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의 다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현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현주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주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현주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가 의도한 대로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금자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금자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0만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56억 3,500만원보다 4.52%인 142억 7,900만원이 증가한 3,299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5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15억 1,400만원보다 4.47%인 139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2,100만원보다 8.46%인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7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7,500만원보다 1.56%인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000만원보다 22.97%인 29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7,100만원과 기타수수료 수입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7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1,3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74억 보다 20.45%인 15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93억 2,3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28억 9,200만원과 면허세 보전분 9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55억 300만원보다 8.4%인 3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4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1억 9,200만원보다 1.85%인 3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1,087억 8,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00만원이 증가한 757억 5,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9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1,400만원보다 6.4%인 17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700만원보다 13.62%인 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등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5억 9,4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한 16억 4,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000만원보다 9.26%인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7건에 27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직장어린이집 신축 3억 7,400만원, 청사유무선 융합스마트 전화서비스망 구축 3억 5,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등 3건에 24억 7,700만원으로,총 5건에 32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건물매입비 등 총 2건에 4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3건에 4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내진보강사업 4억 900만원과 2017년 해맞이 행사 등 2건에 4,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5건에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고정식크레인 설치 7,800만원, 공중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3,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 등 3건에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8건에 30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8억 6,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장애연금 등 4건에 23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등 2건에 7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총 6건에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 5,000만원, 자동면역효소검사기 구입 등 4건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비 1건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4건에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연축소류지 정비 등 3건에 2억 3,40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5건에 47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금전출금 26억원, 법동 433번지선 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2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6건에 2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사 건립비 5억, 회덕동 취락지역 도로개설 사업 5억, 보라어린이공원 정비 등 4건에 1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통행제한도로 LED 설치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 및 금액은 총 43건에 107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제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말 주차장조성기금 조성액은 총 44억 8,719만 2,000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14억 1,519만 2,000원에서 3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21억 3,645만원에서 23억 5,074만 2천원이 증가한 44억 8,719만 2천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노후장비 교체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지금 주차장에 있는 교통과에 있는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서 기획팀 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제가 송촌동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10개가 있으면 9개가 주차장 관련 민원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있다 보면 이 소상공인물류센터를 매각한 이유도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서 이용도가 없으니까 그걸 판 것 아닙니까? 연결고리로 보면 기금운용변경을 해서 주차장 건립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꼭 그게...

아니, 그걸 팔아서 주차장을 짓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결고리 선상에서 일부 생각을 해 보면 변경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이 돈은 소상공인물류센터 매각 기금인데요.

아니, 매각대금인데 청사기금으로 가야 될건데 여기 주차장 예산 편성을 맞지 않다는 논의를 하셨다는 그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교통과에서 다시...

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의 약속이라는 부분이, 약속이라고 그럴까, 부탁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강조했던 거고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부결을 놨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부결을 놓은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부결을 놨다, 예를 들어서, 했으면 예비비로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다른 명목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니까 저희가 아, 그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반대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심도있게 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됐던 부분들이 어떤 전제를 달아서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도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도 이야기 했어요. 올해는 35억이라는 돈을 청사기금에 예치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씀처럼 26억을 매각한 돈보다 적게 했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내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건데 그건 아니었고, 저희도 청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더 빠르게 예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지 어떤 주차장이 건립이 되는데 반대한다는 건 어제 4명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도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어제 회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되었던,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138페이지입니다. 기존 문고열람실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복지상담실로 사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줄면 문고열람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오정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에 이쪽 보통 오정동은 제가 알기로는 문고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쪽 한켠에 문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문고 책장의 일부를 철거하고서 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문고는 있어야 되는데 와서 상주해 가지고 책읽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아마 원만히 문고회원님들 하고 새마을 합의가 돼서 동장님이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고의 회원들에게도 문고회 회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공간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해맞이행사가 우리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해마다 계획이 되어 있는 행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행사를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다 편성을 하신건지 한번 여쭤 볼게요.

시기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으나 시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시기가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면 이걸 추경에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을 하고요. 그걸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아니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억이나 20억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빼기가 조금 힘들어서 쓸 여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왜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 미리편성을 해 놓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쓰지 왜, 2,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다 세워놓고 명이시월을 굳이 시켰다가 내년에 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해마다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세웠던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수 없었고 다음부터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굳이 아니, 돈이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하는게 아니고요. 2,000만원 그 내외인데 그 정도 뺄 돈이 없다는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추경에 했다가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물론, 기간을 두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걸 쓰기 위해서 추경에 했다가 해마다 또 이건 예상되는 행사이고, 세워야 되는 행사인데 굳이 이렇게 했다가 명시이월로 뺐다고 계획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연축소류지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소류지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존경하는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류지가 연축소류지가 있고, 읍내소류지가 있습니다.

2개 밖에 없어요?

작은 소류지는 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류지 중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연축소류지는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그후에 보강 제체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재작년도 2014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았더니 C등급으로 해서 이것은 재해예방차원에서 수료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소류지가 2개밖에 없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딴 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돼서 여기 연축소류지만 이렇게 특별히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 쓰시면 연축소류지가 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고, 농업용수로도 여러 가지 영농환경조성에도 필요하시다 보니까 잘 하셔가지고 50년 이상 된 데라고 하니까요. 잘 관리하셔서 안전한 영농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모델차량을 전기차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왜 전기차로 구입을 하시나요?

당초에는 정부에서 가솔린 차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변경돼 있어 가지고 전기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가솔린차보다는 전기차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유지라든지 친환경 측면에서 전기차를 확대하기 때문에 방침에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법2동에 지원을 해 주게 되거든요. 내년에도 나머지 우리가 12개 동인데 내년에도 9대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시내 지역은 전기차를 하고, 신탄진동이라든지 회덕동이라든지 하는 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솔린차로 해서 내년에도 9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차종이 바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충전기 같은게 우리 대덕구에 있어요?

충전기는 완충충전기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죠?

하나씩 구입을 해서 줍니다, 동에다도. 충전기 하는 데가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완충충천기를 구입해 주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하여튼 잘 될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운영하다가 잘못 된다든지 할까봐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별로 아직 사용을 안해 봤으니까.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심사합니다만, 정부시책이 앞으로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책이 그렇다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는데요. 생계급여자가 매년 증가, 우리구가 매년 증가하나요?

생계급여자는 이제 기초수급권자한테 소득 이하 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생계급여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면 더 좋은데 지금 추세로 보면 조금씩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기준도 자꾸 완화가 되다보니까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구랑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타구...

그런데 이제 타구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인구수라든지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생계급여수급자가 자꾸만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 등 여러 가지 그렇지만 문제인데요.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중리동 됫말경로당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어제 계획을 했고요. 내일 착공을 해서 12월말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이 경로당이 준공되면 필수품목을 지원해 줄 예정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물품을 지원해 줄 예정인가요?

지금 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장만해 드릴 생각이고요. 티비나 냉장고, 밥통 이런 것들 필수 주방기구 이런 것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문의를 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마다 밥솥이라든지 꼭 필요한 물품을 원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노인요양시설확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업해서 입소자 이게 촉탁의 방문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촉탁의는 누군가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요?

복지시설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촉탁의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방문해서 진료도 해 드리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반 의사, 병원개업한 의사를 촉탁의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정해서 촉탁해 드립니다.

지정해서?

예.

그런데 보건소 의사 활용 같은 건 안하시나요? 보건소에도 의사가 4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경로당이 관내에 116개소인데요. 노인요양시설이 36개소인데요. 거기마다 다 다니시기에는 행정적으로나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으셔서 다니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촉탁의를 위촉을 하게 되면 촉탁의한테도 얼마씩 지급하죠, 금액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촉탁의까지 지정을 해서 방문해서 노인들 요양을 해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마더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정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죠? 동춘당커피전문점 자리에 사건이 마더센터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완전히 종료가 된 다음에 이 장소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2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제도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센터 운영 조성경비는 2016년도 사업비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한, 현재 계류 중인 법정소송에 관해서는 현재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한 후에 마더센터를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데 아직 법정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행정상에 어떤 행정재산 취득에 대한 이런 거에 따른 여성가족과에 위임한 상태도 아니고요.

지금 마더센터를 설치 운영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해당부서와 지금 1차 명도소송에서는 승소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마더센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재계약을 해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마더센터 조성으로 사업변경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2의 장소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동춘당으로 선정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타기관에 춘천마더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해 봤고,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설치비나 시설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송촌 지역의 또한,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한, 그 곳이 공원 내에 있어서 여성들의 소모임 공간으로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돼서 동춘당으로 선정을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에 보니까 비래사 공중화장실 토지 매입을 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원래 그게 201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거기에 측량을 안 하다보니까 측량을 하다가 측량을 안 해서 남의 토지가 다섯필지가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김OO라는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그것을 대지로 바꿔 달라고 해서 사용료도 5년치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원상태로다 대지로 바꾸고, 행정절차 같은 것도 전부 밟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두필지에 대해서는 1,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에서 매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화장실에 대한 건물은 어떻게 우리 구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입을 해서 저희들 대덕구 소유로다가 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관리, 화장실에 대한 관리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위탁업체에다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계족산을 이용하는 대덕구 또한,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토지 매입 잘 하시고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서미경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 방문을 했던 순환자원센터에 갔었는데요. 예산안 194쪽 보니까 이 폐기물 구입하셨어요? 폐기물처리기.

설치했습니다.

설치하셨습니까?

예.

지난번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헬멧도 안 쓰시고 그러는데 폐기하다 보면 조각 같은게 튀더라고요. 안전관리 부탁의 말씀 드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 써서 안전에 유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고 같은 건 없었나요?

경미한 사고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쇄하는 부분에서 약간씩 튀어가지고 가볍게 찰과상 정도는 있어도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교육을 시키고 파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독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직 큰 사고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기계는 튀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은가요, 안전한가요?

예, 이번 기계 새로 놓은건 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계를 바꾸면서 안전도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헬멧같은 것, 철저히 안전도구 착용 반드시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했는지 안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할까요?

1시로 하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물놀이위험구역이 우리 관내에는 7개소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가요?

7개소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표지판 7개를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위험구역이 몇 군데나 돼요?

현도교 한군데인데요. 물놀이 지역이 현도교 주변이기 때문에 게시판은 군데군데 이렇게 몇 곳에 세우도록.

7개를 해 놓는 거예요?

예, 난 7군데나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예, 이세형위원님. (이세형위원 고개 저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예, 김금자위원님.

궁금한게 있어서. 장동산림욕장 주변에 주차장 임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걸 매년 임차를 해야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나요, 살 수도? 한번 해 보셨어요?

장동문화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부지로 잡아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지금 없앨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문화공원에 지금 주차장 자체를 만들 계획부지 하고 지금 현대 임차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몇 년을 임차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에서 차라리 구입을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부지를 따로...

예,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