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성호
김성호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5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시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읍면장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했었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2008년 6월달에 군수훈령으로 제정돼서 출향인중에 명예읍면장을 선택해서 시행할려고 준비했다가 현재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출향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군을 위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 같으면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훈령을 제정할 때, 제정목적에 영덕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출향인들의 군정참여를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명예읍면장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사회 현실적으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면 훈령을 폐지한다든지 방법을,
달희
손달희위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이름만 거창하게 올려 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출산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에, 우리군에 출산휴가가자나 육아휴직자가 많이 생깁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1년에 15-20명 정도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기간은 며칠 잡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1년하고 3개월 한다면, 그 자리에 직원 대체가 됩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전보인사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대체인력이 안 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대체인력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사철이나 시기가 되면 조정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감사기간에 보니까, 군정운영에 마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군민교양강좌를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1년에 3회를, 전체 소요예산이 위탁해서 하는데 강사수당 정도를 지급합니다. 1년에 600만원하고 1천여 만원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교양대학강좌하고 군수님이 주재하로 공무원들 따로 하고 있는데, 교양대학은 초빙을 한다 해도 주민들을 위한 강좌인데 공무원들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군 공무원들 교육 역량개발교육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군민교양대학은 말 그대로 군민들 소양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 소통교육은 매주 금요일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이라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군민교양대학도 98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군민교양대학이라고 해서 강의를 영덕읍에서 하는데, 홍보도 하는데,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게 군민들이 모이는 강좌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80%여서 인원모으기 행사 밖에 되지 않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집합교육 보다는 읍면별로 복지회관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달희
손달희위원
강사 섭외는 별 문제 없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강사 섭외는 저희가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강사 섭외도 이왕 그 돈 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만기 씨라든가 그 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있는 사람들을 100만원 정도 강사비로 오지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도 더 모아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좁은 소견인데 강사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유념하셔서 일회성에 그치는 교양대학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된다 보고, 금요일 공무원들 모여서 소통교육, 상당히 똑똑한 직원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 적게 들여서 잘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인사 아직 안 해 봤지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7월 달에 와서,
기조
박기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군수한테 질문했는데, 병곡면에 수산직이 꼭 필요해서 배치해달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아직 배치가,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병곡면에는 수산직이 나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업무를 수산직 업무를 안 보고 있잖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병곡면에 수산직이 승진해서 나가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재무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업무를 볼려면 영덕까지 나와야 되고, 낮에 조업하다가 작업복 갈아입고 차려 나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병곡면이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편리차원에서 배치해 줄 만한데 왜 안하는지, 남정면도 그런 업무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병곡면에 수산직이 있지만 수산업무를 안 봐요. 인허가 문제라든지, 군에서 다 보더라고요. 참고해서 업무를 면에서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직 인사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인사배치에 직렬별로 해줬으면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자리에 배치돼서 일을 하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업무를 배울려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배워놓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직원배치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하병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가 가장 많네요. 18개 중에 8개가 과장님 소관인데, 아마 과장님께서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일회성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고 지적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시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 때, 그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정책감사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교육발전 운영기금에 대해서, 지금 103억이 걷어져 있지만, 실제는 96억, 7억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부도낸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약정을 해 놓고 납입을 안 하시는 분은 회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관리소홀 부분도 있는게, 남호건설인가 이 분은 문산호 제작팀 아닙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병두
하병두위원
돈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푼도 안냈어요. 2013년도인데, 이런 부분은 그 때 그 당시에 교육발전기금 내면 군수실와서 사진찍고 하는데 폼만 잡았단 얘기에요. 스타넷 여기도 1억 낸다 해놓고 돈 3천만원 내놓고 7천만원은, 이것도 2013년도입니다. 정리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이율이 거의 1.65% 연 금리가, 군 금고를 보면 0.9%, 1.2% 최고 많은게 1.2%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하고 한 번 대충,
병두
하병두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이 100억 기금에 대해서는, 영덕군의 회원조합들 각 농협 회원조합들, 영덕농협, 강구농협, 수협도 마찬가지고 예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 금고는 군지부 뿐이기 때문에 독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서 금리가 높은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민들이 주인이거든요. 이해를 하시니까 앞으로 참조를 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기금 정리 부분도 그렇고, 오션뷰 골프장, 1억낸다고 약정했는데, 지난 군민회관에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돈 아직 안냈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직접 방문한다든지, 이사회 임원분하고,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기금으로 낸다고 했는데,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없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정관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돈 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례를 정비하든지 해서 빨리 받으세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약정해놓고 납부하지 않은 곳은 이사회를 통해서 개별 면담을 한 이후에 빨리 청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교육발전기금은 이상으로 마치고 공무원 교육, 각 실과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문에 보니까, 혁신교육인데, 공직자혁신교육은 행정정보자료, 동료 및 주위에 평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1차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겠다는 얘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계획은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는 부분은 도 공무원 교육 1년짜리,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감사지적된 자, 불성실, 화합저해자, 이런 사람들, 심사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감사법무담당, 직장협의회장, 쉽게 얘기하면 삼청교육대를 이야기 하거든요. 군사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기 동료를 고발하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통일교육원 1주일씩,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은 하지 않고 내년 들어가면 일반 직무교육외에 의식교육 함양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직무교육외에 공무원 의식교육 함양할 때, 직능별로 다양하게,
병두
하병두위원
예를들어 소통하고 자체 교육, 인사에 불이익을 줘서 공무원이 한 식구인데, 계도를 해보고 안되면 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지, 실과장들이 직원들 한 명 삼청교육대 같은데 보내서 의식교육시키겠다, 오히려 반발심 더 일어납니다. 징계라는 것이 자기 업무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가만 놀면 징계 먹을 일이 없어요. 물론 근무태만이라든지, 충분히 실과에 부서장이 자주 소통하고 교육을 시켜야지,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실과소장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법적 사항이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된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보고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전자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조직인력 진단을 한 이후에 의회에 새롭게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병두
하병두위원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되,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다,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 우리같으면 도지사한테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잘 아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단체는 국가위임사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군수가 할 것을 실과장한테 위임하는 것도 많고 그런 과정인데, 법적사항을 행정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일반 기업과는 다르잖아요? 기업은 제품 생산해서, 홍보, 판촉, 개발 연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거든요. 제가 행정을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예산 떨어지면 집행, 각종 법, 규정, 규칙을 준수하면 되잖아요? 다른 일이 없잖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이 부분은 인력적인 측면, 정원적인 측면, 인력에 따른 예산적인 측면이 중앙이 통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고 현재까지 흘러 왔습니다. 전체 정원 인력부분은 의회에 보고하고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받은게 거의 70-80%거든요. 집행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의원들 개인이 똑똑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를 하니까 군민의 의견을 대의기관이니까 그 의견을 받아 보라는 건데, 법적요건이에요. 누누히 강조하는데, 장사 문산호 말썽 많은 324억 들여서 준공도 못하고 있는 것, 저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관리계획승인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사무를 하겠다고, 그걸 안 했거든요.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사무인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확인 다 했어요.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 엄격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1,000㎡이상, 사든 팔든, 330평 이상 무조건 받아야 돼요. 건물은 10억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단 받지 않는 부분은 주차장, 공원, 하천, 저건 시설물이에요. 영덕군 재산이에요.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강구경관조성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가장 문제되는 것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의회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의회에 한 번 거쳤으면 배를 올리라든지, 바다에 띄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반대도 할 것이고, 이 법적절차를 다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을 준수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참고로 5대 때 일입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중기기본인력계획도 정부가 정원에 따른 인건비 자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중요치 않게 흘러 왔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보고해야죠. 규정도 법이잖아요? 개선하고 서로 지킬 것은 서로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인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맞지요? 공무원들 승진 의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회의록을 다 봤어요. 이름만 다 막아 놓은 회의록을 다 봤어요. 수정된 것이 없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 넘어간 원안대로 100%의결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했는 것은 내용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이죠?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두는 것은 아시죠? 법관, 검사,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공무원 20년 이상, 민간단체 10년이상 활동한 장,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인사위원회가 당연직이 있지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 중에 전체 7-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위촉위원이 전체 1/2이상 하도록, 임기가 3년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7명이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여성2명, 의회추천 1명,
병두
하병두위원
의회추천은 여성입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여성위원 한 분,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맞습니까? 의회 추천이 맞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죠?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지요? 여성 두 분, 공무원 출신 한 분, 사회단체장 출신 두 분, 변호사 한 분, 그래서 여섯 명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 추천하는 자를 한 사람 둘 수 있다, 권고사항으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추천을 한 명 하도록 당연직으로 묶어 놨어요. 내용 아십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살펴 본다고 하지 말고 답변을, 2013년도에 개정됐네요. 그러면 당연직이 누굽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 공무원 2명,
병두
하병두위원
공무원 2명은 군수가 추천하잖아요? 그 다음 당연직 민간인 중에,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민간인은 우리군에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6명,
병두
하병두위원
여섯 명 중에 당연직이 누굽니까? 꼭 해야 될 당연직이,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외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잖아요? 의회 추천 여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임기가 끝난 위원중에 여성 분이 끝났기 때문에 의회추천 여성으로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당연직 여성 2명이면 당연히 군수가 임명해야 되지요? 의회 추천을 왜 뒀겠어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때 행정계나 총무과에 계신 분들이 법이 개정되도 공포를 안했어요. 의회 추천을 안 받았어요. 2012년도에 책상 속에 넣었어요. 작년도에 제가 의회 추천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의회 추천하면 골치 아프니까 부러 알면서도 서랍속에 넣었을 수도 있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도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전자라 생각하거든요. 여성 위원은 당연직이고, 군수가 임명해야 되지요. 의회추천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군수들이 인사에 대해서 전횡을 하니까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우리 영덕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사청탁 입건도 많이 되니까, 군수가 100% 임명하는 사람은 견제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추천 1명을 넣으면 견제기능이니까 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직 2명이 여성인데, 의회 추천을 여성으로 넣으면, 군수가 당연히 임명하는데 의회 추천이 됩니까? 인사위원회 엄격한 기준을 뒀는데, 교장, 법관, 공무원 20년 이상이고, 인사위원들을 폄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인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성회장이라 시키고, 법이 정해 놓은 것도 안 지키니까 답변해 보세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인사위원은 당연직 포함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규정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의회추천 1인, 당초 추천을 받을 때, 여성 위원이 부족해서 의회에 여성 위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병두
하병두위원
취지가 의회 추천은 조금이라도 가서 견제를 하라는 쪽으로 추천을 하라는 법적 취지인데, 거기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넣어 놨는데,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인사위원 임기가 끝나면 규정대로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의회 추천 들어가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 같이 이야기 못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법적인 부분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원칙에 충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저 혼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 네가지 사항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군정추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적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 안하면 그만이죠. 이런 것도 짚어 주면서 군정추진에 지켜야 될 사항은 지켜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12월에 승진 전보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명예퇴직과 공로연수가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지금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데 5급승진은 10개 직렬이 승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6급은 복수직렬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못 가는 직렬이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우리 6급 승진인사는 일반직은 자동 근속승진입니다. 그러면 12년 되면 근속이라면 사기진작차원에서 1명정도는 일반직도 하면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사관계는 군수, 부군수님이 좌지우지 하는 부분인데 전체 550명 공직자 사기진작 부분에서 일반직도 편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5분
달희
손달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10월 30일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군세가 몇 % 정도됩니까?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57%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도비하고 평균적으로 올해 징수한 것이 몇 % 정도됩니까?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전체 합쳐서 57%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실적이 포항시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내 1위네요?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예.
달희
손달희위원
최고 많이 들어 왔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다 하더라도 지난해는 많이 저조했지요?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이것도 지난해와 합쳐진 것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결손처분은 3,200만원 정도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5년단위입니까?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했는 실적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앞으로도 결손처리할 부분이 있네요?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결손처분 관계는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달희
손달희위원
책자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완료라고 해놨는데, 1천만원 미만도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야지요.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그렇다고 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오션뷰 골프장은 다 들어왔어요?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예. 완납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앞으로는 돈이 나올 부분이 있어요?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가서 우리군이 매년 10억 정도 결손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내 1위라는데 그것은 고마운데 5년단위로 매번 결손처분이 된다면 그것도 군세인데 최소화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션뷰 골프장은 매년 10억이상 들어오다가 체육근린시설로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옵니까?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영덕군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 올 곳이 있습니까?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삼성연수원이 준공되면 한 20억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5년단위로 결손처분을 자꾸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잘 해서 압류시킬 것은 시키고 돈 놔두고 안 낸다는 것은 좀 그렇고,
성호
김성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군의 시설물,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위까지 하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줄 것은 엄격하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거든요. 특위조서도 전달된 과정인데, 사실 법적사항에 매각, 법적기한이 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창포에 임산물전시장도 10년이 지났어요.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익을 요하는 부분, 군민 다수가 이용하고 공익목적이 우선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행정이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편한 부분, 영해휴게소, 남정 농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센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진짜 못 들어가겠어요. 문을 다 막아 놨더라고요. 관리가 안돼요. 개인이 장사를 하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비스도 좋아 질 것이고, 행정이 고쳐주면 그냥 있는 거에요. 시설유지비, 관리비가 40억에서 70억 들어가더라고요.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되고, 정리를 하고자 해서 행정재산으론 되어 있는데, 재산분류도 일반재산, 잡종재산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면, 그런데 이런 것도 선행이 안되고 있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없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보조사업은 영해휴게소를 당시 혁신사업인가 받아서 시작된 것인데, 8년 몇 개월 됐더라고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어요. 보조를 해준 부처, 예를들어서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협의만 되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은 10년, 시설물은 5년이상 돼야 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사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고, 해양수산부 같으면 해양수산부 부처에 협의를 해서 매각하겠다 승인돼서 매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제16조에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의 기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협의가 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과장님 보셨죠?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런 재산은 협의를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시죠?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만약에 중앙 관서장의 협의만 받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절차만 갖추면 되고, 중요한 것은 공적이냐, 수익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보고 이용하는 부분이냐?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특위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은 똑같은 이야긴데 거의 영덕군에 이런 시설물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재산, 잡종재산으로 먼저 재산을 분류해 놔야 돼요. 행정재산은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영해휴게소 같은 경우 개인, 임대줘서 사업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게 있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이 전문가가 가서 사업을 하면 더 활성화 되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재산분류도 빠른 시일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뒤로 밑지고 있어요. 2012년부터 쭉 내려 오면서 보니까 비용이 수익에 비해서 임대수익이 1억 들어오면 비용이 1억5천 2억 들어가요. 흑자 본 곳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쉽게 살펴보면 행정재산이다보니까 임대인이 만약에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면 다 고쳐줘야 돼요. 그 비용 플러스 계약직, 군이 운영하니까 인건비 합치니까, 공무원은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다, 장사 방갈로, 그것도 지은 지가 10년 됐습니까? 몇 년 안됐네요. 6년 밖에 안됐네요. 그게 조립식 비슷하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친 것이 아니고 합판위에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전부 내려 앉았어요. 그게 수리비가 몇 억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하더라도,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도 사용자 수익으로 사소한 것은 고칠 수 있는 임대조건이 돼야 됩니다. 수족관 하나 고장나도 군에서 해달라, 전기등 나가도 군에서 해달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가 소홀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병두
하병두위원
환경미화원 노조설립이 한국노총이죠? 다행스럽게도 민주노총이 아니라서 다행스럽습니다. 41명 무기직 계약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조가 이미 설립됐기 때문에,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도 노조가 거의 다 설립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무기계약직이라서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소외되고 자격지심이라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이라지만 일하는 자체도 그렇고, 과에서 과장님 이하 그 분들한테 배려가 좀 필요하다, 대화하고, 배려해 주는 부분에 위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세규
김세규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부군수님이 부임하자마자 그 분들하고, 운전기사들 하고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고, 저희도 한 가족과 같이 근무하는 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추가로 노조 간부들하고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며칠전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행정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잘 하기 위해서 핵심방안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문인식기, 이것도 위법입니다. 국가권익위에서 개인정보,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지양하라는 쪽으로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잘 협의를 해보시고, 물론 통제수단, 근무, 잘 소통을 해보시고, 굳이 도장찍어서 사인해도 통제가 된다면, 본인들이 거부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규
김세규환경위생과장
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소통을 해서 환경분야에 깨끗한 영덕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서 공무원 신분이지만, 소외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서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규
김세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조
박기조위원
수산물 농공단지 과장님 계실 때 시작했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고생 많으셨고 분양할 때는 과장님 안계셨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
1차 분양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분양했는데, 2차 분양은 심사위원을 안 거치고 분양을 했잖습니까? 심사위원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분양을 할 때는 한 장소에 경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었고, 나머지 2차 분양 때는 경합되는 부분이 없어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는 합니다. 중소기업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쳐서 처리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주로 영덕군 사람들이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영덕군민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처음 만든 취지는 고용창출, 인구유입 차원에서 했는데, 취지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양이 다 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오징어도 건조할 수 있어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건조장은 안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축산에 오징어 건조하는 분들도 몇 분 들어 왔던데 건조를 못 하면, 할복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할복해서 저장하고 건조했던 것을 저장하고,
기조
박기조위원
사업자들이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되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됩니다. 안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왔는 업체 중에 20개 중에 13개 업체는 현재 등기가 완료돼서 올 안으로 착공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계약금 낸 업체도 있습니다. 설계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업체별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3억1,800만원입니다 .
기조
박기조위원
투기 목적으로 들어 온 업체는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농공단지 안에는 햇쌉이라든지, 산지가공시설이라해서 시설비를 조금 지원해 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이 분들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로하스가공공장에 17개 업체가 입주됐다고 하셨는데,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등기만 됐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실제적으로 몇 개 업체가?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13개 업체가 등기가 됐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준비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곧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수산물 가공은 가능하지만 건조장은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입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장
그러면 천 평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는데요. 건조까지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천 평이상 불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천 평 공장을 짓고 나머지 남는 면적으로 건조를 해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중간에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고, 공유면적에 차단기 운영하고 물건 넣고 들어가는 이런 면적이 천 평이 다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3억1,800만원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보조입니다. 국도비, 산지가공시설사업이라해서, 자부담 50%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대게축제에 대해서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
대게축제가 울진에는 예산이 얼마죠? 3억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7억1,800만원,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7억1,800만원중에 mbc가요베스트 5천만원 포함돼서 그렇고,
기조
박기조위원
그 만큼 투자해서 하는데, 사실 투자한 만큼 관광객들도 적게 왔고, 행사가 외부인들이 봐도 모양새가 짜임새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낭비도 많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돼서 국비도 8,400만원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책임감독제까지 포함해서 우수축제까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덕대게 브랜드가치가 5년 연속 대상도 받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 지지 않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영덕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유망축제 만들려고 3-4년 동안 6-7억 투자했잖아요? 대게원조마을은 축산에 있잖아요? 축제를 할려면 축산 강구 동시에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축제가 1999년도에 대게축제를 2회축제 땐가, 강구와 축산을 분리해서 축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축산에서, 축제를 강구에서 선택집중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축제의 ******을 알리는 것은 대게원조마을 상징성도 있고, 첫 생산지가 축산이니까 거기서 원조하는 것으로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대게구입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제 축제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네요. 과장님 하고 관계 없네요.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올해 8,200만원 수입금이 있었는데, 예산 포함해서 일부 쓰고 남은 돈이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 통장에 승인을 받아서 2017년 축제준비자금, 선진지 견학, 홍보, 회의 진행, 군의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행사 준비할 때 이 수익금 포함해서 예산을 짭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수익금이 정산 일부에 포함됩니다. 익년도 축제 준비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8,200만원 수익금이 나면 내년도에 쓰도록 통장에 적립해 놔야 돼요. 다 써버렸네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하다보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충당하고, 전체 소요 예산이 집행금이 7억9천만원 정도로 나머지 남은 금액은 통장에 보관해서 익년도에 쓰고, 쓸 때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군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축산도 물가자미 축제하지만, 대게축제를 축산하고 같이 겸해서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 생각은 축제가 메인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양쪽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축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축제를 해양수산과에서 문화관광과 넘어가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넘어 가더라도 잘 협조해서 하시고,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입니다. 축제의 성공여부가, 영덕군의 브랜드, 대게는 브랜드화 되어 있지만, 대게가 나는 곳, 축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 확대해서 영덕 전체가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군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고, 화합의 장이 되는 것이 축제의 본질이거든요. 잘 협의해서 군민 전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세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축제는 하병두 위원님이 처음에 영덕대게축제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자체 축제같으면 우리과에서 하는데, 도나, 문화관광부 축제지정을 받았는데, 문화관광부 중앙부서에 가면 해양수산과에서 올라가면 인정을 안 해 줘서, 삼수, 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영덕은 기획실도 없고 문화관광과도 없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최대한 도와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실무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서, 축제를 군민전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대게가 축산도 많이 나거든요. 해안쪽으로 관광객을 더 유입시킬려면 홍보도 필요합니다. 바꿔서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해서 변화있게 해 보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읍면별로 산불 순산원 모집하는데 주로 기준이 있지요? 체련단련?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읍면순산원은 읍면장이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일부 읍면에서 연령제한을 두는 곳이 있고, 일부 읍면은 신청자가 없어서 연령제한 없이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여성분들은 신청해서 체력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남자들 하고 달리기가 됩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우리도 읍면 감시원이 99명이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여성 순산원이 몇 명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봄에 5명 있었고, 가을에는 4명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여자분들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체력이 안돼서 탈락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어렵거든요. 참고해서 군에서 여성분들을 면 별로 1개 면에 10여 명 뽑는데, 군에서 한 면에 2명 정도는 찍어 내려주세요.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그건 선발과정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산불감시라는 고정관념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입니다. 여성 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활동하기 때문에 꼭 몇 명이라 선을 긋기 보다는 여성도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체력단련 기준을 두면 안되니까, 군에서 면 당 여자분 1명, 2명하든지 정해 주는 것이 맞아요.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여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여성 분들을 더 우대해 줘야지요. 순산원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고 통장에 돈 몇 억 꼽아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십년 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한테 잘 보이면 오래하고 못 보이면 오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로 여성분들도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체력단련도 여자분들도 유리한 것도 해야 됩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지난번에 경쟁할 때 구분없이 해서 불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4명이나 했으니까 내년도에 1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 퇴직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토목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병두
하병두위원
7번국도, 남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영덕대교, 영덕휴게소 쪽길, 화수 쪽 국도변, 도시계획도로잖아요? 40m, 건물 안쪽으로 지어져 있기에 왜 저렇게 도로도 넓은데 안쪽으로 지었나 하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40m로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박현규 25m입니다. 대로라 해서, 영덕대교에서 구 변전소까지 2.3km 계획은 25m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25m 되면 몇 차선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현규 4차선입니다. 완충녹지도 있고,
병두
하병두위원
25m군요? 40m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도가 바로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바로 연결 7번국도, 결국은 7번국도가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박현규 중복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시내 외곽지인데, 40m 같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박현규 2010년도 12월달에 국도대체 노선변경하면서 25m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25m도 넓어요. 완충지역도 있다면서요? 우회도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서 도로가 넓으면 좋긴 좋은데,
담당
토목담당
박현규 영덕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변전소 쪽은 더 줄여야 되고, 지금도 제일교회 맞은편 샤브샤브점 한참 들어가서 지었더라고요. 전부 도로라 하더라고요. 잘 참고하시고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달희
손달희위원
보조사업 많지요?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농업부문, 농촌지도 부분에 많아서, 세세한 부분한다면 300개 정도 150억 정도로, 농축산과 업무가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15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개 다 들어온다면 중도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애초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침상 요새 보조사업 수행하기가 정산, 사업추진 과정이 까다로와 졌습니다. 자부담율 부담 때문에,
달희
손달희위원
12월로 따졌을 때, 10월달에 보조금이 다 나가잖아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 자금은 다시 반환합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포기하면 도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자금을 반납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포기함으로써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보조금을 선택했을 때, 한 사람 특정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해서 순위별로 정해주면 낫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단수로 신청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복수로 신청되면 신청할 때, 1순위, 2순위를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11월달 쯤 보조금 결정났다, 12월달 돼서 안하겠습니다하면, 도에서 영덕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농민들이 보조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조건 집안에 소키우는데 화장실 까지 해달라 소리 안하겠어요? 그런 시대가 오겠지요?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농가가 어려우니까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달희
손달희위원
농가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진정 어려운 사람들은 따로 있고, 지금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밥 꽤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시금치 공장에 시금치 하는 사람들 또 시설자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300건에 대한 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손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에 다녀보면 농업기술센터 문지방을 닳도록 다닌 사람들이 보조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4월에 강풍이 불었을 때, 군수님 특별시책자금으로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 저 집은 비닐을 교체하는데 우리는 신청조차 못했냐? 결국은 행정이 작목반이나 이장들한테 제대로 통보도 안됐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300건에 대한 보조사업이 골고루 우리군의 농민들에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수익사업을 위한 마을별 공동체 시범사업의, 추진목적이 뭡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당초에 추진할 때, 있는 농촌에 토종자원, 유무형자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물,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농촌 일자리도 창출하고, 작목반이나, 공동체가 수익이 활성화되면, 농업 공동체가 인력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원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4억5천으로 시작됐는데, 본인부담금 20%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예산 심의과정에 시범적으론 5개 정도를 하라 했는데,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9개소를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달산면은 인구도 적고, 대상사업이 없어서,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바로 포기가 됐고, 사업신청 자체가 안됐고, 강구는 수산물 건어물 가공을 할려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부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해서 7개를 확정해서 5개는 완료가 되고 남정과 영덕읍은 70-80% 됐는데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1월에 예산받아서 2월에 읍면으로 내려간 줄 알아요. 다섯 곳 하고 있는 곳을 가보셨어요?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한 두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추진실적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각 읍면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기술센터로 보고가 돼서 그 중에서 바로 뽑아야 됩니다. 타당성 있는지 보고, 시범사업 말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천만원 주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읍면에서 이 선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거에요. 그래서 포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온거에요. 그리고 지금 영덕하고 남정은 가정에 장비가 들어오지 않고 준비과정에 있고, 지품에도 아직 장비가 들어오지 않았아요. 실제로 장비가 들어 온 곳은 네 곳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거꾸로 된 거에요. 만약 사업이 돼서 수익창출이 목적인데,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마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수익창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잘 되리라 생각하고 한 개소에 4천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만, 사업취지대로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은희
김은희위원
상반기 6-7월달 정도 되면 어느정도 시설장비가 개축이 돼야 되고, 8-9월달이 되면 어느정도 자리가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4-5천만원 가지고 공동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최소한의 여기에서 선정돼서 3군데 정도, 1억이나 2억을 투자해서 바로 마을 공동체시범사업을 만들어서 그게 자체에서 생산하고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이용해서 생산, 재배해서 그 과정을 판매로 만들어 놓고 마을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이 공동체 시범마을을 하기 위한 시작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단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당초에 사업취지는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각 읍면 마을에도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해봐라 던져 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신청은 없고 그러다보니 사업기간이 늦어졌고, 제대로 공동체 시범사업이 안됐고, 기간도 늦어졌고, 처음 말대로 시범마을 그대로 3-4군데 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시범사업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7군데 마을기업 2군데 없애고 공동체 시범사업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추진실적이 없다면 5년간 시설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올해 준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넓혀서 한 두 군데라도 제대로 사업취지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을 놔두고 내년에 다시 시범사업을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9개소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군데 정도 계획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그 마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남정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지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곳에 공동체 시범사업으로 묶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앞으로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 분이라도 제대로 내년에 계속 지원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5천만원 지원사업 들어가서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 해버리면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장비하고 시설밖에 안해놨는데 지원금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부분이 내년에 연속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갈 때 까지 후속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축산면 같으면 대곡리에 농산물 분쇄가공시설같은 것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는데 들깨, 깨, 고추 직접 제조해서 판매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축산하고 영해, 병곡, 창수 적극적으로 끝까지 밀어주세요. 사업하고 있는데는 기술센터에서 시작했으면 내년도에도 지원사업을 해줘야지, 지금 권역사업도 있잖아요? 권역사업에 이런 사업을 같이 밀어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도 2-3군데 선정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갈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새마을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경제과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자가 없습니다. 공동체시범마을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거든요. 이 기회가 잘 됐잖습니까? 공동체시범마을을 바로 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교육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이어서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행정심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벌영리 어제 아래, 김길동 계장 이야기 들으니까 행정심판이 기각이라나 결정이 났다면서요. 개간하기 위해서 행정에다가 먼저 인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검토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어딥니까? 복합민원이죠?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개간이 오면 그 안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복합민원이지만 개간의 주된 부서가 농정과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전체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농정과에서 개간 심의위원이죠?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이게 과장님 생각에 불가 처분했죠?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부적합이죠.
병두
하병두위원
그 사유가 핵심적으로 뭡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민원은 2013년부터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민원은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행정심판 사무 담당자와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주된 민원은 인근 이해당사자의 민원해결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해당사자 민원제기가 법적으로 제제가 됩니까? 역으로 물어 봅시다. 행정소송 가면 이해당사자가 이긴다 생각합니까? 진다 생각합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보편적으로 행정심판은 제가 모르겠고, 행정소송을 한다면 추세가 민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제완화 이런 쪽으로 본다면 크게 공익을 해하지 안한다면 민원인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우선입니까? 개간심의협의회가 우선입니까? 골치아파서 읽어 보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민원인이 개간신청을 했다,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정을 안합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물론 그걸 하기 전에 개간이라 하면 정비법상에 개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만이 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법인은 자기 땅이 아닌 군유지를,
병두
하병두위원
사전에 그런 검토가 돼서 담당부서에서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각 실과장들이 위원이잖아요? 개간대상자선정협의회는 강과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에 직원들이 위원이네요. 이게 말썽도 많고 의회도 2년 끌어 온거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람들의 부적합에 대해서 충족시켜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군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달산에 땅을 샀단 얘기에요. 군유지하고 교환은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안맞으니까 못써먹고, 황장리에 땅을 몇 만평 샀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그 땅하고 벌영땅하고 교환을 하니까 감정은 비슷하게 나와서 담당부서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협의회까지 올라갔으면?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물론 저희 부서와 협의라기 보다는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개간을 신청할려면 소유권이 일치돼야 된다, 일치된 이후에 가장 문제되는 민원 부분을 또 2차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소유권이 일치가 되고, 민원만 해소된다면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상태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조정위원회까지 거치고 의회에 관리계획승인까지 넘어와서 벌영 현장도 가보고 전체 의원이 다 갔어요.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민원은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사업주가 당연히 길내고, 민원 피해되는 사람들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계획승인까지 의회에서 해줬어요. 행정심판서류를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조정위원회 거치고 관리계획승인받고 다 했는 것을 개간심의협의회에서 직원 몇 명 앉아서 불가다 하면 민원인이 수긍하겠습니까? 행정불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콘트롤타워 격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결국 계원들 몇 명 앉아선 사업주 이름이 바뀌었다 민원해결이 안됐다, 최소한의 이런 행정심판이 들어가면 보고를 해줘야 되지,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심판 결론날 때 까지 전혀 모르다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실에 들어가 있어요. 의원들 아무도 몰랐어요. 관리계획승인 왜 받았어요?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군유재산은 군의 임야기 때문에 농정부서에서,
병두
하병두위원
이 사람은 행정심판 서류에 보면, 현재까지 10억원 이상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약 2-3년 동안에 걸쳐 온몸으로 추진해 왔으나, 피신청인의 진정성 있는 검토도 해보지 않고 부적합 통보를 받고 보니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 할 수 없다,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으로 봐서는, 왜, 군에서 교환해 주겠다 해서 땅 사라, 샀다가 안돼서 또 황장재 가서 또 땅을 샀다는 얘기에요. 누가 시켰어요? 행정이 시킨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군유 임야는 농정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임야를 교환하고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고 그런 부서는 같은 군청 안에 있어도, 저도 이 민원 때문에 행정심판이 두 번 청구돼서 두 번 다 기각된 상황이고 의원님 전원이 사업현장에 답사도 하시고 그 이해당사자가 군수님을 방문해서 집단 면담도 하고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면담도 했기 때문에 가장 주된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은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개간 대상지에 가보면 사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거기에 이해당사자 생각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도 보니까 각 부서 10여 명 참석같으면 실과장들 다 참석한 것 같은데 농정과장, 자격으로 참여해서 개간사업절차로 개간대상선정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이제 말씀 그 부분같은데, 개인사업 허가가 힘들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면 그 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은 아니고 이범영 부군수님이네요. 2014년도 9월 24일이니까, 이걸 행정이 하라 하라 해서 땅을 사놓고 개인 재산을 10억 손해 보게 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업주라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먼저 해결하고 그래서 조정위원회 들어가고 관리계획승인 들어가야지, 최후에 협의회해서 내용보면 보완하라는 지시도 없었대요. 불가라고 던져버리니까 투융자심사 보니까 기업이 하나도 유치가 안됐더라고요. 개인사업주가 여기와서 투자하는게, 이 사람들 인삼재배자입니다. 토양도 안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조사해보면 토질 안 되는 것 다 알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 민원인한테 10억원 이상 손해보게 하고 그것도 의회 관리계획승인까지 다 통과시킨 부분을 심판대 가서 지금까지 한 마디 보고 없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행정소송 들어갑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최종적으로 지난 월요일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식으로 공문이 기각됐다는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전화상 연락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인한테도 가고, 우리한테도 오면, 행정소송을 하리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하겠죠. 하는데, 이건 행정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항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졌을 때, 개인부담이더라고요. 행정이 졌을 때는 행정이 소송비용이라든지 다 부담하고,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구상권 청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건 아닙니다 하도 몇 년 끌어서 이 내용을 의회에서도 잘 압니다. 관리계획승인 때에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보완하고 민원인하고 협의해라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가 처분을 한 이유는 그대로 입니까? 민원해결 안된 것 하고,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주된 내용은 민원해결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하저에 석산도 민원이 해결이 안돼서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에 이런게 있으면 의회에 최소한의 관리계획승인을 안 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해줬는데 의회에 와서 이런 사정 때문에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행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개인의 권익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타지인들이 영덕군에 와서 투자할 때, 영덕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더라, 원스톱서비스를 해주더라, 지금까지 계속 안되는 것 뿐이니까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교환건에 대해서는 손달희 위원이나 저나 같은 영해 아닙니까?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을별 공동체사업은 7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동이 안됐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제재보다는 정상적으로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그 부분도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7군데 하지만 2군데는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고 나머지 5군데도 가동이 되나 확인을 하세요. 제자리걸음입니다.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하병두 위원님, 위원장 얘기를 같이 했는데, 그 쪽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영덕군에서는 민원만 해결해오라, 사후 나가는 것은 없었죠?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예.
달희
손달희위원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고, 벌영은 안하면 그만이지만, 민원처리는 전혀 안 될 거에요. 그 쪽에서 법적 처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유치를 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민원만 해결해 오시오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호
강경호농축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실과장들이 지적을 공유하기 위해서 회의식 감사를 하는데 오늘 저한테 이야기 하고 간 김기수, 이상홍 소장외에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식 감사할 때 과장님들이 배석을 다 해주도록 부군수님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래부터 예산심사 하는데 그 때는 과장님들 줄기차게 오시잖아요?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 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