저희가작년에도2천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신현배위원
작년에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런데왜전년도것없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아니,’16년도에2천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신현배위원
’16년도에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러면이자료가잘못된거예요?전년도대비가왜없어요,그런데……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아,민간경상사업보조전년도예산액1억8,600이총저걸로돼있습니다,단위로안돼있고요.보시면은……
신현배위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보전활동은누가하는거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건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옛날에거기단체에지원했던게옛날3천만원에서지금1,200만원이된거네요,이게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나중에국·도비가또따로내려옵니다.
신현배위원
국비또따로한다고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수중정화활동지원관련돼서이게제가봤을때는총무과도좀관여가돼있고환경과가관여돼있고안전과가관여돼있거든요?자료를총수집해가지고요,이단체에다가얼마나지원해주고무슨활동을하는지자료를좀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이수중정화활동지원부분은이게2016년도올해아마작년도에2천만원처음지원된.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이번에처음시행한사업입니다.
김춘배위원
의회에서도이거를지원을해줘야되나,말아야되나고민을하다가2천만원을해줬던사업인것같은데요.한강수계상수원수질보전활동지원이게이제한강지키기에다가주시는거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다주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이게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주는돈은이것밖에없나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국비하고도비는이제별도로내려옵니다.
김춘배위원
국비별도?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분들이읍·면별로연탄도봉사활동을하시나요?거기도그사업도가능한거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분들이현재자원보호활동도하면서여러가지현재.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아,물론저소득층한테연탄을지원한다는차원에서는뭐바람직하기는한데실제로한강지키기운동본부사업예산을가지고읍·면별로돌아가면서한2천장씩해서지원하는게그게맞느냐고요.이분들의한강지키기사업목적에맞느냐고,이게.맞는거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저희정산한것에는그것은없는걸로봤습니다,제가.
김춘배위원
그러면그분들이뭐개인사비를털어서하지는않았을것같고,제가봤을때는.그러니까이게단체,민간이전단체한테이렇게지원하는부분을좀면밀히검토좀해봐야될것같아요,전체적으로다.실질적으로정말한강수계,한강지키기면말그대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보전을위해서활동을하는거지무슨.그러면결국은잔금이남아서선심을쓰는건데그게누구를위해서쓰는거냐고.그런것을한번판단을해보셔야지요.아니면정말그런사업으로했다고그러면그예산에서그런것을빼줘야지,이걸다지원해주면안되지,목적사업대로안쓰면.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단체가하는사업이이제국토대청결운동이나하천순찰활동뭐이제쓰레기배출같은것을홍보하고친환경비누제품을만드는데,그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중점적으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저도몰랐는데청평면에서연탄봉사를하겠다는거야,주민자치위원회에서.그래서나오래.그래서가서뭐사진찍고나오라고그래서갔더니연탄이어디서오는거냐고그랬더니한강지키기에서천장이왔다는거야.그리고얼마전에부면장님하고통화할일이있어서부면장님어디가냐고그랬더니연탄배탈을하고있대요.‘무슨연탄을배달하세요?’그랬더니‘한강지키기에서2천장을줬어요.그래가지고배달을하고있어요.’그러는거야.그러면한강지키기수질보전하라고돈을지원해줬는데무슨연탄을지원하느냐고.이게목적이안맞는것같아요.이거검토를좀하셔야돼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목적대로쓰는지안쓰는지그거를검토를해서예산을우리가지원을해주든지해야지,그렇지요,제가말이맞는거지요?검토좀해보세요.저소득층한테지원해주는건좋아,좋지만목적외로간다고그러면만약에그걸지원하다가보면그거는개인용도로쓰거나아니면단체에서별도로다른경우로쓸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거는만약에그렇다고그러면그정도남는예산은아주절감을시켜줘야지.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올해정산들어오는것보고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왕말씀드리는김에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가신다,보내주신다고그러셨는데27명.이분들이환경미화원이라고하면은읍·면에계신분들말씀하시는것이지요?읍·면의환경미화원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읍·면하고저희지금환경과에있는환경미화원들다포함해서.
김춘배위원
환경미화원그분들이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다포함해서입니다.
김춘배위원
아,이것은정말잘세우신것같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저희가격년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분들고생많이해요.이것을뭐다해봐야2천만원도안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연탄같은것을지원하느니그것자르고이분들격년제가아니라매년해주세요,매년.제가봤을때는이분들사기진작차원에서매년해줘야됩니다.아주이분들정말고생많이하세요.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수고하셨습니다.288쪽하고요.또289쪽에보면여기왜우리그나눔장터하시는것있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나누기.
김금순위원
그서문옆에서하는그분말씀하시는거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게그러면이제인건비랑우리일반운영비랑해서거의3천만원정도들어가나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올해는저기,온풍기.아니,그러니까물품,네,맞습니다.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한3천만원들어갑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제여기수익금은보니까이제1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아,그것이잘못됐고수정해가지고1천만원으로다시수정을했습니다.수정예산에,세입을.
김금순위원
아,오타가난거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그건잘못됐고.
김금순위원
이제그래도2천만원이이제적자운영되고있는거지요?계산상은,계산상으로는이제지금2천만원이적자가나고있는데이것을꼭운영을하셔야되나?왜냐하면그앞쪽에또아름다운가게가생겼잖아요.아름다운가게있어요,건너편에.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런데저희가.
김금순위원
맥락은똑같은것이거든?그러면오히려거기다가지원을좀해주고운영하는방법이낫지않나.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런데저희가이것을운영하는것이수입목적보다는쓰레기를생산하지않고재활용을할수있는가서서로이제모아서나눠주는그런차원에서이제하는건데요.
김금순위원
그래서이제그목적은참좋았어요.그런데이제그앞에또민간인이하니까그쪽으로밀어주고.그러면그쪽에서더이렇게좀하는것이나을것같아서.차라리지원을좀더해주고그러면적자도덜나올것같은데?효율적이지않을까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지원은저희이제거기기간제근로자1명하고운영,그사무실.
김금순위원
임대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가게운영하는것하고임대료하고.
김금순위원
네,거의3천만원들어가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김금순위원
3천만원인데1천만원이면좀지원해주고그런방법을찾으면어떨까해서건의드리는것입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효율적인방법을,한번운영비를줄일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제없으면모르는데아름다운가게가이제전국적으로많이이렇게분포되어있다그럴까?많이있어요.많이있으니까이제우리가평에도그런쪽으로하는것이더나을,효율적일것같아요.아니,그래서말씀드려본것인데요.한번,다시한번고민하시고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운영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아,여기가이제1천만원인데오타가나서깜짝놀랐어요,그래서.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289쪽을좀보시고요.그청사인부뭐자원순환센터직원들피복에대해서한번좀말씀을드리면,인건비,피복비가이게얼마,1,10,100,1,000,10,000,100,000,20만원짜리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20만원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다20만원곱하기명수다예산이책정잡힌건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거각기간제,목적별로다있습니다,여기.이것은청사관리인부임이고요.다른기간제도또있는기간제가있고없는인부임이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매립장같은데는없어요?매립장있나?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여기매립장청사관리임부임이고요.청사관리하기때문에피복비가선것입니다.
신현배위원
매립장은없고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다른인부분들은.
신현배위원
그럼자료를한번부탁드릴게요.환경과에서기간제든뭐무기계약자가되든간에근무하시는분들피복전반적인현황있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것한번자료좀줘보세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저기어디야.빗고개자원순환센터?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김금순위원
거기에는거기직원들은다건강검진비하고피복비가다되어있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건강검진매년하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매년하고피복비도20만원씩이제기간제다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작년부터.맞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거기안에서근무하는기간제는나가고,밖에이제근무하는직원들은안나가고그렇습니다.그런데그안에서만계속……
김금순위원
그러니까거기서그뭐지?분리수거하는그런인부들은다되어있잖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그분들은다되어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거기는다돼있어.그러면다되어있는거야,그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런데이제그외부활동하는직원들은없고.
김금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오후1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동석농업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가평군농·축산업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17년도예산은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라는군정비전에다가갈수있도록농·축산업경쟁력강화,농업인의복지증진,농가소득증대등에중점을두고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예산안설명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김용주입니다. 농업지원팀장조중순입니다. 축수산팀장추운천입니다. 가축방역팀장오흥식입니다. 기반조성팀장안익순입니다. 농산유통팀장강태만입니다. 2017년도농업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49억3,300만원보다45억9,700만원이감소한3억3,600만원으로국·도비보조내시가늦어져전년보다감소하게되었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107억4,100만원보다73억3,300만원이감소한34억8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방교부세국유재산임대료1억5,600만원,보조금은국고보조금7,400만원,도비보조금1억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9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수산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6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도107억4,100만원보다73억3,300만원이감소한33억800만원입니다.앞으로수정예산을포함하여편성될것으로한105억6,900만원이예상되고있습니다.농촌생활환경개선에17억300만원,농업인정예육성사업에3,100만원,농업경쟁력강화에19억1,100만원,축산경쟁력육성에11억8,200만원,수산경쟁력강화에5천만원,행정운영경비에5,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예산은2016년도3억8,800만원보다2억1,100만원이감소한1억7,400만원으로써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에는경기도농업발전금,발전기금출연외3개사업에1억3,800만원으로써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5천만원,농정홍보사업추진2,600만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5,200만원,귀농·귀촌박람회참가1천만원을요구하였으며,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축제지원사업에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10쪽이되겠습니다.농업정예인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2016년도6천만원보다2,800만원이감소한3,200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는여성농업인육성외1개사업에3,200만원으로써여성농업인육성1,700만원,농업경영인육성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이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강화사업예산입니다.2016년도67억7,400만원보다48억6,300만원이감소한19억1,100만원으로써친환경농업육성단위사업에친환경인증확대사업등2개사업에1억1천만원으로써친환경농업육성2,500만원,친환경인증확대사업8,500만원그리고농가소득안정지원단위사업에는고품질쌀생산등2개사업에4억9,600만원으로써고품질쌀생산2억3,800만원,농가소득배가육성에2억5,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에양수장비정비에1,9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에는수리시설개·보수등2개사업에8억1,200만원으로써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7억6천만원,국유재산사후관리에5,2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에는농산물직거래추진외4개사업에2억5,600만원으로농산물직거래추진에1억300만원,양곡관리에200만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1억2,500만원,GAP인증농가안정성검사비지원에600만원,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분석비지원사업에2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공동브랜드육성단위사업에는공동브랜드홍보외1개사업에2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동브랜드홍보에1억1,600만원,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사업에1억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16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316쪽의축산경쟁력육성사업의예산입니다.2016년도28억8천만원보다19억9,800만원이감소한11억8,200만원으로써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에는축사환경개선등2개사업에7억1,500만원,축산경영안정력사업에2억1,500만원과축사환경개선사업에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방위주가축방역단위사업에는가축방역사업에4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18쪽의수산경쟁력강화사업예산입니다.2016년도5억700만원보다5억2천만원이감소한5천만원으로써생태보호의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사업에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19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2016년도6,800만원보다1천만원이감소한5,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농업정책과소관일반및기타회계,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안동석정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농업정책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317쪽을봐주시지요.317쪽을보시면제가이제내년부터시행되는생활임금관련해서쭉임금보존이다이렇게돼서올라왔는데거기보시면이제기간제근로자보수있잖아요?중간에.유기동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유기동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유기동물이요.
신현배위원
네,거기이정도근무일수면거기도마찬가지라저기에올라왔어야되는데올라온것인지,안올라와도되는것인지.그게뭐냐하면은생활임금보존금액이있거든요,네?생활임금보존분,이렇게해가지고예산이잡혀야되는데안잡혔네?과장님돈으로주시려는거예요,이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누락이된것같은데요.
신현배위원
누락됐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런데지금발견했어요,지금.한번쭉훑어보는데그것이나왔더라고.과장님돈으로주세요,그러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추가로다가편성을해야지요,뭐.
신현배위원
네,이거는쭉이렇게넘기면서봤는데생활임금보존분이책정이됐어야돼.왜냐하면인원수라든가일수를보니까거기에들어가야되는데안들어가있네요,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럼예산팀장님은이것을확인안하시나? (담당팀장,답변)
확인했는데이렇게올라왔어요,이거요? (담당팀장,답변)
심심하니까한번말씀드렸고.그리고이제저는딱세가지관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나는뭐냐하면오늘도내가행사장에서쌀연구보존회회장님을만났는데뭐과장님이나군수님께서고생해주셔가지고나름대로이제쌀수매가되는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늘말씀드리지만우리는더좋은,더이상좋을수없는조건속에서농산물판매를할수있는공간이있어요.말씀드리면7월,8월에는관광객들이차고넘쳐가지고옥수수도길에도팔아도다그게수요가되고또좋은장소에다가그러한것을판매장을설치한다고그러면되는데지금도가평역전에있는농산물판매장이흑자가나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또그옆에다가또오지랖이넓으신우리강태만팀장님께서또옆에또하나하시더라고요?그리고또그옆에다가광장에다가,광장에다가그뭐보따리상이렇게해가지고계획세운것을내가저번에한번가서봤는데상당히괜찮은것같아요.그래서가평전철역이내가건설교통과에도말씀드렸지만경춘선라인의가장메인역이에요,거기가요.또오늘도내가조금이따가양평가서이제한마디하고오겠지만,이전철역을그당시만해도작다고생각했는데,크다고생각했는데현시점에서는작다고또증축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요,이게.그래서가평에오는많은관광객들한테늘말씀드리지만유통망을다시한번좀체크하시고판매망을한번좀체크하셔가지고우리농민들이농산물이있음에도불구하고팔지못했어라는말을안듣게끔과장님께서각별히유통망에대한관심을좀가져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것에대해서말씀을한번주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먼저말씀해주신추곡수매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당초물량을전부다매입을해가지고추가적으로다168.2톤을경기도에서추가로다확보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내일하고12월1일하고2일에수매를,168.2톤에대해서전부수매를대안과삼광에대해서수매를할예정입니다.그래가지고이번에는40kg짜리로다안담고그냥통으로다해가지고농가들에불편을끼치지않도록하여튼최대한빠른시일내에수매를하려고그렇게계획은잡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은그렇게추진할것이고요.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제가평군이사실직거래하는양이상당히많아요,사실.농가들도저희과수라든지그런게좀맛이좋아가지고사실직거래하는게많고그리고이제저희가직거래를지금추진하고있는게직판장이경춘선고속도로에가평휴게소에서일개부스를배정을받아가지고그것을지금직거래장터로이용을하고있고그리고가평역에설치된직거래판매장에서많은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서울의각종직거래행사에참여를해가지고계속적으로직거래가활성화될수있도록농산물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더말씀드리면양평군에친환경쌀이든나오는쌀유통현황을한번좀자료를좀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걔네들은어떻게지금팔고있는지한번고민해보게요.주시고또지난번에민간단체에서귀농·귀촌관련돼서,로컬푸드관련해서이제간담회자리를한번갔다왔는데요.상당히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활동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좀도움을드리려고고민을했었는데과장님도한번그분들하고한번좀말씀을나눠가지고그분들,민간차원에서도로컬푸드에대한고민과귀농·귀촌에대한고민을하고있는것에대해서한번과장님도관심을한번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저는로컬푸드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로컬푸드를민간인에서추진하고있는것아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거기대표자들하고한번미팅한번해보셨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직못했습니다.제가교육을갔다오는바람에.
최기호위원
그때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12월전에는로컬푸드협의체를구성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고또이제로컬푸드민간협의체운영수당도예산에올라왔네요?그것을봐서는올해이제시행이돼야하잖아요.구성을시켜야지요,일단?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저희가지금로컬푸드로다추진하고있는게설악면저기방일리에농가들의카페,그것을지금내년도에신축할계획이고요.올해도이제추가적으로하는게산림조합의매장을로컬푸드매장으로다가경기도비를이번에확보를했어요.그래가지고리모델링하는것으로해가지고산림조합그안의1층을전부다잣판매장하고농산물도내년서부터는거기에서전시해서팔수있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일단은.로컬푸드매장에대해서.
최기호위원
그리고이제뮤직빌리지내에로컬푸드점도한30평정도계획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제그런것은일단은협동조합이지금구성이돼서나가고있잖아요.이제거기에대한지원책이라든가거기에대한예산같은것은여기세워지는게없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올해도농가교육하고그게한2천만원이섰습니다.그래가지고……
최기호위원
아,섰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저희가지금그것을발주를해가지고올해도이제농가교육,수매교육을실시할것이고그것을추진을할계획입니다,계속적으로.
최기호위원
그러면협동조합이랑같이나가는게더낫지않을까요?별도로가실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일단저희가용역비를세워가지고농가들이이제로컬푸드라든지그것에대해서이해를도울수있도록농가교육이라든지북면농가들을대상으로해서일단교육을시키고.
최기호위원
네,그러니까교육을할때지금로컬푸드가평협동조합하고같이하라는것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은……
최기호위원
이원화시키지말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또군수님께서도옛날에희복아카데미거기서도그런얘기를하셨거든요.가평에서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로컬푸드다.그렇게강조하셨기때문에모든농민들도지금거기를믿고있거든요?그리고또협동조합에이제조합원으로가입을해서자기가생산한것을1차서부터시작해서가공품까지전부판매할수있도록그렇게같이협의체를같이구성을하라는것이지,협동조합하고.별도로하지말고.지금구성되어있는것하고보완해가지고.그래서거기조만간에그분들하고한번미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309쪽에보면요,지자체간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것이장학금인가요,아니면대출해주는것인가?어떤성향인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이뭐냐하면은요,도비30%,군비70%사업인데요.농업인대학생들학자금지원나간것에대한이자를보존해주는,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것은차등이없고그냥다농업인이면되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농업인대학생이대학교학자금을지원받은것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해주는것입니다.
김금순위원
아,그다음에한가지는요,310쪽에보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300?
김금순위원
10쪽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제여성농업인사업이있어요.이제여성농업인은봉사단체이기에앞서서학습단체인것아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네,학습단체라서여기는연구·개발을할수있는그런이제기회와지원을해주셔야하는데,이사업에는뭐가있는것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여성농업인은지금은강민숙씨가,북면의저기도대리강민숙씨가회장인데요.그분들의도대회참석이나그런것에대한교육하고자체교육시키고그러는사업에대한그지원금이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제연구·개발을할수있는그런지원을해주셔야되는데이제올해,올해네요,아직.올해그고추장.그러니까토마토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고추장.
김금순위원
네,토마토발효효소그것을해서고추장담그시는것아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맛이괜찮았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맛이좋았습니다.
김금순위원
네,맛보셨지요?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래서이제그런사업을좀더확대를하고지속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것하고지금이제거기서원래는조청이나엿을가공해서판매하고싶은데이제우리여기기술센터이제가공센터가생기면이제할계획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또앞서서다행인것은저기하천리?하천리에서지금희복마을로해서2천만원씩지원나가서사업하는것있잖아요?일자리창출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래서거기서하고있는데역시거기도반응이좋아서진짜그것은잘한,그쪽도잘한사업인데여기서도지금그사업을하고싶어해요.이제도대리쪽이니까,회장이도대리쪽이다보니까.그래서이제이런사업을좀기회를주시고지원을해주셔야되는데그것은그렇게없고여기역량강화,재료구입이있어서여기400만원이있어요.여기400만원이있는데이게그재료비혹시아닌가싶은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올해도그재료비를저희가구입을해서지원을해줘가지고그것을추진한사업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그런것도계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지금이제장을1.5kg에2만원씩고추장을판매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지금도한80개정도가좀남았대요.그래서이제그것도지원을해서팔아주게끔해야되고요.그래서좀이제예산을조금더주면거기에서는자기네가지금이익금남은것에다이렇게해서더해서발전해서갈수있게하겠다고어제그저께로구나,회장하고사무국장님하고이렇게미팅이있었어요.그러니까그런쪽으로좀더지원을바라고요.한가지는또여기금액은많지는않은데이게무슨사업이에요.312쪽에저소득농업인지원해서300만원이있는데다섯농가인데이것도50%지원인데이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이야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것은저소득농업인이라그래가지고요,농지소유면적이1천평미만인농가에대해서이제쉽게말해서집을개·보수하는데,뭐싱크,저기부엌을개·보수한다든지.
김금순위원
아,부엌개량?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런것을집의편의시설을저거하는것에대해서개·보수를하는데지원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농업인지원이라고그래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러니까그전부터하던사업이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전몇가지만여쭐게요.신규사업이라서뭐하는것인지좀궁금해서요.312페이지에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금지원이것도신규사업인가요,이건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게신규사업이아니라요,이제사실농가에서지금우리가평군같은경우지금한3년동안재해가발생이안됐어요.쉽게말해서장마나뭐우박이나그런게이제피해가거의없어가지고.이제재해보험지원사업이이제20%가농가가자부담이에요.그리고50%가국비로다지원이되고그리고30%가도비하고군비로해서30%를지원을해줘가지고규정상은20%가자부담인데,그20%중에서도저희가10%를더추가로다지원을해줘가지고농가가재해보험을많이들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자부담20%중에서10%를저희가더추가적으로부담을해서농가에서는10%만자부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김춘배위원
10%만.아,이게그런사업이에요?아,우리농정업무는정말봐도모르겠어.너무많아서.그러면다음쪽에요,국유재산실태조사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어떤일을,어떤실태조사를하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올해도이게이제국유재산이라는것은농림부소관의구거부지,구거부지를올해서부터저희가점용해가지고점용허가를해줘가지고그것을점용해서농가가쓰고있다,아니,저기대지로다사용하거나진입로나뭐농지그런목적으로해서이제임대를받아가지고사용하는게있거든요?
김춘배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을올해도2명의기간제근로자를고용해가지고일제조사를하고있어요,지금.저기지침이내려와가지고.
김춘배위원
아니,올해는뭐이게늘은것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올해,작년에도,올해도있었고요.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는,올해는한분이하셨던것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두분이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런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내년도에도이두분을내년까지추가적으로다사업을실시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예산이배이상늘은것,배이상늘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올해도2명저거해가지고고용해가지고.
김춘배위원
아니,전년도예산액이2015년도에1,500만원이고2,200만원이증액되어가지고지금3,800만원이됐잖아요.그러면이것이2명이이금액가지고된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마올해도초부터된게아니고중간에저거가되는바람에여기예산서상에표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그렇게많은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그러면요,많지요.
김춘배위원
아니,저기필지나뭐이런것이그렇게많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을전부다이제2명이나가서현지조사를해가지고한곳마다전부다사진을찍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카드화를만들고있어요,지금.그래서올해하고내년도하고밑에그……
김춘배위원
그밑에현황측량수수료는또그것을측량하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아니에요.그것은이제현황측량수수료는저희가이제민원이발생된다든지꼭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측량을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직권으로다현황측량을하는사업입니다.
김춘배위원
이것은그건이아니고?이것은실태조사만하는것이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실태조사,국유재산이그렇게많아요?뭐2년,3년에걸쳐서이렇게할정도로많은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다음페이지는요,가평농특산물판매장운영임차료는이것은어디를임차하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지금임차료는가평역전에있는……
김춘배위원
아,이게그임차료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것입니다.그게임차료입니다.
김춘배위원
아,여기가평농특산물기간제,이게임차료그거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럼그밑에행사운영비는뭐예요?직거래장터운영비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직거래장터는저희가이제코엑스라든지그런데서직거래저기가계속적으로다열리면거기에우리가기간제근로,일용인부들도고용해가지고거기에나가서부스도설치하고그러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자매결연맺은그동이나이런데시내나이런데가서할때,뭐강남가서하고이럴때하시는그운영비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리고316페이지인데요.맨위의상단에농·특산물홍보간판정비이거4,500만원있잖아요?이것은어디것을정비하시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저기상면봉수리,봉수리의간판이다망가졌습니다.그래가지고.
김춘배위원
일동하고경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올해뭐냐하면은포도판매할때현수막으로다해서임시적으로다그것을해가지고판매를했거든요?그것에대해서전부개·보수를할계획입니다,거기.
김춘배위원
전년도에했던4,500만원은어디에한거예요,그러면?2016년도에4,500만원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한것은지금율길리,율길리에직판장이3개가있잖아요?
김춘배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거기3개에대해서개·보수를하고그리고이제,그것을한것입니다.그리고이제올해이제추가적으로다이렇게저기.
김춘배위원
봉수리에하는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마장리그꼭대기에있는것,그것을홍보간판을좀보수를하고.
김춘배위원
마장리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마장리에서북면으로가는노루목고개.
김춘배위원
네,노루목고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정상에있는그것도지금홍보간판들이지금다망가졌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도올해정비를할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일률적으로,간판정비라든지일률적으로4,500만원을일률적으로매년세우시니까이것이이제목적이제대로된것인지.아니면그냥가평군에있는농·특산물간판을그냥계속해서정비를하는부분이라서이렇게세우는것인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도까지도없던것인데올해부터이제그것을……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올해4,500만원세웠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올해세우고내년도에는봉수리것,그것을정비할계획입니다.
김춘배위원
아니,일률적으로올해,내년에4,500만원씩세우셔서어디다쓰시는지.이것은요,315페이지이것은먼저제가한번드렸던말씀이라서제가한번노파심에한번말씀드릴게요.농·특산물홍보물제작이거1천만원서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315페이지하단에있는데요.뭐홍보물제작하고하는것은저는뭐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홍보물제작하실때특정업체라든가특정인에게만혜택이돌아가지않도록그것은각별히유의를해주세요.먼저도한번제가팸플릿가지고한번말씀을드렸는데,동일업종인데도불구하고그분은누락이되고가평에서뭐인증한것처럼그렇게다른업체를해줘버리면다른업체들은당연히불만이나올수밖에없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이것은각별히유의좀해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317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게이제축산환경개선사업이되겠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에대해서.가축분뇨수분조절톱밥이거사업50%보조사업이있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이제그톱밥은저기대청비료하고천안리의참좋은비료거기에다가수분조절제로다톱밥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제이분뇨수거료지원,이것도뭐계속사업이고요,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가축분뇨수거지원해주는것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것도비료해서해다주는거예요?수거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아,농가별로지원을해주는것입니다.
김금순위원
아,농가별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유해충구제지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농가별로다가소독약구입해서주는것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제이게기후변화대응지원해서1억5천만원짜리가있는데요.이것은이제보조사업이아니네.50%가자부담이없는데,이것이뭐하는것이었더라?선풍기?아니,환풍기?대응지원이이게무슨사업이냐고요.기후변화대응지원.하단,맨밑에있는데,1억5천만원짜리.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그1억5천만원에대해서는폭염대비팬돌아가는거요.환기시키는팬하고그리고안개분무시설그리고이제비타민제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거이제,이것도계속사업으로가는것이지요?해마다.해마다1억5천만원씩들어갔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거다수용이돼요,다받아요?해마다이렇게해줄수는없잖아.몇년에한번씩해주겠지,농가를.그런데계속1억5천만원씩올라오잖아요.그리고이거계속올라오기도하고.과장님!이렇게억대이제축산농가들은기업이라고생각하고좀기술지원만해주고영세축산농가들을좀지원을더해주셔야되는데다똑같이해주시는것이지요?지금까지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사업도이제작년서부터시작이되어가지고2018년도까지만지원을해주고그이후로는지원이안될계획이고요.하여튼계속적으로그렇게15년서부터지원이나갔던것은사실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니까모든지원을이제는그큰뭐우리여기최위원도계시지마는이기업형축산농가보다는영세축산농가를키워줘서그분들도억대농부가될수있도록키워주시라고그러는데,계속또뭐그냥,응?대기업처럼하시는농가나아니면영세농가나다똑같이지원을해주시니까이분들도좀클수있도록이분들한테도지원을더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을늘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계속그렇게똑같이하시는것같아요?그리고이기후변화대응지원이건’18년도까지하고안하는거예요?내후년까지해주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무슨근거로또후년까지만되어있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를전부다지원을해주다보니까는그래서이제’18년도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기후변화대응이것도마찬가지예요,영세농가들이나해주세요.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우리저기그게인수인계가안되나봐,과장님들끼리도.늘이것을말씀을드렸는데이게안되는거예요.앞으로꼭약속지키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312쪽중간에요.기후변화대응농업시설지원,이것은구체적으로뭡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비닐하우스지원해주는것입니다,농가에다가.
최기호위원
작물은제한되어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작물제한은,고추기후변화대응은그게국비사업으로다가내려오는것인데내년도사업은없고이것은자체예산으로다가해가지고농가들이아무거나다재배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10동이라면은100평단위를해서10동을말하는것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1천평이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잘알았습니다.그리고또내년에농수로공사예산은없어요?
김금순위원
여기있잖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개·보수사업이있지요.
최기호위원
어디있어요?난그거찾지못했는데.
이종훈위원장
하단에있던데,아까보니까.
최기호위원
농수로.
이종훈위원장
그밑에요,아까질의하신부분하단에.
최기호위원
아,농수로여기있구나.농로포장하고는다른것이지요?개념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로는마을진입로고.
최기호위원
농수로는물길이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수로는물길,저기논에들어가는물길입니다,물길.
최기호위원
그런데일전에제가한번건의를드리고현장에도갔다오셨다고그랬는데찬미네닭갈비그뒤에누가가보셨나,거기?찬미네닭갈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거기지금거의다됐는데요.
최기호위원
아,거기지금거의다됐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올해그사업이,올봄에거기찬미네닭갈비가.
최기호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저도그때는농업정책과에근무를안해서자세히는모르는데요.○최기호위원그러니까그때인수인계를할때라서.
찬미네닭갈비그밑에쪽에는다됐고요.그찬미네닭갈비뒤쪽에는지금설계해가지고내년봄에.
최기호위원
아,설계중이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설계가완료되어가지고내년봄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공사할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아,잘하셨네.거기아주그렇지않아도비만오면댓돌까지물이찬다고그래가지고아주애로사항이많다고그러시더니잘됐네요.네,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317쪽에사료급이시설시범사업이라고있거든요?이것은구체적으로뭐예요?이름만가지고는뭐하는지모르겠네.사료급이시설시범사업.
이종훈위원장
맨위칸이요,맨밑에요?
최기호위원
맨위의칸.
이종훈위원장
맨위칸의또맨밑에.
최기호위원
맨위의칸.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그먹이통이요,먹이통을개선을해가지고이렇게입을갖다대고그러면뭐일정량만쫙쫙나올수있게그런식으로해가지고먹이통을개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아니,이걸봐가지고사조를스텐으로다가덧세우는그사업아닌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스텐하고금으로다가,두가지로다가.
최기호위원
네,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사조,먹이통을세면바닥으로되어있는것을스텐으로다가덧세워서깨끗하게유지·관리한다.그런것같은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나는그래서급이시설이시범사업이라그래서.네,잘알았습니다.그리고한봉농가육성지원사업이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개량벌통하고사각벌통,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벌통을사가지고이것을농가들한테공급을해주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개량벌통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개량벌통은어떤것을말하는것이고,사각벌통은어떤것을말하는거예요?개량벌통은어떤것인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도개량벌통은아직보지를못했습니다.올해사업하는것을보고확인을하겠습니다.사각벌통은뭐똑같이지금벌통놓는것그것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리고.네,궁금한것다물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금순위원
318쪽에보면은요,3,500만원짜리가있는데이거신규사업이에요?해외악성전염병긴급방역해가지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이것은신규사업이아닙니다.계속적으로이어왔던사업입니다.
김금순위원
작년에이거뭐전염병에대한것삭감됐던것이하나가있었는데?이거계속사업아닌것같은데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해오던사업입니다.작년에는5천만원섰던것인데요,올해에는3,500만원으로1,500만원삭감된사업입니다.
김금순위원
방역,방역부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방역쪽으로다가하는것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아,이거저기,방역물품이것은,이것이똑같은맥락이에요?아닌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재료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뭐주사기자재는주사기이런것을사서공급을하는것이고요.그리고이제전염병방역약품이나그런것들을다사는게이게재료비가방역쪽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이약을사가지고이밑에보면또방역하는게,방역하는약품인가?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약품,대개약품구입하는것입니다.긴급방역하는것이지요.
김금순위원
그냥포괄적으로약품.그렇게하는것이맞겠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걱정이돼서질의를하겠는데요.지금이제조류독감이이웃하고있는포천까지왔잖아요.가평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좀질의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가평인근에는경기도양주에서최초발생이됐고요.그리고이제포천에서영북면하고영북면의1개소에,2개소에서저거가돼가지고발견이돼가지고지금살처분을실시했습니다.그리고저희군에서는지금거점소독시설을청평면사무소에다가운영을해가지고가금류이동차량은거기를들러서소독을해야지만이해당농가에거기서이제소독했다는필증을끊어줘요.그필증을갖고소지를해야지만이가금류.그러니까닭사용농가나그런농가에방문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것을필증을안받으면가금류농장에들어갈수없도록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가평에는지금양계농가가몇농가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42농가에200한35만마리정도지금사육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지금다사육중인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중에서지금입식한것은한22농가정도됩니다.한115만마리정도.그러니까지금저희가가평군에서가장문제되는게지금천안리의저기산란농가,산란농가는1농가인데요,그농가만좀문제되지나머지는육계라가지고육계는인플루엔자에걸리지않고그렇기때문에강성이있기때문에사실문제되는것은지금산란기농장,천안리에있는그농장하나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생석회도사가지고농가마다다공급을해가지고축사주변에다가생석회를뿌려가지고차단막을설치를하고그리고이제저희가테이프그런것을사줘가지고사람들이접근못하게그렇게이제축사주변을경계를표시하고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예방을철저히해서걸리지않도록잘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아무래도이거다시궁금해서.이해외악성전염이거만약에우리가몇년전에구제역터졌을때처럼전염병이없을시에는이예산을안쓰는거지요?괜히소독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방역할필요가없는거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거는그런데저희가.
김금순위원
그러니까악성전염병인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그거는예비비성격으로다가저희가편성을한것입니다.
김금순위원
맞아요,이게작년에올라왔었어요.이거올라온것작년에삭감됐던것같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작년에5천만원.
김금순위원
5천만원올라왔던거예요.그러니까삭감한것같아.삭감했는데이게올라온거야,아무래도.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이우인실장님이오늘양평에북부권협의가있어가지고같이갔답니다,부군수님하고군수님하고.또우리위원님이신현배위원도같이동참해서가는바람에자리가공석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옥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늘열린의정과,열린의정구현과산림행정발전에애쓰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예산안설명에앞서산림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박정선입니다. 산림보호팀장홍순국입니다. 산림경영팀장이경우입니다. 산지관리팀장조영걸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7년도산림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48억6,300만원보다2억9,700만원이증가한51억6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92억9,800만원보다3억6,300만원이증가한96억6,100만원입니다.다음은325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군유림대부료로1천만원이측정되었습니다.사용료수입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수입으로3억원을측정하였습니다.부담금수입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2억2천만원을측정하였습니다.과징금및과태료등자연공원법위반에대하여1천만원을측정하였습니다.기타수입,바이오매스산물매각대금으로1,200만원을측정하였습니다.그리고보조금수입으로국고보조금36억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도비보조금으로9억6,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329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보다3억6,300만원이증가한96억6,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63억1,900만원보다2억5,500만원이감소한60억6,400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31억5,400만원으로조림4억6,400만원,조림사업관리군비사업으로800만원,정책숲가꾸기11억3,100만원,공공산림숲가꾸기1억7,700만원,임업인육성300만원,산림일자리창출사업2억4,300만원,산양삼생산과정확인300만원,산림작물생산단지4억5,100만원,산림복합경영단지6억6,100만원,임산물생산기반조성300만원,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900만원,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7억8,500만원으로꽃마을가꾸기4억500만원,가로수관리1억원,가로수조성8천만원,복지시설나눔숲조성2억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8,600만원으로산림서비스증진6,600만원,자연휴양림관리7천만원,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11억1,200만원으로임도시설국비사업10억5,600만원,임도시설군비5,400만원,산림경영계획작성200만원,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9억2,600만원으로임산물유통기반조성6,900만원,임산물유통지원군비사업에2,400만원,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에5,600만원,산지종합유통센터에7억원,임산물상품화지원에7,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6년도27억9,700만원보다5억8,500만원이증가한33억8,2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21억9,100만원으로산불방지대책국비사업을6억1,500만원,산림병해충방지국비사업으로4억5,100만원,산불방지대책도시사업으로5억100만원,산불방지대책군비사업으로5억4천만원,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군비사업으로400만원,산림사법사업에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림관리단위사업에11억9천만원으로숲길관리2억3,500만원,보호수관리1,600만원,사방사업1억1,100만원,산림정화활동에1억6,600만원,산림수해복구사업에1,100만원,채석장관리지원사업에300만원,사방사업국비사업으로6억4,700만원,보호수관리군비사업으로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7쪽의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2016년도1억2,800만원보다3,800만원이증가한1억6,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1억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7쪽,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2016년도5,300만원보다500만원이감소한4,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산림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산림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산림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저기347쪽에보면아름다운나무의지정위원회수당도있고한데요,아직아름다운나무가지정은돼있나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정은안돼있고요.지금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있는상태로지금한8건가량이지금접수가돼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
김금순위원
아직지정되지는않았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금순위원
네,거기다이제좀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이게우리가산을다니다보면아주소나무가잘생기고큰진짜좋은소나무들이있는데참나무에찔리고해서이렇게치우쳐서소나무가그냥다고사되는경우가있는데이렇게간간이그게있거든요.그런귀한소나무좀이렇게관리해서고사되지않는그런사업을좀하면어떨까요?너무아까운게많거든,다니다보면.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금이제그런.
김금순위원
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있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금순위원
아깝다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뭐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바입니다.그런데그런예산으로특별히저희가이제아름다운나무라는건이제하나의나무를아름답다,뭐이렇게판단을해서지정을하는건데저희가전체적으로이제소나무단지를군락을해서지정하는사례는사실없습니다.그런데그런사항도사실상당히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김금순위원
가평에는소나무가많이귀해요.귀하지만이렇게가다보면큰소나무들이있어,아름드리소나무들이있는데참나무가크니까거기에치우쳐서이제그게고사된다는말씀인데.그래서이제그렇게되는나무를고사되지않도록좀이렇게보호할수있는그런사업을하셨으면우리가보호차원에서뭐아름다운나무가꾸기가물론해야돼요.하지만여기다이제좀더업그레이드시켜서이런사업도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가다보면큰소나무가정말이렇게고사되는게있는데너무아까운실정이거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조림사업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또이제얼마전에곤파스때,곤파스태풍왔을때나무가그때도바이오사업을해가지고그냥다완전히넘어갔거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금순위원
어디냐하면양태봉뒷산에보시면알거야.거기훤해요,다넘아가가지고.그래서아마그때그작업을하신것같은데그러면거기에지금그냥아무것도없는잣나무만이렇게크고있는데거기다조림사업이있으면조림사업을해달라는게있거든요.그래서그런민원이있었는데그사업을지금도하시나?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이제정식명칭은정책숲가꾸기인데요,그사업을해서산물수거작업을했었지요,양태봉에서.
김금순위원
네,산물수거사업을하실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런데이제그해에곤파스가가는바람에나무가상당량이쓰러졌는데.거기에이제지금잣나무는국가적으로좀지양을하고있습니다.너무이제천근성수종이라서풍해에상당히약하,취약하거든요?그래서심근성수종으로자작나무나이런부분들을한번조림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분이밤나무를좀식재를하면어떤가,식재를해주시면.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금현재밤나무는저희가조림수종에포함이안돼있고요.
김금순위원
포함이안되고.그러면자작나무하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자작나무나이제고로쇠,화백나무뭐이런것들이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고로쇠,하나는또?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화백나무.
김금순위원
그러면이거신청을하면사업이진행되는거예요,할수있는거예요?산림과에서.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이제신청을하시면저희가현장조사를해서적당하다싶으면책정을하게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알겠습니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업무를배우는차원에서좀.345페이지에요,시설비부분을보면도로변경관조성이있고나무은행거리조성사업이있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뭐예요?말로는뭐도로변경관조성을한다는것같은데.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이거는이제가로수식재입니다,사실.
김춘배위원
가로수식재요?2개다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2개다인데요,은행나무,아,나무은행거리조성사업은이제기증수목,개인들이이제갖고있다가좀이렇게기증하거나이런수목을이제나무를,이제기증을받는데그걸또옮겨심으려면또비용이들어가고그런사업입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이제그거고,도로변경관은가로수식재하고뭐이런부분이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아.그리고337페이지에요,아름다운임도만들기사업추진은이건뭐예요?5천만원,이게뭐임도를만들겠다는것도아니고이건뭘어떻게한다는거예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이거는이제산림청에서이제과거부터많은임도를개설을했는데그게이제절토와성토가이뤄지는데사후관리가제대로안되다보니까경관상많이저해가되는그런현상이많았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이제좀그런문제점도개선할겸,또경관상으로상당히아름다운사람들이산책로,트레킹로뭐이런것으로이용할수있다는생각에서그런아름다운임도를지정을한게있어요,산림청에서도.그런데그중에서이제가평군에서는경반리임도가선정이돼있거든요?경반리임도가지금먼저도이제꽃도심고뭐화초도심고했는데많이지금관리상태가안좋습니다.그리고또거기칼봉산휴양림이라든가많은이용객들이오는데그분들한테어떤트레킹이나산책로사업을우리가이제주변에다가이제운동기구도좀설치하고오시는분들한테그렇게하기위한사업입니다.
김춘배위원
이임도는관리를누가하는거예요?우리군에서하는건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각자다다른데요,가평군같은경우는이제경기도땅이있고산림청땅이있고또사유림이있고군유림이있고하는데요,다소유자가사실관리주체입니다,사실.
김춘배위원
아,토지사유관리주체?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관리주체인데이제저희가군에서관여하는것은이제도유림하고국유림은관여안하고공유림,군유림에다개설하는것하고사유림개설은이제산주의신청을받아서저희가이제보완사업이라든가이런어떤것을하는것이지요.
김춘배위원
이게이제임도의주된목적이산림경영그리고산불예방뭐이런것이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가을에버섯을채취하면안된다고그러는데버섯채취하러한번가봤거든요,많이좀?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묵안리쪽에갔더니임도가사람도못걸어다닐정도로망가져있어요.그거는누가관리하는거예요,그거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묵안리임도는저기산림청.
김춘배위원
산림청에서?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런데임도를밖에이렇게막아놓고차는못들어가잖아요.이제걸어올라가봤는데차는커녕사람도나무헤치고다니느라고힘들더라고.그게임도의역할을하나,그런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저희는이제그문제점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위원님.개방을해놓느냐,차단을해놓느냐.그래서과거에는이제차단을,아니,개방을했어요.했는데이임도를이용을해서쓰레기,산업쓰레기뭐이런부분들을많이갖다버리는거예요.그리고또남의불법채취,임산물채취라든가.그래서이제그런문제점을보완한게차단시설을설치하자.이제그렇게관리하고있는데요.국유림도마찬가지입장입니다.
김춘배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그렇게임도가방치돼가지고관리도안되는데이거뭐5천만원을들여가지고뭐아름다운임도를만든다고그러는데얼마나아름다워질지,그게이제이사업이정말이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래서이제아름다운임도는뭐저희가아무데나지정을하는게아니고이것을이제물론산림의어떤목적으로개설을했고관리하지만그것을이제주민들을,요즘은산림휴양지라고해서산을많이찾는사람들이많거든요.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뒤에또여쭤볼건데뭐트레킹,우리트레킹도만들어놨는데실제트레킹코스를이용하는분이얼마나돼요.저는상천호명호수에서이쪽가평으로오는트레킹코스를보니까거의뭐활용을안하시더라고.처음에는붐이일어나가지고막그냥다뭐자치단체별로다이렇게트레킹코스를만들어놓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는그냥뭐어느개인하나하나의산을등산하거나뭐이러는분들은많은데트레킹하시는분들은많지않더라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그런,일단경반리부터이제위치적으로간단히설명드리면거기에이제내방객들이상당히많거든요.보통한거기이제경반리에숙식하시는분이연간한10만명가량됩니다.
김춘배위원
10만명이나돼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그래서그분들이이제왔다가볼것도없고사실거리상으로도멀고또시내나오기도그렇고.그래서아침저녁으로일어나서거기서트레킹을많이합니다,그쪽에.그리고,그래서이제그분들한테어떤좋은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사업이고,트레킹코스에대해서이제저희도사실위원님처럼공감하고있습니다.뭐이용하거나.그런데과거에는어떤사람들이안다니는데를우리가개설,일부러개설을해서다니라는식으로그렇게했지만앞으로는좀이시내권중심으로해서,시내를중심으로해서우리가산책을많이하지않습니까?이런데를이제트레킹코스로지정을지금현재도많이다니고앞으로도더많이다닐수있는그런장소를저희가노선을선정을해서시공을하려고합니다.
김춘배위원
그러게요.뭐여기보납산등산로정비하고트레킹코스관리한다고이렇게예산을세우셨는데보납산같은경우는시내권이기때문에가평분들,저도가평살때는아침마다올라가고그랬었는데잘안됐거든요.그런데이런것은하면좋은데,하여간임도부분은다녀보면임도가관리가잘된곳이그렇게많지않아요.그런데이거5천만원을투자를해서얼마나아름다운임도를만들지좀궁금해서여쭤봤고요.산입양사업이라는게뭐예요?산입양사업이라는게.산을입양한다는뜻인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이거는이제지금현재는10개단체에서12개산을관리하고있습니다.10개단체는이제마을단위가될수있고동호회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이제단체가대상이되는데,지금이제예를들면보납산,지금보납산이산입양사업을지금하고있거든요?읍내자라목분들이스스로이제조직을했어요.그래서보납산은우리뒷산이니까우리가관리하자고그래서그분들이여름에는이제풀도좀잘라주고거기의뭐산지정화도하고.또이제등산로까지뭐어떤시설물이많으니까.이런것들을이제체킹을해서저희한테보고를합니다.그래서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보고있고요.저희가지금산림과의인력이훨씬부족한데그런부분을보완할수있는좋은사업이라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다음에트레킹코스를관리하신다고하는데이것은기존에있던것어디딱목적으로정해놓을게아니라기존의트레킹코스만들어놓은것을유지·관리하신다는차원에서4천만원을계상하는건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김춘배위원
345페이지맨위에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345페이지요?
김춘배위원
네,트레킹코스관리이렇게돼있는데이거는이제어디한부분의목적으로간게아니라그냥트레킹코스를유지·관리하겠다.이런차원에서예산을4천만원을요구하신것아니냐,이얘기를여쭤보는것이지요.345페이지맨꼭대기에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이거는이제트레킹코스실시설계비입니다,실시설계비.
김춘배위원
실시설계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어떤실시설계를하게요.이게뭐시설을또하겠다는실시설계를한다는건가요?어디다이걸또트레킹을설치,트레킹코스를어디다설치하시려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저희가이제가평읍이,가평읍저기기존의공설운동장뒤쪽으로해서산책로가지금지정이돼있습니다.그리고올레길이이제뚝방쪽으로해서한바퀴도는게있는데,이부분을좀어떤편의시설있지요?트레킹하는데.그러니까이제바닥노면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보완을해서상시이제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는데어떤매트라든가이제그런것들을한번계획을지금하고있어요.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우리점심먹고군청뒤로해서성당그쪽,거기뒤쪽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그거하고이제그것을아울러서저기자라섬쪽으로한바퀴도는둘레로.
김춘배위원
그래가지고이거는이제실시설계비고그러면또시설비는별도로그건뭐내년이나뭐이렇게추경이나이렇게세우시겠네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거에따라서.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아,이게그거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과장님,이왕말씀나온김에청평댐,청평역에서호명산올라가는등산로있잖아요.거기하천건너가는징검다리,그거를등산로차원에서좀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요?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결국은징검다리의목적이현재로써는등산로잖아요,등산로.등산객을위한등산로잖아요,그렇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어떻게보면지금말씀하신트레킹코스라고좀볼수가있어요.역전부터인데.
김춘배위원
지난번에본회의장에서좀화도내고했던이유가그거예요,다른게아니고.청평주민들은밤에나가서운동할데도없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아시지요?뭐운동장이있습니까?뭐가있습니까?그리고제가건설교통과하고도이야기를했지만그뚝방길청명유원지에서부터저위의철다리까지는가로등도없어가지고밤에는아예거기뭐아주우범지역같아서걸어갈수도없는부분이고,어떻게운동할데도,뭐트레킹코스는커녕운동할데도없어요.그런데,이제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야.그래서제가그때도말씀드렸던게‘왜모든사업이나예산같은것을가평에만집중을하십니까?’라고말씀드렸던게그거예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금트레킹코스를지금우리가처음시내권의어떤둘레,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노선을선정할계획할,선정할계획이라고말씀드렸는데이부분은지금가평뿐만아니고각읍·면의소재지주변으로좀저희는확대할계획입니다.그래서……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하지말라는게아니고요,가평위원님들도계시니까하지말라는게아니라보납산등산로를정비를하면그러면뭐호명호수트레킹을다음후순위로물리고청평호명산등산로뭐이렇게개설이런식으로가시면얼마나좋겠냐는거예요.청평에대한언급은전혀없고설악에대한언급도없고상·하면,하면이아니지,조종면이런데에대한언급은없고보납산등산로그다음에가평또이렇게트레킹코스.이러니까일반주민들은너무가평에편향된행정을하지않느냐.그래서소외감을느끼고그렇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그리고제가봤을때는청평호명산넘어가는징검다리는등산로생각을하고산림과에서좀추진을하셔야되지않을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등산로보다는트레킹코스로앞으로,트레킹코스의어떤노선으로한번연구할가치는있다고판단이됩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요.트레킹코스가됐든등산로가됐든어쨌든산림과차원에서일을추진하셔야되지않을까.지금이업무를보면그런것같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현장을한번보고요,저희가판단을해보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을드리면호명산하고이제올해등산로정비사업을했습니다,지금.
김춘배위원
네,그건알고있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뭐.
김춘배위원
아니,등산로정비는돼있는건알고있는데그입구가,징검다리가보세요.정말다리같지도않고사람하나내려가기도어렵고장마가지면떠내려가고그래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마지막으로자연자원조사용역,이건뭐하는거예요?연구용역비인데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명지산산림군립공원에대해서하는건데요.이게10년마다자연자원조사를하게돼있어요,법상.그런데2003년도에하고여태까지못했어요,사실.3년가량지금미뤄졌는데이거는이제법적으로법정사항이기때문에꼭했어야되는데저희가못한부분입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자연자원이라고그러면이게어떤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러니까모든게포함됩니다.그안에있는.
김춘배위원
그안에있는모든자연생태계뭐이런것들을조사하는건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청평좀신경쓰세요.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저는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아름다운나무조성,아까이제수당까지다세웠는데그위원회는구성이됐나요?아직안됐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아직안됐습니다.
최기호위원
1년도넘었는데.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래서지금이제예산을그래서내년도에본격적으로하려고예산을지금편성요구를한것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때아름다운나무조성위원들까지추천받다가과장님이바뀌셨거든요?그래가지고빨리서둘러서내년에는정식으로좀출범할수있게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하천리에왜붕괴된것있잖아요?산.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벌써몇년째,한10여년됐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아니요,2011년도에곤파스때.
최기호위원
그러면그동안에돈들어간것만해도엄청나잖아요.얼마들어갔어요,그동안에?대략적으로.그자료있을것아니에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글쎄요,지금현재파악을좀……
최기호위원
파악이안돼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파악이……
최기호위원
이번에예산올리신것지금안나와있는거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구체적으로쓰여있지를않아가지고.그러면구체적으로어떤방법으로다가예방을한다는거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거기가이제워낙올해금년도에한1억원가량소요가됐습니다.1억원가량해서이제능개승마라고해서깊은저기,뿌리가상당히깊게뻗어나가는작물이있어요.능개승마가이제심으면겉의흙하고지표하고이게뿌리를뻗어나가면서토지를안정화시키겠다는그런판단에능개승마를지금활용을했습니다.아,심었지요,이제.그리고이제그랬는데도불구하고겉으로보기에는상당히지금뭐위험하게좀느껴지는데요.그동안이제토지소유자가여러명이라서그걸어떻게할수가없어가지고또이제과거에우리가산림재해사방사업을하겠다고의견들을다물었어요,토지소유자들한테.그런데한30%가량이아이,난몰라,내토지건들지마라뭐이제그런식으로해서여태까지진행이돼온상태입니다.그래서물론안타깝지만하여간내년도에좀예산을요구를했는데요.세워주시면그것을가지고저희가최대한노력을해서설계를또제대로해가지고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엄밀히따지면은자연재해로인해가지고그상태로발전이된거잖아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일말의산주들도어느정도좀책임감이있어야되지않아요?자기네땅인데.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때는풍해때문에,풍해가이제잣나무에서,잣나무가좋았습니다,그쪽이.그런데이제갑자기풍해로인해쓰러지다보니까그걸또벌채하기위해서,풍해목을또벌채를해서또끌어내렸지않습니까.그러면서자근묘를좀냈는데요.자근묘를내놓고나서이제비가또많이왔지요.그러니까그게이제쓸려내려왔는데그렇다고그거를산주들한테만저쪽으로넘기기는좀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기는그렇지만그동안에뭐돈도많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여태효과를못봤다는거는너무그공법에대해서좀안일하게대처하지않았나.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런데실상은여태까지는임시방편으로사실했습니다.기껏해봐야이제뭐잔디좀시드스프레이좀뿌리고또이제그게뭐비에쓸려내려가고그러다보니까좀천막을치고이런임시방편적인사업을반복적으로하다보니까좀여태까지좀지연이됐습니다.그런데그거는이제예산상의이유도있고적정한예산이확보가못됐기때문에……
최기호위원
보통그러면씨라든가아니면잔디식재를했다고그러는데보통봄에했나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봄에했지요.
최기호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가을에요,그씨를붙이려면가장좋은게호밀이에요,호밀.호밀은악조건에서도싹이나오며또가을에이렇게약간습하잖아요,초가을.그때호밀을좀뿌려가지고씨를붙인다음에,그런다음에그후에또무슨다른방법을연구를하는게좋지않을까요.봄에심으면씨,봄에씨를뿌리면봄가뭄이항상있거든요.그래서발아가거의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런데저희도이제몇번을가봤습니다.한열번은가봤는데요,이게뿌리가한여름만나면은다쓸려내려가요,그게붙어있지를않더라고.토양이이상하게아주.
최기호위원
그러니까망을좀깔아가지고하면안돼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럼또발아가또안되고.
최기호위원
아니,그런망이아니라이렇게촘촘한그물망같은것을.하여간뭐다각적으로좀연구를해보시고요.뭐그런또전문가들이있을텐데,분명히.그분들에게조언도좀들으셔가지고적게투자해가지고그거저거를해야지매년이렇게돈만들어가서되겠어요,그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저는또한가지매번산림과할때마다이야기했던것이밀원식물을좀심어달라는그런얘기를많이했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농사,이제꿀벌농사짓는사람들얘기로는이제귀농·귀촌하는사람들도많이그업에종사를하시고그리고또퇴직하신분들도많이그런업에종사를하시거든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다보니까는우리농업정책과에서도이번에,내년에뭐1천만원을들여가지고개량벌통이라든가사각벌통을지원해준다는그런예산도올라왔어요.그걸봐서는점점더확대가되는데,요새는기후변화에의해가지고거의부산에서부터가평까지아카시아나무가거의비슷하게피거든요.옛날에는이동양봉을했지만.그래서같은값이면관목으로된밀원식물을좀심으면그런분들한테좀도움도되고또양봉산업이발전이될것같거든요?그래서뭐검색해보시면잘아시겠지마는이제양봉협회에서도자료를주겠다고그러더라고요,밀원식물.우리가이제쉽게볼수있는것이뭐백합나무라든가헛개나무같은거,또가평사람들은술을잘먹으니까헛개나무같은것많이,열매가많이필요할것같은데.헛개나무라든가쉬나무같은것.그런것을어차피나무를심을거면뭐비싼그냥상록수같은것심지말고이런것들이녹음도우거지면서관목이기때문에그런것을선택해서많이좀심어줬으면좋겠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나무심기,뭐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좀.정책사업으로하는나무심기사업옛날조림사업에서는이게이제저희나름대로수종을선정하는게아니고국가에서그양묘계획에따라서한5개년에걸쳐서그양묘계획,그양묘묘목하나에5개년이상걸쳐서이제수급을지금받고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그양묘계획에따라서저희가묘목을받아가지고개인산주들한테심어주는데그것에대해서는이제뭐꽃나무를좀해달라.물론저희가요청은할수있겠지만그렇게거의불가능한실정이고저희가이제말씀드린,하신밀원수종에대해서는이제가로수라든가어떤정원,녹지공간조성이런것들을할때저희가지금도사실꽃나무를많이심지만앞으로도이제위원님의말씀대로밀원조성이라든가기초해서저희가식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하여간뭐밀원식물을많이심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하천리건있잖아요,하천리건.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거제가행정방안을알아요.여기과장님도계시고여기이경우팀장님,조영걸팀장님전부다허가민원과에계셨으니까,아파트허가만내주면거기토지작업해가지고싹날리겠대요,누가.그런데아파트허가나요,거기?거기정면에서보면되게높은데측면에서올라가면상당히낮은산이에요,그산이.상당히좋은산이야.그런데과거에기획부동산에서죄다잘라놓아가지고좀그런데.그래서토지주가많아진거잖아요.그래서어느분께서아파트부지이야기를하기에돌다가거기에한번가봤는데,같이.허가만내주면토지작업까지다싹하겠대.그러면허가만내주면뭐싹날리면그만인데요,뭐.해답은그거예요.그런데문제는아니,이거확실하지않은것을갖다가누가그토지작업을하겠어.그래서인허가를좀잘내줘야되지않을까.여기다드릴말씀은아닌데지금이제그것에대해서걱정을하시기에말씀하는건데방법은그거예요.날리면아무것도아니야.그거산낮은산이에요.그런데정면에서보니까그런거지측면에서보면되게낮거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춘배위원
날리면되는데그거를그런인허가가문제라서작업을못하는거예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341페이지보면은이제기간제근로자보수등산림예방방제단에대해서잠깐물어볼게요.지금소나무이동단속을지금하고있는곳이몇군데나돼요?가평군에.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가평에서는지금한군데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어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청명신청평대교.
중윤
조중윤위원
저기청평교있는거기한군데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네.그런데거기보통1년에적발건수가얼마나되나?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중윤
조중윤위원
현재까지는적발된게없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그러니까예방차원에서하는거네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중윤
조중윤위원
그리고산림예방방제단은지금현재몇명정도되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금4명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아,4명.그리고저기소나무이동단속반은몇명이에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3명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3명?24시간하는건가?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아니요.
중윤
조중윤위원
밤에뭐몰래늦게가면은.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늦게나오면6시까지입니다.그래서이제그부분은문제가있습니다,저희가봐도.
중윤
조중윤위원
내가봤을때는뭐허점은다드러나있는데굳이그게이렇게필요할까?인원을더쓴다면,많이써서저거나한다고그러면몰라도내가봤을때는큰의미가없는것같아.뭐다른방안은없지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저희도참안타까운심정입니다.소나무재선충에대해서말씀을하셔서그러는데요,국가적으로도사실문제가많습니다,이거는.특히이제가평군은잣나무가있어가지고잣나무에이제좀소나무재선충이덤비고있는실정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재선충에대해서도민원이많이나오는데예요,문제점이.사실은개인이해야되는경비를들여서해야되는부분들이상당히많더라고.그러다보니까불만도많고.사실아주민원이상당히들어오는데그런부분에서앞으로어떻게할건지.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금이제인허가를받을때소나무재선충반출금지구역이지금지정이돼있는데요,가평군에서31개리3만3,000㏊가량이이제지정이돼있습니다.리로지정이돼있는데요.이제가평군의반정도가되는것이지요.그런데이제그구역에서이제인허가를받았을때소나무나잣나무뿌리부터이제잎까지,어떤반출을못하도록돼있습니다,그구역에서는.기본적으로.
중윤
조중윤위원
못하면은.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러면은이것을이제파쇄라든가이제파쇄내지는매립,훈증이런방법으로처리를하게끔돼있어요.
중윤
조중윤위원
소각은안되나?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소각도되는데이제소각은이제허가를또받아야되기때문에소각은못하고있지요,지금.
중윤
조중윤위원
네,그것에대해서는좀알았고그리고그렇지않아도매번내가이런이야기를해가지고저거한데신성봉도로는어떻게마무리를지을건가,그냥내버려둘건가.하다말고그거참보기도싫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신성봉은제가이제답사를그전에하다가이제떨어진곳이기도해서애착이좀깊은곳입니다.그래서지금도가끔그쪽을가고하는데,위원님께서하신부분에대해서좀내년상반기때제대로좀조사를다시한번반복을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내가봤을때는사업비가덜들어가고도얼마든지할수있는데,내가봤을때는지금현재하는것은사업비만되게들어갔지실용적인건하나도없어.이게참안타깝고답답한데좀같이한번연구를해서좀제대로되게누가봐도그래도제대로됐다는소리를들을수있게끔과장님이좀신경좀써주십시오.뭐쓰겠지만더좀특별히좀쓰십시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박정순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 2017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12억4,200만원보다14억4,400만원이증가한26억8,600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비,지역발전특별회계국고보조금증가가되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68억7,200만원보다8억7,400만원이감소한59억9,800만원이며,주요감소요인은군비사업청평예비군중대사업종료가되겠습니다.다음은예산안37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3억5,700만원,국고보조금21억5,100만원,도비보조금1억7,800만원으로총26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381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안전재난과세출예산은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재해및재난예방,재해예방,하천조성,주민편익지역개발,사회안전망구축,행정운영경비등총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6년도보다8억7,400만원이감소한59억9,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정책사업별증감내역총괄표는,총괄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382쪽,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6년도10억7,900만원보다4억7,500만원이감소한6억400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은9,800만원으로민방위운영관리400만원,민방위교육훈련자체사업1,200만원,민방위교육훈련보조사업500만원,민방위시설장비7,200만원,민방위시설장비보조사업에500만원이며,의용소방대단위사업은3,500만원입니다.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은4억7,100만원으로예비군운영지원에1억5,6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에3억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5쪽,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6년도10억5천만원보다2억2,800만원이감소한8억2,200만원으로써재해및재난예방,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은6억2,900만원으로재난예방시설운영2억2,300만원,안전사고예방3억5,200만원,풍수해보험지원500만원,재해예방및응급복구에1,500만원,물놀이안전시설설치에2천만원,물놀이안전시설설치보조사업에600만원,재난대응훈련에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은1억2,300만원으로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에1억300만원,배수펌프장보수및정비에2천만원을요구하였고,유도선및수상안전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은7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9쪽,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25억3,500만원보다6억900만원이증가한31억4,4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은3억300만원으로하천유지관리비3억300만원,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은28억4,100만원으로소하천정비1억4,500만원,공원용하천유지·관리3,200만원,소하천정비사그막천,대금천,사근천이되겠습니다.26억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1쪽,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6억600만원보다4억200만원이감소한2억400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은2억300만원으로배수로정비공사5,300만원,세천정비공사1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예산안은2016년도11억5,500만원보다700만원이증가한11억6,300만원으로써CCTV통합구축단위사업은7,400,아,7억4,100만원으로써방범시스템구축·운영5억6,500만원,범죄사각지대CCTV설치사업1억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CCTV통합관제센터단위사업은4억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4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2016년보다,2016년6,600만원보다500만원이감소한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기금은없어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다음은2017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해의예방,대비,복구및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7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6년도보다,아,2016년도조성액11억7,818만원보다7,400만원이증가한12억5,218만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80쪽,2017년도기금운용규모는2016년도18억7,818만원보다2억8,900만원이감소한15억8,918만원으로수입세부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1,400만원,예치금회수수입11억7,818만원,일반회계출연금3억9,700만원입니다.지출세부내역은수방자재구입등3,700만원,재난예방및응급복구사업비3억원,예치금12억5,218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안전재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안전재난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에앞서서우리저기지난해에그뭐라그럴까.겨울에너무추워가지고온도가낮아져가지고,이제펜션하는분들이민원이들어와서이제우리남경호팀장님께서그것을이제1년동안해결하시느라고고생을하셨는데,이제위원님들도뭐전에팸플릿보셔서아시겠지만옥상의그소법리에있는것을옮길수가없대요,그래서이옥상에있는것을저기기술센터앞으로옮겨가지고하느라고이제애를많이쓰셨고진짜감사드리고.이제또그런반면에우리남경호팀장님이기상청에서뭐다자세한말씀을여기서드릴수없지만은,기상청에서감사표창을받으셨어요.감사장이라그러나?감사패를받으셨지?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김금순위원
감사패를받으셨어요.기상청에서오히려고맙다는그런뜻에서했고다음에이제환경부,그바람에또환경부장관또수상을하신분이에요,어느분이에요,또.아직안받았나?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환경부장관이요?
김금순위원
환경부장관.추천.추천해놨어요?아직안받아오셨나?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이재열씨추천했고요.우리하천팀의김태랑이가이제총리표창수상자로확정이됐습니다.
김금순위원
아이고,아주저기네.우리안전재난과가아주올해큰일을많이해내셔서또수상도많이받으시고.그래서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격려하고싶습니다.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384쪽중간에요,군경및군부대위문2,300만원있는데그것은어떻게계획같은것좀세운것있습니까?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군경및군부대위문이요?
최기호위원
네.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2,300만원이요.이것은시책업무추진비로써군수님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그런데이제군부대창립기념일이라든지대규모이동을해서훈련나갈때그때쓰는그런경비가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뭐간식비로나가는거예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가능합니다.
최기호위원
간식비로?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군수님은판공비가있는데?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그것이군수님이이목으로다가여기다가편성이된것입니다.
최기호위원
판공비는따로세우고이것에대해서는따로……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이제군수님업무추진비는성격에따라서뭐주민지원실에서도쓸수가있고총무과에도있고뭐기획감사실에도있고이렇게배분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이제연말군부대위문하고창립기념일에화환같은것이렇게보내주는그런경비가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것은군부대와군인에대한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가지고내년에약3억5천만원정도나가는것으로다가제가자료를받았거든요?그러면이게이중,이중적인……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그것은이제시설비,시설비성격이고요.
최기호위원
아니요,거기도시설비,시설비도있지만뭐수로를정비해준다든가그러한것도있지만.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이런업무추진비의성격의것은따로없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또물놀이사고예방계도요원있잖아요,386쪽에.올해이제열심히계도요원들이활동을했는데도올해몇명죽었지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올해6명죽었습니다.
최기호위원
6명이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보상해달라고들어온소송건은없었나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소송건은없었는데요,그게이제사실저희가안전요원들이나가있는데라든지이런데서는사망사고가없었는데그외의지역에서사망사고가있었고,용추에서같은경우에는80이상된노인네가우리가관리하는섹터밖에들어가셨다가사망한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
최기호위원
자기네가잘못한게인정이되니까욕을안하는군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작년에는그렇게소송을해서우리가보상해준게좀되지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작년에제가가서뭐소송에패소해가지고준적은없었고요.그전에대성리에서있었던것으로다가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계도요원들이꼭자기구역뿐만아니라그런데도좀지역을벗어난지역에도좀계도를해서좀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서.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글쎄요,뭐이제집중사고가예견이되거나사람들이많이모이는데말고별도로다가이사람들이가서이렇게하다가사고가나기때문에좀뭐관심있게보기야보겠지마는그것까지저희가책임지고이렇게계도하기는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리고이제범죄사각지대CCTV설치하는것있잖아요?이번에신문을보니까경기도에서많은예산을확보해줬더라고요,보니까?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것에대한내력이,어느정도내려왔지요,여기?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올해본예산에1억7,600만원이요구가됐는데요,작년대비해서는이제금액적으로굉장히낮은수준이거든요.
최기호위원
낮은수준이에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작년에는군비가한6억원정도들어갔었고,올해는군비투자계획이한1억2,300만원정도?그리고도비5,300만원해서1억7,600만원요구가된상태고요.점차적으로다가이렇게이제필요하다고그러면은도에서이것말고도지금추가로다가지원계획이있기때문에충분히더설치가될것으로예견이됩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이거,이정도면은몇대정도나더증설을할수가있나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올해일단이거1억7,600만원은8개소에카메라대수는한32대정도설치하는것으로.
최기호위원
이제CCTV로인해서범죄예방효과가상당히좋다는평가들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제또문제는뭐냐하면망가졌을때A/S체계는어떻게잘됩니까?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그것은충분히유지·보수예산이별도로있기때문에.그리고뭐저기허공에그냥매달려있는카메라이기때문에이제여기서관제를하면서흐릿하다든지그런데는저희직원들이직접출동을해가지고거미줄을제거한다든지화면,정상적인화면이유지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궁금한것다물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없으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순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계획된6개부서의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설명을모두마쳤습니다. 예산안심사와설명을위하여수고하신동료위원여러분과실·과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는12월1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