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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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30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친환경농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실 농정기획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대리로 박찬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농업팀 류충열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원예유통팀장 이화목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안종철 축산팀장이 교육 중이라 대리자로 정경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촌활력팀장 이재창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천기석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7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농어민 농민단체지원 및 운영현황은 2012년 농어민 133명에 13억 2,01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단체에 28건에 15억 4,14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농어민 182명에 19억 3,03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민단체 159건에 46억 6,10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농어민 198명에 17억 148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민단체 66건에 58억 41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농어민 159명에 16억 5,190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민단체 48건에 22억 1,71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농어민 121명에 11억 7,810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민단체 34건에 11억 2,34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67쪽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168쪽 3번 로컬푸드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3년 1월에 옥천군 로컬푸드 기본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기반으로 하여 11월에 옥천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5월에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옥천살림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매년 생산자 조직과 교육을 누계 176명 실시하였고 거점 가공센터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4번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옥천군광역친환경 농업단지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100억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을 지원 받아 TV, 후속시설 등 11종 총 2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5번에 옥천군 권역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산수화권역 등 6곳에 총 사업비 281억 5,8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6번 농업발전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5쪽, 185쪽 7번 농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은 2014년 청산 포도수출협의회 2곳에서 뉴질랜드 등 3개국에 포도, 배 48.6톤 수출하여 1억 6,4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1억 4,33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옥천농협 외 4곳에서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포도 및 배 42톤을 수출하여 1억 2,2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1억 5,69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옥천포도연합회 외 1곳에서 인도네시아 등 2개국에 포도 30.8톤을 수출하여 9,0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9,604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8번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 5,900마리 접종에 1,28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8쪽에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6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6개요? 5개가 아니라, 6개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술위원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의견이 있을 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본질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 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위원회의 역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자신만의 이익만을 관철 시키고자 운영이 되는 위원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선정 시에 이해관계인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또 연임 규정의 한계를 만들어서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한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5개 운영위 중에서 농업발전위원회가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 연임해서 사실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 차제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는 임기가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에도 보니까 지금 옥천푸드육성지원하고 옥천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그 2개만이 제한을 하고, 1차로만 되어 있네, 연임 횟수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지금 1차 위원회를 하면서 연임을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민경술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년 연임에 1회 하면 4년까지 가능한 것이고. 또는 2년 연임에 횟수제한이 없으면 무한정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1차 연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제한이 없이 그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번 기회에 같이 학교급식이나 푸드, 옥천푸드나 이런 같은 여건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한우판매타운 운영이나 농업발전위원회나, 주민소득지원 금융대상자나 또 농촌식품산업정책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제한이 없이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나 옥천푸드 같이 1차 연임은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앞으로 농업발전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민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기감실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옥천군에는 79개의 위원회가 있고 1,0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제 농정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연임제한이 여기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연임조항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농업발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오래, 장기간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농민의, 농정에 최대한 농민을 참여시키는 이 목적에 일단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발전위원회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렸죠? 30명으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농협하고 그리고 당연직하고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생산자단체나, 농민단체의 위원들이 자료에 보시면 9쪽에 지금 옥천군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는 농발위 위원들이 10명이 있어요. 20명에서 10명이 들어 있습니다. 옥천푸드 육성 지원위원회에도 5명이 들어 있고요. 문제는 농업의 다양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킨다는 이 목적에 어긋나게 농업발전위원회에 위원들이 농업에 관련된 많은 위원회에 다수 겸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의견이 농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을 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농발위 위원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 대해서 아니면 그쪽에 여러 단체 위원들 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거에요. 농업을 대표하는 농민들이 농업발전위원회 그분들만은 아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감실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옥천군 전체적으로 있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위원회 정리하시고, 그리고 겸직할 수 있는 것은 겸직하고, 위원회를 정리를 해야 한다고,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는데. 겸직을 최대한 3년 이상 겸직 안 하게. 아니, 3개 이상은 안 하게 해 주시고, 그 연임조항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기감실장님.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활성화되게 해야 옥천군 발전, 주민을 위한 그런 농정이나 옥천군정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는 바로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은 본인이, 제척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보면 농발위 위원이 10명 들어가 있는데 물론, 필요한 의견을 담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참여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회의서류 등을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셨다가 위원회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중장기 가뭄대책 방안이 있습니다. 이행내용 또는 미이행사유를 보시면 저수지 준설 8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15개소, 뭐, 양수장 구입, 대형관정 개발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저수지 그리고 소류지 준설은 거의 다 됐다고 지금 사업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지하수 개발은 지금 15개 중에서, 아니, 21개 중에서 20개가 완공이 됐고 준설은 사실 지금부터 작업이 시작입니다.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 농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준설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된 게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다 옥천군민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어차피 다 관리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큰 게, 이원 개심저수지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수질오염도가 5급수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못쓸 정도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파악은 해보셨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헌위원

정말로 5급수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요.

이재헌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수질 검사할 때 그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완전 갈수기 때는 당연히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염원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5급수보다는 3급수 이상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물이 농사철에 다 빼버리면 얼마 안 되어 있는데다가 그동안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에서 가스도 발생이 되고 해서 소량의 물 가지고는 탁도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5급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만 만수기까지 올라갈 경우에 새로운 물이 내려와서 좀 정화가 되어서 급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지만 상시로 5급수, 3급수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농사로 적합한 담수는 언제든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해결할 방법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뭐, 이렇게 토사를 거둬내지 못한 데까지 물을 빼서 거기에 있는 퇴적물,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오래 되어서 섞은 흙. 이런 것을 좀 거둬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번기 이후에 갈수기 때 그 때 봐서 부분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게 장기적인 일기예보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지금 이렇게 퇴적물을 다 거둬내려고 들어갔는데 비가 계속 와서 물이 다 차버리면 또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장기적인 예보까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원 개심저수지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저수지도 확인을 하셔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은 거둬내는 게 맞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물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 4배체 포도 품종갱신, 육성 뭐, 이것 밑에 보시면 시설원예작물 연작 피해방지 예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안 심의 때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2017년도부터는 포도품종 갱신에 전력을 다 하겠다. 예산까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포도를 새롭게 육성을 하려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우리 관내 포도생산농가가 한 430호 농가에 230ha. 그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한 48ha 정도 폐업했다고 보면 200ha 고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제 나름대로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수정예화. 현재 200ha 정도 그 면적에 소수정예화를 해서 다년간 포도재배로 인해서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량할 필요가 있으면 개량하고 해서. 우선은 토양이 받쳐줘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1억을 들여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포도품종갱신 해서 포도품종갱신하면 뭐, 4배체도 있겠지만 3배체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렇게 어떤 다양성 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포도품종 집중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캠벨포도가 한 90% 정도 이상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이 상당히 고착화 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캠벨 갖고는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품종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캠벨 농사를 짓던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토양, 토질에 또 날씨환경에 4배체가 맞지 않아서 농사서 못 짓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직접 들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회유해서 품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지 그분들이 따라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포도도 지금 일반, 삼목포도와 접목포도가 있는데 접목포도가 삼목포도 보다는 성장률도 그렇고 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내용연한이라고 해야 하나요? 포도가 성장을 해서 수명을 다 하기까지의 기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것, 모든 것이 접목포도가 낫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접목포도를 농가들한테 유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삼목이 낫겠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접목포도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생산량도 증대가 되고. 단지, 삼목포도랑 접목포도랑 단점은 접목포도가 수확량이라든지 조기수확을 하지만, 약간에 그 어떤 품질에 대해서 당도, 약간 신맛이 있어요. 조금 떨어지고.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접목포도를 유도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유도를 해 주시고 접목포도의 특성상 뿌리가 직근으로 내려가느냐, 또 옆으로 뻗느냐? 무슨 OBB인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질에 맞게, 토양에 맞게 그리고 포도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조건이 좋게 뭐, 직근으로 내려가던, 옆으로 내려가던 그 특성에 맞게 좀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포도농가들이 선제적으로 품종갱신 안 하고, 고품질 명품 포도생산 안 하면, 곧 포도산업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밑에 보시면 딸기고설재배 및 잎들깨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딸기가 작년에 군서에서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딸기농사를 지겠다. 군서에서 요청한 농가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작년에 딸기농가가 농사를 망친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시기가 11월 달부터 1월 사이에 계속 눈이나 비가 와서 습기에 대한 방지책이 미흡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잿빛곰팡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풍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대책 수립을 좀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대응을, 사실 우리 공직자들, 우리 기술센터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선제적으로 쫓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농민들 하고 자주 얘기를 하고, 딸기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고민만 서로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농민들이 직접 농사짓는 현장에 손을 놓고 안 가본 원인도 있다. 과장님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앞으로는 이렇게 시범사업이 들어와서 농정과로 이관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자들 신경을 써서 자주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다음 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 뭐,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수의계약은 그래도 좀 나누어서 주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비하고 도급계약 금액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액을 보니까, 17쪽 앞에 딱 보기에 액수는 큰데, 2014년도 것입니다. 뭐, 사업비하고 도급계약이 같고요. 넘기다 보면 그런 쪽이 많아요. 19쪽도 그렇고. 뭐, 32쪽, 33쪽. 이게 총 사업비하고 도급계약을 할 때 그냥 통, 사업비 가지고 다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개 팀에서 자료정리를 하면서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랑 도급액이랑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하는데, 도급액이랑 총사업비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몇 쪽이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이건 띠지라도 붙여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헌위원

이제 뭐,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 그리고 과수노력 절감사업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이거 지금 도 사업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도에서 20%, 우리 군에서 30%, 그리고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하면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남부3군이 북부라든지 중부 쪽에 비해서 어떤 농업예산이나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남부3군에 배려해 주는 도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뭐, 남부3군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저쪽 위쪽 지방에도 북부, 중부 나누어 가지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예, 예.

이재헌위원

이름만 달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지금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이게 사실은 대농보다는 소농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게 저는 이 사업 추진, 목적에 조금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다른 건가요? 맞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소농 또는 중소, 가족농, 영세농을 그렇게 배려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대농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적절히 좀 조합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소농, 대농을 일부러 가르자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에서라도 보조는 좀 받을 수는 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소농은 보조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것은 공감하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에 있어서도 뭐, 땅 면적이라든가, 교육받은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농이 좀 많이 배려를 받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각 면에 심의위원들이 있고요.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심의위원들이 있고. 또 표에 맞춰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점수 매겨서 딱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입김에 사업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죠? 정확한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세농이나 진짜 소농들이 점수에서 밀려요. 땅 면적에서도 밀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서 큰 것, 이게 큰 농사 안 짓고 소농하시는 분들은 큰 거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거. 예를 들면, 살분무기 같은 몇 십 만 원짜리. 사실은 그런 것도 2년, 3년 신청해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또 동료 의원님들한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우리는 선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농기계는 2,000만 원이 되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000만 원.

이재헌위원

1,000만 원까지 밖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 시설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제한 없이 50:50으로 간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0:50.

이재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트랙터 30만 원짜리 하우스밖에 못 들어가요. 외부에서는 두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수노력 절감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농기계가 1,000만 원까지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1,000만 원까지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과수노력절감사업에서 생산장비 지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없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지침상 보조 한도를 1,000만 원 단위 농기계는 다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52쪽 17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 17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헌위원

보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것은 다른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농기계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해당 팀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이재헌위원

예, 예.

유통

원예유통

이화목 예, 이화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따져서 똑같이 뭐, 과수노력절감사업비에 1,000만 원씩 다 지급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만 예뻐서 뭐, 이렇게 예산지원을 더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오타가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위로를 하도록 할 테니까 확인을 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 56쪽, 57쪽 상단까지. 57쪽에 57번 그리고 55쪽에 44번. 과장님 찾으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44번. 예, 찾았습니다.

이재헌위원

44번, 55쪽에 44번에서 50번까지. 44번부터 50번까지 하고 51번부터 57번까지.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4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헌위원

44번부터 50번까지 하고요. 51번부터 57번까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이고요. 44번 같은 것은 절임배추, 대청농원에 1,000만 원 포장재료 지원해줬고요. 45번에는 배수출협의회가 있어요. 청산. 거기에 1,000만 원 해줬고. 그리고 46쪽에는 저쪽 청성에 대안리 쪽에 향수고구마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거기 포장재 1,000만 원 지원해줬고. 47번에는 특화작목 해 가지고 이거는 APC, APC를 운영하는 옥천농협, 이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을 1억 3,000만 원 지원해줬고요. 48번은 향수옥천사과 유통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이게 청성 능월리에 향수사과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거기 저온저장고랑 또 집하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49번 농산물 수출선과장은 청산농협에 청산포도수출협의회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한 사업이고요. 50번에는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은 배수출협의회 인도네시아 수출했을 때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농약을 지원해준 부분이고요. 51번은 내내 아까 말씀드렸던 절임배추이고 나머지는 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죠? 왜, 자료를 중복해서 올려놓으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할 말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전에도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사업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좀 오기도 많고 그렇죠? 이게 정리가 잘 안되더라. 그런데 여기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 우리 담당직원께서 중복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정리를 좀 잘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도 자꾸 이렇게 자료를 제대로 못 올려 주시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헌위원

우리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사업.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아까 전에 답변 못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 도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해보셔서 방법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종명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농정에 대한 열정적인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평소 본 위원의 톤에 맞지 않게 오늘은 차분하고, 차분한 톤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예우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국정이 농단이 된 상태에서 이 정말로 혼란한 시국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시국에 본 위원이 딱 떠오르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이 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워 내는 농정과 행감을 해야 함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임하게 되지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권의 비양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너무나 잘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농정과 공통소관과 농정과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5쪽에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부정수급 논란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장담컨대, 어떤 부정수급 사례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뭐, 그나마 다행인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임명되시기 전에 지역신문에 옥천군의 부정수급 해 가지고 기사가 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논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농업보조금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만들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순수 군비를 지원 받는 이 농업보조금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총액제, 일몰제라든지 지원 대상에 부적격을 명시해서 사후관리에 초점을 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뭐, 완벽한 조례는 아니겠지만 이 조례가 우리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선의의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농업보조금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부족한 농정과 직원이 보조금 지원 대상하고, 사후관리를 부족한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말씀을 초선 때부터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확인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누차 안효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자체 발의해서 우리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생산자, 희망근로 인원 1명 인원배치 받아 가지고 농식품부 보조금 시스템 agrix를 입력을 2015년도 것은 다 입력을 시켰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14년도, ′16년도 3년 치를 입력시켜서 어떤 특정인한테 중복지원이라든지 일몰제, 또는 상한제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보조금은 우리 열악한 농촌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필요악이라고 하지만, 어떤 부정수급에서는 필요악일지 모르지만 꼭 보조금사업이 필요한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 되어야 하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의 타당성도 보시고 효과성,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 돼, 꼭 확인시스템으로 운영관리, 사후관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농정과 소관 업무에 중점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공통소관업무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 농정업무가 일은 많고, 또 해결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고 많은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도 농업발전위원회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우리 조례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업발전위원회는 우리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특히 소농민, 전체 농민을 위해서 농정에 관한 정책을 우리 군에 반영하고 농발위 위원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농발위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농발위 위원들에 관계되는 그런 이익이 편향되는 그런 쪽으로 농발위가 운영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원인이 지금 보니까 농발위 위원 중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너무 장기간 위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거기 있는 일부 위원들의 일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농업발전위원회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58페이지 보면, 이게 민간 보조사업인가요? 58페이지 학교급식 차액지원 해서 이게 한 3억 2,500만 원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공공급식 차액지원도 있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금년도에도 보면 69페이지 학교급식 차액지원 해서 이것도 한 3억 5,500.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공공급식 차액지원 해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한 1억 7,600만 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학교급식 차액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푸드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보조형태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다음에 공공급식 차액지원 사업이 있고, 또 아동간식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게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63개소 학교에 한 6,7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옥천살림으로 발주를 의뢰합니다. 학교에. 식자재. 그래서 학교가 총 240가지의 식자재 중에 옥천살림에 수탁의뢰 하는 게 불과 40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수탁 받은 옥천살림에서는 친환경생산자단체라든지, 농민한테 수주를 해서 납품을 이제 하기로 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영양사선생님이라든지, 학교 담당자가 품목별 또는 품위, 수량을 정확히 검수해서 검수된 사항을 행정과로 넘겨서 행정과에서는 저희 농정과로 납품실적을 제출해 주면 저희들은 그 실적에 맞춰서 차액, 관행 농산물 차액. 관행 농산물은 학교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직접 옥천살림에 입금을 시켜주고 저희들은 차액을 옥천살림에 넣어주고 그리고 옥천살림에서는 전체 매출액에 10~15% 정도만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85~90%는 농가에 환원하는 이런 운영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옥천푸드에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 중, 고에 원하는 그런 데서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식자재.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식자재. 식자재.

조동주위원

우리 식자재라고 하면 식자재도 있고, 식품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렇죠? 식자재입니다. 식자재.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과일도 포함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두부 같은 것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주로 원곡으로 하여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자재하고, 식품하고, 과일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원래 개념대로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식품이나 과일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급품목에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식자재나 식품을 구분 지을 필요가 없고 어떤 40가지 품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60여 곳이 여기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왜 공급을 안 받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아직은 계속 문을 열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 차액지원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35개소인데 참여율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한 15개, 반도 안 되는 참여율이기 때문에 예산도 반납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각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군에서 보조까지 해가면서 좋은 친환경식품을 제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60여 곳만 되고 나머지는 안 하는데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왜 안 할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행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다각적으로 유도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액이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한 3억 5,5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동주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옥천살림에 수탁의뢰를 해서 옥천살림은 친환경생산자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해가지고 학교에 납품을 하고, 영양사가 검수를 해서 영양사는 행정과로 넘기고, 행정과에서는 저희들한테 납품실적을 주고,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은 옥천살림에 차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담분은 학교에서 자담 지급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올라오면 우리 농정과에서 이 학교급식 차액지원금을 우리 센터장 누가 가지고 계시다가 옥천살림에서 올라오면 그 정산서를 보고 이렇게 매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어느 품목이 어느 학교에 간 것은, 이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공공급식 차액지원은 주로 쌀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백미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이것은 가격선정하기가 좋아요.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일반 쌀의 가격하고, 친환경 쌀 가격하고 이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일반가격 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가격이고, 또 친환경 쌀에 대한 가격은 어떤 공정한 가격이 되어야 그 차액을 정확히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가격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양곡 고시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키면 되고,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이쿱생협이랑 또 AT, 또는 한살림. 친환경 쌀을 취급하는 여러 유통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평균치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쌀 같은 것은 20kg에 한 포대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친환경 같은 것은 다 품질 ‘검’ 검사돼서 도장이 찍혔다든가 이래서 간단하게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공정성 있는 가격이고 해서 차액지원 하는데 문제가 없고 공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식재 같은 경우도 식재, 식재.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뭐, 마늘, 파 이것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240가지 식재료 품목 중에서 40가지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동주위원

예, 한 45가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매달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달에 공급했던 품목에 대한 가격동의안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품목은 뭔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단가 결정은 지금 아까 공공급식 차액지원, 쌀 그 친환경 산정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해서 그 차액이 거기서 나오겠네요?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상당히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이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에이쿱이라든지 또는 한살림이라든지, 생협 그쪽에서 친환경 가격을 평균치에 대한 가격을 제시해서 그 제시금액 갖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위원회에서 정확히 잘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런 식재에 대해서 쌀 같은 것은 도장이 찍혀 있고 친환경 구분이 바로 되겠지만, 뭐, 식재, 호박, 마늘, 파 다 있겠죠.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것에 대한 친환경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산물품질 관리위원회 자료를 확인 받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16년도 3년간 293건을 시료 채취해서 친환경농산물 적합등록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건씩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시료채취 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일부는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원래 옥천푸드는 우리 옥천지역에 소농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부족하니까 대전지역에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생산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제휴 푸드라고 있어요. 협력 푸드라고 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 남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급을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절대 남는 데도 수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제휴 푸드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정산절차가 옥천살림에서 올라오는 자료 가지고 정산을 해 주는 어느 학교에다만 할 것이 아니고 옥천살림에서 친환경물품을 사온, 돈이 나간 그런 근거도 가끔은 한 번씩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런 장치는 없잖아요, 지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안효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검수관계에서의 행정 공무원.

조동주위원

검수작업.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달 1회 정도 불시에 가서 지금 말씀하셨던,

조동주위원

스팟트, 랜덤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우리 보조금이 나가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잘 하자는 차원이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지금 콩,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부.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두부에 대해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납품할 때 품목을 포함시키는.

조동주위원

어쨌든 두부도 거기에서 만들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한 모 가격이 지금 얼마에 공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500g 기준해서 4,000원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가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부 유명메이커가 초당이랑 또는 풀무원 두부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중량이 320g~340g이에요. 그래서 320~340g 가격이 3천 원에서 6천 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500g에 4,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비싸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우리 수입콩이나 일반콩으로 만든 두부가 800g을 한 팩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300원에서 1,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옥천푸드에서 제공하는 두부는 400g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g이든, 500g이든. 그러면 일반 두부에 비해서 수입콩이나 일반콩으로 하면 한 모에 600~700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조동주위원

그러면 여기 4,000원이면 차액이 3,300원 이상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안남인가요? 배바우 거기도 두부 만드는 곳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산수화권역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거기도 친환경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거기는 얼마 하시는 줄 아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제품이 옥천살림을 통해서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거기는 2,000원~2,500원 사이의 값을 받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마 중량의 차이가 있을 듯 싶은데요.

조동주위원

아니에요. 똑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00g이요?

조동주위원

확인해 보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2,000원~2,500원을 받고. 옥천푸드에서 4,000원을 받고, 거기에서 시세차액이 또 1,500원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래서 한 품목을 들었지만, 40, 45개 품목에 대해서 정말로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오는지? 가격은 공정한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린 정산서만 가지고 매달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어떤 방지대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까 전에도 설명 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검수, 품위, 친환경인증여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월 1회 이상 불시에 가서 점검토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물론 잘 하겠지만, 하여튼 검수작업까지 잘 해서, 또 식자재 사오는 데 상인이나 농사짓는 분들한테 제대로 돈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확인을 해 줘서 옥천푸드가 원래의 설립한 취지대로 학교나 유치원, 공공 단체나 이런 쪽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서 우리 시골에 어렵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소농인들한테 전부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푸드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정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보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직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전 의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해 가지고 상정되지도 않고, 재검토로 내려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똑같은 장소에 이 내용이 똑같은 걸로 해서 재상정돼서 바로 올려 보낸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알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저번 회기 때 장소관계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시고,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자리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삼양리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과한테 이관을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및 옥천푸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장소변경,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추천해 줬고, 또는 그 안에 얘기했던 장소를 네 군데를 전부 분석해서 11월15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의 어떤 고집이랄까, 아집에서 재상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위치 외에는 달리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대전광역시를 염두 해 둔 교두보 역할 할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재상정한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네 군데를 분석해 봤는데 우선 가까운 곳 육영수생가 쪽에는 사실상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계획돼 있어요.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또는 향수누리 공원조성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앞으로 그런 문화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어떤 주차공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평 건축을 지으려면 50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이 한 1/3 정도 잠식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도 지금 저희들 원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싶어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위원

장소관계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번에 얘기한대로 그 부분을 고집하시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고집은 아니고, 거기가 최상의 위치라 판단해서.

최연호위원

최상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장소관계는 그렇고. 전 의원들이 꼭 부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장소 적합 한 쪽으로 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위탁 쪽으로 해 가지고 생각하면 저번에 한번 농산물직판장 위탁 경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부작용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푸드 유통센터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자 공모할 때.

최연호위원

푸드, 푸드유통.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푸드유통센터.

최연호위원

농산물 직판장.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문제점 있었습니다.

최연호위원

거기 상당히 문제도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직매장 관계도 꼭 위탁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위탁해 봐야 또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또 다른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옥천푸드 유통에 관한 종합플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직영이 됐든, 재단, 그쪽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적극 검토하고. 만약에 직영이 어려울 경우, 직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2명 내지 3명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우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위탁자 선정방법을 우리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폭넓게 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농산물직판장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가급적 위탁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직영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다음에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성면 소재지 정비로 돼 있는데 부로 돼 있어요? 이게 부로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017년도,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초에 공모했는데 어떤 제반여건이라든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어요.

최연호위원

몇 개 면이 신청이 돼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은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네 군데 추진하고 있어요.

최연호위원

네 군데, 안남하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안남은 추진 안 하고 있고요.

최연호위원

안 하고 있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네 군데인데. 현재 2019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청성면은 다시 한 번 재도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밑에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이번에 선정된 마을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안내, 청성, 군서,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이 화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분열돼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알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사업 들어가면 틀림없이 서로 알력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마을 주민들, 알지요. 어느 마을인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것 잘 좀 해서, 이 사업 들어가 봐야 보나 마나 에요. 이 사업 문제가 있어요. 마을 주민들 갈등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 하면 이쪽 반대하고, 서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마을 주민 화합해서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14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보면 어느 정도 관내 자재는 쓰이고 있는데. 그래도 개중에 보면 괴산군 신우, 맨 하단에 보면 진천군 동창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것은 무슨 이유로 돼 있나요? 쓰여 졌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은 사실은 관내 업체를 상당히 많이 추진했어요. 부분적으로 몇 개 장소에 대해서는 타 관내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전년도 시행했던,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재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몇 개 정도는 타 관내 자재를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재질면이나 모든 조건이 안 맞으면 관내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웬만하면 관내 업체 쓰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 17페이지부터 각종사업 수의계약. 이 부분은 전부 훑어보니까 고루 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하셨고요. 40페이지 보면 생명농업 특화지구 조성 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 신청과정에서 각 면단위별로 신청을 받는데. 면에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면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최연호위원

하고 있는데, 신청과정에서 그래도 불만스럽게 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보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 관계에서도. 왜냐하면 대농만 어느 정도 신청이 되면 가능하고, 소농가는 신청하기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자부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소농가는 자부담부분도 없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대농은 풍부하니까 자부담 부분해서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8월 달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 심의를 한 10가지 항목 심사표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가급적이면 중복지원 받았던 농가는 점수를 하위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 골고루 농가한테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소농가도 신청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전에 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센터도 돼 있고, 지금 돼 있어요. 전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2015년도는 입력이 다 됐고, 추후 내년도 상반기까지 ′14년도랑, ′16년도 3년 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걸 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바로바로 못하게끔 소농가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업인, 농민단체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농정과 대상으로 행감 준비를 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효익

안효익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농발위 운영에 잘못된 방향성과 문제점을 제7대 의회 의원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고, 2016년 행감 자료요청을 정당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표적수사라고 하면서 항의방문도 오고, 지역신문에 그대로 논조가 실리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항, 이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제점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이 사태가, 사태라고 표현하기보다. 이 문제점이 왜 거론이 되고, 왜 논조가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정말 순수한 목적과 취지로 제1조에 있습니다. 그죠?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목적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목적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을 최대한 참여한다고 첫 번째 조항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상기하십시오, 끝까지. 그리고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자.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자. 이 세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능을 보면 농업발전 그리고 농업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필요한 사항, 경쟁력 확보, 생산유통, 그리고 친환경육성 이런 사업의 기능이 있는데. 뭐냐, 여기에서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제반사항에 관해서 자문 또는 심의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또 하나 독소조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순수성을 가지고 주민이 직접 청구해서 주민발의로 입법된 것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 민선4기 집행부 군수나 민선5기 의회나 그런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은 바, 통과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순수성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모순되고, 운영되어지는. 농발위 간에.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실성! 사실성에 입각해서 본 위원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발위 제정돼서 2016년도까지 여덟 분이 지속적으로 농발위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장님실을 항의방문하신 분들도 이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발위라는 것은 정말 자문기구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자문기구를 넘어서 심의의결권까지 위협하는 권력화가 되어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아니오. 로만 답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군수는 당연직으로 넣었어요. 군수님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옥천군의회 의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을 악용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최고 의결기구를 위협하는 권력화가 되는 구조가 여기 독소조항에 있고, 이것 보다 더 큰 본 위원이 초선 때 지역구가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농발위에 참여를 한 바, 참여를 하면 할수록 순수성이 의심이 돼서 제 스스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농발위 조례를 보면서 이것 보다 더 큰 독소저항이 뭐냐? 연임규정입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을 경우는 영구적으로, 죽기 전에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조항!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9년 간 8명이 하고 계신 이분들은 농업전반의 전문가이시고, 박식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모든 분들도 일정합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옥천군에 모든 위원회는 가능한 이해당사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감실장님께 여쭤야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그 위원회 소속되는 것이 제외되는 것이 방침이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100%는 아니지만. 물이 1, 2년도 아니고, 8, 9년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고 투명한 물이 변질, 왜곡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 농축산과에서 개인에게 보조한 내역 중에서, 제가 너무 방대한 분이기 때문에 농발위를 역임하신 2008년에서 ′16년도까지 역임하신 분들 위주로만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상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K씨는 7,785만 4천 원의 보조를 받았어요. 누구인지 감은 안 가시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K씨 6,631만 원을 2011년, 2012년, 2013년, 이게 뭐냐 하면 연도하고 성함은 그냥 이니셜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농발위 재임기간 인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M씨 1,620만 원, 또 다른 M씨 6,600만 원, S씨 858만 원, 또 S씨 998만 원, Y씨 353만 원, 이것 개인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Y씨 160, 또 다른 Y씨 887만 6천 원, J씨 3,519만 6천 원, 또 다른 분 1,900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농발위 여덟 분은 한, 두 분은 이니셜로 제가 더 참고를 했습니다. 개인은 지금 농업보조금에도 1,000만 원까지 한도로 돼 있었는데, 예전에는 3,000만 원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농업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 그리고 H씨 9,900.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 아, 법인단체가 또 있군요. 법인단체가 이 분들이 법인단체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대부분이 속합니다. 대부분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법인에서 가는 것은 뭐 수 십 억씩 됩니다. 수 십 억씩! 제가 자료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세부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사심 없이 농업발전에 새로운 전환기에 롤 모델로 우리 농발위가 자리매김하기를 모두 기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보조금 대상에 합법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일반 농민들은 언감생심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하는 농업보조금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때문이죠. 자부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차례에 걸쳐 수 백 만원에서 수 십 억씩 받았다면, 일반 전체 농민이나 혈세를 내는 일반 군민들이 이 분들이 잘 했다고 박수를 과연 칠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핵심은 일반 전체농민이나 군민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들의 농발위 재임기간 동안에 농업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받았다손 쳐도 그 직에 있으면서 받았다는 것을 일반 농민이나 군민이 봤을 때 도덕적,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법적으로는 보조대상이 된다손 쳐도 도덕적, 상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거절을 하거나 본인들이 제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옥천지역 각 학교에 친환경식자재를 납품하는 유일한 법인단체인 옥천살림, 이사들 중 주 모씨, 민 모씨, 신 모씨 등 네 분 농업발전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 여덟 명 중 네 명이 옥천신문의 이사로 돼 있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확인 못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지역신문에 난 거라서 저도 확인은 안 됐고요. 실제로 관내에서 로컬푸드 법인체를 운영하는 곳은 옥천살림 한 곳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죠?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수가 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기가 같이 맞아 떨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비슷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비슷한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는 친환경인증농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201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합니다. 계속, 친환경인증 농가가 감소해요.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감소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농약도 일단 제외되고, 친환경으로 농사짓기가 까다롭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증농가가 줄지요. 2018년 기준 316농가 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서 친환경인증 농가라는 것은 정말 공신력을 갖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맡아서 하는 것이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민간단체가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효익

안효익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도 그렇게 민간단체가 한다손 쳐도 공신력이나 신뢰성 확보에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질한 품질관리원이 최고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친환경 관련 예산도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11억 2,000, 2011년도에 11억 8,000, 2012년도에 17억 3,000, 2013년도에 21억, 2014년도에 24억, 2015년도에 28억, 2016년도 진행 중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자,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연도, 거꾸로 가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농가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무차별적으로 늘어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어떤 도의 유기농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려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농가수라든지, 면적은 하향하는데 상대적으로 친환경 관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지금 친환경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불리합니다. 어떤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이런 것을 배려해서 중앙이든지, 도에서 매칭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 또 추가로 들어왔고. 이것은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정말 친환경이 정말 우리가 유기농, 친환경 이런 쪽이 대세인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농민이 됐든, 일반 군민이 됐든. 그런데 그만큼 농사짓기도 어렵고, 판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 수는 줄어드는데. 도나 군에 국·도비나 우리 군이나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일반 군민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정서상 봤을 때 납득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죠? 이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친환경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유통사업도 있고, 친환경 농자재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신선도.

효익

안효익위원

신선도도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리고 어떤 포장재라든지,

효익

안효익위원

신선도는 뭐로 하느냐 하면 검품으로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검품·검수! 검품·검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과장님이 시인하셨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검수·검품이 없다고 한다면 이 친환경사업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검수·검품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차액지원 했을 때 자체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이 직접 나가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그것을 안 했다는 부분이고. 친환경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또는 예산…,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은 친환경 전체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보조금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어요. 지원하고, 정산은 담당 공무원이 했고, 제일 중요한 검수·검품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옥천푸드라든지, 학교급식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사업에 훼손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검수·검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또 다시 가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 중에서 아까 여덟 분이 쭉 오신 분들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본인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를 했고, 그 뜻을 충분히 이어가려면 본인들이 거기에 몸 담아야 된다.’ 그 취지는 훼손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분들이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 분들 이유에요, 그죠? 그런데 농업발전위원회 아까 중복된 사람, 대청호 주민연대라고 옥천군에 민간단체가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대청호 주민연대에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농업발전위원회 여덟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료 보시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확인해 보세요, 다 들어가 있죠. 또 옥천살림 이사 아까 지역신문에 나온 네 분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 그러니까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 여덟 명 중에 4명, 옥천살림에 네 분, 대청호주민연대. 이런 분들이 있는데, 2007년 농발위가 구성되면서 제출된 자료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우연일까요? 무슨 먹이사슬처럼 연결된 고리가 본 위원의 착각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렵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어렵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그 선에서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농업발전회의를 하면 자료가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또 농업발전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두 권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처음에 농업발전위원회 위탁교육을 할 때 보면 토론주제가 친환경농업분과, 유통혁신분과, 소득작물분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색 맞추기가 되어 갑니다. 구색 맞추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아요.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친환경농업분과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조례제정 필요성, 옥천푸드 지원 조례, 정책결정 안 협의체 구성, 공급 가능 식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분과에서 다 다루어집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농업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환경농업분과에 모든 쟁점사업이 농업발전위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부분이 뭡니까? 학교급식 차액, 로컬푸드, 친환경 이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혁신분과라든지, 소득작물분과 이런 것은 구색 맞추기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골고루 전체 농민에게 새워져야 될 농업예산이, 특정 이해관계인의 목소리가 크고, 세다하여 힘이 센 쪽으로 잘못 방향을 잡아 불균형을 초래하고, 부당하게 농업정책예산이 수반되어 집행된다면 고스란히 절대 다수의 참된 농민이 최고의 피해자가 되는 만큼 이번 행감위의 행태를 보여, 본 위원은 공무원이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까지 요청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접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온다고 했지만, 언론이 오고, 안 오고는 제가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까지 지금 더 준비된 자료가 있겠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인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농정방향에서 농정을 유린할 정도로 쥐락펴락하는 그 몇 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안남에 농정과의 유관 업무인 권역별 사업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지요. 주민과 또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세 분 정도가 여기에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효익

안효익위원

주도권 싸움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의욕이 충만 돼서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효익

안효익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왜 할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효익

안효익위원

지역발전을 순수하게 하면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 되죠. 왜 서로 타협하고 양보가 안 될까요? 아까 동료 위원 표현은 알력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은 주도권 싸움으로 봅니다. 이 사업 앞으로 진행되는 것 여기 8명 의원님이 세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일단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먼저 농축산과 소관 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6쪽 보시면, 166쪽에 지원내역에서 끝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관 사항 1번에 대한 것 중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저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지금 친환경인증 농가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16년 기준 316농가로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식자재 납품 실적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대청농협, 옥천농협도 있지만, 법인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것이, 이 자료상으로는. 산계뜰, 안내 친환경. 산계뜰에는 회원수가 35명입니다. 안내 친환경은 회원수가 15명. 그러면 농가 50명, 농가 50가구라고 봐야 되죠? 50농가가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농가가 친환경인증농가 316농가 중에서 50농가 밖에 안 되는가?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지만 사실 320농가가 전체의 학교 급식에 참여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극소수가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보완해서 다수 농가가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오해의 소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인증농가가 이렇게 많은 농가가 있어요. 전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단 50농가만 참여를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를 일부 농자재에만 편법으로, 아니면 중점적으로 그쪽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좀 더 많은 농가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농가한테 권유를 하시고, 같이 지원도 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 주셔서, 힘들게 친환경농가 인증을 받았는데, 농가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보시더라도, 여기 보면 건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농가, 소농, 농가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조례에 담아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 독려 많이 하시고,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

계속 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단체지원 현황, 85페이지 보면 장수마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85페이지 1번에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게 2012년도 단체지원현황인데, 얼마 전에 간담회할 때에도 장수마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올해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동네에 장수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 가지고 그 지역을 장수마을로 선정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시설,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뭡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장수마을이라는 장수 자가요. 만명리와 무회리라는 행정리동을 플러스 시킨 법정리동으로 장수리가 있어요. 그것을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뜻의 장수마을은 아닙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장수마을 여기에서 예산이 거의 4,800만 원.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두 개 마을이 될 것 같은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청성면에 장수리라는 법정리가 있어요. 장수리 법정리동 속에서 만명리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 봐서는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명이 연장되는 마을 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법정리동명입니다, 이게.

조동주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법정리동명.

조동주위원

아, 법정리동명?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장수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체육교구장 비품구입 외 3종 해서 체육기구 관련된 사업 같은데. 여기 지원 근거를 보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런 장수마을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다른 어차피 단체지원 현황이라도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면 선정을 했을 텐데. 다른 부서는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의원님이 혼동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수라는 개념에 어떤 수명 연장의 장수마을이 아니고, 마을 이름이에요, 장수마을이.

조동주위원

아, 장수마을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청성에 장수마을이 있어요. 만명리가.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번 간담회 때 올라온 장수마을에 관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장수마을 체험휴양마을 지정되면 사무장 인건비를 8년 간 지원해 주는데.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군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 예산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지원근거를 보니까 관련 근거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를 보니까 여기 관련 항목들이 7개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관련 근거를, 지원근거를 잘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어느 단체나, 어느 위원회에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근거에 맞지도 않는 사업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청에 들어 오신지는 얼마 되셨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6년 됐습니다.

이재헌위원

군청으로 들어 오신지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군북면에 계시다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아, 오래 됐네요. 저는 몇 년 안 된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항상 친환경농축산과의 홍보비 때문에 농산물 홍보가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농산물 홍보비가 약 3년 동안 거의 3억 5,000 정도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네요. 부군수님께서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비는 약 5억 전, 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5억까지 다 못 썼고요. 전년도에는 5억 1,000 정도에 결산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홍보비는 약 3억 5,000 정도에서 매년 결산을 보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비는 많이 세워도 부족하다. 그리고 옥천군 홍보에 있어서는 열을 올려야 된다고 누차 회의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를 왜 매년 그 금액밖에 안 잡는지? 그리고 홍보에는 왜 소극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고 원 부군수님은 파악은 조금 덜 되셨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비가 해마다 5억 전, 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결산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 농산물 홍보비도 약 3억 5,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군정홍보비를, 그리고 농산물 홍보비를 더 못 올리고, 왜 옥천군 홍보에 조금 소홀한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옥천군 홍보비는 말씀하신 대로 5억 전, 후로 해서 책정됩니다. 그런데 다른 남부3군 영동, 옥천, 보은을 봐도 일반적인 홍보비는 다 비슷해요. 5억 정도. 그런데 나름대로 축제할 때 그 때 홍보비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영동 같은 경우에 난계축제라든가, 또 보은에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축제비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부서별로 홍보비는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포도 축제 할 경우에 거기 홍보비가 있고. 어떤 규모에 대해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반적인 홍보비는 비슷한데 어떤 축제성에 따른 홍보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재헌위원

거기에 팩트가 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예를 들자면, 영동 지역을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축제에 팩트를 두고서 홍보를 하겠다. 전국 홍보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홍보의 홍보수가 조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더 잘 되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팩트가 없다 보니까 홍보는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뭔가 좀 팩트가 없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리지를 못한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홍보내역을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농산물홍보비 친환경농축산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내, 그리고 충청북도 내, 대전 관내 여기까지는 홍보가 그냥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도시 홍보에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TV매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하고 있더라.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옥천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할 것인가 찾고 있지도 않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 광고든, 혹시 간접 광고든. 간접 광고는 뭐예요, 옥천군에서 큰 이슈가 있으면 전국 방송에서 알아서 오겠지요. 그죠? 말하자면 6시 내 고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떠한 이슈가 크게 있어서 지역을 홍보하겠다 싶으면 청주에서 내려와서 전국으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간접광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광고,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옥천군에 무슨 팩트가 없다. 정확하게 옥천군에 향수를 홍보하려면 그것만 매년 홍보를 하시든지, 지용제를 홍보하려면 지용제만 대단위로 그냥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 주던지. 그래서 전 국민이 귀에 따갑게, 혹은 지나가는데 옥천군이 어디에서 들려. ‘옥천군이 뭐지?’ 이렇게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전혀 전무하다. 그리고 제가 정구건 실장님한테도 홍보비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홍보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 때가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인가요? 그 때 하고 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똑같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우선 핑계거리 같은 생각이지만.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 자체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홍보는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축제에 대한 홍보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어떤 팩트에 대한 홍보는 말하자면, 어떤 축제를 한다. 그러면 지용제라든지, 포도축제라든지 할 때는 그쪽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옥천군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특히 충청북도에서 내세울만한 농산물이 없어요. 그리고 내세울만한 관광지 없어요. 그게 다 홍보가 부족해서 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가 다 죽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포도가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끌어올리려면 옥천군 농산물을 키워놔야, 브랜드 가치를 높여놔야 옥천의 포도가 따라가는 것이고, 옥천의 복숭아가 따라가는 것이고, 옥천의 자두가 따라가는 것이고, 깻잎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떠한 홍보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설정해서 친환경농축산과 그리고 기획감사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냥 지금 뭐 위원이 질의하고, 질타하니까 지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것은 내년에도 방향설정을 한 번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축제 때 예산을 더 올려서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축제예산 때 협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홍보비만 별도 예산을 주셔서 전국적으로 이게 뭐 포도축제가 떠야 옥천이 뜬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은 다 연계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친환경농축산과가 홍보에 좀 소극적인 것이라고 단편적인 예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영동의 군수님이 와이너리 몇 농가 데리고 국회 가서 와이너리 시음회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서울역 가서 무료 시식회를 또 했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보은에서도 대추 나올 시기에 대추 들고 서울역이고, 대전역이고, 대도시 부산역이고 쫓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료시식도 하고, 홍보도 했답니다. 옥천군에서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했어요. 했던 부분이 뭐, 어쨌든 농협에서 추진했던 하나로마트에서 하기는 했지만. 서울에 창동이라든지, 저쪽에 두 군데, 세 군데 쪽에 군수님이 직접 참여해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올해는 못 갔는데, 작년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사실 예산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4,000만 원 세워 놓고, 거기에다가 옥천의 날 옥천의 예를 들면 향수 복숭아, 향수 포도해서 부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잠시 반짝 세일 몇 분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한 30분 정도.

이재헌위원

예, 그래서 200박스 한도 내에서 반짝 세일해서 예산 세워서 그냥 싸게 파는 그 정도가 답니다. 모르겠어요. 그 홍보하고, 서울역이든, 대도시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같이 생각하신다면 같을 수 있겠지만 차이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로마트나 이런 곳은 사실 영동도 하고, 김천도 한데요. 김천의 날 행사해서 김천 포도 잔뜩 쌓아 놓고서 지원해 주고 반반씩 지자체에서 해 주고. 또 하나로마트에서 정해 놓고 팔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로마트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우리 홍보하고는 글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비관적으로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옥천군을 홍보하고, 옥천 농산물을 홍보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하여튼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옥천군 브랜드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앞으로 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홍보만큼은 열을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동료 위원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어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질랜드 갔다 오면서 과장님께 들은 얘기에요. 지금 복숭아하면 어디 것이 제일 유명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쪽 장원 쪽에 햇사래.

유재숙위원

햇사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브랜드를 팔아라! 브랜드를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옥천포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저 햇사래 복숭아가 뭔지 몰라요. 듣기만 했어요. 이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옥천에서도 맛있는 복숭아 많이 있잖아요, 당도 높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복숭아 하면 햇사래 복숭아가 최고 좋다더라! 그것은 홍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우리 옥천의 공동브랜드가 향수30리로 되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공동브랜드 이게 농축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감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향수30리 공동브랜드 이용하세요. 하셔서 지금 축제기간에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년 12달 홍보해도 이것은 모자라지 않아요.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사람의 머리에 이게 박혀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라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게. 홍보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은 못하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끝 부분에 수출관련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듣는 얘기는 그거예요. 브랜드를 팔아야 돼요. 옥천포도 모르잖아요? 안 먹어 봐도. 일단 홍보를 많이 하면 그 효과는 뭐 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옥천에 농업 군으로 복숭아나 포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는 이 마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브랜드를 팔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제가 금년에 어떤 하나로마트에서 서울 대형 매장에서 행사를 참여했더니, 정말 품질이 우수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마케팅만 잘 하면 우리도 제2의 포도보다도 복숭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서울에 취재를 하러 가셨는데, 복숭아 포도가 각 대형매장 아니어도, 중대형 매장에 가 보니까 영동포도, 옥천포도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로마트를 가도 똑같은 품목이 앞에 올라와 있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물건 진열하는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크고 좋은 것, 앞에 있는 것 사람들 눈,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왜 앞에다 놓겠어요? 거기도 하나의 무슨 뭐가 있을 거예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서울에 각 대형매장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서울역에 보면 신세계인가 어디 있지요? 롯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롯데.

유재숙위원

가보면 그 앞에도 우리 물건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양재동 하나로클럽 저희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진짜 이것은 형식적인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작년에 갔다가 올해 저 참여 안 했습니다. 굳이 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포즈 취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안 갔습니다. 홍보는 직접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홍보 마케팅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진열상태부터 있어요. 물론 광고만 한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잠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햇사래 복숭아 얘기하셨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햇사래 브랜드 가지고서 옥천 복숭아, 햇사래 복숭아와 같이 경매 붙으면 기본적으로 5천 원은 더 받고 간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그 박스에 담아가면 5천 원 더 받는다고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영동 복숭아도 옥천보다 뒤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도 몇 천 원 더 받고 간답니다. 영동박스를 담고 가면. 이것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농산물 홍보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저희 의사과와 의회가 충청남도 청양군에 청양알프스마을을 견학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권역사업 중 가장 성공한 모범 마을이었는데. 연간 매출이 80억, 그 마을 27가구에 100여 농가 주민들 수의 법인의 인건비가 1년에 인건비가 24억이 지출되는 이런 성공한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의 성공비결은 홍보였고, 홍보비에 전액을 서울 국영 공영방송TV에 쏟아 붓고, 그중에 극히 일부는 겨울문화를 위해서 강원도에 왔다가 행여 못간 이런 전국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 TV방송에 일부를 지출하는 그런 획기적인 홍보 전략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든, 군정이든 그 홍보의 본질은 우리 군의 실체를 대내외 널리 알리는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주문 드린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기존에 해 오던 관행대로 전년도 예산편성에 답습해서 나누어주다 보면 획기적인 알리는데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예산은 33조 원에 1년 홍보비가 5,800억입니다. 우리는 2015년도 결산 기준 4,600억 기금 포함, 예산에 고작 9억 7,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1%도 안 되고, 서울특별시는 1%가 훨씬 넘는데 자치시대의 본질은 홍보에 있습니다. 이 점 집행부 부군수님 이하 기감실장님, 각 또 집행부 실과장님들 또 예산팀에서도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8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로컬푸드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168쪽 보면 첫 번째, 로컬푸드 기본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2013년도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13년도에 옥천군로컬푸드 기본계획용역 1,800만 원 가지고 하셨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예산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옥천푸드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신다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 용역에서 3년 전이에요.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치 가지고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로컬푸드 개정하면서 이게 용역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월20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 기본용역을 세웠는데 이 기본용역 세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옥천푸드가 진행되어 왔던 것 맞나요, 지금까지는? 용역을 바탕으로 어쨌든 용역결과치 가지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옥천푸드에 대해서 다시 5,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옥천푸드에 대한 용역하고는 다른 걸 원하시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옥천로컬푸드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부터 향후 어떻게 해야만 옥천푸드가 정착내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해서 기본계획은 2013년도에 기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3년간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옥천푸드유통센터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점가공센터, 앞으로 할 직매장까지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직매장을 대전광역시로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추진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민의로부터 시작이 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옥천푸드 지금 뭐, 로컬푸드부터 시작해서 직매장까지 지금 여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옥천군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시작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밖에서 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는 좀 전 시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로컬푸드 옥천 차액지원 하는 식자재 납품하는 쪽에 너무 위원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볼 때는 좀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정책은 옥천군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어졌다고 보고요. 이 정책을 옥천군의회에서도 같이 하는 것은, 그 뜻에는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여러 소농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옥천군만의 로컬푸드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용역계획을,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앞으로 옥천푸드가, 옥천군의 로컬푸드가 어떻게 정착이 되고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용역을 세울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조건 값을 주잖아요, 로컬푸드. 우리가 원하는 지시서, 과업지시서 같은 거에 좀 더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로컬푸드사업이 옥천군에 정착할 수 있기까지는 좀 더 농축산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점가공센터라든지, 직매장 운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당초예산에 세웠던 옥천푸드 종합편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하든지 또는 재단을 하든지 또는 위탁을 하더라도 지역에 한정해서 공모하지 말고 위탁범위는 넓히든지. 결정을 해서 어떤 공익성이나 투명성이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음에도 지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옥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단체나 법인들이 그만큼 지원을 해줬으면 흑자 경영을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뒤에 내용은 아마 위원들이 지적할 거예요. 전부 다 적자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한테 그만큼 사업을 주면 진짜 누구 말대로 옥천에 빌딩을 지어도 지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법인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은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거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분들은 사실은 직영을 원한데요.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기가 힘들다. 군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로컬푸드매장을 할 때도 직영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인력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는 전국 공모를 하시겠다.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정리는 잘 안 된 것 같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나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정과에서는 용역을 줄 때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본 위원도 로컬푸드사업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로컬푸드사업이 성공되어야만 우리 옥천 관내에 소농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뒤에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예산확보, 이것 가지고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저는 어떠한 의견을 피력 못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부지가 ‘지금 삼양리 부지가 용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부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부결이라기보다는 대안제시를 해서.

이재헌위원

다른 부지를 찾아봐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결론은 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제 계속 대두가 되는 부분이 뭐, 다른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일단은 뭐, 그렇게 하는 얘기가 들리고. 또 제가 어제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우리는 거기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 사업.” “너희들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설마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재헌위원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

이재헌위원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회가 집행부하고 공생하면서 같이 살고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주민들의 말을 들어서 집행부하고 협력 하에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것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거기 말고 다른 곳은 대안 없으니까 너희들 해 주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 거기에 안 해 주면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밖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면 안 되죠, 과장님. 의회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좋은 방법을 찾자는. 그래서 우리 또 회의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보고, 질의하고 얘기하고, 답변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

이재헌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오전에 회의하실 때 부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구읍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장소가 안 맞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하고 시간이 되면 논하겠지만 구읍의 전통체험문학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문학관.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 부지는 어차피 그쪽,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센터,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와도 어떠한 가공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예, 예.

이재헌위원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을 팔기 때문에 사실은 로컬푸드하고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낸 게 그 옆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거기를 낸 거예요. 거기를 낸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건폐율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리고 평상시에 버스 몇 대만 서있고 승용차 몇 대 서있고 그냥 놀고 있어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여유 공간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차후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냥 주차장 부지를 둬야 한다. 차후에 당장 몇 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지, 또 주차장 부지, 이쪽 문화관광과에서도 땅 매입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500세대 아파트 들어온다. 지금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향아파트, 향수아파트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쪽에 하늘빛아파트에서도 가기도 편하고, 문정 가기도 편하고 대전에 왔다, 갔다 생각하는 것만 접고 생각하면 거기도 뭐, 적지가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수공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향수공원 밑에 옻축제장 거기가 다른 목적으로 쓸 데가 있으면 쓰라고. 그래서 전에 잔디도 안 심어 놓고 그냥 공터로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 주차장 넓지요. 읍사무소에서 차대 놓고 지나가도 되지요. 나들목이라 좋지요. 거기도 하나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삼양리 그 자리 말고, 반대편에 공영버스 주차장. 용도에도 안 맞고, 또 공영버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다른 것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낮에는 자물쇠로 잠가 놓고 차 1대도 안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밤에만 버스 몇 대 세워 놓고 있어요. 낮에는 로컬푸드사업장에서 거기에서 매장 해놓고 주차장 쓰고 그분들 밤에 철수하면 공영버스 갖다 세우고. 방법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산업경제위 소속 위원으로서 우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동료 의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타당성이 그쪽에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71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옥천광역친환경단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예,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 발언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해서 지금 산계뜰 그리고 우리소영농조합 그리고 APC연합유통사업단 이렇게 세 군데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적자입니다, 세 군데 다. 그리고 자료가 잘못 됐다고 다시 준 부분도 다 적자입니다. 산계뜰 -600만 원, 그리고 친환경우리소영농조합 -5,600만 원, APC -2억 5,400만 원. 이거 맞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좀 했던 사람이고요. 이 정도의 예산이, 이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적자로서 보고가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계뜰영농조합, 우선 작년 11월 말 즈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참여조직 세 군데. 산계뜰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또는 우리소, APC 이렇게 관계자들끼리 적자의 요인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산계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적자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선 수매를 해서 후 정산을 하다보면 농가들한테 어떤 선 수매를 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판매해서 돈을 주다 보면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몇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가서 어떤 대출관계를 알선해 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적자 폭이 많지 않지만 생기는 요인이 되고요. 또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저번에 특위 할 때도 현장에 가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그 퇴비가 뭐, 한 10만 포 이상, 20만 포 이상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60억 이상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적자폭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농조합법인에 운영의 탓도 있고 홍보라든지 마케팅부족이에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APC는 구조적으로 거기는 적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밖에 없어요. 거기는 계절적인 수요가 있어 가지고 7, 8, 9 그때 한정된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동률이 저하되고, 또 고정적으로 인건비 한 3명이 상시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적자요인이 발생되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자, 산계뜰에서 수매를 미리 받아서 나중에 주면서 이자부분까지 이렇게 쳐서 주나요, 농민들한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번 더 검토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일단 산계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소영농조합법인에 지난번에 갔을 때 많은 제품이 쌓여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물건이 많이 안 나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을 추수 끝나면 농민들한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여름에 농작물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뿌려요. 그래서 그 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때부터 나가서 팔 건데 그렇죠? 지금부터 내년 봄 농사짓기 전까지 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양,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더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상, 아니면 운영상 적자가 난다고 자꾸 들어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을 자꾸 받으려고 적자를 만들어 놓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적자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운영을 잘 못해서 적자가 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은 예산이 또다시 다른 분들한테 투입이 된다면 정말로 사업 잘하는 사업 골라서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많은 돈을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서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다시 지역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그래서 어떠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들어야지, 갖고 있어야지,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7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옥천군 권역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별로 권역사업 진행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에 3개 끝나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내년도에 3개 끝나고. 지금 그 권역사업 내용을 보면 다목적회관이나, 공동생활관이나, 센터나, 체험관이나 이런 또는 쉼터, 정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해놓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현지특위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역량강화, 그 건물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장을 집중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사무장이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도 답사를 했지만 각자 보면, 큰 건축물이 지금 다 지어져 있어요.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앞으로 이것 수익사업도 없이, 현재 수익사업 되는 곳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쪽 한두레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한 1억 정도 지금 매칭 되어 있고.

민경술위원

아니, 현재 권역사업은 올라온 것만 해도 보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지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산수화 권역이라든지, 저쪽 마석권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고, 제일 문제 되는 곳이 햇다래입니다. 햇다래. 햇다래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지금도 추진위원장도 새로 교체됐고, 사무장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헛다래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햇다래, 햇다래.

민경술위원

햇다래는 거기 지금 진입로는 다 되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먼저, 우리가 권역사업에 몇 군데 현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 석탄리 ‘반딧불 복원’하고 ‘가재놀이터’라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자연 생물을 이용한 사업인데 이게 완전히 사업이 완료가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마석권역 쪽에서 반딧불 축제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랑 어떤 연계를 해서 축제형식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개체 수 유지가 가능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지역역량강화를 통해서 많은 체육프로그램을 해서 추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77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페이지에 친환경우리소영농조합법인 황진호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황진호라는 이름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렇죠? 각 연도 수마다 거반 다 이 황진호라는 이름이 또 있는데요. 우리소영농조합, 아까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소영농조합에 들어간 액수자료를 보니까 한 65억 정도 넘게 들어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돈도 들어가 있지만 보조금내역을 보니까 사소한 뭐, 연마다 들어간 데에 대해서. 이거 들어간 데에 대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운영 면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지 않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경축순환자원센터는 공익성을 우선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지금 보조금 지급내역은 개인에 대한 보조금 성격인데 사실 어떤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개인 보조금이 됐든 보조사업자가 어떤 의식만 정확하게 판단된다면 개인 보조사업은 사실 받으면 안 되죠. 본인들이 사양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맞으면 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해 준 부분이고 이거는 보조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불안도 없이 전부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옥천군민이, 농촌주민들 전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싶습니다. 이 큰 돈을 가지고 일개 소농과 전농민에게 고르게 하면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이것 참 심각한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생각 좀 많이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8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7항 농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 모시고 과장님하고 뉴질랜드 포도수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지금 포도수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우선 3년 치만 보더라도 생산농가에서 나오는 포도 그 양을 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내역은 많이 나와 있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했을 때 포도를 과연 수출을 해서 이게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전망이 밝다든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출을 해왔음에도 그 자리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정지역에 포도를 수출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옥천군을 홍보하는데 이게 이용이 되지 않았나?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지금 포도, 올해 포도농가가 많이 폐원을 해서 200ha 가지고 소규모, 정예화 한다고 하셨지만, 포도수출에 있어서 캠벨을 저희가 갖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캠벨의 입맛에 그쪽 사람들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포도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그 맛을 좋아하지만 앞으로 신세대나, 좀 젊은층, 다양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3배체나, 4배체, 씨 없는 포도, 굵고 당도가 높은 포도를 지향을, 그쪽으로 좋아하고 선호를 하는데 우리는 캠벨포도 가지고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시판가격보다 kg에 3,000원보다 kg에 5,000원, 1만 원의 그 차이가, 포도물량도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도를 수출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포도수출 금액은 1억 6,400이었어요. 지원한 금액이 1억 4,300입니다. 지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수출해서 얻는 농가소득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앞으로의 전망이 많이 밝아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지금 몇 년 째 답습하는 부분이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지금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브랜드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익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포도를 수출한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출할 때는 생산자하고 행정기관하고 포도 수출업체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처음에 시작부터 생산농가에 필요한 검역이라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많이들 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 것은 관에서 도와주시고, 앞으로 얼마만한 용량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수출을 할 것인가? 이것을 농정과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포도수출은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이 없는 수출을 했어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용으로 옥천포도가 청정지역으로 수출한다. 그 내용밖에는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다녀오셨죠, 농정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군수님 모시고. 그 때는 배를 가지고 갔다고 들었어요. 결과물이 있나요, 다녀오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결과물은 아직은 배 수확기가, 이제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물은 나올 겁니다.

유재숙위원

바로 나올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으로도 배 수출이 가능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생산농가하고도 연결을 잘 하고 계시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제가 수출문제 때문에 답변을, 먼저 말씀하세요.

유재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같이 동행해서 체험도 해봤고, 현지 실정을 확인도 해봤지만, 사실은 포도 가지고 어떤 수출을 주력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복숭아가 계속 면적이 늘어나고, 또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선 업체랑 협의를 한 결과 복숭아도 또 인도네시아 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숭아연합회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숭아도 수출을 하고 배도 좀 수출을 하고 포도는 사실 물량증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수출 길을 더욱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맞습니다. 청성에 가서, 청성, 청산에 포도수출하는 농가가 고령농인데다 줄어서 올해도 물량을 다 못 냈다고 하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 판매하는 데 가서 사진 찍은 것 밖에 없어요. 물론, 시설을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면을 보완해야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가서 특별히 할 거는 갔다, 와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갔다 오셔야지 포도수출하는 곳 지금까지 계속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으면, 진즉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다녀오신 분들이 뭔가를 지적해서 앞으로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지금 3배체나, 4배체 포도 얼른얼른 준비를 하셔서 생산농가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청산의 포도연구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쪽하고 연계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수출업체하고. 수출업체가 지금 한 20여 년간 수출을 담당했데요, 남선에서. 그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그쪽으로는 방향을 잘 틀어서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작목이, 배가 됐든,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수출을 할 때는 앞으로 수출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이어지는 그런 수출이 되어야지 우리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얼마나 수출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대책 잘 세우셔서 앞으로 배 수출, 복숭아 수출 그런 방향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91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8항 광견병예방접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광견병 발병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발생이 됐을 때는 정말 치사율이 100%. 이런 군민의 심각한 건강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동료 의원과 입법발의 중인 것 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광견병 접종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엄청난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효익

안효익위원

돈 1,000만 원 정도면 다 접종을 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 준비 중인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안효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축산팀에 예산을 좀 확인해 봤더니 가축방역약품 공급예산에 잉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 질의를 했더니 “구제역이나 AI만 국한되지 말고 광견병에도 확대해서 쓰라.” 이렇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43만 원 정도, 7,000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일 중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서 광견병 전체가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농정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2015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농정과 예산편성이 525억,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이 60억으로 총 58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 다음으로 농정예산이 많습니다. 이웃 시군에 비해서 그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 복숭아 폐업 같은 이런 휴·폐업은 이웃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예산에 비해서 잘못된 궤도를 달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산계뜰에 총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산계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재위원장

예, 예. 약, 억 단위 정도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할 때 15억, 추가로 해서 한 20억 이상 정도는 투입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리고 경축자원화센터에 65억 정도 지원되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해서 투입이 돼도 경영에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행정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군에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많은 농민들은 농업환경의 변화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농업행정의 관행에 젖어서 변화된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 군의 농업정책의 미래는 어둡다는 게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불환빈 불환균’이라고 국민들은, 주민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에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 소농들, 중농들 이분들에게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농업 예산집행을, 재정운영을 군수 이하 부군수, 기감실장님, 농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30일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준 산림기획팀장입니다. 금관 푸른도시팀장입니다. 김우현 산림특구팀장입니다. 강종문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1번 도시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42개소 중 조성완료 된 공원 10개소, 조성중인 공원 8개소, 미 조성된 공원 24개소이며, 쌈지공원은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2번 장령산 휴양림 수입현황 및 관리현황,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장령산 자연휴양림 수입현황은 총 11억 8,45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건물 등 유지보수내역으로 2014년 숲속의 집 느티나무동 지붕보완 공사 등 37건, 4,802만 2천 원을, 61쪽 2015년 산림문화휴양관 숙소동 난간보수 등 43건 4,635만 원을, 65쪽 2016년 산림문화휴양관 소방시설 보수 등 21건 2,430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방송시설 보수 등 10건의 사업에 22억 5,563만 8천 원을, 68쪽 2015년 안전난간 설치 등 6건의 사업에 5억 1,397만 7천 원을, 69쪽 2016년 가로등 설치 등 13건의 사업에 2억 4,2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3번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안내면 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73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실적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4번 곶감포장상자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곶감포장상자 지원에 1,920만 원을, 2015년에는 2,771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5번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2012년 4건, 3억 1,959만 6천 원을, 2013년에는 6건 9,651만 3천 원을, 79쪽 2014년에는 11건에 2억 8,438만 6천 원을, 다음은 81쪽 2015년에는 11건에 2억 6,405만 2천 원을, 다음은 83쪽 2016년 7건에 1억 2,077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6번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2014년도 1억 496만 2천 원을 재배정하여 8,859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에는 1억 1,068만 7천 원을 재배정하여, 1억 41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억 5,794만 5천 원을 재배정하여 현재까지 9,78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7번 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지용문학공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에는 서대2 근린공원을, 2016년에는 금구1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쪽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은 총 7건으로 일부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비공개 제출자료 1쪽, 8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현황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2014년도는 봄철에 57명, 가을철에는 49명, 2015년도에는 봄철에 60명 가을철에는 54명을 선발하였고, 2016년도 봄철에는 52명에 추가로 7명을 선발하여 진화대를 운영하였으며, 이번 가을철에는 43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3쪽 한번 봐주세요. 각종 공모사업 현황.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14년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공모하는 복지시설 나눔 조성사업에 2014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2억 원 확보해서 영실애육원, 부활원 공원조성 했어요. 2015년에도 또 선정이 돼서 그 때는 3억 원을 받았어요. 성모요양원, 청산원 두 군데 1억 5,000씩 해서 조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올해도 2016년에 영생원에 가서 보니까 1억 5,000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서 조성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셔서, 이건 전액 국비였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사실은 또 뭐, 부족한 예산 가지고 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들 하고도 몇 번 가봤지만, 나무 식재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설계하는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제 나무 보식하고 해서 괜찮은데 앞으로 이 나무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자라나는 과정이 나무마다 다 다른데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그리고 5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가로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산림녹지과에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2개밖에 없는데 가로수위원회는 제가 조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한 번도 손도 보지 않은 그 조례가 그냥 이렇게 사실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가로수 위원회에서 하는 일, 수종을 선택하거나, 식재 위치나, 조성, 협의 등 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가로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회의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위원회는 저희들이 2013년에 한번 열렸고, 그동안에는 안 열렸어요. 안 열렸는데, 특별하게 심의자문 할 때, 신규 가로수 조성할 사항이 없어서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신규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보식도 있고요. 가로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조례에 다 담겨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서면이고, 대면이고 개최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열렸는데, 앞으로는 보식이나 신규 사업 할 때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를 업무, 조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가로수 관리가 뒤에 소관 사항에 나와 있긴 하지만 가로수 조성이나, 보식이나, 풀베기까지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위원회에서 필요한 내용은 거기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가 최근 3년 자료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보면 아마 그전에 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가로수 문제, 군정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가로수에, 옥천군의 묘목특구가 이원 묘목특구 지정도 되어 있고 옥천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옥천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그쪽 도로에 심어 놓은 가로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나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김천을 가보니까 지자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김천, 가까운 데에 저희가 몇 번 다녀왔었는데 진짜 거기는 어디 공원을 가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곳 같이는 못할지라도 옥천군에 들어서면 ‘묘목의 고장 옥천’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민간 자본보조에 11쪽인가? 아니, 아니 47쪽이다. 11번 민간자본보조가 47쪽에 있습니다. 47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 5번부터예요. 5, 6, 7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묘목포장재 제작지원, 묘목포트, 상토 그런 게 전부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나와 있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2015년도 7번부터가 묘목영농조합으로 기본보조가 나갔어요. 2016년에도 묘목포장재 제작지원, 묘목포트나 상토공급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거는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앞쪽에 다시 보시면 2014년도에 포트,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사업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원에는 농원뿐 아니라, 생산자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요즘에는 묘목이 거의 포트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포트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옥천에 서부산업단지 가면 포트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분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묘목에 전망은 이제 포트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예산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묘목영농조합법인에만 포트를 줄게 아니라, 생산자들한테도 이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여기 지원기준에 이게 법인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요.

유재숙위원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농림사업에 별도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거기 있으면 이제 개인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게 있고, 거의 지금은 법인 작목반 위주로 먼저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한 겁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도 법인이 있어요. 생산자 법인도 따로 있어요. 묘목영농조합법인도 있지만 생산자 법인이 따로 있어요. 말씀 잘하셨네요. 법인 쪽으로 하다보면 이원에 있어서 묘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게 맞고. 저는 생산자 위주로 그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소농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농법인도 하게 되면 형평성과 균형에 맞춰서 생산자 법인단체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확인을 해 가지고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데 어떠한 룰이나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을 상대로 하면 생산자법인도 있고 하니까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도시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도시공원 관리 현황에서 뒤쪽 보시면 52쪽에 어린이공원 조성 대천공원, 장야공원이 있어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이 두 공원을, 두 군데를 올해 조성을 예산 10억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 뒤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공원 지역이 91쪽에 다시 나와 있기는 한데, 대천 어린이공원하고, 장야 어린이공원은 지구 지정된 지가 거의 30년 됐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장야공원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쪽 SK주유소에서 내려가는 그 모퉁이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600평 정도의 작은 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해 놓으면 그 근처에 어린이가 장야, 문정주공은 길 건너 그 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거의 상가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어린이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천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저희가 현지확인 갔다 왔어요. 제가 오전에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빼 봤던 구역인데. 청솔아파트 지금 마암 현대에서 새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뒤쪽에 여기 가 보면 산 밑에 밭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근처에 집도 없어요. 가 보셨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작년에 금관 팀장님하고 가봤어요, 저희들. 대천어린이공원은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것을 조성한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공원 조성하실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내용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거기다 조성해 놓으면, 과연 30년 전에 지구 지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장기 미조성한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당초 지정할 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서 금년부터 토지매입이 이미 들어갔어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건데. 도시계획지정,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바꿀 수 있나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바꾸는 것 보다, 이 사업을 올해 꼭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 근처에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다 밭이더라고요. 거기다 공원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길도 좁아요. 그 근처에 민가가 없다니까요, 가옥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양우 내안에 아파트에서 응천리 사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어차피 양우 내안에 아파트 현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가 될 것 같아요.

유재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양우 내안에 아파트 때문에 이것 공원조성해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려면 양우 내안에 아파트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지정이 되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5억씩, 10억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난 시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외국의 공원하고 우리의 공원은 달라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여기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어린이시설, 시설물?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공원조성만 해 놓고, 요즘에 공원조성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자나 운동기구는 저희가 지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시설물만 하시고, 나무 식재,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해 주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조성을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 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조성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그 시설로만, 어린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설계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설계 나올 때 저희 의원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7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장령산 휴양림 수입현황 및 관리현황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장령산 휴양림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자료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장령산 휴양림으로 인한 수입은 연간 4억 정도, 그 선에서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거의 비슷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장령산 휴양림에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내용을 보더라도 건물 등 유지보수가 보통 4,800, 4,600, 2,400 들어갔고요. 조성사업에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2014년도에 22억 5,000, 2015년도에 5억, 2016년도에 2억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장령산 휴양림을 우리가 소득으로 장령산 휴양림을 만든 것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의원들이 전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했던 것은 장령산에 가서 우리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너무 신경을 안 썼다.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령산 휴양림에 옥천군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물 설치할 때 편의시설 할 때는 좀 더 나은 시설로 다른 분들이 와서, 외부에서 오든지, 지역 내에 분들이 가더라도 다시 찾고 싶은, 진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장령산 자연휴양림으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휴양림 시설 이용하는 그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 들으시면 잘 조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령산 휴양림 우리가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최소한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시설은 꼭 필요했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우리 행감 위원장님의 진행관계도 있고, 본 위원이 대신해서 장령산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장령산 휴양림에서 하루 이용객이 성수기에 최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 이상 되고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휴양림이 개장 후, 개장 후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조례 제6조 휴양림 이용의 통제에도, 이용에 관한 통제 여기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명시되지 않은 아주 특별하게 휴장한 사례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2013년 8월10일에서 8월11일 1박2일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가 장령산 휴양림에서 전대미문의 8월8일에서 8월12일 최대 성수기 휴장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도 1박2일 행사인데 앞, 뒤 준비한다고 5일을 휴장했어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장령산 휴양림 개장 이후 처음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간보조로 3,000만 원 행사비를 농정과에서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성수기에 유료로 휴장하면서 쓰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무료로 휴장했다는 것은 특혜이기 전에 권한남용이라고 보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예외 조항이죠, 이것은? 어떻게 적절하게.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예, 아니오. 로 답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말씀 안 하는 것은 ‘아니오’ 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제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 하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니까. 잠깐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이 행사가 있을 당시에 조례를 살펴보면, 제6조 휴양림 이용에 통제 중요사항은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통제하는 중요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휴양림 개·보수 시에 이용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휴장합니다. 또 세 번째 휴양림 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휴장합니다.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을 가지고 아마 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조항.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릴게요. 자,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감면 내용은 뭐라고 돼 있나 하면 2항을 보면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입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사항에 입각해서 아마 이것을 했는데. 전농위가 공익적 단체입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답변하기 어렵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도 물론 있고요. 해당 부서는 이제 타 부서에서 했는데, 타 부서에서 업무보고 했고, 그다음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었어요. 왔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조례에,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질을 제가 물은 질의에 이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지금 말한 핵심은 전국농민회가 공익적 기관이냐 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어렵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만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8조에 보면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익적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정부, 중앙정부에서 예산, 공모사업, 정책협의차 온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확대해석도 이런 확대해석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휴양림에 3,000만 원 농정과에서 민간보조로 지원을 해 줬으면 절차는 정말 성수기에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납부해야죠. 산림녹지과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 일반회계로 해서 세출로 집행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만약에 이 단체 말고 다른 데도 또 해줬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거론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인정을 했다는 증거가 딱 나옵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휴장, 휴무일을 추석, 설 명절은 휴무일을 지정해서 개정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 2013년도 조례에는 휴무일이나 휴장은 없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상 완벽하게 구비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재임하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장령산 휴양림은 공익적 목적으로 했을 때 개장을 해 줘야 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님과 추진 중인 것이 옥천군 장령산 휴양림은 우리 옥천군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미약하다. 이 말씀을 드려서 성수기는 제외이지만 비수기, 방이 남았을 때 총 사용량의 30% 이내에서 지금은 현재 20% 감면을 하고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50% 감면을 해야 군민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겠냐. 그것도 어떤 확대해석이 가능할까봐 동일인에 한해서는 연 1회에 한해서. 이 조항을 지금 심의 검토 중인 것 아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공문이 왔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어 갖고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해서 의원 입법발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0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이 사업 목적이 뭐죠? 어떤 목적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제목 그 자체로 산촌생태마을 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활동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최연호위원

도시민들이 와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농촌체험을 하고.

최연호위원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것 처음에, 공모사업 시작할 무렵에 토지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토지는,

최연호위원

같이 했나요? 토지매입 전부해 놓고 사업이 시작됐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국비 받은 것이고. 토지는 법인회에서 자부담한 겁니다.

최연호위원

자부담해 가지고 건물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건물은 옥천군 것이고요. 토지는 법인 겁니다.

최연호위원

지금 법인이 옥천군으로 돼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법인이 옥천군으로 돼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연호위원

그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법인은 산촌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해서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토지주들이 해 가지고 법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럼 건물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건물은 옥천군 겁니다.

최연호위원

옥천군 것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옥천군인데, 다음 페이지 수입실적 현재 운영현황은 뭐죠? 거기 가 보셨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어때요, 거기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운영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수입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24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많이 머무른다든지 아니면 행사할 때라든지 거기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지 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최연호위원

지금 이 정도 수입이면 전혀 운영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번에 백창현 씨는 장기투숙자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5번에도 장기투숙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루 와 가지고 이용한 부분인데 그렇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것 수입 240만 원 수입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됐다고 볼 수가 없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준공한 이후로, 준공은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현재 임대식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무상임대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무상임대입니다.

최연호위원

무상임대면 이것 언제 끝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 할 때 여기 건물은 옥천군 것이고, 토지는 법인 것인데. 이것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기간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연호위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상한 소문도 돌고 그래요. 토지주들이 건물만 거기다 지어 놓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민감해서. 소문에 들어보면 영업의 목적은 없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소문이 자꾸 돌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의원들도 가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나 5시 정도에 불시에 가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영업하는데다가 가정집처럼 개나 키우고, 이런 식으로 전부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한번 주민, 이사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이사 중 1명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냥 더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를 내느냐 하면 이 공모사업은 자기네들이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은 그분들하고 옥천군하고 같이 한 겁니다.

최연호위원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해 가지고 했으면 자기네들이 하게끔 모든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는 옥천군으로 해 놓고 왜 옥천군에서 모든 시설을 하게끔, 영업하게끔 해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원망하고 있고. 옥천군 입장하고 거기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심각하긴 심각하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진입로부터가 할 수 있는 문제가 크고요. 올라가보면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건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건물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주 하게끔,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이 상태로 돼서는 자꾸 시간만 보내다 보면 자기네들 소문대로 보면 자기네들 사유화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여기 공모사업으로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법인들 것인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장사가 잘 돼 가지고 수입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뭐, 뭐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최연호위원

그렇겠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건물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 수입은 그분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나머지 시설을 하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 놓고 아무도 이용 안 하면 건물에 사람이 안 살면 자꾸 낡아져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로 그 밑에 집은 다 있어요. 집은 있는데, 숙소를 손님을 안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주 이용을 해요.

최연호위원

거주를 하고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을 하고.

최연호위원

살림도 가져다 놓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을 하고, 건물마다 법인들이 하나씩 A는 내가 관리한다. B는 B라는 사람이 관리한다. 이렇게 그 분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관리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

최연호위원

자기, 그 건물은 자기 몫으로 자기가 관리한다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수입은 자기에게 돌아가도록.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A가 관리를 할 때 더 많은 손님이 오면 그 사람에게 수입이 더 많이 돌아가고 이런 관계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문이 건물은 우리 것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장기적으로 산다.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몇 번 수시로 가 봤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숙소에 있는 사람들은 요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저렴하게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도에서도 그것은 이상이 없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집을 자꾸 이용하고, 활용해야 수입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괜찮다는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세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이 사업비가 17억인가요? 아까 보니까 17억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큰돈을 들여서 사장시켜 놓은 안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가서 감독 좀 철저히 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옥천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장령산 휴양림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조그맣게 광고가 하나 떠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산촌생태마을 운영하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안내면 현리에 있는 산촌한울마을이 있고, 군서 금천리에 금천마을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2개가 같이 조성된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럼 군서면 금천리 금천마을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거기는 문제없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1번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산촌한울마을 다녀왔어요.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령산 휴양림 들어가서 어디로 갈까,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봤을 때에. 만약에 산촌한울마을 거기 그림만으로 보고 신청을 했는데 외부인들이 여기를 갔을 때 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옥천군 행정의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다.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지난번 과장님 저희랑 같이 가셨죠, 전문위원 계실 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거기 가서 누가 와서 하룻밤을 묵으라고 해도 안 묵어요. 시설을 한번 보세요. 산속에 가는 도로도 그렇고, 이것은 처음에 산촌생태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지금 과정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토록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72쪽에 보시면 무상사용 수익허가 검토 중, 그러면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안 날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검토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할 때 예산 체계가 시설비로 세우느냐, 민간자본보존으로 세우냐, 이것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힘겨루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설치할 때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했으면 그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쓴 겁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들 몫으로 지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내가 그냥 별장 같이 써도 되잖아요, 임대 안 하고. 이것 완전 개인 사유화된 거예요, 지금! 지금 장기적으로 거기가 관리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그날 사진 찍어온 것도 있어요. 완전히 이것 그냥 살림집이지, 이것은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분위기 자체로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유화하게 내버려둘 것인가?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떠한 방침을 세워야지. 그쪽에서는 땅만 우리 땅이고, 건물은 지어줬는데 우리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도로 내달라, 뭐해 달라, 자꾸 요구는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서로 간에 방치된 상태로 그냥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촌 매니아라는 인건비가 있어요. 산촌 매니아가 있는데, 그것을 맨 처음 시설을 할 때는 국비로 1명을 줬어요. 그래서 운영을 처음에 해 보고.

유재숙위원

매니저 여기 한 분 있네요. 매니저 한 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정부의 산림청에서 처음에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자체에서 군비로 세워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도하고 산림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해요.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했으면, 운영할 수 있게끔 매니저 인건비를 1명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따로 해 달라고 안 해 줘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산림청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수입을 이분들이 가져가는데, 저희들 군비로 세워서 그런 것을 해 주기도 곤란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휴양림관리팀장으로 있을 때 좀 더 사람들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 휴양림 홈페이지에다가 금천 녹색관광센터하고 산촌 안내 여기하고 2개를 홈페이지에다가 조그마하게 거기에다가 기재를 했어요. 혹시 몰라서 우리 휴양림으로 해서 그걸 그분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대신 설명해 주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서 산촌 매니아를 하지 않는 한, 지금 그분들이 개를 키우고, 거기에서 자주 있는데.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그 밑에 집이 있지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맨 밑에 그 분이 대표인데, 그분 이필순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를 키우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더 유지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매일 왔다가 또 내려갔다, 왔다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전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유재숙위원

그러면 군비 거기에다 투입해서 길도 내줘야 되고, 관리도 해 줘야 되고, 매니저 인건비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연 여기가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지금 각 권역사업에서 해 놓은 햇다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군비를 투입한다. 이것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이 됐으면 버스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길을 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버스 들어오게끔 길을 내 달라고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길 확포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토지를 다 매입해서 길을 확장할 수도 없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지적하는 것이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선정돼서 공모사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공모사업을 과연 우리가 신청해서, 준비해서 됐을 경우에 그다음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공모사업 그것 좋다고 무조건 받아먹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우선 우리 군비 조금 들이고, 국비나 보조비 받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모사업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옛날에 그 때 얘기가 옥수수 감자축제 활성화 될 때 그 여름, 7월 달에는 서울 분들이 조금 외부에서 오셨데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들어가서 안 있어요. 제가 봐도 여기에서 도시민들이 묵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대책을 세우셔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 시키려고 여기에다가 더 군비를 투입한다? 의원들도 거기에는 동의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과장님 답변을 듣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 일곱 채가 지어져 있는 것을 이사 일곱 분이 한 채씩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결론은 집은 밑에 있으면서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결론은 세컨드 집을 산에다 하나씩 지어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사들이 세컨드 집, 우리 집은 밑에 있지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세컨드 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자고 이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입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은 내가 관리하니까 이 수입은 내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것은 내가 관리하는 집이니까 여기에서 묵고 가는 사람은 이것은 내거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위쪽으로 가운데 한 채 있고, 위쪽에 세 채 있고, 밑에 아래쪽에 세 채 있고, 이렇게 일곱 채가 있습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아래쪽에는 특히, 집 3개 쪼르륵 지어놓고, 뒤에다가 그게 뭐죠, 곶감 막사인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곶감건조시설이요.

이재헌위원

건조시설을 크게 지어 놓아 가지고 밑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도, 도시에서 와도 집은 잘 지어놨든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서 묵을 생각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귀곡산장 들어보셨죠? 귀곡산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산 위에 있으니까 그나마 경치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도 키우고, 그냥 풀밭에 이래서 도저히 거기에서 하루 아니면 이틀 힐링하면서 쉬고 갈 사항을 안 해 줬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사분들이 집 하나씩 가지고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한 분이 김용한 매니저님이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거기 들어와서 쉬고 가실 분들 관리했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1년 동안 관리 최대한으로 해서 연말에 이익이 나면 조금씩 이사분들이 가지고 가고, 이익이 안 나면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운영이 되지. 그냥 하루 묵고 가서 20만 원 벌면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가고, 저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것은 벌써 과장님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표이사 이필순이라는 분하고, 매니저 김용한이라는 분하고 어떤 사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은 이사들입니다.

이재헌위원

매니저 김용한 씨하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다 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이재헌위원

대표이사 이필순 씨하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부부지간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고 제가 알고, 얘기를 그 날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때 과장님 같이 올라가셨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자, 이것을 살리려면 이 매니저가 자생력을 한 번 했느냐? 군에서는 지금 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7개의 집을 다 혼자서 관리하면서 홍보도하고, 영업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키워봐야지 군에다 손 벌려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집 한 채씩 이분들한테 사라고 해야지요, 옥천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땅하고, 집하고 다 옥천군 것이면 옥천군이 어떻게 회수해서 팔든 어떻게 하든, 경매를 붙이든 이렇게 하겠지만. 땅은 개인 것이고, 건물은 옥천군 것인데, 이것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없애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 나중에 지나면 옥천군에서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보면 그 건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다른 것은 땅도 옥천군 것이고, 건물도 옥천군 것이고 하니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옥천군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땅은 이분들 것이고, 건물은 옥천군 것이고. 이것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군에서는 이분들한테 끌어줘야 될 부분은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잘 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명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인 자체에서 공동관리를 다 해서 연말에 가서 손익을 따져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길 좀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잘못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군서에 있는 옥천군 장령산 휴양림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고,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5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곶감 포장상자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7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 산림녹지과 가로수관리팀에서는 관리계획도를 갖추고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라고 지칭을 하면 안내 가는 길과 청산 가는 길에 왕벚나무 가로수길 밖에 없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맞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거의 없는 우리의 이유가 과장님, 전문가로서 뭡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잘 모르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비전문가가 보는 견해에서는 돈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아무 곳이나 가로수길을 그렇게 조성할 수는 없어요. 청주에 가면 버즘나무(플라타너스) 가로수길 보셨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떤 수종도 중요하지만, 수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령 같아요, 수령! 그러니까 가로수가 굵직해서 크면 멋있어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왜 그것을 느끼느냐 하면 대전에 신도시 둔산을 가면 그 도시가 조성 된지 20년 밖에 안 돼요. 아파트 넓은 8차선 도로 옆에 아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가면 빨리 크는 속성수로 느티나무 속성수냐, 속성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것으로 심어 놨어요. 그늘도 지고. 어떤 수종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수령이 빨리 클 수 있는 가로수로 해 놔야 되는데. 옥천군은 이원에 한번 가로수 심었다 실패한 적이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 뭐 토양에도 안 맞는 것을 가져다 심어 놓으니까 죽는데. 이게 또 산림녹지과에서 처음부터 가로수식재를 하면 문제가 없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나무 산림과에서 심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에서 심은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심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도시건축과에서 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갔다가 하니까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나무 가져다 하나 꽂아 놓으면 이게 살겠습니까, 안 살지. 그래서 최소한도로 옥천 IC에서 나와서 도시계획도로 이원 쪽으로 가는 길만큼이라도 옥천에 관문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곳은 돈이 들어가도 굉장히 큰 거리도 아닌 데는 수령을 좀 바꿔서 좀 속성수로 해서, 하는 게 비전문가가 본 견해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나무를 큰 것 심고, 빨리 키우면 좋겠지요. 그러면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가로수는 적당한 수령을 심어서 키우는 게 모양도 좋고, 더 좋습니다. 그게 지역실정하고 다른데요. 도시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잘 되고, 도로가 잘 되고 가로수 심는 곳은 좋은데. 옥천은 조금 실정이 그런 도시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고, 우리는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주변의 농경지도 따져봐야 돼요.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자릅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반박을 하겠습니다. 옥천군 전체 가로수길을 다 그렇게 하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상징적으로 옥천군에 가로수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문인 곳은 비록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지금 더 이상 안 클 정도의 수령을 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식재하는 그 수령보다 최소한 5년이든, 10년이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더 토를 달지 마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하시고, 청산의 보청천을 낀 왕벚나무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요. 매년 가로수 보식을 하는데 죽거나, 겨울철을 지내지 못해서, 미숙해 가지고 크지를 안 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보식하는 양이 많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존에 수량하고 새로 보식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고사목이 죽지 않도록 수령을 바꿔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게 맞습니까? 매년 죽어서 다시 캐내서 다시 심고, 이 돈이 더 나가겠습니까? 비전문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비전문가라고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지난 것이지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옥천군 가로수 정책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야4거리인가요, 거기까지 수목식재를 할 때 저는 자연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반송을 심을 때 제가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인 공무원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제가. “나무 이따위로 밖에 못 심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이원으로 쭉 나가는, 전국 제일의 묘목 고장 이원, 이원으로 가는 길인데. 세상에 반송이라고 나무 이런 것을 심어 놓을 수가 있느냐!” 제가 제 친구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나쁜 새끼들” 해 가지고 너희들, 세상에 그 때 그 당시에 그 나무가 1만 원도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이 반송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우산을 폈을 때, 우산을 폈을 때 아시잖아요. 나무가 쭉 올라와 가지고 갓을 쓰고 있는 나무가 반송이 진짜로 A급 나무이고,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보기도 좋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 되는데, 바닥에 뿌리부터 시작해서 잔가지가 올라온 싼 나무, 못 쓰는 나무를 심는데. 그것을 어느 공무원 한명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나무는 분명히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는 나무는 꼭 A급이 와야 됩니다. A급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업자들 마인드도 최고의 나무를 심어야겠지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병충해가 없고, 수형이 올바르고, 지하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사람들이 봤을 때 나무가 예쁘다, 괜찮다. 하면 다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예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시내 같으면 덜합니다. 외부 쪽으로 나가게 되면 국도나 지방도나 가보다 보면 가시박넝쿨이나, 칡넝쿨이 있어요. 여름에 무지하게 올라탑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사실 손이 딸려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외도라진 곳은 관리가 안 돼서 다 칡넝쿨이 나무를 다 뒤덮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해만 손이 안 가면 그 다음해는 100% 죽습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그것만 걷어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때로는 다니다 보면 바로 걷어놓은 곳도 있는데. 안 걷어놓고 나무를 죽인 곳이 많고. 특히 올해는 너무 가뭄이 심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된 곳이 꽤 많습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손이 모자랄 경우에는 업자한테 얘기해서 물주머니라도 달아놓고,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물주머니 좀 달아놓고, 물관리만 해 주면 그렇게 올해 고사가 많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가로수가 됐든, 공원이 됐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니까 지금 어디에 가면 가로수가 어떻게 심어 있고, 어디에 공원이 있고. 이제는 다 한 눈에 다 자리 앉아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서 며칟날부터는 어디 구간, 그다음부터는 어디 구간, 어디 구간해서 싹 돌아서 1년에 2번이나, 3번만 돌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가 다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정해서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3번 정도는 어디 구간이고 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은 직원이 방문을 꼭 하겠다. 그래서 관리하겠다. 과장님께서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고사목이 안 생길 수 있게, 그리고 넝쿨이 나무를 감싸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84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산림녹지과 예산중에 꽃 묘목 식재장인가 예산 세워준 것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많이 해서 심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큰 행사인 지용제나 행사장에, 아니면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국토공원화사업 중에서 꽃 묘목 식재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퇴직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식재장도 만들어 줬고 했는데. 뭘 지적하느냐 싶으면, 지금 84쪽 가운데 보면 꽃다리 있어요. 옥천교, 가화교, 삼금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가서 보다보니까 다리에, 그 지역 다리에 꽃을 심었는데, 꽃을 엄청 푸짐하게 심어져 있어요. 대전에서 옥천 들어오는 삼거리에서 보면 꽃다리 거기 보면 꽃이 중간 중간 너무 허접해요. 양이 좀 많으면 보기도 좋은데, 거기 그렇죠. 이쪽에 경찰서 옆에 거기도 그렇죠. 가화교나 삼금교나 보면 꽃다리에 있는 꽃화분이 좀 더 푸짐하게 많이 해 놓으면 그게 기간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잡으면 거기에서 꽃도 피고 하는데, 딱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조금 뭐랄까, 좀 제대로 안 심어 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꽃 묘목 식재장도 산림녹지과에서 해놓고, 어쨌든 다른 곳에 많이 필요한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옥천 들어오는 길목 가화교, 삼금교, 그 다리는 특히 꽃을 좀 풍성하게 많이 심으셔 가지고 밑으로 진짜 보는 사람마다 “아!” 감탄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른 지역에 한 번 가서 보세요. 우리 같이 해 놓은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이쪽에 대천리에서 서대리 가는 포도터널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 안에 보면 작년인가 보면 시도 적어서 걸어놓고, 많이 했는데. 거기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사람, 운동하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가을에 박도 열리고, 호박도 열려서 겉에서 보기는 좋은데. 겉에서는 안 보여요, 포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보이고. 그 앞에 있는 화단 도로변에 있는 화단 옥천에서 이원~영동으로 가는 거기가 교통량이 많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거기 화단에 이뿐 꽃, 오래 가는 꽃, 눈에 확 띄는 꽃,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90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7항 공원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도 농정과가 장시간 걸렸는데, 산림녹지과도 많은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8쪽에 산불진화대 이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조동주위원

우리 공원이 현재 2013년, ′14년, ′15년, ′16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많이 만들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100% 군비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조동주위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그 의미는 군에서 정책을 펴면 의회에서 통과하면 집행할 수 있는 돈이라 이거예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다른 뭐 도비라든가, 국비가 섞여서 의무적으로 그런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이것은 안 되겠지만. 이것은 군에서 의회 통과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누차 반복된 얘기라서 길게는 말 안 하겠지만 이런 공원들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 2명도 없는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옥천군민들이 이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여건상 주변에 그 자체가 산천인데, 왜 이렇게 공원이 많은가 하면서 여론상 공원에 대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전에는 공원 집행부라고 했어요. 차마 수장을 표현하기가 뭣해서. 오늘 표현을 할게요. 공원 군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공원에 뭐라고 하나요, 신축계획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91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공원지역 현황해서 지금 7가지인가 해서 문정공원, 청산공원 지금 많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공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공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 만드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공원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도시계획은 저도 이런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지만, 계획이에요, 계획! 중기, 장기계획이 있고,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5년마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돼 있어도 30년, 40년 된 그런 집행되지 않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5년마다 업데이트 시키면서 수정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감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지요,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해제시킬 수는 없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이것이 도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중앙 승인사항인지, 승인을 확인해서 거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지요. 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공원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불필요하면, 도시계획에 있다고 해도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법정으로 도시계획하고 관련돼서 하게 돼 있는 공원이 있을 겁니다. 법에?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런 최소한의 공원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수 십 억씩 들어가는 이런 공원에 관한 예산은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런 문제는 다 알고 계시고 옥천 군민들이 80% 이상은 공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을 새로 만드는 그런 항목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옥천 지역은 이렇게 몇 십 억씩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옥천읍내 주변은 주로 야산들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 자체가 자연녹지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 십 억을 들여서 이렇게 공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야산을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주변에 미관이 좋도록 정지작업을 해 준다든가, 거기 운동기구를 조금 설치해 준다든가, 아파트 주변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한 예로 제가 보기에는 참 잘 됐다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마암리 현대아파트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현대아파트 우측에 올라가다 보면 재건산 올라가는데 거기 주차장도 만들었고, 족구장인가도 만들었고, 잔디로 조성해서 운동장도 만들었고.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공원사업이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덧붙여서 제가 옥천군 예산을 깊숙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억 정도의 우리 1년 예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7%, 기획감사실장님 맞지요? 인건비?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따져보지 않아 가지고.

조동주위원

예, 예. 그냥 대략적으로나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조동주위원

한 450억, 500억 넘게 잡읍시다. 4,000억에서 일단. 그러면 3,500이 남아요. 거기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서 국비하고 연결된 사업들 그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요,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위원

그런 것들과 기금들 빼고 하면, 그것 1,500 잡읍시다. 그러면 2,000억 정도는 순수한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을 펴면 우리 의회에 통과해서 바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맞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2,000억 정도는 우리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어려운 소농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또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소득자라고 하면 제가 어제인가 감사를 하면서 어려운 뭡니까, 저소득자라 하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해 주고, 몇 회씩 다시 받고.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면을 시켜준다든가, 의료급여 수급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사업들을 하면 군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왜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해 보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방적으로 예산 배분은 절대적으로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복지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군수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아니면 실과장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도 없고,

조동주위원

예, 맞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모든 사항은 공무원들은 거의 95% 이상은 다 법에 규정돼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집행하게 돼 있지, 어느 한 어떤 부분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그 쪽 부분에다가 집중 투자를 한다든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조동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정책이 공원, 공원도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고 행복한 흔히 말하는 군에서 말하는 주민자치 1번지, 자족 10만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은 정말로 불필요한 이런 공원에 수 십 억, 수 백 억 들일 게 아니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민이 경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또 하나는 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게 이제 곧 가을철 되고 한번 했는데, 우리 진화대 몇 명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원래 60명인데요. 가을철 산불은 60명을 다 못 뽑았어요. 봄철 한 사람들이 가을철까지 하는데 인원을 다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4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조동주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일요일, 주말은 10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주말은 쉬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주말 안 쉬고 주5일제인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이틀씩 쉽니다.

조동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 하루 급여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4만 8천 원입니다.

조동주위원

4만 8천 원이면 한 달 근무하시면 얼마 되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120만 원~1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 12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급여 1/2, 1/3도 안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거 가지고 생활 하겠어요? 그리고 이 4만 8천 원이라는 게 전국으로 고정된 기준 임금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별로 차별이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게 다 똑같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내려올 때 얼마 주라고 지정을 해 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4만 8천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진화대는 4만 8,500원을 주고, 또 읍면 감시요원이 있어요. 읍면감시요원들은 4만 8,200원을 줘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읍면에서는 감시요원이 별도로, 하루에 나오는 날 하루에 유류대, 기름값을 또 3,500원 플러스해서 줘요. 이건 군비로 해서 주는 거고요. 진화대는 대신 차는 저희들이 임차를 써서 스타렉스를 해서 임차를 쓰기 때문에 유류대는 안 나가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조동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해진 공무원들 급여 호봉기준의 급여는 아니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올릴 수 없습니까, 이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딱 내려올 때 이게 군비, 도비 지정해서 내려오지만 여기에 주5일제로 해서 보험하고 날짜를 다 따져서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 정도로 돌아갑니다.

조동주위원

공원 예산 한다고 수 십 억, 수 백 억 쉽게 올라오면서 왜 이런, 43명이라고 해봐야 조금 올라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왜 못 올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관련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기준 임금, 이것 일당을 못 올릴 것 같으면 제가 어느 규정하고 절차를 지금 보다 왔는데 이 기준 임금은 좀 그렇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간식비라든가, 점심 이런 등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급여를 못 올릴 것 같으면, 기준 일당을 못 올릴 것 같으면, 점심은 어떻게 먹고 있어요, 이분들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사먹는…

조동주위원

도시락 싸오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도시락 싸오든지, 사먹든지 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4만 8천 원 받아서 도시락하고 뭐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인건비 4만 8,500원 중에서요. 이게 부대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원래 원칙은 지침에 부대비는 별도로 주고, 인건비 주고, 저희들이 빵이나 뭐로 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이분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저 혼자 계속 떠들 수 없고 다음도 있으니까. 어쨌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점심이라든가 간식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올리기가 어렵다면 그런 관련, 안 되는 규정하고 법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이 구조대에 떨어질 때 얼마 이렇게 그 단가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게 있고 저희들은 이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은 산불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감시요원, 그다음에 도시지속관리요원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휴양림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돈을 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공원 몇 십 억, 몇 백 억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런 일들 착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우리 산불진화대요원, 이분들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다 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봄철 산불 때인데요. 주5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썼어요. 썼는데 불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주5일제를 가되, 평일에 2일을 쉬는 것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 때 직원이 인건비를 줄 때 주5일제를 지켜야 하는데 6일 나온 사람이 있고 7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법에 보면 더 주5일제를 안 지켰을 때는, 또 5일제를 안 지키면 4일을 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6일을 했을 때는 1.5를 줘야 돼요. 하루 더 추가 된 날. 이틀 추가 됐다고 하면 1.5×2를 이렇게 줘야 하는데 근로계약을 할 때 주5일제를 가되, 나머지 나온 날은 1.0을 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산불이 나면 밤에도 근무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평일에 이틀을 쉬어야 하는데 안 쉬고 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출석을 부르러 가고 했을 때 보면 노는 조인데,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이렇게 보면 1달 동안, 이게 1주일, 주마다 이렇게 하면 주차, 월차 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약간 틀린 사항이 있어서 돈을 더 줘야 하는데 안 준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 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만나고 해서 했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썼다고 해도 법이 우선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줄 것은 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443만 원을 줬어요. 봄에 것은 줘서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이재헌위원

아, 다 줬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줘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다행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실은 힘이 없는 분이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줘야 한다면 줘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그분들 하고 접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갑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이 향후 6개가 추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가 참고하라는 뜻에서 대안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지용문학공원,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조성하고 이관 받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과장님 100점 만점에 만족도 몇 점 주고 싶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지용문학공원.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 공원 만들은 거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예. 만족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한 90점 주고 싶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90점이요. 이용률? 만족도와 이용률은 뭐, 비슷하지만 똑같이 주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90점.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좋아요. 다음 서대2 근린공원 만족도, 이용률 몇 점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한 80점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한 거죠? 아닌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같이 한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같이 한 거죠. 80점 후하게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조성해서 한 향수공원 몇 점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향수공원은,

효익

안효익위원

답변 못하시는 거 보니까 50점 미만이에요. 4번 서정리 폐철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한 70점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에요. 지금 머뭇거린 거 보니까 50점 미만. 이건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6개를 추가조성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만족도와 이용률이 좋아야 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원조성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공원조성을 할 때 만족도와 이용률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민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족도, 이용률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주민, 주민에게 찾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만재위원장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식 기술담당관입니다. 김성수 지도기획팀장입니다. 한정우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유정용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희제 작물환경팀장입니다. 한관만 소득작목팀장입니다. 박구현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만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임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첫 번째 항목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 41쪽입니다. 연도별 농기계 보유현황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용 굴삭기 등 47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기종 및 구입연도 등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농기계 임대실적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고소작업차 등 165대를 이용 1,497회를 임대하였으며 59쪽 2012년도에는 174대를 이용 1,222회, 64쪽 2013년도에는 319대를 활용하여 1,572회를 임대하였습니다. 다음 72쪽 2014년 임대실적은 농업기계 354대를 활용해서 2,600회 임대를 하였으며, 81쪽 2015년도에는 452대를 활용 3,067회를 임대하였고, 94쪽 금년에는 10월25일 현재 470대를 보유 3,333회를 임대를 하였으며 기종별, 읍면별 임대일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부터 136쪽까지 연도별 임작업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25일, 150,829㎡ 임작업에 597만 3천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109쪽 2012년도에는 32일에 153,000㎡와 2013년도 61일 임작업에 321,000㎡. 112쪽 본격적으로 임작업 업무를 추진한 2014년도에는 706,400㎡에 3,100만 원의 세입과 116쪽 2015년도에는 406일 1,468,000여㎡의 임작업에 5,500만 원의 임작업을 추진하였으며, 127쪽 2016년 10월 현재 362일 4,808만 7천 원으로 기종별 작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농업기계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2011년도 1,497대에 4,400만 원, 2012년도 1,222대에 3,290만 원, 2013년도 1,571대에 2,759만 5천 원, 2014년도 2,600대에 5,664만 원, 2015년도 3,067대에 7,941만 3천 원, 그리고 2016년도 10월 현재 3,333대에 7,238만 2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농작업대행 장비 콤바인의 노후화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농기계 조작기술 미흡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트랙터 등 동력기종은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만 임대를 실시하며 농업기계 임대 시 농기계 조작기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임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작업 기사 확보가 어렵고 기존 위탁영농 농가가 기피하는 농작업 필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작업 전담 기간제근로자 확대 채용으로 연중 임작업을 실시하고 임작업 여건이 불량한 필지는 임작업 신청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 번째 항목인 각종 시범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33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 4,287만 원을 144쪽 2015년은 39개 사업에 13억 6,207만 2천 원을 150쪽 2016년도에는 31개 사업에 13억 2,193만 4천 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용과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손을 늦게 들어서. 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아닙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이 8쪽, 9쪽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 맞는 것은 8쪽에 3번밖에 해당이 안 돼요. 8쪽에 3번. 그리고 9쪽에 5번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설계변경 된 것만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냥 설계변경 다 된 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뭐, 나머지 1억 4,000에 그리고 1억 6,000 공사하면서 몇 백 만 원 인상하는 것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나중에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15년도를 제쳐놓고 ′16년도를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형평성도 고려하고 업체 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골고루 중복된 것 없이 나누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줄 때는 형평성에 맞게 여러 업체하고 골고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수의계약에 관련 돼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술센터도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맞는 업종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이 우선 낮은 곳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능하면 한번 했던 사람은 안 주고,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의 재량이 많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계약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련된 업종에 관여되는 데에서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 재량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 견적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2, 3개 업체가 올라오면 그 업체가 공사를 잘 하는지 또 가격도 A라는 데는 얼마내고, 이렇게 했으면, 좀 싸고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본인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은, 그리고 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2014년도 보면, 13페이지 보면, 15번에 2,000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뭐야? 1,920만 원이죠? 15번, 13페이지 15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쭉 보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5페이지 1번은 2,0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왜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세금을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본 계약금액만 2,000만 원이고 거기서 세액이 10%가 붙기 때문에 2,200까지는 가능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죠. 10%. 그렇다고 하면, 17페이지 보면 이것도 한 1,900만 원 정도, 그다음 18페이지도 1,960만 원 정도. 이제 이 부분을 잘 좀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제가 왜 앞에부터 1,900을 불렀는가 하면. 6번, 7번을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인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1,999만 8천 원. 2,000원 부족하죠? 그다음에 7번을 볼까요? 이거 뭐, 숫자도 잘 못 읽겠네. 1,999만 4천 원 맞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2,000만 원에 비해서 2천 원, 적고 6천 원이 적어요. 이것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용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예,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 줄 교재를 만드는데 예산이 2,000만 원씩 서 가지고 그것을 계약해서 총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견적은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인쇄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이러니까 맞춰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동주위원

그런데 이걸 좋게 보면 그렇지만 입찰하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2,000만 원에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술센터는 고른 업체, 형평성 있게 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혹시라도 입찰을 하면 번거로우니까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4천 원, 6천 원 맞췄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수의계약을 철저히 원칙에 맞게, 기준에 맞게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4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잠깐만요.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사서, 구매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472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종은 100종.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100품목에, 100라인아이템에 472콘티티. 맞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안내에도 있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산에도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청산 세 군데에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임대실적을 보니까 물론, 2011년부터 해서 증가는 됐어요. 2016년도에는 한 3,333. 사용했고. 그런데 한 번도 안 사용한 공구가 한 57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청산하고 안남을 신축하면서 농기계를 사고선 준공이 안 나서 못 나갔던 그런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저희들이 교육훈련장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농업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사준 게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국비로 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임대용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는 임대용으로 쓰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훈련장비도 전부 다 임대농기계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안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임대은행을 하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예취기라든지, 아니면 무기화 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은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기 겁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취기 같은 것은 위험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임대를 해줬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취기하고 동력톱. 그런 것이 몇 개가 안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장비로 돌려서 사무실에서 쓰는 걸로, 농기계 창고 옆 풀 깎는데 쓰고, 그러한 데 쓰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맞아요. 예취기라든가 좀 위험한 공구들은 대여를 해 주면 또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나, 공구들은 앞으로 안 사면 되는 것이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동주위원

그런데 어제 환경과인가?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이 많아요. 한 10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합해 봤더니만, 한 8억 정도의 농기구를 사더라고요. 어느 한 마을은 8,000만 원 이상의 농기구를 사는 마을도 있어요, 작년에.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이제 농기계임대은행에 농기계가 있는데 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어차피 사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노후가 돼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할 때는 이미 마을에 한 8억 원 이상 산 농기구를 잘 확인을 해서 똑같은 품목을 산다든가.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을마다, 그 뭐야, 농기구를 어느 정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놓아라.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동주위원

한번 해보시고, 이게 중복운영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경제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96쪽 75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옥수수 수확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맞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옥수수 수확기를 새로 사서 관리전환을 시키면 받을 계획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 소장님 이것 그냥 가지고 있기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사용도 못하는 것.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것 대차해 가지고서,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상의해서 대차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잘 수리해서 다른 쓸 수 있는 분들한테 다시 또 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내년에 또 임대횟수 ‘0’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좀 잠깐 드릴까요?

이재헌위원

예,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목적베일러를 처음에 구입할 때 저희 농업기계 담당 관련자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런 기계를 안 샀을 텐데. 이 기계가 농정과에서 사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된 기계입니다.

이재헌위원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으면 저희들도 우리가 샀다고 하면 여기저기 좀 알아봐서 쓸 수 있는 기계 좀 살 수 있었는데 관리전환 되고서 저희들이 쓰려고 하다보니까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계를 사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해줄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하고 농기계 관련된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사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기계를 사주면 이 기계는 어디 사용할 수 있는 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되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할 때가 없으면 폐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내용연한은 다 안 끝났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연한이 안 끝났었어도 사용이 안 되고 수리가 될 수 없으면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그냥 폐기할 게 아니라, 대폐 처리해서 그쪽에 넘겨주고 살 때 이렇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봐서 없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외부로 팔면 돈 많이 못 받습니다. 대폐차로 해서 이렇게 받으면 사는 조건으로 주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친환경농축산과 하고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새로 사는 베일러는 꼭 저번에 얘기했듯이 임작업을 해 주셔라.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농민들이 비싼 장비를 직접 운전하고, 또 이동을 하다보면 쉽게 망가지고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옥수수베일러는 꼭 임작업을 같이 실시해 주는 걸로 해서 임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농기계가 상당히 위험한, 농촌에는 사고가 많이 나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위원

나는 데 있어서, 농기계 임대, 임대 기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가 나갈 때 저희들 임대를 해 주시는 교관들이 사용 전 안전관리요령을 교육을 합니다. 하고서 내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오토바이 탈 때는 머리에 쓰는 모자를 쓰듯이 농기계 임대를 나갈 때도 머리에 쓰는 모자를 전부 다 구입해서 같이 해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기계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보험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무과실을 봐가지고 경미한 것은 사용자가 크게 부실이 있었을 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지금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노령,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임대해서 쓰시다가 혹시라도, 작은 것 저도 조금 해봤지만, 뭐죠 그게? 경운기 말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

최연호위원

관리기. 그 작은 기계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최연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노인 분들이 쓰다가 불상사가 나면 이거 책임한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보다는 고령농하고 여성농한테는 임작업을 하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들이 나가서.

최연호위원

임작업도 기술센터에서 하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고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작업 할 때 각종 기계마다 다르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작업이 가능한 기사,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세 분을 해서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성수기에 나가서 임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도비로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연호위원

그분들도 하여튼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 놓아야겠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죠. 다 되어 있어야 안전하죠. 그리고 지금 옥천군에 임대사업소가 청산, 안남·안내, 옥천에 있는데 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어느 기계가 많이 쓰이고, 어느 부분이 많이 쓰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지역적으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최연호위원

산간지역은 어느 기계를 쓰고 그렇게. 이런 데에 대해서 3개 지역 임대사업소에서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산 같은 데 답작지역이기 때문에.

최연호위원

예, 예.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분소 같은 데는 밭이 많아서 밭작물이 많은데.

최연호위원

밭이 많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 많이 쓰지 않는 기계. 1, 2번 몇 사람이 쓰는 기계는 저희들이 본소에 놓고 임작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화물차를 이용해서 청산이나 안내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3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 시범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헌위원

주민들이나 밖에서도 많은 얘기를 우리 소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올해 옥천군의 시범사업이 적었다. 인정하시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신청 많이 하셨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만 놓고 봐도 작년도에는 국비가 저희들이 시범사업 보다도 저희들 센터에 지도기반 조성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 쪽에서 큰 건이 한 6억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한 7,000만 원, 국비만, 순수 국비만 늘었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시범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더. 그래서 작년보단 시범사업이 한 6억 정도는 국비사업이 더 늘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기술센터에서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백년대계의 농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연유가 됐든, 작년에 시범사업 신청을 미진하게 한 부분은 우리 뭐,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올해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사업 내년도 것 많이 가지고 오시면 내년도에도 적절하게, 골고루 정말로 시범사업을 잘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농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시범사업 하시는 분도 선정도 잘 하고, 관리도 잘 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또 하나 지금, 본 위원은 지금 무병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올여름에 두 군데를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무병묘, 무균묘 생산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으신 건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옥천과수, 이원묘목이 앞으로 더 나갈 바는 바이러스 프리무독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전국 복숭아 사랑동호회에서 한 300명이 오는데 우리 진흥청에서 과수 관련 연구관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걸 건의를 했었는데 바이러스 프리무독묘를 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 절차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후면, 그쪽으로 프리무독묘가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묘목이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맞습니다. 경산에서는 이미 경산기술센터에서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증센터, 무병묘 인증센터를 지금 상주에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즈음해서 다시 또 농림식품부에서 인증센터를 상주 1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늘리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산이 아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무병묘 인증하는 기관이 상주와 경산에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이 전국 제일 과수묘목의 고장인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주와 경산을 가야 한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그분들이 와서 토양 및 나무에 무병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 거를 검증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인증을 받는다.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좀 이것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8년도부터 보조사업에 한해서 사과는 무조건 무병묘 인증된 묘목에 한해서만 보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2020년부터는 감, 복숭아 뭐, 등등해서 5개, 6개 과수작목이 또 무병묘 인증된 묘만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옥천군에는 그 많은 과수묘목을 생산하면서도 무병묘 인증이나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다. 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땅속 식물. 감자, 고구마 이것도 바이러스 무균묘가 지금 일반묘 보다 더 좋다. 우수하다. 이미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다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장님!

임만재위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소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을 데이터분석을 하느라고 페이지분석이 지나갔어요.

임만재위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하십시오.

효익

안효익위원

소장님, 센터는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센터소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심쩍어서 이 자료 많은 거를 훑어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기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엔진톱 2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동가위 2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인력예취기 3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트레일러 2종. 트레일러 2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폐비닐 자동수거기 2종, 증기 1종. 정확합니까? 틀립니까? 약간 틀릴 수도 있겠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막 지금 수차례 봤는데 여기에서 대여가 안 된 사유가 위험도나 안전성 문제에서 대여를 안 해 주고 우리 센터에서 활용을 해 주신다고 하셨죠?

엔진톱하고 예취기는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종류가 그중에서 1, 2개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유발돼서 조사를 했는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트랙터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가는 트레일러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구입을 하면서 그 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사무실에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았고요. 됐고. 제가 궁금한 것만 답변해 주면 되요.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폐비닐자동수거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잖아요. 이것은 아까 답변하고 전혀 딴판이죠. 두 번째, 쟁기 위험해요, 안 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쟁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트랙터나 아니면,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써야 하는 건데.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효익

안효익위원

않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33종이 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 쟁기종류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처음 봤어. 1종만 안 나가. 내 눈에 2011년~′16년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히 해 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이쪽에 내가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지적 드린 게 뭐냐 하면, “임작업의 본래 취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했어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목적 취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여성농이나 고령농 위주로 먼저 하고 이분들 신청이 없을 때는 문호를 여는 건데. 2016년도 잔뜩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금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답하시지 마세요. 더 길어지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6년도 많이 나아졌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하지만 더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임순혁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육혜수 모자건강팀장입니다. 홍진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영희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소관사무 첫 번째, 18쪽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에 금연구역 점검대상 시설인 청사, 유치원, 학교시설 등 94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15년에 모든 일반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전년보다 698개소가 늘어난 1,394개소가 금연규제 대상 시설로써 2,34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733개소 중 1,162개소를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보건기관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의 행정조직은 보건소 6개 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공무원 69명,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 18명, 공중보건의사 18명 등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내역으로 2014년도에 9억 4,648만 5천 원, 2015년도에는 9억 2,765만 1천 원, 2016년도에는 9월말 현재 6억 9,197만 1천 원이며,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4년도 82,145명, 2015년도에는 80,904명, 2016년도 9월 현재까지 57,47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연도별 연간 운영비 지출내역 및 진료실적 등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실적 및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 보건진료소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현재 보건진료소별 상, 하반기 1번씩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안내 및 주민참여 홍보, 진료소 활성화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3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금 보건소에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는 하나인데 지금 지역사회 치매협의체가 2016년 2월 5일에 구성이 되었어요? 그 내용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치매협의체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치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재숙위원

옥천군에서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받은 자료에 있어요. 지난번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치매 우울증 설문조사하신 것?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옥천군에서는 고위험군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신규로 치매 가능성이 있는 신규 발견이 76명이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 보면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역에서 옥천군의 우울증 감도가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께서 이 우울증 설문조사를 힘들게 하셨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옥천군에서도 이런 조례, 보건소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보니까,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사회로 되어 가고 있고. 노령화 되면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치매관계나 관련 이런 내용에 보건사업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숙위원

저도 관심 있게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쪽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최근 3년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보고에 따르면 2014년도 시설이 보건소 금연구역 대상 시설이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도점검을 금연지도원 4명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은 1건도 없어요. 이번 조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이번에 새로 개정하셨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이 더 많이 확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좁은 지역에서는 금연지도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과태료나 그런 것을 늘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교차단속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매년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요, 실시를?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지도점검은 많이 했는데.

유재숙위원

예,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하고, 저희가 계도위주로 금연사업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교차단속을 시군끼리 교차단속을 했었는데, ′15년, ′16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건의를 해서 2017년도에는 조례도 개정되었고 지도단속을 활성화시킬 계획도 있고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요. 그리고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교차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요.

유재숙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 건의를 하셔서 우선 가까운 남부3군을 하시든지. 지역에서는 사실 단속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도위주로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교체단속이 ′15년, ′16년도 없었다고 하면 내년 ′17년에는 교차단속을 실시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금연이 지금 담뱃값이 인상되고 나서 잠깐 금연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다고 얘기들을 해요. 어쨌든 금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도 제정됐고 하니까 교차단속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21쪽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보건기관 운영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간단한 것 말씀 드리는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출내역 중에서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백신구입비이에요? 내용이 뭐에요? 의약품 구입.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약품 구입은 저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사용하는 것 당연하지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면 큰일 나요. 사용하는 건데, 뭐를 사용하느냐? 주가 뭐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주가 만성질환 약품이 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처방약이 주로 많고요. 또 관절염, 호흡기 질환 계통의 약, 위장계 계통의 약, 그게 주가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게 주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성질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한 25,000명 정도. 성인, 30세 이상.

효익

안효익위원

25,000명을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서 다 준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3억 6,000이에요. 2014년도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15년도 3억 5,000?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16년도 2억 9,000?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게 옥천읍에 있는 보건지소 청산하고 이런 지소 말하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보건지소.

효익

안효익위원

지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나는 이게 보건소 전체의 금액이라고 하면 내가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보면 진료소에도 의약품을 별도로 진료소에서 구입을 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걸 합치면 약값이 어마어마해. 우리 옥천군민이 만성질환자가 아까 20,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약을 다 조달해도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에요. 약품 복지부에서 조달단가가 있어요, 약품단가가. 그러면 과히 많은 약품비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았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짧게 하세요. 이것 자세한 서면으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의약품 구입한 것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서면보고해 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오래 기다렸지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페이지 보건소 진료비 수입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한의과를 청성, 청산, 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위원

2015년도도 청성, 청산, 이원 없다가 2016년도에 이원은 26, 2만 6천 원인가 수입이 있네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청성, 청산, 이원, 군서 이쪽은 하나도 없고. 치과도 본소만 있고. 이게 왜 그렇죠? 의사들이나 치료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사는 3명이 8개 면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환자수가 많은 곳은 세 번을 가고 환자수가 적은 곳은 한 번을 갑니다. 그래서 적은 곳은 청구를 못해요. 한 기관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가는 데마다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 번씩 진료하는 안내, 안남, 군서 세 군데 거기에서만 청구가 가능해요. 나머지 한 군데씩 가는 곳은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또 한방의도 지금 2명밖에 없어요. 보건소에 2명, 면에 2명이 있는데. 그 분들 역시 제일 필요로 하고, 많이 하는 안내, 안남을 1명이 커버하고, 1명은 지금 군서하고 동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수입이 0인 곳은 거기에 한방의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TO는 다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TO가 없습니다. 한의사를 저희가 신청해도 지금…,

조동주위원

아니 정원, 정원? 예를 들어서 청성보건소에도 한의사가 1명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정원 TO, 인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정원 TO는 저희가,

조동주위원

없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있는 정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원을 수급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복지부에서 몇 명 TO가 나오면 각 지자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옥천군만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리치료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상황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 특히 한의사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 1명씩 있도록 돼 있는데. 충원이 안 돼서 이렇게 다른 데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공보의들은 7월 달쯤 되면 도에서 하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도에서 배치를 4월 달에 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충원의뢰를 공문서로 보낸다든가, 미리 미리 협조해야 배치를 해 주지. 우리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너무 충원이 안 돼서 우리 보건소 운영에 애로가 된다. 혹시라도 비교가 가능하다면 영동이나 보은이나 이런 곳의 자료를 확인해서 공문으로라도 조치하고 그러면 7월 달이나 8월 달에 좀 더 많은 공보의를 배치 받아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충원율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떤 추가자료 요구 또는 서면답변서 같은 경우는 해당 질의 위원 외에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도록 각 실과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