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장성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실·과·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재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윤홍장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현황은 생략하고 4쪽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현장 근무 공무원에게 개인 장비와 군민 전 세대에 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을 배부하였고,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약 2천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합리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주택 진·출입과 경작용도로 82건의 국·공유지의 사용허가를 실시하였으며, 무단점용 국·공유지 7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부상 국유지와 국유재산 전산대장과 대조작업을 통해 불일치건 100%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실적인 행정재산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544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보수 인력 상주와 관제센터 기능개선, 신규 CCTV 설치 및 기존 CCTV 기능개선사업으로 최적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합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원 2,457명을 대상으로 교육 7회, 훈련 6회를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또 예비군 중대에 향토방위작전 장비 또 부대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 2구 진입로 확포장과 유탕 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정비 5개소,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 15개소, 가감차선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계상한 하반기 버스승강장 정비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제2황룡교 재가설입니다. 제2황룡강 재가설은 실시용역 중으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운고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청운고가 보수보강은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9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최종 확정과정에서 관리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함에 따라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로 금산지구는 완료하였고, 석마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가지구는 금년 10월에 완료하였고, 덕산지구는 ‘15년도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30%로 ’18년 12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과 농업용 대형관정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및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7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90건 중 197개소를 완료하였고, 49개소는 추진 중으로 11월 완료예정이며, 2회 추경에 반영한 44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19개소는 6월 착공하여 11월 완료 예정이며, 2회 추경에 반영한 4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은 11월 사업 착공해서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서 두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10개소, 또 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정비 5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는 74개 노선 369km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삼서면 두월리 남개 1교 교량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반사경 설치, 가드레일 보수, 갈매기 표지판 설치 등 도로시설물 정비 100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천지구 생태복원사업으로 2013년 착공해서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현재 공정율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관내 소하천 14개소 197km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용역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거마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아곡소하천은 현재 공정율 87%로 연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산, 덕산 소하천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서 10월 착공하였으며, 2017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원 장성호를 활용하여 녹색생태관광의 거점이자 국내 대표 명품 트래킹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49억원의 사업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분은 4월 착공하여 공정율 70%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분은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하천과 교량 7개소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7,700만원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양천을 포함한 황룡강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장기간 소요되어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덕진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호안정비 2.2km와 교량 5개소 정비는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나머지 1.4km구간에 대한 호안정비 및 교량 5개소 정비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0%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완료계획이었으나 토지수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0월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현재 공정율 80%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난방송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읍과 중부권인 삼서, 삼계, 황룡, 진원, 남면, 동화, 북이 8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현재 서삼, 북일, 북하 3개면은 1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이 되면 재난상황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행훈 위원님께서 전자에 우리 황룡교 재가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기회를 주시네요.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리가 D급으로 판정이 돼서 당초에는 인도를 설치해서 보수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을 새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신설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리의 위치가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또 기존의 다리는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잘하잖아요. 이런 주민들의 표를 붙이더만..., 의견수렴을 위한 것은 단순히 어떤 한사람에 대한 어느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말 붙여보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청에도 놓고, 황룡면에도 놓고, 다른 지역에도 놓고 또 황룡시장에서 경유하는 마을주민들의 회관에서 이 스티커를 붙여서 과연 의견이 어느 쪽으로 나오겠는가? 그것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먼 미래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50년을 다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룡교 다리가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D급 판정을 받아서 D급 판정에서 보수를 한다라면 30년을 앞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라면 저 다리를 기존에 있는 다리를 유지했을 때 신 다리를 놨을 때는 향후 50년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100년 아닙니까? 100년이 됐을 때 과연 그 다리의 존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물론 현재로써는 인도를 놓고 거기다 뭣을 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한번쯤은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에 이 다리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또 다리의 인도로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다리가 문화재로 예를 들어서 100년이 넘어가는 다리, 우리가 200년이 넘어가는 다리는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이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존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황룡강변 경비행장 허가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저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한번 켜줄 수 있죠? (자료화면) 지금 경비행장이 준공검사는 떨어졌는가요?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준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업이 싹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되어야겠죠?

네.

제가 경비행장 현재 공사 중인가, 추진 중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제가 한 10커트 정도 잡았어요. 잡아서 해 놨는데 가장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비행장 하천점용허가에 이렇게 났을 때가 금년도 4월 1일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는 회사촌, 원황룡, 부흥마을 쪽으로 해서 8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4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에 봤을 때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과연 먼저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비행장 허가관련해서 거기는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하천법에 의해서 하가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말을 못하는데 과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 경비행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장성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가는지, 혹시 또 우리 농장에는 피해는 안 가는가 또 하나는 우리 황룡강변 내니까 경비행장이 이륙과 착륙을 함으로써 기름이 유출됐을 때 과연 이것이 환경오염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딱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주민설명회가 4개월 후에 이루어지면 우리주민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저로서도 할 말이 없어요. 허가는 이미 나버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허가취소를 해 달라, 뭐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를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졌더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경비행장을 쭉 보면 아직은 공사가 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아침저녁 그쪽으로 운동을 다녀요. 운동을 다니다보면 그것을 매일 쳐다봅니다. 얼마나 일을 하는가? 잔디보식은 어떻게 하고, 채석은 어떻게 깔고 이 작업을 하고 또한 그쪽에서는 배수로작업을 쭉 골을 파놨는데 이것이 파놓고만 말아버린 것인가? 또한 그쪽에서 줄로 라인을 쳐놔가지고 사람은 못 들어가게끔 라인을 쳐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허가는 4월 1일자로 냈는데 인근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표기를 해 놓고 참 과연 이것이 점용허가라는 것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점용허가라는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쯤은 비행을 했을 때에 그 시험적으로 경비행기를 한번 띄워본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하천 제방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가지 모든 가지 잡목을 다 수거를 해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쟁여놓고 방치상태에요. 그래서 과연 이대로 놔 둘 것인가? 또 황룡강이 예를 들어서 물 수위가 혹시라도 폭우가 와서 했을 때는 다 휩쓸려 내려갈 텐데 그런 안타까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 행정에 집행부에 있으니까 뻔히 김회식 의원이 집행부하고 딱 짜고 본인은 알면서 우리 주민들을 속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코너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집행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꼭 이 말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들은 반응에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그 마음을 먼저 달래야지 그냥 이것이 괜찮다는 식으로 막연히 답을 해 주시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떤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막말로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비행장이 설치가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소음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경운기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더라면 자기 집 앞에다 허가를 내주지 이런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네.

허가가 5년간입니다. 5년간 운영에 있어서 그 경비행장에 피해가 없고 어떻게 한다라면 진행이 되겠지만 만일 하나 피해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랍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막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서 항공사들이 단순히 우리 장성군의 8경, 장성 8경에 대해서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교습을 합니다. 항공사를 만나봤더니 교습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습을 해서 나중에 시운전을 했을 때에는 아마 운전자들은 서투를텐데 혹시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충동에 의해서 묘기를 부린단 말입니다. 단순히 떠서 도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을 때 이 윗선에는 KTX 열차가 지나가고 아래에는 전기선이 지나가는 구간인데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어떤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잘 행정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장산소하천에 당초에는 그 설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구간만 공사가 되어 있나요?

장산소하천 당초에는 물뫼마을에서부터 쭉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관계로 지금 현재 계획은 24호선에서 밑에 쪽으로...,

24호선에서 밑에 쪽으로 그렇게 됐죠?

네.

그것을 저희 이용하는 것이 신호리 일대하고 황룡리 일대가 사용되는 구간이에요. 구간인데 제 소견은 그때 당초 설계 때는 얘기도 하고 우리 이장님하고 문영식 이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산소하천을 설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당초에 요월정으로 지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을 좀 살려서 물의 흐름을 보장을 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월정으로 흐르는 물은 어디서 왔냐 당초에..., 그렇다면 원래는 취암천 있는 쪽 있죠? 중동 앞에 그쪽에서 물을 터 가지고 쭉 해서 흐르는 유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당시 물뫼에서 오다보니까 과연 이게 소하천을 함으로써 물의 흐름도 중요하고 또 폭우가 왔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흐르는 물이 되려면 연작성이 물이 흐르는 궤도를 따라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앞으로 설계를 반영을 변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 라면 중동 앞에 취암천에서 흐르는 물을 한 번 더 그쪽에다가 유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다목적 CCTV 올해 6대를 놨다고 하셨네? 그 어떤 목적으로 주로 어디 어디에 놓으셨을까요? 농촌 아니면 도로...,

주로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주로 놔져 있어요? 다목적..., 그렇죠? 기능개선 CCTV 말고..., 요즘 농촌에 농심을 울리는 사건들이 많아요. 실장님! 아시죠?

네.

매스컴에 늘 나오고 하는 농촌에 농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들이 많이 도둑을 맞고 있어요.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목적 CCTV를 많이들 요구하시더라고..., 많이는 우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다 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면당 2∼3개 마을이라든가 한번 해 보려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서에는 100개로 되어 있는데 한 면에 10개라고 봐야죠. 2개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하여튼...,

그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예산 때 보시기로 하고 지금 저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 줄 수가 없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맙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이 차원은 다른 시군도 이런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농심이 많이 울고 있어요. 그런 곳에 CCTV가 설치되도록 실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전수조사를 다하셨다고?

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놓을 것인가, 어디가 심각한가 이런 것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저한테 말씀드린 분의 위치도 있는지도 좀 보고...,

그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그러면 놓으실 때 위치도 좀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것이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것이 몇 대 정도 된다고요?

한 100대...,

다목적 CCTV만?

농작물...,

그것을 마을에다가 설치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우리는 관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마을에서 해야죠.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차상현 위원님도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방지턱제가 다녀보니까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엊그제 방지턱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방지턱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손을 댈 필요가 있는데 올해 그것도 예산 올라 왔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아니고 유지보수차원에서 있습니다.

작년에 53개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사업량이..., 과속방지턱 아니 올해...,

조사해서 필요한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손을 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아직도 필요 없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방지턱은 꼭 찬반이 있더라고요. 해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하고...,

아니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지턱이 너무 높아..., 엊그제 내가 한번 그런데는 너무 높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그런 곳은 보강을 하셔야 하고 조사를 많이 하셔서 하시고 또 새로 난 도로들. 새로 뚫린 도로들 반사경 덜 되어 있죠? 그 반사경 같은 것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청운2동 같은 경우도 길난데 반사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사경 조사를 많이 하셔서 반사경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안전실에서 할 것이 일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호 수변트래킹길 저희가 현장을 갔었어요. 언제 완공이죠? 완공계획이?

1차는 올 12월에 끝나고, 출렁다리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네요.

네.

가서 보니까 이왕에 시작하신 것 저희들이 어찌어찌해도 하여튼 거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되면 좋겠는데 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북이 수성에서 오는 길이나, 북일 작동에서 오는 길이나, 우리 댐에서 들어가는 길이나 길들이 너무 협소합니다. 중간 중간에 교차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차로..., 제가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차로문제..., 교차로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좋으려면 우리 여성운전자들은 얼른 가기가 무서운 데예요. 어디로 가나, 수성에서 가나, 작동에서 가나 다 위험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교차로들이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울러서 트래킹길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으려면 첫째 접근성입니다. 그 도로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가 임도기 때문에 산림편백과 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라 길을 넓히고 그러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교차로가 많이 들어서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가 금년에 야은삼거리에서 백양사까지입니까? 정읍까지입니까? 사거리까지입니까? 전에 국도1호선 인수받은 것 있죠?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이관.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이 달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설작업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준비는 길이가 더 길어졌는데 그 대비는 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올 장비를 지금까지 15톤 4대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대 더 확보해서 6대로 할 계획입니다.

폐차된 것은 없습니까? 대비로 해서 산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운행을 6대 할겁니다.

6대로?

네.

그러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마을의 트랙터로 총 80여대 마을에 되어 있고 또 각 읍·면에 또 1톤 트럭이 삽날을 장착을 했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신속하게 잘 하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런데 도로가 길어남으로써 그런 문제점도 미리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북일에서 내려오다 보면 안평가는 길, 상호리 백계로 넘어오는 삼거리 있죠?

네.

거기 야간에 김실장님 혹시 사거리 집에 가시면서 그 길 가보신 일이 있어요?

장복식당 앞에 말씀하신가요?

삼거리...,

그러니까 장복식당 앞에?

아니, 아니 용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넘어가가지고...,

가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진입하는데...,

어둡죠?

네.

잘못하면은 안평 쪽으로 반듯이 가버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도로가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우는 게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입니까? 그 등을 뭐라고 한가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죠?

네.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데는 그런 길이 이렇게 나눠지는 교차하는 데는 전부 가로등이 있더만...,

네.

그런데 거기도 가로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에 좀 확보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세상에 밤에 운전하는데 가로등 하나가 없어가지고 삼거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꼭 좀 내년에는 확장해 주시고, 우리 약수천 생태하천 있죠?

네.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 되어 있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네.

원래는 2016년 11월 준공예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수용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백양관광호텔 앞에서 중평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것보고 구름다리라고 그럽니까?

육교...,

네, 그거는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위치를 주민들이 밑에 쪽, 위쪽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부분으로 이렇게...,

원래 설계상으로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위쪽에...,

중간 쪽? 거의 위쪽이 아니라 거의 중간 쪽이죠.

예, 하천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중간 쪽입니다.

하나만 놓으실 겁니까? 두 개 놓으실 겁니까?

하나만 놓습니다.

하나만..., 그래요. 그것도 빨리 확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괜히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 편이 좀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 때 우리 농로 기부채납 받았던 도로를 우리군에서 등기이전을 시켜 가지고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할란다, 할란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것 기부채납 받기가 옛날 소유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져 버리고 또 자식들이 가 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막 도로를 차단한다든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바꾸어진 그런 상황이 많이 발견이 돼요. 민원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장성군 전체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군 소유로 이전시켜 놓는 게,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할랍니까?

네, 하여튼 최대한 할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 분이 오셔 가지고 김선주 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 때 우리 조경석 구입한 것 있었죠?

네.

2014년도 10월엔가?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 한 7천톤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입찰에 붙였었다라는 지적을 한번 받은 일이 있죠? 하천계장님! 없었어요? 낙찰업체에다가 부당이익을 줬다라고 지적받는 일이 있었죠? 2015년도에..., 작년에...,

그것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를 했다라고 해서 재계약을 하라고 그런 것을 지적받는 일이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도 품을 이중으로 계상해 가지고 한 5,700만원으로 과다계상 했다고 지적받는 일이 있으셨죠? 감액조치 하라고 했는데 감액조치 하셨을까?

네, 했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액 조치한 예산은 어디다 활용했어요?

평이야 그 하천에 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하천에다 사용을 할라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 내용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과다계상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라고..., 5,200만원 정도...,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 감액 조치한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우리 고속국도나 고속도로에 보면은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걸 접도구역이라고 그러나?

네.

그것이 국도는 몇 미터입니까?

5미터입니다.

국도는 5미터?

차선이 4차선이냐, 2차선이냐에 따라서 4차선일 경우에는 7미터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30미터입니다.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 민원인이 한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고속도로하고 접도구역이 54미터가 된답니다. 그것 건설과에도 한번 왔었죠? 왔을 것입니다. 54미터인데 30미터는 자기가 양보를 하고, 30미터의 나머지인 24미터는 자기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4미터인데도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 행위를 못하게 한다 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살펴 줘야 되고 재산권 보장을 해 줘야 됩니까?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안 해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

건축허가 관련이면..., 그 위치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여기 방구다리 김태수 씨 있죠? 광고회사...,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충녹지, 도로경계에서 30미터가 쭉 되어 있거든요. 도시구역 내에는..., 그 부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도시계획이..., 그런데 그 사람은 도시계획은 얘기 않고 접도구역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완충녹지를 접도구역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읍내구간은 전체가 그렇게 30미터로 철도가 변하고 고속도로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30미터?

네.

그러니까 30미터에 있는 것은 놔두고 30미터를 벗어난 24미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요. 그것 한번 좀 저기 해서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상담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안전실이 예산도 많이 사용을 하고 군민들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제설작업 같은 것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삼계 납골당 그 부분이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정표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찾아가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라도 큰 사거리 정도는 추모공원에 표식이 좀 있었으면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풀베기 건에 대해서 사진 몇 커트 모니터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우리가 풀베기를 하면 어디를 풀베기를 하냐면 풀베기사업이 1억 9,700이구만요. 두 번 나눠서 하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삼계 한농연에서 계속 수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년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경제적으로 도급 외에 도움이 될지언정 다치는 사고도 많이 있고 안전성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큰 도로나 국도 같은 곳을 보면은 조그마한 공사하는데 몇 대 대서 세워놓고 하는데 수시로 하는데 코너, 코너에 하더라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덤프차 쌩 지나가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이런 이런 부유가 금속류나 그런 것 때문에 다쳐 가지고 입원한 경우도 많아요. 또 농번기철에 우리가 보통 한번하면 2∼3일 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어디를 결과적으로 풀베기를 하냐? 이런 부분을 풀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풀이 날 데가 아니에요. 법면부분하고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긁어 내 가지고 전부 포장도로입니다. 제가 몇 년 해 놨으니까..., 우리가 거의 이 부분이에요. 여기 아닌 부분은 10∼20%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여기를 풀베기를 하거든요. 전부 옹벽이에요. 옹벽사이에 도로가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약간 낮게 되어 있죠? 전부 구간이 전체 억으로 풀베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억 6,700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 삼계구간에 이 정비를 해 놓은 구간이 있더만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비가 왔을 경우 항상 이 부분이 배수로가 되어야 할 데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결빙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가 지금 배수로예요. 여기는 옹벽,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다 돌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물이 오면 처지면 물이 나갈 데예요. 배수로에요. 겨울에 여기가 결과적으로 얼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옹벽입니다. 전부 우리가 풀베기를 어디를 하느냐? 이걸 풀베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이 부분이 이번에 장길, 신길, 충무간 구간 그랬구만요. 결과적으로 이 길을..., 여기는 안 하셨죠? 이 길을 우리가 풀베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풀베기할 길이 거의 없어요.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여기가 지금 배수로잖아요. 낮게 되어 있어요. 같은 방향인데 이쪽은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풀베기를 할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풀베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컨대 공투 50만원 잡고 한 면에 일주일 이상 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350만원 10대 하면 산출은 넉넉잡아 5천이면 할걸? 서로 안 할라 해..., 그러니까 면장님은 그 시기만 되면 이 단체에 와서 베어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년만큼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이걸 먼저 한번 해 버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풀베기 서로 주라고 아우성할 것입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처음으로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삼계 신기 처음 저 구간을 했더라고요.

저쪽 일부 했으니까 내년에...,

저 구간을 우리가 전체 350몇킬로 저 구간이 300km 저걸 베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 위원님 나가셔 브렀네. 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방지턱이나 반사경, 승강장 그런 부분은 다 우리 소속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일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에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내년에 항상 승강장이니 방지턱이니 반사경은 항상 매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는 셈치고 좀 그런 의견을 들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야은 삼거리 회차로 있죠?

네.

제가 이개호 의원님한테도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량에서부터 북일까지는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도하고 그렇게...,

예, 김생수 실장님이나 김선주 계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것 하나 돈 15억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시면 아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방금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황룡지역을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신호리 보면 황룡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고 또 신호리 내황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국도24호선이잖아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그쪽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그것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초적인 것을 보니까 전부 거기다 철망식으로 거의 1m50으로 쏴버렸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설치한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에서 바로 챙겨요?

네.

한번 협조하셔 가지고 그것을 없애줘야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고용투자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 고용투자정책과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만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종순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페이지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는 지난해 4월에 개소하여 일자리창출 목표를 1,700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체 등 민간부분에 352명을 취업시켰으며, 본청과 읍·면에서 일하는 공공부문은 1,19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일자리 워크숍 개최입니다. 취업지원 정보교류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협력 등을 목표로 일자리센터 기업체 일자리 관련 유관단체 등과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취업지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요양보호사과정 운영, 여성 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4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직업교육훈련 강화로 여성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4개 영농조합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예비적 사회적기업인 농업법인 산들래, 삼채협동조합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함을 물론 설립취지 등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일자리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로 진입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 35명, 공공근로사업 24명, 총 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고용유치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개 기업 22명을 지원하여 일자리 제공 및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단지 광주첨단 3지구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나노산단 산업용지는 100% 분양되었고, 93개 기업이 둥지를 틀 예정이며, 지금까지 62개의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분양기업의 조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3지구 사업은 광주시와 유기적 협조체제구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학 협력체제 기업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성실업고등학교 학생과 우수기업체를 발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인력난과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장성실업고등학교와 협의를 하여 산·학 도제학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올해도 기업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투자기업 36개사 투자액 773억원의 실적은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부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 써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931억원의 목표액의 82%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구매 확대 및 판로해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산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0억원이상 100억원 이하인 기업 중에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주식회사 광암스틸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금년에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새로운 기업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의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관내기업은 총403개이며, 그중38개는 수출기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시책설명회,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수기업 발굴 등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서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사업설명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공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나노산단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빨리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나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7월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이 준공하였습니다. 나노산단 조기 조성으로 유망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포함 면적은 270만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7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1월 특구로 지정받는 이후‘15년인 지난 해 9월 광주광역시의회 사업자 시행자 지정 및 의회 승인,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연장 고시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인근 시군은 물론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나 추가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잔여물량 부족분에 대해 연구개발특구 지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확보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나노바이오센터 연구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최첨단 고기능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비 2억 2,600만원, 지역연고산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나노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지역 연고산업 기반마련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내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기업들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울타리 정비, 차선도색,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제초작업, 배수시설 정비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기업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 과장님 답변이 아주 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여성일하기센터하고 희망일자리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희망은 두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다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간제입니까?

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는 1년에 한번 씩 재계약하죠?

아닙니다. 지금 공고해 가지고 2년..., 예. 매년...,

매년 그렇게 재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일자리에 보람을 가지고 있던가요?

사실은 현재 일하면서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자기들 신분 자체도 사실은...,

보장이 안 되고...,

네. 그런 상태인데 또 이렇게 취업알선을 해야 되는 곳이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구분이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계약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엊그제 도에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8개 있습니다. 우리 도에..., 전라북도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전남도청에서 여성가족부에 그분들 조금 정규직화 해 주라는 건의도 한바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에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던가요? 근무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물론 아까 신분적인...,

그거는 놔두고..., 구직자와 구인자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구직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인자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여성일하기센터에는 여성 직업훈련교육이 있죠?

교육이요?

네.

업무담당자들 말씀...,

아니, 새로 일자리를 창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네,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희망일자리에서는 그런 교육이 전혀 없더만..., 그러니까 희망일자리하고 여성일하기센터하고 분간은 정확하니 개념은 저는 여성일하기센터는 도비가 좀 들어가고, 희망일자리는 군비가 100%잖아요.

네.

그렇게만 저는 인식이 가지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은 설립취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희망일자리센터는 우리 군민 모두에 대한 일자리정보제공, 매칭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보는 똑같잖아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보다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해서 하면은 정보도 빨리 교류가 되고 또 신속성도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걸 꼭 구태여 분류해 가지고 따로 일자리나 여성 저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같이 합치면은 조금쯤은 예산이 세이브도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정보도 빨라지고 그렇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나 어떤 성격이 조금 취업이라는 것은 같은데 국비 지원목적, 사업 그런 성격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여기는 여일하기센터, 여기는 희망일자리라고 사무실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구분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인건비 부분도 좀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 줄라고 하고...,

어디가 더 높아요?

국비로 나온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충분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것이 좀 세이브가 되면은 수당정도로 해서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상호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애로도 하는 네트워크 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의 방향은 같고 그런 점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두 군데를 제가 들려봤는데 같이 합병해서 하면은 이분들의 얘기예요. 정보도 떠 빨리 되고 신속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2015년도에 우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했죠? 32억 얼마인가 해 가지고...,

폐수종말 나노산단 말씀하실까요?

네. 그래요.

그것은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아, 그런가요? 종합처리시설이니까...,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희망일자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길동테마역을 지금 어디로 위치를 옮길 것인가?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죠?

네.

그렇게 있다 라면 지금 현재 그럼 희망일자리센터가 테마역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아니,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일자리센터 구간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테마역 그쪽으로 간다라면 그쪽으로도 일자리센터가...,

아니요. 그건 아니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을 좀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다가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터미널의 2층이 공간이 비어 있는가 임대가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2층이요?

그렇죠. 공용터미널 2층 거기가 아마 비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경제교통과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텐데 만약에 거기가 비어 있더 라면 그쪽으로 옮겨도 위치성, 접근성 쉽게 터미널 가까운 2층이니까 버스를 타고 와서 바로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옮기는 그런 부분도 빨리 이렇게 경관도시과하고 타협해 가지고 상생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광주 첨단3지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헥타르를 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난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만약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과를 위치가 추진이 된가요? 확보를 못 했을 때 경우..., 당초에 광주시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헥타르를 비워놓고 만약에 그것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우리 물량 해제가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이 축소가 될 것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축소가 됨으로써 우리 장성군에그만큼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축소됨으로써...,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만약에 축소로 인해서 구간이 축소되었을 때 비교했을 때에 과연 이런 우리 장성군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본 위원을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장성군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족면적이 20여만평 되는데요. 우리산단조성담당이...,

예, 그럴까요?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시간이라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마을기업이 몇 군데가 나갔죠? 지원이 ‘16년도...,

한곳이요.

‘16년도는 한곳만 나갔어요?

네. 지금 마을기업하고 있는 게 아치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로 나와 있는데 7개에서 2개는 휴업이고...,

지원이 끝났다든지, 현재 진행 중이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16년도에는 한 군데만 나갔어요?

네, 아마 내년에는 다른 지금 필암이라든지...,

‘14년도, ’15년도 지원하는 데는 대상에서 빠집니까? 다시 시작합니까?

예비로 해서 도 지원이 1년, 또 행자부에서 2년 지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암 같은 경우는 작년 한해 받았고 아직 2회 정도는 남아있고, 아치실은 한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암마을, 괴정마을 이런 데는 끝나버렸네요.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마을기업들의 문제점들이 조금 눈에 보여서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의원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발굴 안 하고 또 개발,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떤 우리지역에 불이익 보다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마을기업에 추진운영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런데 많지는 않은가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아직은..., 그래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나마 올해 마을기업을 하나 발굴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도 하나 정도는 발굴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3년을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다시 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우리 마을기업 실태를 제가 왜 묻냐면 마을기업 자료를 빼주라고 해서 한번 싹 훑어보니까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길래 거의 문이 닫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나갔는데도 닫아졌나 하고 질문을 한거거든요. 올해 ‘16년도는 한곳만 지원이 되고 다른 곳은 지원이 끝난 곳이구만요.

네. 다음 내년도에 다음 예산심의 때 보시면 지원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새로?

기존에 했던 데...,

새로운 곳은?

또 내년도에 발굴하는 쪽으로...,

현재 ‘17년도 예산에는 없고...,

우선은 예산은 그래도 세워놨습니다. 1개소 정도...,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실태들이 조금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궁금했고...,

네, 저희도 관리에 노력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또 발굴되어야 더 우리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역민들하고 같은 애로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럭저럭 그런 것 같은데 마을기업들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17년도에는 더 많이 발굴해서 저도 그 좋은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운영이 미비하게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암하고...,

아니, 그건 휴업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 거기는 애초에 전통체험 쪽이기 때문에...,

필암...,

필암은 올해 한해 휴업이라기보다는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강일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형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담당입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서민경제의 한축인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구매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 우수 시장 벤치마킹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시장 장옥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11월 4일자로 확정되어 국비 18억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점포임대료 20명에게 5천만원,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47명에게 9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택시 감차보상 현실화입니다.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택시 용량제 용역결과 우리군 총 124대 중 2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 5대, 금년에 7대를 보상하고, 현대는 자연감차로 총 13대를 감차했습니다. 내년에도 감차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확보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775대로 현재 공영주기장이 없어 도로변 또는 주택가 주변에 무단 주차함에 따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8억 4천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2만 8,360대이며, 공영주차장은 27개소에 833면이 확보되어 있고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에 무등일보 앞에 33면을 조성하였고, 올해도 장성주조장과 삼양석유 부지, 대창동 등 총 4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역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국비 7억원을 포함 총 14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장성역 주변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읍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00원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km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개면 18개 마을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월 4회 사용할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한 결과 1만 2,360건을 배부하여 6,497건을 이용하였고, 이용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 33대, 택시는 7개 업체와 개인택시 등 총 11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178개 업체 737대입니다. 재정 지원실적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등에 유가보조금 32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 8,700만원과 재정지원금 4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과태료 특별징수반 운영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과 책임보험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가 총 4,348건에 14억원이 체납된 상태로 금년에도 과년도 체납액 671건에 9,5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720건에 2억 3,300여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1,391건에 3억 2,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운영과 과태료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도 실시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관련 문자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정기검사 시기를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사전안내 4,800건과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문자고지 그리고 외국인 체납자 문자 안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따뜻한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5개 지역 충무 2동과 내장산길 일대에 가스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28건에 3,8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서민층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한국가스공사에 사업을 대행하여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안전장치보급은 90%가 끝나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로등 7,181등, 교통신호등 21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는 2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하여 1,762등을 고장가로등을 보수하였으며, 교통신호등 보수와 가로등 관리번호 표찰설치, 스마트 및 LED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을 제가 2011년도부터 김양수 군수님 때부터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제일 첫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택시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지 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까 우리 김행훈 의원님께서 황룡시장에 도로 저 고가 밑에 그 관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 참고를 하십시오. 처음에 저도 그걸 가지고 상당히 우리군청하고도 그랬고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도 제가 찾아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삼월동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뜯어 버리자 해서 뜯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하십시오. 뜯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과태료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충분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뜯으십시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정말 불편해요. 뜯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억지로는 뜯지 마시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봐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외국인 소유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97대입니다.

97대에 대해서 세금 같은 것은 잘 냅니까? 과태료 같은 것은 미납 안 됩니까?

과태료가 좀 미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70%는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30%가 과태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보다도 다문화가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차량소유자가...,

주로 저기 농공단지 공장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이제 더러 시내에서 태국이나 또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이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의 다 근로자들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몇 %가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까?

70%를 징수를 했고, 30%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내 장성사람들보다 훨씬 많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외국인이 더 잘 냈다고 봐야죠.

외국인이 더 잘 내요?

이 과태료는 지금 우리 자동차과태료는요. 일반 지방세하고 달리 세금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통지를 못 받아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고지서가 제대로 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자동차세를 받아내는데 이상이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것이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그것 내죠?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정기검사를 지연해 가지고 늦게 받은 사람들한테는 과태료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것이 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나가는 과태료가 있고 그거 분류가 되죠?

감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점검지연 과태료, 말소지연 과태료 이것이 변경지연 과태료, 이전지연 과태료 이것이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보험?

의무보험 과태료는 책임보험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책임보험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그걸 우리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료가 나와 있을까?

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지연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뽑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끝나고 나서 한부 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55건에 1억 4,973만 2천원을 부과해서 901건에 2,356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1,152건에 1억 2,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597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360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은 236건에 2,793만 3천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 금년?

네, 연도별로 2015년, 2014년,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는 있는데 이것은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총 과태료 체납자가 12억 4,562만원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12억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징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고지서를 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무효가 됩니까?

저기 지금 5년이 지나면은 행방불명이랄지 또 그 말하자면 폐업 또 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한 재산을 갖고 있거나 또 고의적으로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금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2016년이니까 5년 전이라고 하면 ‘11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가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이 미 가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미부과액이 310건에 1억원으로 제가 자료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는 1,067건에 2억4,400입니다. 제가 아는 숫자로는..., 과장님 숫자로는 얼마가 나옵니까?

부과는 다 했는데요. 체납액은 남아 있어도 부과는 우리가 그때그때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부과했던 내용을 한번 좀 자료를 하나 빼 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다시...,

네, 제가 그것은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015년도에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를 했다고 얘기 하시니까...,

부과는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는..., 그런데 체납이 전체 징수는 못하고 체납은 많이 있죠.

그런데 미부과를 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계실 때 깨끗이 고지서 보내고 세금 받아들이고 이것이 상당히 자동차세로 많이 액수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깨끗이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면...,

계장님도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정리 안 됐던 부분도 싹 정리를 해 주시고...,

네,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내에 가스관로공사 있죠?

네.

그건 마을에서 군에다가 요청을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순위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또 도시가스 가스업소에서도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그런 지역은 좀 순위에서 밀리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디어디 마을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5개소를 하고...,

금년에 총 요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한 10군데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군데에서 5군데를 했다던데 그 10군데가 어디어디고 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수가 많은 데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인구수 한번 따져봅시다.

인구수도 있고 사용량도 있어요.

거기는 다하고 거기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도시가스에다가 사업자 선정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네. 경제성을 좀 상당히 경제성을 상당히 분석한다는...,

그게 우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고 또 공사하기 쉬운 데가 어딘가 그런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내년에는 가스공사 예산이 얼마 섰죠?

내년에 15억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얼마였죠?

10억입니다.

10억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겠네. 15억이면...,

네.

그래요. 그런 것은 요구를 했을 때 정말순서를 정하실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대수, 그리고 경제성 그걸 먼저 따지십시오.

우선순위 결정에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믿고 있을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100원 택시사업 지금 현재 정류장에서 1km 떨어진 곳부터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53%라는 것은 올해 늦게 시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1년 치가 다 아니죠?

지금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냐면은 촌에 살다 보니까 촌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신 분들인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또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는 통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가용들이 있다는 것은 오지마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이 또 올해도 12월 달이 기한이죠? 용지를 효도권처럼 못쓰죠?

네, 올해가 지나면 못 씁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이 얼른 안정이 되고 계도기간이 지나야 될건데 많이 쓰이질 않으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100원 택시가...,

점차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활용을 많이 처음에는 사용을 많이 못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100원 택시에 대한 절실함을 모르는 곳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가용도 많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가용들도 더러 있고 한다면은 아주 오지마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정말로 이것을 긴요하게 쓰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잘 쓰시는데 많이 쓰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홍보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내년에는 많이 쓸 겁니다.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그런 것도 보고 제가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 같은데 많은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 장성읍에 홀짝제 거리조성 그것 하지 마세요. 난리고만..., 처음에는 군에서 군차원에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라고 그런갑다 하고 좋아했대요. 처음에는..., 뭔가를 거리조성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구나 그랬는데 제가 집이 여기기 때문에 늘 들락날락 하면 저것 조금 놓지 말라고 난리네요. 그런데 또 우리 직원들이 놓고 다니죠? 주차권을..., 일 없이 옮기죠?

네.

그것도 못할 짓이고, 경찰서하고 함께 합니까?

홀짝제 운행은요. 우리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또 실시를 했었어요. 상가 주민들, 일반 주민들 또 이동장들로 해서 시내권에 다 했는데 그래도 홀짝제 그것이 좋다고...,

처음에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구나하고 좋아라 했대요. 여론조사 할 때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거든. 그냥 한쪽만 막아 버리고 한쪽을 터 놓으면은 차를 갖다가 하루 종일 해 놓고 안 가져간다는 거야. 그런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산란스러워요. 차라리 양쪽을 개구리 주차를 잠깐씩 하는 게 낫다 라고 제가 일일이 상가를 돌았습니다. 엊그저께..., 하도 주민들이 말을 해 싸서..., 그런데 위에를 하다가 밑으로 내렸더만요. 위치를..., 그런데 그것 하지 마시라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거의입니다. 거의. 그것 좀 다시 고려하십시오.

그런데 저한테는 해 주란 사람이 더 많던데요.

현재, 현재. 처음에는 좋아라 했대요. 뭔가 좀 보여주는 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것을 대창동까지 터미널까지 확대해 주라고 난리입니다.

안 해 본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하다가 비켜가고 하던 데는 가 버리니까 시원하다고 그래. 저번에 가니까..., 위에 하다가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생각 잘 해 보셔야 합니다.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찬성 쪽이 홀짝제를 오뚜기 그것을 하자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가니까 말을 또 저렇게 했는갑네. 우리가 가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해.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것 좀 치워버리라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알아보시고 여론수렴을 하시고 저한테는 훨씬 많습니다. 저것 좀 치워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주차권을 일없이 옮기도 다니고 그러더만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좋은 방도를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황룡시장에 대해서 장옥에 대한 시설이랄지 어떤 운영의 묘라는 것은 김행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지금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현재 상황은 어쩌고, 그런 것보다는 미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 장성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고령화로 인한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찾는 곳이 전통시장 쪽으로 관심사 그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도 같이 계시지만은 장날만 되면 어떻게 알고 갑니다. 거기 갔다 와야 하루일과가 풀려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의 마트하고 우리 전통시장의 상품경쟁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비교했을 때에는 쉽게 말해서 어물전이라든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품목은 시장을 찾을 수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있냐? 저것이 더 있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서로 상생해서 이렇게 경쟁력에서 살아나야 한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어떤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를 좀 더 가지고 내가 베푸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왔을 때에 물론 무거운 짐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어떤 립서비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황룡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경유해 달라 이것이 관철이 안 되어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버스를 한 대를 구입을 해 라, 임차를 내라, 당신들이 쉽게 말해서 상인회에서 진원을 끼고, 어디를 끼고 이런 부분은 하루 해 가지고 서비스 오고 가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것도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오죽 안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참고하셔서 병행을 해야 된다. 시설 장옥만 번지르르 하니 지어놓고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리고 서로 어떤 서비스 면에서 떨어져 버리고, 가격 면에서 떨어지고..., 물론 가격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에 관계된 것이에요. 위생. 그런 문제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서 원산지표시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성군이 이뤄지고 있는가요?

원산지표시는 우리 직원들이 또 수시로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러 다니면 쉽게 말해서 이것이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예를 들어서 칠레산이냐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원산지만 표시합니까?

국가적으로만 합니다.

국가적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기도를 가면 경기도 쌀이 되어 버려요. 그렇지만 국내산 표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쌀이 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좀 더 특성화를 가져보자. 우리 장성군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 어디 마을 여기까지를 표시해 주면 어쩌겠습니까? 누구 것, 여기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내 상품에 대해서 자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여기는 우리 장성 쌀, 장성 예를 들어서 콩, 깨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 장성만의 특성을 가지고 해 보면 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황룡시장에 가면은 어디 필암에서 어디 나오는 뭐, 어디에서 나오는 뭐, 어디 읍에서 나오는 뭐’ 이런 부분을 알면 더 신용도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은 조율입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터미널 2층에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센터가 홍길동테마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주간보고를 딱 보니까 홍길동테마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 선호도조사를 받고 있대요. 그러면 이것이 홍길동테마파크로 할 것인가? 황룡 강변으로 갈 것인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잔존할 것인가 그런 의견도 받고 있어요.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떠나면 홍길동 테마역에서는 희망일자리센터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근무자들을 차라리 터미널 2층으로 좀 올려서 운영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봐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좀 갔으면 좋겠다. 터미널 쪽으로..., 그래야 그쪽에서 공간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또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도 있고 접근성도 더 가깝고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져보니까 한번 경관도시과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제가 고용투자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KTX 열차 장성역에 정차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민영화로 움직이고 있는 수서발로 계속되고 있죠? 저희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발 KTX는 원래 고속철도로 운행하도록 인가가 나있기 때문에 수서발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용산에서 서대전을 거쳐서 익산까지 와 있는, 익산 종점으로 되어 있는 18회 그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성경유해서 장성에서는 종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광주까지 가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또 국회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서 가는 것은 코레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 갔습니다. 청사에 가서 국토부를 찾아갔어요. 코레일 청사에 찾아가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코레일은 어렵다. 수서발로 가서 얘기를 해라. 당초에 이미 버스 떠났는데 손 들어봐야 버스가 서더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잘못 와 버렸다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을 장성군의 책임으로 돌리고...,

우리가 미온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보세요. 우리가 현재 미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의원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바로 민선5기 때 주장을 했어요. 장성역에다가 KTX열차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기존에 다니는 열차를 한번 이대로 다니는 것인가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군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 공사를 막아버렸어야 하는데 저도 원통합니다. 제가 지금 짬밥이 부족해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내가 좀 더 대처를 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을 해서 했을 때 좀 더 선동해서 그것을 피켓을 들고 막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STR인가...,

SRT...,

SRT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전에 대해서는 수익타당성을 따져보니까 수서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기가 우리 장성에서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것은 순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고속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증차를 해 가지고 선회를 8편, 9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의 대응은 좀 미온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간곡하게 나서서 장성역 정차를 요구했었더라면 익산역에서 멈춰버린 KTX가 몇 편이라도 장성 경유해서 광주역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호남지방에 이쪽에 전라남도 하고 광주시 국회의원들이 전부 KTX가 저속열차가 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중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장성역에 KTX가 꼭 정차해야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우리가 계속 지금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가 해 볼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 의회한테도 힘도 보태주셔서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군민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하고 또 인근의 상무대라든가 인근지역을 같이 동반해서 이번에 전라도권만 탄원서 내던가요. 우리도 한번 해 봐야죠. 그런데 광주역은 어찌던가요? 광주역의 움직임...,

광주역도 지금 KTX가 정차하지 않음으로써 도시 공동화가 되어 가지고 폐허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장성이나 김제까지도 KTX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국민 서명운동도 해가지고 1만 2,300명이 서명해서 국토부에 전달도 하고 또 장관님께 직접 만나서 직접 건의도 하고 전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광주에서는 북구청에서만 합니까?

광주에서도 지난번에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북구청에서만 합니까?

북구에서 했습니다. 광산에서는 또 반대하고...,

그게 문제죠. 그게. 광주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윤장현 시장이 중점적으로 송정시장을 더 확대해서 거대 송정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하고 모든 관계 사람이 모여드니까 어떤 상가지역을 하고 이런 걸로 시장님은 그쪽으로 가 버리는데 일개 북구청장님은 투고라고 해 주라고 하면 선장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부선장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장님도 우리하고도 뜻을 같이해서 지난번에 빛고을광주전남권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장님도 우리 뜻에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코레일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정말 우리 KTX가 장성역에 서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상무대 이용하고 인근에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편의를 주고자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좀 더 힘드시더라도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모 과장님께서 항상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오늘은 자신감이 어째 다 해 버린다는 소리를 얼른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거리 시장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개장한지 1년도 못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볼 수는 없어도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창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창시장은 원래부터서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룡시장도 개선사항이 예정되어 있는가 보구만요. 그 부분에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시장상인들 제가 몇 번 상대해 보면 이 사람들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 말고는 공익에 대해서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강성이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네요. 임기응변식으로 황룡시장도 가볍게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좀 멀리 내다보고 긴 안목을 갖고, 저는 그럽니다. 시장상인들의 말을 듣고 장옥을 설계한다고 결정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지역분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 될수록 그 시장은 저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의사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지역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줌으로써 멀리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긴 안목을 갖고 봤을 경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정숙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오은경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쉼터 등 체험용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 근린공원 재정비용역과 옐로우시티 마스터플랜용역 등 수차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연초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이용평가와 모니터링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이 이행평가서는 이번 달에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적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또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용역은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체제 운영으로 지역발전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온실가스 1일 1톤 줄이기 운동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참여확산을 위해 세대별 전기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1,925세대에 3,3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행사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를 양성하고, 그린리더교육을 추진하여 97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우리군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신고 절차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가 6,660공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등록 지하수 36공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올해까지 총 3,696공에 대하여 양성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종료 후 적절한 처리없이 방치되어 잠재적인 지하수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여 26공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시설 지원사업을 6농가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3명을 편성하여 농작물 피해우려지 또는 발생지에 대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보험회사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운영으로 농가소득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확대로 매년 농작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동절기에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악취 민원 사업장 맞춤형 악취 저감 기술지원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대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사업장 5개소를 선정,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팀 협조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민원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41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 미신고업체 등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였으며, 27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3,479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과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 초에 위탁처리업체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417동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마을 및 주택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110건에 대하여 전량 수집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환경복지실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 옐로우시티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의 체계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관리센터 친환경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8천여톤을 수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안전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노후 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의 잔여용량 산출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악취, 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하여 액비퇴비화로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3억원을 출연하여 3개 마을에 공동운영비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2억 3천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향기 나는 행복 홀씨 청소행정 전개입니다. 행복 홀씨 입양사업은 쓰레기 불법투기우려지역, 공원 등 지역에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및 꽃동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단체와 협약을 거쳐 57개소 단체가 참여하여 꽃동산 만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하천부유쓰레기는 230톤 그리고 방치폐기물 53톤을 처리하였고, 12개 반을 지도 점검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정착화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국토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병, 캔류, 종이팩 등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휴대폰 등 무상수거와 농경지에 널려 있는 영농폐기물 집중수집운동을 통하여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음식점의 시설개선비로 20개소의 8,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도음식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온라인 마케팅으로 노란 꽃 잔치와 관내 음식점 및 백양사 관광지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 대표개발 및 경영마인드교육과 함께 특화음식 육성을 위한 건설팅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플랜으로 음식 메뉴개발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공중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36개 업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과 음식점 종사자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수거검사 등을 추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41개 시설에 대한 어린이 위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개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을 실시 급식소별 맞춤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홍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위생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했죠?

네.

거기서 제조가공소라고 있는데 이 제조가공소라는 것이 어떤 데예요?

식품제조가공하면 지금 김밥이랄지 이렇게 이런 것을 가공해서 만든 것을 식품제조가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기타식품이 있던데 기타식품은 뭘로 들어가나? 떡 공장 같은 것입니까? 이 자료를 과장님! 36군데구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운영관리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보면은 41개소인데 이중에서 유치원이 12군데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겁니까?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지금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는 100인 이하의 급식소로 하여금 영양사가 없는데,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 같은데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참 열심히 잘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급식센터 운영관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환경위생담당...,

오계장님 그것을 더 좀 소통을 하셔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를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의료폐기물 말씀하십니까?

네.

의료폐기물 하면 주로 병원을 이야기 합니다마는 병·의원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나온 폐기물은 자체가 적출물이거든요. 링거나 병, 주사기, 거즈 이런 것이 의료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만 단속대상이 된가요?

병·의원은 그렇게 하고 있죠.

동물병원은 안 들어가요?

동물병원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에 들어 가냐고, 안 들어 가냐고..., 동물병원이...,

동물병원이요?

애매모호하죠.

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걸로? 지도단속을 안하나?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규를 찾아보고 또 해서 추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죠?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축산과에서 하나?

그렇죠. 축산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단속을 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선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네.

동물병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그것 단속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없죠? 우리 관내에서...,

네. 주로 광주에 있는 업소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위탁처리를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찌요?

장례식장도...,

애매모호합니까?

네.

그것도 한번 짚어보십시오. 규정집을 한번...,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하면은...,

의료폐기물하면 그냥 병원, 의원만 생각하는데...,

폐기물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도점검이랄지 이런 것을...,

규정집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저는 거기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장성병원에서 한번 조치를 했구만...,

그 건은 폐기물을 넣으면 폐기물 용기에다가 써놔야 하는데 우리는 의료폐기물용기에 써야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상선 내과에서 화재가 한번 났었죠? 조그마하게..., 모르시나?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지 화재가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는가 좀 체크를 하셨어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병원관리는 보건소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암저수지 위에 올라 가면은 펜션이 몇 개 있죠? 모암저수지 축령산...,

네.

거기에 하수 오폐수관계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폐수관계는 지금 정화조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디까? 언제쯤이나 지도 나가셨나? 한번쯤 나가셔 보신 적 있나?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신고가 없었고...,

거기가 펜션이 있는데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펜션에서 오폐수, 생활폐수는 물론이고 배설물 같은 것도 저수지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낚시하면서 냄새 악취가 나간다 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악취랄지 이런 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러면 건축허가가 떨어졌을 때 정화조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요? 허가가 나면은...,

저희들이 정화조관계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해 줍니다.

해 줬어요? 정화조 관계는?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신고를 않고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거 한번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금년에 5군데 했죠? 그 예산이 8천 얼마인가 되죠?

8,500만원입니다.

이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장성읍에가 2군데 있는데요. 월산동에 하나 있고, 부강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부강아파트 2차입니다.

부강아파트 몇 차요?

2차요.

2차는 내가 사는데? 성산 부강 2차 사는데...,

부강아파트로 저희들이 하나를 해 가지고..., 그리고 황룡고려시멘트도 회사사원 거기 하나 있고, 서삼 임곡마을에, 그다음 북하 가인마을에서 5군데 우리가..., 제가 부강1차로..., 제가 2차로 잘못 썼습니다. 부강아파트 1차입니다.

1차를 했으면 2차도 해 버려야지...,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아니, 반응도 좋겠지만은 그 외형상으로 상당히 깨끗하니 보기가 좋습디다. 그런데 왜 공동주택에 먼저 해 줘야 저기가 안 될까? 관내 20세대 같은 것, 40세대 그런데 먼저 순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할 때에 당초에 16군데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지역 선정할 때에 인구밀집지역이랄지 잦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등등 이런 군데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해라, 이런 가이드지침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을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이 관계도 할 때에 회의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내년에 몇 군데라고 했어요?

5군데...,

내년에?

내년에 올렸는데 전라남도에 우리가 이번에 전라남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전라남도가 떨어졌더라고요.

내년에 사업이 없어요?

네.

군비라도 해 가지고 해 주면 안 되나?

하여튼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쪽지가 뭐라고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부강 2차에서 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체가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신청 들어온 데서 16군데를 선정...,

이장님이 진만주 이장님인데 몰랐었구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산뜻하니 좋더라고요. ‘아! 이것 참 좋은 아이템이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강2차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도 많은 데니까 거기는 내년에 하나 좀..., 군비라고 저기해서 이런 것들은 장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겠습니다. 또 김옥 의원님께서 그때 이것가지고 말씀하셔서 잔액이 남는 것 가지고 하나를 더 했습니다. 충무2동 주차장 할 때...,

그래요. 내년에도 좀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소?

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하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우선 비 같은 것도...,

비가림이 잘 되어 있고 분리수거가 된다는 것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합니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물론 그 민원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지도계가 인력이 4명입니다마는 매일 잘잘한 민원까지 하면 날마다 지도단속을 나가요. 비산먼지랄지 이런 것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가서 지도점검도 하겠지만 정말 과태료를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접수가 많이 되거든요.

민원접수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받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전자, 후자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