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금자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금자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0만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56억 3,500만원보다 4.52%인 142억 7,900만원이 증가한 3,299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5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15억 1,400만원보다 4.47%인 139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2,100만원보다 8.46%인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7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7,500만원보다 1.56%인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000만원보다 22.97%인 29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7,100만원과 기타수수료 수입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7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1,3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74억 보다 20.45%인 15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93억 2,3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28억 9,200만원과 면허세 보전분 9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55억 300만원보다 8.4%인 3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4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1억 9,200만원보다 1.85%인 3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1,087억 8,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00만원이 증가한 757억 5,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9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1,400만원보다 6.4%인 17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700만원보다 13.62%인 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등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5억 9,4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한 16억 4,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000만원보다 9.26%인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7건에 27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직장어린이집 신축 3억 7,400만원, 청사유무선 융합스마트 전화서비스망 구축 3억 5,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등 3건에 24억 7,700만원으로,총 5건에 32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건물매입비 등 총 2건에 4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3건에 4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내진보강사업 4억 900만원과 2017년 해맞이 행사 등 2건에 4,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5건에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고정식크레인 설치 7,800만원, 공중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3,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 등 3건에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8건에 30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8억 6,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장애연금 등 4건에 23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등 2건에 7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총 6건에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 5,000만원, 자동면역효소검사기 구입 등 4건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비 1건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4건에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연축소류지 정비 등 3건에 2억 3,40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5건에 47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금전출금 26억원, 법동 433번지선 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2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6건에 2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사 건립비 5억, 회덕동 취락지역 도로개설 사업 5억, 보라어린이공원 정비 등 4건에 1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통행제한도로 LED 설치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 및 금액은 총 43건에 107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제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말 주차장조성기금 조성액은 총 44억 8,719만 2,000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14억 1,519만 2,000원에서 3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21억 3,645만원에서 23억 5,074만 2천원이 증가한 44억 8,719만 2천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노후장비 교체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의 약속이라는 부분이, 약속이라고 그럴까, 부탁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강조했던 거고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부결을 놨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부결을 놓은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부결을 놨다, 예를 들어서, 했으면 예비비로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다른 명목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니까 저희가 아, 그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반대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심도있게 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됐던 부분들이 어떤 전제를 달아서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도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도 이야기 했어요. 올해는 35억이라는 돈을 청사기금에 예치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씀처럼 26억을 매각한 돈보다 적게 했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내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건데 그건 아니었고, 저희도 청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더 빠르게 예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지 어떤 주차장이 건립이 되는데 반대한다는 건 어제 4명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도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어제 회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되었던,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그게 201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거기에 측량을 안 하다보니까 측량을 하다가 측량을 안 해서 남의 토지가 다섯필지가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김OO라는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그것을 대지로 바꿔 달라고 해서 사용료도 5년치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원상태로다 대지로 바꾸고, 행정절차 같은 것도 전부 밟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두필지에 대해서는 1,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입을 해서 저희들 대덕구 소유로다가 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위탁업체에다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설치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 써서 안전에 유의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쇄하는 부분에서 약간씩 튀어가지고 가볍게 찰과상 정도는 있어도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교육을 시키고 파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독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직 큰 사고는 없습니다.

예, 이번 기계 새로 놓은건 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계를 바꾸면서 안전도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