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정홍찬 의원 간사에 박삼준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 가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 세건의 안건 중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 이상 두건은 원안가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은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586억 4,501만 5,000원보다7.82%가 증가된 3,866억 8,07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39억 1,707만원 보다 244억 5,546만 8,000원 8.05% 늘어난 3,283억 7,253만 8,000원 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3억 1,973만원, 세외수입은 116억1,000만 6,000원, 지방교부세 1,387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47억 6,018만 6,000원, 보조금 1,151억 2,478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7억6,683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공공 및 질서안전 3억 3,619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16억 7,976만 4,000원, 환경 보호 21억 1,215만 7,000원, 보건 2,992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75억 3,110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39억 2,451만원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9,225만 2,000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억6,013만2,000원, 교육 2,145만 1천원, 사회복지 1억 5,858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1,554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7개 회계로서 총 583억 82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5억 8,02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 으로 가결 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결산추경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의미의 예산임에도 당해 완료가 어려운 신규 자체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측이 가능한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처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하여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총사업비, 사업규모, 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편성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결산추경에 그 사업의 설계용역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청사건립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억 4,001만 7,000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이자이율을 잘못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을 위하여 만기가 되지 않은 예금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4,165만 2,000원의 손해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 확대를 위하여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바꾼 청사건립특별회계를 다시 기금으로 돌려놓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남해군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용역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해안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는 국·도비 예산에 의존하는 실정인데행정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어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차바” 태풍 피해 조사 시 일부 읍면에서는 재난 피해신고 홍보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어가의 사유재산 피해조사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재난상항 발생 시 재난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조사 및 재난복구에 임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으로, 전례 답습적인 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 저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군의 미래농업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계획 없이 사업을 중단 하기보다 자체재원의 확보를 통해 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사업개발이 필요하므로 농업현장에서 민과 소통하면서 경쟁력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의,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은 말산업육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물섬 800리길 사업 등 우리군 주요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말산업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과의,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은 우리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작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지원 기준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비 보조사업을 포기하였고, 자체예산 만으로도 추진의지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FTA로 피해보는 작목이 참다래, 블루베리로 블루베리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에서는 영농교육 주요작물로 참다래, 블루베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한지붕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서간 협의·소통 부재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는 남해농업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향후에는 남해농업의 비전을 고민하며 농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2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굴 박신시설 지원은 굴 간이 박신시설의 규모가 3～5평으로 협소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일부 지역민만을 위한 시설이 될 우려가 있고, 지역민 간 위화감을 조성 할 수 있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어 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서낙도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는 태풍 차바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가 국비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므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사업은 남은 국·도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남해대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2018년 이후 부지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관광컨텐츠를 개발하여 국·도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지리적 접근성이 불리하며 현재 등자룡장군의 관광콘텐츠로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맞지 않으므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동면 봉화리 115번지 일원에 대규모 주차장, 편의시설, 독일문화 체험광장, 독일문화거리 등 독일문화 체험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일마을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독일마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일문화 체험광장, 독일문화거리는 본 건에서 취득승인을 요청한 부지에는 조성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의 법적 지위를 위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 지자체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회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